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에서 전하는 '6월의 교육 소식'

  ■ 6월 일정 · 3일(화) -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 4일(수)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5일(목) - 학부모는 처음이라 토크콘서트(EBS 스페이스 홀 스튜디오/14:00) - 2025 대학알리미 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마감 · 6일(금) - 현충일 ■ 계속 진행 일정 · 2학기 1차 국가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 신청(~6/23) · 2025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6/30) · 2025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 부스 참여기관 모집(~6/30)

• 차 구입부터 폐차까지 모바일로 한번에!

  이제는 모바일로!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신차부터 폐차까지 자동차등록원부 등 10종 민원서류 발급 가능!

• 이 대통령, 1호 행정명령 '비상경제점검 TF 구성' 지시…실무자 소집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이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고, 오늘 오후 7시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재난·치안·재해 등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실무 책임자급 회의도 5일 오전 중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아 국방장관 직무대행과 합참의장으로부터 군사대비 태세를 보고 받고 점검했다.

• 9일부터 번호판 미부착·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해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먼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운행 행태를 줌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도 집중 단속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2024년 5월 21일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35만 1000여 대가 적발돼 전년보다 4.16% 증가했고, 특히 안전기준 위반(41.24%↑), 불법튜닝(18.56%↑)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만 8737건), 과태료부과(2만 389건), 고발조치(6639건) 등의 처분을 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자동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므로,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안전신문고로 더욱 적극 제보와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청소년센터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그린리모델링 지원

  국토교통부는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올해 공공건축물 261동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작했다.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해 단열성능 보강 및 고성능 창호설치, 고효율 냉난방 설비 교체, 신재생 설비 보급 등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매년 공공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그린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물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 조사 후 나온 결과보고서를 제공받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는 보고서를 토대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공모 접수한다. 이후 국토부는 에너지절감 요소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지난해까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어린이집 1255동, 보건소 1330동, 의료시설 131동, 도서관 38동, 경로당 716동 등 총 3470동을 지원했다. 서울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는 총공사비의 50%를 국비로, 그 외 지자체는 70%를 국비로 매칭 지원한다. 올해에는 그린리모델링의 저변확산를 위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용도를 확대했다.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공모기간 중 접수된 796동 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 261동을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42동(16.1%), 비수도권 219동(83.9%)이며, 용도별로는 경로당(187동, 71.6%)에 이어 보건소(37동), 도서관(12동), 노인·장애인·아동복지관 등의 기타노유자시설(15동), 평생학습관이나 여성회관 등의 기타교육시설(2동), 마을회관 등의 기타공공시설(5동), 청소년센터, 사회복지회관 등의 기타시설(3동)이다. 특히 신청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높은 에너지절감 효과, 혁신기술 도입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대표 우수사례로써 추진하고자 신청한 6동은 일반 지원 대상 대비 최대 2배까지 지원하는 '시그니처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그린모델링창조센터(http://www.greenremodeling.or.kr)를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홍성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그린리모델링은 건물분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고,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기존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이라면서, "이 사업이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기반 산업계의 역량을 높여 그린리모델링이 민간부문까지 자발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자동차등록도 이젠 모바일로…'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등록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편리해진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오는 9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의 '자동차365'와 '대국민포털'에서 제공한 민원서비스를 자동차365로 일원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해 서비스 이용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신규, 이전 등 자동차 등록 민원을 서류 없이 전자서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 10종의 민원서류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서비스를 웹 기반으로 전환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자동차365 서비스를 통해 차량 등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공동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누구나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고,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차량 등록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서식을 도입해 위임장, 양도증명서 등 종이서류 작성 절차를 없애고,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였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차세대 시스템의 정식 운영에 앞서 지난 4월 28일부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운영과 사전 교육을 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은 국토부의 디지털서비스 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자동차 관련 업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로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교육부에서 전하는 '6월의 교육 소식'

  ■ 6월 일정 · 3일(화) -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 4일(수)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5일(목) - 학부모는 처음이라 토크콘서트(EBS 스페이스 홀 스튜디오/14:00) - 2025 대학알리미 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마감 · 6일(금) - 현충일 ■ 계속 진행 일정 · 2학기 1차 국가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 신청(~6/23) · 2025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6/30) · 2025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 부스 참여기관 모집(~6/30)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05

• 이 대통령, 1호 행정명령 '비상경제점검 TF 구성' 지시…실무자 소집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이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고, 오늘 오후 7시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재난·치안·재해 등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실무 책임자급 회의도 5일 오전 중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아 국방장관 직무대행과 합참의장으로부터 군사대비 태세를 보고 받고 점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06-04

• 9일부터 번호판 미부착·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해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먼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운행 행태를 줌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도 집중 단속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2024년 5월 21일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35만 1000여 대가 적발돼 전년보다 4.16% 증가했고, 특히 안전기준 위반(41.24%↑), 불법튜닝(18.56%↑)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만 8737건), 과태료부과(2만 389건), 고발조치(6639건) 등의 처분을 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자동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므로,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안전신문고로 더욱 적극 제보와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04

• 청소년센터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그린리모델링 지원

  국토교통부는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올해 공공건축물 261동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작했다.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해 단열성능 보강 및 고성능 창호설치, 고효율 냉난방 설비 교체, 신재생 설비 보급 등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매년 공공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그린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물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 조사 후 나온 결과보고서를 제공받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는 보고서를 토대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공모 접수한다. 이후 국토부는 에너지절감 요소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지난해까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어린이집 1255동, 보건소 1330동, 의료시설 131동, 도서관 38동, 경로당 716동 등 총 3470동을 지원했다. 서울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는 총공사비의 50%를 국비로, 그 외 지자체는 70%를 국비로 매칭 지원한다. 올해에는 그린리모델링의 저변확산를 위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용도를 확대했다.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공모기간 중 접수된 796동 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 261동을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42동(16.1%), 비수도권 219동(83.9%)이며, 용도별로는 경로당(187동, 71.6%)에 이어 보건소(37동), 도서관(12동), 노인·장애인·아동복지관 등의 기타노유자시설(15동), 평생학습관이나 여성회관 등의 기타교육시설(2동), 마을회관 등의 기타공공시설(5동), 청소년센터, 사회복지회관 등의 기타시설(3동)이다. 특히 신청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높은 에너지절감 효과, 혁신기술 도입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대표 우수사례로써 추진하고자 신청한 6동은 일반 지원 대상 대비 최대 2배까지 지원하는 '시그니처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그린모델링창조센터(http://www.greenremodeling.or.kr)를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홍성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그린리모델링은 건물분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고,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기존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이라면서, "이 사업이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기반 산업계의 역량을 높여 그린리모델링이 민간부문까지 자발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04

• 자동차등록도 이젠 모바일로…'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등록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편리해진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오는 9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의 '자동차365'와 '대국민포털'에서 제공한 민원서비스를 자동차365로 일원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해 서비스 이용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신규, 이전 등 자동차 등록 민원을 서류 없이 전자서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 10종의 민원서류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서비스를 웹 기반으로 전환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자동차365 서비스를 통해 차량 등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공동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누구나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고,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차량 등록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서식을 도입해 위임장, 양도증명서 등 종이서류 작성 절차를 없애고,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였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차세대 시스템의 정식 운영에 앞서 지난 4월 28일부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운영과 사전 교육을 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은 국토부의 디지털서비스 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자동차 관련 업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로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04

실시간 사회 기사

• 경찰청,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경찰청은 지난 21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초국경 조직범죄, 마약 범죄, 사이버범죄, 테러리즘, 인신매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체결식은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장 겸임)과 캔디스 웰치 UNODC 정책분석홍보국장이 참석해 오스트리아 빈 UN본부에서 진행했다. 경찰청이 UNODC와의 협력관계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이버범죄 사례 공유, 기술 지원, 인권 친화적 경찰 활동, 대테러 대응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초국경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약류 밀반입, 리딩방 취업사기 및 감금 사건 등으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급증해 경찰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마약과 인신매매 공동대응 프로젝트와 마약수사 분야 경찰전문가 파견 등의 노력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제34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CCPCJ)에 경찰청 대표단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CCPCJ는 유엔에서 주관하는 형사사법 분야 최대 규모 국제회의로, 경찰청은 2023년부터 해마다 참석해 우리나라의 선진치안 활동을 전파하고 있다. 경찰청 대표단은 부속행사에서 '한국의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을 위한 대응노력'과 '형사사법포털(KICS)의 운영과 성과'를 발표하며 한국 경찰의 선진화된 치안 시스템을 홍보해 참석자의 눈길을 끌고 호평을 받았다. 또한, 대표단은 오스트리아·네덜란드 경찰청 등을 방문해 상호협력을 통한 유럽연합권역 국제공조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도 추진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 2023년 11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91회 인터폴 총회 기간 중 경찰청장과 UNODC 사무총장 간의 양자 회담을 계기로 물꼬를 텄다. 당시 두 기관은 동남아지역 내 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협력의 과정으로 경찰청 국제협력관과 UNODC 정책분석홍보국장은 지난해 10월 28일 경찰청에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는 등 마약과 인신매매 등 국제공조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뜻을 모아왔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경찰청과 UNODC 간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경찰청은 마약과 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제적 치안외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5-22

• 식약처 "고혈압·당뇨병 치료 표방 식품 해외직구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 45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개선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혈압 치료·완화(15개) ▲고지혈증 치료·완화(15개) ▲당뇨병 치료·완화(15개) 효능·효과 표방 제품 총 45개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혈압조절, 혈당강하 관련 성분 90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296종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혈압조절, 혈당강하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고혈압 치료·완화(5개) ▲고지혈증 치료·완화(8개) ▲당뇨병 치료·완화(9개) 효능·효과 표방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고혈압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추잎(Buchu leaf, 3건)', '천심련(Andrographis, 1건)', '아르주나(Arjuna, 1건)', '인도사목(Rauwolfia, 1건)'과 의약품 성분인 '시트룰린(L-Citrulline, 1건)'이 확인됐다. '부추잎'은 위와 신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낙태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시트룰린'은 피로·무기력이 지속되는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고지혈증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서양칠엽수(Horse Chestnut, 6건)', '시트룰린(L-Citrulline, 2건)', '무이라푸아마(Muira Puama, 1건)'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흰버드나무(White Willow, 1건)', 그 외 '우피유래성분(Gelatin, 2건)'이 확인됐다. '서양칠엽수'의 추출물은 혈관 강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현기증, 위장장애, 두통,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흰버드나무'는 위장 출혈, 신장 장애, 아스피린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에게 아나필락시스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당뇨병 치료·완화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Gymnema, 9건)', '천심련(Andrographis, 1건)'과 의약품 성분인 '몰약(Guggul, 5건)', 그 외 '우피유래성분(Gelatin, 1건)' 등이 확인됐다. '당살초'는 약물 유발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인슐린과 함께 사용하면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몰약'은 피로·무기력이 지속되는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위장 장애,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발진,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 정책담당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22

•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 6월 한 달 운영…김포·김해, 하네다·후쿠오카

  한일 양국 정부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일정 요건의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용 입국심사대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며, 양국 각 2개 공항에서 6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가 대상이며, 자국을 출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상대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입국할 때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일본인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하는 한국 공항과 항공사는 김포공항 대한항공(KE), 아시아나(OZ), 일본항공(JL), 전일공수(NH)와 김해공항 모든 항공사다. 한국인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하는 일본 공항과 항공사는 하네다 공항 제3터미널 대한항공(KE), 아시아나(OZ), 일본항공(JL), 전일공수(NH)와 후쿠오카 공항 모든 항공사다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는 일본인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미리 전자입국신고를 마쳐야 하며, 전자입국신고용 홈페이지에서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 가부가 표시된 전자입국신고서를 받거나 화면 갈무리(캡처)해 입국장 안내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s://www.immigration.go.kr)나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https://jp.mofa.go.kr), 또는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https://www.e-arrivalc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는 한국인은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미리 Visit Japan Web(https://www.vjw.digital.go.jp)에서 사전등록을 마쳐야 하며, Visit Japan Web에서 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QR코드 화면을 갈무리해 입국장 안내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일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moj.go.jp/isa/)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https://www.kr.emb-japan.go.jp)를 참고하면 된다.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객은 상대국 도착 뒤 별도의 전용 심사대에서 입국심사를 받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은 출입국 편의를 증진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양국 정부는 지속적인 소통으로 인적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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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기저귀만 입은 채로 마트에서 발견된 아이

  기저귀만 입은 채로 마트에서 발견된 아이! "아가야, 걱정하지마! 우리가 있잖아!!" 지난 5월, 기저귀만 입은 채로 파출소를 찾아온 아이에게 경찰들은 경찰 외투를 입혀주는데요. 아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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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한-미, 6·25전쟁 전사·실종자 유해 공동발굴…"돌아올 때까지!"

  국방부는 21일 미국과 공동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6주 동안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일대에서 6·25전쟁 때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영웅들을 찾는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미는 6·25전쟁 전사·실종자의 유해를 찾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모두 15회에 걸쳐 한·미 공동 유해발굴을 추진해 왔다. 올해 발굴하는 경북 문경시 지역은 지난해 5·6월 우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가 이미 한 번의 공동발굴을 진행했던 곳으로, 올해까지 발굴을 이어간다. 공동발굴팀은 국유단 10여 명과 미 DPAA 20여 명 등 모두 30여 명 규모이며, 유해나 유품을 발굴하면 우선 수습해 국유단 내 중앙감식소로 옮겨 공조해 정밀감식한다. 올해 공동발굴에는 특별히 미 해군사관학교 생도 2명이 미 DPAA를 따라 방한해 공동발굴팀과 일정을 함께 한다. 또한, 다음 달 2∼14일에 미 DPAA 조사관이 추가로 방문해 미 제25보병사단 전투지역인 경상북도 문경시와 상주시 일원에서 전사와 실종자의 유해·유품의 흔적을 찾기 위해 2차 한미 공동조사도 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발굴은 양국의 전사·실종자 유해를 발굴하는 동시에 과거 유해를 수습했던 미군 조종사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지역은 6·25전쟁 당시 국군 제6사단이 낙동강 방어선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북한군 제2군단에 맞서 싸운 '영강 부근 전투'(1950년 7월 17일∼22일)가 발생한 곳이다. 지난해에 이어 문경시 마성면을 공동발굴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과거 6차례에 걸쳐 150여 구의 전사자 유해를 발굴한 지역으로, 추가적인 유해와 유품이 발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군 전투기 조종사 신원확인과 관련해 해당 지역은 지난 2022년 한미 유해소재 공동조사 기간에 공동조사팀이 지역주민에게 "과거 전투기 안에 있는 미군의 시신을 발견해 이를 직접 옮겨 매장했다"라는 증언을 입수한 곳이다. 당시 증언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투기 잔해 일부를 식별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해당 미군의 유해가 존재하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품 발굴이 중요하다. 1950년 12월 미 육군이 문경시 신현리 일대에서 미군 유해 1구를 수습했으나, 당시 유해를 화장하는 바람에 유전자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 유해가 찾고 있는 조종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종사가 탑승했던 F-51D 전투기 부품을 찾아 고유번호(Serial number)를 확인해야 한다. 팀원들은 각종 장비를 사용해 땅을 파고 흙과 모래를 걸러내 유해나 유품 등을 찾아낼 예정이다. 미측 팀장인 태드 데보인즈(Tad DesVoignes) 육군 중사는 "공동발굴은 양국 동맹의 상징적인 사례이며, 미 DPAA와 국유단은 전쟁에서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근원 국유단장은 "국유단의 슬로건은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이며, 미 DPAA 역시 'Until They are Home'을 슬로건으로 삼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찾는 데 한미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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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 대규모 정보화 구축체계 혁신…"정보시스템 국민 신뢰 높인다"

  정부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을 21일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및 지연을 예방해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부처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대규모 정보시스템'은 정보시스템 중 복잡한 구조 시스템 연계 등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정부24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등 부처별로 지정돼 있다. 그동안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소통 지연이나 개통 초기 장애·오류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지난해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추진해 장애예방·대응 중심의 체계는 강화했으나, 대규모 시스템 구축 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마련해 '전문성·안정성 확보를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대규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3대 추진 방향과 10개 주요 과제를 담았다. ◆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이도 완화 먼저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이도 완화를 위해 전면 개편 방식의 재구축을 추진하기 전 대안 검토를 의무화해 사업 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모든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보다 민간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클라우드 및 SaaS(서비스형 소트프웨어)·상용SW를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안정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복잡한 대규모 정보화 사업을 부분별로 작업·개선할 수 있도록 모듈화하고, 단계적 개통을 추진해 복잡도와 위험을 완화한다. 특히 기존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사업자가 신규 시스템 구축 시 지원 역할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지연 요인도 해소한다. ◆ 장기간 소요 사업의 변화 유연성 확보 장기간 소요 사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분석·설계 이후 과업 범위를 재확정하는 단계를 신설해 사업 품질 저하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한다. 이를 위해 ▲HW(하드웨어)·상용SW 발주 시기 조정 ▲개발·운영 통합발주 허용 ▲조직·인사 가이드라인 마련 ▲책임형기술지원센터(NIA)를 통한 기술지원 등 변화에 대응하는 관리체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책임성 강화 사업관리자와 핵심 개발자 등 시스템 설계·구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민간 일부 핵심인력은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고난이도 사업에 필수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7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사업관리와 품질확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관리조직(PMO)·감리 제도를 보완해 고난이도 사업에 필수적인 전문성을 보강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제도 개선과 현장 안착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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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111억 원 확보…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추경을 통해 111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총 예산 814억 원을 투입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만 6000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당시 8만 4000개 경영애로 기업에 약 4조 원을 지원해 실업을 막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요건 및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한 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및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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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 소방청, 소방산업 활성화 적극 지원…5년간 수출 780억 원 증대 목표

  소방청은 20일 올해 '소방산업진흥정책'과 국제 홍보를 위한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소방산업은 현재 9800여 개 사업체에 18만 5000여 명이 종사하며, 매출규모는 19조 4000억 원 정도다. 지난해 12월 기준 소방산업 무역규모는 3억 2100달러로, 2021년(+16.5%), 2022년(+14.8%) 연속으로 성장하다가 2023년(-0.2%), 2024년(-2.7%)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 이유는 세계 경기 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해석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마다 소방산업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 여전한 기술격차가 존재하고 중국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은 열세다. 이에 소방청은 ▲국내 수요 기반 및 해외시장 진출 강화 ▲소방산업 지속 발전 체계 구축 ▲소방산업 육성 기반 조성 ▲소방산업 우수 기술 및 제품 개발 촉진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올해 소방산업진흥정책을 수립해 추진에 나선다. 이번 소방산업진흥정책의 첫 번째 전략인 '국내 수요 기반 및 해외시장 진출 강화'는 공공조달 컨설팅을 통해 소방 산업체의 공공 조달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개발도상국 소방차량 무상양여 등 공적원조개발사업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소방전시회에 국내 업체 참가단으로 구성된 한국관 운영, 수출보험료 지원, 해외 인증 획득 등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추진한다. 이어서 '소방산업 지속 발전 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의 보증 수수료 인하, 이자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영세한 소방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장 수요에 맞춘 전문인재 향상훈련도 병행해 소방 산업체의 기술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소방산업의 미래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연구로 '소방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한다. 최근 증가하는 전기차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대응 장비, 무인 소방로봇 등 차세대 소방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연구개발(R&D) 성과물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소방현장 실증을 의무화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산업 우수 기술 및 제품 개발 촉진'을 목표로,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게 정비하고 신기술·신제품 인정 제도를 통해 산업체의 기술 개발을 장려한다. 올해 소방산업진흥정책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K-소방산업,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국제전시인증(UFI)을 받은 세계 5대, 아시아 3대 소방전시회 중 하나로, 소방업체의 신기술·신제품을 홍보하고 바이어와의 구매·수출 상담 연계 등 소방산업 진흥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25개국 80개 사를 포함해 모두 427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1521개 부스를 운영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국제 소방 리더십 강화와 소방청 미래 혁신관 구성·운영, 해외진출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소방청은 이러한 소방산업 진흥정책과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운영으로 앞으로 5년 동안 국내 매출액 3조 7657억 원, 해외 수출액도 5년 동안 6400만 달러(778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방산업 진흥의 목적은 단순히 소방 관련 업계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더욱 견고하고 품질 좋은 소방용품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국내 소방산업의 발전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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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이 권한대행 "대선 재외국민 투표 시작…사전투표 관리 더 촘촘히"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관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제2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고,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이 꽃이 제대로 피어나기 위해서는 선관위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2주 후면 이번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는 정부에 따라 강조점이 다를 수 있고, 방법론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경험했던 각 정부의 성과와 실패는 모두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늘 푸른 소나무의 나이테가 끊김없이 이어지듯 이러한 자산들이 중단없이 축적되어야 대한민국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각 부처는 국정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진행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소상히 정리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헤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제22회 국무회의 , 5.20) 2주 후면 이번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지난 3년 여간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하에 6대 분야 120대 국정과제에 매진해 왔습니다. 전례 없이 어려웠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행복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정과제는 정부에 따라 강조점이 다를 수 있고 또 방법론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정부들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국민 안전 ▲미래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와 같이, 정부의 임기와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할 과제들이 중심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경험했던 각 정부의 성과와 실패는 모두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했습니다. 늘 푸른 소나무의 나이테가 끊임없이 이어지듯, 이러한 자산들이 중단 없이 축적되어야 대한민국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국정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진행 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소상히 정리해 주시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하여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서 상속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상속세 과세의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제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십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서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5.20~25)도 시작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 꽃이 제대로 피어나기 위해서는 선관위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선관위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관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참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투표소로 향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다가오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의 용기와 헌신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들의 값진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여전히 우리가 갈망하는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 ▲연평 해전 승전기념식(제1연평해전 6.13·제2연평해전 6.29) 등 다양한 추모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훈부는 일상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전용사와 보훈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곳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계신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제복 공직자'들이 우리 사회의 영웅으로 예우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격에 걸맞은 보훈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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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실시…교제폭력 등 피해 지원

  여성가족부는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업해 올해부터 교제폭력 등 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이하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오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17개 대학교를 순차적으로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으로, 대학생 등 교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대학교 인근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무료 법률상담은 지난해 6월 여가부가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디지털성범죄·스토킹·교제폭력 등의 폭력피해 발생 비율이 높은 2030 세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2003년부터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및 법률상담 등을 제공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폭력 피해 유형의 다변화에 따라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2168건의 소송구조와 9426건의 법률상담을 지원했으며, 스토킹 소송구조 건수도 2023년 47건에서 2024년 111건으로 크게 늘었다. 교제폭력 소송구조도 같은 기간 26건에서 65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가정폭력·성폭력(디지털 성범죄 포함)·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재)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5개의 사업 수행기관에서 맞춤형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폭력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려면 소송구조, 법률상담 등 실질적인 법률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등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다양해지는 폭력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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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