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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6-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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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로 결제되고, AI가 보이스피싱도 막는다고?

국민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특급 제도! AI 시대에 맞춰 새롭게 도입된 '사전적정성 검토제' 신기술 기반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미리 확인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생생하게 소개합니다! 1. 얼굴인식 결제 시스템 사례 (토스) 2. 톡방에서 개인맞춤형 비서 (카카오) 3. AI 기반 보이스피싱 차단 시스템 (SKT X IBK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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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이 권한대행 "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투표지 수검표제 계속 실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에 도입된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투표지 수검표제는 계속해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선거 과정에 아주 작은 의혹도 없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뢰가 확보되어야만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투표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투·개표 절차 시연, 언론·홈페이지·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선거일까지 남은 약 일주일(D-8)의 기간 동안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개최했다. 정부는 그동안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을 완료하는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이행해 왔다. 아울러 앞으로 투·개표 사무원 위촉지원 및 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선거사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공정한 선거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안내해 왔다. 이와 함께 선거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범죄 증가에 유의하면서 검·경의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설치되어 있는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에 단계별(현 2단계, 선거일 3단계) 비상근무를 실시해 선거사범을 단속 중이다. 특히 후보자·선거관계인에 대한 폭력행위와 반복적 현수막·벽보 훼손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병행해 근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사전투표·선거일에 비상근무를 격상해 가용인력을 집중 운용하는 등 경비·안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투표함 회송에 경찰 인력을 지원하고 전국 254개 개표소에 경찰관을 배치해 선거가 개표 종료 시까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은 만큼 한국정책방송(KTV), K-공감, 정책포털 등 정부 보유 매체를 통해 정부의 공명선거 지원 대책을 적극 홍보한다. 또한 접근성 높은 생활밀착형 민간 공공매체를 활용해 투표 일정 및 요령, 투표 참여 독려 등 선거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 권한대행은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선관위와 정부부처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국민 통합'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표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 5.26) 지금부터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새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0일이라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선거 준비에 매진해 온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전체 선거 과정에 아주 작은 의혹도 없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뢰가 확보되어야만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투·개표 절차 시연, 언론·홈페이지·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에 도입된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투표지 수검표제는 계속해서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사회 각계의 추천을 받아 '공정선거참관단'을 구성해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함 이송과 개표에 이르기까지 전체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사전투표 현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매 시간 단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함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해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에 경찰이 배치되며, 우체국 간 사전투표함 회송 과정에는 경찰이 동승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해양경찰이 섬과 육지 간의 호송을 시작하여 투표함 회송의 안전성을 한층 높입니다. 검·경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범죄 차단을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후보자·선거관계인에 대한 폭력행위, 반복적인 현수막·벽보 훼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공직사회도 다시 한번 공직기강을 다잡고,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하며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선거권은 투표 참여를 통해 실현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권을 꼭 행사하셔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월 3일 투표소에 방문할 수 없으시다면,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실시되는 사전투표(5.29.~30.)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개표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5-26
전세계약 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 동안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먼저,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를 할 수 있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이어서,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를 제공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또한,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의 권리관계, 보증금 수준 등과 함께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정보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일명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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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문체·해수부, 크루즈관광 활성화…7대 기항지 특화 콘텐츠 발굴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인천, 부산, 여수 등 7대 기항지 지자체와 함께 26일, 인천 상상플랫폼에서 '2025년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문체부와 해수부는 지난해 6월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기반 시설 개선 ▲관광상품 고도화 ▲유치·홍보 강화 및 제도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 4대 전략과제를 이행했다. 그 결과 국내 크루즈 방한 관광객은 지난 2023년 27만 4000명에서 2024년 81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올해는 크루즈 방한 관광객 90만 명을 목표로 기항지의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기항지 관광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기항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기항지별 수용태세를 점검·개선하고 각 기항지만의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을 개발해 고도화한다. 특히 문체부는 올해 처음으로 기항지 관광 고도화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항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항지별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발굴부터 상품화, 사업자 연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크루즈 방한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대한민국 지역관광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기항지 내 방한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법무부와 협업해 터미널 운영시간 연장, 법무부 선상 심사 사업 지원 등 관광객 편의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크루즈 방한 관광객들이 기항지와 인근 지역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간담회 참석자들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CIQ) 현장도 점검하고 터미널 운영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한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터미널 시설 개선, 탄력적 인력 배치 등 터미널 운영 효율화 방안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크루즈관광은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관광 활성화 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수부, 지자체와 함께 크루즈 방한 관광객들이 기항지는 단순한 정박지가 아닌 새로운 관광지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기항지와 인근 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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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독일 경찰과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 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 착수

경찰청은 26일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주원 미래치안정책국장과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 최귀원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컨소시엄의 정수환 숭실대 교수(연구책임자), 우사이먼성일 성균관대학교 교수, 토비아스 마이젠(Tobias Meisen) 독일 우페르탈대학(Univ. of Wuppertal)의 교수가 분야별 연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독 과학치안 국제공동연구의 첫 사례로, 2023년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주) 내무부 범죄수사국 간 공동의향합의서(JDoI) 체결, 2024년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 개소 및 경찰관 파견 등 그동안 경찰청이 과학치안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의 결과다. 경찰청 최초의 국제공동연구인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은 생성형인공지능(AI)의 활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조작된 가짜 콘텐츠'를 탐지하기 위한 데이터셋 구축과 통합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올해 초 공모 및 평가절차를 거쳐 숭실대(주관연구기관), 성균관대, 연세대, 한컴위드가 참여하는 연합체를 국내 연구기관으로 선정했고,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Nordrhein-Westfalen) 범죄수사청(LKA)의 추천을 받아 현장실사와 선정평가를 거쳐 우페르탈대학을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했다. 연구 첫해인 올해는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딥보이스, 가짜뉴스 탐지용 데이터셋 구축과 탐지모델 고도화를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머신러닝 모델의 개발부터 배포·운영까지 과정을 자동화해 관리하는 시스템(MLOps) 기반의 통합 탐지시스템의 성능 고도화 및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주원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국가 간 연구개발의 단순한 협력을 넘어 미래치안 위협에 양국의 과학치안 역량을 결집한 공동대응을 시작하고, 향후 다른 국가로 확대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다양성에 기반한 데이터셋과 공정한 알고리즘을 통해 허위조작 콘텐츠 문제의 해법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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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공인중개사·여행업 등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 개편·내실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올해 개인정보 자율규제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정부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능동적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자율규제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자율규제단체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효적 자율규제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2022년 도입한 민관협력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번 운영계획을 통해 자율규제단체별 특성과 현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재설계했다. 특히 올해는 공인중개사, 여행업, 노인복지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3개 분야를 집중지원단체로 선정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컨설팅과 개인정보 수집 때 동의서 마련 홍보 등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4개 분야의 분야별 자율규약을 통합규약으로 재편하고 인센티브 제공기간을 통일해 명확히 했다. 아울러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새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율규제단체가 규약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규약도 제공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활동 결과가 우수한 자율규제단체와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포상, 과징금·과태료 감경, 사전 실태점검 면제 규정 등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다양화·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기존의 자율규제협의회를 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산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로 개편하고 이날 제1기 위원을 위촉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과 개인정보위 당연직 위원 1명을 포함해 13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위원들은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자율규제단체 지정·승인, 자율규제단체 연간 수행계획 및 활동 평가, 자율규약 검토 등 자율규제 업무의 전반적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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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국가장학금 지원금 최고 40만 원 인상…6월 23일까지 신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6월 23일 저녁 6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을 최고 40만 원까지 인상했다.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의 각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 인상한다. 이번 지원은 학자금 지원 1~8구간에 해당하는 100만 명(전체 대학 재학생의 50% 수준)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1157억 원을 증액·반영했다. 이에 해당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이번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Ⅰ유형을 통해 1~3구간 15만 원, 4~6구간 10만 원, 7~8구간 5만 원을 인상해 지원하고 다자녀 장학금을 통해서는 1~3구간 20만 원, 4~6구간 12만 5000원, 7~8구간 7만 5000원을 인상해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2025년 대학생 가구의 학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늘리고,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했다.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한 바, 이번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대학생 가구의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주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신청기간과 방법을 확인해 이번에 꼭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앱(한국장학재단)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마감일인 6월 23일에는 저녁 6시까지만 가능하다. 한편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 상담(1599-2000)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26
여름철 마리나업·수중레저업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선박과 수중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내달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자 대상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여름철은 선박운항 증가로 인해 충돌, 기관고장, 부유물 감김 등 안전사고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다.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선박과 시설물 피해 발생 우려 또한 높아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 총 341개 마리나 사업장과 선박 331척 그리고 수중레저 운송업, 임대업, 교육업 등 총 1058개 수중레저 사업장과 수중레저기구 340척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올해 5월 1일부터 마리나업 관리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됨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돼 마리나 사업장을 점검한다. 수중레저업은 기존과 같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수중레저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선박 설비 설치 및 구명장비 비치 상태, 종사자의 자격보유 여부 등을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수상·수중레저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태풍·집중호우 등 기상악화를 대비한 피항계획 및 보험가입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름철 안전하고 즐거운 레저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장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리나선박과 수중레저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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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과학
2025-05-26
(6월 1일부터) 잠깐만요! 30일 이내 신고하셨어요?

과태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지연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 원 → 30만 원 인하!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 -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4년 95.8% 수준 - 올해 7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예정 ◆ 과태료 기준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 -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가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하여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2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육생 500명 모집…"인생 2막 시작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훈련교사') 자격과정 교육생을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직업훈련교사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승인받고,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해당 직종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다. 이에 이번 2025년 3차 모집은 교직훈련과정과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으로 구분해 교육생을 모집하는 바, 교육은 서울·천안·제주 교육장에서 진행한다. 먼저 교직훈련과정은 직업훈련에 관한 기본지식과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이해와 지식·기술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교사 자격 신규 취득 과정이다. 이에 신청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국가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라 경력 요건은 상이할 수 있다.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은 고숙련 은퇴(예정)자의 훈련시장 진출 유도를 위한 특화 교육과정이다. 대상은 만 40세~70세 미만인 자 중 7년 이상의 경력자로, 특히 교육비는 무료다. 한편 교육 신청은 고용 24 홈페이지(work24.go.kr)에서 진행하는데, 신청요건과 교육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누리집(hrdi.koreatech.ac.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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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