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살 아이 '응급실 뺑뺑이' 끝 사망…진료 기피 의사에 벌금형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이 아이는 20㎞ 떨어진 다른 병원까지 가서 투병하다가 결국 5개월 만에 사망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김동희(당시 4세) 군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약 보름 전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군을 태운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결과적으로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자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을 5분여 남겨두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며 "다만,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여서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내년부터 5월 1일은 '노동절'… 공휴일 지정 추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안 국회 통과 임금체불 사업주, 퇴직급여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등 8개 법률 통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복원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도록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총 8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됐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앞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지난 23일부터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이번에 퇴직급여 체불 시에도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 임금과 퇴직급여 등의 체불로 피해받는 노동자를 더 강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 임금채권보장법 앞으로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부터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을 회수한다. 특히 국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연대 책임이 인정되는 체불사업주의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도급 사업 등에서의 임금 등의 체불도 억제하고 대지급금의 회수도 높일 수 있게 됐다. ◆ 공공기관 노동이사 임명 근거 관련 3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임명과 관련된 내용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근거법에도 규정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명확하게 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청년 발달 장애인 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기업의 출자 구조를 투명하게 하려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부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 고용보험법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규모 고용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기릴 수 있게 되었다"며 "이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민생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요일 경찰 고위급 인사…서울청 '수사 3인방' 전격 물갈이

  전국 최대 지방청인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총괄하는 수사부장·안보수사부장·광역수사단장이 24일 늦은 밤 전격 교체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9시를 넘겨 경무관 5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공지했다. 발령 일자는 미정이다. 금요일 밤의 고위간부 인사 발표는 이례적이다. 임경우 서울청 수사부장과 최종상 충북청 수사부장은 자리를 맞바꾸면서 최 부장이 향후 서울청 수사 전반을 총괄하게 됐다. 김종민 서울청 안보수사부장은 행정안전부 경찰협력관으로, 오승진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은 서울 강서경찰서장으로 이동했다. 기존 자리는 공석이 됐다. 신설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으로는 신효섭 경남청 수사부장이, 경찰청 국제협력관에는 이재영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 등이 보임됐다. 또 수도 경비 상황을 책임지는 서울청 경비부장에는 김병기 서울 강서경찰서장, 대통령 청사 경비를 맡는 서울청 101경비단장에는 양영우 대구청 공공안전부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경찰청 치안정보심의관에는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이 옮겨간다. 백해룡 경정이 외압 의혹의 당사자들로 지목한 경무관들도 자리를 옮겼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김찬수 경무관은 광주청 공공안전부장에 보임됐다. 김 경무관은 지난 2월 총경에서 진급했다. 김 경무관은 영등포경찰서장 재직 당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에게 용산(대통령실)을 언급하며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관련 외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경무관은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조병노 전남청 생활안전부장은 전주완산경찰서장으로 옮겼다. 백 경정은 2023년 10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인천세관 직원 연루 내용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무관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경찰 계급으로 '경찰의 별'로 불린다.

• 서울경찰, 핼러윈 기간 이태원·홍대 등 번화가 집중 안전관리

  서울경찰청은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일주일 앞두고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특별 안전 관리 대책'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에는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서울청 소속 경찰 1천488명, 기동순찰대 1천109명 등 경찰관 4천922명을 동원한다. 종로구 익선동과 중구 명동거리, 용산구 이태원 관광특구, 성동구 카페거리, 광진구 건대 맛의 거리, 마포구 홍대 관광특구, 강남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 중점 관리지역 8곳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 자치구, 소방 당국 등이 참여하는 현장 합동상황실이 운영된다. 경찰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이 지역들의 인파 감지 폐쇄회로(CC)TV 443개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청은 또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인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주요 번화가 도로의 차량을 통제한다. 특히 이달 24∼25일, 31일∼내달 1일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파 밀집에 따라 단계별로 차량을 통제할 예정이다. 통제 구간은 용산구 이태원로(이태원 입구∼제일기획교차로)와 마포구 잔다리로(삼거리포차∼상상마당), 중구 명동거리(삼일대로 입구∼중앙우체국 앞), 성동구 연무장길(대림창고교차로)이다.

• 李대통령 지지율 56%…전주보다 2% 상승[한국갤럽]

  민주 43%로 4%↑, 한 달여 만에 40%대 진입… "10·15 대책, 현시점서 대통령·여당 인식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직전인 전주 조사보다 2%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2% 내린 33% 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1% 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9% 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소통'(7%)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5% 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1%)가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은 "직무 부정 평가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 비중이 늘어 선순위로 부상했다"며 "이는 10·15 대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시점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접촉률은 43.9%,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함께해요! 저작권 보호 바로지금!

  창작은 새로움을 뛰어넘어 미래를 만들어 갈 소중한 자산 우리 모두 함께 바로 지금 지키는 저작권 보호 콘텐츠 소비는 정당하게, 이용은 당당하게! 10CM와 함께 저작권 보호 이루어봐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 '로또'가 낳은 비극…강북구 식당 칼부림에 부부 중태

  "왜 나만 로또 안주냐" 전날에도 시비…준비해 온 흉기로 범행한 듯"장사 안돼 새로 개업했는데…" 서울강북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살인 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의 흉기에 찔린 식당 주인 60대 부부는 각각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중이나 중태다. 경찰은 이르면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식당은 지난 7월 신장개업을 한 곳으로, 손님에게 홍보 목적으로 1천원짜리 복권을 줬다고 한다. 인근 주민은 "처음에는 모든 손님에게 주다가, 나중엔 현금결제 손님에게만 줬다"고 말했다. A씨는 전날 이 식당을 찾았으나 카드결제를 한 탓에 복권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날은 점심께 들러 식사를 한 뒤 현금결제를 했지만 "추첨 다음 날인 일요일은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격분해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냈다는 게 이 주민의 설명이다. 범행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근 제과점 주인은 "A씨가 흉기를 들고 길에 서 있었는데, 누군가 발로 차 멀리 날아갔다. A씨는 취한 상태인 것 같았다"며 "식당 주인 아저씨가 피가 흐르는 와중에도 일어나서 함께 제압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인근 상인들은 피해자 부부가 그간 장사가 안 돼 고민이 컸다고 입을 모았다. 인근 미용실 사장은 "처음엔 아들이 카운터를 보고, 엄마가 주방을 봤다"고 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여성은 "다른 데서 장사하다가 돈을 다 까먹고 여기로 온 분들"이라며 "시장 초입에 위치해 세가 비쌌다. 아들이 장사가 안 되니 뭘 배우러 다닌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가게가 위치한 B 전통시장은 이달 31일 지역 축제를 계획 중이었다. 상인들은 27일 회의를 열고 축제를 그대로 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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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6

• 금요일 경찰 고위급 인사…서울청 '수사 3인방' 전격 물갈이

  전국 최대 지방청인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총괄하는 수사부장·안보수사부장·광역수사단장이 24일 늦은 밤 전격 교체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9시를 넘겨 경무관 5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공지했다. 발령 일자는 미정이다. 금요일 밤의 고위간부 인사 발표는 이례적이다. 임경우 서울청 수사부장과 최종상 충북청 수사부장은 자리를 맞바꾸면서 최 부장이 향후 서울청 수사 전반을 총괄하게 됐다. 김종민 서울청 안보수사부장은 행정안전부 경찰협력관으로, 오승진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은 서울 강서경찰서장으로 이동했다. 기존 자리는 공석이 됐다. 신설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으로는 신효섭 경남청 수사부장이, 경찰청 국제협력관에는 이재영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 등이 보임됐다. 또 수도 경비 상황을 책임지는 서울청 경비부장에는 김병기 서울 강서경찰서장, 대통령 청사 경비를 맡는 서울청 101경비단장에는 양영우 대구청 공공안전부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경찰청 치안정보심의관에는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이 옮겨간다. 백해룡 경정이 외압 의혹의 당사자들로 지목한 경무관들도 자리를 옮겼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김찬수 경무관은 광주청 공공안전부장에 보임됐다. 김 경무관은 지난 2월 총경에서 진급했다. 김 경무관은 영등포경찰서장 재직 당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에게 용산(대통령실)을 언급하며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관련 외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경무관은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조병노 전남청 생활안전부장은 전주완산경찰서장으로 옮겼다. 백 경정은 2023년 10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인천세관 직원 연루 내용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무관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경찰 계급으로 '경찰의 별'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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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5

• 서울경찰, 핼러윈 기간 이태원·홍대 등 번화가 집중 안전관리

  서울경찰청은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일주일 앞두고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특별 안전 관리 대책'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에는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서울청 소속 경찰 1천488명, 기동순찰대 1천109명 등 경찰관 4천922명을 동원한다. 종로구 익선동과 중구 명동거리, 용산구 이태원 관광특구, 성동구 카페거리, 광진구 건대 맛의 거리, 마포구 홍대 관광특구, 강남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 중점 관리지역 8곳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 자치구, 소방 당국 등이 참여하는 현장 합동상황실이 운영된다. 경찰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이 지역들의 인파 감지 폐쇄회로(CC)TV 443개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청은 또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인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주요 번화가 도로의 차량을 통제한다. 특히 이달 24∼25일, 31일∼내달 1일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파 밀집에 따라 단계별로 차량을 통제할 예정이다. 통제 구간은 용산구 이태원로(이태원 입구∼제일기획교차로)와 마포구 잔다리로(삼거리포차∼상상마당), 중구 명동거리(삼일대로 입구∼중앙우체국 앞), 성동구 연무장길(대림창고교차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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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4

• 李대통령 지지율 56%…전주보다 2% 상승[한국갤럽]

  민주 43%로 4%↑, 한 달여 만에 40%대 진입… "10·15 대책, 현시점서 대통령·여당 인식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직전인 전주 조사보다 2%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2% 내린 33% 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1% 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9% 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소통'(7%)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5% 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1%)가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은 "직무 부정 평가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 비중이 늘어 선순위로 부상했다"며 "이는 10·15 대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시점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접촉률은 43.9%,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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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4

• '체불임금'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가능…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앞으로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불피해노동자가 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상습체불사업주는 대출이나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과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한다. 특히 명단공개(3년) 기간 동안 임금을 다시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하는 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된다. 한편 노동부는 범정부 합동 TF에서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면서 "산업현장에서 주요 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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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실시간 사회 기사

•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내달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업무 위탁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복지부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따라 내년도 지원인원을 450명으로 올해보다 3배 늘려 정부안을 편성했다. 또한, 시행령과 함께 개정 예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절차 등 세부 내용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 달 2일과 내년 4월 2일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본사업 실시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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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내년부터 생수·음료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10% 사용 의무화

  내년 1월부터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10%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제조업체는 지난 3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신설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동안 환경부는 무색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의 순환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 재활용한 원료를 다시 원래 제품에 투입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아울러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품질 검증을 실시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가능량을 분석해 재생원료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 한편 내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9월 중으로 마무리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를 적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10%에서 30%로 높여 페트병의 순환이용률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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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지반침하'도 사회재난으로 규정…피해 발생 시 신속대응·복구

  정부가 다양한 원인으로 넓은 면적이나 일정 구간에서 서서히 가라앉는 땅꺼짐 현상인 '지반침하'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역량 강화한다. 또한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해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설 최근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한다. 특히 지반침하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하수도-환경부, 가스공급시설-산업부 등)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담당한다. ◆ 다중운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조치 구체화 정부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을 규정하고, 필요할 경우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 해산을 권고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실태조사는 해마다 실시하는데, 대상은 순간최대 운집 인원이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이며 1일 이용객이 1만 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이 5만 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이다. 아울러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원실시기관' 지정으로 재난 현장 통합지원 체계 강화 중앙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응급복구·구호·금융·보험을 비롯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규정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따라 지반침하와 인파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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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 대상 - 65세 이상(1960.12.31. 이전 출생자) - 면역 저하자(생후 6개월 이상) -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생후 6개월 이상) ■ 일정 - 65세 이상 · 75세 이상: 10.15.(수)~ · 70~74세: 10.20.(월)~ · 65~69세: 10.22.(수)~ - 면역 저하자: 10.15.(수)~ -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10.15.(수)~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 ■ 백신 모더나(LP.8.1), 화이자(LP.8.1) 백신 1회 접종 단, 아직 기초접종을 미완료한 12세 미만 고위험군의 경우 기초접종 완료 필요 ■ 기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단, 접종 가능 여부는 반드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사전 확인 필요 ■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과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코로나19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 발열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백신 접종 연기 - 코로나19 백신(mRNA)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 국소 이상반응: 접종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름, 통증 - 전신 이상반응: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 경미한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으며, 1~2일 이내 호전됩니다. -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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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소비쿠폰 이야기 03] 일상에서 누리는 작은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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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소비쿠폰 이야기 02] 노부부 식당에 마중물로 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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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소비쿠폰 이야기 01] 베이비카페에 찾아온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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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골라내 집중 관리…법무부, 재범 차단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지난해 42건 등 해마다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과 관리감독 강화는 국민안전과 민생치안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취임식과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흉악한 이상동기 등 범죄특성에 맞는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3단계로 추진한다. 우선,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선별한다. 법무부는 연구용역으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했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선별검사해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분류한다. 이어서, 치료적 개입 및 맞춤형 관리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신청하고, 치료내역과 처방약 복용 여부 확인 등 강화된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또한, 보호관찰이 종료된 뒤에도 경찰의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은 인적사항 등을 경찰에 통보한다.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의 주거정보 등을 지역별 범죄 위험도 예측, 순찰 경로 조정 등 선제적인 범죄예방 활동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법무부와 경찰청이 각자의 전문 영역을 넘어 국민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상동기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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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

• 2026년, 범죄피해자 지원이 더 가까워집니다!

  ·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 범죄피해구조금 #24개월_보장 자녀·손자가 사망한 경우, 월수입(또는 도시일용직 평균임금)의 24개월분을 보장합니다. · 치료 기간에도 생활을 지켜드립니다. ■ 긴급 생활안정비 #5주_이상 #1회_지급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직 월평균임금 수준의 긴급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합니다. · 언제나 피해자 곁에 있습니다. ■ 365 스마일센터 운영 #심리상담 #치료 주말·야간에도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가 언제든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슬픔의 무게를 함께 나눕니다. ■ 살인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스마일센터의 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가 참여해 살인 피해 유가족들의 회복을 돕습니다. · 지원신청부터 결과조회까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서비스를 여러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통합 지원 포털에서 지원신청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곁에서, 회복을 함께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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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

• 10년 내 자살률 1위 오명 벗는다…정부·지자체 총력 대응

  정부가 지난해 10만 명당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자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채무·불법추심·생활고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을 가동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목표의 자살예방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세워 지난해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5년 안에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감축하고, 1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오명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14개 부·처·청이 참여한 이번 대책은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비롯해 지난해 중앙부처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지난해 시·도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1명이 참여해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해 왔으며, 내년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을 20.6% 늘려 708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날 심의·의결한 올해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했다.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이 자살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유가족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밝히고 "오늘 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한 범부처 추진본부를 설치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심의·의결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주요 내용. ◆ 고위험군 집중 대응 정부는 자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즉각·긴급 개입과 위기대응센터 확대, 관리사각지대 해소 등을 추진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 자살예방센터가 현장에 출동해 응급실 동행과 치료과정 등을 지원하는 즉각·긴급 위기 개입을 강화한다. 응급실 내원자를 대상으로 응급치료, 자살위험도 평가, 단기 사례관리(4회) 등을 제공하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5곳 늘려 98곳으로 확대한다. 자살유족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과 임시 주거, 특수 청소, 법률 지원, 학자금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정부는 고위험군 조기 발굴, 복합적 고충 해결, 신속한 위기 해소 등을 위해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체계적 연계·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예방센터(복지부)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금융위), 고용복지+센터(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여가부), Wee센터(교육부) 등 다양한 기관이 협업할 예정이다. 발굴 단계에서는 각 지원기관의 초기 상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살 위험도 평가 지침을 개발·교육하고,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관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정보 연계 및 사례관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비스 단계에서는 구직·채무·가족문제 등 자살예방센터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복합적 고충에 대해 유관기관과 연계해 원스톱으로 복합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적 대응 정부는 채무, 불법추심, 생활고, 학교 폭력, 직장 내 갑질, 가족문제, 범죄·재난피해, 중독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복합적·다중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을 가동한다. 금융 관련 위기요인 즉각 대응을 위해 금융위 주관으로 소상공인·개인의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채무조정,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벼랑 끝 서민층 보호를 위해 복지부 주관으로 긴급 생활안정 지원과 생계급여 인상, 위기가구 대상 생필품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학교 폭력 예방과 지원을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피해학생 지원 확대와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학내 관계위기 관리를 강화한다.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해 노동부 주관으로 괴롭힘 예방 교육·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자 사망 등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 가족문제 해소와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여가부 주관으로 취약과 위기상황에 처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사례관리·긴급위기지원 등을 제공하고,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는 상담·치료, 수사기관 동행 등을 지원한다. 보이스 피싱·전세 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유발하는 다중범죄에 대응해 법무부 주관으로 엄정 수사, 몰수·추정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재난피해 극복과 중독자 회복 등을 위해 복지부는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상회복과 장기적 추적관찰로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며 중독자 치료·회복지원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경찰관·소방관, 군 장병 등 특수직군·집단별 정서·심리지원도 확대한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경찰관·소방관 등 위험직무 종사자의 현장 대응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하고 합리적 교대근무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모든 간부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모바일 심리검사 구축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 지자체·현장 전달체계 확립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발굴·예방·지원을 위해 풀뿌리 자살예방 전담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지정해 보건-복지 연계와 지역 맞춤형 예방·대응 등 지역 자살업무 총괄 책임을 부여한다. 지자체 본청 내 자살예방 전담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보건소가 모든 자살예방·위기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기획·협업 기능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 이행을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시·도 관계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평가·점검을 강화한다. 지역 내 잠재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시·군·구,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 자살예방분과를 설치하고, 연간 120만 명 규모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정서·심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한다. ◆ 생명 보호 정책기반 강화 정부는 과학적 정책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해 자살사망자 전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질병·진료이력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에 대한 사망자 형사사법정보 공유와 자살시도자 정보 모니터링·분석 체계 등을 추진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자살예방상담 전화 상담 내용 실시간 분석과 온라인 유해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도 추진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고립·은둔 청년 대상 1:1 온라인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도입한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차원의 자살 예방·대응 정책을 기획·추진할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분야별로 해소되지 못한 구조적 요인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가 적극 대응·개선하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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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