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9-0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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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 피해기업에 내년까지 267조 원의 정책금융 지원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국가 컨트롤타워 가동 내년부터 화재 취약 150만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급 문체부, '영화 6000원 할인권' 188만 장 8일부터 다시 배포 "영화할인권 덕분에"…극장가 회복세, 지역 상권에도 시너지 문체부, '케이-관광 혁신 전담팀' 출범…관광 분야 '민관협력' 가동 내년 한국형 3축체계 예산 22.3% 증가…전작권 전환 대비 능력 확보 전세 계약 땐 꼭 챙기세요! 안심계약 '3·3·3법칙' 8월 농축산물 물가 4.4%↑…농식품부, 추석 물가 대비 총력 김 총리, 소비자정책위 주재…"소비자 권익 침해 요소 감시 강화"
  • 어린이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
    날씨가 추워지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하세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등으로 했어요! ■ 대상: 생후 6개월 이상~13세(2012.1.1.~2025.8.31. 출생자) ■ 기관: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수) ■ 기간 - 2회 접종 대상: 2025.9.22.(월)~2026.4.30.(목) - 1회 접종 대상: 2025.9.29.(월)~2026.4.30.(목)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1.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2.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3.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4.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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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5-09-04
  • 로봇청소기, 보안도 따져보고 구매하세요.
    [안전한 IoT 제품 이용 수칙] ■ 구매 & 설치 · 구매 전, 보안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 초기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으로 변경하세요. · 앱(App)은 공식 마켓에서만 다운로드하세요. · 안전한 공유기를 연결하고 펌웨어를 최신으로 관리해 주세요. · 불필요한 제3자 개인정보 제공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 사용 & 중고거래 · 보안 패치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 주세요. · 앱에서 이상 정보를 발견하면 제조사에 즉시 문의하세요. · 중요 기능은 추가 인증을 설정해 주세요. · 불필요한 사진과 영상은 주기적으로 삭제해 주세요. · 중고 거래 전에는 반드시 공장 초기화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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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4
  • 내년부터 화재 취약 150만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급
    정부는 내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약 150만 세대에 신속한 감지와 경보 기능을 갖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아동 보호를 위해 야간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350곳을 연장 운영한다. 정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부모 없이 자고 있던 아이들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에 노출됐고, 해당 세대에 경보기와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치가 없어 초기 대피·진압에 실패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화재가 아닌 제도적·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3대 분야를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 2만 52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긴급 화재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취약세대에 대해 신속한 감지와 경보 기능이 결합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3년 동안 약 150만 세대에 보급하고, 화재대피 안심콜을 도입해 재난 때 신속한 구조와 대피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일반세대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감지기 등 세대 내 소방시설 설치에 한해 단지 내 적립된 장기수선충담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산업부는 노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에 대해 전기안전공사와 전기안전관리자가 함께 올해 말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한다. 내년부터는 전기안전공사가 수행 중인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25년 이상이면서 1000kW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누전·절연·접지 등 기존 5대 점검항목을 이번 부산 아파트 화재에서 원인으로 지적된 콘센트, 멀티탭 과부하를 포함해 6대 점검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화재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행안부·소방청은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을 여름방학 전 실시했고, 2학기도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학교-가정 연계 교육으로 가정 내 화재 발생 때 대피요령을 익히도록 한다. 어린이용 화재 안전 동영상·화재예방 수칙 포스터를 제작·배포했고, 전국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해 해당 동영상을 송출하는 등 국민 체감형 홍보도 병행한다. 정부는 또한, 야간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야간돌봄 수요조사 결과 긴급상황 대비 24시까지 공적돌봄 구축이 필요하다는 대다수 의견에 따라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350곳을 연장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야간 시간대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부담금 중 야간 할증(50%)요금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에게는 야간특화 긴급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야간 시간대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김민석 총리는 "이번 부산 아파트 화재는 우리 사회가 외면해 온 안전 사각지대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준 비극"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부산 아파트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시설 보강 이외에도 안전교육 강화와 돌봄 체계 개선까지 '국민 생활 속 안전망'을 전면 재정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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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 내년 한국형 3축체계 예산 22.3% 증가…전작권 전환 대비 능력 확보
    국방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8.2% 늘린 66조 2947억 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을 확보하고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인공지능(AI)·드론 등 국방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3.0% 증가한 20조 1744억 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6.3% 증가한 46조 1203억 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전력운영비는 복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통한 군 간부의 직업 매력도 제고, 급식·피복·군수 등 굳건한 전투태세 기반 강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예비군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 집중 투자했다. ◆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및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국방부는 먼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와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심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했다. 킬체인 전력(보라매 최초양산 등 5조 3065억 원),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광개토-Ⅲ Batch-Ⅱ 등 1조 8134억 원), 대량응징보복 전력(C-130H 성능개량 등 7392억 원),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항공통제기 2차 등 1조 458억 원) 등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전력 증강으로 북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강화한다.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등 3402억 원) 전력을 확대 반영했다. 전장기능별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K-2 전차(국산파워팩), 울산급 Batch-Ⅲ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7조 5417억 원)도 확보해 나간다. 국방부는 이어서,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산·학·연 협업으로 지역 방산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지역연계·생태계 기반구축에 586억 원을 늘려 698억원을 편성했다. K-방산의 혁신 주체가 될 미래선도형 방산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에는 54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 국방부는 또한,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해 군 간부의 복무 만족도와 직업군인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우수한 초급간부를 확보한다. 높은 근무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를 평일 3만 원, 휴일 6만 원으로 인상하고, 직업 특성상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이사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다리차 이용료를 새로 지원한다. 또 군 간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평형(전용 85㎡) 관사 확보와 2027년 상반기까지 간부숙소 1인1실 확보를 추진한다. 우수한 초급간부를 수급하기 위해 '병 내일준비적금'과 유사한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가칭)을 신설하고,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원활한 지휘관 지휘활동과 참모부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전투역량강화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주임원사활동비를 월 35만 원으로 인상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굳건한 전투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식료품 물가 인상을 고려해 기본급식 단가를 1인당 일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방한피복류 등을 통합·품질개선해 장병 동계 복무여건 보장 및 전투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다. KF-21의 안정적 항공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복수 활주로 건설, 부지 매입, 탄약고 신축 등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함정의 안정적인 운용과 성능 보장을 위해 민간업체의 역량을 활용해 함정을 정비하는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 AI 과학기술강군 투자 확대 국방부는 이 밖에도 우리 군이 AI 과학기술강군이 되기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해 국방분야 R&D를 확대(+19.2%)해 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5세대 전투기 개발 기반환경 구축을 위한 미래혁신형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기술 자립을 위해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에 대한 핵심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해 민·군이 AI 역량을 집결해 AI 전환을 추진하는 'AX 스프린트' 사업과 AI 협력의 장을 조성하는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등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 AI 기반 CCTV 감시체계 구축 등으로 국방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다목적 상용 드론을 지속 획득하는 가운데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전 장병이 주둔지 내에서 드론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했다. 국방부는 더불어, 국가안보를 위해 생업을 희생하고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훈련참가비를 인상했다. 지역예비군훈련 기본과 작계훈련비를 각 1만 원 신규로 반영하고 동원훈련Ⅰ형은 9만 5000원, 동원훈련Ⅱ형 5만 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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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 "요구사항? 돈." 경찰에게 보여준 충격적인 메모!?
    종이를 들고 파출소로 들어오는 한 시민. 메모를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960만원을 인출해 약속장소로 가던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파출소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속은 척 연기하는 피해자와 메모로 소통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작전에 돌입하는 경찰! 지금부터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주목하세요!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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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졸업자 학생부, 대학에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 가능해져
    2026학년도 대입전형 수시 모집부터 2004학년도~2020학년도 고교 졸업자는 대입지원용 학생부를 대학에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같은 기능을 갖춘 고교 졸업자 대상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 신청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편 그동안 대학 입학생 선발을 위해 활용되는 대입전형자료(학생부)는 고교 3학년 학생 및 졸업 후 8년 이내의 졸업생은 소속(출신) 고등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로 학생부를 생성·검증해 대학에 제공해 왔다. 그러나 고등학교 생성 대상이 아닌 고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개별로 대학에 학생부 출력물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들의 대입전형자료도 생성해야 하는 업무 부담 또한 있었다. 이번 신청시스템 도입으로 2004학년도 이후 고교 졸업자는 나이스를 통해 본인의 학생부를 직접 온라인으로 생성·검증해 대학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신청시스템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대상 범위를 확대해 적용하는 바, 고등학교에서 생성해야 하는 졸업생 범위는 졸업 후 4년 이내로 축소된다. 또한 이번 시스템은 나이스가 도입된 이후 전산화된 학생부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나이스에 자료가 있는 2004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2020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자까지 17개 학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입 지원자는 신청시스템을 통해 2026학년도 수시 모집부터 본인의 대입지원용 학생부를 직접 생성·검증하고, 지원한 대학이 자료를 수신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상이 되는 고교 졸업자 중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출을 희망하면 원서접수 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수시 모집은 오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정시모집은 오는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로 신청시스템에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신청 완료 시 부여받는 자료제공 인증번호(16자리)를 대입 공통원서 접수 시 입력해야 신청한 자료가 대학에 온라인으로 제출된다. 이번 신청시스템 도입으로 성인 대입 지원자는 대입지원용 학생부를 생성부터 대학 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대학은 지원자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직접 수신·관리해 지원자와 대학 입학 담당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일괄 생성하는 졸업자 범위는 축소해 학교의 과도한 업무 처리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신청시스템 사용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고등학교 생성 대상 범위는 점차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주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고교 졸업자 대상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생성 신청시스템 도입으로 졸업자의 대입 준비 부담을 덜고 대학의 입학 업무 행정 효율성을 지원해 수험생·대학·학교 모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학생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수신해 자료의 신뢰도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변화인 만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생성 신청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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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3
  • 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 제시…123대 국정과제 담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날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또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해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다.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을 펼치는 한편,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을 운영하겠는 취지이다. 또한,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됐다.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완성하고, 분열과 대립이 첨예한 대한민국을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는 한편,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해 군을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한다. 또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통합 기반을 확립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에 충분한 보상과 예를 위해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 재정운영 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유능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여건 조성과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AI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AI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하고,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 AI정부를 구현한다.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R&D 예산 확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인재의 체계적 양성과 유치를 추진한다. 또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이어 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금지하는 행위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 메가특구 도입 등을 통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도 조성한다.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이밖에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을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3까지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을 추진한다. 또한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실시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금융 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및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 등을 추진하고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소송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강화 및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 강화 및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선진화 등으로 중소기업·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결혼·헬스장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 □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기간 단축 등으로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하고,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비 부담 완화는 위해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주거·자산·교육·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여성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한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통해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 마련·시행,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으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시민교육 강화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전인적 역량 함양을 추진한다. 또한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위에서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모두를 위한 학교문화를 확립한다. 이밖에 영상·음악·게임 등 K-콘텐츠 핵심산업, 이와 연계된 뷰티·푸드·관광 등 연관산업 육성, 문화예술 창작·향유기반 강화 등을 통해 'K-컬처 300조 원·방한관광 3000만 시대'를 달성한다.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이어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R&D 확대 등 K-방산 역량 강화를 통해 방산 4대강국 도약을 견인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 또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어 경제외교 역량 강화,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 및 외교 다변화로 G7+ 외교강국을 실현한다. □ 12대 중점 전략과제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로,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한 것이다. 다부처와 다분야로 연계된 12대 중점 전략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해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5년 간(2026~2030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으며,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731건 중 634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220건 중 178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관련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지역공약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 내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향후 지방시대위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08-13
  • 밀린 빚 모두 갚으면 연체이력 삭제
    코로나19, 고금리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하였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한다면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2025년 9월 30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 2020년 1월~2025년 8월 중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 발생(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 2025년 12월말까지 전액 상환 ■ 약 324만이 최대 혜택 가능 2020년 1월 1일 ~ 2025년 6월 30일 기간 추정치 이 중 272만은 이미 전액 상환하여 대상자, 나머지 약 52만도 전액상환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해 390만 원 연체 후 전액상환 했으나 연체기록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못받았는데, 연체기록이 삭제되어 금리가 낮은 신규대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 50대 프리랜서 A씨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400만 원을 연체 후 변제완료 했으나, 연체 기록으로 신용점수가 낮아져 모든 카드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연체기록이 삭제되면서 다시 카드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 30대 창업자 B씨 Q1. 연체금액을 5000만 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시기임을 감안하고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지원기준(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등도 감안하여, 성실(전액)상환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Q2. 연체이력이 지나치게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요? 2020년 1월 1일~2025년 8월 31일까지 기간 중 연체자의 약 80%는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 이후(2024년 2월~) 발생했습니다. 또한 과거 신용회복 지원조치에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으나, 그 이후에라도 성실히 전액상환한 경우라면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Q3. 5000만 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가요, 연체한 금액 기준인가요?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잔여대출 원금) 또는 CB사(잔여대출원금+이자)에 연체되었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입니다. Q4.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대상이 확정된 이후 CB사가 대상자여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9월 30일부터 조회 예정) Q5.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는 없나요? 연체를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며,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8-13
  • 문체부, 국내 최대 학습 교재 불법 공유방 폐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최대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복제·공유해 저작권을 침해한 텔레그램 채널 '유빈아카이브'를 패쇄시켰다. 문체부는 텔레그램에서 문제집,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공유한 '유빈아카이브' 운영자를 검거했으며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유빈아카이브'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수능 등 수험생을 대상으로 대형 학원 등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를 불법으로 복제·공유해 온 텔레그램 채널이다. 이들은 33만 명의 참여자에게 학습 교재 1만 6000여 건을 불법으로 공유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유빈아키이브' 핵심 운영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익명 처리된 언론 인터뷰 등으로 오직 학습 교재 불법 공유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홍보하면서 뒤로는 별도로 유료 공유방(소수방)을 만들어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익명의 점조직으로 2023년 이후 시즌 1·2·3으로 공유방을 만들고 수시로 운영진을 모집하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에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디지털 과학수사(포렌식)와 다각적인 수사기법으로 핵심 운영자를 특정하고 자택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으로 텔레그램 범죄행각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었다. 아울러 불법 공유방은 이용자의 대부분인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저작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과 사교육업계의 피해 호소와 공식 법적 대응 요청 등에 따라 핵심 운영자 검거를 목표로 수사를 진행했다. 검거된 운영자 외에 학습자료를 '유빈아카이브' 제보방에 올린 수험생에 대해서는 가담 규모와 정도에 따라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단순 유포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유방에 계도(경고)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인식 개선 조치를 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체부는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8-12
  • 중기부, 중소기업에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적극 협조 당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2일 "산업안전 분야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 차관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노동이슈와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노 차관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전문인력 부족, 안전설비 투자 부담,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중소기업이 내외국인을 망라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논의되는 노동이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노 차관은 "최근 산업안전 강조,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노동조합법 개정, 정년 연장 등 노동 관련 주요 현안이 인력과 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에게 더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계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호응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우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 개선 및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주52시간제의 경직성, 주4.5일제의 신중한 도입, 일률적인 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 중심의 고용정책 검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노 차관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현안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8-12
  • 이 대통령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안전 미조치 엄정 제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주거나 외주를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인·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침해와 폭력, 차별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전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이런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 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이어 북측이 일부 확성기를 철거한 것과 관련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철거한 대남확성기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만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빨리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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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8-12
  • 정부,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정부는 중국(14명), 러시아(6명), 우즈베키스탄(2명), 미국(2명), 캐나다(2명), 쿠바(1명) 국적의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법무부는 1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80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이규중 광복회부회장 등도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 한편 법무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421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분들의 선조들에는 상해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로 활동하신 박찬익 선생이 있다. 또한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하신 이명순 선생, 이여일 선생, 허주경 선생, 이여송 선생은 물론 목숨을 걸고 일제에 투쟁했던 차도선 선생과 최문무 선생, 정갑이 선생 그리고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민족교육과 군자금 모집에 앞장섰던 신을노 선생 등이다.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텐 헤교니(36세, 정갑이 선생 후손)씨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다면서 할아버지께 부끄럽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다"고 말했다. 윈켈 글렌 칼라니(70세, 신을노 선생 후손)씨는 "대한민국을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며, 외조부의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차관은 "독립 영웅의 후손인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 문화가 더욱 융성하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속 발굴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이민재단이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국방부 군악대, 국기원 시범단, 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이수자인 조세린 클라크 배재대 교수가 축하 공연을 펼쳐 뜻깊은 자리를 한층 빛냈다. [붙임] 독립유공자 공적 및 후손 소개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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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
  •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아이디어 제안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현장의 소중한 제안을 받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아이디어, 누구나 제안 가능합니다. ■ 안전한 일터를 위한 아이디어 - 현장의 눈으로 건의하는 산업안전 제도 개선사항 - 담당자가 알려주는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방안 - 국민이 생각하는 안전문화 정착과 인식전환 방안 온라인으로 제안해 주시면 귀담아 듣겠습니다. 8.11(월)부터 8.27(수) 18시까지 항상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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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
  • 이 대통령, 베트남 당서기장 국빈방한 계기 양국 정상회담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국빈 방한 중인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럼 당서기장 내외는 우리 정부 초청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국빈 방한 중이다.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정치체제상 서열 1위로 국정 전반에 걸친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다. 신정부 첫 국빈, 정치적 신뢰 다지고 국방·방산·치안 협력 심화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신정부의 첫 국빈인 또 럼 당서기장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굳건히 다지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이에,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인 한국 신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 이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성남시장을 역임하며 체감한 지방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에 방한한 또 럼 당서기장의 부산 방문으로 양국이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 골고루 협력이 확대될 것을 기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국방·방산에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비전통적 안보 위협과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안보·치안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992년 수교시 5억 달러였던 양국 교역이 170배 이상 증가해 상호 3대 교역국으로 발돋움했음을 언급하며, 2030년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를 향해 올해 발효 10주년을 맞는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약 1만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베트남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또 럼 당서기장은 한국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고,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신도시, 고속철도, 원전 등 베트남내 인프라 사업에의 한국기업 참여를 위한 협력 이 대통령은 신도시, 고속철도, 원전 등 베트남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관련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의 참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고소득 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중시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과학기술, 에너지, 전력망, 핵심광물 등 전략적 협력 확대 또 럼 당서기장은 과학기술 협력을 향후 양국 간 협력의 핵심적인 분야 중 하나로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고, 베트남에 설립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양국 간 과학기술 등 첨단 분야 협력과 에너지, 전력망, 핵심광물 등 전략적 협력이 더욱 확대·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상호방문 500만 시대 양국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과 체류, 다문화 가정의 현지 융화 지원 양 정상은 인적교류와 문화 협력이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양국이 10만 다문화 가정으로 이어진 '사돈의 나라'이자 상호방문 500만명을 넘어설 만큼 교류가 활발한 데 주목했다. 이에 양측은 양국 국민들이 상호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 협력하고 양국 내 다문화가정의 현지 사회 융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관광·문화 콘텐츠 산업 등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강화 이 대통령과 또 럼 당서기장은 한반도 문제, 한-아세안 관계를 포함한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베트남측과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지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베트남도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 신정부가 아세안을 매우 중시하며, 한-아세안 관계의 호혜적 발전을 위해 베트남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측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하고,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와 2027년 베트남 푸꾸옥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하면서 한국의 APEC 의장국 수임 경험 공유를 통해 APEC 차원에서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한-베트남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임석 하에 총 10건의 협력 문건이 교환됐으며, 이 외에도 이번 국빈 방한 계기에 다수의 협력 문건이 체결됐다. 협력 문건 교환식 이후 정상회담 결과에 관한 양 정상의 공동언론발표가 있었으며,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담긴 '한국-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 내외는 대통령실에서 약 15분간 또 럼 당서기장 내외를 위한 공식환영식을 개최했다. [첨부] 한국-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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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1
  •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국민통합·민생 회복"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오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을 이끌어내고자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여야 정치인·노동계·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한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모범수 1014명을 오는 14일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할 방침이다. 올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제재의 특별감면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한다. 한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사면해 서민 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들을 사면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 또한 인도적 관점에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유아 대동 수형자·고령자, 소액의 생필품을 훔치다 적발돼 수형 중인 서민생계형 절도범 등을 엄격한 요건 하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밖에 노동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 활동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노조원 등을 사면함으로써 노사 상생을 도모하고 건강한 산업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경영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도 감면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도모한다. 위생·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미한 행정제재를 감면해 서민경제와 밀접한 식품접객업의 활발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계형 어업인들의 행정제재도 감면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번 특별사면 중 일반 형사범은 총 1922명으로, 수형자와 가석방자는 318명이다. 이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을 대상으로, 다만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는 제외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위반, 도로법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1604명도 포함했다. 이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1598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하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6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유아 대동, 생계형 절도, 고령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0명에 대해서는 잔형집행면제 및 감형을 실시한다. 아울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이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수형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은 24명을 선별해 나머지 벌금 집행을 면제한다. 특히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한다.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제인 16명을 사면한다. 수형자·가석방자 중에서 중소기업·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정상관계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대상자 42명을 선별해 35명은 잔형 집행면제를, 7명은 잔형을 감형한다. 또한 노동이 존중받는 국가, 노동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뒷받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위해 노조원·노점상·농민 등 184명에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는 총 440명으로, 화물·택배 운송, 버스·택시운전 등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등을 적극적으로 사면함으로써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한다. 청년(19세~34세)의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중심인 만큼, 이들을 적극 사면함으로써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조기 복귀를 촉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37명은 잔형 집행면제·감형을, 212명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한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1707명,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9094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0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2만 3497명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오는 9월 30일(잠정)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약 324만 명의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바,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명 중 약 272만 명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나머지 약 52만 명도 연체금액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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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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