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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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순찰로봇' 등 주민안전 지키는 첨단기술 개발 추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일자 조정 지능형CCTV 활용 '하천 주변 사람·차량 위험 감지 기술' 도입 한-사우디 경제협력 확대…"한-GCC FTA 발효 조속히 추진" 40개 의과대학, 수업불참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 제적' 확정·통보 국민이 직접 도로안전 살핀다…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청년 창업가, 대한민국의 엔진"…'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정 산업부-기업·대학, 전략물자 무역·기술안보 강화 관련 논의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제131주년 기념식 개최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라면 필수 시청!
  • '산책로 순찰로봇' 등 주민안전 지키는 첨단기술 개발 추진
    경찰청은 과학치안진흥센터와 협력해 올해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 2차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오는 2027년까지 개발한 뒤 실증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동국대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인공지능(AI)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지원 플랫폼'과 전주대가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순찰 로봇 및 영상 센서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경찰청이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07억 원을 들여 지역별 연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을 치안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속해서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자치경찰 사무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게 특징이다. 1차 사업은 지난 2023년에 대구 테크노파크가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여성, 어린이 안심귀가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범죄 취약지구 디지털 순찰서비스'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교통사고·혼잡 예측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데이터 기반의 교통현장 관리지원 기술 개발'이 선정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2차 과제로 선정된 '인공지능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업 지원 플랫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아동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이상행동을 미리 감지해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 실종상황 발생 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에 촬영된 흔적을 신속하게 탐지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서울 시내의 공간 정보, 범죄 발생 통계 등을 통합 분석해 범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서울 경찰의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대 등이 주관하는 '순찰로봇 및 영상센서를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전북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전주대 등에 따르면 전주시를 가로지르는 전주천은 성공적인 하천 복원사업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천연 생태하천으로 자리 잡았지만, 생태하천 보호를 위해 산책로에 가로등 설치 등이 어려워지면서 야간에 전주천을 찾는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전주천 산책로 주변의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대 등은 야간 적외선 감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상행동 탐지 등 기능을 개발해 자율순찰 로봇에 적용·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감지시스템도 개발한다. 기존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감지시스템은 빛을 한쪽으로만 보내고 감지도 한 지점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빛이 닿지 않는 공간은 감지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발하는 감지시스템은 화장실을 엿볼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센서를 부착해 사각지대를 없애 불법 촬영이 불가능하게 한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오는 2027년 연구개발이 종료돼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실증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 성과물을 치안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지역 연구기관이 과학치안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과학치안 기술 개발로 자치경찰의 범죄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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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5-09
  •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일자 조정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일자가 조정됩니다. - 6월 3일, 전국 병역판정검사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 휴무 - 6월 3일, 육군 현역병 입영예정인 사람의 입영날짜를 6월 4일로 조정 - 대통령 선거기간 중 예비군 훈련 및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중지
    • 선거
    2025-05-09
  • 지능형CCTV 활용 '하천 주변 사람·차량 위험 감지 기술' 도입
    정부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위험상황 대비하기 위해 하천 댐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하고 하천 준설에 나서는 한편,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위험지역 감지 기술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 여름철 하천 범람에 대비해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풍수해 대책 및 산불 피해지역 2차 피해예방 ▲산사태 등 사면붕괴 대비 등 중점 안전관리 분야를 선정해 점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주요 인명피해 발생 유형인 하천재해를 중심으로 기관별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하천 하류지역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댐 사전 방류로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준설을 비롯한 홍수방어 인프라를 확충하고, 하천 시설물과 공사장(점용허가 공사 포함)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하상도로와 둔치주차장은 집중호우 시 신속히 진입을 통제하는 한편, 지능형 CCTV를 활용해 집중호우 시 하천 주변 위험지역의 사람과 차량을 감지하는 기술을 도입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빈발하는 기상 이변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기 전까지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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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40개 의과대학, 수업불참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 제적' 확정·통보
    40개 의과대학이 교육부에 수업 불참에 따른 의대생 유급 8305명과 제적 46명 대상자를 확정·통보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9일 발표하고,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복귀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집중 및 향후 후속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각 대학이 7일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 재학생 1만 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42.6%), 제적 예정 인원은 46명(0.2%)이다. 또한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며, 1학기 등록(복학) 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이다. 이를 제외하고 1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708명(34.4%)이다. 성적경고 예상 및 기타 인원 중 예과 과정 3650명은 2025학년도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가칭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들을 포함한 의학교육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퇴 및 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을 편입학을 통해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유급 결정으로 인해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각 대학이 진급 시기별 학생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교육이 가능한 수준에서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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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국민이 직접 도로안전 살핀다…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전국 도로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5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도로안심·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도로 이용자인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도로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도로파임, 야생동물 교통사고 등을 '도로 이용 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척척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참여단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 실제로 지난해 도로위험 신고 건수 총 8만 7321건 중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이 신고한 건수는 전체의 64.5%인 5만 6340건에 이른다.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은 도로정책 및 안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의 참여도, 도로정책·안전에 관한 관심도 및 SNS 등을 통한 홍보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내달 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척척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road119@kict.re.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국민참여단의 활동기간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며 활동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활동 기간 중 우수한 실적을 보여준 참여자들에게는 국토부 장관과 관련 기관장의 표창 수여와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민참여단은 2019년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올해에도 더 많은 국민이 함께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정책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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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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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피해농가에 '벼·콩' 정부보급종 11품종 1259톤 무상공급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산불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의 영농재개 지원을 위해 22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벼·콩 정부보급종 무상공급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신청·공급 가능한 보급종 물량은 벼 7품종 1036톤(영호진미 410, 영진 218, 참동진 200, 일품 94, 해품 52, 알찬미 31, 조영 31), 콩 4품종 223톤(대원 167, 대찬 45, 선풍 6, 강풍 5)으로 총 11품종 1259톤이다. 산불특별재난지역은 경북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남 산청군, 하동군 그리고 울산 울주군이다. 국립종자원은 지난 4월 2일부터 7일까지, 그리고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2차례 수요조사를 통해 벼 7품종 9370kg을 농가에 공급 완료한 바 있다. 지난 2차에서 접수한 콩 2품종은 신청 결과에 따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지난 1~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한 것으로, 오는 5월 15일까지 추가 접수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벼·콩 정부보급종 무상공급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는데, 다만 최종 농가 공급량은 품종별 신청·공급 가능물량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붙임] 벼·콩 정부보급종 품종별 신청·공급 가능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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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한 대행, 한미연합사 방문 "동맹 지속 발전…같이 갑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장병을 격려했다. 국무조정실은 한 권한대행이 한미 장병들의 환영을 받은 후 한미연합사령부 본청으로 이동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Xavier T. Brunson) 등과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 권한대행은 반갑게 맞아준 한미 장병들에 감사를 전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이 자리에서 이를 위해 노력하는 브런슨 사령관을 포함한 장병들의 헌신과 노력을 평가했다. 이어서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대비태세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한미동맹관계가 지속 강화·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 2항공여단 헬기 격납고로 이동해 지난 3월에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에 참가했던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라고 친근하게 소개한 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열정과 패기에 찬 장병들의 늠름한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후 산불 진화 작업에 참가했던 참석 장병 6명의 이름을 각각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캠프 험프리스는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상징하는 곳으로 지금처럼 한미 장병들이 굳게 단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장병들을 무한히 신뢰하고 계속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그는 전통에 빛나는 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를 외쳤고 참가한 장병들은 "We go together"로 힘차게 화답했다. 한편, 지난 1978년 11월에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지난 70여 년간 한미 통합된 군사노력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적대행위를 억제하고 있다.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기여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3
  • '평생교육이용권' 11만 5000명 지원…연간 35만 원, 24일부터 접수
    교육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오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으로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1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용권 발급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개편했다. 지원규모 역시 지난해 대비 3만 6000명 늘어난 약 11만 5000명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362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원대상도 저소득층 성인(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및 장애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에 노인(65세 이상)과 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30세 이상)를 신설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평생교육이용권은 일반(저소득층 대상)과 장애인 이용권의 두 가지 유형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노인 이용권과 디지털 이용권(인공지능·디지털 커리어 점프 패스)을 신설해 모두 4개의 유형으로 확대 지원한다. 먼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등 13개 광역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성인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1차 신청을 받는다. 이 외 충북, 전북, 경북, 제주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노인 및 디지털 이용권 신청접수 일정은 추가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전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용권 신청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 일반 이용권 대상)과 '보조금24' 누리집(www.gov.kr, 장애인 이용권 대상)에서 할 수 있다. 선정된 학습자에게는 본인 명의의 NH농협카드 '채움'으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35만 원을 포인트로 제공한다. 학습자는 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서 자격증 취득, 창업, 어학, 인문학,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내에서 지역 구분 없이 수강할 수 있는데, 사용기관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과 광역자치단체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 환경과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성인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3
  • 층간소음 갈등 완화 지원, 빌라·오피스텔로 확대
    빌라, 오피스텔도 이제 층간소음 스트레스 그만! "말하긴 조심스럽고, 참기엔 힘들잖아요" 상담부터 소음 측정까지, 전문가가 무료로 해결해 드리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이제 아파트는 물론 빌라,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게 됐어요!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광주광역시(*2023년 시범사업 지역) ※ 향후 전국으로 확대 예정 ■ 신청 방법 - 콜센터(☎1661-2642)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 ☞ 뉴스로 자세히 보기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3
  • 일·육아 지원제도를 당당하게 누리는 '대한민국 육세권'
    일하면서 육아하기 좋은 '육세권'으로 어서오세요! - 부모 함께 육아휴직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최초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 대체인력 채용하면 월 120만 원 일하는 엄마, 아빠 모두가 일·육아 지원제도를 누리는 그날까지 고용노동부가 함께하겠습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3
  • 오늘 하루, 장애인 보조견 편
    장애인의 눈이 되고 귀가 되어 함께 걷는 보조견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장애인의 일상과 이동권을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2025년 4월 23일부터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보조견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3
  •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전국 건설현장 안전조치 집중점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화재, 도로·터널 붕괴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위험 현장을 선정해 감독·점검, 기관장 현장 방문, 캠페인·교육 등을 실시해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건설현장에서는 목재와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물질들이 많으므로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소화기를 배치하고 불꽃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굴착작업 시에는 토사, 암반 등의 붕괴위험을 수반하므로 지반의 상태를 꼼꼼히 조사하고 적합한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철골구조가 대형화·고층화 및 복잡화됨에 따라 추락위험을 막기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추락방호망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정부는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건설현장의 화재·붕괴 및 추락 사고 예방 안전조치 등을 철저히 감독·점검한다. 한편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할 수 있다. 때문에 공단의 민간기술지도 사업과 연계해 민간 전문기관이 주요 위험요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술 지원을 할 방침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고들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강력한 감독·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속보
    2025-04-23
  • '쿵!' 경찰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이유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음주운전자.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시속 100km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망치는데! 주차장으로 들어가 도망치려던 음주운전자를 잡기 위해 '쿵!!!!!' 도망치는 음주운전자를 잡기 위한 경찰의 선택은?! 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4-23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사례
    ■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허용 (기존) · 현 황 : 농업법인은 농산물의 출하·유통·판매 등 농업과 관련된 경영 및 부대사업 영위 가능 · 문제점 :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농업용 공장, 창고 등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잉여전력을 판매하고 싶어도 폐기해야 하는 상황 (개선) · 농업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자체생산한 전력의 경우, 잉여전력에 한해 매출제한(총 매출액의 30%)을 두어 부대사업으로 판매 허용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 예정(~'25.7) (기대효과) · 농업법인('22 기준 2.6만 개)의 계절적 휴경기간에 추가수익 창출 기대 ■ 스마트팜 운영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기준 마련 (기존) · 현 황 :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시 농업인은 일정규모 이상 농지에서 재배 중임을 증빙하여야 함 · 문제점 : 스마트팜은 등록기준 미비로 농업관련 융자·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선) · 농업인이 운영하는 스마트팜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마련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정완료('24.10) (기대효과) · 스마트팜 운영 농업인의 지원사업 참여기회 확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연장 (기존) · 현 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 시 선정연도 말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정착지원금 지급 · 문제점 : 농지확보 등 창업 준비기간 소요로 기간 내 경영체 등록여력 부족 (개선) ·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연장(선정연도 12.31 → 차년도 3.31)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완료('24.12) (기대효과)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진출 촉진 및 영농정착률 제고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계획관리지역에서도 활용토록 허용 (기존) · 현 황 : 유망한 예비농업인을 발굴하여 자금지원,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추진 중 · 문제점 : 가공·제조용 시설 설치 또는 임차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 한해서만 육성자금 활용이 가능하고, 계획관리지역에는 육성자금 활용이 불가 (개선) · 계획관리지역에서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활용토록 개선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완료('24.12) (기대효과) · 청년·후계농 관련 전후방 사업 다변화로 소득증대 기대 ■ 농지 임대수탁사업 연대보증제도 폐지 및 제출서류 간소화 (기존) · 현 황 :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신청한 농업인 임차인은 임차료 채권 확보서류 (연대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서 등) 와 각종 신청서류 제출 필요 · 문제점 : 연대 보증제도에 대한 거부감 및 각종 신청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불편함 발생 *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9종 (개선) · 연대보증제도 폐지(근저당 또는 이행지급보증서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제출 간소화 서비스 실시 * 서류제출 간소화 서비스('24.10~), 연대보증제도 폐지('25.1~) 개선 완료 (기대효과) · 청년농, 창업농, 귀농인 등의 임대수탁사업 신청편의 개선 ■ 유기농업 자재 위탁생산 허용 (기존) · 현 황 : 유기농업 자재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기술, 설비 등을 직접 갖추어야 하고, 위탁생산은 불가(관련규정 미비) · 문제점 : 유기농업 자재 생산기술을 보유하였으나 제조설비 설치비용 부담으로 유기농업자재의 생산 불가 및 확대 차질 (개선) · 유기농업 자재 전용시설에서 위탁생산 허용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업무 규정(고시) 개정완료(24.12) (기대효과) · 유기농업 자재 제조시설 설치 비용(3년간 약 60억 원)절감 및 친환경인증사업자(약 5만 명)의 선택폭 확대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2
  • 조선시대 군인 선발 등 직접 체험…'어린이날' 궁·박물관 행사 다채
    국가유산청은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전국에서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문화·자연·무형유산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행사, 공연 등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조선시대의 직업군인 선발 시험과 왕실의례 교육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자연유산 수장고 공개와 함께 다양한 무형유산 공연도 펼쳐진다. 특히 궁능유적본부는 5월 5일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세종대왕릉을 방문하는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동반 보호자 2인에 대해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무료관람을 실시한다. 먼저 국가유산진흥원은 5일과 6일에 경복궁 광화문 월대 및 협생문 일대에서 수문장 캐릭터 인형탈을 쓴 파수꾼이 등장하는 '인형탈 파수의식'과 조선시대의 직업군인 선발 시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갑사 취재 체험'으로 구성된 수문장 교대의식 어린이날 특별행사를 연다. 이에 인형탈 파수의식에서는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고, 갑사 취재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는 수문장 임명장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전 서구에 있는 천연기념물센터에서는 '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어린이 자유Day'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천연기념물 보물창고'에서는 평소에 보기 어려운 지질 수장고와 일반에는 처음 공개하는 동식물수장고를 관람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참가신청을 받아 4개 부문(초등 1~2학년, 3~4학년, 5~6학년, 가족)별 참가자와 우승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자연유산 골든벨' 퀴즈대회도 개최한다. 이밖에도 수달 인형탈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자연유산 얼굴 그림은 물론 공룡화석 증강현실을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만들기, 마술쇼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우선 박물관 지하1층 교육실에서는 어린이 관람객들이 보호자와 함께 조선왕실의례와 천문과학을 쉽게 배워볼 수 있는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왕실의례'와 '천문하늘 여행' 교육을 운영한다. 박물관 1층 쉼뜰마루 앞에서는 종이 어차 및 나비 만들기·어린이 타투·나만의 사진 인화 서비스를, 지하 1층 로비에서는 참여형 마술쇼를 진행한다. 또한 국립무형유산원은 전통 연희와 국악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구성한 어린이 무형유산 콘서트 '모여라, 우리들!'과 전래동화 '흥부놀부'와 '도깨비와 개암나무'를 새롭게 각색한 창작인형극 '연희도깨비'를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개최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목포자연사박물관과 목포생활도자박물관 공동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야외에서 '하하호호 어린이날 통합축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메인무대에서는 학생 해설사들이 각 기관의 대표 소장유물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도 일일 도슨트', 야외에서 펼쳐지는 환상의 '마술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이 다양한 게임과 퀴즈를 통해 기념품을 획득하는 '가족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나만의 부채 꾸미기', '고려청자 매병, 목간 만들기', '동물, 곤충 장난감 시계 만들기', '타일 컵받침 만들기' 등을 별도의 체험 공간도 운영한다. 한편 5월 6일 창경궁관리소에서는 2회에 걸쳐 창경궁 대온실 교육관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효의 궁, 창경궁에서 정조의 효심을 배우다' 행사를 연다. 이에 1795년 정조가 화성행궁의 봉수당에서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를 위해 마련한 회갑 잔치의 장면을 그린 '봉수당진찬도'를 토대로 어린이들이 정조의 효 사상과 예절을 배우고, 복숭아꽃 효도등을 만들어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어린이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우리 국가유산을 가까이에서 친숙하게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참신하고 유익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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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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