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지원금 받으세요"···허위진단서 발급한 치과의사 벌금형

  보험사기 범죄에 쓰인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69·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험금 과다 청구 목적인 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의 부탁을 받아 치료비를 부풀려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다. B씨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발급한 허위진단서로 총 4천428만원의 보험금이 환자 7명에게 부당 지급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보험에 가입하면 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해지하더라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속였다고 말했다. A씨는 고액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현혹하고 1인당 최대 5천만원 가량을 가로채 총 피해 금액은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민간자격증 '취업 100% 보장'···허위광고 피해 급증

  A씨는 지난해 5월 '보건복지·고용노동부 소속 공식 네일아트 자격' 광고를 보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223만원의 수업료를 결제했다. 그러나 이 자격증의 발급처는 국가가 아닌 민간 협회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사업자에게 즉각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 당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최근 민간자격 사업자의 정보제공 부실과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은 4천586건이었다. 지난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5.4% 급증하는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 사례가 전체 상담의 87.9%를 차지했다. 자격증 분야별로는 주로 미용 관련(36.9%) 상담이 가장 많았고, 바리스타 등 식음료(20.3%), 필라테스·요가 등 예체능(13.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민간자격 103개(49개사)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48.5%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자는 '국가 지정', '공신력을 갖춘 기관' 등의 표현을 써 소비자가 국가 자격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증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100% 취업 보장', '월 1천만 원 버는 법', '수강료 무조건 0원에 취득' 등의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또 자격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는 83.5%에 달했다. 자격기본법에선 민간자격을 광고할 때 비용, 환불 등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불 불가 시점과 환급 비율을 교육부의 민간자격 표준약관보다 불리하게 적용한 경우는 63.1%로 절반을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 및 기관에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자격증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 등록됐는지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계약 전 취소·환불 기준, 총 비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가평에서 육군 헬기 훈련중 추락…준위 2명 사망

  경기도 가평군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코브라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에 따르면 9일 오전 11시 4분께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주둔지에서 이륙해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항공부대 소속 헬기(AH-1S·코브라)가 인근 하천에 추락했다. 돌아가야 할 주둔지로부터 800여미터 떨어진 지점이었다. 비상절차훈련이란 엔진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상 상황을 가정해 비상착륙하는 정례 비행훈련이다. 탑승했던 50대 주조종사와 30대 부조종사는 사고 후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전원 사망했다. 두 사람의 계급은 모두 준위이다. 순직 여부는 추후 순직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육군은 헬기가 사고 당시 무장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사고로 인한 폭발 및 화재, 민간의 인·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된다고 밝혔다. 육군은 사고 이후 동일 기종 헬기에 대한 운항을 중지했으며, 육군본부 참모차장대리(군수참모부장)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 항공사령관 대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조사위원회도 꾸렸다. 사고조사위는 항공기 내 장착된 녹음·녹화 장비 등을 확인해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 [날씨] 주말내 강추위···월요일 낮부터 평년 기온 회복

  연일 이어진 강추위가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 조금씩 사그라들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인 오는 9일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춥겠으나,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한풀 꺾이겠다. 낮에도 일부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맹위를 떨치던 주말과 달리 9일 낮부터는 기온이 영상권까지 오를 전망이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0도로 예보됐다. 이후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다. 주 초중반인 10∼11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단 기압골의 발달과 위치, 이동속도 등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화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과 시점이 변경될 수 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는 지속해서 건조하겠으니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의 예상 최저·최고 기온]

• “휴대전화로 간편, 로또 구매하세요”…오는 9일부터 모바일 구매 가능

  다음 주부터 휴대전화로도 로또 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6일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로또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어 로또 판매액은 2015년 3조원대, 2020년 4조원대에서 지난해 6조원대로 늘어났다. 현재 로또는 판매점을 방문하거나 또는 인터넷 PC로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구매 방법이 편리하게 더 늘어난 것이다. 모바일에서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쳐 5천원이다. 특히 구매가 몰리는 토요일에는 현재처럼 판매점이나 PC로 구매하면 된다. 또한 복권 판매점 판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체 모바일과 PC 판매액은 전년도 복권의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주간 판매 한도가 초과될 때는 모바일과 PC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 이에 기획처는 기존 PC 판매에서도 동일하게 한도가 적용됐으나 PC 접근성이 낮은 이유 등으로 실제 한도는 약 2.8%만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복권위는 향후 구매 한도, 판매점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당첨금 200만원 이하면 추첨일 다음 날 예치금 계정으로 자동 이체된다. 다만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수령 지급된다. 200만원이 넘어가면 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 '그냥드림'사업 2개월 간 3만6천명 다녀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시작한 '그냥드림' 사업으로 지난 달까지 2개월 동안 전국 67개 시군구에서 3만6천81명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았다고 3일 밝혔다.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방문하면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먹거리 기본 보장 사업이다.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위기 징후가 보이는 이용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추가 상담을 받거나 공적 급여 신청, 사례관리 등 심층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방식과 달리 '그냥드림'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개월간 6천79건의 복지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209명은 물품 지원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냥드림' 사업은 민간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2027년까지 3년간 총 45억원을 들여 물품 구입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며, 한국청과 등 여러 기업과 단체의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찾아 현재 67개 시군구 107곳에서 운영하는 '그냥드림' 코너를 5월까지 150곳, 연내 3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방정부,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기본 먹거리 보장을 촘촘히 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빗썸, 직원 실수로 695명에게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발생···

  이날 플랫폼 빗썸이 비트코인을 랜덤박스로 지급하는 진행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대규모 695명에게 비트코인 1인당 2000개씩을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빗썸은 오지급 상황을 확인 후 거래 및 출금 정지 조치를 취한 뒤 회수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특히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대상은 695명이며 원화 가치로 환산하면 총 133조 4400억원 규모(1개당 9600만원 기준)로 추산된다.현재 빗썸 내부에서는 "비트코인 호가창이 이상하다는 문의가 오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글이 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빗썸은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 받은 사람 중 해당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를 상대로 회수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비트코인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41만6000개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미 거래가 진행된 비트코인 20만4000개(약 20조원 규모)는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파악됐다.비트코인 오지급 영향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며 하루 평균 4조원대였던 거래량이 순식간에 24조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자산관리에 어떠한 문제점도 있지 않다. 모든 후속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오지급 사고 관련해 빗썸의 공식 설명이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내부적으로 상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를 인지한 금융당국도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사건 발생 경위와 오지급된 비트코인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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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7

• 한-말레이시아, MOU 체결…스캠단지 공동작전 추진

  초국가범죄 대응 ‘전략적 동반관계’ 공식화 말레이시아에 '국제공조협의체' 참여도 요청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온라인 스캠(사기) 등 초국가 범죄 척결을 위해 치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서울에서 모하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과 양국 치안 총수 회담을 열고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둔 스캠 단지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동작전, 도피 사범 검거·송환 등 양국의 구체적 공조 범위가 담겼다. 범죄수익 동결과 환수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유 대행은 이스마일 청장에게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찰청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공조협의체' 참여도 정식 요청했다. 이스마일 청장은 협의체 가입을 포함해 신종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또한 지난해 2억7천700만 링깃(약 8천300억원)의 온라인·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급증하는 스캠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말레이시아와의 MOU 체결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조직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며 "아세안 국가들과의 치안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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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서울시, 태릉CC 13% "문화유산 보존 지역" 반발

  서울시는 지난 '1·29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노원구 골프장(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태릉CC 사업 대상지의 약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중첩된다"고 30일 밝혔다.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이 있어 영향평가가 필요하며, 임의적인 건설 강행 추진은 어렵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날(29일) 태릉CC에 6800가구와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 새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태릉CC 주택공급 사업 대상지와 조선 왕릉인 '태릉·강릉'의 문화유산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100ｍ이내)을 대조한 결과다. 태릉·강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세계유산지구 범위는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유사하게 설정됐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 또는 중첩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태릉CC 사업은 지난 과거에도 HIA가 진행된 바 있었고,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세계유산 특별법상 HIA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전날 브리핑에서도 "태릉CC 부지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과 가까워 세계유산법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라며 "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세운4구역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용산 국재업무지구 공급 주택의 규모와 분양·임대 비율 등 구체적인 사안을 서울시와 협의해 오는 3월 중 발표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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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李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 잃어"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이자 민주당 '진보의 거목'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별세했다. 향년 74세 고인은 이날 베트남 출장 중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긴급 시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별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인의 별세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 수석부의장에 대해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셨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던 청년의 기개는 국정의 중심에서 정교한 정책으로 승화됐다"고 돌아봤다. 이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안정과 개혁을 조화롭게 끌어내는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대통령은 "특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의장이 보여준 남북관계 비전과 관련해서도 "통일을 향한 확고한 신념으로 평화의 길을 모색하셨던 수석부의장님의 뜻을 되새겨본다"며 "함께 이루고자 했던 꿈을 완성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남겨주신 귀한 정치적 유산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수석부의장님,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영면하시길 기원한다"며 거듭 애도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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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이재명 대통령, 울산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지방 주도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을 찾아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 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산업 중심의 지역 산업 재편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200명의 울산 시민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행사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지난 60년간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을 비롯한 우리 제조업을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 수도를 넘어 제조 AI와 그린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를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울산은 그 변화의 선두에서 동남권 제조업 벨트의 맏형으로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에서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은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 충남에 이어 이번이 8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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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지난해 출생자 수 전년대비 3.1% 증가…9년만에 반전

  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4만 2334명으로 2023년 보다 3.1% 늘어나 9년 만에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 결과에 따르면 출생(등록)자 수는 8년 연속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남아의 출생등록은 12만 3923명으로 여아 11만 8411명 보다 5512명 더 많았다. 다만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1만 8423명으로 지속되고 있으나, 그 폭은 2023년 11만 8881명 보다 줄어들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이후 5년 연속 줄어들었는데 남자 인구는 6년 연속, 여자 인구는 4년 연속 감소했다. 이 가운데 여자가 남자보다 22만 573명 더 많아 2015년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여자 인구와 남자 인구 간의 격차가 확대됐다. 주민등록 인구의 평균연령은 45.3세로 2023년 44.8세에 비해 0.5세 늘었고, 여자 46.5세가 남자 44.2세 보다 2.3세 더 많았다. 이는 전국 평균연령 45.3세에 비해 수도권 44.3세는 1.0세 낮은 반면, 비수도권 45.9세는 0.6세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평균연령이 수도권 보다 1.6세 높았다. 연령대별 주민등록 인구 비중은 50대가 870만 6370명으로 17.0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15.27%), 40대(15.08%), 70대 이상(12.94%), 30대(12.93%), 20대(11.63%), 10대(9.02%), 10대 미만(6.13%) 순이었다. 이중 남자는 50대(17.22%), 40대(15.40%), 60대(15.10%), 30대(13.56%), 20대(12.16%), 70대 이상(10.94%), 10대(9.31%), 10대 미만(6.31%) 순이었다. 여자는 50대(16.78%), 60대(15.43%), 70대 이상(14.93%), 40대(14.76%), 30대(12.31%), 20대(11.10%), 10대(8.73%), 10대 미만(5.95%) 순으로 많았다. 여자 100 명당 남자 수인 연령대별 성비를 보면, 30대가 109.20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108.59명), 10대(105.71명), 10대 미만(105.09명), 40대(103.41명), 50대(101.77명), 60대(97.03명) 순이며 70대 이상이 72.62명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전체 주민등록 세대수는 2411만 8928세대로 2023년 대비 20만 4077세대인 0.85% 증가했고, 평균 세대원 수는 2.12명이었다. 특히 1인 세대와 2인 세대, 3인 세대는 증가한 반면 4인 이상 세대는 감소했는데, 3인 세대가 4인 이상 세대를 추월했다. 이밖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확대됐고, 주민등록 인구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역 4곳과 기초 54곳이었다. 구체적으로 2023년 대비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경기(6만 3864명), 인천(2만 3600명), 충남(6455명), 세종(4160명) 4곳이었다. 한편 주민등록 인구이동자 수는 4년 만에 증가했고, 시·도간 주민등록 인구이동은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의 연령대별 순이동(전입-전출)을 보면 인천, 세종, 경기, 충남 등 4곳은 전연령대에서, 충북은 20대, 10대 이하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순유입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우리나라는 5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였지만, 9년 만에 출생등록자 수가 증가하며 긍정적인 변화의 기미를 보였다”면서 “출생아 수 반전의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업해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인구현황 등 관련 통계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누리집(jumin.mois.go.kr),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및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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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제조·조리·판매 등 6100여 곳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포장육 등 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전, 잡채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61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국내 유통식품 약 1930건과 수입통관 33품목 검사도 강화하고,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온라인 부당광고 또한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위생점검과 함께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한다. 이에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 포장육, 건강기능식품 등 193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또한 통관단계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명절 전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며,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 등이다. 특히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해 5436곳 중 122곳(2.2%)을 적발했고, 온라인 게시물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284건 중 60건(21.1%)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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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최상목 권한대행 “여객기 사고 희생자·유가족 명예 훼손 엄중 조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경찰청 등 사법 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생계 곤란 유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요청 및 세금 감면·유예 상담을 추진하고, 유가족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및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이어 2일부터는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여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 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추측성 글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범죄 사실 인지시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국민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자원봉사자들, 성금과 위문품을 보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에서는 희생자들이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정례절차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2)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유가족분들께서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희생자 추모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비통한 심정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젯밤 기준으로 희생자 24분이 장례식장에 안치되었습니다. 희생자 인도는 전적으로 유가족 뜻을 존중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드리기 바랍니다. 정부는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유가족들을 끝까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중대본에서 논의된 직장인/군인 휴가 문제 등 유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중대본 결정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등 사법 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30일부터 이번 사고와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 101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운항, 정비, 교육훈련 등에 대해 철저하게 끝까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원인 조사로 음성기록장치(CVR, Cockpit Voice Recorder)에서 추출된 자료는 내일까지 음성으로 전환하고, 비행기록장치(FDR, Flight Data Recorder)는 우리 조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교통안전위에서 분석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원인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수습에 있어서 온 국민들께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조문을 해주셨고, 공공기관과 기업, 개인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한변협, 지역 의사회·약사회·한의사회 등과 더불어 익명의 자원봉사자들께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모든 국민의 참여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차분히 사고를 수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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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새해 ‘행정안전’ 10대 시책

  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한도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3자녀 이상 양육 가정뿐 아니라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이밖에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하며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3개 분야를 선정·소개했다. ◆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먼저 1월에는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는다. 혜택알리미는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서비스로, 국민이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찾아봐야 했던 불편을 대폭 개선한다. 특히 별도 공공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할 수 있다. 이에 청년·출산·구직·전입과 관련된 약 1100여개의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바, 오는 2026년까지 제공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1월에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의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부금 상한 확대에 맞추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2000만 원까지 늘리고, 기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플랫폼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2개로 추가 도입한다. 올해 1월부터는 우리나라 최외곽 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영해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및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을 포함해 총 43개다.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가령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름·생년월일만 표출되며 주소 등은 미표출된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재 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에서 시범 발급 중이다. ◆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1월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그간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 받았으나, 올해부터 2자녀 가정도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는 70만 원까지만 감면한다. 또한 1월에는 생애최초 주택으로 소형주택 구입 시 감면 받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 아파트를 포함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그동안 100㎡미만의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은 보험료 부담 및 원인자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돕는다. ◆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1월에는 풍수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하천·배수시설 외에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산간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풍수해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8월부터는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바,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 부실하다고 지적돼 온 구호 급식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해 이재민의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해 불시 사전대피가 잦아짐에 따라 사전대피자를 위해 칫솔·치약·수건·모포·비누·화장지 등 6개 품목으로 구성한 ‘일시구호세트’를 제작·제공한다. 한편 올해는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에 새로 생기는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활용해 학교·놀이터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존 법령으로는 관리되지 않던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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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최상목 권한대행 “한미 합동 사고원인 조사 중…공정성·객관성 확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어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상황과 사고 조사 및 대응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상주하며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위성통신중계차량(SNG)으로 연결해 수습상황과 유가족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유가족이 한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전담 공무원 교육과 안내 배너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산재보상 ▲학생 출결 지원 ▲심리상담 ▲장례지원 등 지원제도와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도 유가족에게 안내했다. 또한 현장 건의사항은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유가족 미취학 어린이 등을 위한 가족돌봄 장소를 무안군과 협의해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공항에 체류 중인 유가족이 생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법정 휴가·휴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업장에 안내하고, 법정 휴가·휴직 외 특별 병·휴가 및 휴직을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유가족에 대한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 및 국민연금 1년 납부유예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조사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희생자분들의 시신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장례 관련 사항도 꼼꼼히 챙겨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1)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분들을 유가족들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밤 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11분은 유가족분들께 인도되어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가족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사항, 도움을 요청하신 사항들은 국토부 장관께서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중대본에서 함께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휴가를 활용해 현장에 와 계시는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유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는 등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첫날임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고현장을 지키며 유가족들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기관/단체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도시락, 생수, 핫팩 등을 보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바탕으로,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사고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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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