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25개 시군 한파특보…'비상 1단계' 가동

  경기도는 도내 25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7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기준 경기북부 7개 시군에 한파경보가, 그 외 18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또 오는 30일까지 도내 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경기북부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비상 1단계에서는 재난관리, 긴급생활 안정지원, 시설피해 응급복구 등 6개 반 13개 부서가 합동으로 근무하며 시군과 함께 한파 대응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김동연 지사는 시군에 긴급 지시사항을 전파해 ▲ 독거노인·노숙인·건강보호대상자·치매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 농작물 냉해 및 가축 피해 사전 예방 ▲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질식사고 예방 등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경로당, 주민센터, 도서관 등 8천129곳의 한파쉼터를 비롯해 응급대피소 67곳, 이동노동자 쉼터 35곳을 운영 중이다. 또 취약노인 6만7천명, 건강취약계층 14만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 안전 확인을 하고 있으며 노숙인 등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 동거남 살해 후 두물머리에 시신 유기한 30대 남성···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24일 3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 일주일 전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1일 'B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지인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노원구 길거리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조사를 추가 수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이제 누구나 쉽게 헌법을 학습할 수 있어요!

  헌법, 이제 누구나 배웁니다! 법제처가 2025년에 개발한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전 국민 누구나 학습할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부터 법제의 구조까지, 쉽고 체계적으로 만나보세요! ▶ 법제교육시스템 ▶ 법제처 나라배움터 무료·자유 이용 가능!

• 간절한 마음으로 경찰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들, 왜?

  한국에 온 지 7일, 모든 것이 담긴 가방을 잃어버린 외국인 유학생의 간절한 도움 요청. 한국말을 못하는 유학생을 위해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방을 추적합니다. 과연, 가방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 李대통령, "제대로 자리 잡길"···'반값 생리대' 공급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생활용품 업계가 '반값 생리대'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 이 같은 흐름이 안착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좋겠는데요"라고 남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 생리대가 40% 가까이 비싼 것 같다"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 여장하고 여자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양주시청 공무원···

  여장을 한 채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경기 양주시청 남성 공무원이 구속됐다. 양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양주시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칸막이 아래를 비추는 방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하고 있었으며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당일 오후 2시께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李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 잃어"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이자 민주당 '진보의 거목'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별세했다. 향년 74세 고인은 이날 베트남 출장 중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긴급 시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별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인의 별세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 수석부의장에 대해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셨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던 청년의 기개는 국정의 중심에서 정교한 정책으로 승화됐다"고 돌아봤다. 이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안정과 개혁을 조화롭게 끌어내는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대통령은 "특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의장이 보여준 남북관계 비전과 관련해서도 "통일을 향한 확고한 신념으로 평화의 길을 모색하셨던 수석부의장님의 뜻을 되새겨본다"며 "함께 이루고자 했던 꿈을 완성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남겨주신 귀한 정치적 유산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수석부의장님,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영면하시길 기원한다"며 거듭 애도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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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이재명 대통령, 울산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지방 주도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을 찾아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 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산업 중심의 지역 산업 재편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200명의 울산 시민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행사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지난 60년간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을 비롯한 우리 제조업을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 수도를 넘어 제조 AI와 그린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를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울산은 그 변화의 선두에서 동남권 제조업 벨트의 맏형으로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에서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은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 충남에 이어 이번이 8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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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 20년 전 강간·살인한 30대, 또 성범죄 저질러···징역 7년6개월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또 A씨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를 다녀왔다"며 전자발찌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05년 만 16세 당시,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 C군(당시 10)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강간등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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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의정부성모병원 "제복 입은 공무원 다치면 우선 치료"

  앞으로 경기북부 경찰, 소방, 교정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다치면 병원에서 24시간 최우선 치료를 받게 됐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9일 본관 2층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교도소, 국군수도병원 등 4개 기관과 이러한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공무원이 병원 도착 즉시 전문 의료진의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핫라인'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친 공무원이 병원에 도착하면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가 적용된다. 또한 필수 의료 협약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긴급 상황 발생 때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 강력 범죄 대응, 화재 진압 등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다친 경찰관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은 개인의 일상회복을 넘어 조직 사기와 현장 대응력에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이 제복공무원들의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은 "경기북부 응급·외상 환자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써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에 특별한 의료 보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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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8

•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5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16일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윤 전대통령 측에서 즉시 항고하겠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내란특검팀은 앞서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이 각각 구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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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7

실시간 사회 기사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작년보다 59% 증가···영유아가 30% 차지

  노로바이러스 환자 전년 대비 58.8% 증가 30초 이상 손씻기·음식 충분히 익히기 등 실천해야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210개소를 대상으로 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최근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 연령층을 중심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8.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환자 중 0~6세 영유아 비중이 29.9%로 확인됐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발생하며, 영유아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스스로 완전하게 지키기 어려워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 환경을 중심으로 감염이 쉽게 확산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다양한 유전자형을 지닌 데다 감염 후 면역 지속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짧아 재감염 위험도 높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오염된 물·음식물 섭취뿐 아니라 사람 간 접촉, 분비물의 비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며, 감염 시 12~48시간 내 구토·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예방을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 씻기를 실천하고, 식재료는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해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익히는 등 안전한 조리 과정이 중요하다. 한편,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소실된 후 48시간까지 등원·등교·출근을 자제해야 하며, 화장실을 포함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분리해 따로 사용해야 한다. 변기 물을 내릴 때에는 뚜껑을 닫아 비말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오염된 환경을 소독할 때에는 시판용 락스(4% 차아염소산나트륨)를 '락스 1: 물 39' 비율로 희석한 소독액을 사용하고, 환자의 분비물을 처리할 때에는 KF94 마스크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가 필요하다"며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 소독이 필수적이며, 집단 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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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1201회 로또 1등 19명…당첨금 각 14억1천만원

  제1201회 복권 추첨에 1등 당첨번호는 '7, 9, 24, 27, 35, 36' 이 뽑혔다고 로또동행복권은 6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7' 이다. 이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9명으로 14억1천45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4명으로 각 5천33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21명으로 13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6천5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1만1천37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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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7

• 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법안의 위헌성을 우려하며 재판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고 표명했다.이날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장시간 진행됐다.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다.다만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이어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입장을 냈다. 이번 전국법원장회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의결되면서 마련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크고 막중할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깊은 통찰력과 혜안을 바탕으로 사법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법원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고, 사법부 구성원에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가슴에 새기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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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6

• [속보] 金총리, 서울 폭설에 "제빙·제설 및 교통대책 마련" 긴급지시

  속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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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대통령실 “김남국 사표 즉시 수리”…‘현지’ 논란 차단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4일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퇴했지만 대통령실은 관련 논란 확산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김 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 주고 받은 문자에 야당의 표적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인사 청탁의 대상으로 거론된 점, 민간 단체 협회장 자리 인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것으로 비춰진 점 등은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이익단체 협회장 자리에 대통령실의 인사 추천이 옳은 일이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므로 대답하지 않겠다. 개입이 없다는 말씀이다"고 강조했다.강 대변인은 '인사수석이 아닌 제1부속실장 등 다른 직책의 참모들에게 인사 청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이어 "(김 비서관에게) 어제 엄중 경고 조치했다"며 "김 비서관이 국정에 부담을 주는 것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 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나 당부 등은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강 대변인은 "사의 표명은 오전 중에 이뤄졌고 제출되고 나서 바로 수리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하며 이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했다.김 비서관과 문 원내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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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첫눈 내린 서울 '퇴근대란'…"40분 귀갓길, 2시간 30분" 지체

  내부순환·북부간선·강변북로 등 통제…6중 추돌 등 사고 잇따라노인들 빙판길 넘어져 병원 이송···터널서 멈춘 버스에 승객 하차 올들어 첫눈이 내린 4일 저녁 서울 곳곳에서는 눈길로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하면서 곳곳에서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서울 도심 고속도로 19개 구간과 시내 도로 5곳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는 내부순환도로 사근∼성산 진입램프와 북부간선도로, 마들로 월계2·3차도, 강변북로 자양고가차도 양방향 교통을 통제 중이다. 내부순환도로는 정릉·길음·마장·국민대·월곡·연희·홍은·성산·홍제 진입램프도 단방향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강변북로는 청담대교→잠실대교와 잠실대교→청담대교가, 북부간선로는 구리 방향 월릉교차로→묵동과 종암교차로 방향 묵동→월릉교차로가 단방향 통제 중이다.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수서→복정, 강남순환로 성산 방향 금천톨게이트→본선진출도 단방향이 통제되고 있다. 동망산길과 삼청로, 낙산성곽서길, 와룡공원길, 양재천지하차도 등 시내 도로도 통제 중이다. 강변북로는 청담대교→잠실대교와 잠실대교→청담대교가, 북부간선로는 구리 방향 월릉교차로→묵동과 종암교차로 방향 묵동→월릉교차로가 단방향 통제 중이다.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수서→복정, 강남순환로 성산 방향 금천톨게이트→본선진출도 단방향이 통제되고 있다.동망산길과 삼청로, 낙산성곽서길, 와룡공원길, 양재천지하차도 등 시내 도로도 통제 중이다. 오후 8시부로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해제됐으나 도로에 쌓인 눈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분당수서로, 강동대로 등에서는 추돌사고로 인근 교통이 한때 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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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스토킹 가해자 '실제 위치' 제공…피해자 보호 기능 대폭 강화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시스템 고도화 추진 내년부터는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 확인 3일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접근 거리'만 알려주던 기존 방식에서 '실제 위치'를 제공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해지고, 경찰청 시스템 연계로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접근정보 알림은 일정 거리 단위로만 접근 사실을 통지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즉시 파악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 기능을 적용한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했고,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법무부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장치 부착·접근 여부 관제·경보 이관 업무를 맡고, 경찰청은 현장 출동·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당한다. 또한 현재는 가해자·피해자 위치가 문자로 전달되고 있으나,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출동 경찰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시스템 연계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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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확정…의료법 개정안 통과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재진환자 중심·의원급 중심으로 운영 중개매체 신고제·전자처방전 도입·취약계층 약 배송까지 제도 전면 정비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시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은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첫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이뤄졌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8건과 전자처방전 도입 법안 1건 등 총 9건이 병합 심사됐고,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0일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6일 일부 내용과 체계·자구를 수정해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의 질, 환자 안전,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을 우선으로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임을 명시하고, 재진환자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초진 등 대면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과 처방 범위를 제한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병원급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전담 기관을 금지하고 지역 제한을 둬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의사협회 등은 의료인 표준 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 장치도 반영됐다. 환자 안전을 위해 비대면진료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으며, 환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처방 가능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 범위도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의료인이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특성과 한계를 설명하고 동의받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됐으며,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도 명시됐다. 타인을 가장해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는 신고제·인증제를 적용받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중개매체는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지원하는 공공플랫폼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원시스템에서 환자의 진료이력과 자격 정보를 통합 관리해 일차의료기관이 진료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게는 약 배송이 허용된다. 대상자 특성에 따라 약 배송 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 환자 기준, 지역 제한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 등 구체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마련되며, 비대면진료·비대면협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등 후속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15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의미가 크다"라며 "법 시행 이후에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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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받는다…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담배 정의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대폭 확대 온라인 판매 제한·미성년자에 판매 금지 등 규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연초의 '잎'에만 한정돼 있던 담배 정의를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무분별한 광고와 온라인 판매 제한,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된다.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과 가격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이외에 추가적인 식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식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 뒤 2년 동안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배소매인 지정 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담배소매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내실화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뒤 4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위해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된 유사 니코틴 등에 대해서도 범정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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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전기장판·난로 화재 안전에 유의하세요!

  전기장판·난로 화재 안전에 유의하세요! ■ 전기장판·난로 안전 수칙 -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 끄고 플러그 뽑기 - 플러그·전선 상태 점검 후 사용하기 (균열·변색·탄 자국 발견 시 즉시 사용 중단) - 전기장판은 접힘·눌림·과열 주의, 이불 과하게 덮지 않기 - 전기난로 주변은 늘 정리하고, 시간설정 활용으로 장시간 사용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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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