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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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최대 2000만원' 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아 안내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자금 관련 연말정산 혜택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먼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차입자가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할 때, 금융회사 간 기존 차입금 직접 상환이나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상환 중 하나를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차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연도에 일시적으로 과세기간별 차입금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한편, 대출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연수로 나눈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기간의 다음 연도부터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매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이 밖에도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지급분은 지난해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도 국세청은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고,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이용하면 AI를 이용한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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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한강공원 라면, 오징어게임 촬영 교동도…'한국관광 100선'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해 발표하고, 설 연휴 귀성길에 방문할 수 있도록 대국민 행사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늘어난 연휴 기간 국내관광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관광주민증 혜택을 확대하고 전국 박물관·미술관에서는 특별문화체험 전시를 개최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한국관광 100선'은 2012년부터 우리 국민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한국의 대표 관광지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한국관광 100선'은 누리소통망(SNS) 검색량 등 빅데이터 분석과 3차에 걸친 관광 분야 전문가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유적지, 건축물, 체험·휴양시설 등의 문화 관광자원 61개소, 숲, 바다, 습지 등 자연 생태 관광자원 39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역별로는 수도권 22곳, 강원권 11곳, 충청권 15곳, 전라권 18곳, 경상권 28곳, 제주권 6곳으로 지역 간 고른 분포를 보였다. 올해 새로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된 관광지는 27곳이다. 한강공원에서 라면 먹기, 성수 반짝매장(팝업스토어) 관람, 속초 관광수산시장 장보기 등 한국인이 즐기는 경험 중심 관광지부터, '오징어게임'을 촬영한 인천 교동도, 고요한 사색의 공간 대구 사유원, 맑고 투명한 바다가 펼쳐진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등 치유 여행 경향을 반영한 관광지가 선정됐다. 오랜 시간 꾸준히 사랑 받아 온 대표 관광지 14곳은 7회 연속 선정되는 명예를 얻었다. 전통 한복을 입고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5대 고궁과 전주 한옥마을, 한국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주는 한라산국립공원과 제주올레길, 순천만국가정원·습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불국사·석굴암과 수원화성이 대표적이다. 문체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늘어난 설 연휴를 계기로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대국민 방문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 귀성길이나 고향 근처, 또는 전국의 100선 선정지를 편하게 들러서 '설프라이즈 인증샷 이벤트(1.24~2.3.)'와 '스페셜 여행 후기 이벤트(1.24~2.9)'에 참가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도 받고, 가족·친지와의 소중한 명절 추억도 남길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https://korean.visitkorea.or.kr)과 '한국관광 100선' 인스타그램 계정(@visitkorea 1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상반기에는 한국관광 100선을 담은 '여행자 여권'을 출시하고, 전국 현장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투어)도 운영하는 한편, 연말에는 가장 많은 곳을 방문한 국민을 대상으로 시상을 할 계획이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 식음, 관람, 체험 등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도 34곳에서 45곳으로 확대한다.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해 신규 지역을 선정하고 4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인구감소지역 해당 지자체는 '관광산업포털(https://touraz.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설 연휴 국립민속박물관의 문화행사 '2025년 을사년 만사형통 설맞이 한마당'을 비롯해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는 온 가족을 위한 특별문화체험과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특별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등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설 연휴를 시작으로 우리 국민이 일상에서 국내 관광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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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인간 면역체·생물학적 로봇 등 10대 바이오 유망기술 선정
    인간 면역체, AI가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 등이 올해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은 20일 바이오 분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2025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KRIBB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중 하나인 첨단바이오 분야 미래유망기술을 2015년부터 발굴해 오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과학기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하는 것과 달리 바이오 특화발굴 프로세스를 구축해 기술을 선정·발표한다. 선정 과정에는 산·학·연·병 전문가뿐만 아니라 바이오에 관심이 많은 일반 국민도 바이오 정책 정보 포털사이트 바이오인(www.bioin.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은 향후 5~10년 이내에 기술적 또는 산업적 실현이 가능하며, 첨단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기술·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다. 올해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굴 결과에 따르면, 향후 바이오 연구 패러다임은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해 반복적인 실험과 관찰 중심의 연구에서 데이터 기반의 예측과 추론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분석(Read)'하는 분야를 넘어 '편집· 리프로그래밍(Edit)' 하고, 유용한 기능을 '모사·합성(Write)'하며, 가상 공간에서 생명현상을 '예측·시뮬레이션(Imagine)'하는 각각의 분야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가 AI 기술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발견과 개발의 주기를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가속할 전망이다. 인간 면역체 기술과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발전에 활용되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중암 조기진단, 항노화 항체치료제,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은 높은 산업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가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는 기술적, 산업적 파급력이 모두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 대표 선정 기술들을 살펴보면, '인간 면역체(Human immunome)'가 생명현상을 '관찰/분석(Read)'하는 분야에서 선정됐다. 인간 면역 시스템을 고해상도로 측정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면역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인간 면역체계 AI 모델 구축을 통해 인체 면역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시간으로 백신 접종자의 면역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병원체에 대한 방어력을 예측할 수 있어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파되는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2020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전자치료제, 분자육종, 합성생물학 등 광범위한 파급력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편집/리프로그래밍(Edit)'분야에서 'AI가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AI-designed gene editors)'가 선정됐다. AI 기술 기반으로 고효율성 ·안전성을 갖춘 유전자 편집기를 설계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밀생물학·의료·농업·제조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체의 특성과 기능을 '모사/합성(Write)'하는 분야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Motile living biobots)'이 뽑혔다. 바이오 로봇 기술은 다양한 조직의 전구세포를 활용해 스스로 이동함으로써 동맥을 청소하거나 약물을 전달하는 미래 바이오의학 또는 지속 가능한 건설 및 우주 탐사 등 조직공학적 응용으로의 확장이 기대되는 기술이다. 글로벌 반도체기업 엔비디아(NVIDIA)에서 올해 초 출시한 바이오네모 (BioNEMO)는 신약개발을 위한 생성형 AI 모델로,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Bio Foundation Model)'은 단일세포 전사체와 같은 연구 과정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바이오 데이터 학습을 통해 새로운 원리를 예측하고 추론·시뮬레이션(Imagine)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신약 개발을 넘어 생명과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해 바이오 R&D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기술이 될 전망이다. 이번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표는 바이오 분야 미래상을 더욱 쉽게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계 및 산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최신 연구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해 연구개발 협력과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첨단바이오 기술 육성의 주관 부처로서 신기술·신산업 개척의 선봉장 역할을 할 유망기술을 지속 발굴하고 널리 공유해 첨단바이오의 새 지평을 여는 선도자(First-mover)형 R&D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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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정부, 민생정책·사업 신속지원 총력…1분기 40% 이상 재정 조기 집행
    정부가 민생경제의 활력 제고 및 경기진작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85조원 규모의 핵심 민생사업을 중점 관리한다. 특히 상반기 70%(59조 5000억 원) 이상 집행에 더해 역대 최초로 1분기 집행목표로 40% 이상을 설정하는 등 조기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20일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해 2025년 민생활력 제고 사업 및 일자리 사업의 신속집행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및 설 명절 대책 등 주요 민생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신속집행이 단순 자금집행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신속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모든 부처는 민생사업 집행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장관들이 직접 챙길 것"을 당부했다. 또한 "끊임없는 현장소통을 통해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이 되는지 확인·점검함으로써, 신속집행을 통한 민생회복의 온기가 온 나라 구석구석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번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당면 현안에 대한 해법을 공유하고, 지난 16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로부터 현장 애로를 경청한 데 이어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덜기위해 개최했다. 특히 최근 경제심리 위축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준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관계부처 장관들뿐만 아니라 현장 접점에서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주요 민생안정 사업 관련 공공기관장들도 참석해 현장의 이행상황과 구체적 준비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1분기 40% 이상'과 같은 목표치 달성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적시성 있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관부처 장관 및 담당 기관장들이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범부처 차원의 부처-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 2025년 직접일자리 사업 신속집행 추진상황 정부는 핵심 민생사업 신속집행과 함께 일자리 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고용장려금·직업훈련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핵심 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상반기 중 70% 이상 집행한다. 또한 올해 계획된 123만 9000개의 직접일자리는 1월 79만 명, 1분기 110만 명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채용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수요자와 현장의 의견을 긴밀히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 주요 민생정책 신속지원 준비·이행상황 경제정책방향, 설 명절 대책, 주요 현안 해법회의 등에서 발표한 주요 민생정책에 따른 지원이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들의 이행 상황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각 기관들은 사업의 추진일정을 최대한 조기화하고,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지속 관리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종 지원사업들을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을 가능한 간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부처·기관이 선급금·기성금 등을 집행할 때 중소 하도급 업체나 근로자들에게 대금이나 노무비 등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설 연휴가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교통, 소방, 의료 등의 분야에서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설 전에 민생사업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전달돼 그간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들이 최선을 다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사업 조기집행 기조 아래 부처·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분야별 민생 현안 및 집행상 애로를 선제적·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범부처 차원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주제별로 몇 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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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폰 없으면 불안?…'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서 상담 받아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스마트쉼센터는 2002년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로 서울에 처음 문을 열었고, 스마트폰 이용 확산에 따라 2015년부터 지금 명칭으로 바꿔 전국에 18곳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 교육인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과의존 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사이버불링 등 디지털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스마트쉼센터 운영을 개선해 학생들과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과 상담의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학생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쉼센터 운영시간을 주 2회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상담이 필요한 학교와 기관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대응 등 예방교육의 영역을 확대하고 초·중·고등학교 예방교육에서는 진단검사로 과의존 위험군을 선별, 스마트쉼센터 전문상담으로 연계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위험 수준과 유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프로그램과 병원 치료, 또는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로도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확대 출범한 디지털 ESG 협의체를 통해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통신사 등 국민 일상과 가깝고 디지털 전환이 활발한 기업의 플랫폼을 활용해 디지털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기업의 자율적인 정책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환경이 급속히 변하면서 역기능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SNS 과다 이용으로 사회적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스마트쉼센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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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세뱃돈 송금" "설선물 받으세요" 문자 무심코 눌렀다간 낭패
    설 명절을 전후해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송 지연, 물량 부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사이버 사기 피해도 우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을 전후해 가족 친지 간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악성앱 유포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악성앱 감염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해 계정정보를 탈취하려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2022년~2024년)을 살펴보면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162만여 건(59.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이 46만여 건(16.9%)으로 눈에 띄게 급증했으며,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42만여 건(15.5%)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악성문자 외에 공유형 킥보드 이용 및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큐싱(QR코드+피싱) 피해도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포된 악성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어서, 명절 선물 등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발견하면 상품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고객평가(리뷰), 온라인 내 고객불만 글 게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매 때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연휴 기간에는 택배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서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늦을 수 있다. 긴 연휴를 앞두고는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서비스(https://www.police.go.kr)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정상적인 문자 메시지인 것처럼 수신자를 속인 뒤 다른 메신저 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도 증가추세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문자결제사기(스미싱·큐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금융사기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카카오톡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하고 '스미싱' 메뉴를 통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거나 '큐싱' 메뉴를 통해 QR코드를 촬영하면 해당 내용을 분석 후 10분 이내 '주의', '악성', 또는 '정상' 등 답변을 제공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1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설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사기범들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오발급 등을 빙자해 접근, 범죄 연루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고 문자나 연락을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가족 또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카드사 공식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SNS 채널 등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연휴 중에도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12로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20
  • 설 연휴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개방…쓰레기 무단투기는 단속 강화
    환경부는 설 연휴를 맞이해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무공해차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에 따라 설 연휴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해 쓰레기적체, 방치 및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과대포장 방지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많은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찾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직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환경부는 국민들이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같이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편의 제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무공해차 충전시설 안전·편의 제고 먼저 설 연휴 전인 오는 24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충전기 정상 작동 여부, 결제 기능 이상 유무, 고장에 대비한 주요 부품 확보, 연휴 기간 신속한 정비 계획 수립 상태를 사전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수소충전소는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진행했고, 전기충전기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는 충전 차량 증가 및 충전시설 고장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전화 상담 창구(1661-9408)' 운영 인력도 평시 5인에서 7인으로 증원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한 익산휴게소와 처인휴게소 등 3곳은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해 전기차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한다. ◆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관리 강화 지하역사, 여객터미널, 공항 등 교통시설과 백화점, 마트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지자체, 운수·유통업계 등 관계기관에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요청해 연휴 전 사업장, 터미널, 대중교통차량의 청소와 환기설비 점검, 공기정화기 필터 교체 등을 사전 조치한다. 연휴 기간 중에는 청소주기 단축, 환기시설 및 공기청정기 가동을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 친환경 생활실천 확산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확산하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그린카드×온누리' 합동 판촉행사를 진행한다. 이에 오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그린카드의 에코머니포인트를 2배 금액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해 준다. 참여방법은 행사기간 내 그린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선착순 3000명에게 그린카드 에코머니포인트 5000점을 온누리상품권 1만 원으로 교환해 준다. 또한 '친환경 명절 보내기 실천수칙'을 카드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홍보한다. 친환경 명절을 보내는 실천수칙은 외출 전 콘센트 뽑기, 친환경 이동 실천하기, 성묘갈 때 다회용품 챙기기, 음식은 먹을 만큼만, 제철·지역 재료로 만들기, 쓰레기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등이다. 특히 설 연휴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도 진행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유형의 69%가 '뛰거나 걷는 소리'였듯이 모두가 배려하는 층간소음 갈등 없는 설 연휴를 위해 층간소음 저감 생활수칙 홍보 포스터를 전국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고, 홍보 영상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송출한다. ◆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개방 및 안전사고 예방 강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다만 이용료가 면제되는 주차장은 국립공원 내 121개 주차장 중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부 주차장(9개소)을 제외한 112개 주차장이다. 긴 연휴를 맞아 겨울 산행을 하는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이에 주요 탐방로 상습 결빙구간 신속 정비, 대피소 구호물품 확충, 대설특보 시 탐방로 통제, 주요 탐방로 내 안전인력 증원 배치 등을 시행한다. 이에 앞서 설 연휴 기간동안 제방 위 친수시설인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이용객 집중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6일부터 약 2주간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설 연휴 기간(1월 25일~2월 2일)에도 별도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비상 대기 및 필요시 현장 투입 등 자체 상황반을 구성·운영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 생활·음식폐기물 관리 및 명절 선물 과대포장 단속 강화 전국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상황을 감시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주택가와 주요 밀집지역에 쓰레기가 적체·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및 휴게소, 국립공원 탐방로 등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순찰과 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주민들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기에 배출할 수 있도록 지정수거일(연휴 기간 중 3~5일)을 지자체 누리집에 공지한다.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폐기물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공공·민간 선별장의 여유공간도 미리 확보해 연휴 기간에도 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급증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 제품에 대한 포장공간 비율 및 횟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적발시 제조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하고, 과대포장 우려 제품 발견 시 지자체의 포장검사 명령 시행을 통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위반 여부를 측정한다. ◆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일부터 24일까지 현장 계도와 취약지역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주요 기업과 환경기초시설 등 2만 7000여 곳에 자율점검 안내 협조문을 사전 발송하는 바, 사업장 중점 점검사항 등을 협조문에 포함해 사업장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은 특별 현장단속을 실시하는데, 주요 대상은 고농도 폐수, 미세먼지 발생사업장과 상습 위반사업장, 주요 상수원 수계 인접지역, 공장 밀집지역 등의 사업장 총 3800여 곳이다. 특히 중점관리사업장과 불법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무인비행장치와 이동식 측정차량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현장을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즉시 단속한다. 연휴 기간인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전국 기관별·지역별 상황실에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환경신문고)'를 운영하며, 취약지역 및 하천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번 없이 전화번호 '128번' 또는 지자체 당직실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연휴 이후인 오는 31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자체 관리가 미흡하거나 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취약 사업장, 기술지원 희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해 지원한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20
  • '설 연휴 영상통화 무료'…과기정통부, 설 민생안정에 총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 연휴(25~30일)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달 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25년 우체국쇼핑 설 선물대전'을 진행한다. 아울러 통신량 급증이 예상되는 고속도로·터미널 등에서는 통신품질을 사전점검하고 기지국 용량을 증설하고 장애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체계도 운영하는 등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과기정통부는 설을 맞이해 가계 부담 완화, 안전한 디지털 이용을 위해 과기정통부 소관 민생 지원 및 디지털 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국민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고물가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지난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도매대가를 대폭 낮추고, 정보보호 의무 강화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어서, 멀리 떨어진 가족·친지와 데이터 통신 요금 부담 없이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25~30일)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이달 6일부터 '2025년 우체국쇼핑 설 선물대전'을 진행하고 있다. 53개 지자체·공공기관과 협업해 15억 이상의 예산으로 지역의 품질 좋은 농·수·축산물 3200여 개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 가격으로 확보해 우체국 자체 쇼핑몰과 지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다. 케이블TV가 운용하는 지역 채널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을 안내하고 지역 특산품을 판매해 판로개척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아울러, 온 가족이 함께 과학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설 연휴 동안 중앙(대전), 과천, 광주, 부산 등 소관 국립과학관 5곳의 상설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해 각 과학관에서 을사년 뱀관련 별자리 해설, 민속놀이 등 다양한 과학문화 전시와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안전하고 장애 없는 통신·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설 연휴 동안 통신량 급증이 예상되는 고속도로·터미널 등에서는 통신품질 사전점검, 기지국 용량 증설, 디지털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서버 가용량 확보 등 통신장애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장애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24시간 상시 온·오프라인 대응체계도 운영한다. 아울러, 국조실·경찰청·금융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이동3사 가입자 47만 명에게 설 인사를 사칭한 스미싱, 해킹메일 및 불법사금융 주의 메시지를 13일부터 27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 명절 기간 급증하는 사이버 사기 피해를 예방한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한층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을 위해 현장 소통 활동도 강화한다. 지난 15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쿠팡물류센터(동탄)에서 플랫폼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독려하고 의견을 청취했으며, 16일 출연연(ETRI)의 R&D 결과를 활용해 제조분야에서 AI·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인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AX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격려했다. 오는 21일에는 강변테크노마트를 방문해 단통법 폐지 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설을 맞아 지난 16일 창원 우체국을 방문해 집배원 안전사고 등 업무상 재해 예방을 당부했고, 23일에는 사회복지시설(영락보린원) 등을 방문해 직접 위문품 및 위문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1-20
  • 2028학년도 수능 '통합·융합형'으로…탐구 과목, 문항 수·시간 늘린다
    2028학년도 수능에서도 국어·수학·영어의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다. 다만 탐구 영역 중 '사회·과학탐구'에서 선택과목은 폐지하고 출제과목을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변경해 각 과목당 문항 수는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시험시간은 30분에서 40분으로 늘린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시험 시행의 안정성과 대입전형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내용의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시험 및 점수 체제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내용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것으로, 이에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통합·융합형으로 시행한다. ◆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 시간 2028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먼저 '국어 영역'은 선택과목을 폐지하지만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 80분으로 유지한다. '수학 영역'도 선택과목을 폐지하나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30문항(단답형 9문항 포함) 100분으로 유지하고, '영어 영역'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듣기평가 17문항 포함) 70분이다. 필수 응시과목인 '한국사 영역'은 20문항 30분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탐구 영역' 중 '사회·과학탐구'는 출제과목을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변경해 한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을 기존 20문항 30분에서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하고, 문항별 배점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이에 사회·과학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두 영역에 모두 응시해야 하며, 대학은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점수를 과목별로 산출한다. 또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답안지를 분리해 운영하고, 시험시간 사이에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배부 시간 15분(일반 수험생 기준)을 부여한다. '탐구 영역' 중 '직업탐구'도 선택과목 없이 '성공적인 직업생활'만 출제하는데, 사회·과학탐구와 동일하게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하며 문항별 배점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기존 30문항 40분에서 20문항 30분으로 운영하며 문항별 배점을 2점, 3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한편 시험 시행 순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진행한다. ◆ 성적통지표 양식 수능 시험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수능 성적통지표 양식도 변경한다. 성적 제공방식은 현행과 동일하게 국어·수학·탐구 영역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고,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하는데, 등급은 9등급 구분을 유지한다. 한편 교육부와 평가원은 학생·학부모의 수능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과목 등이 변동되는 국어, 수학 및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전체 문항을 개발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통합·융합형 수능의 도입으로 모든 학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수능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수능 체제에서도 학생·학부모가 걱정 없이 학교 수업 중심으로 수능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교육 중심 수능 출제 기조 유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8학년도 수능 시험 및 점수 체제 등 주요내용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20
  • 최 권한대행 "설 연휴기간, 긴장감 가지고 모든 재난관리에 역량 집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연휴기간 중 매 순간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재난관리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개최한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 본연의 책무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자신과 이웃을 위해 일상에서 필요한 안전수칙을 숙지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설 연휴 및 겨울철 교통사고·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대응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5일 '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설 연휴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본격적으로 연휴가 시작되기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설 연휴 안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태세를 다시한번 되짚어 보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뿐 아니라, 서울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지자체의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논의하는 등 안전대책의 현장 수용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설 연휴 기간에도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국민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55만 명 등 재난 취약계층은 유선·방문 등을 통해 직접 챙기고, 노숙자에 대한 순찰·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소외계층의 안전을 세심하게 살필 방침이다. 연휴기간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소방청-의료기관 간 비상의료체계를 긴밀히 유지한다.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오는 24일과 31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농장, 축산시설·차량 등을 일제히 소독하는 등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한다. 중기부, 해수부, 산업부, 질병청 등에서도 전통시장, 여객터미널·여객선, 원자력발전소, 방역물자 비축시설 등 소관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 특히 이번 설은 오는 27일경부터 큰 폭의 기온하강과 함께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눈이 내리고, 전 해상에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귀성·귀경길 도로교통 및 해상교통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기간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해 유관기관간 신속한 보고·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대설 등 기상악화에 대비해 도로·철도·항공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시설과 운송수단의 안전 취약요소에 대한 집중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지난 19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1만 7355km, 철도역 40개소, 전국 공항 13개소의 항행안전시설을 사전점검했다. 이와 함께 도로포장 파손(포트홀), 철도 역사 내 결빙 등 현장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바로 개선하기 어려운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수립해 이행할 계획이다. 폭설 등 기상악화에 대비해 제설장비 자원 확보, 구난·구급차량 연락망 정비, 도로 살얼음 예방을 위한 제설제의 선제적 살포 등에도 만전을 기한다. 설 연휴 기간에는 대설·한파, 화재,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과 긴급 재난 정보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와 플랫폼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설 연휴 이후에도 행안부를 중심으로 겨울철 재난사고에 대응하여 철저한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폭설 피해에 취약한 시설은 상시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위험기상 발생 시 위험알림문자 발송과 사전대피·통제를 철저히 해 폭설 피해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한파 취약계층 보호 등 국민 생활 보호에도 역량을 집중강화하고 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응급구조, 피해복구 및 구호지원 등 피해 회복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농식품부·중기부·행안부·복지부·해수부·질병청·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와 전통시장 화재 위험 요소들을 현장점검했다. 중기부, 해수부, 질병청, 복지부, 농식품부 등 각 부처 또한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 시설, 고병원성 AI 확산 위험지역, 연안여객선, 한파 대비시설 등 소관분야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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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사감위, 올해 '불법사행산업 근절·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 선포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17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사감위는 올해를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하고 정부의 대응 역량을 집결시켜 국민과 함께 도박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의 달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5.12~5.18)'을, 9월에는 '도박문제 인식주간(9.15~21)'을 개최하고, 교육계, 수사기관, 금융기관, 사행산업 사업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법도박 근절 최근 불법사행산업 규모가 2022년 기준 103조 원에 달하고,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변종 및 신종 사행성 게임물이 확산되는 등 불법도박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먼저, 관계기관과 협업해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차단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사이트 도박 금융계좌 거래정지되도록 감시 역량을 높인다. 또, 국회 발의된 불법 온라인도박 근절 법률안이 빠르게 국회에서 통과되면 실질적인 도박 감소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관련 법제도 강화를 적극 진행한다. 특히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도박 계좌를 수집·분석 및 감시하고, 불법도박 사이트와 그 자금을 차단하는데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극 협력한다. 사감위는 또한, 올해에도 홀덤펍 불법행위 집중 감시 활동을 지속 전개하면서 국민의 불법사행산업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박 이용 금융계좌 신고 포상금은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고 포상금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특히 온라인 불법도박 신고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도박 이용 계좌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국민 신고 참여를 촉진한다. *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 누리집 https://singo.ngcc.go.kr, 전화번호 1855-0112 한편, 불법도박 사이트 신속 차단과 홀덤펍 불법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채널과 정보 공유가 유기적으로 가동하고,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지방분소 설치와 같은 다양한 장치를 추가 마련한다. ◆ 조기 개입으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강화 경찰청의 지난해 특별단속 결과, 검거 인원 중 청소년이 47.3%가 밝혀져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이에 조기 개입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감위는 교육 당국과 협력해 예방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 도박중독 상담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 확대하는데, 전체 초중고 학생 수 513만 2000명의 과반수 이상이 매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을 최신화해 학교 현장에서 빠른 대처와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게 한다. 사감위는 이와 함께, 청소년 도박문제 폐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예방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처음 개최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서울과 부산, 대전지역까지 확대한다. 서울 수도권 중심의 청소년·청년 대상 예방 활동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에 관련된 도박 문제 예방 홍보, 교육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사감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도박 문제 예방 홍보, 교육, 치유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이어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치유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정부 거버넌스를 실효성 있게 구축하고 청소년 예방 활동단 및 실천 학교를 운영하면서 치유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아울러, 청소년이 거주지 인근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3개 도박문제예방치유지역센터 이외 민간 전문 상담 기관을 기존 38개소에서 46개소로 확대한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군인의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국방부와 협력하여 도박 문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국방헬프콜 누리집에 자가 진단 내용을 탑재하고 군 교관 대상 게이트키퍼(gate keeper) 교육과 예방콘텐츠를 제공한다. 사감위는 또 도박관련 정신건강 상담도 활성화한다. 전국 지역센터별 '정신건강 임상자문의'를 위촉해 전문의료기관에 연계하거나 상담 서비스를 병행해 제공한다. 아울러 전년 대비 32.2% 확대된 문제도박자 3만 명 이상을 연중 상담하고 치유해 나간다. * 도박상담 치유센터 : 누리집 https://www.kcgp.or.kr, 헬프라인 1336 ◆ 사행산업 환경 개선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내국인 출입 제한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전화 노력이 우수한 업종 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총량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감위법 시행령을 정비한다. 올해 실시하는 '제6차 불법도박 실태조사'(3년 주기)를 통해 ▲불법도박의 실태 및 규모 ▲도박으로 인한 폐해 ▲신종 불법도박 유형 및 특징 ▲시계열 분석(경향성 변화 등)을 포함해 보다 심층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법도박의 실체와 문제를 조사한다.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 이용자 실명 기반의 건전 구매 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므로, 이전과 다른 정책 변화를 도모한다. 작년 대비 실명 구매율 목표와 실적, 온라인 발매 및 영업 여건 변화, 구매 상한 준수율을 고려해 경주류 종목은 올해 실명 구매 목표를 50% 이상으로 설정한다. 사업장에서 이용자 구매 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사업자가 계도 독려하면서 구체적인 실적치를 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사행산업이 건전 레저문화를 조성해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사행산업 영업장과 연계 시설에서 문화예술, 취미 여가, 스포츠 등이 가능하도록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볼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순기능이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심오택 위원장은 "불법사행산업은 이제 우리 일상에 뿌리 깊이 박혀 있고 청소년이 각종 게임을 빙자한 도박 유혹에 빠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건전한 사회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특히, 청소년 도박문제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2차 범죄(절도, 폭력, 마약 배달 등)로 이어져 더 큰 사회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삼아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 신고와 홍보, 예방 교육, 상담·치유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건전한 사회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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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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