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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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드메 깜깜이 계약' 사라진다…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예비부부가 고질적인 불편을 호소하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와 관련한 부당한 계약조건과 과도한 위약금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결과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벌여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서비스 내용·가격 정보 제공 대부분의 예비부부는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개별 스드메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매우 자주 발생했다.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체결 당시 인지하지 못하던 다양한 추가 옵션들이 발생해 예상치 못한 추가금 폭탄을 맞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표준계약서에 서비스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예비부부들이 최종적으로 지불할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계약서 앞면 표지부 서식을 마련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기본서비스와 담당자 지정, 드레스 도우미, 헤어피스 등 추가 옵션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진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 옵션으로 구성됐던 항목도 기본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해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이 유발되는 것을 방지했다. 아울러, 기본서비스와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을 스드메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하고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위약금 기준 구체화 YWCA 실태조사 결과, 통상 계약일부터 실제 예식까지는 긴 시간이 걸려 파혼, 일정변경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위약금 기준 때문에 계약 해제·해지 때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계약 해제·해지 때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 해제·해지의 귀책사유와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과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해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에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위약금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고, 제휴업체 선정 뒤에는 실제 선정된 제휴업체의 위약금 기준을 재안내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 소비자가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행업자의 영업상 이익도 정당하게 보호했다. 이번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는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본인의 예산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사업상 정당한 이익을 보장받고, 소비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표준약관을 통해 합리적인 계약 관행이 정착되면 소비자들의 신뢰 제고와 함께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는 등 사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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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정부, 미 상호관세 대응 "다음주 자동차산업 긴급 지원책 발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당장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주재한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 대응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도 획기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미국의 관세조치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해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한미 동맹과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해결방안을 중점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 포스,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4.3) 지금부터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관세조치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하여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한미 동맹과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해결방안을 중점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 포스,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긴밀한 대미협상과 더불어 향후 재편될 통상 질서에 맞춰 우리 산업·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미 수출 감소,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공동화, 산업 생태계 훼손 등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도 신속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 조치 대응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도 획기적으로 합리화하겠습니다. 관세 조치, 내수 부진 등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속보
    2025-04-03
  • 조달 입찰 소상공인, '신용평가등급' 비대면 발급 가능해진다
    소상공인들이 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신용평가등급' 심사가 비대면으로 간편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정례회의를 열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549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고,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건의 지정기간 연장과 3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먼저, 금융위는 ㈜한국평가정보의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비대면 채널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카카오뱅크(인터넷전문은행)와 전북은행(지방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두 은행은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에 함께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카카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디렉셔널의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나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의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주식을 보다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던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31개 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와 LS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이 밖에도,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29개 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와 루센트블록 외 6개 사와 펀블 외 3개 사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등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 속보
    2025-04-03
  • 전세계 '케이-푸드' 사랑 커졌다…1분기 수출 전년비 7.9% 증가
    올해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농식품 24억 8000만 달러, 농산업 7억 달러 등 모두 31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중 증가율 상위 품목은 라면, 연초류, 소스류 순이었으며, 농산업의 주요 수출 상위 품목은 동물용 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 잠정치'를 발표했다. 케이-푸드 플러스는 신선, 가공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약품 등 농산업을 더한 것이다. 농식품(K-Food)은 24억 8000만 달러로 9.6% 증가해 전년에 기록한 역대 1분기 최고 수출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 대부분의 권역에서 수출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걸프협력회의(GCC, 37.9%↑)·영국 포함 유럽연합(EU, 34.1%↑)·북미(21.7%↑)·몽골 포함 독립국가연합(CIS, 15.7%↑) 순으로 높았다. 1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증가율 상위 품목은 라면(3억 4400만 달러, 27.3%↑), 연초류(2억 6100만 달러, 14.5%↑), 소스류(1억 100만 달러, 9.1%↑)이다. 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매운맛 유행이 확산하면서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뿐만 아니라 아세안, 유럽연합, 독립국가연합, 걸프협력회의 등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수출이 늘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온·오프라인 유통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누리망(SNS)을 활용한 홍보도 한몫하고 있다. 연초류는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협력회의 권역에서 한류 영향으로 한국산 얇은 담배에 대한 인기가 높고, 러시아, 몽골 등 독립국가연합 권역으로 담배 수출이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다. 소스류는 고추장, 된장 등 전통적인 장류의 수출과 함께 현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까르보불닭, 불닭마요 등의 매운맛 소스, 한국식 치킨 양념 소스 등이 수출을 견인했다.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신선식품 중 증가율 상위 품목은 포도(1300만 달러, 40.6%↑), 닭고기(2670만 달러, 14.1%↑)이다. 닭고기는 산란노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베트남이 최대 수출국이며, 다른 나라산과의 치열한 현지 경쟁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세(13.0%↑)를 보였다. 삼계탕은 미국 내에서 간편식 소비 흐름과 맞물려 가정간편식(HMR) 제품이 한인 마트 외에도 현지 유통매장 입점이 늘어나면서 수출이 증가했다. 유럽은 지난해 첫 수출에 이어 올해가 수출 2년 차이며, 1분기 수출 실적은 이미 전년도 수출 실적을 넘어섰다. 포도는 대만, 미국 등에서 선물용(프리미엄) 큰 송이보다 자가소비용 작은 송이 판매 확대로 수출이 증가했다. 정부는 샤인머스캣 등 녹색계 품종 이외에도 루비스위트, 레드클라렛 등 국산 적색계 신품종을 육성하면서 우리 포도의 수출 시장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농산업의 1분기 수출 실적도 7억 달러로 2.3%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상위 품목은 동물용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이다. 동물용의약품은 2월 말까지 60.8% 성장한 6640만 달러를 수출했는데 라이신(동물용 영양제), 백신, 의료기기 품목에서 수출이 늘며 동물용의약품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라이신은 동유럽에서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174.0% 늘었으며, 백신은 중동 지역에서 양계 백신 수요 증가에 힘입어 16.6% 증가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대외 불안정 요인에도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 실적이 호조세를 보인 이유는 민·관이 수출 원팀이 되어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이 성장세를 이어가 올해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와 품질 경쟁력 강화, 물류 인프라 지원, 시장 다변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4-03
  • 음식점·편의점 등 신분증 확인 요청시 '이용자 협조' 의무화
    앞으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법제처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이용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담배,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때 나이와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3년에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의견조사에서 총 응답자 4434명의 80.8%(3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47.9%)',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 권한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됐다.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구매자의 협조의무를 명시해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법제화했다. 이번 법률 개정의 의미는 다부처가 협업해서 성과를 이뤘다는 데에 있다. 법제처의 입법지원으로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선량한 사업자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로 신속하게 청소년 보호 등 6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했다.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은 지난해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아쉽게 통과되지 못했다. 그 후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법률 소관부처인 여가부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한 결과 이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현재도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은 사람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재화와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지만,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제재는 없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나이와 본인 확인을 위한 협조의무가 있음을 법률에서 명확히 해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업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소년 보호법의 통과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률 정비가 일단락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03
  • 길 잃고 눈물 흘리시는 할머니 "우리집 위치가 기억이 안 나요..."
    길 잃고 눈물 흘리시는 할머니 "우리집 위치가 기억이 안 나요..." 2025년 2월 18일, 광주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 갑자기 지구대 앞에 멈춰선 택시 한대 택시기사님께서는 택시에 탑승한 어르신이 목적지를 모르시는 것 같다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알고보니..!! 어르신은 무려 1933년생이시고 치매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경찰관들은 끈질긴(?) 조회 끝에 할머니의 따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따님이 보고싶으셨는지 영상 통화를 하시며 눈물을 보이시는 어르신 다행히 할머니의 사위 분이 마중을 나오셔서 어르신은 따님 댁으로 무사히 귀가하셨답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4-03
  • ☎ 1355 노후준비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막막한 노후 준비, 노후준비서비스로 한번에! 노후 준비 막막하시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과 함께해요! ◆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노후 준비를 돕는 공익 서비스로 전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355 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금 신청하세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03
  •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
    준비된 시장안정조치 적기 시행, 통상환경 변화 대응 강화 4월 3일 개최된 거시경제·금융 현안간담회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른 시장안정조치 즉각 시행, 24시간 시장점검체계 지속 가동 ■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 경제안보전략 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 ■ 상호관세 대응 위한 세부지원방안 다음주부터 순차 발표, 경제·산업 체질개선 노력 병행
    • 속보
    2025-04-03
  •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
    ■ 대서양화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서양 바닷물의 북극해 유입이 늘면서, 따뜻하고 짠 대서양 해수의 특성이 더 확산하는 현상 ■ '대서양화'가 미치는 영향 북극해 수온 상승 → 바다 얼음(해빙) 감소 해양 생태계 변화 → 영양염 증가로 생물 번성 가능성 ■ 서북극해 확장 최초 확인! <북극 연구의 중요성> · 해빙 감소 가속화는 전 세계적 기후 시스템에 큰 영향 · 해양 생태계 변화는 수산업·해양 환경과 직결 북극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 해양 환경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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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모바일 주민등록증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1. 스마트폰 해킹 시 신분증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스마트폰의 안전영역에 보관되기 때문에 해킹이나 악성코드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Q2. 화면캡쳐 등을 통한 신분증 UI 위·변조 위험성은 없나요? A.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사용 시 실물 주민등록증 사진과 비교 확인 과정을 진행하고 화면 캡쳐 방지, 동적 이미지, 스마트폰 흔들기 반응형 효과 등 위변조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타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Q3. PASS 앱과 모바일 신분증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PASS앱은 신분증이 아닌 모바일 주민등록·운전면허 확인서비스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은행에서도 사용 가능한 신분증입니다. Q4.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관공서에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진위확인 및 사본저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5.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시 수수료 1만 원이 부과됩니다. 주민센터에서 QR을 촬영하여 발급받은 경우 무료입니다. ※ QR발급은 스마트폰 교체시 주민센터 재방문 필요합니다. ※ 단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자는 무료(재발급 : 5,000원 / IC칩비용: 5,000원) Q6.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처와 제공 정보 유출로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나요? A.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개인정보와 사용 이력은 본인의 스마트폰에만 저장되기 때문에 사생활 정보 유출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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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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