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살 아이 '응급실 뺑뺑이' 끝 사망…진료 기피 의사에 벌금형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이 아이는 20㎞ 떨어진 다른 병원까지 가서 투병하다가 결국 5개월 만에 사망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김동희(당시 4세) 군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약 보름 전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군을 태운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결과적으로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자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을 5분여 남겨두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며 "다만,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여서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내년부터 5월 1일은 '노동절'… 공휴일 지정 추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안 국회 통과 임금체불 사업주, 퇴직급여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등 8개 법률 통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복원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도록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총 8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됐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앞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지난 23일부터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이번에 퇴직급여 체불 시에도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 임금과 퇴직급여 등의 체불로 피해받는 노동자를 더 강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 임금채권보장법 앞으로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부터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을 회수한다. 특히 국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연대 책임이 인정되는 체불사업주의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도급 사업 등에서의 임금 등의 체불도 억제하고 대지급금의 회수도 높일 수 있게 됐다. ◆ 공공기관 노동이사 임명 근거 관련 3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임명과 관련된 내용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근거법에도 규정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명확하게 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청년 발달 장애인 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기업의 출자 구조를 투명하게 하려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부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 고용보험법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규모 고용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기릴 수 있게 되었다"며 "이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민생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요일 경찰 고위급 인사…서울청 '수사 3인방' 전격 물갈이

  전국 최대 지방청인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총괄하는 수사부장·안보수사부장·광역수사단장이 24일 늦은 밤 전격 교체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9시를 넘겨 경무관 5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공지했다. 발령 일자는 미정이다. 금요일 밤의 고위간부 인사 발표는 이례적이다. 임경우 서울청 수사부장과 최종상 충북청 수사부장은 자리를 맞바꾸면서 최 부장이 향후 서울청 수사 전반을 총괄하게 됐다. 김종민 서울청 안보수사부장은 행정안전부 경찰협력관으로, 오승진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은 서울 강서경찰서장으로 이동했다. 기존 자리는 공석이 됐다. 신설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으로는 신효섭 경남청 수사부장이, 경찰청 국제협력관에는 이재영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 등이 보임됐다. 또 수도 경비 상황을 책임지는 서울청 경비부장에는 김병기 서울 강서경찰서장, 대통령 청사 경비를 맡는 서울청 101경비단장에는 양영우 대구청 공공안전부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경찰청 치안정보심의관에는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이 옮겨간다. 백해룡 경정이 외압 의혹의 당사자들로 지목한 경무관들도 자리를 옮겼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김찬수 경무관은 광주청 공공안전부장에 보임됐다. 김 경무관은 지난 2월 총경에서 진급했다. 김 경무관은 영등포경찰서장 재직 당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에게 용산(대통령실)을 언급하며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관련 외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경무관은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조병노 전남청 생활안전부장은 전주완산경찰서장으로 옮겼다. 백 경정은 2023년 10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인천세관 직원 연루 내용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무관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경찰 계급으로 '경찰의 별'로 불린다.

• 서울경찰, 핼러윈 기간 이태원·홍대 등 번화가 집중 안전관리

  서울경찰청은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일주일 앞두고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특별 안전 관리 대책'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에는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서울청 소속 경찰 1천488명, 기동순찰대 1천109명 등 경찰관 4천922명을 동원한다. 종로구 익선동과 중구 명동거리, 용산구 이태원 관광특구, 성동구 카페거리, 광진구 건대 맛의 거리, 마포구 홍대 관광특구, 강남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 중점 관리지역 8곳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 자치구, 소방 당국 등이 참여하는 현장 합동상황실이 운영된다. 경찰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이 지역들의 인파 감지 폐쇄회로(CC)TV 443개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청은 또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인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주요 번화가 도로의 차량을 통제한다. 특히 이달 24∼25일, 31일∼내달 1일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파 밀집에 따라 단계별로 차량을 통제할 예정이다. 통제 구간은 용산구 이태원로(이태원 입구∼제일기획교차로)와 마포구 잔다리로(삼거리포차∼상상마당), 중구 명동거리(삼일대로 입구∼중앙우체국 앞), 성동구 연무장길(대림창고교차로)이다.

• 李대통령 지지율 56%…전주보다 2% 상승[한국갤럽]

  민주 43%로 4%↑, 한 달여 만에 40%대 진입… "10·15 대책, 현시점서 대통령·여당 인식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직전인 전주 조사보다 2%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2% 내린 33% 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1% 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9% 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소통'(7%)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5% 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1%)가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은 "직무 부정 평가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 비중이 늘어 선순위로 부상했다"며 "이는 10·15 대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시점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접촉률은 43.9%,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함께해요! 저작권 보호 바로지금!

  창작은 새로움을 뛰어넘어 미래를 만들어 갈 소중한 자산 우리 모두 함께 바로 지금 지키는 저작권 보호 콘텐츠 소비는 정당하게, 이용은 당당하게! 10CM와 함께 저작권 보호 이루어봐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 '로또'가 낳은 비극…강북구 식당 칼부림에 부부 중태

  "왜 나만 로또 안주냐" 전날에도 시비…준비해 온 흉기로 범행한 듯"장사 안돼 새로 개업했는데…" 서울강북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살인 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의 흉기에 찔린 식당 주인 60대 부부는 각각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중이나 중태다. 경찰은 이르면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식당은 지난 7월 신장개업을 한 곳으로, 손님에게 홍보 목적으로 1천원짜리 복권을 줬다고 한다. 인근 주민은 "처음에는 모든 손님에게 주다가, 나중엔 현금결제 손님에게만 줬다"고 말했다. A씨는 전날 이 식당을 찾았으나 카드결제를 한 탓에 복권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날은 점심께 들러 식사를 한 뒤 현금결제를 했지만 "추첨 다음 날인 일요일은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격분해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냈다는 게 이 주민의 설명이다. 범행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근 제과점 주인은 "A씨가 흉기를 들고 길에 서 있었는데, 누군가 발로 차 멀리 날아갔다. A씨는 취한 상태인 것 같았다"며 "식당 주인 아저씨가 피가 흐르는 와중에도 일어나서 함께 제압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인근 상인들은 피해자 부부가 그간 장사가 안 돼 고민이 컸다고 입을 모았다. 인근 미용실 사장은 "처음엔 아들이 카운터를 보고, 엄마가 주방을 봤다"고 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여성은 "다른 데서 장사하다가 돈을 다 까먹고 여기로 온 분들"이라며 "시장 초입에 위치해 세가 비쌌다. 아들이 장사가 안 되니 뭘 배우러 다닌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가게가 위치한 B 전통시장은 이달 31일 지역 축제를 계획 중이었다. 상인들은 27일 회의를 열고 축제를 그대로 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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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6

• 금요일 경찰 고위급 인사…서울청 '수사 3인방' 전격 물갈이

  전국 최대 지방청인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총괄하는 수사부장·안보수사부장·광역수사단장이 24일 늦은 밤 전격 교체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9시를 넘겨 경무관 5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공지했다. 발령 일자는 미정이다. 금요일 밤의 고위간부 인사 발표는 이례적이다. 임경우 서울청 수사부장과 최종상 충북청 수사부장은 자리를 맞바꾸면서 최 부장이 향후 서울청 수사 전반을 총괄하게 됐다. 김종민 서울청 안보수사부장은 행정안전부 경찰협력관으로, 오승진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은 서울 강서경찰서장으로 이동했다. 기존 자리는 공석이 됐다. 신설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으로는 신효섭 경남청 수사부장이, 경찰청 국제협력관에는 이재영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 등이 보임됐다. 또 수도 경비 상황을 책임지는 서울청 경비부장에는 김병기 서울 강서경찰서장, 대통령 청사 경비를 맡는 서울청 101경비단장에는 양영우 대구청 공공안전부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경찰청 치안정보심의관에는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이 옮겨간다. 백해룡 경정이 외압 의혹의 당사자들로 지목한 경무관들도 자리를 옮겼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김찬수 경무관은 광주청 공공안전부장에 보임됐다. 김 경무관은 지난 2월 총경에서 진급했다. 김 경무관은 영등포경찰서장 재직 당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에게 용산(대통령실)을 언급하며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관련 외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경무관은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조병노 전남청 생활안전부장은 전주완산경찰서장으로 옮겼다. 백 경정은 2023년 10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인천세관 직원 연루 내용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무관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경찰 계급으로 '경찰의 별'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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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5

• 서울경찰, 핼러윈 기간 이태원·홍대 등 번화가 집중 안전관리

  서울경찰청은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일주일 앞두고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특별 안전 관리 대책'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에는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서울청 소속 경찰 1천488명, 기동순찰대 1천109명 등 경찰관 4천922명을 동원한다. 종로구 익선동과 중구 명동거리, 용산구 이태원 관광특구, 성동구 카페거리, 광진구 건대 맛의 거리, 마포구 홍대 관광특구, 강남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 중점 관리지역 8곳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 자치구, 소방 당국 등이 참여하는 현장 합동상황실이 운영된다. 경찰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이 지역들의 인파 감지 폐쇄회로(CC)TV 443개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청은 또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인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주요 번화가 도로의 차량을 통제한다. 특히 이달 24∼25일, 31일∼내달 1일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파 밀집에 따라 단계별로 차량을 통제할 예정이다. 통제 구간은 용산구 이태원로(이태원 입구∼제일기획교차로)와 마포구 잔다리로(삼거리포차∼상상마당), 중구 명동거리(삼일대로 입구∼중앙우체국 앞), 성동구 연무장길(대림창고교차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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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4

• 李대통령 지지율 56%…전주보다 2% 상승[한국갤럽]

  민주 43%로 4%↑, 한 달여 만에 40%대 진입… "10·15 대책, 현시점서 대통령·여당 인식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직전인 전주 조사보다 2%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2% 내린 33% 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1% 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9% 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소통'(7%)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5% 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1%)가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은 "직무 부정 평가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 비중이 늘어 선순위로 부상했다"며 "이는 10·15 대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시점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접촉률은 43.9%,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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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4

• '체불임금'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가능…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앞으로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불피해노동자가 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상습체불사업주는 대출이나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과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한다. 특히 명단공개(3년) 기간 동안 임금을 다시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하는 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된다. 한편 노동부는 범정부 합동 TF에서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면서 "산업현장에서 주요 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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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실시간 사회 기사

• 지역마다 다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쉽게, 한 번에 확인을"

  앞으로 지역마다 다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매년 9월 6일로 지정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페트병, 텀블러, 그물 무늬 스티로폼 용기 등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고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과정까지 안내한다. 특히 검색자 위치에 기반해 우리동네(시군구) 배출 방법과 재활용품 수거장, 의류수거함 등 다양한 배출장소까지 통합해 알려준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wasteguide.or.kr)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이 누리집에서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리배출에 관해 질의응답(Q&A)으로 구성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스마트폰,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화면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반응형 웹으로 개발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기술을 도입해 마우스나 손을 글씨에 대면 소리가 들리도록 개발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분리배출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에 맞춰서 분리배출 정보를 쉽고 상세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용 누리집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시군구 및 품목별로 배출방법 등을 지속해서 보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이 요청하는 검색 품목과 배출장소 등 안내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편이성을 높일 예정이다.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분리배출.kr) https://wasteguid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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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5

• 정부,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 구성…기관 협업 신속 지원

  강릉 지역에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의 인력과 장비가 강릉으로 속속 집합해 가뭄 극복을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30일 가뭄 재난사태 선포 후, 관계기관 합동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즉시 구성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반은 강릉 가뭄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기관 간 협업으로 신속 지원하기 위해 강릉 시청에서 지난 1일부터 함께 근무하고 있다. 또한 인력·장비 등 전국적 재난관리자원을 총동원해 응급 급수 지원체계를 적극 가동하고 있으며, 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 협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먼저 소방청은 지난 8월 30일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전국의 소방치 71대가 강릉에 집결했다. 해양경찰청도 5000톤급의 독도경비함 삼봉호를 전격 투입해 급수를 지원했고, 국방부는 지난 4일부터 군인 800여명과 물탱크 차량 400여대를 동원해 인근 하천 등에서 취수 한 물을 강릉시의 주수원인 오봉저수지에 공급하고 있다. 원활한 급수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운반급수 차량의 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교통통제 등을 실시하고 산림청에서는 산불 진화차량과 응급 저수조 등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 화성시, 인천시, 대구시 등 각 지자체서는 지속적으로 병물과 급수차를 지원하는 등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인근 저수지와 남대천 용수 활용을 위한 추가 설비를 설치하고, 농어촌공사·환경부 등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공공 관정 개발 및 해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전국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전 국민 대상 긴급 모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이에 앞서 6만 병의 병물을 강릉시민에게 지원한 바 있다. 또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을 돕기 위해 기업·시민단체 등 민간에서도 물 나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에 강릉시에서는 병물 247만 병을 비축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기관에 1차 배부했고, 이후 순차적으로 일반 시민에게도 병물을 배부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강릉의 가뭄 상황 극복을 위하여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물 나눔에 동참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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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5

• 이 대통령 "변화된 게임의 법칙…산업정책 A부터 Z까지 완전 재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지만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무역 질서의 재편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더이상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최대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 핵심 근간인 제조업 재도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영역에서의 혁신을 총망라하는 K-제조업 재도약 전략 마련에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남보다 빨리, 잘 따라가기 하는 전략을 넘어서야 한다"며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앞서서 개척하는, 선도하는 K-제조업 재도약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유례없는 이상 기후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가 매우 우려된다"며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세심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많은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통신사와 금융사의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 데에도 대응이 또는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 되짚어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계 당국은 혹여라도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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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4

• 법무부 내년 예산 4조 6973억 원…교제 폭력 보호·소년범 교정에 중점

  법무부는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와 소년범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피해 예방에 30억 2200만 원을 투입하고 생계 위기 피해자 대상 '긴급 생활 안정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로 올해보다 6.3%(2800억 원) 증가한 4조 6973억 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647억 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 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 국민의 안전 법질서 확립 법무부는 재범고위험군 흉악범죄자 관리·감독 강화와 스토킹·교제 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54억 500만 원을 투입한다.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운영 및 재범 고위험 소년범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 강화에 19억 2700만 원을 편성했다.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과 국제공조활동, 피싱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피해 예방에 30억 2200만 원을 투입한다. 교정시설 내 마약 수용자의 완전한 단약을 위한 첨단 마약반입 차단장비 도입과 중독 치료·재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47억 5000만 원을 추가 배정했다. ◆ 혁신 법무행정 추진 법무부는 소득연동형 범죄 피해구조금으로 개편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 위기 피해자 대상 '긴급 생활 안정비'를 도입하는 데 25억 9900만 원을 편성했다. 스마일센터 주말·야간 운영(365 스마일)과 살인 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신설로 피해자 심리안정 등 중장기 트라우마 극복 지원 강화에도 14억 3000만 원을 투입한다. 범법자 행동분석으로 위험신호 조기 발견·대응 등 AI 기술 활용 법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범죄위험군 관리 강화와 재범요인 차단에 61억 3100만 원을 배정했다. AI 등 첨단기술에 기반하여 위험인물 입국을 사전 차단하고, 대화형 AI 민원상담 포털서비스 제공 등 이민행정 서비스 혁신에 29억 900만 원을 투입한다. ◆ 인권 가치 존중 법무 환경 조성 법무부는 성폭력·살인 등 흉악범 접촉 등 특수업무환경에 종사 중인 현장 인력 보호 등 근무 여건 개선에 11억 3100만 원을 투입한다. 검찰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민원업무수당도 신설했다. 여성 수유실 설치 확대와 성별 휴게실 분리 설치 등 인권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한 직원 및 방문인의 편의 증진에도 10억 원을 배정했다.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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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4

• 기후위기 'AI로 극복'…기후테크 스타트업 성장 모색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공식 연계행사로 카카오임팩트, 소풍벤처스와 함께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을 4일부터 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 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은 2022년에 시작해 2023년부터 카카오임팩트와 소풍벤처스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해마다 제주에서 개최하며 올해 4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 3년 동안 166개 기관 284명 이상이 참여해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 AI 전문 서밋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서밋은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 대기업, 정부 및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I 반도체 유니콘 기업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AI 기술의 재정립'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기후위기 관련 동향, 기후관련 자본의 흐름, 기후테크 스타트업 지원정책 기반, 생성형 AI시대 기후를 위한 기술생태계의 구성 등을 논의한다. 또한, 국내외 유망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투자기관이 대거 참여해 글로벌 투자 트렌드와 정책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각국의 기후대응 전략과 연계된 기술 상용화 가능성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통해 한국 스타트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APEC과 함께 글로벌 기후테크 생태계와의 연결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와 관련 행사 세부정보는 공식 누리집(ASMEMM2025.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석영 카카오임팩트 이사장은 "발전하는 AI기술이 '돕는 기술(Tech for Good)'로서 기후위기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간 다층적 연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기부와 공동 개최로 이번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이 더 다양한 주체들의 교류 장이 되어 변화의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는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은 기술 혁신을 넘어 제도, 시장, 투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서밋이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자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을 계기로 APEC 회원국 간 공동 연구와 투자, 인재 교류를 촉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중기부는 앞으로도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후테크 창업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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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4

• 근로감독·산업재해 예방 강화…관련분야 7급 국가공무원 추가 선발

  인사혁신처는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핵심 인력을 선발해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합격자는 내년 4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배치된 후, 전문교육을 받고 현장 업무 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선발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인력 충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 시행하는 바, 각 산업에 특화된 근로감독 및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과학기술직군 300명과 행정직군 200명 등 총 500명을 선발한다. 원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하고,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오는 11월 15일에 실시한다. 이어 2차 필기시험은 내년 1월 중에 진행하며 3차 면접시험은 내년 3월 초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체적인 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 시험과목 및 시험 일정 등은 오는 1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추가 공개채용시험은 안전한 일터를 위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의 핵심 인력을 선발하려는 취지"라며 "많은 수험생이 관심을 갖고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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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4

•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 실시(9.1.~)

  2025년 9월 1일~ ■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 새치기 유턴 · 버스전용차로 위반 · 꼬리물기 · 끼어들기 ·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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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4

• 어린이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

  날씨가 추워지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하세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등으로 했어요! ■ 대상: 생후 6개월 이상~13세(2012.1.1.~2025.8.31. 출생자) ■ 기관: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수) ■ 기간 - 2회 접종 대상: 2025.9.22.(월)~2026.4.30.(목) - 1회 접종 대상: 2025.9.29.(월)~2026.4.30.(목)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1.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2.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3.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4.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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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4

• 로봇청소기, 보안도 따져보고 구매하세요.

  [안전한 IoT 제품 이용 수칙] ■ 구매 & 설치 · 구매 전, 보안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 초기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으로 변경하세요. · 앱(App)은 공식 마켓에서만 다운로드하세요. · 안전한 공유기를 연결하고 펌웨어를 최신으로 관리해 주세요. · 불필요한 제3자 개인정보 제공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 사용 & 중고거래 · 보안 패치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 주세요. · 앱에서 이상 정보를 발견하면 제조사에 즉시 문의하세요. · 중요 기능은 추가 인증을 설정해 주세요. · 불필요한 사진과 영상은 주기적으로 삭제해 주세요. · 중고 거래 전에는 반드시 공장 초기화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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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4

• 내년부터 화재 취약 150만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급

  정부는 내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약 150만 세대에 신속한 감지와 경보 기능을 갖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아동 보호를 위해 야간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350곳을 연장 운영한다. 정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부모 없이 자고 있던 아이들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에 노출됐고, 해당 세대에 경보기와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치가 없어 초기 대피·진압에 실패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화재가 아닌 제도적·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3대 분야를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 2만 52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긴급 화재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취약세대에 대해 신속한 감지와 경보 기능이 결합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3년 동안 약 150만 세대에 보급하고, 화재대피 안심콜을 도입해 재난 때 신속한 구조와 대피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일반세대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감지기 등 세대 내 소방시설 설치에 한해 단지 내 적립된 장기수선충담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산업부는 노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에 대해 전기안전공사와 전기안전관리자가 함께 올해 말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한다. 내년부터는 전기안전공사가 수행 중인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25년 이상이면서 1000kW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누전·절연·접지 등 기존 5대 점검항목을 이번 부산 아파트 화재에서 원인으로 지적된 콘센트, 멀티탭 과부하를 포함해 6대 점검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화재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행안부·소방청은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을 여름방학 전 실시했고, 2학기도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학교-가정 연계 교육으로 가정 내 화재 발생 때 대피요령을 익히도록 한다. 어린이용 화재 안전 동영상·화재예방 수칙 포스터를 제작·배포했고, 전국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해 해당 동영상을 송출하는 등 국민 체감형 홍보도 병행한다. 정부는 또한, 야간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야간돌봄 수요조사 결과 긴급상황 대비 24시까지 공적돌봄 구축이 필요하다는 대다수 의견에 따라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350곳을 연장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야간 시간대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부담금 중 야간 할증(50%)요금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에게는 야간특화 긴급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야간 시간대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김민석 총리는 "이번 부산 아파트 화재는 우리 사회가 외면해 온 안전 사각지대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준 비극"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부산 아파트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시설 보강 이외에도 안전교육 강화와 돌봄 체계 개선까지 '국민 생활 속 안전망'을 전면 재정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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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