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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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피해 산청군 찾은 이 대통령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직접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부군수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 받은 후 구호 지원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민들이 빗속에서 급히 대피하느라 신발과 속옷 등 물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부리 복구 현장을 방문해 산림청장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호우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축사, 식당, 버스 승객 대기소 등이 토사에 매몰된 것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하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했다. 한 주민이 공무원들까지 나서 어르신들을 업고 대피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조기 대처로 피해를 줄인 사례 조사를 지시했다. 이날 방문에는 윤호중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윤 장관에게 "시급한 예산 지원 등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도 언급했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이 대통령이 경남 산청지역 호우피해 현장에서 "시급한 예산 지원 등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라"는 지시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이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피해시설의 이재민 구호,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에 주로 사용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이뤄지면서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호우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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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1
  • 김 총리 "광복 80주년 행사, 통합의 장·문화적 기념비 만들 것"
    김민석 국무총리(광복 80년 기념사업회추진위원장)는 21일 "다가올 광복 80주년 행사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통합의 장,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문화적 기념비가 되는 행사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21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찬 광복회장이 위촉위원장으로 공동위원장을 맡고 58명의 위원과 정부위원 13명 등 총 7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결정사항의 이행방안 협의 등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관계부처의 부기관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부처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도 관계부처의 참여로 운영된다. 그간 정부는 광복 80년이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광복 이후 역사적 사건·계기와 관련된 인사들, 역사·과학·문화·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합동위원회 구성을 추진해 왔다. 김 총리는 이날 이종찬 광복회장과 위촉위원들에게 위촉장을 개별 수여하며 예우를 갖췄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뜻깊은 광복 80주년으로, 20년 뒤에는 100주년이 되는 그야말로 도전과 응전의 현대사였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광복 80년 역사 굽이굽이의 상징과 관련된 분들을 위원으로 모셨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기쁨도 슬픔도 또 자랑도 아픔도 보수도 진보도 또 과거도 미래도 그 모든 것을 하나의 몸에 담아내는 그러한 상징이 되는 분들"이라고 위원들을 소개하고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 가족들이 역사에 아로새겨지신 분들도 계시며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와 이념의 굽이굽이가 있는 분들을 모셨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진정한 통합을 시작하는 시간으로 그 기초는 올바른 역사, 올바른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백범 김구 선생님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첫 회의를 여는 이유이고 사명이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통합의 장,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문화적 기념비가 되는 광복 80주년 행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방향과 목표, 주제 등이 포함된 기념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으며 각 부처의 국민제안,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발굴한 사업을 기반으로 연계가능한 기념사업을 추가 발굴해 광복 80년 기념사업 종합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늦게 출범해 활동기간이 짧아진 점을 고려, 종합계획 확정 후에도 광복 80년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업,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기념비적 사업 등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심의를 연말까지 계속한다. 아울러,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체계적 홍보를 위해 주제어(슬로건), 엠블럼, 홍보방안을 확정하고 민간 주최 광복 80년 행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위원회는 광복 80년에 대한 국민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광복 80년 서포터즈 운영 ▲국민참여 페스티벌 ▲대국민 나의 소원 이벤트 등 위원회 주관으로 다양한 국민참여 기념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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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1
  • 고의로 상표·디자인권 침해하면 '최대 5배' 손해배상해야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만 7382건에서 2024년 27만 2948건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로 느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권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21일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고의적인 지식재산(저작권 제외) 침해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한편,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https://koipa.re.kr/ippolice)'에서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 행위가 줄어들고 침해로 고통받는 기업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자료제출 명령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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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7-21
  •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르신을 위한 쉽고 자세한 영상
    모든 국민께 최대 55만원 드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1차에서는 소득, 사시는 지역에 따라 15~45만 원을 드려요! 신청기간 : 7.21.(월)~9.12.(금) 사용기한 : 지급일~11.30.(일) 기한 내 안 쓰시면 사라져요! 이렇게 신청하세요! 바로 받으시려면? 사시는 곳 주민센터에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종이, 선불카드) 신청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지역사랑상품권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다음날, 쿠폰 지급!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쓰실 분은? 카드사 은행 방문 평일 오전 9시 ~ 오후 4시 또는 고객센터 전화 신청 '온라인 신청' 은 카드사 앱에서 신청 다음날, 쿠폰 지급! 첫 주에는 신청이 몰릴 수 있어 요일제로 신청 받습니다. 월 : 태어난 해 1,6으로 끝나는 분 화 : 태어난 해 2,7으로 끝나는 분 수 : 태어난 해 3,8으로 끝나는 분 목 : 태어난 해 4,9으로 끝나는 분 금 : 태어난 해 5,0으로 끝나는 분 2차도 있어요! 2차 땐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더 드립니다. 신청기간 : 9.22.(월)~10.31(금) 여기서 사용하세요! 사시는 곳 전통시장, 슈퍼마켓, 식당, 안경점 등 가게 문 앞 스티커를 확인하시면 쉬워요! 주의하세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절대 누르지 말고 삭제! 더 궁금하신 점은 1670-2525 로 전화 주세요.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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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7-21
  • 물놀이 사망, 7월 하순에 최다…'금지구역 절대 들어가면 안돼'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이 다가왔다. 익사 등 안전사고도 가장 많은 때이다. 행정안전부는 여름방학과 휴가가 시작되는 7월 하순에 가장 많은 물놀이 사망자가 발생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물놀이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112명이며, 그중 7월 하순에 가장 많은 31명이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하천(강)이 39명(35%)으로 가장 많았고, 계곡 33명(30%), 해수욕장 25명(22%), 바닷가(갯벌, 해변) 15명(13%) 순으로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가 41명(37%)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 미숙 38명(34%), 음주수영 19명(17%), 높은 파도(급류)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10대가 각각 20명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미만도 7명이 발생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먼저,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 물놀이가 금지된 구역은 매우 위험하니 절대 들어가지 말고 가급적 안전요원이 있는 장소를 이용한다. 물놀이장에서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르고, 지정된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물놀이나 수상 레저, 낚시 등을 할 때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한다. 아울러, 어린이는 보호자와 항상 함께하고, 튜브나 신발 등이 떠내려가도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고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미리 교육한다. 물놀이 때 무리한 경쟁과 행동은 삼가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음주 뒤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면서 119에 신고하고,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현장에 비치된 안전장비를 이용해 구조를 시도해야 한다.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본격적인 방학과 휴가철인 7월 하순부터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해 안전사고도 많아 물놀이를 할 때는 안전수칙을 꼭 지켜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21
  • 성장호르몬 주사, 키 크는 주사 아닌 '질환 치료제'…과대광고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관심 품목인 성장호르몬 제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정보 등을 지속 안내하는 한편, 과대광고 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에 따른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장애 등 질환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나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사 부위의 통증과 출혈, 타박상 등이 다빈도로 발생할 수 있고,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 투여하면 거인증, 말단비대증 등 부작용도 있어 반드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 식약처는 환자·소비자단체와 협의해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담은 카드뉴스, 영상 등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안내문(리플릿) 등을 안내하고 과대광고 등을 점검해 왔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장호르몬 제제의 병·의원, 약국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성장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투여 때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도 배포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성장호르몬 제제 관련 이상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허가 내 사용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성장호르몬 제제에 대한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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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1
  • 퇴직연금 실물이전 가능 여부, '한 번 조회'로 확인…21일부터 서비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상품을 어느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됐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유 중인 퇴직연금 상품을 새로 옮기려는 퇴직연금사업자로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21일부터 시작한다. 지난해 10월에 시작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8개월 동안 8만 7000건, 5조 1000억 원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입자 사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기존 실물이전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한 뒤에 비로소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실물이전이 나중에야 불가능하다고 확인됐을 경우 실물이전을 취소하거나 해당 상품을 해지하고 이전하는 등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번에 개시하는 사전조회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실물이전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다.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동시에 미리 확인하고,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옮기고 싶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가입자의 편의성이 한층 향상되고,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물이전 방식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이관회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개설된 메뉴를 통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좌를 선택한 뒤 조회하고 싶은 퇴직연금사업자(조회 대상 회사)를 지정하면 된다. 이관회사는 가입자의 신청을 접수한 뒤 조회 대상 회사들에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 목록을 전송해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조회하게 되며, 신청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조회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하려는 가입자는 유의사항들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물이전 사전조회는 이관회사의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영업점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사전조회 서비스 신청과 결과 조회는 계좌를 이미 개설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옮기기를 원하는 회사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하다. 실물이전 사전조회 결과를 확인한 뒤 실물이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정해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뒤 조회 신청과는 별도로 실물이전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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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7-21
  • 독거 어르신 '알뜰폰 요금 지원' 시동…월 5000~6000원 수준
    혼자 사는 어르신 대상으로 2년 동안 5000~6000원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알뜰요금제가 빠르면 8월 말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자체, 통신사업자, 우체국과 함께하는 '독거 어르신 대상 알뜰폰 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고령화 시대에 디지털 소외계층인 독거 어르신의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 설계를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서 과기정통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지자체는 대상자 선정 및 요금지원을 담당한다. 이통3사와 알뜰폰사는 독거 어르신이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전용 요금제를 설계·제공하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망으로 어르신들의 가입을 현장에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독거 어르신 요금을 부담해 이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하고, 참여 지자체가 확정되면 지자체 협의를 거쳐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개시되면 각 지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어르신을 선정해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 월 1만 원 내외의 요금제를 실제 5000~6000원 수준으로 2년 동안 제공한다. 이 요금제는 이통사 지원금과 우체국 수수료 인하 등으로 싸게 기획된 것으로, 참여 지자체가 이를 부담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층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전국 우체국 유통망으로 요금제 안내와 가입 절차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지원사업은 통신기본권 보장이라는 새정부 통신공약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촘촘한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7-21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온라인으로 언제든 열람·발급 가능
    앞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도 언제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언제든 편리하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다 보니 개설자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환자 입장에서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할 경우에도 보건소 내 진료기록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 때 해당 진료기록을 빨리 찾지 못하거나 기록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오픈으로 이 같은 의료기관 개설자, 환자, 보건소의 애로사항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때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으로 전자진료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관된 전자진료기록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돼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환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진료기록 발급포털(https://medichart.mohw.go.kr)에서 필요한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는 자료는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계산서 등 보험 청구나 자격증명에 필요한 주요 진료기록 17종이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보관 관련 업무 자동화로 본연의 업무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일차적으로는 휴·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장점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향후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 사항은 없는지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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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1
  • 대통령특사단, 영국·인도에 대통령 친서 전달…"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 특사단이 영국과 인도를 각각 방문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또한 남북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대통령 특사단이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영국과 인도를 각각 방문해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하고 정부와 의회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17일 추미애 의원(단장)과 최민희 의원, 박선원 의원으로 구성된 영국 특사단은 조나선 파월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렸다. 인도 특사단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고 이개호 국회의원, 송순호 최고위원이 단원으로 참가해 모디 인도 총리에게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인도 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를 면담했다. 이들 특사단은 이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를 기조로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내세워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으로 남북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영국 파월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며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캐서린 웨스트 (Catherine West) 외교부 정무차관을 만나 새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한-영 관계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특사단은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식을 열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한국전쟁 기간 중 참전한 8만 1000여 명의 영국 용사들의 헌신에 존경을 표하고 이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렸다. 누스랏 가니 하원 선임부의장은 반도체 등 선진제조업 강국인 한국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AI 등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사를 표명했다. 방문 이틀째인 18일에는 버논 코커 국방부 국무상을 면담하고 한국전에서 함께 싸운 혈맹이자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지해 온 든든한 우방국인 영국의 기여를 평가하고, 우리 새 정부의 대외정책기조를 설명하는 한편,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코커 국무상은 한국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방산분야에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진 양국이 군사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인도 특사단도 지난 17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예방해 한-인도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올해 수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상 차원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무엇보다 특사단은 인도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인도측의 지원을 당부하고, 방산과 핵심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전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인도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모디 총리는 특사단을 환영하면서 친서 전달에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 정상이 인도를 방문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인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발전 중인 지금이 한국 기업 진출의 적기라면서 특히 한국이 세계를 이끌고 있는 조선 분야 협력을 적극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18일에는 옴 비를라 하원의장을 만나 신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등을 설명하고 한-인도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비를라 의장은 특사단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의원친선협회를 통한 의회 간 교류를 포함해 경제, 기술 인력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비를라 의장은 인도 내 한국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고 우리 한-인도 의원친선협회의 인도 방문을 요청했다. 17일 특사단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외교장관과도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자이샨카르 장관은 한국 외교정책 기조를 청취하고, 특사단 파견은 한국 정부가 양국관계 심화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정상급 교류 및 외교·국방(2+2) 차관회의를 비롯한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방산 및 전략적 경제협력의 강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진전 등을 통한 실질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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