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인파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 8곳(명동, 홍대 등), 보신각 타종 행사 및 해맞이 명소 11곳(정동진, 간절곶 등) 등 19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말연시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인파밀집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돋이 명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소관시설·지역에 대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위험대상 유형별 일제 조사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각 기관은 경찰·소방·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문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 축제 대비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인파밀집 징후 감시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실시간도시데이터, 피플카운팅시스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소관 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경찰·소방 등과 함께 사전점검, 안전요원 배치, 안전사고 우려 지역 사전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행안부는 연말연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일환으로 서울 주요 도심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서울 윈터 페스타(’24.12.13.~’25.1.5.)’ 현장을 방문해 인파관리, 시설 및 화재안전 등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기관이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즐겁고 안전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파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내년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술개발 본격화…2조 7496억 원 투자

  정부는 내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3.9% 늘어난 2조 7496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개 관계부처 및 12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을 이행하기 위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 동안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대표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MEET 2024’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내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에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 합동으로 올해보다 3.9% 증가한 2조 7496억 원(변동 가능)을 투자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와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과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및 안정적인 원전운전을 위한 기술 등 비재생에너지, 차세대 이차전지,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기술, 파력발전 등 다양한 범위의 무탄소에너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 및 제품 개발을 통한 저탄소화 전환, 폐자원의 자원화 등 탄소배출 연·원료 대체 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고도화 및 대규모 CO2 포집 기술 실증,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저감·처리, 자연계 흡수원의 탄소흡수·저장 강화 등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기술개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한 차세대 전력망·에너지망의 전력 저장 및 송배전 관련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어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는 생태계·산림 등 기후 영향 취약성을 평가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극한 기후변화 및 재해 대비 농업생산기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지원한다. 또한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 등 과학기술 기반의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술을 고도화하고 물순환·산림·연안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배터리 안정성 평가, 미래원자력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기후기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별 탄소중립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지속 추진한다. 국내·외 기후기술 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한 글로벌 R&D 인력을 양성하고 기후기술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도 추진해 기후기술 R&D 역량을 높이고 기후기술 산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관련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기후기술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항공권 조작·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원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해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 동안 915건 출장을 가면서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400억 원이 지출됐다. 실태점검 결과,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와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해 등급을 이코노미로 위조해 금액을 청구한 다음, 실제로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새로 발권받아 출장을 갔다. B의회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직접 위조해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항공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조해 항공료를 청구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비용 허위 청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원의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의회 직원이 출장에 동원되었고, 의회 직원이 이를 부담하는 대신 지방의원이 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C의회는 의원 10명이 출장을 가며 직원 7명을 동원했고, 이때 의원들이 900만원에 해당하는 직원의 부담금을 대신해 납부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바, 러한 사례 또한 117건(13%)이었다. 이밖에도 지방의원들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면서 소주, 안주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제, 해장국, 영양제, 피로해소제까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D의회는 출장수행 목적으로 라면과 김치 등을 200만 원 넘게 구입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간식 등 물품을 구입한 사례는 178건(19.5%)에 이른다. 한편 출장 방문지역을 분석한 결과 정해진 관광 일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음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총 61개국 방문 중 20개국에 대한 방문빈도가 80% 이상이었다. 특히 싱가포르는 94건의 출장이 있었는데 가든스바이더베이 74회, URA시티갤러리 73회 등으로 관광지에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 E의회의 경우 4박 6일로 호주를 방문하면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오페라하우스 등 전부 관광지만 방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가이드료와 입장료를 별도의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33건(3.6%)이었는데 이는 공적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로 환수처분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지방의회 국외출장이 위법하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은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심사위는 일정의 외유성 등을 지적하면서도 출장 자체는 의결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의원이 심사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원은 동료의원과의 관계, 향후 자기 출장을 고려하게 되므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심지어 자기 출장을 자신이 심사한 경우도 79건(8.63%)에 달했다.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한 사례도 확인된 바, F의회의 경우 출장을 취소했음에도 전혀 환불받지 않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위법행위 등을 확인함에 따라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징계·환수·과태료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해 조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위법하고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고 필요한 국외출장을 갈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방문기관이나 면담자 없이 단순히 둘러보고 오는 시찰 형태의 출장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 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심사 시에는 방문지, 출장자 명단뿐만 아니라 상세 지출항목과 금액도 포함하도록 했고 심사받지 않은 항목의 지출은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종전에는 항공료나 일비 등 기본적 여비만 출장 계획에 기술되어 있어 가이드 비용와 같은 항목을 포함한 총 여행경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결과보고 시 계획, 심사, 지출에 관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출장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지방의회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잘못된 출장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국외출장 실태에 관하여 수시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의 부패취약 분야인 국외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사례를 교육하고 홍보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기록원, 고 채상병 수사·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통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금지 대상 기관, 관련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 전경(출처=누리집) 먼저 공수처는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공수처의 폐기 금지 요청의 주요 내용에서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이다. 대상 기록물은 채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으로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을 요청했다. 또한 이태원특조위에서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보존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이태원특조위는 대상 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를 지정했다. 대상 기록물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관련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폐기 금지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고시하기로 했다. 폐기 금지 고시 이후에는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때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대상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하는 등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최근 제기되는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와 관련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대상기관에 공공기록물법 제16조 및 제19조 등에 따른 기록물의 철저한 생산·등록 관리를 요청하고, 이를 위반해 폐기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지난 12일부터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따른 폐기 금지 조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이미 경과된 기록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고 채상병사건과 이태원참사와 같이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경과한 관련 기록물에 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인파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 8곳(명동, 홍대 등), 보신각 타종 행사 및 해맞이 명소 11곳(정동진, 간절곶 등) 등 19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말연시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인파밀집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돋이 명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소관시설·지역에 대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위험대상 유형별 일제 조사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각 기관은 경찰·소방·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문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 축제 대비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인파밀집 징후 감시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실시간도시데이터, 피플카운팅시스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소관 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경찰·소방 등과 함께 사전점검, 안전요원 배치, 안전사고 우려 지역 사전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행안부는 연말연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일환으로 서울 주요 도심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서울 윈터 페스타(’24.12.13.~’25.1.5.)’ 현장을 방문해 인파관리, 시설 및 화재안전 등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기관이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즐겁고 안전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파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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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스

  보건복지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135곳을 선정하고 새해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카드뉴스.(출처=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 때 28개 시·군·구, 28곳으로 시작해 올해 2차 시범사업에는 71개 시·군·구, 93곳이 운영 중이다. 이어서 이번 공모를 통해 91개 시·군·구, 135곳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특히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비 수가 신설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지방의료원 8곳이 참여 중이나, 내년부터는 13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참여 확대로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의료이용변화와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가족,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조사대상 수급자·주수발자 중 94%, 의사·간호사 중 76%, 사회복지사 중 73%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새해 1월부터 확대 실시하는 3차 시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재택의료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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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최소 환전한도를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해 기존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하향한다. 최대 환전한도도 5000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또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상품권의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인 재판매, 그리고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중기부는 고액매출 등 449개 가맹점에 대해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로 134곳의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해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중기부는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모두 13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월 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 예정으로, 고발대상은 모두 22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이른바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중기부는 지난 11월 11일 1차 개선방안 발표 뒤 환전한도하향, 구매한도하향, 처벌조치 강화, 비정상 사용 금지, 지류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내년부터 월 최대환전한도는 5000만 원, 최소환전한도는 31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환전한도의 상향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상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유통현황을 감안해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으로 한다. 특히 유통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하며, 지류상품권의 월 할인구매한도는 50만 원으로 대폭 하향한다. 지류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한도는 현행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단계적으로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하고, 카드형 상품권 자동충전 기능 등 추가로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높인다. 디지털상품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해 지류상품권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디지털 상품권 활용 안내교육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 지류 상품권 발행규모는 정부안 1조 7000억 원 중 4000억 원을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해 1조 3000억 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결제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충전 기능을 마련해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 중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발생한 유효 가맹점이 많은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를 개선해 유효 가맹점을 확대한다. 전상연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각 지역의 상인단체, 그리고 개별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인대표 여러분들이 부정유통이 우리 시장에서는 발붙이지 못하게 앞장서고, 부정유통 발생 때에는 상인회가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도 “각 지회장들과 합심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과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향상을 도모한다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의 당초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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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는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었다. 정부는 민법상 관련 규정을 고쳐, 친정어머니 등 민법상 가족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당규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51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는데 중복 제안과 사적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친 결과, 60건을 수용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용된 제안 60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고,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 3473명이 참여해 1위~10위까지 최종순위를 확정했다. 먼저, 가장 많이 선택받은 대상(1위)에는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돼 지원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안을 적극 수용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 달 관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최우수상(2위)에는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그동안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돼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지적이 지속 제기됐던 점을 감안해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인 경우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우수상(3위)에는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때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결제할 때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구입한 물건가격 전액이 기존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로부터 출금이 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남은 상품권 잔액 전부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큼만 별도 결제(복합결제)되도록 개선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현재 복합결제시스템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나 대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결제 때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한 후 물건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해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최종 우수제안 10건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기타 우수제안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180일) 내 재발급 허용’, ‘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각 2통·1통)’ 등의 제안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내년 초에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국민생활불편규제 개선 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10건) 인포그래픽.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황당한 규제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고 밝히고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적지 않은 규제개선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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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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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실시간 사회 기사

• ‘택시부제’ 50년만에 없앤다…택시기사 파트타임 근무 허용도

  정부가 지난 1973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는 급증했으나 법인택시 기사가 택배·배달 등 타 직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책은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중형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올해 4월 택시부제를 해제한 강원 춘천시에서는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30% 증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지자체의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 개선 전인 이달부터 해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요건을 폐지해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한다. 임시자격은 내년까지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로 우선 운영한 뒤 택시난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제도화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법인택시 기사가 같은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다수의 차고지(택시회사)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어렵던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택시가 일정연한에 도달해도 주행거리가 짧으면 운행할 수 있도록 차령제도를 개선한다. 택시 운수업에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의 승용차를 활용하도록 한 기존 규정도 ‘2년 이내’로 변경을 추진한다.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심야시간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운영형태는 물론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는 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심야 안심귀가·출퇴근·수요대응형, 기업맞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내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한다.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시형 심야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 차원에서는 광역 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중심으로 심야 운행시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수요응답형 버스는 농어촌 동 교통 취약지역에 제한적으로 운영됐지만 내년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택시난이 심한 도시지역까지 운행을 확대한다.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택시난의 심각성을 고려, 서울시의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도 9개에서 14개로 확대됐으며 경기도 등의 서울~경기 광역버스는 밤 12시 이후에도 운행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심야운행이 중단됐던 수도권 전철 전체 노선은 국토부와 서울시 협조를 통해 지난 8월부터 심야 운행을 재개했다. 서울시는 연말에 한시적으로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별 90개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증차해 배차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심야시간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중개택시·타입3) 및 최대 5000원(가맹택시·타입2)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부제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기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신규 기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심야 택시 공급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됐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업계에서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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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 후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긴급 주거 제공·대출 등 지원 수단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피해자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등 10여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방문상담은 대표전화(1533-8119) 또는 누리집(http://www.khug.or.kr)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이날 개소식에서 국토부와 경찰청은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두 기관은 주요 단속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상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단속 종료 후에도 국토부에서 확인되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수사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경찰청 외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우리은행 등 9개 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있었다. 선언문에는 각 기관이 한계상황에 몰린 전세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각종 피해구제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 적극 동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원센터 개소식 직후 전세사기 피해자와 만나 “앞으로 정부가 전세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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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남극 연구 새 여정 시작…월동연구대 발대식 개최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 월동연구대들이 기후와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해 1년간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오는 29일 인천 송도 극지연구소에서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 등이 참석해 세종과학기지 제36차 월동연구대와 장보고과학기지 제10차 월동연구대의 1년간의 여정을 응원한다. 월동연구대는 대장 등 일부 직무를 제외하고 극지연구소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올해는 각 기지별로 18명이 선발됐다. 특히 이번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의 고층대기 분야와 지구물리 분야 담당으로 선발된 연구자는 모두 여성대원이다. 월동연구대에 여성이 2명 이상 포함됐던 것은 세종 28차 월동연구대(2014년) 이후 처음이다. 극지연구소가 선발한 인원 이외에도 국방부와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길병원 등에서 파견한 전문가들이 포함돼 월동연구대의 안전한 남극활동을 지원한다. 월동연구대는 약 1년간 대한민국 남극과학기지에서 극한의 환경을 견디며 지구의 과거를 밝혀내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후변화 양상을 연구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남극 세종과학기지(왼쪽)와 장보고과학기지 전경. (사진=해양수산부) 우리나라는 남극에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 등 2개의 과학기지를 갖추고 있다. 세종과학기지는 1988년 남쉐틀랜드군도 킹조지섬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 과학기지다. 2003년 세계 최초로 남극반도에서 미래자원인 가스하이드레이트의 매장량을 계산했고 2009년에는 남극 생태계 보호를 위해 ‘펭귄 마을’로 불리는 남극특별보호구역을 설정한 세계 15번째 나라로 진입하기도 했다. 이번 활동기간에도 펭귄들의 생태를 관찰하고 극한 환경을 견뎌내는 유용한 생명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어류나 미생물 등의 채집활동을 이어간다. 장보고과학기지는 2014년 동남극 빅토리아랜드 테라노바만 연안에 세워진 우리나라의 두 번째 남극 과학기지다. 수십만 년 동안 인류의 손길이 닿지 않은 빙하와 운석을 분석하고 남극 내륙 안쪽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거점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기지에서 남극 내륙으로 나아가는 독자적인 육상진출로인 ‘K-루트’ 개척이 대표적으로 현재까지 1740km를 개척했다. 연구원들은 이번 활동기간 지난해 새롭게 지정된 장보고과학기지 인근의 남극특별보호구역을 조사하고 로스해 해양보호구역과 남극 빙하 아래에 있는 호수인 ‘빙저호’ 등에 대한 탐사를 이어간다. 대원들은 발대식을 마치고 안전훈련, 응급처치, 위치확인시스템(GPS 및 무선통신) 사용법 등 극한 환경 속에서 생존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받게 된다. 한정된 공간에서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대원 간 의사소통, 협동심 강화 등의 소양교육도 이수한다. 이후 장보고과학기지 대원들은 다음 달 22일, 세종과학기지 대원들은 11월 24일 인천공항에서 출국해 현재 남극에 있는 대원들에게 임무를 인계받는다. 송 차관은 “우리나라의 그동안 남극연구에 대한 훌륭한 성과 뒤에는 혹한의 환경 속에서도 임무에 매진해온 월동연구대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구와 인류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미지의 공간인 남극을 열심히 탐사하고 동시에 남극의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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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2분기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지급…65만곳에 8900억원

  올해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올해 2분기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보상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보상 규모는 총 8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다.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이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의 매출 증가 때문에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했다.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 4000개사이며 지급액은 7700억원이다. 이는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에 해당한다. 이 중 56만 6000개사의 보상금이 확정됐고 나머지 7400개사는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신속보상 규모가 90%에 이른 것은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역과 시설의 평균값을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 3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했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개사의 경우, 올해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 56만 6000개사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진행 중인 7400개사는 정산이 끝난 후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전용 누리집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전 0∼7시 신청자는 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받는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음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다음달 4∼9일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다음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4∼11일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다음달 4∼9일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금 이의 신청자들의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속보상 대상의 업종을 살펴보면 식당·카페가 81%인 45만 9000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내체육시설(4만 3000개사), 유흥시설(2만 7000개사) 등의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실내 체육시설(159만원), PC방·멀티방(154만원), 식당·카페(127만원), 노래 연습장(120만원) 등의 순이었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27만 9000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17만 9000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3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속보상 대상 중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46만 4000개사로 82%를 차지했다. 100만∼5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15.9%인 9만개사,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2.1%인 1만 2000개사로 조사됐다. 오는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마련된다. 궁금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약 2년간 코로나19와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여덟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총 54조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 2021년 7월부터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6조 6000억원을 지원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올해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집행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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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법제처 “국민 82%,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 통과 찬성”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만 나이’ 법안 신속 통과 필요성 설문 결과.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총 6394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 응답자 중 81.6%에 해당하는 5216명이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인 총 5511명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한편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돼 있는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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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해제…실내는 당분간 유지

  오는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없어도 한결같이 방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방역상황과 국민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감염예방을 위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여전히 최선의 방역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와 관련,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을 통해 약 97%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약 57%로 같은 기간 확진자 누적발생률 38%보다 약 1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20% 내외의 미확진 감염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항체 수준 변동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하는 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대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금도 21만여명의 국민이 재택치료를 하고 있고 요양병원과 시설에 계신 36만 어르신들은 면회 온 자녀의 손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방역당국이 긴장을 놓지 않고 분발해야 하는 이유”라며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는 날까지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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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소방관에도 ‘일류 보훈’…보훈처-소방청 업무협약

  국가보훈처와 소방청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예우, 국립묘지 안장 등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 보훈처는 박민식 보훈처장과 이흥교 소방청장이 21일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과 예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종 재난·화재 현장 등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에 대한 일류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소방관에 대한 등록신청 지원부터 국립묘지 안장까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소방보훈전담팀을 구성해 그동안 소방관에 대한 보훈 심사 입증자료를 전국 235곳의 개별 소방관서에서 준비함에 따라 발생했던 일관성 및 전문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자 보훈 업무를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충분한 자료 제출은 물론, 심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자료보완 최소화를 통해 등록심사 기간 단축 등 소방관에 대한 보훈 심사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훈처와 소방청은 공동협업 과제로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 업무지원, 국가유공자 명패행사, 현충시설 관리 등 각종 예우사업에 대해서도 소통하고 협력한다. 박 처장은 이날 업무협약에 앞서 대강당 인근에 위치한 소방충혼탑에서 순직 소방인의 명예로운 희생정신을 기리는 헌화와 분향 등 참배한다. 업무협약식 후에는 소방종합훈련센터를 찾아 소방호스 전개와 회수, 방수 체험 등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박 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여러 위험 현장에서 희생과 헌신을 실천하고 있는 소방관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소방청과 협력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훈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훈심사부터 국립묘지 안장까지 소방관에 대한 합리적인 보훈지원 여건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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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태풍 ‘난마돌’ 중대본 2단계로 격상…위기경보는 ‘경계’

  행정안전부는 18일 낮 12시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제주도 앞바다에 태풍 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같은 시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태풍·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태풍 ‘난마돌’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약 210km 부근 해상에 위치했다. 중심기압은 935hPa, 최대풍속은 49m/s로 태풍 세력은 ‘매우 강’을 유지하면서 19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제14호 태풍 ‘난마돌’ 북상과 관련한 기상 정보가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태풍·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위한 중점 관리사항을 관계기관에 전파했다. 먼저 반지하, 저지대, 산사태 우려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이상징후 발생시 선제적으로 주민을 대피시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침수 우려 등 위험 기상이 포착되는 즉시 저지대 주택, 지하실·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등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태풍이 빠져 나갈 때까지 앞서 피해를 입은지역, 급경사지, 하천변, 해안도로 등 취약지역 통제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심야시간에 태풍이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만이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태풍이 빠져나가기 전까지 관계기관은 총력 대응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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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태풍 ‘난마돌’ 중대본 2단계로 격상…위기경보는 ‘경계’

  행정안전부는 18일 낮 12시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제주도 앞바다에 태풍 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같은 시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태풍·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태풍 ‘난마돌’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약 210km 부근 해상에 위치했다. 중심기압은 935hPa, 최대풍속은 49m/s로 태풍 세력은 ‘매우 강’을 유지하면서 19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제14호 태풍 ‘난마돌’ 북상과 관련한 기상 정보가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태풍·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위한 중점 관리사항을 관계기관에 전파했다. 먼저 반지하, 저지대, 산사태 우려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이상징후 발생시 선제적으로 주민을 대피시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침수 우려 등 위험 기상이 포착되는 즉시 저지대 주택, 지하실·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등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태풍이 빠져 나갈 때까지 앞서 피해를 입은지역, 급경사지, 하천변, 해안도로 등 취약지역 통제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심야시간에 태풍이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만이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태풍이 빠져나가기 전까지 관계기관은 총력 대응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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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스카이코비원, 3·4차 접종에도 활용…19일부터 사전예약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접종 범위를 1·2차 접종에서 3·4차 접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국산 1호 백신인 스카이코비원은 효과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는 19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과 콜센터에서 3·4차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국산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 접종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확진자는 5만 명대, 감염재생산지수는 0.87로 3주 연속 ‘1’ 아래”라면서 “추석 연휴 여파로 확산세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제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이후 벌써 5개월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번 6차 유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그 동안 감염취약시설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방역 역량을 집중한 결과, 6차 유행은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5차 유행 때보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치명률은 0.11%로, OECD 평균인 0.79%보다는 7배 이상 낮다”면서 “이 모든 성과는 우리 국민들 덕분으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올해 가을·겨울 인플루엔자 대응 계획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현황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우선 고위험군 1216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오는 21일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을 시작으로, 10월부터는 임신부와 어르신까지 확대한다.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도 적용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로 40대 이상의 장년층,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운전·청소 등 종사자 등 총 240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전해주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통해 사업장 내 집단감염도 예방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를 얻고 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그간 6차례의 코로나19 유행을 겪는 동안 우리에게는 코로나 대응 경험과 노하우, 방역과 의료역량이 많이 축적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상의 멈춤 없이 코로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코로나 유행이 점차 진정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일상 회복 방안도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 가을에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을 예방해달라”면서 “정부도 독감 유행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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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코로나 주간 위험도 전지역 ‘중간’…“당분간 큰 규모 유행 가능성 낮아”

  코로나19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 3주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발생은 당분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모델링 전문가들이 최근 유행 상황을 반영해 향후 코로나19 유행 예측 결과, 이 같이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변이 확산과 같은 큰 변수가 없을 경우, 당분간 큰 규모의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소규모 증가와 같은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9월 1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했다. 특히 비수도권은 지난 5주 동안 ‘높음’이었으나 다시 ‘중간’으로 내려갔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등 발생 및 의료대응 관련 지표가 대다수 개선된 상황과 주간 일평균 발생률 기준으로 비수도권의 발생이 수도권과 유사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2일 오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9월 1주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7’로 3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했고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은 감소했다. 다만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발생과 확진자 발생규모도 점차 감소 중으로 60세 이상 확진자의 규모는 감소했으나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1주간의 사망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망자의 93.3%가 60대 이상으로, 고연령층·미접종·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세 이상 전체 인구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 비율이 4%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주간 사망자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의 비율은 31.3%로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5.0% 감소되는 등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으로,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동량이 증가하는 명절 후에는 확진자가 늘었음에 유의해 추석 연휴 이후에도 유행 감소세를 지속 유지하고 일상회복 속 방역대응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연휴기간 후 일터 등 일상 복귀 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미리 진료받고, 음성인 경우에도 증상이 있으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특히 고위험군은 외출·만남 등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3밀 시설 방문과 실내 취식 및 신체접촉은 자제한다. 고위험군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위험군과의 대화·식사를 최소화한다. 방역당국은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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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한화진 환경부장관, 태풍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점검회의 주재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태풍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지역 급수지원과 더불어 신속한 복구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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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추석 연휴 3017만명 대이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설 이후 중단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재개한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인 이달 9일 0시부터 12일 밤 12시까지 전국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석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로,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추석 연휴 경찰청 헬기에서 본 서평택 인근 서해안고속도로와 신갈IC 인근 경부고속도로의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3017만명, 하루 평균 60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574만명, 9일 609만명, 추석 당일 758만명, 11일 624만명, 12일 452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은 추석 전날인 9일 오전, 귀경은 11일과 12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귀경 및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추석 당일(10일)과 11일이 교통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승용차가 90.6%로 가장 높고 버스(3.8%), 철도(3.0%), 항공(1.7%), 선박(0.9%) 순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 대수를 약 542만대로 예상했다. 이는 작년 추석 대비 13.4%, 평시 주말(450만대)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다. 이번 추석은 귀성 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소요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예상하고 있다. 승용차를 이용해 귀성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서울~대전 5시간 50분, 서울~부산 9시간 50분, 서울~광주 8시간 55분, 서울~목포 9시간 55분, 서울~강릉 6시간 5분이다.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40분, 부산~서울 8시간 50분, 광주~서울 7시간, 목포~서울 7시간 15분, 강릉~서울이 5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 휴게소·졸음 쉼터 내 임시 화장실을 확충(687칸)하고 지원인력을 약 1900명 추가 배치해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20개소) 및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혼잡정보를 사전 안내해 휴게소 이용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방향), 남해고속도로 섬진강휴게소(순천방향) 등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국토부는 대중교통 이용 시 가급적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짧은 시간 섭취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설 연휴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식·음료 섭취가 금지됐지만 지난 4월 방역당국의 실내 취식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이번 추석 연휴에는 실내 섭취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버스·지하철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음식물 반입 등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 이와 함께 오는 9일 0시부터 12일 밤 12시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면제를 자율 시행한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고속도로와 국도 일부 구간도 개통된다.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와 국도 4개 구간(28.5km)이 신설·개통되고 국도 37호선 2개 구간(7.8km)이 임시 개통된다. 국토부는 경부선 안성∼수원신갈 등 고속도로 110개 구간(1216km), 국도 46호선 남양주∼가평 등 국도 15개 구간(172.7km)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평시 운영 중인 고속도로 갓길차로(255.9km)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67.6km)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141km)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호법 구간(26.9km) 상·하행선에서는 8일부터 12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시간이 오전 1시까지로 4시간 연장된다. 서울에서는 심야 철도·버스를 이용해 귀경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석 당일과 다음날 시내버스·지하철의 막차 시간을 연장 운행한다. 부산·광주·울산 등 일부 지자체도 시내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거나 관할관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9년 귀성객들로 분주한 서울역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버스, 철도, 항공기, 연안여객선도 증편 운행된다. 국토부는 고속버스 예비차량 342대를 투입해 운행 횟수를 평시보다 일평균 1026회(4468회→5494회) 늘려 수송 능력을 23% 확대한다. 시외버스는 예비차량 591대를 필요한 경우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철도는 총 122회(4096회→4218회) 늘려 평시 공급 좌석보다 일평균 2만석이 증가한 총 10만 2000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KTX는 7만 2000석, SRT는 1만 8000석이 추가로 공급된다. 항공은 국내선 총 225편(3095편→3320편)을 늘려 평시 공급 좌석보다 일평균 1만석이 증가한 총 5만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연안여객선은 총 367회(3859회→4226회)를 늘려 평시 수송 능력보다 15만명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나들목과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을 단속하고 교통량이 집중되는 죽전휴게소 등 21곳에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50대)과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과속·난폭운전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보험사와 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고속도로 IC 인근 지역에 중증외상 환자 후송을 위한 헬기 이착륙장 488곳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풍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복구장비 및 자재를 확보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 지난 8월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방역 메시지를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혼잡시간대를 피해 출발하고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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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 9곳 운영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동안 경기·전남·경남 등 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시민들이 무료로 PCR 검사를 받도록 한다. 또 원스톱 진료기관은 약 6000개를 운영하고 부족 지역에는 보건소 등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명절 기간 보건소는 당직체계 운영과 24시간 응급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추석 방역 및 의료대책 준비상황’을 발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설 연휴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했던 용인시 처인구 용인휴게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와 관련해 연휴 기간 일자별로 선별진료소 603개와 임시선별검사소 70개 운영 정보를 네이버와 카카오 맵 등을 통해 안내한다. 또 경기 4개, 전남 4개, 경남 1개 등 고속도로 휴게소에 9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는 9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에 한해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희망자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각 시·도의 기상상황, 검사인원, 이동량 등 고려해 운영 기간 및 시간 탄력적 조정)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각 시·도의 기상상황, 검사인원, 이동량 등 고려해 운영 기간 및 시간 탄력적 조정)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연휴기간에 주간 150개, 야간 140개 이상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운영상황은 코로나19 누리집(http://ncov.mohw.go.kr), 응급의료포털, 건강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에서 안내한다. 또 지자체 행정안내센터 14개를 확충해 총 225개소를 운영하고, 모든 시군구에 모니터링전담반도 구성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연휴 기간에도 진단검사부터 치료제 처방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을 당초 확보했던 5300여개에서 700개를 추가한 약 6000개를 운영한다.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에는 일별 500개 이상의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인 ‘당번약국’을 운영해 먹는 치료제의 조제와 수령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연휴 운영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가까운 보건소나 민간병원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도록 하는 등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재택치료 중 증상 악화로 인한 입원 연계가 연휴 기간에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소 당직체계를 운영하고, 입원 가능한 일반의료기관의 명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에 공개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동안 중앙·지자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코로나 환자에 대한 신속한 전원을 지원한다. 투석·분만·소아 등 특수치료 수요에 대비해 각 시·도별로 연휴기간 병상 운영현황을 요일별로 파악·관리하고, 입원치료 병상에 신속 배정하는 특수치료 병상 대응체계도 유지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명절에도 현장 상황을 지속 살피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일상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고향방문 전후로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진단 검사 및 진료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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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윤 대통령 “완전한 일상회복때까지 직접 모든 상황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와 관련, “모든 국민들께서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은 철저한 원칙에 입각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규모 화재나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수재의 경우 선제적인 주민대피와 위험지역으로의 이동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가 이뤄질 때 다수의 집단적인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번 태풍에서도 4000명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윤 대통령은 “위험지역으로의 이동 통제 역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위험한 지역에 있지 않도록 차단하고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난 대응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같은 확고한 재난 대응 원칙에 입각해 대응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실히 조치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은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제 태풍이 빠져나가면서 포항에 치명적인 피해를 줬다”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침수로 차를 꺼내려던 주민들께서 여덟 분이 희생되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제 늦은 시간에 두 분이 기적적으로 구출돼서 정말 생명과 인간의 삶에 대한 그 위대함과 희망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를 비롯해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이 포항의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정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을 잘 찾아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도 의결한다”며 “거리두기 없는 이번 추석 연휴가 가족, 친지, 소중한 분들과 따듯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피해 복구와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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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태풍 ‘힌남노’ 대비 방송·통신·우정 분야 대처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한 방송·통신·우정서비스 분야 대처상황에 대한 점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태풍 진행상황 및 정부 대처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사안별 태풍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한 통신·방송·우정서비스 분야 대처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 분야는 주요 통신·유료방송사 5개사의 사전 시설물 점검 및 비상대응체계 등 태풍 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들은 태풍으로 인한 강풍·정전·침수 피해 대비와 도서지역·복구물자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하고, 지난 주말부터 상황실을 운영하며 긴급 복구조를 편성하는 등 비상대비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풍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사들은 우회소통 중심의 초동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에 유의해 신속히 긴급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정서비스 분야는 시설물 침수피해에 따른 우편·예금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집배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 특보상황에 따라 배달중지 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재난 발생시 방송·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이 긴급통화를 하거나 재난상황·대응요령 등을 취득할 수 있는 필수적인 서비스이므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방송·통신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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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 웹툰] 경찰청이 전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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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2

• 한 총리, 태풍 ‘힌남노’에 중대본 선제가동 긴급지시…“총력 대응”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울산시 북구 정자항에서 어민들이 어선을 육지로 옮기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소방청·경찰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총력 대응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먼저 태풍 상륙으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는 등 대응태세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호우·강풍과 함께 풍랑·해일이 예상되는 만큼 배수구, 맨홀, 옥외간판·가림막 등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장 중심으로 꼼꼼히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또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통제와 대피안내 등을 통해 인명·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재민 발생에 대비해 임시주거시설 지원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사전에 강구하도록 했다. 태풍 정보와 도로 통제 등 피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요령에 대해서도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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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2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대통령 직속 위원회 공식 출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양질의 데이터 개방·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게 주요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위원회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표방한다. 정부가 독점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는 국정운영 모델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과제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대통령령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날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고진 한국 메타버스산업협회장을 포함해 인공지능·데이터·보안 등 디지털 기술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위원이 19명이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이 4명이다. 민간위원들은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생태계 ▲정보보호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한다. 인공지능·데이터 분과에는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랩 연구소장(분과장),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배순민 KT AI2XL 소장이 참여해 데이터 개방 촉진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프라 분과에서는 오종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분과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 부문 대표가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를 모으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과에서는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분과장), 김종현 쿠콘 대표, 김형숙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이 참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한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에는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분과장),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신은영 에스에이피코리아 대표가 참여해 신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 생태계 분과에서는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분과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가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선순환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분과에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분과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대환 소만사 대표가 참여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조직도(안) 이날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고 위원장과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격려 인사를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방향과 계획도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민관 협업과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분과위원회별로 중점 과업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성공의 열쇠는 민관 협업과 민간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또 맡은 소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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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2

• 한화진 환경장관, G20 장관회의서 ‘연대와 협력’ 강조

  환경·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주요 20개국이 머리를 맞대고 토지황폐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회복, 순환경제 촉진, 기후변화 대응 노력 확대, 기후재원 상향 등 해법을 모색했다. 환경부는 지난 달 31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회의’에서 한화진 장관을 비롯한 각국의 수석대표들이 환경·기후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회복, 더 나은 회복’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의장국 초청국가 환경·기후 장관급 인사, 유엔환경계획(UNEP)·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토지 황폐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회복, 순환경제 촉진, 기후변화 대응 노력 확대, 기후재원 상향 등을 담은 의장요약문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환경분과에서는 성공적인 세계생물다양성 전략계획(Post-2020 GBF) 채택과 해당 전략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G20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기후분과에서는 지구 온도 상승폭 1.5도 제한목표 달성과 성공적인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7)를 위한 기후행동 강화와 기후재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달 31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회의. (사진=저작권자(c) EPA/FIRDIA LISNAWATI/POOL/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장관은 수석대표 발언 등을 통해 순환경제, 탄소중립 등 우리나라 정책 우수사례를 홍보했다. 국제환경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G20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환경현안 대응에 대해서는 국제기구간 동반상승과 효율을 높이고 다자주의적 노력을 강화할 핵심 플랫폼으로서의 G20의 행동 강화를 촉구했다. 플라스틱 제조 시 재생원료 30% 이상 사용의무 부과 등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과 플라스틱 컵 보증금 제도 연내 도입계획 등 일회용품 감량 정책도 소개했다. 기후분야에서는 지난해 9월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연도별 이행실적 평가체계의 연내 마련 계획 등 2030년 국가감축목표를 40%로 상향한 약속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도 홍보했다. 환경·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투자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시행 중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후대응기금 제도도 공유했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세 번의 양자회담을 열고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홍보하고 세계가 당면한 환경·기후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롭 제튼 네덜란드 기후·에너지부 장관, 하이메 드 파르마 기후특사와 양자회담을 통해 순환경제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 장관은 비르기니우스 신케비치우스 유럽연합(EU) 환경해양수산위원과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전망 및 이들의 성공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 프란스 티머만 유럽연합(EU) 그린딜 집행부위원장과는 순환경제와 녹색분류체계 등 양국의 정책현안을 논의했다.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지속적 협력을 약속하는 한편, 유럽연합이 도입을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한-EU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범도입 단계부터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 장관은 양자회담 전반에 걸쳐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와 열정을 알리며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뿐 아니라 감염병 세계적 유행 대응,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전 세계 과제 해결에 기여할 경험과 역량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주요 환경·기후 현안 해결을 위한 유엔, G20 등 국제 논의에 활발히 참여해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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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1

• 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부과체계 개편 등 영향”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에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간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내년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민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했으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제 급여목록과 상한금액도 의결했다. 내달부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로비큐아정’(한국화이자제약),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인 ‘앰갤러티’(한국릴리) 등 2개 의약품(4개 품목)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5800만원에 달했던 로비큐아정은 290만원 수준으로 환자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앰갤러티도 약 380만원에서 약 115만원 정도로 부담이 줄게 됐다.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쳤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등 응급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경우 지역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3~6곳의 참여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질환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응급심뇌혈관 네트워크 모형 이 모델에 따르면 응급심뇌혈관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구급대원이 환자 상태를 1차로 확인한다. 심뇌혈관질환으로 의심되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당직 전문의에게 즉시 알리고, 당직 전문의는 환자의 중등도와 병원상황 등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지정해 준다. 당직 전문의가 1차 진단명과 환자 정보를 지정 병원에 미리 알려주면, 환자가 이송될 병원은 환자정보를 사전에 등록한다. 도착 즉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진과 검사도 준비한다. 정부는 이러한 응급전달체계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내 24시간 의료진을 배치하는 한편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의료자원(인력·병상·장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 이송 및 신속치료를 통해 치료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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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0

• 전기차 충전 1시간→20분…“규제혁신 추진과제 58% 연내 완료”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이 초급속 충전기까지 확대돼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5월 첫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청이 자체 발굴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이 중 194건(21%)이 개선 완료됐으며 나머지 749건 중 434건(58%)은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선 추진 중인 과제 중에서는 시행령 이하의 행정입법 과제가 538건, 법률 개정 과제는 211건이다. 국조실은 행정입법 과제 538건 중 367건(68%)은 연내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완료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보상금을 받을 경우 일부 금액을 기초연금 수급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가 넓어지는 조치로 국조실은 이에 따라 약 1만 5000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벤처투자조합 최소출자 의무 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다. 위성영상 보안 규제 완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 확대, 국내복귀기업 고용 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완화 등은 올해 안에 진행 예정인 행정입법 과제들이다. 산업부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기존 ‘200㎾ 이하’에서 초급속 충전기인 ‘4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위성영상 배포시 보안 처리가 필요한 해상도 규제 기준은 기존 4m급에서 1.5m급으로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10월에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법무부 규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조실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 211건 중 67건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 제정, 복합적 토지 이용을 위한 용도규제 완화 등이 국회 입법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해갈등이 포함된 과제들은 충분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합리적 규제대안을 만들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야 협의를 통해 입법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과제별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도 규제혁신의 성과를 반영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각종 인·허가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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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하고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한다

  정부가 우리동네 소상공인을 성장하는 혁신기업가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디지털 기반 경영혁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수립,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제시했다. 긴급한 회복지원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약 26조 원도 지원한 바 있다. 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영업자 부채 증가를 비롯해 과밀경쟁과 같은 구조적 문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소비트렌드 변화 등 경영환경도 새롭게 변화함에 따라 정부는 대국민 의견, 업계 현장의견, 민간 전문가의 정책제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내 공동배송센터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3고(高) 충격 긴급대응플랜’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를 마련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2027년까지 250만 명으로 늘리면서 공제의 복지 혜택을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 중기부는 최근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약 58조 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을 착실히 공급할 방침이다. 전국적인 소비축제를 매년 5회 이상 집중 추진해 소상공인 매출 상승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 변화를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에 발맞춰 혁신할 수 있도록 스마트·디지털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에 실시간 매출과 같이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기반을 개선하는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스마트시장은 5년간 7만 개를 보급한다.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 매출을 일으키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 명씩 양성할 계획이다.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육성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고용을 늘렸다가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한다.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그동안 매출액과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던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개편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새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와 함께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장형 교육훈련을 매년 2만 명 수준으로 대거 확충한다. 이중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해 집중지원하고 크라우드 펀딩·민간투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도 확산해 나간다.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도 함께 지원한다. 상인들의 성장을 돕고 상권공간을 매력적으로 재구성하는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도 도입해 민간혁신가와 자본이 지역상권에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소상공인·혁신가·주민들이 참여해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는 읍면동 단위 ‘동네상권발전소’와 ‘동네단위 유통망’, ‘전국중소유통물류시스템’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동네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로컬유통 기반도 구축해 나간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를 바꾸고자 한다”며 “우리동네 소상공인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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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한 총리 “추석 연휴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제한 유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관리에 한층 더 집중하겠다”며 “어르신들의 감염예방을 위한 대면접촉 면회 제한을 추석 연휴기간에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매우 안타까운 조치이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불가피한 점이 있음을 이해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학교 등교가 시작됐고, 추석연휴 등으로 이동과 접촉이 늘어날 수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취약계층을 최우선적으로 살피며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총 251개 팀이 운영 중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과 관련해서는 “운영상황을 수시점검해 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에 애로가 있는 지자체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접종은 성인은 물론 소아·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우려하는 백신 이상반응은 전체 연령에 비해 소아·청소년의 건수가 적고 대부분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 고위험군의 접종참여를 거듭 권고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고 공개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1만명 대상 항체양성률 조사결과를 9월 중 도출해 숨은 감염자 규모 등을 파악하고 대책수립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플랫폼도 연내에 개발을 완료하겠다”며 “국민들이 코로나19 정보를 찾기 쉽고,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도 손쉽게 데이터에 접근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3년 만에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추석과 관련 “연휴기간이 자칫 방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역의 사각지대를 미리 살피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추석연휴 방역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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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폭우 피해 예방’ AI 홍수예보·서울 빗물터널 사업 추진

  정부가 내년 6월 홍수기 전까지 서울 도림천 유역(신림동)에 디지털트윈과 연계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를 시범구축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와 협력해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빗물펌프장 내 대도심 빗물터널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유수지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마련, 23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도시침수지도와 하천범람지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24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하천예보에서 강우량·하천수위 모니터링과 하수도 유량계측까지 통합한 ‘AI홍수예보’를 만들어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도림천에 시범 구축해 서비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산할 방침이다. 또 AI홍수예보 구축 전이라도 전국 단위로 기존 위험지도 등을 활용, 취약계층을 위해 대피로 설정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피경보가 내려져도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대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도시침수 및 하천범람을 방지하는 기반시설 대책으로 서울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 도림천 지하방수로 등 3곳의 선도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우선 추진한다. 대심도 빗물터널은 지하에 큰 저류조(터널)를 설치, 도심지의 빗물을 일시에 저류했다 호우가 끝나면 펌프장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배출하는 대형 관이다. 정부는 강남역과 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에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각각 3500억원, 2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사업비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도림천 지하방수로 건설에도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홍수로 인해 급격히 수량이 늘어난 지류하천인 도림천의 물을 지하방수로를 통해 본류인 한강으로 신속하게 빼낼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광화문·강남역 저류시설과 도림천·대방천 방수로 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내년 설계를 시작하고 2027년 완공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연 1000억원 수준의 하수도 개량 예산을 내년에는 1493억원으로 49% 증액하고, 연 3500억원 수준의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내년에 5010억원으로 43% 증액 편성해 지방의 홍수취약지구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하천은 홍수위험이 높아 정비가 시급한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등 안전강화 조치에 나선다. 또 현재 135곳인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확대해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질 수 있도록 하수관로, 빗물 펌프장 등을 개량한다.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상습침수구역의 빗물받이 청소 및 하수관로 상시준설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맨홀 구조는 개선하기로 했다. 침수 시 맨홀 뚜껑이 유실돼도 맨홀빠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 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위해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한다.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전면 설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으로 ‘도시침수대응기획단(가칭)’을 출범시키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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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취약계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교통비 최대 50% 절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 시민이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활용,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회 교통요금 지출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마일리지 적립액이 기존 350원에서 500원까지 늘어나게 되고 2000원 이상 3000원 미만은 500원에서 700원으로, 3000원 이상은 650원에서 900원까지 확대된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대중교통 이용 시 정류장과 출·도착지 간 보행·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 지원(10%)으로 이용자는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현재 15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39만 7000여명이다. 박정호 대광위 광역교통경제과장은 “이번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는 고물가가 이어짐에 따라 물가·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알뜰교통카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더 많은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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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