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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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주차 걱정없이…전통시장 주변도로 433개소 주차 허용
    오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차허용 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에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는 433개 전통시장은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곳,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곳이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한다. 또한 도로 사정 등에 따라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 및 주변도로 목록 일부가 변동될 수 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 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한다. 아울러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이번 설 명절에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차허용 구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주차를 허용하는 대상 전통시장, 허용 구간 및 허용 시간 등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
    • 속보
    2025-01-15
  •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올해부터 입국 즉시 마약단속
    관세청은 이달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세관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대다수 해외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입국심사 뒤 입국장 내 세관검사 구역에서 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이어서, 새로운 검사방식 도입과 함께 기존의 입국장 내 검사방식도 개선한다. 우선, 우범여행자의 선별정보와 기탁수하물의 X-Ray 판독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동시구현시스템'을 X-Ray 검색라인에 구축한다. 이를 통해 마약 등 위해물품에 대한 영상판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밀하고 안전한 검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국장 내에 마약전용 검사실을 마련하고 파괴검사 안전장비(glove-box)를 이용해 휴대품을 검사한다. 또한, 지난해 전국 공항만에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적극 활용해 불법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확대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여행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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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1-15
  • 알뜰폰 '1만원대 5G 20GB 요금제' 출시…"경쟁력 강화한다"
    알뜰폰사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춘다. 이에 따라 알뜰폰으로 1만 원대 가격에 20기가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해마다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신규사업자 진입 무산, 단통법 폐지 등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통신 편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알뜰폰 집중육성'을 올해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대책은 '저렴하면서 신뢰성 있는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후생 향상'이라는 비전 하에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 독립계 알뜰폰사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 과기정통부는 먼저, 알뜰폰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29원/MB → 0.62원/MB) 낮춘다.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로 대폭 낮출 예정으로,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다. 더불어,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때 할인받는 혜택도 확대해 1년에 5만TB 이상 선구매(SKT 기준)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SKT는 5만TB 이상 25%, LGU+는 2만 4000TB 이상 20% 할인 등 연 단위 선구매를 신설하고, 월 단위 대량 할인을 최대 13%에서 18%로 확대한다. 도매대가 인하를 본격 적용하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기가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만 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어서, 이동통신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Full MVNO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개선과 설비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Full MVNO는 기지국 등 통신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빌리되,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추어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한 사업자다. 이동통신사와 Full 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Full 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Full MVNO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알뜰폰사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을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4종으로 늘려 알뜰폰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 알뜰폰 시장 전반에 이용자 신뢰 확보 역량 강화 과기정통부는 먼저, 알뜰폰 부정개통 등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해마다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해 알뜰폰사의 정보보호 체계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가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정보보호나 고객서비스 역량이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이어서, 알뜰폰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고객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마다 달리 운영되는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 활발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 조성 알뜰폰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간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줄여가기 위해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기업 간에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차등화된 규제 적용을 검토한다. 또한, 도매대가 제도 전환에 대응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3월 말부터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체계를 정부가 도매대가를 검증하는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후 신고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되면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용자의 편리한 가입을 지원하는 온라인 유통망 제공을 확대하고,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도 추진한다. ◆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이후, 학계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구성해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및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연구반 논의 결과, 그동안의 정책추진 경험과 현재의 시장환경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장의 참여 기회를 열어두고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시장의 수요를 촉진하고 도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반에서는 이번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주파수 경매 제도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고 사업자·제조사 등 현장의 목소리와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주파수할당 공고 제안 절차 신설과 함께 신규사업자의 경우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때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알뜰폰만이 갖는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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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방한 관광·내수에 활력"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다음 달 28일까지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장미란 차관은 이날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을 맞아 온드림 소사이어티(서울 중구)에서 참여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아울러, 명동 쇼핑관광 현장을 점검하고 웰컴센터를 찾아 외국인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2011년부터 방한 관광 비수기(1~2월)에 외국인의 방한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 서비스 등 민간기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 쇼핑문화관광축제다. 올해 행사에는 2011년 개최 이래 최다인 1680여 개의 항공·숙박·쇼핑·식음 기업 등이 참여해 다양하고 폭넓은 할인과 혜택을 제공하는 등 쇼핑 편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항공 프로모션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가 참여해 방한 항공권 214개 노선에 대해 최대 94% 할인, 수하물 추가 무료 위탁 서비스, 기내 와이파이 이용권 등을 제공한다. 또한, 처음으로 근거리 방한 시장을 겨냥해 세계적 온라인 여행사(OTA) 트립닷컴, 코네스트와 함께 외국 항공사의 중국·홍콩·일본발 방한 항공권에 대해 최대 31% 할인 판촉에 나선다. 숙박 업계에서는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메이필드호텔 등이 참여하는 기획전을 운영해 최대 19%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스파 이용권, 선불카드 등을 담은 숙박 패키지 혜택을 선보인다. 문체부는 백화점(갤러리아·롯데·신세계·현대)과 면세점(롯데·신라·신라아이파크·신세계·현대), 대형마트(롯데마트), 아웃렛(두타몰·롯데·신세계·현대) 등이 참여하는 쇼핑 기획전도 연다.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지점에서는 구매 금액별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쇼핑지원금, 쿠폰북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멤버십 업그레이드를 통한 최대 15% 할인 혜택과 기념품 증정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한국 쇼핑의 재미를 더한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전국 19개 매장에서 10% 할인 혜택, 올리브영은 명동 지역 5개 매장에서 15만 원 이상 구매 때 20% 할인권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한국 여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교통·식음·결제 등 서비스 플랫폼과 정보 제공 응용프로그램(앱)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난해 6월에 출시한 외국인 전용 모빌리티 플랫폼 '케이-라이드(K-Ride)'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3000원 할인 코드를 제공하고, 캐치테이블 글로벌과 제휴한 전국 400여 개의 식음 업장을 예약한 뒤 방문하면 할인, 음료(웰컴드링크)·디저트 등의 전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렌지스퀘어의 선불카드인 와우패스를 이용해 올리브영, 다이소, 이니스프리 등의 브랜드 결제 땐 최대 5% 적립금 환급(캐시백)을 제공하고, 유니온페이를 사용해 주요 가맹점 1천여 곳에서 결제 시 10% 상당의 즉시 할인을 제공한다.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면 명동 등 주요 상권에 있는 행사 참여 매장의 위치, 경로, 혜택 등의 정보를 다국어(영·일·중)로 안내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즐겨 찾는 명동을 비롯한 홍대, 성수, 강남 등 주요 쇼핑 거점에서는 코리아그랜드세일 웰컴센터를 운영한다. 참여 기업의 혜택을 담은 쿠폰북을 제공하고 주변 상권 내 구매 영수증 소지자와 즉시 환급을 인증한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풍성한 체험행사도 운영한다. 해외에서 사랑받는 케이-팝, 음식, 미용(뷰티), 문화유산, 지역문화 등 매력적인 케이-콘텐츠를 주제로 한 체험행사도 지난해보다 종류는 12개에서 17개, 지역은 1곳에서 5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히 올해 새로 농심라면공장 투어, 온고푸드 나이트 다이닝 투어, 에스팀 모델 체험 수업, 북촌전통공예 체험관 전통 액세서리 만들기 등의 이색 체험행사를 추가해 케이-컬처의 매력을 선보이고, 강원도 명소 탐방과 소주 공장 투어, 화천 산천어 축제, 무주 태권도원 체험 및 스키 강습 등을 통해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와도 연계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알린다. 다음 달 24일부터 28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부스를 운영해 경주 지역 식음·숙박 혜택 등을 제공하고, '2025 경북방문의 해'를 계기로 경북 지역 관광상품과 쇼핑 혜택을 홍보한다. 행사 주요 혜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그랜드세일 통합누리집(https://en.koreagrandsal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이번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풍성한 할인 혜택과 다채로운 케이-컬처의 매력을 만끽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방한 관광 시장과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업계가 올해 힘차게 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044-203-2782)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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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청년들, 생애 '첫 차'로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 20% 추가
    정부는 친환경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대응 강화를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을 20%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린 7조 9000억 원을 투입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해 우리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과 기술·공급망 협력 등 대응논리 마련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정부는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를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을 20% 추가 제공하는 등 수요층을 확대하기로 했다. 판매가 5000여 만 원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580만 원의 국비 보조금(지방비 제외)에 더해 116만 원을 추가 할인한다. 이로써 제조사 할인 인센티브를 더하면 총구매비용에서 최대 836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세제 면에서는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해 개소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힌다. 아울러, 올해 급속충전기 4400기를 추가 확충하고, 차종별 이용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주차 시 수수료 부과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지속해서 점검해 빠르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모빌리티의 중요한 한 축인 수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최소한 1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이달까지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현재 56개에서 2027년 119개까지 확대하고, 이동형 충전소 등 충전소 유형을 다양화해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2030년까지는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면서 수소연료보조금 상향,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조치 연장 등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 첨단 기술력 강화 정부는 첨단 기술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한다.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2026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배터리·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 원을 투자하고, 공정혁신 기술도 확보한다. ◆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정부는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액한 7조 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 7월 지정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폐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올해 국비 252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5조 원에서 올해 10조 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22개 사)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지원한다. 또한,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R&D:30~50%, 투자:15~35%)을 적용할 예정이다. ◆ 대외 불확실성 적극 대응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업계와 함께 우리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그룹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어서, FTA 협상, ODA 등을 활용한 신흥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기업과 매칭 지원을 통해 부품기업의 해외공급망 편입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생산기지의 중심축인 국내 마더팩토리 거점 강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합동 투자·규제 애로 해소 지원단을 통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1-15
  • 물가걱정 없는 명절을 위해
    내수를 살리는 명절, 물가걱정 없는 명절, 함께 나누는 명절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 역대 최대 규모 '설 명절 대책' 발표 ■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으려 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내수를 살리는 명절', '물가 걱정 없는 명절', '함께 나누는 명절'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국내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으로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15
  • 2025년 더 확대됩니다
    2025년,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국가장학금 100 → 150만 명, 더 많은 대학생에게('25학년도~) -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8→9구간까지 확대 국가장학금, 더 많은 대학생이 받게 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나눈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했거든요. (대상자 100→150만 명) 전체 대학생의 75%가 학기별 최소 50만 원에서 전액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병행하며 교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었답니다. ■ 월 최대 150 →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 인상(1월 1일~) - 한부모라면 첫 3개월은 300만 원 육아휴직 급여,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을 드렸는데요, 또 이 급여 중 75%만 휴직 중 지급됐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뒤 마저 받을 수 있었죠.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의 급여를 휴직기간 내 전부 지급합니다.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10→20일)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자녀연령 기준(8→12세) 등도 확대해 임신·출산·육아 부담을 더 덜어드립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1-15
  • 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잔해 모두 수습 예정"…18일에 합동 추모식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5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오늘까지 사고 항공기의 잔해를 모두 수습할 예정이며, 수습된 엔진과 잔해 등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에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18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고 원인 조사는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여 더 철저하고 정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비행기록장치, 음성기록장치, 관제 기록, 영상물 등에 대한 비교분석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각 조사 단계마다 나오는 결과를 유가족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유가족 뜻에 따라, 합동 추모식을 오는 18일에 열기로 한 바, 무안공항 2층 쉘터를 정리하는 등 세부 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며 합동 추모식 당일에도 전담 공무원을 통해 밀착 지원한다. 또한 합동 추모식 이후에도 유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련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글, 악의적인 댓글,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며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유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명을 검거하고 피의자 26명을 특정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5일까지 기체 잔해를 모두 수습하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협업하면서 비행자료기록장치(FDR) 자료, 관제 레이더 자료, 공항 주변 CCTV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또한 현장 조사가 완벽히 종료될 때까지 무안공항 활주로를 임시 폐쇄해 사고원인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콘트리트 둔덕 등이 설치된 7개 공항의 방위각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개선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유가족의 의견을 들어 적극 반영할 것"이라면서 "특히, 사고원인 조사 단계마다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회의, 1.15)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큰 충격과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가족 협의회 대표께서 유가족 입장문을 전해주셨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 의견 청취,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강력한 처벌, 트라우마 극복 지원 등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 정부는 하나하나 무게감 있게 반영하겠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는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여 더 철저하고 정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사고 항공기의 잔해를 모두 수습할 예정이며, 수습된 엔진과 잔해 등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비행기록장치, 음성기록장치, 관제 기록, 영상물 등에 대한 비교분석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조사 단계마다 나오는 결과를 유가족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행하겠습니다.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충분히 갖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글, 악의적인 댓글,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며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까지 피의자 5명을 검거했고, 피의자 26명을 특정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유가족 대표의 표현대로 시간의 흐름조차 잊은 큰 고통에 상처를 더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관용없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운항과 정비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은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항공사에서는 규정위반 사례와 개선 필요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7개 공항에서는 9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고, 공항 시설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전체 항공사의 전 기종에 대해 더 정밀하게 진단하고, 전국 공항의 주요 공항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적극 알려드리며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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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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