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로봇이 내 일자리 뺏을까…노동자 90% "고용불안 느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산업용 로봇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일자리 불안을 안겨주는 등 노동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에 대응한 노동인권 증진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의 약 90%가 고용 불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산업용 로봇 및 2차전지 산업 노동자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그 결과 응답자의 62%가 이미 로봇 공정 도입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46%가 로봇이 '일부 공정에 도입'됐다고 했으며, 13.2%는 '대부분 공정', 2.8%는 '전체 공정'이라고 답했다. '자동화로 인해 내 일자리가 줄거나 다른 일로 바뀔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는 노동자는 '가끔' 32.0%·'자주' 23.2%·'드물게' 24.8%·'매우 자주' 10.4% 등 약 90%에 달했다. 로봇은 심리적 불안뿐 아니라 육체적 안전도 위협했다. 산업용 로봇을 활용하는 제조업 노동자 250명 중 88%가 '로봇과 가까이에서 일할 때 충돌이나 끼임 위험을 느끼는지' 묻는 항목에 체감한다고 답했다. 실제 위험 경험 비율도 61.2%였다. '로봇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피로나 근골격계 부담이 늘었는지'를 묻는 항목에도 84%가 동의했으며, 비상정지 버튼 등 로봇 안전장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많았다. 연구팀은 "(로봇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구조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봇 기반 공정의 특성을 반영해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자동화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전환 교육과 직무 이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찰 "BTS 광화문 공연 중동발 테러 가능성 대비…폭파협박 구속 원칙"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과 관련해 경찰이 중동 사태 등 국제정세 악화로 인한 테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특공대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행사장 전 구역에 대해 사전 안전 검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행사 당일 폭파 협박 신고가 접수될 경우 행사 진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분석대응팀을 운용해 신고 내용 위험도 분석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폭파 협박 등 공중협박으로 경찰력 낭비 및 행사 차질을 초래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철저히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행사장 내로 차량이 돌진할 가능성에 대비해 도로에 경찰 버스와 물통형 바리케이드 등을 설치해 사건·사고를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행사장 내 위험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람객 출입구 30곳에 문형 금속탐지기도 설치한다. 경찰은 검색 절차 강화로 공연장 입장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휴대 물품을 간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 "건보료 혜택 만족하지만 부과 방식 불공정"…개편 요구 높아

  국민 85% 의료비 절감 효과 체감하지만, 형평성엔 의문 플랫폼 소득 부과에 72% 찬성…고자산가 선별 부과 선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건강보험 제도가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공평하게 매겨지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특히 소득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 컸으며, 배달앱 등 플랫폼을 통해 버는 소득에도 보험료를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건강안전복지연합이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천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조화 설문 방식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2%가 건강보험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9.5%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밝혀 건강보험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세대주 사이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52.9%에 달해 의료 혜택에 대한 신뢰가 매우 두터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혜택에 대한 만족도와 달리 돈을 내는 기준인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보험료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7%에 불과했다. 나머지 63%는 보통이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부과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공평하지 않다는 응답이 38.4%로 공평하다는 응답인 27%를 크게 앞질렀다. 눈에 띄는 대목은 세대 간의 관심도 차이다. 60대는 77.4%가 건강보험 소식에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20대는 48%에 그쳤다. 건강보험 제도가 고령화 사회에서 나이가 들수록 일상과 밀접해지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동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거나 재산 공제를 늘리는 등 2단계 개편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었다. 응답자의 54.9%가 이런 개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으며,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정책의 혜택이 실제 현장에 전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이나 복잡한 고지 방식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들은 앞으로의 개편 방향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내놓았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재산 보험료 계산 방식의 변화다. 현재는 재산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르는 구조인데, 응답자의 65.2%가 이를 일정한 비율로 매기는 정률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산 보험료를 아예 없애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물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46.7%가 찬성했으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33.4%에 달해 팽팽한 모습을 보였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요구했다. 향후 재산 보험료 운영 방향에 대해 39.9%가 일부 고자산가에게만 유지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이는 재산 보험료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 서민들의 재산 부담은 획기적으로 낮추되 충분한 자산을 가진 상위 계층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소득원에 대한 부과 형평성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디지털 플랫폼 소득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현재 상황에 대해 72.4%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어떤 형태의 소득이든 벌어들인 돈이 있다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보편적 원칙이 국민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다만 노후 자금인 사적 연금에 보험료를 물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보통 의견이 비슷하게 나뉘어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미래를 위한 국가의 책임도 강조됐다. 응답자의 45.4%는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국고 지원 비율인 20%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걷기 전에 국가가 먼저 약속한 지원금을 제대로 내라는 뜻이다. 나아가 미래 재정 위기에 대비해 별도의 사회보장세를 만들거나 재산세 일부를 건강보험에 쓰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국민들은 앞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갈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입자 간의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이 국민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제도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 체계로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 치솟는 기름값에 정부 고강도 대책…정유업계 "적극 협조할 것"

  석유 최고가격제 13일 0시 시행…"즉각 준수해 공급" 정부가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데 대해 정유업계는 가격 안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제도가 처음 검토될 당시만 해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확인되자 말을 아끼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대한석유협회는 12일 정부에서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으로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은 13일 오전 0시 시행부터 정부가 제시한 최고가격을 즉각 준수해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유 4사는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국가 경제 및 국민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유가 안정 대책에 충실히 동참하며 국내 석유제품 안정 공급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정유사들 역시 이번 정부 대책의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 안착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정부에 적극 협조해 석유제품 가격 안정과 안정적 수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도 "2주 단위로 가격을 재설정하기로 한 것은 급격한 가격 변동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며 "정부가 정한 대로 잘 따라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들도 "가격 안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 지침을 잘 따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 지정 검토를 지시했을 때와는 다소 달라진 분위기다. 당시 업계는 유가 안정 필요성과 별개로 1997년 이후 30년간 사문화된 제도가 도입되는 데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가 '극약처방'인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기 전에 유류세 인하 확대나 비축유 방출 등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최고가격이 시장 수준보다 낮게 정해진다면 업계가 국내 공급을 줄이고 수출을 늘려 오히려 공급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추가경정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최고가격제 적용 품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가격 차이에 따른 공급 왜곡 방지책도 마련했다. 이들 품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둠으로써 국내 공급 물량을 과도하게 해외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대책으로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시장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바뀐 업계 분위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정유사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국세청이 전국적으로 부당 폭리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 압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또한 이 대통령의 언급 이후 불과 1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고강도 조치가 도입될 정도로 강력한 정책 의지가 확인되면서 당분간 정유사들이 가격을 급격히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린다. 실제로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전날 국제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어섰으나, 이날 오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900원을 하회하는 등 한때 2천원에 육박했던 유가 급등세가 다소 꺾이는 모습이다.

• 개보위, 45만명 주민번호 털린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

  "주민번호 처리 의무 위반…대규모 유출 원인으로 작용" 금융당국, 신용정보 유출 조사 중…주민번호 처리실태 사전점검 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천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롯데카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이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9월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개인정보위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해킹되면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고, 이 가운데 약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개인정보위가 역할을 나눠 조사했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적용 여부를 살폈고,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전체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안전조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지 않고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SK텔레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1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와 비교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위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및 암호화 조치 위반 여부만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 파일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 형태로 기록하는 등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로그에는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기록해야 하지만 롯데카드는 별도 검토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여러 개인정보를 함께 저장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관행이 이번 해킹 사고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을 '온라인 결제 서비스'로 한정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된 로그가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온라인 결제 서비스 관련 매출만 과징금 산정 대상 포함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에 더해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 분야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 '20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친모에 첫째딸 방임 혐의 추가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에게 첫째 딸 방임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둘째 딸 B양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인 첫째 딸 C양의 양육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C양의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았으나 A씨 집 안 위생 상태는 두 딸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께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B양과 C양을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 음료수, 도넛, 캔디, 모자 등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과실로 B양이 숨지게 됐다면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숨진)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다.

• 산업로봇이 내 일자리 뺏을까…노동자 90% "고용불안 느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산업용 로봇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일자리 불안을 안겨주는 등 노동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에 대응한 노동인권 증진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의 약 90%가 고용 불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산업용 로봇 및 2차전지 산업 노동자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그 결과 응답자의 62%가 이미 로봇 공정 도입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46%가 로봇이 '일부 공정에 도입'됐다고 했으며, 13.2%는 '대부분 공정', 2.8%는 '전체 공정'이라고 답했다. '자동화로 인해 내 일자리가 줄거나 다른 일로 바뀔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는 노동자는 '가끔' 32.0%·'자주' 23.2%·'드물게' 24.8%·'매우 자주' 10.4% 등 약 90%에 달했다. 로봇은 심리적 불안뿐 아니라 육체적 안전도 위협했다. 산업용 로봇을 활용하는 제조업 노동자 250명 중 88%가 '로봇과 가까이에서 일할 때 충돌이나 끼임 위험을 느끼는지' 묻는 항목에 체감한다고 답했다. 실제 위험 경험 비율도 61.2%였다. '로봇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피로나 근골격계 부담이 늘었는지'를 묻는 항목에도 84%가 동의했으며, 비상정지 버튼 등 로봇 안전장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많았다. 연구팀은 "(로봇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구조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봇 기반 공정의 특성을 반영해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자동화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전환 교육과 직무 이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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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6

• 경찰 "BTS 광화문 공연 중동발 테러 가능성 대비…폭파협박 구속 원칙"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과 관련해 경찰이 중동 사태 등 국제정세 악화로 인한 테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특공대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행사장 전 구역에 대해 사전 안전 검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행사 당일 폭파 협박 신고가 접수될 경우 행사 진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분석대응팀을 운용해 신고 내용 위험도 분석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폭파 협박 등 공중협박으로 경찰력 낭비 및 행사 차질을 초래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철저히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행사장 내로 차량이 돌진할 가능성에 대비해 도로에 경찰 버스와 물통형 바리케이드 등을 설치해 사건·사고를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행사장 내 위험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람객 출입구 30곳에 문형 금속탐지기도 설치한다. 경찰은 검색 절차 강화로 공연장 입장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휴대 물품을 간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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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개보위, 45만명 주민번호 털린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

  "주민번호 처리 의무 위반…대규모 유출 원인으로 작용" 금융당국, 신용정보 유출 조사 중…주민번호 처리실태 사전점검 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천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롯데카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이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9월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개인정보위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해킹되면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고, 이 가운데 약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개인정보위가 역할을 나눠 조사했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적용 여부를 살폈고,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전체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안전조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지 않고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SK텔레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1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와 비교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위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및 암호화 조치 위반 여부만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 파일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 형태로 기록하는 등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로그에는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기록해야 하지만 롯데카드는 별도 검토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여러 개인정보를 함께 저장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관행이 이번 해킹 사고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을 '온라인 결제 서비스'로 한정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된 로그가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온라인 결제 서비스 관련 매출만 과징금 산정 대상 포함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에 더해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 분야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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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벤츠 '화재 위험에 리콜된 배터리' 숨기고 팔아…과징금 112억원

  공정위, 배터리 정보로 소비자 기만한 車제조·판매사 첫 제재…검찰 고발 벤츠,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논란 후에야 제조사 공개 "속아서 샀다"…소비자민원 90건 넘어·손배소 근거될 듯 벤츠코리아 "정확한 정보 제공했다…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 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을 사용한 사실을 감추고 전기차를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가 배터리 셀 정보를 은폐·누락함으로써 소비자를 사실상 속인 것으로 드러나 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이하 '독일 본사')와 한국으로 벤츠를 독점 수입하는 총판매업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속였는지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는 2023년 6월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와 EQS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마치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한 판매 지침을 제작·배포한 혐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인정됐다. 파라시스는 EQE가 한국에 출시(2022년)되기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이력이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에는 EQE와 EQS에만 이 배터리 셀이 탑재돼 있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 지침에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벤츠는 심지어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의 표현으로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과 장점을 기술하고 배터리 셀 제조사 관련 소비자 질의에는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을 강조해 영업하라고 딜러사에게 안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벤츠 국내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전혀 모른 채 CATL 셀이 사용됐다고 설명했으며 소비자는 이를 믿고 차를 구매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명·안전과 관계가 깊은 정보라는 점을 고려해 법률이 규정한 최대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로 제재한 건 중에서는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부과 기준율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에 부과한 1천628억원(2024년)과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것을 제재하며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팬택 등 제조 3사에 부과한 합계 463억원(2012년)이 더 규모가 큰 사례로 기록돼 있다. 전원회의에서 이 사건을 주심으로서 심의한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딜러사를 이용해 소비자를 속인 경우에도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주체가 제조·판매업자라는 점을 공정위 차원에서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공정위의 결정은 배터리 정보에 속은 소비자들이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문제의 벤츠 전기차에 CATL 배터리 셀이 사용된 것으로 오인해 구매를 결정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공정위에 90건 이상 접수돼 있다. 또, 벤츠가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 후에는 파라시스 셀을 쓴 모델의 판매량이 CATL 셀이 탑재된 모델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 작성 과정에서 딜러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약 3분의 1이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반응하기도 했다. CATL은 세계 배터리 셀 점유율 1위(2024년 기준) 사업자이며 점유율·인지도·기술력 등에서 파라시스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파라시스는 시장 점유률 1∼2% 정도로 추정되며 순위권 밖에 있다. 검찰이 벤츠에 어떤 대응을 할지도 주목된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판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독일 본사에 모두 사전 보고했으며 독일 본사가 배터리 관련 내용 등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이 지침을 우수 사례로 선정해 다른 나라에도 소개·전파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불법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왔고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벤츠코리아는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고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우리 입장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에 따라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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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20세 김소영 신상 공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9일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에서 송치된 피의자 김소영(20)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했다. 게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검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경찰에서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상공개법은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김소영은 경찰에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니다 남성들에게 건넨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숨질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김소영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9일 김씨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편 김소영은 경찰에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에서 40점 만점 중 25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그가 사이코패스로 판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김소영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인터넷에서 일부 누리꾼이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사진, 출신 고등학교 등을 공개하며 '사적 제재' 논란이 벌어지고, SNS 팔로워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일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SNS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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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실시간 사회 기사

• "면허 빌려 약국 불법 운영"…건보공단, 부당 이득금 징수

  약사에게 빌린 면허로 불법 약국을 개설했다가 적발돼 부당이득금 체납액 70억원에 달한다. 그는 7년간 건강보험공단의 납부 독려 전화를 수신 거부하고 주거지를 숨기며 별도의 경제 활동을 해왔다. 이번 건보공단 징수추진단 활동으로 탐문 추적 끝에 A씨를 찾아내 일시금 1억원 납부와 매월 300만원 분할 납부 약속을 받아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처분을 회피한 고액 상습 체납자로부터 191억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으로, 흔히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등으로 불린다. 한편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납부를 피하려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전입 등 책임을 면탈하려는 행위가 적지 않다. 이에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운영하면서 숨긴 재산을 추적·수색·압류 등 현장 징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장 징수 대상자 중 체납금을 회피하고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해외여행 및 고급 자동차 운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공단은 체납금 회수를 위해 현장 징수 외에도 휴면예금 등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민영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청구권 압류, 불법 개설했다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압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공단은 앞으로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현장 징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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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 이재명 대통령, 울산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지방 주도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을 찾아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 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산업 중심의 지역 산업 재편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200명의 울산 시민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행사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지난 60년간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을 비롯한 우리 제조업을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 수도를 넘어 제조 AI와 그린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를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울산은 그 변화의 선두에서 동남권 제조업 벨트의 맏형으로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에서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은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 충남에 이어 이번이 8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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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 '진료 마음에 안들어'···대학병원에 가스통 가져간 50대 체포

  의사 진료에 불만을 품고 인화물질을 들고 대학병원에 찾아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1일 오전 11시 10분쯤 양천구의 한 대학병원 치과에 캠핑용 가스통과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간 혐의를 받는다. 인화물질을 본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 이 병원에서 치과 진료를 받던 중 의사의 진료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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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 고양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내달 말까지 신청하세요"…

  경기 고양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피해보상 대상은 국방부가 2021년 12월 고시한 화전동, 대덕동 일부의 주민 150여명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양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2025년도 이전 미신청자도 소급해 신청(보상대상기간: 2020.11.27~2024.12.31) 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시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보상금은 5월 말 심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전액 국비로 월 3만∼6만원을 지급한다. 군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군소음 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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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첫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엄정 대응 및 교원 보호 강화 ①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육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할청(교육감)이 고발하도록 권고 ② 상해·폭행·성폭력 범죄 관련 사안은 학교장이 교육보호위원회 조치 전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긴급조치 가능 ③ 학부모가 교육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300만 원으로 상향 ④ 중대 피해를 입은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 일수 상향 ※ 현재 5일 이내→변경 10일 이내 ■ 둘째, 교사 개인 대신 기관 대응 민원시스템 확립 ① 현장에서 학교민원 처리 원칙·절차를 충분히 인식하고 사안을 처리하도록 세부 매뉴얼 마련·보급 ② 학교 단위 민원접수를 학교 대표번호 및 온라인 학부모소통 시스템(이어드림*) 등 학교가 정한 창구로 단일화 *이어드림: 학교생활 상담, 민원 사전 예약·이력 관리와 함께 해결이 어려운 특이민원을 관할청으로 연계해 처리하는 시스템 ※ 교사 개인 연락처·SNS를 통한 민원 접수 차단 ■ 셋째, 지역 단위 교권보호 네트워크 강화 ①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교육활동보호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2025년 55개소 → 2026년 약 110여 개소(목표) ② 시도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가 연계·협력하여 교원공제사업의 범위를 조기 분쟁조정 등 사전 예방적 지원까지 확대 ■ 넷째, 교육활동 존중·상호 신뢰 학교문화 조성 ①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 설치 확대로 안전한 민원 대응 환경 조성 2025년 2,910실 → 2026년 약 3,660실(목표) ② 학교관리자 연수에 사례중심 갈등 관리, 이어드림 활용 등 교권 보호 관련 과정 확대 운영 ③ 교사-학부모-학생 간 협력·존중 문화 조성 위한 교육활동 존중 캠페인과 공익 홍보 추진 즐거운 가르침! 행복한 배움! 교사가 마음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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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파! 한파쉼터를 이용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겨울 계속해서 낮아지는 기온에 한파 경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일수록 저체온증, 동상에 주의해서 실내에 있어야 합니다! 추위로 인한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다행이가 전하는 '한파쉼터 이용안내'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한파쉼터 이용안내> ①한파쉼터는 추울 때 이용하는 곳 ②일상 속 가까운 곳에 지정되어 있음 *도서관, 편의점,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 ③주변 한파쉼터를 검색하여 이용하기 *안전디딤돌,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으로 확인 가능 ④앞으로 추울 때는 한파쉼터 이용하기 추운 날 밖에서 떨지 말고, 안전하게 한파쉼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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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 양평 창고용 컨테이너서 화재···도색 작업하던 60대 남성 사망

  22일 오전 10시 33분께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리에 있는 창고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컨테이너 내부에서 건설 자재에 도색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불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약 20분 만에 꺼졌다.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 A씨는 당시 추위를 피해 컨테이너 내부에서 도색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밀폐된 공간에서 페인트를 칠하다가 유증기가 발생하면서 폭발과 화재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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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주말까지 강추위, 한파에는 이렇게!

  주말까지 강추위 한파에는 이렇게! - 밖에 나갈 땐 내복, 목도리, 모자 등 착용 - 심한 한기, 발음 이상 땐 저체온증 의심하고 병원으로 - 동상일 땐 비비지 말고, 온수에 담가준 뒤 병원으로 - 빙판길에선 보폭 줄이고 운전은 저속으로 - '한파쉼터' 등 따뜻한 장소에서 휴식 (행정복지센터·편의점·은행·경로당 등) · 내 주변 한파쉼터 찾기 안전디딤돌, 네이버, 카카오, 티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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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부산 초교 주차장서 SUV차량 부탄가스 폭발…

  22일 오전 9시께 부산 사상구 한 초등학교 야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SUV 차량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폭발 당시 SUV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통학버스 기사 A씨는 얼굴 부위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A씨의 차량 안에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전소됐고, 그 옆에 주차된 통학버스는 외부가 불길에 그을렸다. 학교에는 방과 후 수업을 듣던 학생들과 교사가 있었으나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옷에 달린 보풀을 라이터로 제거하다 불이 옮겨 붙었고, 차량 내에 있던 부탄가스가 폭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과 현장 CCTV를 참고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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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약물운전 처벌 강화, 어떻게 달라지나요?

  ■ 심각성 "감기약 먹었다" 잇따른 사고들···전문가들의 경고 '15명 사상' 추돌사고 택시기사영장···약물운전 혐의 추가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 - 총 237건(2024년 기준) *전년 대비 45.4% 증가 ■ 달라지는 약물 운전 처벌 1.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어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며, 불응 시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 약물운전 처벌 강화 Q&A Q. 모든 처방 약이 약물 운전으로 처벌되나요? - 처방 약의 경우, '약물을 단순히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Q. 처방 약 복용 후 3~6시간 정도 지나면 운전할 수 있나요? -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자의 몸 상태가 중요한 것으로, 약물의 적용 기준은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약물운전 예방 안전 수칙 ①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 ② 처방전이나 약 봉투, 용기에 '졸음 유발·운전 금지·운전 주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 ③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었다면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운전 피하기 약물 운전 처벌 강화, 한 번의 선택이 모두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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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