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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 D-1… 대선 후보 4명 사전 투표로 ‘한 표 행사’
-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사전 투표 장소가 결정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역구에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 유세와 연계한 장소를 사전 투표 장소로 선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로 사전 투표 장소를 정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문수 후보가 사전 투표 첫날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시 계양구에서 사전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선대위는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 중 이재명 후보 지역구부터 뒤집기를 시도해 골든크로스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김문수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 유세에서 “우리가 사전 투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면서 “만약에 사전 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 고 말했다.이재명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대학이 몰려있는 신촌에서 한 표를 행사하며 청년 세대의 투표를 독려할 것으로 예측된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투표는 총칼보다 강하고, 투표하면 반드시 국민이 이긴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직도 세 표가 부족하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 투표 참여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이뤄내자” 고 강조했다.이준석 후보는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사전 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 유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동탄이 거주지라 동탄에서 사전 투표 할 것” 이라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전남 여수 주삼동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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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 D-1… 대선 후보 4명 사전 투표로 ‘한 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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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유형 확인하고 미리 방지하세요!
- ■ 가산세의 종류 · 무신고 가산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납부 세액의 20% 부과 *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할 경우: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초과) 신고한 납부(환급)세액 기준 10%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법정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x 0.022% x 경과일수 ■ 가산세 방지·감면 팁 · 꼼꼼하게 세금 신고·납부 기한 확인 · 내야 할 세금이 많다면 분할납부 제도 활용 · 수정 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도 활용 꼼꼼한 성실신고·납세가 가산세를 방지하고, 절세하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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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유형 확인하고 미리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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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제' 내달 4일부터 시행
- 내달 4일부터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내달 4일부터 비아파트도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주택에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세제혜택 대상은 건설형은 공시가 6억 이하, 매입형은 4억 이하(비수도권 2억 이하)이며 법인세 중과배제는 건설형만 허용한다. 또한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개정안은 또, 임대보증 가입 기간 중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 때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과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액의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인 임대사업자의 요구로 감정평가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주택유형과 가액별로 130%에서 190%까지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우선 임대사업자의 영향력 행사를 통한 과다 감정평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가'를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격 등이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과 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되 해당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해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조정한다. 개정안은 시행일인 내달 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시가격 적용비율의 경우 4일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제도를 통해 앞으로 임대보증 가입 때 주택가격을 더욱 적정하게 산정해 주택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전세사기와 보증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 법령 운용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했다. 우선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상복구 대상의 선정과 수선비 산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입주와 퇴거 때 상호 입회 하에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해서 원상복구 대상을 선정하고, 임차인 부담비용은 상호 합의로 산출하되 수선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시설물의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계산해 산출하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다음 달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인이 신고한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지자체 공무원이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정보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전세금반환보증 내역을 지자체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 임대사업자만 부기등기 말소 신청이 가능해 민간임대주택 말소 후에도 부기등기가 남아있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으나, 지자체에서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촉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로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임대보증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한층 정확하게 산정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나 보증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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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제' 내달 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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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한대행 "국무위원들,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새로운 정부는 위대한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일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한 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는 이번 정부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라면서 "일주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태세의 확립과 국민 안전, 공정한 대선 관리 등 맡겨진 소임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뤄냈으며,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 9년 만에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면서 "약자복지 기조하에 기준중위 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로 제공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하실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팍팍한 국민들의 삶을 가시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 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직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성과는 성과대로 개선 발전시키고, 과오는 과오대로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지난 3년, 정부가 나름의 성과를 내고 극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비교적 조속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께서 보내 주신 지지와 비판,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제23회 국무회의, 5.28) 오늘 국무회의는 이번 정부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입니다. 어느 정부나 시작과 끝이 있지만, 정부 출범 3년여 만에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은 우리에게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습니다.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이뤄냈으며,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 9년 만에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도 만들어 냈습니다. '퍼펙트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작년에는 역대 최대 수출(6837억불)과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345억 7000만불)를 달성했습니다.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국민·기업과 혼연일치가 되어 대응한 결과, 국가신용등급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반도체·첨단 바이오·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렸으며, 인재 양성에도 매진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약자 복지' 기조하에,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로 제공했습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며, 우리 외교 지평을 남미·아세안·아프리카 등으로 확장했으며,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그밖에도 각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 번영의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팍팍한 국민들의 삶을 가시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과 가고자 하는 방향을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충실히 설명드리고, 민심에 좀 더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일주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오직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성과는 성과대로 계승·발전시키고, 과오는 과오대로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위대한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일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한 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소속 공직자들을 이끌며 소관 업무를 빈틈없이 챙겨주신 장관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과 국민 안전, 공정한 대선 관리 등 저희에게 맡겨진 소임 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3년, 정부가 나름의 성과를 내고 극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비교적 조속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께서 보내 주신 지지와 비판,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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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한대행 "국무위원들,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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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휴가, 이 곳으로…행안부, '찾아가고 싶은 섬' 88개 선정
- 행정안전부는 올 여름 휴가철을 활용해 여행하기 좋은 88개 섬을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의 섬 방문 기회를 높이고 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은 20~30개 섬을 선정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섬의 날인 8월 8일의 의미를 담아 88개의 섬을 선정한 바, 올해도 동일한 개수를 선정했다. 올해 찾아가기 좋은 섬은 ▲인천 교동도, 석모도 등 17개 ▲경기 제부도 ▲충남 원산도, 삽시도 등 6개 ▲전북 선유도, 어청도 등 7개 ▲전남 증도, 반월도 등 37개 ▲경북 울릉도, 독도 등 2개 ▲경남 우도, 이수도 등 14개 ▲제주 비양도, 가파도 등 4개 섬이다. 이에 선정된 섬의 상세한 여행 정보는 '찾아가고 싶은 섬 누리집(island88.kid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88개 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8월 24일까지 88일 동안 방문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선, 걷기 등 신체활동을 확인하는 모바일앱인 '워크온' 인증 챌린지로 섬 방문을 인증하면 참여 횟수에 따라 다양한 경품을 준다. 또한 개인 SNS에 섬 방문 사진과 함께 섬 이름이나 '찾아가고 싶은 섬' 등 지정된 해시태그를 포함해 게시하고 절차에 따라 응모하면 경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필수 해시태그는 #제6회섬의날, #찾아가고싶은섬, #행정안전부, #한국섬진흥원, #섬이름이다. 이벤트 당첨자는 오는 9월 중 개별 안내할 예정으로, 자세한 이벤트 내용도 '찾아가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섬의 날 행사는 오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치유의 섬으로 알려진 전남 완도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천천히 돌아보고 섬'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는데, 특히 섬의 날 기념식과 함께 축하콘서트, 체험전시관 운영, 섬 걷기 등 다채로운 연계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19일 완도 출신 배우 위하준과 가수 하현우·안성훈·트리플에스, 요리연구가 오세득·정지선을 섬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홍보대사들은 행사 기간에 완도를 찾아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88개의 찾아가고 싶은 섬은 여행자의 관점에서 볼거리와 함께 편리한 여행이 가능한 곳들로 엄선했다"면서 "무한한 가치를 지닌 우리 섬이 국민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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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휴가, 이 곳으로…행안부, '찾아가고 싶은 섬' 88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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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에 운영자금 최대 5억 원까지 저리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는 불확실한 통상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29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추경 사업은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500개 사에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임차료, 시장 개척 등 경영자금 대출을 총 2500억 원 지원한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업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2%p, 중견기업은 1.5%p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후 친환경차 관련 수출 실적이 있고, 한국무역협회 등이 발급하는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한국무역통신이 발급하는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전국의 10개 취급 금융기관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취급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한국산업은행, 국민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중소기업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이다.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추천기업 선정 및 금융기관 심사 뒤 대출을 진행하며, 산업부는 5차례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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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에 운영자금 최대 5억 원까지 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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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업AI 개발·확산에 4787억원 투자…글로벌 AI 경쟁 주도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AI 기반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445개 과제에 4787억 원을 투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추진 중인 297개 과제에 더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148개 과제를 포함한 규모이며, 2023년 산업AI 기술개발 투자(1860억 원)보다 2.5배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AI팩토리 44개 과제 627억 원, 인공지능 반도체 20개 과제 216억 원, 자율주행차 82개 과제 1206억 원, 첨단바이오 80개 과제 682억 원, 지능형로봇 31개 과제 296억 원, 디스플레이 14개 과제 138억 원, 핵심소재 17개 과제 277억 원, 에너지신산업 10개 과제 74억 원이다. 올해 산업부는 산업AI 개발·확산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세 가지 방식으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다수의 업종·기업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AI 모델을 집중 개발해 우리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도입·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AI팩토리 과제는 예지보전, 품질검사, 최적운영, 정밀제어, 최적배합 도출 등을 목표로 산업 현장 전 공정에 AI를 도입하는 특화 AI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표준화된 산업 데이터를 축적해 중소·중견기업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AI 모델 등을 만들 계획이다. 이어서, 바이오·이차전지 등 개별 업종에 특화된 산업AI 모델을 개발·적용·확산해 R&D·설계-제조-유통-유지보수로 이어지는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다. 대표적으로 첨단바이오AI 분야에서는 의약품 제조 공정 전반에서 불순물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는 AI 모델을 개발·적용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이 과제에는 산업AI 전문기업과 해당 기술을 실제 활용할 제약기업 등이 함께 참여해 현장 수요에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산업AI 신속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AI 성능을 결정짓는 AI 반도체와 센서 같은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산업 데이터의 이전·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산업별 데이터를 표준화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산업AI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대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산업AI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산업부는 세계 4위 제조업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갖고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가 산업AI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우리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도 산업AI 도입·확산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AI 팩토리, 온디바이스 AI, 에너지 AI, 유통 AI, 연구개발 AI 등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술개발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R&D전략기획단에 산업AI 투자관리자(Managing Director, MD)를 신설해 과제를 기획·조정한다. 산업부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일반적으로 4~5년 동안 진행하는 R&D 사업과 달리 1~2년 내 AI 모델을 개발하고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R&D 제도에 변화를 주고 있다. 추가로 산업AI 과제에 맞게 R&D 지원과 평가 프로세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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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1만 7300여 개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 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만 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만 7300여 개가 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내달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대상 확대에 맞춰 문체부는 지난 20일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4월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업체 현장 방문 등록 안내, 신청 방법 자료 우편 발송, 문자 발송, 전화 안내 및 온라인 행사 등을 통해 업계의 제도 참여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소득공제 신청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 또는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체육시설 사업자들이 6월 말까지 제도 참여를 신청해야 7월부터 이용자들이 차질 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사업자 참여 시 해당 시설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등에서 검색돼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소비자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객 확대를 원하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신청을 요청드린다"며 "국민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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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1만 7300여 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