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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6-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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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1일 차' 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점검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29일 야간에 김민재 차관보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관외 사전투표지의 우편 이송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단독으로 수행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2024년에 치러진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경찰이 우편 이송 전 구간에서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고, 호송차량도 함께 운행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있다. 이날 저녁 행안부는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이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관외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절차를 점검했다. 특히 김 차관보는 광화문 우체국 도착 후 경찰의 우체국 외곽 경비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이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는 모습과 호송차량이 함께 출발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김 차관보는 "경찰과 우정사업본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국민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격려하며 "국민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종료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사전투표지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5-30
인천·경기·제주·울릉 '6·25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착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인천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경북 울릉군에서 민·관·군 협업 6·25전쟁 미수습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2차 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유가족 집중 찾기는 6·25전쟁 때 전사했으나 아직 수습하지 못한 전사자의 본적지(현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별 전사자 명부를 지방자치단체, 군부대(예비군 지휘관), 마을 이장 등에게 제공해서 유가족 소재를 찾아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사업이다. 사업 과정은 미수습 전사자 명부를 바탕으로 ▲지역 내 시·도·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 전사자의 제적등본과 유가족 정보를 조회한 뒤 ▲관련 정보를 해당 지역 예비군 지휘관에게 전달하며 ▲이후 예비군 지휘관이 전사자 유가족에게 연락해 자택을 방문하거나 유가족이 예비군 부대를 찾아가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현재 인천시·경기도·제주도·울릉군에서 찾아야 할 유가족은 7400여 명이다. 국유단은 성과 확대를 위해 지난 3·4월에 지자체, 군부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지부) 관계자와 실무 토의를 했으며, 대대급·예비군 부대 지휘관 대상으로 시료채취 방법과 탐문 절차 등을 교육했다. 지자체에서는 누리집, SNS, 전광판, 책자, 현수막, 마을방송 등의 가용수단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유가족 집중 찾기는 2021년에 시범적으로 시작해 지난 4년 동안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에 크게 기여해왔다. 국유단은 2021년 경상도 지역을 시작으로 2023년 서울특별시까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1차 유가족 집중 찾기를 진행했다. 지난 4년 동안 4만 6780명의 유전자 시료를 확보했는데, 유가족 집중 찾기 기간 내 확보한 시료는 5175명이다. 이번 2차에서는 울릉군을 추가했는데 6·25전쟁 당시 울릉군을 본적 또는 주소지로 두고 있는 6·25전사자는 14명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됐거나 이전에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확보한 것을 제외한 9명의 유가족을 찾아야 한다. 한편, 올해 하반기(11월)에는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유가족 집중 찾기를 추진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제공한 유전자 정보로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을 추진한 이근원 국유단장은 "유해발굴사업을 진행한 지난 25년 동안 국군 전사자 유해는 1만 1000여 구를 발굴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신원을 확인한 분은 257명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6·25전쟁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유단 탐문관들은 유가족을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계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유가족은 대표번호 1577-5625로 연락하면 직접 찾아가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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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생성형 AI, 국민 4명 중 1명 '써봐'…유료구독 경험도 7배 증가

국민 4명 중 1명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써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털과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법정보 노출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9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태도, 수용성 등을 폭넓게 조사한 '2024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시작한 이번 조사는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정책 개발을 위한 것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국 17개 시도 만 15~69세 이하 44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경험과 유료 구독 경험 비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전체 응답자의 24.0%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전년도(11.7%p)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유료 구독 경험은 7.0%로 전년도(0.9%)보다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현황도 텍스트 생성(57.2%), 음성·음악 생성(21.4%), 이미지 생성(11.8%) 순으로 나타나 텍스트 생성이 대다수(81.0%)를 차지하던 전년도와 달리 생성형 인공지능이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용 동기는 '정보 검색에 효율적'(87.9%), '일상 업무를 지원하는 데 도움'(70.0%), '대화 나눌 상대가 필요해 사용'(69.5%) 순이었으며 이용 동기에 대한 수치가 전년도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반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높은 지식수준을 요구해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65.2%),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 같아서'(58.9%), '이용하기 복잡할 것 같아서'(57.3%)의 순이었다. 이는 전년도와 같은 결과로, 이용자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다양한 역기능도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일자리 대체(60.9%), 창의성 저하(60.4%), 저작권 침해(58.8%), 범죄 악용 가능성(58.7%)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포털과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며, 대표적인 이유로 '내 취향에 잘 맞춰져 있다'(포털 72.1%, 유튜브 71.3%)를 꼽았다. 이는 전년도와 유사하나, 대부분의 사유에서 긍정적 인식에 대한 답변율 수준은 전년도보다 하락했다. 한편,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포털과 유튜브 모두 전년도에는 '가치관 편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포털 49.9%, 유튜브 51.0%), 올해는 포털은 '불법정보의 노출 우려'(47.4%), 유튜브는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48.2%)가 가장 높았다. 이용자가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책무 조사에서는 '알고리즘의 콘텐츠 선별 기준 공개'에 대한 요구(69.8%)가 가장 높았다. 이는 2022년보다 16.0%p, 2023년보다 7.0%p 증가한 수치로 추천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용자의 알권리 요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높게 응답한 항목은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63.7%)이다. 이 역시 2022년보다 10.1%p, 2023년보다 2.3%p 증가한 수치로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고 국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지능정보 서비스 이용 경험이 가장 많은 분야는 소비(53.9%), 금융(51.7%), 미디어(37.8%) 순이었고, 전년도보다 이용 경험이 증가한 분야는 헬스(37.4%), 의료(19.7%), 금융(51.7%) 순으로 전반적으로 지능정보 서비스 이용이 늘었다. 앞으로 지능정보 서비스가 이용자의 삶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의료(92.4%), 금융(88.9%), 소비(84.6%) 순으로 응답해 전년도와 같았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행태와 인식 및 우려 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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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시 '보상금' 최대 30억 원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의미한다.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의 16억 원에 비해 18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올바른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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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인접국 일부 코로나19 확진 증가…"65세 이상 백신 접종" 당부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중국, 태국 등 인접한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염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양성률 6%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고, 국내 코로나19 입원환자수도 최근 한달 간 큰 변동 없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인접국가의 유행 상황과 작년 여름철 환자수 증가 사례를 고려해 이번 여름철의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비상진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료량 등 대부분의 지표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인접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해외 유행의 확산이 국내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방역망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확산 상황에 대비해 중증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등 비상진료 대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하절기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예방접종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로 연장했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등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도 현재의 코로나19 동향과 예방접종의 효과를 국민들께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국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아울러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여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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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올해 '6월의 독립운동'으로 1926년 '6·10만세 운동' 선정

국가보훈부는 1926년 순종의 장례일을 계기로 만세시위로 일어난 학생 중심의 민족독립운동인 6·10만세 운동을 올해 6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926년 6월 10일 전국이 순종 서거에 따른 슬픔과 애도 속에서 순종장례일에 맞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민족적 움직임이 시작됐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종교계, 청년계가 중심이 되는 대한독립당 조직을 구상하고 비밀리에 독립을 외치는 격문을 5만 매 인쇄해 전국 각지에 배포하려는 계획은 일본 당국에 발각되어 진행하지는 못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만세운동을 계획한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등에서 준비한 격문은 서울의 중앙고보, 중동학교 등의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6월 10일 서울 창덕궁 돈화문에서부터 시작된 장례 행렬이 지정된 경로를 따라 진행되는 동안, 도심 곳곳에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격문을 뿌렸다. 이날의 만세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학생만 200명이 넘었으며, 경찰의 진압과 체포 과정에서 많은 학생이 다쳤다. 이와 함께, 지방의 수많은 학교에서도 순종 서거 이후 애도의 행렬이 이어졌고 이를 가로막는 일본인 교장과 교사들에게 동맹휴학으로 맞서는 등 학생들의 저항이 계속됐다. 6·10만세운동 이후 학생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조직적 참여가 전국으로 번졌는데 이는 1929년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운동이 전국적, 전민족적인 항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6·10만세운동은 침체된 민족운동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으며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는 민족 전체의 의지가 담긴 민족항쟁이었으며, 향후 신간회 결성의 토대이자 3·1운동 정신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잇는 가교가 됐다. 보훈부는 올해 이달의 독립운동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1개월 동안 보훈부, 광복회, 독립기념관 등의 누리집에서 국민의 추천을 받았다. 국민이 추천한 6월의 독립운동은 황무지 개간권 불하 반대운동(1904),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밀사 파견(1907), 권업회(1911), 대조선국민국단 조직(1914), 봉오동전투(1920), 한국혁명여성동맹(194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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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2일차 사전투표 11시 투표율 24.55%…지난 대선보다 1.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날인 30일 오전 11시 현재 투표율이 24.55% 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2일차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누적 1089만930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던 제20대 대선(36.93%)의 같은 시각 누적 투표율(23.36%)보다 1.19% 포인트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 1871명 중 869만 1711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다.2022년 20대 대선의 첫날 사전투표율(17.57%)보다 2.01%포인트(p) 높다.지역별로는 전남 43.04% 로 가장 높았고 전북 40.14%, 광주 38.91%, 세종 28.04%, 강원 26.02%, 제주 24.86%, 서울 24.03%, 충북 23.66%, 대전 23.45%, 인천 23.09%, 경기 23.03%, 충남 22.64%, 울산 22.24%, 경남 21.83%, 경북 21.68%, 부산 21.25% 등이다. 대구가 17.2%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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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