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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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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06년생 대상 병역판정검사 13일부터 시작

병무청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약 22만 명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본인이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일자를 결정해 통지한다. 병역판정검사는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검사 등 기본검사 후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면밀한 검사를 거쳐 신체등급을 결정하며, 병역처분 뒤 병리검사 결과 및 과목별 이상 유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 희망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도 시범 실시한다. 기존에는 모든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별도로 입영을 신청해야 했으나, 2006년생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 월과 입영 희망 월을 동시에 선택해 2026년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면 희망한 시기에 입영할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투명하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더 나은 병역판정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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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올해 공공 25만2000가구 공급 '역대 최대'…3기 신도시 본청약 추진

국토교통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해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한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및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건설 등 국토교통 전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건축구조기사 신설, 국가인증 감리 선발 등 건설 단계별 안전을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륜차 정기안전검사 등 교통 취약부문 개선한다. 국토부는 13일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안전한 대한민국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과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건설 등 국토교통 전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참사 수습에 힘을 쏟고 항공 전반의 안전 혁신을 추진한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아이돌봄 지원,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한다. 사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 조사의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사고조사위원회 개편도 추진한다. 유가족 지원, 사고 조사 등 사고수습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백서 발간도 추진한다.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안전혁신을 추진한다.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뒤 오는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책, 운항·관제, 시설 등 분야별 세부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국토교통 전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해 구조 전문가를 확충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배터리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가 배터리를 진단해 위험단계인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정부가 배터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해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도 실시한다. 폭염으로 인한 선로 뒤틀림 등 열차의 탈선·장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시스템을 확충한다. 차축 온도모니터링 시스템은 올해 중 KTX-산천 38편성에 설치를 완료하고, 선로의 차축 온도검지장치(동대구역 인근 2곳), 열화상 카메라(광명·대전·울산·익산역)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도로 시설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비탈면 IoT(사물인터넷) 시스템을 100곳 확충하고, 교량 통합계측시스템도 36곳에서 38곳으로 확대한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이 극한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의 강우설계빈도를 강화하고, 취약구간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강우설계빈도는 현재 50년에서 100년으로, 비탈면 배수시설은 20년에서 30년으로 각각 강화한다. ◆ 서민 주거 안정 국토부는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 동안 11만호 규모로 공급한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때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만 2000호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한다.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사업 중단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정부 출자를 통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확충으로 30조 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한편,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격·공급 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민간 전문가 협의체와 중개업소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장 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 호 이상 늘어난 7만 4000호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하여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 6000호 지구계획 승인, 용인 이동·구리 토평 등 7만 1000호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해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개선한다.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한편,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 모기지보증 한도를 감정가 60%에서 70%로 높이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HUG가 지원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서 LH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 건설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경감한다. 국토부는 또한,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신혼부부 특공의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연 7만 호에서 12만 호로 대폭 확대한다. ◆ 경쟁력 있는 지방 시대 국토부는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경쟁력 있는 8대 경제·생활권을 육성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로 권역별 경제·생활권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도로망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 산단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도로공사 발주 등 인프라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 14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그린벨트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2월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고, 도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인 공간혁신구역도 추가 발굴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지방판 판교형 테크노밸리 육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정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도심융합특구를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해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발전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지역-기업-대학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 기업 입주를 개시하고 2호 캠퍼스혁신파크도 연내 준공한다. 세종시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시행한다. 새만금에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국가산단 내 산업 용지 20만 평을 추가 확대하고 제2산단 조성 개발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각 권역을 단일한 경제·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광역교통망도 지속 확충한다. 'x-TX 선도사업'인 CTX의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등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서대전IC-두계3가(계룡) 광역도로 개통, 다사-왜관 광역도로 등 권역 내 연결도로망도 적극 확충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지원한다.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 도로 4조 2000억 원, 철도 4조 1000억 원 등 상반기 중 SOC 예산의 70%인 12조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1분기에 도로 2조 5000억 원, 철도 2조 100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해 체감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장에서도 실제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LH 12조 3000억 원, 철도공단 3조 5000억 원, 도로공사 2조 7000억 원 등 공공기관의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조기 집행한다. 노후공간 정비와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인다. 철도 지하화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사업 제안 접수를 거쳐 연말까지 전국 단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는 지난해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에 본격 착수하고, 2차 연도 예산에 맞춰 추가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지역 쇠퇴를 가속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지역이 원하는 다부처 연계사업을 18개에서 22개로 확대해 신규사업 10곳을 선정한다. 철도를 이용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차, 숙박, 렌터카 등을 통합 할인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을 확대하고, 이번 달 개통한 교외선을 따라 여행할 수 있는 교외선 자유여행패스도 도입한다. 상가로 제한된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대상을 주상복합 건축물(주택 연면적 50% 이내)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 제공 국토부는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교통 서비스도 확대하는 한편, 교통약자와 물류 현장 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철도망은 경부·호남 고속선축에 위치한 대도시권 외에도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4 × 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한다. 경전선축 보성∼임성리 개통,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와 김천~거제 착공 등 확정된 고속철도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전 국민의 90%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간선 도로망도 지속 확충해 포항∼영덕 및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 2개(86㎞)와 충청내륙 및 태백-미로 등 국도 18개(145.6㎞)를 연내 개통하고, 부산신항∼김해 및 계양∼강화 등 고속도로 2개(42.7㎞)와 남양주∼춘천 및 고창 흥덕-부안 행안 등 국도 16개(145.2㎞)를 착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착공,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 착수 등 기존 신공항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물류 서비스를 지원한다.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임산부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KTX·일반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신규 도입해 임산부는 주말 등 열차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도 좌석 예매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택배비 부담이 발생하는 산간 지역 등 물류사각지대에는 한 명의 택배 기사가 여러 택배회사의 물품을 동시에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서지역의 택배 이용 편의를 위해 드론 택배도 50개 지역에서 8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많은 호응 속에 265만 8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K-패스는 다자녀 할인을 신규 도입(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환급)하고, 적용 지역도 189곳에서 210곳으로 확대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으로 항공 서비스 품질 저하, 마일리지 불이익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항공소비자 보호 방안 2.0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여행객들의 공항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안면인식, 손정맥 등 생체인식 기반의 스마트 출국 서비스를 22곳에서 188곳으로 확대해 출국 대기시간을 최대 31분 단축하고, 두 손이 가벼운 여행길을 위해 집에서 해외 숙소로 수하물 배송을 지원하는 수하물 홈투홈 서비스도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는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끊김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말 개통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청하터널(5.4㎞)에 터널 내 GPS를 최초로 설치해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부는 일상의 편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의 체질도 적극 개선한다. 국토부는 먼저, 미래를 선도해 나갈 신산업을 육성한다.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를 위해 다각적인 실증을 추진해 서울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개시한다. 그동안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되었으나, 이번에는 탑승자 없이 50㎞/h 이내의 속도로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순환구간(3.2㎞)을 달린다. 최고 100㎞/h의 고속 자율주행과 장거리 자율주행 실증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고속도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다.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이 용이하지 않은 IC 구간 등 일부를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정하고, 주요 물류 거점을 오가는 화물차들을 통해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화한다. 한편, 농어촌이나 새벽·심야시간 등 대중교통이 부족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4곳에서 7곳으로 확대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의 기술력도 높인다. 드론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기체의 핵심부품인 모터·배터리 등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기술 실증 등을 위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도 47곳에서 7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내 아라뱃길 등 수도권 도심 실증을 본격화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교통·관광·응급의료 등 상용화 모델을 다각화하는 한편,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준비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주요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항공 분야는 지난해 12월 4단계 확장사업을 완료한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중·일 등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인도,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 서남아 신흥시장, 코펜하겐, 브뤼셀 등 유럽 등에 국제선 직항편을 확대하는 한편, 대양주-한-중앙아 등 신규 환승축도 신설해 외국인 환승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건설의 현장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하고, 건설현장에 활용하는 경우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도 개편·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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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설 성수품 16만 8000톤 공급…600억 원 투입, 28개 품목 할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맞아 10대 성수품을 평시대비 1.6배 수준인 16만 8000톤을 공급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 원을 투입해 28개 품목에 대해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식품업계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체 할인행사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설 대책의 안정적 추진 등을 위해 최근 유통되고 있는 채소, 과일, 과채, 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품목별 특성에 부합하는 수급안정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배추와 무는 김장 종료 뒤 가정 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과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울배추, 무 작황 부진 등으로 도·소매 가격이 전년과 평년 대비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 배추, 무 공급부족에 대비해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1만 1000톤을 하루 200톤 이상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배추 할당관세 적용(27%→0%)을 조기 추진해 오는 4월 말까지 시행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무 할당관세(30%→0%)도 4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가격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산지유통인, 김치업체 등에서 저장 물량을 늘리고 시장공급 물량을 줄이는 경향이 있어 산지유통인과 김치업체에 대한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출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과는 생산량 증가(전년 대비 16.6%↑) 영향으로 출하량도 늘어나면서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설 성수품이 본격 유통되는 1월 13일 주간부터 출하량은 더욱 확대할 전망이며, 지난 9일부터는 농식품부 할인지원을 적용하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과 지정출하 물량도 공급(하루 100톤 규모)하면서 가격은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는 생산 감소와 폭염피해에 따른 유통가능물량 감소 영향으로 출하량이 전년보다 줄어들면서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배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 7일부터 계약재배물량 1만 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 여건이 양호한 사과, 포도 등으로 구성된 혼합선물세트 공급 확대와 함께 제수용 배 낱개 판매 활성화 등 고정수요 최소화와 수요 분산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감귤은 착과수 감소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소형과 비중이 감소(전년 대비 6.5%p↓)하면서 가격이 전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출하량이 늘어나 전년보다 많은 물량이 출하되고 있고, 이달 들어 생산이 증가한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가 본격 출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만감류를 중심으로 실속형 선물세트를 3만 개로 확대 공급하고, 할인지원을 통해 설 성수기 가격을 안정화해 나갈 계획이다. 딸기는 이달 들어 작황이 회복되면서 도매·소매 가격은 지난해 12월 대비 하락했다. 지난주 내린 눈의 영향으로 출하하지 못한 물량이 이번 주에 출하되면서 딸기 가격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마토는 지난해 12월부터 도·소매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에는 눈과 기온 하락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출하량이 감소했지만, 겨울철 주 출하지인 전북 장수, 전남 화순 지역의 생육이 양호하고 기상 여건도 회복되어 출하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과채류 수급 안정을 위해 생육관리협의체를 가동해 주출하지 작황 및 출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농촌진흥청·농협 등과 함께 생육 관리 기술 지도를 확대하고 있다. 돼지고기는 지난해 12월 돼지 도축 마릿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하는 등 돼지고기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 1월 공급 물량 과다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돼지고기(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할인지원과 한돈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계란은 이달 산란계 사육은 8135만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고, 일일 계란 생산량은 5243만 개로 1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계란 도·소매가격은 전년 대비 4.7%, 8.3% 각각 하락했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으로 인한 계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산란계 연장생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가 증가하는 설 성수기 공급량을 확대하고 납품단가 인하, 정부 할인지원, 마트 자체 할인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가공식품은 코코아, 커피 등을 원료로 하는 식품은 원자재 가격 및 환율 상승 등으로 관련 제품 가격이 상승했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 2%대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식품업계는 2~3개월분의 원료를 미리 확보하고 있어 향후 가격 상승 요인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도 식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 다양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식품 물가가 안정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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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아동양육비·주거 지원 등 강화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한 5614억 원으로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소득 산정 시 자동차재산 기준은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며,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미혼자 포함)는 출산지원시설에 소득 수준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해진다. 학용품비도 초·중·고에 연 9만 3000원을 지원하며, 시설입소 대상에 조손가족을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 아동양육비 등 복지지원 확대 올해 1월부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 지원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소득조사 시에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은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자녀 양육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대한 것이다. 한편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의무 사항 안내 강화 ▲혼인정보 정비 등 부정수급 조사 확대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부정수급 단속 사례 지자체 공유 등을 추진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100만 원 늘려 최대 1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정원 확대 및 공동양육 공간 확충을 위해 시설 개축 2곳과 증축 1곳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물 교체 등 시설 기능을 보강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완화해 위기임산부 이외의 취약·위기 한부모가족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한부모가족도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하며, 퇴소 후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밖에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제외) 입소대상에 포함했다. 한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오는 7월부터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선지급 신청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마련 등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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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정부 "제주항공 사고기 동일 기종 보유 항공사 안전점검 마무리"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지난주 마무리되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에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17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점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1월 18일 예정된 합동추모제도 예우를 갖추어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가족 지원, 사고 원인 조사, 항공안전 개선 등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면서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법률상담, 보험문의, 심리지원 등을 비롯해 식사·청소 등 가사 지원, 아이돌봄, 근거리 외출 동행 등 하나하나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담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유가족에 대한 전담 공무원 업무는 지속하는 등 유가족과의 소통과 지원은 변함없이 유지한다. 이에 지난 11일 유가족 지원사항을 담은 종합 안내서를 유가족 총회를 통해 배포했고 12일는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공한 바, 앞으로 추가 지원사항이 있으면 지속해서 갱신·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8일로 예정된 합동 추모제도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마음을 담은 성금은 모금기관들과 협의해 특별 위로금 차원에서 설 명절 전에 일부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조사위원회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가 난 비행기 동체를 조사 장소로 이동할 예정이며, 공항 내 폐쇄회로(CC) 텔레비전 영상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항공기 이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1개 국적사의 안전체계 전반과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 터미널 등 주요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도 이번 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전담 공무원 매칭을 통한 유가족 지원은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지속하는 등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 사고 수습에 힘을 보태주신 현장 공무원, 자원봉사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회의, 1.13)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신 자원봉사자분들과 일선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연대가 사고와 재난을 수습하고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족 지원, 사고 원인 조사, 항공안전 개선 등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와 지역공동체 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가족별로 지정된 전담공무원을 통해 한분 한분의 필요한 사항들을 더 세심하게 파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법률상담, 보험문의, 심리지원 등을 비롯하여 식사·청소 등 가사 지원, 아이돌봄, 근거리 외출 동행 등 하나하나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도 치유와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 마음건강치유센터에서 전문심리상담과 힐링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무안공항 현장을 찾는 유가족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가칭)12·29 마음센터'를 통해 유가족분들과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조 모임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토요일 유가족분들께서 요청하신대로 사고현장 수색범위를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1월 18일 예정된 합동추모제도 예우를 갖추어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비행기록장치(FDR)를 비롯하여 관제기록, 영상물, 부품 정밀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고 원인 규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지난주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수습과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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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본격화…1조원 규모 AI개발사업 추진

정부가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R&D 투자를 2027년까지 정부R&D의 35%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인 2조 9300억 원을 지원해 속도감있게 집행하고, 다양한 학문분야와 젊은 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과학기술·디지털 인재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하고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AI·SW교육 및 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첨단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주도권 확보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에너지와 우주 등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로 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성장동력 강화 ▲미래를 대비한 R&D 시스템 혁신·인재양성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 등 3가지 정책방향 하에 9개 핵심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총력 과기정통부는 AI주무부처로 지난해 12월 'AI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산업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와 함께 AI 등 신산업 분야 민간 성장과 투자를 견인한다. 이에 민·관 합작투자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바, 올해 1분기에 이를 포괄하는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올 상반기에 AI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조기 마련하고, 고영향AI안전관리 기준 마련과 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혁신·안전의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후속제도를 설계해 2026년 1월 시행한다. 아울러 1조 원 규모의 범용인공지능 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하고, AI 전환(AX) 스타트업 및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펀드 및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특히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고 뉴욕 '글로벌AI프론티어랩'과 연계한 AI스타트업의 현지 거점 신설 지원, 디지털 수출개척단 운영 등 AI·디지털 해외진출도 본격화한다. ◆ 첨단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주도권 확보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핵심기술 지원기능 법제화를 위해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반복실험 방식에서 AI·데이터 기반으로의 연구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AI 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공공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으로 바이오 제조 등 핵심 분야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 대형 R&D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한다. 아울러 AI시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로 민관합작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올해 4분기에는 누리호 4차 발사 및 민간 주도로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다. 기술선도국과의 확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핵심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및 통상·안보 등을 포괄하는 육성 체계로 재정비한다. 이 밖에 민간 1조 원 이상을 목표로 2028년까지 과학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해 투자 촉진과 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혁신하고, 범부처 원팀으로 기술사업화를 주도한다. 올해 1분기에는 관계부처 합동 '(가칭)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역량 결집을 위해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한다. 또한 출연연과 과기원 등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 등 공공 기술사업화 지원 기능을 혁신한다. 기술사업화 친화적으로 연구기관·연구자 평가제도를 개선하며, 연구자의 기술이전과 창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특히 부처별 투자·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함으로써 기술성장, 창업, 글로벌 진출 등 성장단계별 단절 없는 범부처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선도형 R&D시스템 정착 선도형 R&D 전환을 가속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외교역량을 강화해 우리 과학기술·디지털의 지평을 세계로 확장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CTO로서 3대 게임체인저 등에 대한 최적 투자전략을 담은 2026년도 투자방향을 수립하고, AI·바이오는 부처협업계획 등을 사전 검토해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신속·유연한 R&D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회계연도 일치 예외를 추진하고 연구관리 효율화 등을 위한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히 R&D 기획부터 평가·관리 등 전주기에 학회를 활용한 개방형 기획체계를 적용하고, 해외과학자 100명 이상과 산업계 등을 포함한 평가위원 풀을 기존 4만 7000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해 평가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고위급 채널을 통해 미 신정부와의 기술안보 연대를 강화하고, 환태평양 연구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과학기술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화한다. 글로벌 R&D 관련 법적·행정적 자문을 위한 전담조직을 전문기관 내에 신설하고, 전략성을 높인 '글로벌 R&D 2.0 전략'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외교부와 공동으로 우리 과학기술·디지털 외교 전략을 담은 '과학기술 외교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 기초연구의 질적 전환과 출연연 혁신 기초연구의 본연의 목적인 '지식의 탐색과 확장'에 충실하도록 내실화하고,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의 구심점으로 육성한다. 먼저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매년 안정적인 선정률을 확보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융복합 연구거점으로 대학 부설연구소를 패키지형으로 지원해 대학의 연구 경쟁력도 높인다. 올해 상반기에는 출연연이 전략기술 중추기지로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실'을 지정하고, 대형 성과창출에 적합하도록 연구기획 및 수행단계에서 유연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글로벌TOP전략연구단'을 올해 10개 내이로 신규 지정하고, 출연연 간 개방·교류를 확대하며 대학-기업과의 인력교류와 공동연구 등 협력을 촉진한다. ◆ 우수 인재의 도전과 성장 지원 이공계 석박사들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60억 원으로 예산으로 AI 최고신진연구자와 599억 원을 투입해 전략기술 분야 석·박사 등 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여성과학자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을 지난해 55억 원에서 8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우수 연구자 영입 및 파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출연연에 '국가특임연구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보상을 보상비율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강화한다. 특히 약 1만 2000명 규모의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청년 일자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와 협업해 AI·SW분야 등 취업 연계형 재교육을 확대하고,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첨단산업 분야 채용을 전제로 대학 정원 외 석사급 인재를 양성한다. 청년인턴·포닥 채용, AI·SW 분야 전주기 창업 지원, 자립준비청년의 디지털 분야 진로 개척 지원과 크리에이터 육성 등도 지속 추진한다. ◆ 민생을 보듬는 따뜻한 디지털 구현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지속 가동해 민생을 총력 지원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국민의 디지털 이용권을 보장한다. 먼저 플랫폼사·통신사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케이블TV를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방송법을 개정해 '지역채널커머스 방송'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AI·디지털 역량강화, 판로개척, 금융지원 등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국민 누구나 최적의 요금제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요금제 신설과 최적요금제 고지 등 통신비 제도를 개선하고,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1월 중에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도매대가 인하 등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고, 중소 알뜰폰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제정한 '디지털 포용법'을 계기로 '디지털 포용사회 2.0' 마련 등 디지털 포용정책을 본격화하고,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3자 영상통화 119신고시스템도 구축한다. ◆ 국민 안심 디지털 안전 확립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디지털재난과 사이버위협에 대한 365일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체계를 고도화한다. 이에 대형 디지털 재난 이후 정부가 구축한 '종합적·전 주기적 재난관리체계'를 현장에 안착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디지털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와 신종 재난 대응 등을 위한 '디지털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응체계 지능화를 위해 AI가 위협정보를 분석하는 '사이버 스파이더'도 본격 가동한다. 국내 사업자들이 자발적 안전관리를 위해 참여하는 '디지털 안전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관계부처·지자체·기업 등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고 인력을 양성한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통해 마련한 민생범죄 대책 후속조치로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의 원천차단을 추진한다. ◆ 과학기술·디지털로 지역 혁신 견인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 및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이에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올 하반기에는 지역주도의 자생적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 또한 연구개발특구 펀드 및 지역 R&D 지원을 통해 우수 공공기술 기반의 연구소 기업을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대구, 광주 등 비수도권AI·SW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 분야 AX 가속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권역별 AI선도 프로젝트, 정보보호 클러스터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및 스마트빌리지 지원을 확대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리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AI 3대 강국을 달성해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고, 단단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첨단기술에 대한 흔들림 없는 투자와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한편,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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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설 계기 택배 임시인력 5200여명 투입…종사자 과로방지 조치도 시행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 및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4주 동안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 택배사들은 간선·배송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5200명을 추가로 투입해 택배 물량 처리를 지원한다.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해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해 연휴기간에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한다. 아울러,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날마다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설 명절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했다. 조태영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에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면서 "일부 물품 배송 지연 등이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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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