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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7개 종목 힘 싣는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 이어 내년 동계올림픽에서도 빙상, 스키·스노보드,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루지, 컬링, 산악스키 등의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31일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이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동계종목 협력회의를 열어 7개 동계종목 단체장과 지도자 등 20여 명과 함께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우선 문체부는 올해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에 단기적,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훈련, 장비 구입, 정보 수집 등을 지원하고 시설 건립과 선수촌 개보수와 같은 장기적 지원은 내년 예산 반영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동계종목단체, 대한체육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동계종목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내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려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계종목 훈련 여건 등을 개선하고 종목 관계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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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7개 종목 힘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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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제주 '크루즈 준모항' 운영…일본-중국 찍고 귀항
- 오는 5월부터 제주에서 탑승해 일본과 중국을 돌아본 후 제주로 다시 돌아오는 크루즈 관광이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오는 5월부터 제주 강정항에서 승객이 직접 탑승해 해외로 출항하는 크루즈 준모항을 본격 운영한다고 31일 전했다. 이는 지난해 6월에 발표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의 핵심 추진 과제인 '국내 모항·준모항 상품 선제적 육성'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기항 중심의 크루즈 관광 산업구조로 국내외 크루즈 관광객은 크루즈가 기항하는 제한된 시간 안에 국내 관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국내 소비지출·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와 해수부는 크루즈 출발 전과 도착 뒤 국내를 충분히 관광할 수 있는 크루즈 모항·준모항 상품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크루즈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국내로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인자동심사대 설치, 세관·출입국 관리·검역(CIQ) 관계기관 사전협의,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고 관광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크루즈 준모항은 제주 강정항에서 시범운영하며 앞으로 제주항 등 다른 국내 크루즈항으로도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운항노선은 상해(모항)→제주(준모항)→일본(기항지)→상해(모항)→제주(준모항)이다. 한편, 문체부와 해수부는 해운·관광이 융합된 크루즈산업 등 해양·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2월과 3월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장과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을 전략적으로 교류했다. 이를 계기로 두 부처는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항만 공사 등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 특히 문체부는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8개 권역별 특색 있는 해양관광 자원을 관광콘텐츠로 발굴하고 상품화해 체류형 관광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8개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부산·울산·경남, 경북, 제주다. 자세한 사항은 크루즈 준모항 운항 주관 여행사가 운영하고 있는 누리집(www.cruisejeju.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크루즈를 비롯한 해양관광은 새로운 지역관광 활성화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기항지 관광 확대, 해양관광테마 선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크루즈 준모항 확대는 지역의 소비지출 증가와 우리나라 크루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크루즈 관광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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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제주 '크루즈 준모항' 운영…일본-중국 찍고 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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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유망기업 74곳 해외진출 전방위 지원
- 정부가 디지털 분야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전략 수립부터 바이어 탐색, 비즈니스 미팅, 현지화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등 올해 60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디지털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74개 디지털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내달 1일부터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3D 콘텐츠,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콘텐츠는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산업과의 융합으로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번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은 선정된 디지털콘텐츠 및 융합형 제품·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수요처 발굴, 현지 기술·사업 설명회, 마케팅 지원, 수주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수출 유망 디지털콘텐츠 강소기업 육성 ▲유망 디지털콘텐츠 융합형 제품·서비스 해외 홍보·마케팅 ▲디지털콘텐츠 융합 기업의 글로벌 마켓 참가 ▲디지털콘텐츠 융합형 사업(프로젝트) 수출 등 기업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먼저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콘텐츠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해외 진출 초기 단계에 있는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 시장에 적합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북미·아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수요처를 사전 발굴하고 현지 비즈니스 미팅(테크·비즈니스 밋업 등)을 지원해 기업 간 교류 및 사업 성사를 돕는다. 아울러 디지털콘텐츠를 융합한 제품·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의료, 제조, 교육,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콘텐츠를 접목한 18개 기업을 선정해 해외 진출 전략 컨설팅을 제공한다. 목표 시장에 맞춘 플랫폼 입점, 크라우드 펀딩 등 홍보와 바이어·벤처캐피탈(VC) 발굴 및 매칭 등을 통해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북미, 중동, 아시아 등에서 개최하는 주요 디지털콘텐츠 전시회 참가를 지원한다. 선정된 32개 기업은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최신 기술 및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글로벌 기업과 협업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와 함께 현지 비즈니스 미팅 및 언론 인터뷰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참가 예정인 전시회에는 AR·VR·MR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AWE(Augmented World Expo) USA(6월), GITEX Bangkok (Medical Fair, 9월), GITEX Dubai(10월) 등이 포함되고 참가기업은 전시회 개최 3개월 전에 모집한다. 디지털콘텐츠 융합형 프로젝트의 수출도 지원한다. 제조·에너지·의료·방산 등 주력 산업 분야 기업과 디지털콘텐츠 기업이 협력해 추진하는 4개 해외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해외 수요처 발굴부터 현지 맞춤형 제작 등 수주 활동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www.nipa.kr)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 신청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https://nxt.nipa.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사업으로 AI와 융합해 더욱 혁신하고 있는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으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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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유망기업 74곳 해외진출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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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주민 일상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부 지원 집중
- ■ 산불 예방수칙 · 산림 내 라이터 등 소지 및 흡연 금지 ·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불법소각 금지 · 출입 제한된 구간 출입 금지 - 허용된 구간에서만 취사·야영 가능 - 산불경보 있을 땐 입산 자제 ☞ 뉴스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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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주민 일상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부 지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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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건설업 생산도 플러스 전환
- 지난달에 전 산업생산, 소비, 투자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 1월 3개 지표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 이후 다시 상승전환된 것이다. 장기간 침체했던 건설업 생산은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만에 증가했고, 현 경기 상황과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경기 동행·선행지수도 모두 상승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산업 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는 111.7(2020=100)로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 2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전반적으로 전월 감소한 기저효과와 조업일 증가 영향, 전기차 보조금 조기 지급 등으로 반등했다. 다만, 월별 변동성이 큰 가운데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고 미국 관세부과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생산 측면에서는 기저영향, 조업일 증가, 전기차 보조금 조기 지급, 휴대폰 출시 등으로 광공업·서비스업 등이 늘며 전산업이 증가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설비투자가 전월 조정 후 큰 폭 상승했고, 소매판매는 증가했으나 전년동기비로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 산업생산을 비롯해 소비(1.5%), 설비투자(18.7%)도 전월 대비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공업(1.0%)과 서비스업(0.5%)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제조업 출하는 내수(1.5%)와 수출(0.8%)에서 모두 증가하며 전월 대비 1.3%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 정보통신(-3.9%) 등에서 생산이 줄었지만 도소매(6.5%), 금융·보험(2.3%) 등에서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재화소비)는 의복 등 준내구재(-1.7%)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5%)에서 판매가 줄었다. 그러나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3.2%)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1.5%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기계 등 기계류(23.3%)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7.4%) 등에서 모두 늘어 전월 대비 18.7% 증가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2.2%)에서 줄었지만 토목(13.1%)에서 늘면서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5로 전월보다 0.1p 상승했고,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00.4로 0.1p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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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건설업 생산도 플러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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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맞춤형 석·박사급 인재 육성…한국교통대·전북대 추가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 소재 중견기업 인력양성을 위해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사업'에 5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산업부는 올해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사업'에 총 5개 대학이 신청했으며 이 중 2개 대학(한국교통대, 전북대)을 추가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지원액은 지난해(38억 8800만 원) 대비 증가한 57억 원이며, 대학별로 5년간 최대 45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산업부는 지역 소재 중견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석·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부족문제 완화와 혁신기술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이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해 왔다. 그동안 창원대, 공주대, 울산대, 한국해양대, 경운대 등 5개 대학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지역 소재 대학을 주관기관으로 중견기업-혁신기관-지자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첨단산업 분야 공동 연구개발(R&D)과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인재 양성·채용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충북과 전북 지역에 있는 2개 대학을 새로 선정했다. 먼저, 충북의 한국교통대는 중견기업인 코스모신소재㈜, ㈜파워로직스 및 충북TP와 협업해 미래 전기차용 고용량 이차전지 혁신 기술개발과 정주형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북대는 ㈜DH오토리드, ㈜한솔케미칼, 전북지역산업진흥원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와 이차전지 2개 분야에서 연구인력양성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교통대와 전북대는 중견기업 혁신연구실을 만들어 중견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각각 44명, 31명 이상의 석박사 연구인력을 양성해 참여 중견기업과 해당 지역기업에 인력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박덕열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올해 2개 대학 선정으로 주요 지역별 지원사업이 원활히 확산되고 있다"면서 "사업 3년차인 올해는 각 지역 간 네트워킹을 구축해 지역대학과 중견기업의 선순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산업 발전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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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맞춤형 석·박사급 인재 육성…한국교통대·전북대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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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글로벌 통상의제 공동 대응…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 한국과 일본, 중국이 글로벌 통상 의제 대응과 산업·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뜻을 모았다. 이에 앞서 한·일 산업통상장관도 회의를 갖고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함께 지난 30일 서울(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5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12월 중국(베이징)에서 개최한 이후 6년 만에, 서울에서는 10년 만에 개최했다. 3국 장관은 역내·글로벌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3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글로벌 통상 의제와 산업·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3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신규 회원 가입 등 다자무역 체제 관련 이슈와 함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일·중 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올해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일본 '오사카·간사이 EXPO', 내년 중국 APEC 정상회의 등 3국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들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공급망 안정화, 수출통제 관련 소통 강화, 녹색·디지털 경제 달성을 위한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등과 함께 제2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등 지역 간 협력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차기 회의는 제10차 한·일·중 정상회의와 연계해 3국이 합의하는 일정에 따라 차기 의장국인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안덕근 장관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함께 한·일 산업통상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6월 미국(워싱턴)에서 개최한 이후 9개월 만이며, 지난해 4월 도쿄 개최 이후 1년여 만에 상호방문 형식으로 개최했다. 먼저, 양측은 첨단산업, 수소 등 신에너지, 핵심 광물 공급망 등 주요 분야에서 양국 정부 및 경제계 간의 활발한 소통을 높이 평가하고, 올해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양 부처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양자뿐 아니라 한·미·일, 한·일·중 등 역내 다자체제를 활용해 양국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는 이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어서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한국관 개관식'(4.13, 오사카) 및 '한국의 날'(5.13, 오사카) 행사, APEC 통상(5월, 제주도)·에너지(8월, 부산) 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계기 비즈니스 행사(CEO Summit) 등 올해 양국에서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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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글로벌 통상의제 공동 대응…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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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연안여객선 예매' 간편해진다…별도 앱 필요 없어
- 다음 달부터 연안여객선을 예매할 때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예약할 수 있고 국내 주요 포털과 연동해 간편 회원 가입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은 쉽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예매시스템(island.theksa.co.kr)을 새로 개편해 내달 1일부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1일 이같이 전했다. 기존의 연안여객선 예매시스템은 다소 복잡한 구성과 검색·결제 편의 기능 부족 등으로 예매 때 불필요한 시간이 걸렸다. 이에 해수부와 한국해운조합은 직관적인 화면을 제공하고 신속하게 예매할 수 있도록 지난 2023년 8월부터 여객선사들과 협의해 이용자 친화적인 예매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예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내 주요 포털과 연동해 간편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신속한 결제를 위한 결제 카드 사전 등록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원하는 도착지를 검색하면 해당 도착지로 가는 모든 여객선이 출발지에 자동 표출돼 더욱 쉽게 출발지를 입력할 수 있다. 예매 단계에서 여객선 내 매점 등의 편의시설 유무도 알 수 있다. 앞으로는 주요 포털의 길찾기 서비스에서도 여객선 예매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예매 모바일앱도 더욱 편리하게 개편해 출시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여객선 예매시스템 개편을 통해 여객선 이용자들의 예매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수부는 더욱 편리한 여객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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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연안여객선 예매' 간편해진다…별도 앱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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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정신 치료·치유 휴직 등 지원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를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 자격은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이번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팩스와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시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위원회는 접수 초기 문의·신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민원실도 운영하는 바, 민원실 접수·안내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로 방문 우편과 팩스 등이 가능하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1일에 개최한 출범회의에서 치유휴직과 이에 따른 고용유지비용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신청대상은 '치유휴직'을 희망하는 피해자인 근로자로, 지난해 5월 21일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치유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이나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에 휴직기간은 최대 6개월로,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는 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치유휴직 여부를 결정해 근로자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데, 치유휴직자에 1인당 월 최대 198만 원을 , 대체인력은 1인당 월 최대 99만 원 지급한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10·29이태원참사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신청해 피해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신청 공고 및 신청 서류 양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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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정신 치료·치유 휴직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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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영남 산불·미 관세부과 대응 위해 '10조 필수 추경' 추진"
- 정부는 영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와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난·재해 대응 통상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먼저 "최근 산불로 4만 8000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 피해 지역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외적으로 미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어 내수 회복이 더디고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고 민·관이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재정 측면에서도 신속하게 추가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중점 투자하겠다"면서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 금융과 수출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AI 기술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고성능 GPU를 추가 확보하고 중소기업 등의 AI 컴퓨팅 접근성 제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확충해 내수를 진작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주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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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영남 산불·미 관세부과 대응 위해 '10조 필수 추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