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9-0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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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 피해기업에 내년까지 267조 원의 정책금융 지원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국가 컨트롤타워 가동 내년부터 화재 취약 150만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급 문체부, '영화 6000원 할인권' 188만 장 8일부터 다시 배포 "영화할인권 덕분에"…극장가 회복세, 지역 상권에도 시너지 문체부, '케이-관광 혁신 전담팀' 출범…관광 분야 '민관협력' 가동 내년 한국형 3축체계 예산 22.3% 증가…전작권 전환 대비 능력 확보 전세 계약 땐 꼭 챙기세요! 안심계약 '3·3·3법칙' 8월 농축산물 물가 4.4%↑…농식품부, 추석 물가 대비 총력 김 총리, 소비자정책위 주재…"소비자 권익 침해 요소 감시 강화"
  • 어린이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
    날씨가 추워지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하세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등으로 했어요! ■ 대상: 생후 6개월 이상~13세(2012.1.1.~2025.8.31. 출생자) ■ 기관: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수) ■ 기간 - 2회 접종 대상: 2025.9.22.(월)~2026.4.30.(목) - 1회 접종 대상: 2025.9.29.(월)~2026.4.30.(목)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1.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2.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3.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4.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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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5-09-04
  • 로봇청소기, 보안도 따져보고 구매하세요.
    [안전한 IoT 제품 이용 수칙] ■ 구매 & 설치 · 구매 전, 보안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 초기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으로 변경하세요. · 앱(App)은 공식 마켓에서만 다운로드하세요. · 안전한 공유기를 연결하고 펌웨어를 최신으로 관리해 주세요. · 불필요한 제3자 개인정보 제공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 사용 & 중고거래 · 보안 패치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 주세요. · 앱에서 이상 정보를 발견하면 제조사에 즉시 문의하세요. · 중요 기능은 추가 인증을 설정해 주세요. · 불필요한 사진과 영상은 주기적으로 삭제해 주세요. · 중고 거래 전에는 반드시 공장 초기화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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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4
  • 내년부터 화재 취약 150만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급
    정부는 내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약 150만 세대에 신속한 감지와 경보 기능을 갖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아동 보호를 위해 야간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350곳을 연장 운영한다. 정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부모 없이 자고 있던 아이들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에 노출됐고, 해당 세대에 경보기와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치가 없어 초기 대피·진압에 실패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화재가 아닌 제도적·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3대 분야를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 2만 52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긴급 화재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취약세대에 대해 신속한 감지와 경보 기능이 결합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3년 동안 약 150만 세대에 보급하고, 화재대피 안심콜을 도입해 재난 때 신속한 구조와 대피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일반세대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감지기 등 세대 내 소방시설 설치에 한해 단지 내 적립된 장기수선충담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산업부는 노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에 대해 전기안전공사와 전기안전관리자가 함께 올해 말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한다. 내년부터는 전기안전공사가 수행 중인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25년 이상이면서 1000kW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누전·절연·접지 등 기존 5대 점검항목을 이번 부산 아파트 화재에서 원인으로 지적된 콘센트, 멀티탭 과부하를 포함해 6대 점검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화재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행안부·소방청은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을 여름방학 전 실시했고, 2학기도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학교-가정 연계 교육으로 가정 내 화재 발생 때 대피요령을 익히도록 한다. 어린이용 화재 안전 동영상·화재예방 수칙 포스터를 제작·배포했고, 전국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해 해당 동영상을 송출하는 등 국민 체감형 홍보도 병행한다. 정부는 또한, 야간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야간돌봄 수요조사 결과 긴급상황 대비 24시까지 공적돌봄 구축이 필요하다는 대다수 의견에 따라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350곳을 연장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야간 시간대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부담금 중 야간 할증(50%)요금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에게는 야간특화 긴급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야간 시간대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김민석 총리는 "이번 부산 아파트 화재는 우리 사회가 외면해 온 안전 사각지대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준 비극"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부산 아파트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시설 보강 이외에도 안전교육 강화와 돌봄 체계 개선까지 '국민 생활 속 안전망'을 전면 재정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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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 내년 한국형 3축체계 예산 22.3% 증가…전작권 전환 대비 능력 확보
    국방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8.2% 늘린 66조 2947억 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을 확보하고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인공지능(AI)·드론 등 국방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3.0% 증가한 20조 1744억 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6.3% 증가한 46조 1203억 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전력운영비는 복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통한 군 간부의 직업 매력도 제고, 급식·피복·군수 등 굳건한 전투태세 기반 강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예비군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 집중 투자했다. ◆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및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국방부는 먼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와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심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했다. 킬체인 전력(보라매 최초양산 등 5조 3065억 원),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광개토-Ⅲ Batch-Ⅱ 등 1조 8134억 원), 대량응징보복 전력(C-130H 성능개량 등 7392억 원),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항공통제기 2차 등 1조 458억 원) 등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전력 증강으로 북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강화한다.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등 3402억 원) 전력을 확대 반영했다. 전장기능별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K-2 전차(국산파워팩), 울산급 Batch-Ⅲ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7조 5417억 원)도 확보해 나간다. 국방부는 이어서,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산·학·연 협업으로 지역 방산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지역연계·생태계 기반구축에 586억 원을 늘려 698억원을 편성했다. K-방산의 혁신 주체가 될 미래선도형 방산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에는 54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 국방부는 또한,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해 군 간부의 복무 만족도와 직업군인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우수한 초급간부를 확보한다. 높은 근무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를 평일 3만 원, 휴일 6만 원으로 인상하고, 직업 특성상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이사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다리차 이용료를 새로 지원한다. 또 군 간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평형(전용 85㎡) 관사 확보와 2027년 상반기까지 간부숙소 1인1실 확보를 추진한다. 우수한 초급간부를 수급하기 위해 '병 내일준비적금'과 유사한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가칭)을 신설하고,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원활한 지휘관 지휘활동과 참모부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전투역량강화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주임원사활동비를 월 35만 원으로 인상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굳건한 전투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식료품 물가 인상을 고려해 기본급식 단가를 1인당 일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방한피복류 등을 통합·품질개선해 장병 동계 복무여건 보장 및 전투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다. KF-21의 안정적 항공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복수 활주로 건설, 부지 매입, 탄약고 신축 등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함정의 안정적인 운용과 성능 보장을 위해 민간업체의 역량을 활용해 함정을 정비하는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 AI 과학기술강군 투자 확대 국방부는 이 밖에도 우리 군이 AI 과학기술강군이 되기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해 국방분야 R&D를 확대(+19.2%)해 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5세대 전투기 개발 기반환경 구축을 위한 미래혁신형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기술 자립을 위해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에 대한 핵심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해 민·군이 AI 역량을 집결해 AI 전환을 추진하는 'AX 스프린트' 사업과 AI 협력의 장을 조성하는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등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 AI 기반 CCTV 감시체계 구축 등으로 국방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다목적 상용 드론을 지속 획득하는 가운데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전 장병이 주둔지 내에서 드론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했다. 국방부는 더불어, 국가안보를 위해 생업을 희생하고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훈련참가비를 인상했다. 지역예비군훈련 기본과 작계훈련비를 각 1만 원 신규로 반영하고 동원훈련Ⅰ형은 9만 5000원, 동원훈련Ⅱ형 5만 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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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9-03
  • "요구사항? 돈." 경찰에게 보여준 충격적인 메모!?
    종이를 들고 파출소로 들어오는 한 시민. 메모를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960만원을 인출해 약속장소로 가던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파출소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속은 척 연기하는 피해자와 메모로 소통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작전에 돌입하는 경찰! 지금부터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주목하세요!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9-03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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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행안부-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계곡 등 피서지와 지역 상권을 찾는 국민이 가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행안부와 지자체는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이 도는 가운데, 행안부는 생활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할인 지원과 상시 모니터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행안부와 지자체는 피서지 외식·숙박 요금,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 요금 등과 관련해 가격 미게시, 가격 담합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QR코드 기반 바가지요금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피서객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동형 현장대응반도 운영해 신속한 조치와 안내가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외에도 일반 민원,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제보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행안부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계곡 내 불법 평상 설치,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상인회 등과 협력해 친절 서비스 교육,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추진해 자율적인 자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자체 지정 해수욕장에는 피서 용품 가격을 통일하고 가격표를 게시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지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안부는 향후 바가지요금 근절에 성과를 거둔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물가 관리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공유해 확산할 계획이다. ◆ 생활물가 관리 강화 행안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농축산물·수산물·외식비 등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변동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특히 휴가철에 한정해 운영하던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오는 11월 말까지로 운영기간을 연장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등 민간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율적인 가격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물가모니터링 요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과도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피서지에서 가격 걱정 없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바가지요금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철저히 대응하고, 생활물가도 현장에서 꼼꼼히 살피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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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1
  •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가해자 입건…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4일 발생한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해 지게차로 이동한 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에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 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또한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고, 이밖에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인지(입건)해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면서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8-11
  • 스프링클러 설치된 숙박시설 찾는다면?…'놀·여기어때'서 확인!
    앞으로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온라인 플랫폼 '놀(NOL)'과 '여기어때'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소방청은 전국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를 '놀(NOL)'과 '여기어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8월 22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발생한 숙박시설 화재 이후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로 숙박시설 이용자의 알권리와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정보 공개를 추진했다. 전국 숙박시설은 여관·모텔 1만 9848곳, 호텔 1776곳, 여인숙 1703곳, 고시원(500㎡ 이상) 2026곳 등 모두 3만 1271곳이다. 지난해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351건이며 사망 16명과 부상 83명 등 99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화재 1건당 인명피해 발생비율은 28.2%로, 지난해 전체 화재 1건당 인명피해 발생비율 6.4%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소방청은 누리집에서 전국 3만여 곳의 숙박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했고, '놀(NOL)'과 '여기어때' 플랫폼에 등록된 제휴 영업장 중에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있는 4500여 곳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과 '놀(NOL)·여기어때'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마다 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정보를 업데이트해 제공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할 계획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정보공개로 숙박시설 이용자는 안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뒤 시설을 이용하고 영업주는 소방시설 설치가 영업장의 안전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자율 안전관리의 확산을 위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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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8-11
  • 대통령 국민임명식, 자유롭게 관람하세요
    국민 대축제와 대통령 국민임명식은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초청장이 없어도 광화문광장 인근 열린공간에서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장소 : 8.15.(금) 20:00~21:30, 광화문광장 야외무대 · 관람가능구역 : 광화문광장 인근 열린 공간(도보구역 등) ◆ 1인 미디어존 운영 국민적 관심 속에 치러지는 대축제 및 대통령 국민임명식의 원활한 취재 지원을 위해 1인 미디어존을 운영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미디어존 위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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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1
  •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뿌리 뽑는다"…정부, 50일간 강력 단속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다단계 하도급과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경 제1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으로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업체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하에서 동일한 구조로 발생한다"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산업재해와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국토부와 고용부의 합동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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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8
  • 한미, 미 해군 함정 건조 협력 논의…장소 규제 완화 필요성 공감
    한미가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강환석 방사청 차장이 지난 6~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해군성 고위급과 면담하고, 방산협력 확대에 따른 양국 간 기술보호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제10회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미 해군성을 방문해 제이슨 포터(Jason L. Potter) 연구개발획득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현재 미국이 자국의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한-미 관세협상에서 양국 간 조선협력의 중요성이 떠오른 시점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방사청은 한국의 조선업계가 미 해군 전력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함정 건조를 포함한 블록모듈 생산·납품 후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설명했다. 이어서,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를 위해서 반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ct)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 워킹그룹을 신설해 논의하기로 했다. 반스-톨레프슨법은 미국 해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이다. 강환석 차장은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최적의 조선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협력모델의 함정 건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제10차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를 열어 방산협력 확대에 따른 양국의 기술보호와 수출통제 관련 정책을 상호 이해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했으며, 최신화된 국방기술과 보안·정보 정책들을 반영한 DTSCM 운영지침(TOR,Terms of Reference)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방사청은 한-미 방산협력 증진을 위해 미 국방부, 해군성 등 주요 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해군 함정 건조·MRO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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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8
  • 교육부, 학교 디지털 성폭력 예방 '포티켓 현장지원단' 운영
    교육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학교 내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포티켓(포토+에티켓)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기존 점검기기를 이용한 학교 불법촬영 점검사업이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거두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지역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과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학교 현장지원단을 지난 6월 발족했다. '포티켓 현장지원단'은 양성평등 분야에 역량을 갖춘 각 시도의 지역전문가 100인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공간 컨설팅을 하고 상호 동의에 기반한 올바른 촬영문화 확산과 학교 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상반기 점검은 전국 초·중·고 1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지원단은 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 학교 안전취약 공간에 대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전략인 셉티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기반해 개발한 체크리스트 점검을 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심화된 컨설팅을 제공해 현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대응교육을 함께해 디지털 환경에서 지켜야 할 상호존중 문화를 환기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처방안을 제공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학교 현장의 만족도는 96.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평소 간과했던 부분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꼼꼼히 확인해 줘서 좋았다", "중요 점검사항을 알려주어 예방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었다", "점검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 교육적 효과가 더욱 컸다", "많은 학교에 확대되어 포티켓 홍보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등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 교육부는 상반기 운영 결과를 검토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지원단 보수 교육을 실시해 사업 효과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지원 학교를 300개로 확대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디지털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환경 개선과 구성원 대상 인식 개선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육부는 하반기부터 포티켓 현장지원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학교에서 적극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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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 '안전한 일터' 함께 만든다…대국민 제안 11~27일 접수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국민 제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토대로 산업재해를 근절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하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7일 전했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현장의 눈으로 건의하는 산업안전 제도 개선사항 ▲담당자가 알려주는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방안 ▲국민이 생각하는 안전문화 정착과 인식전환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중 공감이 큰 사안을 제안한 사람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타운홀 미팅에 초대해 현장에서 질문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해법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예방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분이 많이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초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안전일터 프로젝트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안전을 위해 보내준 다양한 제안을 귀담아듣겠다"고 덧붙였다. ☞ '대국민 제안' 플랫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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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 김 총리, 세 번째 APEC 현장점검…"단 하나의 모자람도 없어야"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가 6일 김해공항, 경주IC, 동국대 경주병원 현장을 들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항공·교통·의료 분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차 경주 현장점검에 이은 세 번째 방문이다. APEC 정상회의 기간 세계 정상, 대표단, 주요 경제인 등의 대규모 방한이 예정돼 있어 입출국 때 항공·교통 이용 경로와 응급의료 대응체계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방문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우선, 김 총리는 김해공항을 찾아 각국 정상·경제인 등의 출입국 동선과 절차를 확인하고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김해공항은 경주를 찾기 위해 정상 등 각국 대표단 대부분이 활용하는 허브 공항이다. 김 총리는 전용기 수용을 위한 주기장 등 항공 인프라를 수요에 맞게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제선 출국장의 완공 시기가 9월 중으로 예정돼 있는데 공사 지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필요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경주IC를 방문해 차량을 이용한 경주 진출입 경로를 드론 영상으로 생생히 살펴보았다.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계기 경주IC 이용 차량 대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을 우려하면서 차량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경주IC 진출입부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적기에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또, 경주IC는 경주 시내로 진입하는 관문인 만큼 경주에 대한 첫 인상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경관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정비하라고 덧붙였다. 이후 김 총리는 동국대 경주병원을 방문해 예기치 못한 응급의료 상황 발생 때 대응체계를 보고받고 응급의료센터 확장 및 VIP 병동 조성 현장을 둘러봤다. 외교부, 국토교통부, 경북도 등 관계기관은 관련 준비현황을 지속 점검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시 소통하며 향후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우리가 가진 역량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국제 행사"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항공·교통·의료는 미세한 결함만으로도 방문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단 하나의 모자람도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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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 심리상담, 이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더 이상 일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누구나 부담 없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복지하이 보건플러스 2화에서는 심리상담 전문가 박상미 교수가 알려주는 심리상담에 대한 실제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완벽한 안내를 전합니다. Q.. 심리상담센터 vs 정신과, 무엇이 다를까? Q.. 심리상담을 받으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Q.. 상담받을 수 있는 조건, 횟수, 비용은? Q.. 상담기록, 익명성은 보장될까? Q.. 신청 방법, 증빙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 지금 내 마음이 힘들다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당신의 회복을 응원합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포털 바로가기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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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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