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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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주도 모의훈련 통해 인도태평양 공급망 위기 공조역량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화상)을 주관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급망 교란 때 회원국 간 공조를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번 모의훈련으로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위험에 대비해 회원국 간 신속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위기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번 모의훈련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감염병 발발로 치료제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회원국 A국이 치료제 조달 지원을 받기 위해 의장국인 한국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감염병이 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회원국 간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특히, 지난해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훈련인 만큼 공급망 전문가 워킹그룹과 회원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제 위기상황과 한층 더 유사하게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담당부처도 참여하도록 해 훈련의 효과를 높인다. 아울러, 이번 훈련을 계기로 한국과 호주는 공동 추진 중인 IPEF 회원국 대상 공급망 역량강화사업의 상세 내용을 회원국에 소개한다. 양국은 회원국의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와 위기대응정책 관련 국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국과 우수 공급망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CRN 운영체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역내 공급망 협력에서의 리더십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 CRN 모의훈련을 한국에서 대면으로 개최하는 한편, 한·호주 IPEF 공급망 역량강화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CRN 의장으로서 이번 모의훈련을 주재한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회원국의 협력과 연대 덕분에 이번 훈련에서 더욱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 CRN이 인태지역 공급망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하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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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가정 밖 청소년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개시…자립지원수당 압류방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통장이 압류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자립지원수당은 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 퇴소 뒤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년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23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은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전국 지역 농·축협, 신협, 아이엠(iM)뱅크, 케이비(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을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가지고 통장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해당 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또는 출금은 자유롭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여가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5~55%였던 훈련비 자부담 비율을 올해 0~20%로 낮췄다. 또한 시설에서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 자립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 때 자립지원수당과 자립정착금을 100% 공제하고 근로소득도 60만 원 선공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공제하도록 했다. 청소년이 마음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면 청소년상담1388(지역번호+1388) 또는 www.1388.go.kr, 문자(1388), 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청소년상담1388), 라인(@cyber1388) 등 온라인으로 365일 24시간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행복지킴이통장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민간과 적극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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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우리나라에서 우유팩을 발명했어?
    ◆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발명품① 커피믹스 국내의 커피 대중화를 이끌어낸 커피믹스는 1976년에 동서식품에서 개발한 우리나라의 발명품이에요. 현재 커피믹스는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어요. ◆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발명품② 우유팩 종이 우유팩은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지만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삼각 지붕 모양의 우유팩은 우리나라에서 발명했다는 사실. 1954년 (현)한국발명협회 신석균 회장이 발명했어요. ◆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발명품③ 이태리타올 목욕하며 때를 미는 문화가 있는 한국에서 발명된 이태리타올. 1967년 직물공장을 운영하던 김필곤 씨가 이탈리아 수입 원단으로 제작하면서 상용화됐어요. 이렇게 작은 아이디어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일자리를 만들어내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 되고 있어요. 교육부에서는 미래의 발명가를 키우기 위한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이란? 직업계고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변리·기술 전문가 멘토와 함께 지식재산권리화 등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어떤 것들을 지원하나요? · 발명·지식재산권 교육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 제공 · 특허 출원·등록, 우수 아이디어 기술이전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 수료증 및 우수작 시상 ◆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하고 싶다면? · 접수기간: 2025년 5월 12일(월) ~ 5월 30일(금) 18:00 · 참가자격: 특성화고·마이스터고 2~3인 팀 (지도교사 필수) · 신청과제: 생활 속 어려움 또는 참여기업이 제시한 문제를 해결할 기발한 아이디어 (공고문 참고) · 신청방법: 발명교육포털사이트 온라인 접수 발명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상의 불편함에 '왜?' 라고 묻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발명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에 지원하세요! ☞ 발명교육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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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문체부, 'AI 기술 활용 콘텐츠 제작' 추가 지원…추경 165억 원 투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5년 1차 추경으로 편성된 165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과 창작자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대학(산학협력단), 공공기관(박물관, 미술관 등) 등을 추가로 공모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지는 영화, 게임, 음악, 웹툰, 애니메이션 등의 '인공지능 콘텐츠'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영상 보정, 웹툰 배경 작업, 번역 등 일부 작업에서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부터 기획, 시나리오 작성, 음성·음악·영상 제작 등 콘텐츠 제작 과정 전체에서 100%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까지 인공지능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인공지능 시대에서 케이-콘텐츠 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본예산 80억 원으로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그 결과 17개 과제를 선정하는 데 315개 과제가 지원하는 등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기업과 창작자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16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인공지능 영상 제작' 18편, '인공지능 콘텐츠 실증 제작' 36편 등 총 54개 과제(프로젝트)를 선정해 적극 지원한다. 올해 본예산 사업의 추가 공모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콘텐츠 실증 제작 지원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음악, 웹툰,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신기술 융합형 콘텐츠 제작, 플랫폼과 서비스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공지능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는 '선도형'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초기 단계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입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전략적 협업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콘텐츠 신생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협력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총 36개 과제를 선정, 과제당 2억 원부터 7억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추경을 바탕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인공지능 영상 제작 지원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로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상 제작 사업 계획서에 대한 공모 평가를 거쳐 60분 이상 장편 8편, 20분 이내 단편 10편을 선정해 편당 2000만 원부터 2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는 제작비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 교육, 저작권법 등 법률 자문, 고품질의 인공지능 영상 제작 등 제작 과정 전반에 걸친 교육·상담(컨설팅) 등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콘진원, 영화진흥위원회와 협력해 국내 영화제 연계 인공지능 영화 연수회(워크숍) 등 운영, 우수 인공지능 영화 상영회 개최 등 영상 유통·배급 지원, 영상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된 영상이 세계 인공지능 영상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접수 절차는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의 '알림마당-지원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내달 9일 오전 11시까지 콘진원 누리집을 통해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과제는 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내달 말 선정된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약 5개월간의 추진 성과를 12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용호성 문체부 제1차관은 "인공지능 기술이 콘텐츠를 통해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만큼 콘텐츠는 국가 인공지능 전략 완성의 핵심 축"이라며 "케이-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콘텐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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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5-22
  • 전투기 오폭·대형산불 피해 주민, TV수신료 6개월 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1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어 지난 3월 발생한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울산 울주군·경북 안동시·경남 산청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경기 포천시 이동면,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송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9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 대상이며, 해당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받은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6개월 동안 수신료를 면제한다. 그동안 방통위는 재난 피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모두 20차례 수신료를 면제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지역에서 곤경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5-22
  • 경찰청,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경찰청은 지난 21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초국경 조직범죄, 마약 범죄, 사이버범죄, 테러리즘, 인신매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체결식은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장 겸임)과 캔디스 웰치 UNODC 정책분석홍보국장이 참석해 오스트리아 빈 UN본부에서 진행했다. 경찰청이 UNODC와의 협력관계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이버범죄 사례 공유, 기술 지원, 인권 친화적 경찰 활동, 대테러 대응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초국경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약류 밀반입, 리딩방 취업사기 및 감금 사건 등으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급증해 경찰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마약과 인신매매 공동대응 프로젝트와 마약수사 분야 경찰전문가 파견 등의 노력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제34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CCPCJ)에 경찰청 대표단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CCPCJ는 유엔에서 주관하는 형사사법 분야 최대 규모 국제회의로, 경찰청은 2023년부터 해마다 참석해 우리나라의 선진치안 활동을 전파하고 있다. 경찰청 대표단은 부속행사에서 '한국의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을 위한 대응노력'과 '형사사법포털(KICS)의 운영과 성과'를 발표하며 한국 경찰의 선진화된 치안 시스템을 홍보해 참석자의 눈길을 끌고 호평을 받았다. 또한, 대표단은 오스트리아·네덜란드 경찰청 등을 방문해 상호협력을 통한 유럽연합권역 국제공조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도 추진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 2023년 11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91회 인터폴 총회 기간 중 경찰청장과 UNODC 사무총장 간의 양자 회담을 계기로 물꼬를 텄다. 당시 두 기관은 동남아지역 내 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협력의 과정으로 경찰청 국제협력관과 UNODC 정책분석홍보국장은 지난해 10월 28일 경찰청에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는 등 마약과 인신매매 등 국제공조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뜻을 모아왔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경찰청과 UNODC 간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경찰청은 마약과 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제적 치안외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5-22
  •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출범…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원스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해 오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 폐업과 재창업·재취업 지원 기능에 더해 개인회생·파산 등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개소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서울회생법원 협약 담당자,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등이 참석해 현판 제막식과 간담회를 함께했다. 오 장관은 기념사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을 연 센터는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중기부는 지난 20일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회생법원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센터를 경유해 신청한 채무조정건은 법원에서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해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에 배정해 신속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어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는 채무조정을 실제로 경험한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으며, 파산관재인 비용, 신청절차의 복잡성, 전문가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오영주 장관은 "고금리·고물가로 채무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어 정부가 실질적인 채무조정과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5-22
  • 식약처 "고혈압·당뇨병 치료 표방 식품 해외직구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 45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개선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혈압 치료·완화(15개) ▲고지혈증 치료·완화(15개) ▲당뇨병 치료·완화(15개) 효능·효과 표방 제품 총 45개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혈압조절, 혈당강하 관련 성분 90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296종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혈압조절, 혈당강하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고혈압 치료·완화(5개) ▲고지혈증 치료·완화(8개) ▲당뇨병 치료·완화(9개) 효능·효과 표방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고혈압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추잎(Buchu leaf, 3건)', '천심련(Andrographis, 1건)', '아르주나(Arjuna, 1건)', '인도사목(Rauwolfia, 1건)'과 의약품 성분인 '시트룰린(L-Citrulline, 1건)'이 확인됐다. '부추잎'은 위와 신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낙태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시트룰린'은 피로·무기력이 지속되는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고지혈증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서양칠엽수(Horse Chestnut, 6건)', '시트룰린(L-Citrulline, 2건)', '무이라푸아마(Muira Puama, 1건)'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흰버드나무(White Willow, 1건)', 그 외 '우피유래성분(Gelatin, 2건)'이 확인됐다. '서양칠엽수'의 추출물은 혈관 강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현기증, 위장장애, 두통,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흰버드나무'는 위장 출혈, 신장 장애, 아스피린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에게 아나필락시스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당뇨병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Gymnema, 9건)', '천심련(Andrographis, 1건)'과 의약품 성분인 '몰약(Guggul, 5건)', 그 외 '우피유래성분(Gelatin, 1건)' 등이 확인됐다. '당살초'는 약물 유발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인슐린과 함께 사용하면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몰약'은 피로·무기력이 지속되는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위장 장애,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발진,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 정책담당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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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5-22
  • 산업부, 540메가와트급 ESS 도입…제주·육지 전력망 안정성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육지 및 제주 지역의 전력계통 부족과 발전소 출력제어 해소를 위해 540MW에 달하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ESS는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등이 많은 시간에 전력 수요를 초과하는 잉여전력을 저장한 뒤 수요가 높은 시간에 방전해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고 출력제어를 줄일 수 있는 핵심 설비다. 산업부는 2023년 8월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의 급격한 증가로 발전소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65MW 규모의 ESS 물량을 도입하기 위한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봄가을 중심으로 내륙 지역에서도 전력계통 부족으로 인한 출력제어가 발생해 ESS 추가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로 육지와 제주에 각각 500MW, 40MW 규모의 ESS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에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한 ESS 도입규모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ESS 도입 규모는 지난 2023년에 최초로 진행된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65MW)에 대비해 8배 이상 대폭 확대된 것으로, 제주에서 육지까지 적용 지역을 확장하고 잉여전력 충전 가능 시간도 하루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연장된다. 특히, 충전가능 시간(6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설치되는 ESS 용량은 육지 3000MWh(메가와트시), 제주 240MWh에 이른다. 이번 ESS 도입으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출력제어 빈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낙찰자는 가격요소와 함께 계통 기여도, 안전성 등 비가격요소를 종합 평가해 오는 7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입찰 세부내용은 ESS 중앙계약시장 관리기관인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www.kpx.or.kr)을 참조하면 된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5-22
  •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 6월 한 달 운영…김포·김해, 하네다·후쿠오카
    한일 양국 정부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일정 요건의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용 입국심사대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며, 양국 각 2개 공항에서 6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가 대상이며, 자국을 출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상대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입국할 때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일본인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하는 한국 공항과 항공사는 김포공항 대한항공(KE), 아시아나(OZ), 일본항공(JL), 전일공수(NH)와 김해공항 모든 항공사다. 한국인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하는 일본 공항과 항공사는 하네다 공항 제3터미널 대한항공(KE), 아시아나(OZ), 일본항공(JL), 전일공수(NH)와 후쿠오카 공항 모든 항공사다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는 일본인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미리 전자입국신고를 마쳐야 하며, 전자입국신고용 홈페이지에서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 가부가 표시된 전자입국신고서를 받거나 화면 갈무리(캡처)해 입국장 안내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s://www.immigration.go.kr)나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https://jp.mofa.go.kr), 또는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https://www.e-arrivalc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는 한국인은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미리 Visit Japan Web(https://www.vjw.digital.go.jp)에서 사전등록을 마쳐야 하며, Visit Japan Web에서 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QR코드 화면을 갈무리해 입국장 안내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일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moj.go.jp/isa/)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https://www.kr.emb-japan.go.jp)를 참고하면 된다.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객은 상대국 도착 뒤 별도의 전용 심사대에서 입국심사를 받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은 출입국 편의를 증진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양국 정부는 지속적인 소통으로 인적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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