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25개 시군 한파특보…'비상 1단계' 가동

  경기도는 도내 25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7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기준 경기북부 7개 시군에 한파경보가, 그 외 18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또 오는 30일까지 도내 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경기북부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비상 1단계에서는 재난관리, 긴급생활 안정지원, 시설피해 응급복구 등 6개 반 13개 부서가 합동으로 근무하며 시군과 함께 한파 대응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김동연 지사는 시군에 긴급 지시사항을 전파해 ▲ 독거노인·노숙인·건강보호대상자·치매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 농작물 냉해 및 가축 피해 사전 예방 ▲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질식사고 예방 등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경로당, 주민센터, 도서관 등 8천129곳의 한파쉼터를 비롯해 응급대피소 67곳, 이동노동자 쉼터 35곳을 운영 중이다. 또 취약노인 6만7천명, 건강취약계층 14만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 안전 확인을 하고 있으며 노숙인 등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 동거남 살해 후 두물머리에 시신 유기한 30대 남성···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24일 3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 일주일 전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1일 'B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지인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노원구 길거리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조사를 추가 수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이제 누구나 쉽게 헌법을 학습할 수 있어요!

  헌법, 이제 누구나 배웁니다! 법제처가 2025년에 개발한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전 국민 누구나 학습할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부터 법제의 구조까지, 쉽고 체계적으로 만나보세요! ▶ 법제교육시스템 ▶ 법제처 나라배움터 무료·자유 이용 가능!

• 간절한 마음으로 경찰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들, 왜?

  한국에 온 지 7일, 모든 것이 담긴 가방을 잃어버린 외국인 유학생의 간절한 도움 요청. 한국말을 못하는 유학생을 위해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방을 추적합니다. 과연, 가방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 李대통령, "제대로 자리 잡길"···'반값 생리대' 공급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생활용품 업계가 '반값 생리대'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 이 같은 흐름이 안착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좋겠는데요"라고 남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 생리대가 40% 가까이 비싼 것 같다"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 여장하고 여자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양주시청 공무원···

  여장을 한 채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경기 양주시청 남성 공무원이 구속됐다. 양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양주시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칸막이 아래를 비추는 방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하고 있었으며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당일 오후 2시께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李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 잃어"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이자 민주당 '진보의 거목'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별세했다. 향년 74세 고인은 이날 베트남 출장 중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긴급 시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별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인의 별세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 수석부의장에 대해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셨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던 청년의 기개는 국정의 중심에서 정교한 정책으로 승화됐다"고 돌아봤다. 이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안정과 개혁을 조화롭게 끌어내는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대통령은 "특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의장이 보여준 남북관계 비전과 관련해서도 "통일을 향한 확고한 신념으로 평화의 길을 모색하셨던 수석부의장님의 뜻을 되새겨본다"며 "함께 이루고자 했던 꿈을 완성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남겨주신 귀한 정치적 유산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수석부의장님,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영면하시길 기원한다"며 거듭 애도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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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이재명 대통령, 울산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지방 주도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을 찾아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 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산업 중심의 지역 산업 재편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200명의 울산 시민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행사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지난 60년간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을 비롯한 우리 제조업을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 수도를 넘어 제조 AI와 그린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를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울산은 그 변화의 선두에서 동남권 제조업 벨트의 맏형으로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에서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은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 충남에 이어 이번이 8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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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 20년 전 강간·살인한 30대, 또 성범죄 저질러···징역 7년6개월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또 A씨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를 다녀왔다"며 전자발찌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05년 만 16세 당시,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 C군(당시 10)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강간등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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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의정부성모병원 "제복 입은 공무원 다치면 우선 치료"

  앞으로 경기북부 경찰, 소방, 교정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다치면 병원에서 24시간 최우선 치료를 받게 됐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9일 본관 2층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교도소, 국군수도병원 등 4개 기관과 이러한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공무원이 병원 도착 즉시 전문 의료진의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핫라인'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친 공무원이 병원에 도착하면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가 적용된다. 또한 필수 의료 협약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긴급 상황 발생 때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 강력 범죄 대응, 화재 진압 등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다친 경찰관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은 개인의 일상회복을 넘어 조직 사기와 현장 대응력에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이 제복공무원들의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은 "경기북부 응급·외상 환자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써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에 특별한 의료 보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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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8

•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5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16일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윤 전대통령 측에서 즉시 항고하겠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내란특검팀은 앞서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이 각각 구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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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7

실시간 사회 기사

• 김병기, 강경 대응 돌아선 이유?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생활 관련 의혹의 정면 반박에 나서며 강경 대응 카드를 꺼냈다. 논란이 커지자 당초 대응 기조에서 노선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27일 정치권에 의하면 김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쿠팡 오찬 회동’,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지 의혹 제보자로 전직 보좌진을 지목했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쿠팡 오찬에 대해서는 “떳떳하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앞으로도 필요하면 누구든 만날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어 쿠팡에 입사한 제 전직 "보좌직원이 제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앞으로 원내대표실 업무와 관련해 원내대표실 직원들을 만나거나 제 이름을 이용해 대관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대한항공에서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이용한 것에 대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숙박료는 거론된 가격과 편차가 크되, 숙박 비용은 즉시 반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병원 ‘특혜 이용’ 정황 등 사생활 관련 의혹 보도가 이어지자, 김 원내대표는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지만, 이제는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밝힐 때가 됐다”며 “제보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2024년) 12월 4일 불법 계엄 사태 다음날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긴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당시 서로 신뢰 속에서 오갔던 말과 부탁, 도움은 이제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면서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저에 몫”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사퇴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 논란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며칠 후 김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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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7

• 오늘(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 인증 의무화

  이제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는 안면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43개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적용 대상 알뜰폰 회사를 넓혀 내년 3월 23일부터 안면 인증을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디. 한편 일각에서 안면 인증 절차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당국과 통신업계에서는 본인 인증 목적 외에 정보가 저장·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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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가동…명동 등 14곳 집중관리

  성탄절·타종·해맞이 등 전국 404개 행사 사전점검·집중 관리 혼잡지역 보행 속도 느려지거나 압박 느껴지면 즉시 벗어나야··· 연말연시를 앞두고 성탄절·타종·해맞이 명소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4개 지역이 안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전국에서 개최되는 404개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순간 최대 2만명 이상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14개 지역은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성탄절에는 서울 명동·홍대·이태원·강남·성수와 부산 서면이 대상이다. 연말 타종 행사가 열리는 서울 종로와 대구 중구도 대상에 포함되며,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서울 아차산, 부산 광안리, 울산 간절곶, 강릉 경포대, 여수 향일암, 포항 호미곶이 포함됐다. 혼잡이 예상되는 시간대에는 축제나 행사장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 시에는 출입구와 대피로 위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좁은 골목이나 경사로, 계단 등은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변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사람들의 보행 속도가 느려지거나 압박이 느껴지면 즉시 혼잡지역을 벗어나야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인파사고 및 한파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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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 2026년 출퇴근길, 여행길이 더욱 빠르고 편리해집니다!

  2026년 이동이 즐거워진다! 출퇴근길, 여행길이 더욱 빠르고 편리해집니다. ■ 부담 없이 무제한으로! K-패스 혁신 '26년 1월 시행 예정! K-패스, 확 달라집니다. - 모두의 카드 신설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상품 도입! - 어르신유형 신설 환급률 30%로 혜택 확대 - 지방 우대 및 전국 확산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가속화! 수도권 출퇴근 혁명 GTX - GTX-A, '26년 삼성역 무정차 운행 및 '28년 완전개통 목표 - GTX-A·B·C 노선 연장 및 D~H 노선 추가 적극 검토 ■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코레일-SR 통합 및 개선 철도 개혁 - '26년 3월, 코레일-SR 교차운행 실시 - '26년, 예매 및 발매 시스템 통합 - '26년 말 목표로 기관 통합 신속 추진 ■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 교통 사각지대 해소 - 교통기본법('26년 제정) : 모든 국민의 '이동권' 명문화 및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마련 - 광역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27년) - 수요응답형교통(DRT) 공공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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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 올겨울 저체온증 첫 사망자 발생···한랭질환자 63명

  한랭질환자 10명 중 약 7명은 65세 이상 고령층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 각별히 주의···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초겨울 한파에 대비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추위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한파 대비 건강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저체온증·동상·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대처가 미흡할 경우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025년 12월 1일~18일) 현재까지 한랭질환자는 총 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3.7%가 저체온증 환자였으며, 65세 이상 고령자가 68.3%를 차지했다. 첫 사망자는 80대 여성으로, 실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 신고된 한랭질환자(64명)와 비교하면 환자 수는 1.6% 감소했으나,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외출 전 체감온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내복이나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보온과 방풍 효과를 높일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 등을 착용해 노출 부위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발생 현황을 매일 집계해 다음 날 오후 4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겨울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추위에 취약한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는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해 달라"며 "특히 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 불필요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보호자도 어르신들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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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성탄절 명동에 '순간 인파' 5만 예상…중구 특별안전대책 가동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크리스마스와 새해맞이 '글로벌 카운트다운' 행사를 앞두고 오는 1월 4일까지 명동 일대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2일 밝혔다. 중구는 지난 19일부터 특별대책을 가동해 안전 순찰과 현장 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4~27일, 31일과 1월 1일 등 모두 6일동안 집중관리 기간으로 지정했다. 특히 크리스마스인 25일에는 순간 최대 5만명 이상의 인파가, 올해 처음 명동스퀘어에서 열리는 '2026 카운트다운 쇼 라이트 나우(LIGHT NOW)'에도 대규모 인파가 각각 몰릴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집중관리 기간에는 명동에 현장상황실을 마련하고, 모바일 상황실도 운영해 실시간 정보 공유와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인파밀집지역에는 안전관리 요원들을 투입한다. 중구 통합안전센터는 지능형 CCTV 38대를 활용해 명동 거리 인파를 실시간으로 관제한다. 현장 근무자와 인파 밀집 정보를 공유하며 밀집도 2단계(3~4명/㎡)부터는 CCTV 스피커를 통해 안내방송을 한다. 아울러 올해 신설한 인파 밀집도 알림 전광판 10개를 가동한다. 차량과 공유 이동수단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방한다. 기존 '차 없는 거리' 운영 구간 외에도 명동역 인근 '명동8가길', '명동8나길'의 차량 진입을 제한한다. 앞서 구는 지난 8일 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신세계백화점 등과 안전관리계획 심의회를 열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23일에는 김길성 구청장 등이 명동 일대를 방문해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크리스마스 성지이자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축제가 처음 열리는 명동에서 국내외 방문객들이 즐겁고 따뜻한 추억을 남길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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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사기·횡령 보조금 챙겨…법원 "반환해야"

  사기와 횡령 유죄를 확정받은 시설장을 계속 재직시키고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내린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A 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제재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설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2022년 11월 사기·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받았다. 법인은 이후에도 B씨를 시설장으로 앉힌 채 보조금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시는 지난해 1월 교부한 보조금과 이자 총 5천15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법인에 9천880여만원의 제재부가금도 내렸다. 또한 법인은 시가 처분 과정에서 위반행위 종류·산출 근거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가 안내공문을 보내며 처분 이유와 근거 규정, 부과 액수 등을 명시했다고 봤다. 반면 법인은 확정판결 뒤에도 서울시가 약 8개월간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제재부가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반면 B씨는 A 법인 대표의 배우자로, 법인은 형사판결 내용과 확정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시에 알리지 않았다"며 "시가 뒤늦게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돼 보조금 재배정 통보를 하자 법인은 그제야 시설장에서 해임했다"고 했다. 다만 판결 확정 전 신청해 받은 보조금과 제재부가금 일부인 1천160여만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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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전국 시도지사 22일(월) 일정

  ▲ 오세훈 서울시장 07:30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사업현장 방문(상월곡동) 10:00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시청 8층 다목적홀) ▲ 박형준 부산시장 09:00 주간 정책회의(시청 영상회의실) 14:00 글로벌 수소경제 심포지엄(웨스틴조선H) 15:00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준공식(올림픽공원) 18:50 동아대학교 총 동창회 창립 76주년 정기총회 및 동아인의 밤(동아대 부민캠퍼스) ▲ 유정복 인천시장 10:30 GTX-B 현장점검(인천대입구역) 11:30 마을안으로 시민속으로(청학동) 16:00 직원 송년행사(중앙홀) ▲ 강기정 광주시장 10:00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도로개방 현장방문(시청 및개방도로 현장) 17:00 12·29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향소 방문(전일빌딩245) ▲ 김두겸 울산시장 10:30 고려아연㈜ 성금 전달(시장실) 15:00 문수 꿀잼빙상장 개장식(호반광장) ▲ 김동연 경기지사 09:00 간부공무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도청 다산홀) 10:00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도청 다산홀) ▲ 김진태 강원지사 09:10 지휘부 간담(도지사 집무실) ▲ 김영환 충북지사 09: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10:00 의료비후불제 기탁식(여는마당) 11:00 충북장애인체육상 시상식(청주) 13:30 공예명인 지정서 수여식(여는마당) 14:00 자원봉사자 토크콘서트(대회의실) ▲ 김관영 전북지사 08:00 백년포럼(대회의실) 10:00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회의실) 16:00 2025새내기공무원 출발 다짐행사(대회의실) ▲ 박완수 경남지사 14:00 도민상생토크(사천) ▲ 오영훈 제주지사 08:40 주간 혁신 성장회의(도청) (연합) 법률검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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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헌재, ‘변호사의 세무 업무 일부 제한’ 합헌

  헌법제판소는 12월 21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 주요 부분이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관한 체계적 지식 외 전문적 회계 지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러나 변호사 자격 시험인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시험 과목에는 회계학 등 비법률 과목이 없고, 조세법도 선택 과목 중 하나로 돼 있어 변호사와 세무사는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지식에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특히 “변호사 자격 취득에 따라 자동으로 취득한 세무사 자격을 이용해 세무사의 직무 중 일부인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어 세무사 자격 변호사의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반면 반대 의견을 낸 김형두·정계선 재판관은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한정되면 세무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이 약화되고, 그 결과 납세자가 원하는 품질의 세무 서비스를 선택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앞서 세무 자격 보유 변호사들은 세무 대리 업무 중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일체 할 수 없게 돼 직업 선택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된다며 2021년 11월 30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또한 과거 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해 세무대리업무 등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03년 법 개정 후부터는 세무사의 직무를 일체 할 수 없게 됐다.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재가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은 다시 세무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장부작성대행·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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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1

• 이재명, 법무부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자며, 법무부에 의제로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이대통령은 “요즘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라면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이 있더라”라며 “그런 문제와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느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이에 정성호장관은 “최근에 저희가 논의하지는 않았는데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이 나와 있다”며 “찬반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라고 답했다.이 대통령이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이미 있는 입장은 어떤 건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적극적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면 좋겠다. 의제로 만들어서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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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