• 최종편집 2025-08-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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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특화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확대…드론서비스 상용화 촉진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3차 지정에서는 1·2차 지정으로 운영하던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에서 기존 광주 북구, 전남 고흥군이 2개 구역을 추가하고 새로 9개 지자체가 운영할 18개 구역 지정을 포함해 모두 32개 지자체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됐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충남 당진시가 말벌 개체 증가에 따른 농가피해 최소화와 사고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탐지와 제거 실증을 추진하고, 충남 공주시는 재해재난 응급상황 발생 때 드론을 활용한 심장제세동기·의료품 배송 서비스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수질 관리 분야에서는 전남 강진군이 하천과 강진만 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발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실증을 추진해 환경정보 수집의 정밀도와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충남 논산시는 탑정호 수질 개선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불법 낚시, 오염물질 등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산림·기타 분야에서는 경북 영주시가 농업용 장기체류형 드론을 활용한 방제와 작물 생육 모니터링 등 스마트농업 특화 실증과 초기 진화용 대형 드론으로 산불 대응체계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경기 양주시는 행정, 공원 배송 등 실증을 추진하며, 강원 춘천시는 레이싱코스를 개발하는 등 드론 레저스포츠 실증을 진행한다. 한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다. 지금까지 1·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운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 성과를 거뒀다. 태안에서는 군집 드론 라이트쇼 연출 기술이 고도화되었으며, 인천, 포천, 서산 등에서는 드론 배송 실증이 이뤄졌다. 제주, 울산 등에서는 지역축제 안전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했고, 경주에서는 국가유산 주변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했다. 전주에서는 침수지역 모니터링, 광주에서는 수소연료 기반 드론 개발을 진행했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는 비행규제를 완화해 우수 드론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있으며, 드론 기업의 상업화 기반 마련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서는 도심, 농촌, 해양, 산림 등 다양한 공간에서 드론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규제 문턱 없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를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모두 110개 이상의 드론 기업이 장거리·고하중 드론 배송, 산불 감시 및 진압, 하천 수질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실증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신산업혁신을 견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증에 걸림돌이 되는 경직된 규제를 규정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개선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규제 특례 적용을 확대해 드론이 국민 실생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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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7-29
  • 노동조합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입법 취지 이행에 만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브리핑에 나선 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산업현장의 절박한 요구에서 출발해 2020년 첫 법안이 상정된 이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논의와 숙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준비기간 동안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도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와 협력하면서 현장과 제도를 세심하게 살피고 전문가 논의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하며, 현장에서의 실행을 돕기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대화의 길을 열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이라면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대화 촉진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하청간 다층적 구조가 강화되고, 제도와 현실간 간극이 해소되지 못하는 노동환경속에서 노사현장의 갈등과 분쟁의 상당수는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구조로부터 비롯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정부는 다수의 하청과 원청이 어떻게 교섭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노사 자율의 원칙을 존중하되 노사관계가 불확실성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입법 이후,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고려했던 판단요소들을 바탕으로 노사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고려해 판단기준과 교섭절차 등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상생의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진짜 성장법"이라면서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이 함께 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노사가 함께 나아가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장관은 "경영계는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란다"면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구축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노동계에는 "(이번 개정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법의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은 입법과정 동안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고, 노사간 교섭질서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고 현장에서 법적용이 불확실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입법 이후 정부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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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9
  • 2030년 북극해 전역 누빈다…"북극항로 개척 시동"
    해양수산부가 오는 2030년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북극에 투입해 북극해 전역을 항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등 북극항로 시대에 큰 역할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29일 극지연구소와 한화오션 간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계약 체결식에 참석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오션은 앞선 기술심사에서 최적의 선체 형상, 우수한 내한 성능, 연구자 중심의 연구 공간 등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북극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의 주요 국책사업인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은 오는 2029년 12월까지 세계적 수준의 쇄빙연구선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기존 아라온호에 비해 총톤수는 2배 이상, 쇄빙 능력은 50%가량 향상된다. 또한 국제선급협회연합(IACS)의 Polar Class3(PC3) 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탈탄소 시대에 맞춰 친환경 LNG-MGO(저유황유) 이중연료 시스템이 적용된다. 이어 '모듈형 연구시설'을 탑재해 기존 고정식 설비 대비 연구 공간 활용도도 크게 높힐 예정이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투입되면 현재 북위 80도에 제한된 북극 연구 반경이 북극점까지 확대 돼 극지 과학연구 역량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 아라온호에 집중된 남·북극 연구와 기지 보급 등의 임무 과중 문제도 해소돼 실제 연구 가능한 기간이 현재 40여 일에서 3~4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최고수준의 우리 기술력으로 건조될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과학연구, 자원협력 등 북극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시작으로 북극항로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와 실측 기반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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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7-29
  • 중기부, '중소기업 AI 대전환' 참여 지자체 모집…350억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활용률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할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 제외)를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기획한 이 사업의 예산은 350억 원 규모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기획한 다양한 AI 활용·확산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평균 70억 원(총사업비의 60% 이내)을 지원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자부담을 포함해 총사업비의 40% 이상 매칭해야 한다. 또한 경쟁률 및 사업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AI는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지난해 대한상의 및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AI 활용률은 28.7%로 대기업의 48.8%에 비해 떨어지고,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는 17.9%로 수도권 기업의 40.4%에 비해 낮아 지역 간 격차도 크다. 이 사업은 이 같이 AI 활용률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의 빠른 AI 활용·확산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AI 격차를 완화한다. 사업을 함께 하려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해 자유롭게 기획한 AI 솔루션 개발 및 보급, AI 실증 테스트 베드 및 클라우드 기반 AI 환경 구축, 기업 재직자 AI 활용 역량 강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등 자세한 사항은 전담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전담반(055-751-9646, 9647)으로 문의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공고내용을 참고해 문의처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 및 대면 평가 등으로 추진역량, 전문성, 실현성, 자부담 능력 등을 평가해 10월에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역 중소기업의 신속한 AI 활용과 확산으로 참여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이른 시간에 향상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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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9
  • 국무회의 첫 생중계…이 대통령 "안전은 의무, 돈보다 생명이 귀중"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갖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 앞서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날 오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에 보니까 어떤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했다"며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다 죽는 것,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인지, 사람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가족이고 아내이고 남편이고 그렇다"고 강조했다. 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SPC가 8시간 이상의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겠다고 했다. 늦었지만 다행인데 말씀을 하셨으니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면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12시간씩 주야 맞교대로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연간 1000명 이상 일하다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명색이 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 문화 강국이라 불린다.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 바란다"며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의무고 (비용을) 아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되새겼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 현장에 가보면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이 반복된다"며 "포스코이앤씨에서 1년에 5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도 이것과 조금은 관련 있지 않나 싶다. (포스코이앤씨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산재사망이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추세인데) 꺾이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 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 정지 등 경제적 제재 병행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 돼서는 안된다"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 검토를 지시했으며, 안전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투자와 대출에 경제적인 제재를 주는 방안을 제시한 금융위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업을 적발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등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심층토의는 생중계로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그간 대통령의 모두발언 부분을 위주로 녹화 형식 공개만 이뤄져 왔던 국무회의에서 심층토의가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사상 처음이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국무회의 진행 중 브리핑에 나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심층토의는 KTV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편집 없이 모두 송출됐다. 당초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은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수석은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와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날 심층토의 생중계는 일단 일회성 조치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5-07-29
  •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8월부터 68개 노선으로 확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수도권 출퇴근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1일부터 좌석예약제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역버스 좌석 예약은 모바일 앱(MiRi앱)에서 시간과 정류소를 지정해 좌석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류소 대기 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지난 6월 기준으로 65개 노선 중 31개 노선에서 평균 예약률이 80% 이상을 기록 중이다. 대광위는 이 같은 예약 서비스를 더욱 많은 노선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65개 노선 하루 150회 운행에서 68개 노선 170회 운행으로 늘리고, 지역별로는 수원시 42회에서 48회, 용인 34회에서 41회, 성남시 9회에서 11회, 의정부시 2회에서 4회, 남양주시 12회에서 13회, 안양시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특히, 기존 좌석예약제 노선 중 예약이 빨리 마감돼 예약이 다소 어려운 예약률 상위 노선을 골랐으며, 미운영 노선 중에서도 탑승객이 많은 혼잡 노선을 선별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노선은 기존의 일반 이용객들도 불편이 없도록 예약자가 우선 탑승한 뒤 비예약자는 잔여 좌석에 탑승하는 혼용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어서, 편리한 좌석 예약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 기능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예약 차량의 도착 예정시간만 표출돼 차량 위치는 별도 앱이나 정류장 모니터에서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예약자가 모바일 앱에서 예약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비예약자가 탑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예약자의 교통카드가 결제되지 않도록 단말기 기능을 개선했다. 기존 혼용제 운행방식은 예약자가 아직 탑승하지 않은 경우 일반 승객이 빈 좌석으로 오인해 교통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이러한 혼선을 사전에 방지해 운전자가 불필요한 개입 없이 안전 운행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김수상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은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로 대기시간을 줄이면서 혼잡한 출퇴근길의 피로를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운영 상황, 이용자 만족도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예약제 적용 노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7-29
  • APEC 재난분야 회의 개최…"아태지역 재난 줄이기 공조"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 APEC 재난분야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PEC 재난분야 회의'는 재난위험 경감 분야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APEC 의장국을 맡은 것을 계기로 재난분야 회의를 주최하고 APEC 재난관리 대표단과 공무원 및 국제기구 인사를 초청했다. 올해 회의에서는 '아태지역의 재난위험 경감 추진: 회복력 있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을 의제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재난위험 경감 전략을 모색한다. 30일 열리는 비상대비실무그룹회의(EPWG)는 지난 2005년 인도양 지진해일을 계기로 시작된 실무급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기반 재난위험관리 협력 전략 ▲복합 재난 대응 관련 지역사회 리더십의 중요성 ▲지역 재난위험 평가 사례 연구 ▲포럼 간 협력을 통한 회복탄력성 역량 강화 등을 주제로 각국의 재난관리 전략과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31일 개최되는 재난관리 고위급포럼(SDMOF)은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각국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다. 전날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신종 위험에 대한 회복탄력적인 대응 체계 ▲조기경보 시스템 격차 해소 ▲회복력 있는 재난관리를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강화 ▲효과적인 재난 리더십을 위한 기술 활용 등을 주제로 각국의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내달 1일에는 서울시민안전체험관, 인천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운영센터 등 우리나라 재난안전 관련 기관을 견학한다. 우리나라 재난안전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술 홍보전시관'도 다음 달 3일까지 함께 운영한다. 전시관에는 10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우리나라 재난안전기술을 소개하고 기술 교류와 수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재난분야 회의와 동시에 아시아재난예방센터와 양해각서(MOU), 뉴질랜드 국가재난관리청과 협력각서(MOC)를 체결해 재난분야에서 실질적인 국제협력 토대를 구축한다. 아시아재난예방센터(ADPC)와는 재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교류, 재난관리 정보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재난분야 인력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협력을 이어나간다. 뉴질랜드 국가재난관리청과는 재난대응 훈련, 공동연구 및 국제포럼 추진,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정기적인 정보 교류 기반을 마련한다. 데이브 곤 뉴질랜드 국가재난관리청장은 "APEC회의와 협력각서 체결은 깊이 있는 관계 구축에 중요한 발판이며 아태지역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공동의지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APEC 재난분야 회의가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 협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제
    2025-07-29
  • '소비쿠폰' 가맹점, 네이버지도 등 민간 지도앱에서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민간 지도 앱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네이버지도(네이버), 카카오맵(카카오), 티맵(티맵모빌리티) 등이 소비쿠폰 가맹점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다만 지도 표출에 필요한 세부정보 부족, 지도 앱 기업이 보유한 사업장 정보와 매칭 작업 등으로 인해 29일 현재 전체 가맹점 중 약 50~60% 정도가 표출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행안부가 여신금융협회 및 참여 신용카드사와 협업한 것이다. 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 정보를 민간 지도 앱 기업에 제공하고, 지도 앱 기업이 이를 활용한 표출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가능해졌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를 개통한 것이다. 행안부는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 민간 지도 앱 기업과 지속 협력해 표출을 확대하고 잘못된 정보가 표출되지 않도록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7-29
  • 5세 유아 28만 8000여명에 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
    이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에 대해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아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으나,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3~5세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은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이번 5세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는 유아 1명에게 공통의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적정 비용인 '표준유아교육(보육)비' 등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먼저 공립유치원 지원은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 5만 원을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 원으로 2만 원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5만 7000원과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 44만 8000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차액 보육료 등 지자체 추가 지원으로 표준보육비용 52만 2000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 원을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하며, 5세 학부모는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 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으로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29
  • 침수 우려지역 '기존 맨홀'에도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기존 매홀에도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맡던 빗물받이 관리·점검은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권고된다. 환경부는 이같이 빗물받이 및 맨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빗물받이 관리 업무를 전문 준설업체 등에 외주화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한편, 침수 발생 시 맨홀 뚜껑 이탈에 따른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빗물받이는 도시에 내린 빗물을 모아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배수시키는 시설물이다. 특히 빗물받이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이곳에 버려진 담배꽁초, 쓰레기, 낙엽 등과 불법으로 설치된 덮개 등을 제거해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어 빗물받이 점검·청소 등의 적정 관리가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자 빗물받이 점검·청소 등 유지관리 시스템화를 위한 외주화를 권고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인력 및 예산 여건이 다르므로, 외주화를 강제하기 보다는 지자체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빗물받이 유지관리의 외주화를 적극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해 침수 우려지역 등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나 기준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맨홀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침수가 우려되는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에 설치된 기존 맨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 위험 지역, 하수 범람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전국 314개소가 대상이다. 한편 중점관리구역에 설치된 맨홀은 28만 4000개이며, 이 중 약 22만 2000개에 아직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추락방지시설을 일시에 설치하는 것은 지자체 예산 여건상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받이와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 시설의 유지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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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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