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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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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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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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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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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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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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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진 환경부장관, 태풍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점검회의 주재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태풍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지역 급수지원과 더불어 신속한 복구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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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추석 연휴 3017만명 대이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설 이후 중단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재개한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인 이달 9일 0시부터 12일 밤 12시까지 전국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석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로,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추석 연휴 경찰청 헬기에서 본 서평택 인근 서해안고속도로와 신갈IC 인근 경부고속도로의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3017만명, 하루 평균 60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574만명, 9일 609만명, 추석 당일 758만명, 11일 624만명, 12일 452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은 추석 전날인 9일 오전, 귀경은 11일과 12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귀경 및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추석 당일(10일)과 11일이 교통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승용차가 90.6%로 가장 높고 버스(3.8%), 철도(3.0%), 항공(1.7%), 선박(0.9%) 순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 대수를 약 542만대로 예상했다. 이는 작년 추석 대비 13.4%, 평시 주말(450만대)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다. 이번 추석은 귀성 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소요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예상하고 있다. 승용차를 이용해 귀성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서울~대전 5시간 50분, 서울~부산 9시간 50분, 서울~광주 8시간 55분, 서울~목포 9시간 55분, 서울~강릉 6시간 5분이다.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40분, 부산~서울 8시간 50분, 광주~서울 7시간, 목포~서울 7시간 15분, 강릉~서울이 5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 휴게소·졸음 쉼터 내 임시 화장실을 확충(687칸)하고 지원인력을 약 1900명 추가 배치해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20개소) 및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혼잡정보를 사전 안내해 휴게소 이용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방향), 남해고속도로 섬진강휴게소(순천방향) 등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국토부는 대중교통 이용 시 가급적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짧은 시간 섭취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설 연휴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식·음료 섭취가 금지됐지만 지난 4월 방역당국의 실내 취식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이번 추석 연휴에는 실내 섭취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버스·지하철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음식물 반입 등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 이와 함께 오는 9일 0시부터 12일 밤 12시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면제를 자율 시행한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고속도로와 국도 일부 구간도 개통된다.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와 국도 4개 구간(28.5km)이 신설·개통되고 국도 37호선 2개 구간(7.8km)이 임시 개통된다. 국토부는 경부선 안성∼수원신갈 등 고속도로 110개 구간(1216km), 국도 46호선 남양주∼가평 등 국도 15개 구간(172.7km)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평시 운영 중인 고속도로 갓길차로(255.9km)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67.6km)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141km)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호법 구간(26.9km) 상·하행선에서는 8일부터 12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시간이 오전 1시까지로 4시간 연장된다. 서울에서는 심야 철도·버스를 이용해 귀경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석 당일과 다음날 시내버스·지하철의 막차 시간을 연장 운행한다. 부산·광주·울산 등 일부 지자체도 시내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거나 관할관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9년 귀성객들로 분주한 서울역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버스, 철도, 항공기, 연안여객선도 증편 운행된다. 국토부는 고속버스 예비차량 342대를 투입해 운행 횟수를 평시보다 일평균 1026회(4468회→5494회) 늘려 수송 능력을 23% 확대한다. 시외버스는 예비차량 591대를 필요한 경우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철도는 총 122회(4096회→4218회) 늘려 평시 공급 좌석보다 일평균 2만석이 증가한 총 10만 2000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KTX는 7만 2000석, SRT는 1만 8000석이 추가로 공급된다. 항공은 국내선 총 225편(3095편→3320편)을 늘려 평시 공급 좌석보다 일평균 1만석이 증가한 총 5만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연안여객선은 총 367회(3859회→4226회)를 늘려 평시 수송 능력보다 15만명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나들목과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을 단속하고 교통량이 집중되는 죽전휴게소 등 21곳에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50대)과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과속·난폭운전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보험사와 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고속도로 IC 인근 지역에 중증외상 환자 후송을 위한 헬기 이착륙장 488곳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풍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복구장비 및 자재를 확보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 지난 8월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방역 메시지를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혼잡시간대를 피해 출발하고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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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 9곳 운영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동안 경기·전남·경남 등 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시민들이 무료로 PCR 검사를 받도록 한다. 또 원스톱 진료기관은 약 6000개를 운영하고 부족 지역에는 보건소 등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명절 기간 보건소는 당직체계 운영과 24시간 응급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추석 방역 및 의료대책 준비상황’을 발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설 연휴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했던 용인시 처인구 용인휴게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와 관련해 연휴 기간 일자별로 선별진료소 603개와 임시선별검사소 70개 운영 정보를 네이버와 카카오 맵 등을 통해 안내한다. 또 경기 4개, 전남 4개, 경남 1개 등 고속도로 휴게소에 9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는 9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에 한해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희망자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각 시·도의 기상상황, 검사인원, 이동량 등 고려해 운영 기간 및 시간 탄력적 조정)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각 시·도의 기상상황, 검사인원, 이동량 등 고려해 운영 기간 및 시간 탄력적 조정)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연휴기간에 주간 150개, 야간 140개 이상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운영상황은 코로나19 누리집(http://ncov.mohw.go.kr), 응급의료포털, 건강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에서 안내한다. 또 지자체 행정안내센터 14개를 확충해 총 225개소를 운영하고, 모든 시군구에 모니터링전담반도 구성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연휴 기간에도 진단검사부터 치료제 처방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을 당초 확보했던 5300여개에서 700개를 추가한 약 6000개를 운영한다.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에는 일별 500개 이상의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인 ‘당번약국’을 운영해 먹는 치료제의 조제와 수령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연휴 운영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가까운 보건소나 민간병원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도록 하는 등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재택치료 중 증상 악화로 인한 입원 연계가 연휴 기간에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소 당직체계를 운영하고, 입원 가능한 일반의료기관의 명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에 공개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동안 중앙·지자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코로나 환자에 대한 신속한 전원을 지원한다. 투석·분만·소아 등 특수치료 수요에 대비해 각 시·도별로 연휴기간 병상 운영현황을 요일별로 파악·관리하고, 입원치료 병상에 신속 배정하는 특수치료 병상 대응체계도 유지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명절에도 현장 상황을 지속 살피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일상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고향방문 전후로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진단 검사 및 진료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9-07
  • 윤 대통령 “완전한 일상회복때까지 직접 모든 상황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와 관련, “모든 국민들께서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은 철저한 원칙에 입각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규모 화재나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수재의 경우 선제적인 주민대피와 위험지역으로의 이동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가 이뤄질 때 다수의 집단적인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번 태풍에서도 4000명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윤 대통령은 “위험지역으로의 이동 통제 역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위험한 지역에 있지 않도록 차단하고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난 대응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같은 확고한 재난 대응 원칙에 입각해 대응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실히 조치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은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제 태풍이 빠져나가면서 포항에 치명적인 피해를 줬다”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침수로 차를 꺼내려던 주민들께서 여덟 분이 희생되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제 늦은 시간에 두 분이 기적적으로 구출돼서 정말 생명과 인간의 삶에 대한 그 위대함과 희망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를 비롯해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이 포항의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정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을 잘 찾아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도 의결한다”며 “거리두기 없는 이번 추석 연휴가 가족, 친지, 소중한 분들과 따듯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피해 복구와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9-07
  • 태풍 ‘힌남노’ 대비 방송·통신·우정 분야 대처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한 방송·통신·우정서비스 분야 대처상황에 대한 점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태풍 진행상황 및 정부 대처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사안별 태풍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한 통신·방송·우정서비스 분야 대처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 분야는 주요 통신·유료방송사 5개사의 사전 시설물 점검 및 비상대응체계 등 태풍 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들은 태풍으로 인한 강풍·정전·침수 피해 대비와 도서지역·복구물자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하고, 지난 주말부터 상황실을 운영하며 긴급 복구조를 편성하는 등 비상대비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풍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사들은 우회소통 중심의 초동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에 유의해 신속히 긴급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정서비스 분야는 시설물 침수피해에 따른 우편·예금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집배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 특보상황에 따라 배달중지 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재난 발생시 방송·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이 긴급통화를 하거나 재난상황·대응요령 등을 취득할 수 있는 필수적인 서비스이므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방송·통신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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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 웹툰] 경찰청이 전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 사회
    • 사회/교육
    2022-09-02
  • 한 총리, 태풍 ‘힌남노’에 중대본 선제가동 긴급지시…“총력 대응”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울산시 북구 정자항에서 어민들이 어선을 육지로 옮기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소방청·경찰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총력 대응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먼저 태풍 상륙으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는 등 대응태세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호우·강풍과 함께 풍랑·해일이 예상되는 만큼 배수구, 맨홀, 옥외간판·가림막 등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장 중심으로 꼼꼼히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또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통제와 대피안내 등을 통해 인명·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재민 발생에 대비해 임시주거시설 지원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사전에 강구하도록 했다. 태풍 정보와 도로 통제 등 피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요령에 대해서도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9-02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대통령 직속 위원회 공식 출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양질의 데이터 개방·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게 주요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위원회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표방한다. 정부가 독점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는 국정운영 모델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과제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대통령령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날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고진 한국 메타버스산업협회장을 포함해 인공지능·데이터·보안 등 디지털 기술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위원이 19명이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이 4명이다. 민간위원들은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생태계 ▲정보보호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한다. 인공지능·데이터 분과에는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랩 연구소장(분과장),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배순민 KT AI2XL 소장이 참여해 데이터 개방 촉진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프라 분과에서는 오종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분과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 부문 대표가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를 모으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과에서는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분과장), 김종현 쿠콘 대표, 김형숙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이 참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한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에는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분과장),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신은영 에스에이피코리아 대표가 참여해 신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 생태계 분과에서는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분과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가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선순환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분과에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분과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대환 소만사 대표가 참여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조직도(안) 이날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고 위원장과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격려 인사를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방향과 계획도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민관 협업과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분과위원회별로 중점 과업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성공의 열쇠는 민관 협업과 민간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또 맡은 소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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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9-02
  • 한화진 환경장관, G20 장관회의서 ‘연대와 협력’ 강조
    환경·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주요 20개국이 머리를 맞대고 토지황폐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회복, 순환경제 촉진, 기후변화 대응 노력 확대, 기후재원 상향 등 해법을 모색했다. 환경부는 지난 달 31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회의’에서 한화진 장관을 비롯한 각국의 수석대표들이 환경·기후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회복, 더 나은 회복’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의장국 초청국가 환경·기후 장관급 인사, 유엔환경계획(UNEP)·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토지 황폐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회복, 순환경제 촉진, 기후변화 대응 노력 확대, 기후재원 상향 등을 담은 의장요약문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환경분과에서는 성공적인 세계생물다양성 전략계획(Post-2020 GBF) 채택과 해당 전략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G20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기후분과에서는 지구 온도 상승폭 1.5도 제한목표 달성과 성공적인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7)를 위한 기후행동 강화와 기후재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달 31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회의. (사진=저작권자(c) EPA/FIRDIA LISNAWATI/POOL/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장관은 수석대표 발언 등을 통해 순환경제, 탄소중립 등 우리나라 정책 우수사례를 홍보했다. 국제환경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G20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환경현안 대응에 대해서는 국제기구간 동반상승과 효율을 높이고 다자주의적 노력을 강화할 핵심 플랫폼으로서의 G20의 행동 강화를 촉구했다. 플라스틱 제조 시 재생원료 30% 이상 사용의무 부과 등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과 플라스틱 컵 보증금 제도 연내 도입계획 등 일회용품 감량 정책도 소개했다. 기후분야에서는 지난해 9월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연도별 이행실적 평가체계의 연내 마련 계획 등 2030년 국가감축목표를 40%로 상향한 약속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도 홍보했다. 환경·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투자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시행 중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후대응기금 제도도 공유했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세 번의 양자회담을 열고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홍보하고 세계가 당면한 환경·기후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롭 제튼 네덜란드 기후·에너지부 장관, 하이메 드 파르마 기후특사와 양자회담을 통해 순환경제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 장관은 비르기니우스 신케비치우스 유럽연합(EU) 환경해양수산위원과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전망 및 이들의 성공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 프란스 티머만 유럽연합(EU) 그린딜 집행부위원장과는 순환경제와 녹색분류체계 등 양국의 정책현안을 논의했다.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지속적 협력을 약속하는 한편, 유럽연합이 도입을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한-EU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범도입 단계부터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 장관은 양자회담 전반에 걸쳐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와 열정을 알리며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뿐 아니라 감염병 세계적 유행 대응,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전 세계 과제 해결에 기여할 경험과 역량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주요 환경·기후 현안 해결을 위한 유엔, G20 등 국제 논의에 활발히 참여해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9-01
  • 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부과체계 개편 등 영향”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에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간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내년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민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했으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제 급여목록과 상한금액도 의결했다. 내달부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로비큐아정’(한국화이자제약),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인 ‘앰갤러티’(한국릴리) 등 2개 의약품(4개 품목)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5800만원에 달했던 로비큐아정은 290만원 수준으로 환자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앰갤러티도 약 380만원에서 약 115만원 정도로 부담이 줄게 됐다.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쳤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등 응급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경우 지역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3~6곳의 참여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질환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응급심뇌혈관 네트워크 모형 이 모델에 따르면 응급심뇌혈관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구급대원이 환자 상태를 1차로 확인한다. 심뇌혈관질환으로 의심되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당직 전문의에게 즉시 알리고, 당직 전문의는 환자의 중등도와 병원상황 등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지정해 준다. 당직 전문의가 1차 진단명과 환자 정보를 지정 병원에 미리 알려주면, 환자가 이송될 병원은 환자정보를 사전에 등록한다. 도착 즉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진과 검사도 준비한다. 정부는 이러한 응급전달체계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내 24시간 의료진을 배치하는 한편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의료자원(인력·병상·장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 이송 및 신속치료를 통해 치료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8-30
  • 전기차 충전 1시간→20분…“규제혁신 추진과제 58% 연내 완료”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이 초급속 충전기까지 확대돼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5월 첫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청이 자체 발굴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이 중 194건(21%)이 개선 완료됐으며 나머지 749건 중 434건(58%)은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선 추진 중인 과제 중에서는 시행령 이하의 행정입법 과제가 538건, 법률 개정 과제는 211건이다. 국조실은 행정입법 과제 538건 중 367건(68%)은 연내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완료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보상금을 받을 경우 일부 금액을 기초연금 수급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가 넓어지는 조치로 국조실은 이에 따라 약 1만 5000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벤처투자조합 최소출자 의무 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다. 위성영상 보안 규제 완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 확대, 국내복귀기업 고용 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완화 등은 올해 안에 진행 예정인 행정입법 과제들이다. 산업부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기존 ‘200㎾ 이하’에서 초급속 충전기인 ‘4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위성영상 배포시 보안 처리가 필요한 해상도 규제 기준은 기존 4m급에서 1.5m급으로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10월에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법무부 규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조실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 211건 중 67건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 제정, 복합적 토지 이용을 위한 용도규제 완화 등이 국회 입법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해갈등이 포함된 과제들은 충분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합리적 규제대안을 만들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야 협의를 통해 입법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과제별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도 규제혁신의 성과를 반영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각종 인·허가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8-26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하고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한다
    정부가 우리동네 소상공인을 성장하는 혁신기업가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디지털 기반 경영혁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수립,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제시했다. 긴급한 회복지원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약 26조 원도 지원한 바 있다. 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영업자 부채 증가를 비롯해 과밀경쟁과 같은 구조적 문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소비트렌드 변화 등 경영환경도 새롭게 변화함에 따라 정부는 대국민 의견, 업계 현장의견, 민간 전문가의 정책제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내 공동배송센터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3고(高) 충격 긴급대응플랜’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를 마련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2027년까지 250만 명으로 늘리면서 공제의 복지 혜택을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 중기부는 최근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약 58조 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을 착실히 공급할 방침이다. 전국적인 소비축제를 매년 5회 이상 집중 추진해 소상공인 매출 상승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 변화를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에 발맞춰 혁신할 수 있도록 스마트·디지털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에 실시간 매출과 같이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기반을 개선하는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스마트시장은 5년간 7만 개를 보급한다.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 매출을 일으키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 명씩 양성할 계획이다.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육성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고용을 늘렸다가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한다.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그동안 매출액과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던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개편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새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와 함께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장형 교육훈련을 매년 2만 명 수준으로 대거 확충한다. 이중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해 집중지원하고 크라우드 펀딩·민간투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도 확산해 나간다.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도 함께 지원한다. 상인들의 성장을 돕고 상권공간을 매력적으로 재구성하는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도 도입해 민간혁신가와 자본이 지역상권에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소상공인·혁신가·주민들이 참여해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는 읍면동 단위 ‘동네상권발전소’와 ‘동네단위 유통망’, ‘전국중소유통물류시스템’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동네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로컬유통 기반도 구축해 나간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를 바꾸고자 한다”며 “우리동네 소상공인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8-26
  • 한 총리 “추석 연휴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제한 유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관리에 한층 더 집중하겠다”며 “어르신들의 감염예방을 위한 대면접촉 면회 제한을 추석 연휴기간에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매우 안타까운 조치이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불가피한 점이 있음을 이해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학교 등교가 시작됐고, 추석연휴 등으로 이동과 접촉이 늘어날 수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취약계층을 최우선적으로 살피며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총 251개 팀이 운영 중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과 관련해서는 “운영상황을 수시점검해 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에 애로가 있는 지자체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접종은 성인은 물론 소아·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우려하는 백신 이상반응은 전체 연령에 비해 소아·청소년의 건수가 적고 대부분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 고위험군의 접종참여를 거듭 권고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고 공개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1만명 대상 항체양성률 조사결과를 9월 중 도출해 숨은 감염자 규모 등을 파악하고 대책수립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플랫폼도 연내에 개발을 완료하겠다”며 “국민들이 코로나19 정보를 찾기 쉽고,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도 손쉽게 데이터에 접근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3년 만에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추석과 관련 “연휴기간이 자칫 방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역의 사각지대를 미리 살피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추석연휴 방역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8-24
  • ‘폭우 피해 예방’ AI 홍수예보·서울 빗물터널 사업 추진
    정부가 내년 6월 홍수기 전까지 서울 도림천 유역(신림동)에 디지털트윈과 연계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를 시범구축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와 협력해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빗물펌프장 내 대도심 빗물터널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유수지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마련, 23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도시침수지도와 하천범람지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24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하천예보에서 강우량·하천수위 모니터링과 하수도 유량계측까지 통합한 ‘AI홍수예보’를 만들어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도림천에 시범 구축해 서비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산할 방침이다. 또 AI홍수예보 구축 전이라도 전국 단위로 기존 위험지도 등을 활용, 취약계층을 위해 대피로 설정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피경보가 내려져도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대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도시침수 및 하천범람을 방지하는 기반시설 대책으로 서울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 도림천 지하방수로 등 3곳의 선도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우선 추진한다. 대심도 빗물터널은 지하에 큰 저류조(터널)를 설치, 도심지의 빗물을 일시에 저류했다 호우가 끝나면 펌프장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배출하는 대형 관이다. 정부는 강남역과 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에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각각 3500억원, 2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사업비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도림천 지하방수로 건설에도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홍수로 인해 급격히 수량이 늘어난 지류하천인 도림천의 물을 지하방수로를 통해 본류인 한강으로 신속하게 빼낼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광화문·강남역 저류시설과 도림천·대방천 방수로 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내년 설계를 시작하고 2027년 완공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연 1000억원 수준의 하수도 개량 예산을 내년에는 1493억원으로 49% 증액하고, 연 3500억원 수준의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내년에 5010억원으로 43% 증액 편성해 지방의 홍수취약지구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하천은 홍수위험이 높아 정비가 시급한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등 안전강화 조치에 나선다. 또 현재 135곳인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확대해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질 수 있도록 하수관로, 빗물 펌프장 등을 개량한다.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상습침수구역의 빗물받이 청소 및 하수관로 상시준설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맨홀 구조는 개선하기로 했다. 침수 시 맨홀 뚜껑이 유실돼도 맨홀빠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 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위해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한다.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전면 설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으로 ‘도시침수대응기획단(가칭)’을 출범시키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8-24
  • 취약계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교통비 최대 50% 절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 시민이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활용,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회 교통요금 지출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마일리지 적립액이 기존 350원에서 500원까지 늘어나게 되고 2000원 이상 3000원 미만은 500원에서 700원으로, 3000원 이상은 650원에서 900원까지 확대된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대중교통 이용 시 정류장과 출·도착지 간 보행·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 지원(10%)으로 이용자는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현재 15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39만 7000여명이다. 박정호 대광위 광역교통경제과장은 “이번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는 고물가가 이어짐에 따라 물가·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알뜰교통카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더 많은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8-19
  • 정부 “확진자 30만명 대응체계 매진…유행양상 일희일비 않겠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30만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유행 양상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확진자 30만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방역체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며 “변화하는 유행 양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사망자와 중증환자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3만명대, 누적 확진자는 22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국민 대비 42.6%에 해당하는 수치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18로 7주 연속 1 이상을 기록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여름철 이동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유행에 신속한 진단과 치료, 표적 방역, 국민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방역 등 세 가지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신속한 진단·치료를 위해 진단 검사부터 치료·처방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2개소 구축했다.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병·의원을 동네에서 더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이 제1총괄조정관의 설명이다. 또 고위험군이 하루 안에 진단·처방을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먹는치료제는 현재 63만명분을 보유하고 있다. 2148개 약국에서 처방 받을 수 있다.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계층과 시설에는 역량을 집중하는 ‘표적방역’ 전략으로 대응한다. 이 제 1총괄조정관은 “노인, 소아, 기저질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분들과 요양, 정신병원과 같은 취약시설은 더욱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172개 의료상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보건소에 독거노인 대상 전담반을 구성해 재택치료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47개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운영과 시설 종사자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 모의훈련을 통해 집단감염도 철저히 예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아·분만·투석 환자용 특수병상 3575개와 중증 병상 주말 당번병원을 운영해 고위험군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국민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방역도 강조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현재 우리 방역·의료 역량은 국민들께서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재유행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며 “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피로감을 초래했던 전국적인 거리두기 없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일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방역 관리방안을 논의했으며 각 부처에 공연장, 군 시설, 어린이집 등 방역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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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 85일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한 총리 “추가확산 차단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 “추석 연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성객의 농장 방문 자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속한 초동 방역과 함께 추가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전날 강원도 양구군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례가 발견됐으며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이번 확진은 지난 5월 26일 강원도 홍천군 농장 발생 이후 85일 만이다. 한 총리는 “우선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 강원도 전체 농장 이동제한 및 돼지·분뇨 반출 중단, 집중 소독 등 매뉴얼에 따른 초동방역을 신속하게 이행해달라”며 “아울러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원인을 조속히 파악해 추가확산 가능성을 차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환경부는 남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최근 충북, 경북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포획 및 수색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관할하고 있는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을 점검해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해달라”며 “특히, 강원도와 인접해 있는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는 방역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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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 되살아난 원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과 지원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방사선 계측 장비를 개발·제조·판매하는 원전 협력업체인 A사는 최근 한숨을 돌렸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원전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특례보증을 시작했는데, A사가 심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A사 대표는 “탈원전 정책에 몇년간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부의 특례보증 등의 정책지원은 중소기업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며 “특례보증을 받게되면 기술혁신과 훌륭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세계적 수준의 한국 원전 산업이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발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잇따르면서 기지개를 펴고 있다. 원전 협력업체들은 재기를 꿈꾸고 있고,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에는 속도가 붙었다. 특히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중인 세계 각국의 러브콜은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는 새정부 출범 100일만에 이뤄진 변화이자 성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전략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며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부터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명시하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혀왔다. 지난 100일 동안 정부는 원전산업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이를 통해 각종 지원대책과 지원방안을 발표해왔다. ‘원전 최강국 도약’을 목표로 올해 1306억원 규모의 원전 산업의 긴급 일감을 발주했고,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67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에도 착수했다. 또 지난달부터는 원전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특례 보증에도 나서는 등 원전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원자력 발전소 핵심 부품인 원자로 제작 공장 과거와 현재에 대해 설명받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달 환경 영향평가를 시작한데 이어 연내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도 마련됐다.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원전 협력업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원전용 특수 크레인을 만드는 B사 전무는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관련 부품 발주가 시작된 것은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정확히 긁어준 것”이라며 “정부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원전 계측 원천기술을 다각화해 국가의 원전산업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수출을 통해 원전이 신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먼저 쿠와탱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과 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이 이끄는 체코 경제 대표단이 이달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자국 정부의 원자력발전 확대 기조에 따라 한국과 원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는 것은 한국 원전이 가진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운영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고, 한국형 원전 등 독자적인 원자로 설계 기술도 갖고 있다. 이런 우수성을 앞세워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서울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동맹’을 맺고 원전기술 이전과 원전수출 협력에 합의했다. 6월에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체코와 폴란드 등에 ‘원전 세일즈’를 벌이기도 했다. 양자 회담을 개최한 체코·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 등의 상당수 국가들은 한국과 원전 협력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강력한 ‘원전 정상화’ 의지에 따라 10대 그룹도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전력 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해외에 원전 1기를 수주하면 50억달러(약 5조3000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는 중형차 25만 대 또는 스마트폰 500만 개를 수출하는 수준이다.
    • 사회
    • 과학
    2022-08-18
  • 20일부터 6주간 수도권서 중증병상 주말 당직병원 운영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오는 20일부터 6주간 수도권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병상 주말 당직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주말과 휴일 등에 중증 기저질환자, 고위험 산모, 신생아 등이 신속하게 병상을 배정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한 병상 배정이 필요한 확진자가 주말, 휴일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앞에 환자를 이송한 여러 대의 구급차가 정차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제2총괄조정관은 “여름 휴가철, 광복절 연휴 기간 중 이동량 증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약 18만 명으로 18주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병상 가동률은 51.0%,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3.7%로 어제보다 소폭 감소했다”면서 “우리가 가진 전체 의료자원과 의료대응 역량에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유행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시설 등 4차 접종률이 낮은 시설을 대상으로 방문 접종, 접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이상 접종을 마친 경우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대폭 감소하는 것이 입증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먹는 치료제의 투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도별로 치료제 투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투여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계약의사와 기동전담반을 통해 치료제 투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집단발생 가능성 차단을 위해 확진자와 비확진자는 분리하고, 이재민 구호소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증상에 따라 즉시 지역별 사회복지시설과 숙박시설 등 다른 격리시설로 이송할 계획이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코로나 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서 강력한 수단이 되어 왔다”며 “유행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일상 속 방역수칙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8-17
  • AI로 교통사고 위험 예측…국토부 ‘T-Safer’ 시범운영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 시스템인 ‘T-Safer(세이퍼)’를 국도에 적용해 오는 1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T-Safer는 교통안전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사고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교통사고 예측 시스템으로, 교통안전공단이 KAIST와 협업해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월부터 17번 국도 여수∼순천 구간 48km와 21번 국도 전주∼익산 구간 23km를 시범사업 구간으로 정하고 교통사고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한 T-Safer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기관별 산재된 교통안전 데이터 통합→교통안전 빅데이터 구축 T-Safer는 기관별로 산재된 운전자 운행특성 정보, GIS 정보, 교통사고정보, 속도정보, 차량운행정보 등 교통안전 관련 데이터를 통합해 빅데이터를 구축한 후 도로 구간을 500m 단위의 링크로 구분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각 구간마다의 교통사고 위험도를 0~4단계로 예측하고 교통안전 위험지도에 표출한다.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전구간 위험도 예측→교통안전 위험지도 표출 구분된 링크 중 위험도가 3단계 이상인 구간은 위험요인 분석과 함께 종합 솔루션인 세이프티 리포트(Safety Report)를 작성해 매달 15일까지 도로운영자에게 제공한다. 솔루션이 포함된 리포트를 참고해 교통안전 개선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교통사고 예방대책에도 활용한다. T-Safer 시스템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기반으로 자동차 속도, 교통량,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경우 실시간으로 전광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위험성을 알려주는 기능도 선보인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도 구간에서의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기타 국도구간, 도심지역 등 다양한 분야로 T-Safer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T-Safer를 플랫폼에 구현해 교통안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일관되고 과학적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 나갈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발생 후 도로구조 개선 등 사후적 교통안전관리 방식이었다면 T-Safer는 사전적·예방적 교통안전관리시스템으로, 실제 도로에 최초로 적용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8-16
  •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에도 조기폐차 지원금
    환경부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7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배출가스 5등급차 서울 도심 진입 단속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해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2018년 말 기준 232만대가 등록돼 있었으나, 지속적인 조기폐차 지원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지역에서의 운행제한을 통해 올해 7월 말 기준 78만대로 67%가 줄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 대까지 감소했다. 환경부는 실제 운행하고 있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48만대를 2023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9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이 올해 12월 1일부터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까지 확대되고, 2023년 12월 1일부터는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올해 안에 조례를 통해 운행제한 시행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특광역시 외에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등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도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겠다”면서 “지자체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조기폐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5등급 경유차의 경우 곧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내년까지 꼭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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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식품
    2022-08-16
  • 한 총리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속 진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어 “피해지역 지자체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마무리해 주고 행정안전부는 선포기준에 충족되는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번 주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재원 중인 중환자 수가 450명을 넘어서고 있고 병상가동률도 50%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 9900여개소를 확보, 그 중 650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운영상황을 점검해 검사와 처방, 대면진료가 원스톱으로 이뤄지지 않는 약 8%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도록 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고령자 등 고위험군이 원스톱 진료기관을 이용할 때 방문예약을 통해 우선적으로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택치료자 대상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상담센터’에 대해서도 운영상황을 정기점검해 미흡한 기관은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 정부는 7080개 코로나 치료병상을 지정·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확진자 21만명 수준까지는 대응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더해 많은 병원들의 참여로 7200여개의 일반병상에서도 코로나 환자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인 병상관리는 물론 7개 권역별 병상운영실태를 수시로 파악해 지자체별 병상 격차를 해소하고 병상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며 “또 환자수와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인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감기약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의 경우, 사용량 증가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함으로써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자체와 지역의료계가 참여하는 지역 의료협의체를 전 지자체에 조속히 구성하고 가동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문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료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확산세가 지속되면 피해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위기를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수칙의 철저한 시행과 위중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백신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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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2
  • “5개월 만에 코로나 재감염”…평균 소요기간 60일 빨라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1일 “6월 이전의 경우 코로나19 재감염은 평균 6~7개월로 보였으나 7월에는 5개월 내외로 단축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청장은 코로나19 재감염 추정 사례 현황 및 발생 요인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감염은 반 정도가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에서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는 미접종자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을 하면 미접종에 비해서 재감염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문진표 작성을 돕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7월 3~4주 발생한 2회감염 추정사례는 5만 6679명으로 누적 2회감염 추정사례는 총 14만 2513명이다. 이중 7월 4주 주간 확진자 중 2회감염 추정사례는 5.43%다. 7월 발생한 2회감염 추정사례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5개월로 지난 6월까지 발생한 2회감염 추정사례 보다 약 60여 일 빨라져 최초감염 후 2회감염이 발생하는 기간이 짧아졌다. 특히 최근 1달간의 2회감염 추정사례 분석 결과 17세 이하 및 미접종군이 2회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회감염 추정사례 중 17세 이하의 비율은 49.2%로 2020년 1월 이후 확진자 중 17세 이하의 비율인 23.1%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7월 기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군이 약 12%임에도 불구하고 7월 2회감염 추정사례 중 미접종군은 약 50%로 높았다. 한편 백신접종에 따른 2회감염 추정사례 발생 및 사망 진행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2회감염되거나 2회감염 후 사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2회감염 발생 위험은 미접종군에 비해 2차접종 완료군은 48%, 3차접종 완료군은 74% 낮았다. 감염횟수와 관계없이 3차접종 완료군에서는 감염 후 사망 진행 위험이 95% 이상 낮았으며, 2회 감염시에서도 접종횟수가 증가할수록 사망 진행 위험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백 청장은 “감염만으로는 중증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많이 우수하지는 않고, 추가적인 예방접종을 통해서 중증화와 치명률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연감염으로 얻은 면역으로는 재감염이나 중증화를 예방하는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접종 시기에 맞춰서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8-11
  • 범정부 차원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집중 지원한다
    부가 지난 8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집중호우 피해의 지자체별 피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출작업이 끝나는 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지자체에서 산정한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이전이라도 사전 현장조사를 추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5개 분야별로 종합지원 방향을 마련,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사동 일대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이 침수가구 집기류 정리 및 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지원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는 귀가 전까지 주민센터·학교체육관·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해 제공한다. 또 파손된 주택의 수리 등으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은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6개월에서 2년까지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 후 연장 가능하다. 이재민 구호활동 등 재난 현장의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자원봉사지원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행안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에 대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전 3사와 함께 가전제품 합동수리팀을 운영해 침수피해를 입은 가전제품을 무상 수리 지원한다. 합동수리팀은 11일부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운영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운영한다. 복지부는 이재민에게 1년 이내 국민연금 납부 예외, 6개월 동안 연체금 징수예외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경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 1개월분은 최대 200만원까지, 가스요금 또한 1개월분에 한해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의해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적용하고,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는 6개월 분까지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협의해 요금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상호 간에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발송하거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해준다. 특히 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은 타행계좌 송금,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등 취급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은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국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집기관에서는 인명 및 주택피해에 대한 성금 지원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의연금품을 집중 모집하고 있다. ◆ 중·소상공인 회복 지원 중기부는 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2.0% 고정 저리 및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도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1.9% 고정 저리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은 1년 만기연장 조치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권과 협력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지자체장의 피해사실을 확인을 거쳐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 세제 및 금융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은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0.3% 이내로 우대하고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 조치를 취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는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국세청은 수해를 입어 납부 여력이 부족한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협력해 수해 피해 가구의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유예 또는 연장한다.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조기 지원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특히 침수 차량에 대해 가입 보험사와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안내해 차량 손해를 신속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지자체 재정 보조 정부는 수해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 재난안전특교세를 활용해 수해 쓰레기·잔해물 처리 등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응급복구비 및 복구계획 확정 시 항구복구비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장(행안부 장관)은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의 지원방향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피해조사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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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8-11
  •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0명에 국적 증서 수여
    정부가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계봉우, 조명희 선생 등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11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카자흐스탄 9명·중국 9명·우즈베키스탄 1명·러시아 1명 등 해외 국적의 독립유공자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8·15 광복절을 맞이해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뜻 깊은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후손인 장호권 광복회장과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대한민국 특별공로 특별귀화자 1호인 인요한 박사가 직접 참석해 “선배 귀화자이자 독립유공자의 후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같다”며 “이 땅에서 행복을 꿈꾸며 함께 살아가자”고 격려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계봉우 선생의 증손 계에두아르드(47세, 남), 조명희 선생의 현손 김나탈리아(24세, 여)와 강연상 선생의 외증손 김유리(33세, 남) 씨 등 20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김유리 씨는 “할아버지의 독립활동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나탈리아 씨는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 받아 부끄럽지 않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히 살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국적을 수여하는 행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 장관은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귀히 여기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골쇄신했던 선조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히 살아가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도리”라며 “독립유공자 후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 땅에서 대대손손 뿌리를 내리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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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8-11
  • 댐·하천 수위 감시 강화…폐기물 안전·신속 처리 지원
    환경부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중부지방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이 영상으로 참여했다. 환경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댐과 하천 수위 감시를 강화하고 댐 수문방류 정보, 홍수특보 및 홍수정보 등을 적기에 제공해 필요 시 신속한 주민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0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중부지방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이날 12시 기준으로 한강유역 다목적댐 중 횡성댐은 초당 100톤, 충주댐은 초당 2000톤으로 사전 방류가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강우 상황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에 소양강댐 수문 방류를 검토 중에 있다. 여주시 복하천(흥천대교)·평창군 평창강(평창교)에는 홍수주의보 2건이, 원주시 섬강(문막교)·홍천군 홍천강(홍천교)에는 홍수경보 2건이 발령 중에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하천의 수위 상황을 예의 주시해 수위 도달이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홍수특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한 수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해폐기물로 인해 안전 및 위생 상의 문제가 없도록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관련 협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해 신속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폐기물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전자제품공제조합 등의 재활용 전문인력을 파견해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거·재활용도 현장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환경부는 집중호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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