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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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와 관광 외교 전개…올 한 해 방한시장 회복 이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세안 관광포럼'과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관광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여는 등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직접 관광외교에 나선다. 문체부는 유인촌 장관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초청으로 오는 18일과 19일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광포럼 2025'와 '제24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17일 밝혔다. 1981년부터 개최해 온 '아세안 관광포럼'은 아세안 10개국 관광장관과 한국·일본·중국·러시아·인도 등 인근 주요국 관광 분야 장차관과 관광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함께 올해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 방한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아세안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과 기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유 장관은 인도네시아 관광부 위디얀티 푸트리 와르다나 장관, 캄보디아 관광부 후옷 학 장관,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티옹 킹 싱 장관과 각각 양자 회담을 열고 양국 간 관광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올해 수교 65주년을 맞이한 말레이시아와는 관광 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유 장관은 오는 18일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주재하는 '아세안 관광포럼 2025' 개회식에 참석하고, 19일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티옹 킹 싱 장관과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한다. 지난해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해 양측은 최고 단계의 협력 관계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으며, 지난 35년 동안 한-아세안 인적교류는 37배 증가했다. 아세안은 중국과 일본에 이은 3번째 방한 시장으로, 지난해 아세안 10개국의 방한관광객은 2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는데 이는 전체 방한객의 15%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아세안을 방문한 한국인도 1046만 명으로, 아세안 외국인 관광객의 7.3%에 이르는 등 한국과 아세안은 관광 분야에서 상호 중요한 전략시장 관계를 이루고 있다. 동남아 방한 시장은 특히 겨울이 성수기인 만큼 빠른 안정이 중요한 전략시장이다. 유 장관은 아세안 국가 관광장관들에게 한국은 관광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외래객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직접 설명한다. 성장세가 높은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관광 외교를 통해 방한 시장을 회복하고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유 장관은 18일 인도네시아 관광부 위디얀티 푸트리 와르다나 장관과 캄보디아 관광부 후옷 학 장관, 19일에는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티옹 킹 싱 장관과 각각 관광장관 양자 회담을 진행한다. 유 장관은 먼저, 인도네시아와 관광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인도네시아는 2억 8000만 명에 이르는 인구 대국으로 꾸준한 경제성장과 젊은 인구(평균연령 30세), 한류의 높은 인기 등으로 방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성장시장이다. 인도네시아 연 방한객은 지난해 33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되며, 2019년 규모를 넘어(120%) 성장 중이다. 유 장관은 이어서, 캄보디아와 양국 관광 교류 확대와 관광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협력 증진에 대해 논의한다. 캄보디아는 문체부의 개발도상국 관광공무원 초청 연수사업(KOPIST, 코피스트)에 2014년부터 해마다 참여하고 있으며,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캄보디아 톤레사프 호수의 어촌마을에 관광환경 개선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다. 유 장관은 또한, 19일 말레이시아와 양자 회담 이후 관광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지난해 11월 중국 국제여유교역회를 계기로 성사된 한-말레이시아 관광장관회담에서 티옹 킹 싱 장관은 유 장관을 이번 회의에 초청했다. 말레이시아 방한객은 지난해 30만 명 내외로, 항공편의 더딘 회복과 강화된 입국 절차 등으로 지난해 방한 회복률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73%로 예상된다. 이에 문체부는 관광공사와 함께 4월에 말레이시아 최대 여행 박람회인 말레이시아 관광·여행사협회 박람회(MATTA Fair)에 참가해 한국관을 운영하고, 6월에 쿠알라룸푸르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가족여행, 비즈니스 관광 등 고부가 방한 수요를 늘릴 방침이다. 유 장관은 "문체부는 주요 관광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 10개국 중 7개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이기도 한 만큼 올 한 해 다양한 계기로 아세안 국가와 문화·관광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5-01-17
  • 한-일 양국,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협력 강화키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서울에서 제2차 한-일 글로벌 그린정책 대화를 열어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탄소중립 정책,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글로벌 그린정책 대화는 지난해 4월 개최한 양국 산업통상장관회담의 후속조치로 개설했으며, 최근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강화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에 국장급으로 격상해 개최했다. 양국은 유럽연합(EU)과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적인 탄소규제 조치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설명회, 헬프데스크, 컨설팅 등을 통해 국내 지원을 심화해 나갈 예정이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각국의 탄소 관련 규제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 확대는 우리 산업계의 탄소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자키 타카츠구 일 녹색전환 국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녹색전환 관련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제
    2025-01-17
  • 환경·해수, 폐어구 재활용 R&D 공동 추진…'환경보전 업무협약' 체결
    기후위기와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힘 모아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7일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회의실에서 육상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부처는 ▲기후위기가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적응 협력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 ▲해양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두 부처 장관은 해양폐기물 현장도 직접 점검하며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홍원항(충남 서천군)을 방문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어구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재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해수부는 어구보증금제를 확대해 어구 회수량을 늘리고, 환경부는 회수된 폐어구를 원활히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전처리시설 설치에 국고를 지원한다. 아울러, 두 부처는 폐어구 재활용 관련 연구개발(R&D)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두 부처 장관은 금강하굿둑 현장(전북 군산시)을 방문해 하천과 댐에서 해양으로 흘러 나가는 부유쓰레기 관리 현황을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올해부터 바다와 접하는 하천에 시범적으로 쓰레기 차단시설을 운영하고, 댐에서 하류로 흘러가는 부유쓰레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강 상류의 용담댐에도 현대화된 차단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효과적인 부유쓰레기 저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와 해수부의 협력은 기후변화 및 폐기물 문제 등 현안 해결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환경부와 해수부가 굳건하게 협력을 다짐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강조하면서 "해양폐기물 문제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17
  •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20일 가동…설 명절 1:1 지원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 추모식을 오는 18일 거행하고,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20일 본격 가동한다. 또한, 이번 주부터 모든 공항의 활주로, 항행시설 등 시설 전반과 국내 항공사의 안전체계 전 분야에 대해 민관합동 종합안전점검을 통해 항공안전 전반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가족 지원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20일부터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공식 가동해 정부 통합지원센터 업무를 이어받아 피해자 지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한,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 추모식을 오는 18일 유가족, 정부, 국회,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거행한다. 정부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추모식을 진행하고 전담 공무원을 통해 유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 제작사 등과 합동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행 중인 현장 조사는 이달 중 최대한 마무리하고 이후 기체 잔해조사는 시험분석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는 수집된 자료를 본격적으로 분석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179분 모두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영면에 드셨고 다시 한번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면서 "아직 병상에서 치료 중인 두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준 소방, 경찰,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함께해 준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서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유가족 지원대책 등을 담은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에 둔 지원책 마련과 국제기준에 맞춘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안들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원인 조사와 분석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조사과정과 조사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이번 주부터 모든 공항의 활주로, 항행시설 등 시설 전반과 국내 항공사의 안전체계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합동 종합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설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전반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유가족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전남도와 광주시 등은 명절기간에도 유가족-공무원 간 1:1 지원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특히 이번 사고로 홀로 남은 어르신과 어린 유가족들에 대한 돌봄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봐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회의, 1.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 백일흔아홉분 모두가 유가족분들의 품으로 돌아가 영면에 드셨습니다. 다시 한번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직 병상에서 치료 중이신 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주신 소방, 경찰,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관계자분들과,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슬픔을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는 현장 통합지원센터 운영, 유가족과 공무원 간 1:1 매칭, 심리상담, 돌봄, 의료지원 등을 통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분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 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철저히 챙겨주시고, 유가족들께서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유가족 지원대책 등을 담은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에 둔 지원책 마련, 국제기준에 맞춘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인 조사와 분석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조사과정과 조사결과는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다시는 이번과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관련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전국 모든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민관합동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전국 모든 공항의 활주로, 항행시설 등 시설 전반과 국내 항공사의 안전체계 全분야에 대한 종합 점검입니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설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전반의 혁신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안전점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무안공항에서는 희생자 합동 추모식이 개최됩니다.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 유가족의 입장에서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모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설 명절입니다. 긴 연휴 기간이지만, 유가족들께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남도, 광주시 등은 명절기간에도 유가족-공무원 간 1:1 지원체계를 긴밀히 유지해 주시고, 특히, 이번 사고로 홀로 남으신 어르신과 어린 유가족들에 대한 돌봄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명심하면서, 저와 모든 공직자들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속보
    2025-01-17
  • "근로자 휴가비 20만원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모두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 동안 중소기업 7만 곳과 근로자 67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 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 개최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000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 명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다. 참여 신청은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https://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받으며,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때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지난해 1만 6000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이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포상을 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과 전담지원센터(1670-13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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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질병청 "어린이·임신부·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서두를 것" 당부
    질병관리청은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질병청은 17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지난주 대비 감소하면서 유행 정점은 지난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유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의원급(300곳)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올해 2주차(1.5~1.11)에 인플루엔자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 당 86.1명으로 1주차(12.29~1.4) 대비 13.7% 감소했다. 다만, 현재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 이후 예년의 정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7∼12세(149.5명), 13∼18세(141.5명)에서 발생률이 높았고, 19∼49세(110.0명), 1∼6세(83.4명)가 뒤를 이었다. 병원급(220곳)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에서는 인플루엔자 입원환자가 2주차 1627명으로 1주차(1468명) 대비 10.8% 증가했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2주차 기준 인플루엔자 검출률은 55.0%로 지난주(62.9%) 대비 7.9%p가 감소했고 바이러스 유형은 2가지 유형 A(H1N1)pdm09, A(H3N2)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이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지난해 12월 20일 이후)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 처방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인정되어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2024-2025년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해 1주차를 유행 정점으로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이라도 서둘러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밀폐된 다중시설 이용 땐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 증상 있을 땐 마스크 착용,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을 각별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1-17
  • 설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94조 6000억 규모 대출·보증 공급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15조 2000억 원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 4000억 원 등 모두 94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연휴 전인 오는 24일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31일로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설 연휴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금공급 확대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15조 2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 3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모두 9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4조 9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며,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이어서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모두 79조 4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금융이용 편의 제고 먼저,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6만 2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 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 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이어서.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월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24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31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오는 31일로 연기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4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31일에 환급할 계획이며,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4일에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인 1월 31일~2월 3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24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 소비자 피해·금융사고 예방 금융권은 설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먼저,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높여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가 유출된 경우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방문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금전 수요가 높아져 생활비 등의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사전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 고금리 대출(연 20% 초과), 불법추심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불법추심·불법대부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fss.or.kr)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3번)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SNS·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경우나 불법추심 피해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내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3번)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0번)에서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속보
    2025-01-17
  •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오는 2030년 1월 31일까지 재지정됐다.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의 규제대상 품목과 범위는 기존 지정 때와 동일하게 대용량(8L·㎏ 이상) 제품으로 한정하고, 청국장 제조업은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규제 방식을 유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 4개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심의를 위해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 4개 업종에 대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5년 동안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장류 제조업은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시장변화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의 규제대상 품목과 범위는 기존 지정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용량(8L·㎏ 이상) 제품으로 한정한다. 케이(K)-푸드의 수요 증가로 전통 장류 및 각종 양념소스 등의 소스류 수출액이 지난 2023년 역대 최대 실적(3억 8400만 달러)을 달성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소스류, 혼합장 등 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 등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시장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은 확대되고 있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되, 주요 대기업이 높은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소매시장은 소상공인들의 진입·확장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은 대폭 개편한다. 그동안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은 모두 대기업 확장 제한을 위해 출하량을 규제 중이며,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은 대기업의 최근 5년 동안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은 110%, OEM은 1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생산과 OEM을 방식을 다르게 제한하는 생산방식별 규제는 대기업의 생산방식 전환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 경영 자율성에 한계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직접생산에 비해 주로 OEM방식으로 생산하는 유통업체의 출하허용량 한도가 높아 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개선한다. 먼저, 대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하허용량의 총량 범위 내 생산방식 전환을 허용해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이어서, 소상공인의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 필요성에 다수의 대기업들 또한 공감해 규제대상 제품의 출하허용량을 하향 조정한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납품받는 OEM 물량은 제한 없이 허용하는 새로운 예외 규정을 도입한다. 이는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역량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청국장 제조업은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기업이 중소·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 제한 없이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청국장은 중소·소상공인 중심의 영세한 업종으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장이 정체 중인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의 시장진출 등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어 규제 방식 등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의 지정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30년 1월 31일까지 5년이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며 새로운 출하량 규제방식을 다른 생계형 적합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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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56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등 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디케이씨가 신청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21.6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 사건은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사가 신청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시마노사가 신청한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기존 신청 건과 유사한 사유로 ㈜네이처하이크가 신청한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Ⅱ, Ⅲ 등 4건으로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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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태양계 6개 행성 한 눈에...25일 행성정렬 보기 좋은 날
    오는 25일 밤하늘에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6개의 태양계 행성이 줄지어 떠 있는 우주쇼를 볼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올해 첫 특별관측회를 25일 일몰 직후(오후 6시 30분부터 150분 동안)에 천문대와 천체투영관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관측회 동안 구름 없이 맑은 밤하늘에서는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황도 위에 6개의 태양계 행성이 줄지어 떠 있는 행성 정렬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황도(ecliptic)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 관찰자가 하늘에서 보는 태양이 연중 자리를 옮기는 경로이다. 이번 행성 정렬은 태양보다 앞서 지는 수성과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행성들인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동시에 밤하늘에 떠 있는 현상이다. 여러 개의 행성을 한 번에 관찰할 수 있는 행성 정렬은 해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처럼 6개의 행성이 한 하늘에 모습을 보이는 현상은 더욱 흔하지 않다. 태양계 8개 행성의 공전궤도면은 거의 동일해 지구의 공전궤도면인 황도면에서 7도 이내에서 공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황도에 가깝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46억 년 전 태양계 형성 당시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행성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보이는 6개의 행성의 위치를 연결하면 황도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데, 차창이나 건물 창문으로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햇빛에 눈이 부신 경험을 떠올려 보면 겨울철 낮에 해가 떠서 지는 경로가 여름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겨울철 밤에는 황도가 높은 남쪽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어 운 좋게 6개 행성이 늘어선 모습을 초저녁 시간에 관찰할 수 있다. 이날 하늘이 맑다면 특별관측회 참가자들은 맨눈으로 보이는 금성과 목성, 화성과 토성 외에도 천왕성과 해왕성도 망원경을 통해 관측할 수 있고, 천체망원경으로 목성의 4대 위성과 토성의 고리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관측회는 나이 제한 없이 현장 참여로 진행하며, 특별 프로그램으로 천체투영관에서 대중강연과 특별 상영회를 진행한다. 대중강연은 과학관 누리집에서 사전예매해 참가할 수 있고, 오후 6시 30분부터 45분 동안 진행한다. 서울대학교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현재 산업계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우주 광통신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강원석 박사가 '태양계 행성 탐사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천체투영관에서 태양계 행성 탐사 영상을 관람하는 특별 상영회는 관측회 참가자들이 입장 시 현장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특별관측회 대중강연 사전예약은 7세 이상 선착순 250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과천과학관 누리집(http://www.sciencecent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태양계의 행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며 "우주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어린이들과 우주를 만나보며 삶의 여유를 찾는 성인들도 과학관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17
  •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 운영(1.22~2.5.)
    정부는 16일 제85차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증가 추세에 대응,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발열클리닉 115곳,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197곳 운영 ■ 산모와 신생아의 신속한 이송·전원 지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곳 신규 지정 등 질환별 대응 강화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요,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꼭 챙겨주세요. 설 기간 동안 문 여는 병원, 약국은 응급의료포털(E-gen), ☎129, ☎120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설 연휴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1-17
  • 내달 2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수산물 최대 50% 할인
    해양수산부는 16일 인천광역시 이마트 연수점에서 주요 설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 등을 점검했다. 점검은 송명달 해수부 차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송 차관은 매장 내 수산물 매대 등을 돌아보며 설 성수품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 할인행사 추진 상황과 정부 비축 수산물 판매 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해수부는 설을 앞두고 부담 없이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1만 1000톤을 적극 방출하고 있다. 또한, 20% 할인된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고 다채로운 구성의 민생선물세트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설 전 주인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연휴까지 남은 기간도 수산물 수급 및 가격을 꼼꼼하게 살펴서 설 차례상 준비에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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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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