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서울' 열풍 꺾였나…수시·정시 지원비율 4년만에 감소 전환

  2026학년도 대입 수시·정시 모집에서 서울권 학교 진학을 희망한 수험생 비율이 나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진학사가 수험생 지원 대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수시에서 서울 소재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의 18.8%로, 전년 대비 5.0%포인트(p) 급감했다. 2022학년도에는 이 비율이 22.2%였고 2023학년도 22.9%, 2024학년도 23.6%, 2025학년도 23.8%로 3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6학년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시 지원자 비율도 전년도 33.1%에서 2026학년도에는 31.0%로 2.1%p 감소했다. 이 비율 역시 2022학년도 31.0%, 2023학년도 31.1%, 2024학년도 31.9%, 2025학년도 33.1%로 꾸준히 늘었지만, 2026학년도에는 4년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인서울 열풍'은 한풀 사그라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지역 학생들의 서울권 대학 수시 지원 비율은 2025학년도 39.4%에서 2026학년도 35.4%로 4.0%p 급감했다. 정시 지원 비율도 전년 43.9%에서 2026학년도 41.5%로 2.4%p 줄었다. 진학사는 그러나 인서울 대학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수험생들이 합격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같은 '분산 전략'을 활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수시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등급 충족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시에서는 수능 변별력 강화에 따른 점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학의 범위를 넓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험생들이 '간판'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 합격 가능성과 실제 진로를 고려해 지극히 현실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개편을 앞둔 올해 대입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낸 비조합원 '살인 혐의' 구속 송치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이와 함께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와 50대 C씨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3분께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중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 다른 경찰 2명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C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같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경찰 등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C씨를 각각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다른 조합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 첫날 55만명 신청…3천160억원 지급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 첫날이었던 27일 전국에서 약 55만명이 신청해 3천16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55만2천900명으로, 1차 지급 대상자 약 322만7천명 중 17.1%가 신청했다. 당일 신청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3천16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급 수단별로 보면 선불카드가 약 22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용·체크카드 19만8천여명, 지역상품사랑권 모바일·카드형 9만2천여명, 지류형은 3만1천여명이었다. 작년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에는 신용·체크카드가 전체 76%였다. 첫날 민생쿠폰 신청률은 13.8%로 더 낮았다. 지역별 신청률을 보면 전남이 32%로 가장 높았다. 반면 인천·제주·대전·경기·제주는 각 14%에 그쳤다.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기초수급자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4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 공무원연금 혈세보전 10조 돌파 추산…미래세대부담 논란 재점화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투입되는 재정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퇴직 공무원에게 줄 연금은 늘어나는데 걷히는 돈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그 차액을 메우기 위한 혈세 투입이 급증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28일 연금 분야 전문가들의 모임인 연금연구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이 정부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 수치를 토대로 추산하면, 2025년 적자보전액은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의무지출 금액이 불어나는 속도를 고려하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 규모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요청한 2025년 보전금은 10조475억원으로 2024년 8조6천40억 원보다 불과 1년 만에 1조4천435억원이 늘어났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2025년 공무원연금 기금의 예상 수입은 14조8천621억원이었지만 예상 지출은 24조2천432억원에 육박해 약 10조원가량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적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세금으로 채워 넣은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정해져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인 의무지출이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총지출 764조4천억원 중 의무지출은 415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54.3%를 차지한다. 의무지출 증가율(연평균 6.3%)이 총지출 증가율(5.5%)을 웃돌면서 비중은 2028년 55.0%, 2029년 55.8%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무지출의 절반 이상은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이 포함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수급자와 지급액이 함께 늘며 내년 200조원을 넘어 2029년 2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 심각한 지점은 우리 경제가 감당해야 할 무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극히 낙관적으로 추정한 수치에서조차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 비중이 2025년에서 2065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라 전체가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비용이 2배나 더 빠르게 불어난다는 뜻으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훨씬 넘어서는 짐을 미래 세대가 짊어지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연금연구회를 이끄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윤 위원은 "정부의 낙관적 추정치에서조차 적자 비중이 2배로 뛸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그 누구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미래 세대에게 파괴적인 재정 짐을 떠넘기면서도 사회 전체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현 상황을 비정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예산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 비중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의 구조개혁 없이는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2030년 5년 사이에 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7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5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성장의 엔진은 식어가는데 세금으로 메워야 할 구멍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상황이 이토록 엄중한데도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연구회는 한 해 10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무원연금의 실상을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서는 공무원과 사학 그리고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이 아예 배제돼 있다. 특히 사학연금의 미적립부채가 200조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연금연구회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 재정평가 기간인 향후 70년, 즉 2096년까지의 공무원과 사학 그리고 군인연금 재정 상태를 가감 없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무지출 급증의 핵심 원인인 직역연금 개혁을 배제한 채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 건드리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피 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달 빠져나가는 혈세 10조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미래 세대에 얼마나 큰 짐이 될지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의무지출 폭증의 핵심 원인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외면한 채 국민연금만 국회 연금특위에서 다루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전면적인 개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쿠팡, '탈퇴하면 쿠페이머니 소멸'…5년여간 부당약관

  공정위 지적에 수정하기로…'개인정보 유출 면책' 논란 약관도 수정 공정위 7개 오픈마켓 사업자 부당 약관 11개 시정 유도 쿠팡이 탈퇴하면 유상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시정하기로 했다. 제3자의 개인정보 해킹 등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면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제 약관도 바로 잡기로 했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의 약관 중 사업자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는 조항 등 11가지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의 약관을 심사해 사업자에게 자의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입점업체 정산 및 소비자 환불에서 불이익을 주는 조항, 이용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등을 바로잡으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각 사업자가 이를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네이버, 지마켓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거나 전가하는 조항을 운영하다가 지적받고 시정하기로 했다.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나 제3자가 쿠팡의 서비스를 이용해 유포한 스파이웨어 등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이 약관은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려 큰 책임 회피용이라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네이버는 "판매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 또는 판매자센터 로그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고 G마켓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특정 판매자가 취급·처리 중인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결제 정보 등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 약관이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해킹 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며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쿠팡의 경우 회원을 탈퇴하면 "회원 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쿠팡캐시 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퇴와 동시에 전부 소멸된다"는 규정을 둔 것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무상으로 지급된 '쿠팡캐시 등' 뿐만 아니라, 유상으로 구입해 보유 중인 '쿠페이머니 등'에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회원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런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금을 지불하고 충전하는 등 유상으로 취득한 쿠페이머니를 상실한 소비자가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문제의 약관 규정이 "2020년 8월부터 운영됐던 조항"이라며 "약관은 문헌 심사이기 때문에 약관 문헌만 살펴보며, 그 행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가졌는지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회원 탈퇴 시 소멸시킬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한정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시점을 부당하게 늦추는 조항도 시정한다. 쿠팡은 신용카드 부당 사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최대 60일간 결제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약관을 뒀다. 컬리는 환불 교환 등에 대비해 "일정 기간 예치"한다고 규정했으며 11번가는 소비자 분쟁에 대비해 정산을 보류하되 이 기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했다. 공정위는 대금 정산 보류가 입정업체의 자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령위반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요건도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라 환불 조건에 차별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결제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약관 개정 시 소비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개별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시정하기로 했다. 이용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사업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면책하는 조항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관할 법원을 사업자 본사 소재지로 정한 약관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고치기로 했다.

• 기네스북 오른 '높이 184m' 청라하늘대교 전망대, 내달 개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세계 최고 높이(184ｍ)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오른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의 관광시설 '더 스카이184'를 다음 달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더 스카이184는 하늘 전망대, 루프톱 전망대, 바다 전망대, 친수공간, 여행자센터 등을 갖춘 복합 관광시설이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다음 달 7일부터 하늘·바다 전망대와 여행자센터 등 주요 시설 운영을 시작하고, 안전 점검과 시험 운영을 거쳐 다음 달 15일부터 체험형 시설 '엣지워크'를 운영한다. 관광시설 중 하늘 전망대와 엣지워크는 유료로 운영되며, 바다 전망대와 친수공간을 포함한 나머지 공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하늘 전망대 1만5천원, 엣지워크 체험 6만원(하늘 전망대 포함)이며, 인천시민에게는 5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인천경제청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친수 공간을 활용한 음악 공연과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도 운영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은 전망, 체험,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 공간"이라며 "인천을 대표 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1 평균 키 男 173·女 161.3㎝…비만 늘고 시력 나빠져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키·몸무게 이전 연도와 비슷 '학생 비만군 비율' 읍·면이 도시보다 4.2%p 높아 작년 국내 고등학교 1학년생 평균 키는 남학생 173.0㎝, 여학생 161.3㎝로 조사됐다. 초·중·고 전체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29.7%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천131개교에서 시행한 신체발달 상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신체발달 조사는 초·중·고 모든 학년, 건강검진은 초 1∼4학년, 중·고 각 1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키 발달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1은 122.4cm, 초4는 140.4cm, 중1은 161.4cm, 고1은 173.0cm였다. 여학생은 초1은 120.8cm, 초4는 139.9cm, 중1은 157.4cm, 고1은 161.3cm를 기록했다. 학년별 남·여학생 평균 키는 모두 이전 연도와 유사했다. 몸무게는 남학생의 경우 초1은 25.5kg, 초4는 39.2kg, 중1은 57.0kg, 고1은 70.5kg이었다. 여학생은 초1은 24.1kg, 초4는 36.6kg, 중1은 50.7kg, 고1은 57.1kg으로 몸무게 역시 남·여 모두 이전 연도와 비슷했다. 초·중·고 모든 학년의 평균 비만군 비율은 29.7%로, 전년(29.3%)보다 0.4%포인트(p) 올랐다. 비만군 비율은 2024년까지 3년 내리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학교급별 비만군 비율을 보면 고등학교가 31.0%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는 29.7%, 중학교는 28.2%였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 지역 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33.2%로 도시지역 학생 29.0%보다 4.2%p 높았다. 도시와 읍·면 학생의 비만군 비율 격차는 전년(4.5%p)보다 0.3%p 줄었다. 건강검진은 초 1·4, 중1, 고1을 대상으로 구강, 눈, 병리검사(소변·혈액·결핵·혈압) 등 10개 영역에서 이뤄졌다. 시력검사 결과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전년(57.04%)보다 1.21%p 증가했다. 시력 이상은 안경 등으로 교정 중이거나 나안시력이 좌·우 어느 한쪽이라도 0.7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2021년 58.02%에서 2022년 55.17%로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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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6-04-28

• '고유가 지원금' 내일부터 1차 지급…'최대 60만원 지원'

  중동 젼쟁으로 고유가 고유가.고물가 고환율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1차 지급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1차 지급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바라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수령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은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 신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사 등 지급 대상 변동이 없는 이의신청은 1차 신청 첫날인 27일부터 5월 8일까지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별로 심사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 110)', '고유가 피해지원금전담 콜센터(☎️ 1670-2626)', 지방정부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신청·지급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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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6

• 채무조정 때 금융·가상자산까지 조회…"도덕적 해이 방지"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기구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추가 확인한다. 금융위원회는이날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를 신설해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 소득·재산 정보 등을 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동안 채무조정기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 내역을 본인(채무자) 동의없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부동산.납세 정보 등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해왔으나, 보다 면밀한 재산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정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대상자와 성실 상환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 제공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며, 채무조정기구는 정보 조회 사실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조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특례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8월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가 더욱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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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채무조정 때 금융·가상자산까지 조회…"도덕적 해이 방지"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기구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추가 확인한다. 금융위원회는이날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를 신설해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 소득·재산 정보 등을 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동안 채무조정기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 내역을 본인(채무자) 동의없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부동산.납세 정보 등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해왔으나, 보다 면밀한 재산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정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대상자와 성실 상환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 제공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며, 채무조정기구는 정보 조회 사실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조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특례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8월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가 더욱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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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배우자 자녀→세대원'…"재혼가정 보호"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한다.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종전의 표기 방식으로 인해 재혼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일각에서 보다 합리적인 표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했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민원 처리의 접근성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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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실시간 사회 기사

• "BMW 바퀴·휠 통째로 도둑맞아"…경찰, 용의자 2명 추적

  인천에서 주차된 수입차의 바퀴를 도둑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 주차장에서 BMW 차량 바퀴를 도난당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차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바퀴와 휠이 모두 제거된 채로 돌덩이에 올려진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차 사고 이후 공업사를 알아보려고 5일간 주차해뒀는데 타이어를 훔쳐 갔다"며 "1990년대와 같은 절도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지난 19∼24일 사이에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용의자 2명을 추적하고 있다. 또 전날 오후 7시에도 서구 경인아라뱃길 주차장에서 차량 바퀴 절도 신고가 접수돼 두 사건의 관련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BMW 관련 절도 용의자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며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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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 (누리집) 안전신문고 - (앱)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앱 설치 ■ 안전신문고 앱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신고방법 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 → 안전 신고 메뉴 및 유형 선택 ② 신고유형 중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선택 ③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④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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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직장내 스트레스' 숨진 전남대 대학원생 산재 승인

  교수들의 갑질 피해를 호소하다가 숨진 전남대학교 대학원생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30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공단은 대학원생의 유족이 신청한 산재 신청을 지난 26일 승인했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22일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사건과의 인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산재를 신청했다. 공단은 지난 24일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상 질병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7월 전남대 기숙사에서는 20대 대학원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학원생은 교수들로부터 갑질을 당해 힘들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가해 교수 2명을 직권남용·강요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린 전남대의 자체 조사에서도 대학원생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교수 2명을 해고하거나 해임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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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전국에 미세먼지 씻어주는 봄비…내일 오전까지 이어져

  제주 30∼80㎜, 전남과 부·울·경 20∼50㎜ 등 강수량 제법 많아 미세먼지 '나쁨'…오후 남부지방부터 농도 낮아져 30일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봄비가 내리겠다. 중국 상하이 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오전 제주와 호남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후에 충청남부와 영남, 밤에 중부지방까지 확대되겠다. 전국으로 확대된 비는 31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강원산지·동해안과 경북동해안은 31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저기압이 가까이 지나는 제주와 남해안은 강수량이 제법 많겠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제주 30∼80㎜(산지 최고 120㎜ 이상·남부중산간 최고 100㎜ 이상),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20∼50㎜(전남해안·부산·울산·경남남해안·지리산 부근 최고 60㎜ 이상), 강원산지·강원동해안 10∼50㎜, 충북남부·전북·대구·경북·울릉도·독도 10∼40㎜ 등이다. 강원남부내륙·대전·세종·충남·충북중부·충북북부에는 5∼30㎜, 경기남부엔 5∼20㎜,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중부내륙·강원북부내륙엔 5∼10㎜, 서해5도엔 5㎜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산지와 제주남부중산간엔 이날 오후와 밤사이 시간당 20∼30㎜씩 호우가 쏟아지기도 하겠으니 대비해야 한다. 또 제주에 이날 밤, 경북동해안·부산·울산에 31일 새벽부터 순간풍속 시속 70㎞(제주산지는 90㎞) 이상의 강풍이 불겠다. 강원중·남부와 충남, 전라해안, 경북동해안 이외 경상해안에는 순간풍속 시속 55㎞(강원산지는 70㎞) 안팎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겠다. 저기압 전면으로 청정한 남풍이 불어 들고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지겠다. 이날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겠으나, 오후 남부지방부터 청정한 남풍과 강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옅어지겠다. 다만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은 밤까지 미세먼지가 남아있겠으며, 특히 오전과 밤 서울, 경기, 강원영서 등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기도 하겠다. 기온은 평년기온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겠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12.1도, 인천 10.4도, 대전 10.3도, 광주 13.2도, 대구 10.2도, 울산 11.1도, 부산 12.8도다. 낮 최고기온은 16∼22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남부먼바다·남해먼바다·제주해상에 이날 밤, 부산앞바다·거제동부앞바다·동해상에 31일 새벽부터 바람이 시속 30∼60㎞(9∼16㎧)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ｍ 높이로 높게 치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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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핸들 없이 움직이는 순간, 이동이 달라졌다

  "핸들… 안 잡아도 되네요?" 처음 타본 자율주행, 생각보다 더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운전이 필요 없는 이동이 시작되면 누군가에겐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마을버스가 자주 오지 않는 곳에서도, 혼자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도, 이동은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지금은 낯설지만, 곧 익숙해질 변화. 우리가 직접 타본 자율주행의 현재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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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신종수법의 피싱범죄까지 뿌리 뽑겠습니다!

  신종수법의 피싱범죄까지 뿌리 뽑겠습니다. 1. 신종스캠 등에 대한 금융권 탐지역량 강화 - 신종스캠(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팀미션사기 등)·대포계좌 등 신종 범죄수법까지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탐지 역량·정보공유 체계 대폭 강화 · 신종스캠 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범죄수법 등 공유·축적 · 금융권 공동 탐지룰 및 이상금융 탐지 시스템 반영 ·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 출범 2.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가용수단 총동원 - 신종스캠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활용 · 표준업무 방법서 개정 ·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 활용한 거래정지 방안 추진 · 금융회사 응대 매뉴얼 정비 3. 신종스캠, 대포계좌 등 신유형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위해 속도감 있게 법 개정 추진 - 이미 발의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 · 다중피해사기,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 정의 신설 · 의심계좌 일시정지·지급정지·가상자산 입출금차단 등 - ASAP 고도화, 무과실 책임 도입 등 현재 추진중인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 범죄수법이 시시각각 변화·발전하는 만큼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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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사법쿠데타"…범여권 결집 '조희대 탄핵안' 초안 마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 중인 범여권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초안에서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사법 농단이자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판결 불만에 이어진 사법부 겁박"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 대볍원장 탄핵소추안이 다음 주 발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25일 일부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처리 과정에 12·3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로서 헌정사상 첫 사법부 수장탄핵 발의로 내다 보인다. 따라서 소추안은 "이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법령과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정식 무작위 배당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이른바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불법적으로 사전 배당했다"며 "밀실 심리와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2심을 거친 7만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초속결로 처리하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유령 심리'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직 6·3 조기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하에 초속결 기획 재판을 강행하고, 판결 당일 법원 집행관을 통한 군사 작전급 강제 송달까지 지시했다"며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별동대 운영 등에 대해 철저히 위증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사법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수호 의무를 완전히 방기한 중대한 직무 유기이자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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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청소년 인기 '코 흡입 에너지바', 폐 손상 유발 성분 검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집중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유행하는 '코 흡입 에너지바' 일부 제품에서 폐 손상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시중에 판매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해 이같이 발표했다. 특히 1개 제품에서 인체 흡입 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액상형 담배 내 첨가 금지가 권고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도 미흡했다. 규정에 따라 리날룰이나 리모넨이 0.001%를 초과할 경우 성분을 표시해야 하지만, 6개 제품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 제품에서는 해당 성분이 최소 0.0011%에서 최대 0.4678% 수준으로 검출됐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모두 중국산으로 사용 성분이 화장품이나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함에도 공산품 또는 생활가전용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별도의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시·광고 실태 조사에서는 10개 제품 모두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과를 강조하거나 '졸음 방지', '집중력 향상'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개 제품은 품목명이나 성분 등 공통 표시 사항을 누락하거나 소비자 주의사항을 적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과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이 중 7개 사업자는 조치를 완료했으나, 3개 사업자는 권고에 회신하지 않아 오픈마켓을 통해 추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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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출퇴근시간 지하철 승객 8%는 무임 혜택 받는 어르신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이용객 100명 가운데 8명꼴로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어르신 무임승차 이용객은 8천519만2천978명이었다. 작년 한 해 출퇴근 시간대 승하차 인원은 모두 10억3천51만9천269명이었다.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8.3%인 셈이다. 출퇴근 시간대도 세분해보면 오전 7∼8시 어르신 비율이 9.7%로 가장 높았고 오후 7∼8시가 8.5%였다. 이어 오전 8∼9시 7.9%, 오후 6∼7시 7.7%였다. 하루를 통틀어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6시 이전으로 31.1%에 달했다. 새벽 시간대 승객 10명 중 3명꼴로 어르신이라는 얘기다.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가 25.8%로 뒤를 이었다.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낮은 시간대는 자정 이후로 2.4%에 그쳤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얼마나 많은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4일 국무회의 발언으로 주목됐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침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다만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며 "이럴 때 분산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는 관련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지하철 이용은 무임승차 혜택에 따른 공공 재정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서울 지하철 이용객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14.6%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인 복지를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로 서울시 등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에 관해 "결국 노인 연령 상향 여부와 중앙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과 소비자 부담 등이 패키지로 타협돼야 할 문제"라며 개선 필요성을 내비쳤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된 1984년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가 4%에 불과했지만, 이후 고령화가 진행되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도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1∼8호선 경로 무임승차로 인해 입은 손실은 3천832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20년 2천161억원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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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 강화…이 대통령 "에너지 비상 대응"

  정부가 25일 0시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102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민간도 '자율 참여'로 향후 원유 수급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될 시 의무 시행을 강화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 관련 에너지 절약 등 대응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 하고, 종료 시점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다. 그간 부터 지방자치단체, 국가 공공기관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해왔다. 기후부는 이날 그간 규정보다 강화된 지침을 공공기관들에 내려 보냈으며 강화된 지침은 경차, 하이브리드 등 기존 5부제에 미적용 대상에서 적용된다. 아울러 '차량 5부제는 차량 끝번호 요일제'로 시행된다. 다만 5부제 제외 차량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대중교통 열악 지역 또는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차량', '전기·수소차', '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 등으로 축소된다. 그동안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페널티가 '청사 내 주차 금지조치' 정도로, 기후부는 이번 5부제 시행에 '강제성'을 띄울 계획이다. 정부는 5부제를 위반 시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4회 이상 반복해서 위반 시 '엄중 문책'에 이어 징계를 한다. 이번 공공기관 공용과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약 150만대, 5부제 시행으로 하루 3천 배럴의 석유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기후부는 내다봤다. 이어 민간의 차량에 대해선 일단 5부제 참여하는 선에서 그쳤다. 전국 전기·수소차와 생계형·장애인 차량을 제외하면 약 2천370만대가 5부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일각에서는 승용차 5부제를 두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정책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또 전기차에 5부제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료 가격은 묶어둔 채 특정 요일에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여러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절약 계획에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 유도해 교통 수단를 분산한다는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50개 업체에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자체 수립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에너지 절약 시설 융자 사업'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들 50개 사업체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5천156개) 에너지 소비량의 91.4%를 소모한다고 기후부는 발표했다. 이어서 12가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 행동 요령도 밝혔다. 한편 요령에는 5부제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적정온도 준수, 조명 끄기, 가전제품 효율적 이용,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조명 LED 교체', 전기차와 휴대전화 낮 시간대 충전, 샤워 줄이기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중동 사태로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진 나프타(납사)에 대해 이번 주중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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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