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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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스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한덕수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 핵심 원천기술 조속 확보”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내년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인파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 8곳(명동, 홍대 등), 보신각 타종 행사 및 해맞이 명소 11곳(정동진, 간절곶 등) 등 19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말연시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인파밀집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돋이 명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소관시설·지역에 대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위험대상 유형별 일제 조사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각 기관은 경찰·소방·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문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 축제 대비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인파밀집 징후 감시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실시간도시데이터, 피플카운팅시스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소관 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경찰·소방 등과 함께 사전점검, 안전요원 배치, 안전사고 우려 지역 사전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행안부는 연말연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일환으로 서울 주요 도심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서울 윈터 페스타(’24.12.13.~’25.1.5.)’ 현장을 방문해 인파관리, 시설 및 화재안전 등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기관이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즐겁고 안전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파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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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스
    보건복지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135곳을 선정하고 새해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카드뉴스.(출처=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 때 28개 시·군·구, 28곳으로 시작해 올해 2차 시범사업에는 71개 시·군·구, 93곳이 운영 중이다. 이어서 이번 공모를 통해 91개 시·군·구, 135곳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특히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비 수가 신설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지방의료원 8곳이 참여 중이나, 내년부터는 13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참여 확대로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의료이용변화와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가족,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조사대상 수급자·주수발자 중 94%, 의사·간호사 중 76%, 사회복지사 중 73%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새해 1월부터 확대 실시하는 3차 시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재택의료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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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최소 환전한도를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해 기존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하향한다. 최대 환전한도도 5000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또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상품권의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인 재판매, 그리고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중기부는 고액매출 등 449개 가맹점에 대해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로 134곳의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해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중기부는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모두 13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월 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 예정으로, 고발대상은 모두 22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이른바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중기부는 지난 11월 11일 1차 개선방안 발표 뒤 환전한도하향, 구매한도하향, 처벌조치 강화, 비정상 사용 금지, 지류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내년부터 월 최대환전한도는 5000만 원, 최소환전한도는 31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환전한도의 상향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상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유통현황을 감안해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으로 한다. 특히 유통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하며, 지류상품권의 월 할인구매한도는 50만 원으로 대폭 하향한다. 지류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한도는 현행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단계적으로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하고, 카드형 상품권 자동충전 기능 등 추가로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높인다. 디지털상품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해 지류상품권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디지털 상품권 활용 안내교육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 지류 상품권 발행규모는 정부안 1조 7000억 원 중 4000억 원을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해 1조 3000억 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결제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충전 기능을 마련해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 중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발생한 유효 가맹점이 많은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를 개선해 유효 가맹점을 확대한다. 전상연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각 지역의 상인단체, 그리고 개별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인대표 여러분들이 부정유통이 우리 시장에서는 발붙이지 못하게 앞장서고, 부정유통 발생 때에는 상인회가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도 “각 지회장들과 합심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과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향상을 도모한다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의 당초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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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는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었다. 정부는 민법상 관련 규정을 고쳐, 친정어머니 등 민법상 가족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당규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51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는데 중복 제안과 사적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친 결과, 60건을 수용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용된 제안 60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고,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 3473명이 참여해 1위~10위까지 최종순위를 확정했다. 먼저, 가장 많이 선택받은 대상(1위)에는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돼 지원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안을 적극 수용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 달 관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최우수상(2위)에는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그동안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돼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지적이 지속 제기됐던 점을 감안해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인 경우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우수상(3위)에는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때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결제할 때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구입한 물건가격 전액이 기존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로부터 출금이 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남은 상품권 잔액 전부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큼만 별도 결제(복합결제)되도록 개선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현재 복합결제시스템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나 대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결제 때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한 후 물건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해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최종 우수제안 10건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기타 우수제안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180일) 내 재발급 허용’, ‘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각 2통·1통)’ 등의 제안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내년 초에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국민생활불편규제 개선 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10건) 인포그래픽.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황당한 규제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고 밝히고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적지 않은 규제개선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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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4-12-19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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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받는 ‘근로시간 면제자’ 한도 초과 위반 사업장 13.1%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사업장은 13.1%인 63개소로, 노사가 법령을 위반해 운영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당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고용부는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운영 및 운영비원조 관행을 바로 잡고자 공공부문 등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00개소에 대해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정책 대응을 위해 1회성으로 실시한 조사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며, 다만 법에 규정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이번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이며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 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은 63개소(13.1%)로, 이 중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약 2.9배 초과해 6만 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확인됐다. 또한 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은 9개소로 나타났다.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로는 먼저 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이 37개소(7.7%)였다. 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은 80개소(16.7%)로 밝혀졌다. 이에 고용부는 실태조사에서 위법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근로감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면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장의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가중치’가 반영된 결과이며 ‘사업장의 판단기준’ 등은 실태조사 전에 상세히 안내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원조는 ‘노조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위법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 행사비용 지원 등 운영비원조 부분은 위법 소지 등의 판단 없이 법령상의 판단기준만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후속 근로감독 등을 통해 자주성 침해 등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밖에 면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총회, 대의원대회 등 사용 용도가 명시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정적·주기적으로 과도한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한 경우 근로시간면제 관련 법령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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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3-09-04
  • 9월부터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사진전’ 국내 순회전 개최
    오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전, 부산, 인천에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사진전 국내 순회전을 순차적으로 무료 개최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한미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주요 사진으로 돌아보고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70년의 동행,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 주제의 전시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지 70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미국 워싱턴 D.C, 8월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한 전시회에 이은 국내 순회전이다. 지난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오찬에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 사진전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특별사진전은 대전, 부산, 인천 순으로 열리며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먼저 대전은 오는 15일까지 대전 근현대사전시관에서, 이어 부산은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UN평화기념관에서, 인천은 11월 2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인천광역시청 본관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번 사진전에는 한미 양국이 6·25전쟁을 거쳐 고난과 역경을 딛고 최초의 군사동맹에서 경제·군사·문화 등 다방면에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해 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순회지역인 대전, 부산, 인천과 관련된 주요 사진도 추가로 공개하며, 우리나라의 방위를 위해 외국과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군사동맹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 중 소대원을 이끌고 방벽을 넘는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의 모습. 1950. 9.15. (사진=국가기록원) 이밖에도 6·25전쟁 이후 재건을 통해 현재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과 한미 간 문화를 교류하는 사진도 만나볼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사진전에 대해 동맹국으로 성장해 온 한국과 미국의 역사적 모습을 국내에 널리 알려 한미 우호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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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정부 “오염수 방출 지점 3㎞ 이내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 아래”
    도쿄전력이 누리집에 게시한 삼중수소 등 측정·평가 대상 핵종 30개와 도쿄전력 측이 추가로 공개하기로 약속한 39개 핵종에 대한 분석값을 살펴보면 모두 기준치를 밑돌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8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일브리핑을 열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도쿄전력 측이 오염수 방류 이후 제공 중인 데이터에 대한 분석내용을 설명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참석해 오염수 방류 이후 도쿄전력이 제공하고 있는 주요 방사성 물질 측정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쿄전력은 누리집에 방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게시하고 있는데, 크게 시료 채취와 분석이 필요한 4가지 데이터와 연속적·자동적으로 측정되는 5가지 데이터로 구분된다. 시료 채취·분석이 필요한 데이터에는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 농도 ▲해수배관헤더·상류수조·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가 있다. K4 탱크의 69개 핵종 농도는 향후 20일 안팎으로 방류할 최대 1만 톤 분량의 오염수를 분석한 결과다. 삼중수소 등 측정·평가 대상 핵종 30개와 도쿄전력 측이 추가로 공개하기로 약속한 39개 핵종에 대한 분석값이 공개돼 있다. 이 데이터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수치는 핵종별 배출기준 대비 실제 측정값의 비율을 모두 합한 ‘고시농도 비율 총합’이라는 수치이며, 이 값이 1을 넘게 되면 해당 오염수는 다시 ALPS 정화를 거쳐야 한다. 박 차장은 “현재 방류 중인 오염수의 핵종 관련 정보는 지난 6월 22일 공개되었고, ‘고시농도 비율 총합’은 0.28로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K4 탱크에서 흘러나온 오염수가 해수와 결합하는 장소인 해수배관헤더에서는 희석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점검의 주안점은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 미만 여부이다. 날마다 1회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며, 방류가 시작된 후 리터당 최소 142Bq, 최대 200Bq을 기록해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류수조는 해수와 희석된 오염수가 방류 전에 모이는 곳으로, 일본 측에서 ‘수갱’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지점과 같다. 여기서는 실제 농도가 계산값과 같은 수준인지 확인하기 위해 방류 직전에 1회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며, 방류 전에 측정된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43Bq에서 최대 63Bq로,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도쿄전력은 방출 이후 오염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방출 지점으로부터 0~3㎞에 10개 정점은 날마다, 3~10㎞에 4개 정점은 주 1회~월 1회 주기로 시료를 채취 중이며, 3㎞ 이내에서 리터당 700Bq, 10㎞ 이내에서 리터당 30Bq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 현재까지 3㎞ 이내에서 정점에서 측정 결과는 검출 하한치(4.6Bq) 미만으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데이터는 ▲취수구와 상류수조·이송펌프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 측정값 ▲해수배관헤더로 이송되는 희석용 해수와 오염수의 유량 ▲상류수조에 모이는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 계산값이다. 방사선감시기는 1초당 방사선감시기에 들어오는 감마방사선 개수를 기록해 측정하는데, 그 측정값은 ‘CPS’라는 단위를 사용해 표기한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은 해수 취수구와 상류수조와 K4 탱크에서 해수배관헤더로 나가는 오염수의 이송펌프 출구에 각각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했다”며, “방류 이후 취수구와 상류수조에서는 각각 7.5~8.5, 4.8~5.3cps가 측정됐고, 이송펌프에서는 4.7~5.8cps가 기록돼 방류가 평시 수준으로 안정적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희석용 해수와 오염수의 유량 정보도 공개됐다. 도쿄전력은 시간당 1만 3750세제곱미터(㎥) 이상의 해수에 22㎥ 미만의 오염수를 희석해 방출할 계획으로, 방류 개시 후 해수 유량은 계속 시간당 1만 5000㎥ 내외를 유지했고 오염수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3㎥로 확인돼 해수 희석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해수로 희석한 오염수의 유량과 사전에 측정된 삼중수소의 농도를 기반으로 측정하는 상류수조의 삼중수소 계산치에 따르면, 전날까지 방류된 오염수 총량은 1534㎥, 삼중수소 배출 총량은 2460억 Bq로 확인됐다. 한편, 박 차장은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허위정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지난 24일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직후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색깔이 변하는 사진이 인터넷에서 확산하고 있는데, 이는 오염수 방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해당 사진은 오후 1시 5분 정도에 촬영됐으나, 실제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온 시점은 1시 13분으로, 방류로 인해 사진의 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시간적으로 전후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진에서 바다가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암초대 위치와 일치하며, 빛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색이 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면이 노랗게 보이는 것은 조수의 흐름이 강하기 때문이며, 이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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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정부 “오염수 방류 계획대로 진행…이상상황 없는 것으로 파악”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5일 “어제 오후 1시 방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 등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 외교·규제당국 간 이중의 핫라인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점검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우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검토팀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난 2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관련 뉴스 특보가 나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장은 “어제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전후로 도쿄전력, IAEA, 그리고 KINS가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할 각각의 누리집 운영을 시작했다”고 했다. 먼저 도쿄전력 누리집에는 1시간 단위로 갱신되는 실시간 정보와 69개 핵종 농도 같이 시료 채취 및 분석이 필요한 정보가 공개돼 있다. 실시간 정보는 ▲취수·방수 방사선 감시기 ▲이송설비 방사선 감시기 ▲해수펌프 유량 ▲K4탱크에서 희석설비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계산값) 등 이다. 특히 도쿄전력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정보는 한국어로도 제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IAEA 누리집은 도쿄전력에서도 공개 중인 1시간 단위 실시간 정보를 공개해 측정값이 안전기준 내에 있는지, 방류설비가 작동 중인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녹색-적색-회색 신호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가령 녹색은 방류설비가 작동 중이며 도쿄전력 보고 데이터가 예상 범위 내일 경우 표시된다. 그러나 도쿄전력 보고 데이터가 비정상으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색으로 바뀐다. 우리나라 KINS도 누리집에 별도 페이지를 구축해 운영 중인데, 1시간 단위 실시간 데이터는 IAEA와 도쿄전력 누리집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시료 채취와 분석이 필요한 데이터는 분석주기에 맞춰 KINS 누리집 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에 여러 누리집을 통해 지금 얼마나 많은 양의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는지, 방류 중인 오염수에 포함된 핵종의 농도는 얼마인지, 이상 상황은 없는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박 차장은 “앞으로도 모니터링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최선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정보 공개 누리집 이날 박 차장은 일본 측에서 오염수를 ‘처리수’로 표현하는 용어 사용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오염수라는) 표현을 유지하되, 다만 사용상에 있어서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인 표현을 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어는 IAEA가 국제적으로 쓰는 것이 표준이 될 수 있고, 각국마다 자국 사정에 맞는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당연히 정부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판단은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총체적인 표현은 오염수 상태를 유지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브리핑에 배석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어민·상인들은 오염수라는 표현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우려가 있다는 항의를 많이 하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용어 정리도 정무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고 왔다”고 덧붙였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정보 공개 https://www.kins.re.kr/emitCours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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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이상 높인다
    정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에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높이고 도입쿼터를 대폭 확대하며, 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 택배·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은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 680여개를 산업현장·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반도체공장 비상구 설치기준 개선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현장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노동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집중 혁파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 관련 민원을 보는 외국인.2022.9.1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먼저,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외국인력 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기업이 가장 곤란해하고 있는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린다.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는 제조업이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확대한다. 올해 전체 E-9 비자 외국인력 쿼터는 11만명인데 1만명을 추가하고 내년에는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와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분야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와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한다. 이와 함께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계속 고용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 직업훈련을 지원해 숙련도를 높인다. 현재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E-9 비자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9년 8개월이나, 4년 10개월 일한 뒤 본국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는 구조이다. 고용부는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최대 10년+α 기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현장수요를 상시 반영하도록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외국인력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상시 분석해 도입 규모·허용 업종을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해 외국인력 활용 때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편도 해소한다. 고용부은 이와 함께, 기술과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를 혁신해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확보하면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재해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기준은 확보하면서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보건규칙 680여 개를 전면 개편한다. 특히, 생명·건강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현장 특성에 맞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하며, 현장과 국제기준에 뒤처진 규제는 현행화하고 중복 규제는 제거한다. 또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반도체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도 철폐한다. 중소사업장에는 다양한 기술·재정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재해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고용부는 규제혁신과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사항을 논의·검토 중이고,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조적 환경변화와 급속한 기술발전에 뒤처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노동시장에 활기가 돈다”고 강조하고 “특히 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고용·노동 규제혁신으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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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한 총리 “일본 정부, 30여년 간 방류 과정 책임감 있게 정보 공개하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부터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 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길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일본 측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이후 열린 담화문에서 한 총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 총리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앞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면서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으며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보 공유 매커니즘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춰나간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해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돼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시장관리부 직원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현재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7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그 외 지역의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매건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놓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할 것”이라며 “수산업 긴급경영안전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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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187만 명, 1인당 평균 132만 원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오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연도별(2011~2022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이에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지급을 위해 해당 대상자에게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 8714명인 6.8% 늘었고, 지급액은 848억 원으로 3.6% 증가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은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 7595명 1조 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1%를 차지해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 3729명이 1조 5981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에 해당된다.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방문객들이 진료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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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지침 첫 마련
    2학기부터 긴급상황 등을 제와하고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사는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 조치할 수 있다. 또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또는 지정 위치로 분리시키거나 , 교실 밖 지정 장소로도 분리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이번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먼저,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함께 지원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통합교육의 장면에서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고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고시(안)의 균형을 갖췄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사전에 상담목적과 시간 등이 서로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활동의 범위가 아닌 사항,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 등은 제한한다.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때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도 제작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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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한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는 한편,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손잡고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진로 설계까지 단계별 맞춤 전략에 나선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광역 지자체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인재 유치·학업·취업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한다.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 설치를 추진해 현지의 유학 수요를 발굴하는 등 유학생 유치 활동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도 검토하고, 대학 학사제도 등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제약하는 규제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혁파한다. 이와 함께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하에서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진로설계까지 아우르는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학업단계에서는 대학 또는 지자체와 연계해 권역별 한국어센터를 지정해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이해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재학 중 현장실습 시간 확대, 직무 실습(인턴십) 분야 확대 등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조선업, 뿌리산업 등 분야별 실무인재부터 연구인재까지 지역 산업 성장을 이끌 인재를 양성해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한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 확대,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첨단·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졸업 후 중견·중소기업 일자리 연계도 지원해 국내 취업을 유도하는 한편, 과학기술 인재 패스트트랙 제도를 본격 시행해 과학기술 석·박사급 해외인재의 국내 정착도 유도한다. 아울러 어디서나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수준별 디지털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디지털 기반으로 개편한다. 해외 청소년과의 교류 확대, 교육 공적 개발 원조(ODA) 재구조화를 통해 유학 저변도 확대한다. 국내 유학에 관심 있는 해외 학생들이 유학 준비단계부터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장학금, 학업·취업 관련 정보 제공을 내실화하고 사회부총리 중심 협의체를 구성해 유학생 관련 부처별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기반을 구축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비전 및 핵심과제. (인포그래픽=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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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한 총리 “잼버리 대원 ‘태풍’ 안전확보…체험활동은 실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잼버리 대원들의)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각 지자체에서는 야외활동보다는, 실내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이번 태풍은 세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이동 속도가 느려서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잼버리 대원들의 안전확보도 아직 큰 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실내프로그램을 위한 이동과정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각 지자체에서는 위험지역에서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반드시 대피토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면 재난안전법에 따른 ‘대피명령’과 ‘강제 대피조치’ 발동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잼버리 비상 대책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태풍 ‘카눈’이 오늘 아침 남해안에 상륙한 후에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잼버리대원 숙소 인근이 산사태·침수·강풍 우려지역이 아닌지도 한번 더 확인하고, 수시 순찰활동을 통해서 유사시 출입통제 및 사전대피 등 선제적으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잼버리 지도자 등을 통해서 소속 대원들이 위험지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해 줄 것을 전달했다. 특히 “오는 11일에는 K-POP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대회기간 중 가장 많은 대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숙소와 행사장간 이동, 행사장 입장과 퇴장, 행사준비 및 공연 진행 중 안전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질서와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폐영식 이후 다음날 바로 출국하는 참가자도 있고, 한국에 더 머물며 체험활동을 하는 참가자도 있다”며 “이미 계획된 잼버리 이후 프로그램도 최대한 지원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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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모든 기관 ‘태풍’ 비상태세 유지”…지하차도 담당자 지정후 현장 배치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지자체를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은 태풍 대처상황 관리를 위한 비상 태세를 철저히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태풍 ‘카눈’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본부장은 “지금부터는 태풍의 진행상황을 보다 예의주시하며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시·도와 시·군·구의 재난상황실은 국장급 이상을 책임자로 하여 태풍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저지대 반지하주택, 산사태 우려지역, 붕괴위험지역 등에 거주하는 분들의 대피와 지하차도에 대한 추가적인 통제도 즉시 이루어져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많은 대피와 통제가 이루어져 있으나, 보다 명확해진 태풍경로를 반영하여 추가로 대피와 통제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이 협력하여 과감하게 대피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오늘 오전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와 매우 강한 바람이 전망된다.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태풍 특보가 내려진 10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 대비 철저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중대본은 교육부, 산업부, 해수부 등 18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호우피해와 기관별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중대본은 태풍 북상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기관의 비상근무태세 확립을 지시하고, 위험지역은 신속히 사전 통제하는 등 관계기관에 중점 대응을 요청했다. 먼저 해안가 저지대 및 해안가 주변 지하사업장 등 위험지역 대상은 수시로 예찰하고 신속한 사전통제 및 필요시 휴업을 권고하며, 지하차도는 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 후 현장에 배치해 위험시 신속히 통제할 것으로 요청했다. 또한 대피취약세대와 사전에 매칭된 조력자의 연락처를 재정비하고,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감지 시 즉각 대피시키며, 경찰과 협조해 신속하고 철저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태풍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전 기관은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접수된 재난상황은 기관장에게 직보해 기관장 중심으로 상황대응을 실시하도록 한다. 강풍·강우 집중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재난문자, 마을방송, 재난예·경보체계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국민행동요령 홍보와 안내를 강화한다. 한편 이 본부장은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태풍이 한반도 내륙을 관통할 경우 ‘어느 지역 하나 안전한 곳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고 태풍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모 두 긴장감을 유지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총력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께서도 정부를 믿고 사전 통제와 대피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제6호 태풍 ‘카눈’ 상륙으로 세종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10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어진지하차도가 침수되자 경찰과 관계자들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본부장은 “재차 강조하지만, 인명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천변 산책로, 해안가 저지대 도로, 지하차도 등에 대해 철저히 통제하고 반지하주택, 산지 주변 주택 등 위험지역 내 거주자는 즉시 대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도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부의 사전 통제와 대피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고,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외출을 자제하는 한편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태풍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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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정부, 잼버리 폭염대응 지원에 총력…69억 원 예비비 즉각 집행
    정부는 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 대회 긴급 지원을 위한 69억 원 예비비 편성’을 의결하고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폭염 상황에 따른 온열 환자 대응을 위해 현장에 냉수를 탑재한 냉장냉동차 10대와 쿨링버스 130대 등이 추가 배치되며 의사 38명 추가 투입 및 잼버리 클리닉 5개소 운영시간 자정까지 운영 등이 실시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4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만금 잼버리 폭염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4일 오전 전북 부안군 잼버리 프레스센터 브리핑실에서 잼버리 진행 현황과 폭염·의료 문제 등에 대한 조치현황 및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김 장관은 “오늘 군의 협조를 받아 참가자가 쉴 수 있는 그늘막을 추가 설치한다”며 “기존 덩굴터널의 이용편의를 위해 바닥을 평탄화하고 야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영지 내 조명도 추가 설치한다”고 말했다. 또 “냉수를 탑재한 냉장냉동차 10대를 보급할 예정이고 냉동 생수도 1인당 1일 5병을 제공한다”며 “참가자 전원에 쿨링 마스크, 모자, 자외선차단제, 아이스팩 및 얼음, 염분 알약 등 개인용 폭염 대비 물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온열 증상자가 머물 수 있는 휴식용 공간 마련을 위해 적십자사와 협의해 냉방시설과 침상을 갖춘 휴식용 버스 5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대가 현재 현장 배치됐으며 에어컨을 가동하는 쿨링 버스 130대도 이날 배치될 예정이다. 의료지원과 관련, “현재 의사 23명이 오늘 추가 배치되며 의사 14명이 내일부터 추가 배치될 예정”이라며 “5개소의 잼버리 클리닉 운영시간은 자정까지 연장하고 늘어난 운영시간에 맞춰 약품 등 의료물자 추가 보급과 의료행정인력 추가 배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잼버리 클리닉에는 폭염 대피소로서의 역할을 위해 냉방기 11대, 발전기 10대가 추가 설치됐다. 또 참가자 등이 영지로 복귀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차량 10대(1곳당 2대)도 이날부터 신규로 운행된다. 청소·위생 대책에 대해 김 장관은 “샤워장, 화장실 등을 수시로 정비하고 청소인력을 기존 70명에서 542명을 확대 투입하는 등 깔끔하고 위생적인 숙영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기, 파리 등 해충구제를 위해 방제인력이 추가 투입됐으며, 운영요원 식당의 청결을 위해 진공청소기 50대 신규 구입, 이동식 화장실 50개 신규 설치, 기술인력 50명을 지원받아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급식의 제공량을 늘리고 질도 높이는 한편, 간식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3일 오후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재매버리 델타구역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잼버리 프로그램의 경우, 온열 환자 등을 대비해 기상 상황에 따라서 뮤트 댄스, 신생 에너지 등 에어컨 시설이 구비된 프로그램 외에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기상 상황을 고려해 개척물 만들기, 세계미로탈출 등 활동량이 많은 프로그램은 운영을 중지하고 실내 또는 델타지역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영외 프로그램은 직소천 수상활동 등 9종이 정상 운영되고, 지역연계 프로그램은 현대자동차 완주공장 견학이 회사 사정으로 다음 주로 연기된 것 외에 나머지 29개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된다. 이 외에 136개 전시 부스 중 각국 대표단(57개), 스카우트 전시(9개), 잼버리 협력기관(28개) 등 133개 부스가 현재 개관을 완료했다. 여가부는 자체 전용 9억 원을 통해 손선풍기, 모자 등을 스카우트 참가 대원들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특별교부세 30억 원은 이날 오전 전라북도로 교부돼 온열환자 응급조치 물품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김 장관은 “여러 대사관 측에서도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했거나 계속 조치할 예정이며 주한외교단과는 외교부와 협력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69억 원 지출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전했다. 예비비 69억 원은 얼음 생수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냉동탑차 배치, 급식의 질 향상 및 간식 추가 제공, 의료물자 추가 보급, 안전 확보를 위한 조명 추가 설치 등 폭염 대응과 참가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편의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춰 집행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예비비를 통해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만큼, 잼버리 대회가 폐영까지 안전하게 진행되고 참가자들의 만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과 노력을 다해 최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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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윤 대통령 “위기가구 빈틈없이 발굴 지원…취약계층 보호에 더 힘써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정부는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가장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서 20만 원이 인상된 반면,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16%, 21만 3000원이 인상된 것이고, 지원 대상 역시 10만 명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일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또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한 초강경 대응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와 관련,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고 교육부에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여름철 재난 안전 대응과 관련해서도 해당부처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폭염 대응과 관련, “관계 부처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면서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장마가 끝났다고 긴장을 놓아선 안 되고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행안부 장관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환경부 장관에게는 철저한 하천 점검을 주문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8-01
  • 정부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 우려 당연…‘괴담’ 치부한 적 전혀 없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1일 “정부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데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주장들”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보도나 사설 등에 우리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께서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처음 접했을 때 느끼는 우려와 불안감을 ‘괴담’이라고 치부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빅 차장은 “국민들께서 오염수가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사고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어떤 물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과학적·기술적 지식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해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떤 사실들을 토대로 판단을 내려야 할지 취사선택이 쉽지 않다”면서 “정부는 국민들께서 비과학적이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들에 기반해 부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고,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명백한 허위·과장 정보들을 ‘괴담’으로 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이 ‘괴담’들은 주로 오염수의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과학적 평가 결과를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폄훼하는 것들”이라면서 “국민들께서 건강과 안전, 그리고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해 가지실 수 있는 우려를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처럼 국민에 실질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괴담’을 지적하고 교정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괴담’이 논의되어야 할 차원은 우리 국민의 생각이나 감정과는 무관한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주장의 영역”이라며 “우리 국민의 건전하고 정당한 우려는 결코 괴담이 될 수 없으며, 우리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본다는 주장은 명백히 틀린 주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3-07-31
  • 윤 대통령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결코 잊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개최된 ‘유엔군 참전의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기념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의장병의 호위를 받아 입장하는 유엔군 참전용사 62명을 무대에서 직접 영접했으며, 마지막으로 입장한 테드 에이디 캐나다 참전용사를 대통령의 옆자리로 안내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엔군 참전용사 2명에 대한 정부 포상식도 진행됐다. 대통령은 호주군 참전용사 고(故) 토마스 콘론 파킨슨 일병(자녀 ‘샤론 파킨슨 맥코완’ 수상)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미국군 참전용사 도널드 리드 하사에게는 국민포장 직접 수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진행된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유엔 참전용사들의 입장을 맞이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기념식 축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친 참전용사들의 넋을 추모하며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73년 전, 자유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의 유엔 깃발 아래’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며,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달려와 준 여러분과 우방국들에 대한 고마움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1953년 오늘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곳, 부산은 6·25전쟁 기간 백만 명이 넘는 피란민의 도시에서 세계 제2위의 환적항이자, 글로벌 물류 허브로 발돋움했다”며, “유엔 참전국들의 도움으로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거듭난 부산은, 이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세계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하고,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하여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후 패트릭 핀 미국 참전용사와 콜린 태커리 영국 참전용사의 아리랑 공연 등 다양한 기념 공연이 이어졌으며, 기념식 마지막에는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독, 그리고 참전국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이 참전국을 대표해 인사말을 전했다. 키로 총독은 “이 자리를 통해 한국군을 포함한 22개국 연합군의 영웅적 헌신과 희생을 추모한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키로 총독은 “동시에 이 자리가 정전 이후 한국이 이룩한 눈부신 발전과 성취를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한국군과 연합군의 노력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은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의 등대로 현재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통일과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 및 국제사회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 및 참전용사·유가족 200여 명과 6·25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 7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시민, 학생 등 총 26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유엔군 위령탑에 헌화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윤 대통령 부부는 기념식에 앞서 이날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위령탑을 참배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유엔군 전몰장병들을 추모했다. 대통령은 유엔기념공원에 도착해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초석’이라고 방명록을 작성한 후, 자비에 베텔 룩셈브르크 총리,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 부부와 함께 기념공원 상징 구역에 위치한 룩셈부르크 국기와 뉴질랜드 기념비를 각각 참배했다. 대통령 부부는 이어 1953년 7월 27일 임진강전투에서 19살의 나이로 전사한 영국군 병사 제임스 로건 일병의 묘역도 참배했다. 대통령 부부는 마지막으로 행사에 참석한 유엔군 대표단 전원과 함께 유엔군위령탑에 헌화하고 묵념하며 세계평화와 대의를 위해 생명을 바친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희생을 기렸다. 현직 대통령이 유엔군위령탑을 찾아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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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식품
    2023-07-28
  • 재난관리체계 예방중심으로 전환…“기준 매뉴얼도 전면 개편”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25일 직무에 복귀한 이후 처음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극한호우는 지금까지의 기준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기준과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방·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하천과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재난대응 상황실도 재난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는 상황실로 개편할 계획이다.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7월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이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체계를 재점검했다. 또한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전면 전환을 위해 13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등 주요기관장이 직접 참석해 기관별 호우 대처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국토부는 상주-영천 고속도로 등 사면유실이 18건이나 발생됨에 따라 도로 사면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지난 10일부터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00여 개소를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전라권과 충청권, 경북을 중심으로 농작물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농업인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신속한 응급복구와 약제 등 농자재 공급, 현장기술지원과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7월 호우로 26일까지 산사태가 890건 발생해 사망 11명, 실종 2명이 발생함에 따라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7663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장관은 “재난 담당자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부단체장, 간부들의 재난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는 평소 정기적인 실전 합동 훈련과 점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끝까지 긴장감을 잃지 말고 대비와 수습·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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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3-07-26
  •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 겹겹이 감시·차단 중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한 평형수는 1차로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교환하게 하고, 2차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여 겹겹이 감시·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일본 후쿠시마 인근 출발 선박에 대한 선박 평형수 방사능 관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에 따르면, 국내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라 입항 24시간 전까지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평형수를 주입·배출했는지 등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게 돼 있다. 이중 일본 후쿠시마 등 6개 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하고 입항하는 선박은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평형수를 교환한 뒤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해야 한다. 또한 대상 선박이 입항하는 즉시 해양수산청 선박검사관이 승선해 평형수 교환 여부를 검증한다. 이에 선박검사관은 국제협약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평형수관리기록부와 평형수처리설비 운전기록, 평형수 탱크 용량 등을 꼼꼼하게 대조해 확인한다. 특히 평형수처리설비는 평형수 주입·배출 시간과 위치, 평형수 양이 자동으로 기록·저장되는데 선박에서는 저장된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교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우리 관할 해역 밖에서 평형수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방사능 조사를 위해 평형수 탱크 맨홀을 개방해 전용 채수기로 시료를 채취한다. 박 차관은 “이렇게 채취한 시료는 현장에 배치된 이동형 장비로 1시간 이내에 방사능을 측정해 안전성을 확인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선박평형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1일 기준으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18건 중 108건도 모두 적합이었고, 19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박 차관은 “21일 기준으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 전북 선유도 해수욕장 등 총 4개소는 모두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수준”이라면서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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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2.5% 인상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2.5% 인상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2.5% 인상 최대환 앵커>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표결에 부친 결과,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 요구안이 채택됐는데요.송나영 앵커>큰 관심사였던 최저임금 만원 돌파는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약 4% 오른 1만 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2.5% 오른 9천860원을 제시하며, 양측 격차를 최초 2천590원에서 140원까지 줄였습니다.하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안은 표결에 부쳐졌고,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9천860원이 26표 중 17표를 얻어 최종 결정됐습니다.그동안 노동계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계비 부담이 크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녹취>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난 18일)"지난해와 올해 물가폭등 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과 저율의 인상안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녹취> 이명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지난 18일)"최저임금을 많이 인상해 근로자의 생계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들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이번 최저임금 논의에선 사상 처음 시급 1만 원 시대가 열릴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결국 1만 원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9천620원보다 2.5% 높은 수준.월급으로는 206만740원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늘어납니다.노동계는 표결 직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110일 동안 진행되며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민지)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행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KTV 김현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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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3-07-20
  • “신속한 복구 지원”···예천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한 복구 지원”···예천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신속한 복구 지원”···예천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과 충남 공주, 논산 등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이 지역들에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에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6시 기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6명, 실종 4명입니다.산사태로 피해가 컸던 경북에서는 24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고, 충청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으로 2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이번 호우로 일시대피한 사람은 1만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중대본에 따르면 19일 오후 6시 기준 일시 대피자는 1만1천276세대, 1만7천41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19일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을 비롯해 충남 공주와 논산, 충북 청주, 전북 익산 등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습니다.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특별재난지역은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에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윤 대통령은 재난지역을 선포하면서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추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총력 대응을 당부했습니다.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응급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또다시 몰려올 극강의 호우에 대비해, 정부와 지자체의 사전대비 태세와 협조체계를 재점검하고 특히, 대피안내나 명령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위험 우려 지역에 계신 분들과 소통체계는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맞는 제도와 재난대응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민경철 구자익 백영석 / 영상편집: 박설아)KTV 윤현석입니다. 관련기사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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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윤 대통령, 세종·논산·청주·익산·예천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18일 오후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에서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이 산사태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편,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의 총력대응을 당부했다.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시 행동요령(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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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윤 대통령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지원 계획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17일 경북 예천의 산사태 피해 현장과 이재민 시설 방문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면서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리고,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호우 정보와 밀물,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면서 “그럼으로써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 고 당부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면서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는 심정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완전히 자유를 되찾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면서 “관계부처들은 학교, 병원, 주택, 상하수도 등 지원이 시급한 분야부터 조속히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의 글로벌 안보협력 확대가 우리의 글로벌 경제 공급망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 부처는 이번 순방 기간 도출된 여러 합의가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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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윤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수단 총동원”…이재민 지원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순방 귀국 직후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환경·국토교통·국방·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기상청장 등을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경찰청장, 소방청 차장, 17개 시·도 단체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정말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및 각 지자체로부터 피해 현황 및 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추가적인 인명피해 방지와 이재민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막고,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심이 돼 농가 피해 상황과 통계를 챙겨볼 것”을 지시하고, 위험지역 통제와 관련해서는 경찰, 지자체, 소방의 공조를 강조하며 “경찰이 일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중심을 잡고 교통 통제와 위험지역 통제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아직도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니, 다른 대책은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다시 침착하게,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고, 우선 이어질 집중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를 찾아 산사태 피해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회의 직후 곧바로 헬기를 이용해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피해현장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피해현황을 살펴보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산사태 피해를 입은 벌방리는 83가구 143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마을로,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30호가 반파 또는 전파됐고, 주민 50여 명이 마을 경로당에 설치된 임시주거시설로 대피했다. 현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고 김학동 예천군수와 장광현 감천면장 및 마을 주민들과 함께 피해 주택과 파손 도로 등을 살펴봤다. 대통령은 마을을 둘러보던 중 토사가 덮쳐 복구가 한창인 가옥을 방문해 현장을 청소하던 마을 주민을 격려했다. 대통령과 동행한 벌방리 마을 이장은 “이 마을이 생긴지 500년이 됐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땀 범벅이 돼 구조 및 복구작업 중인 군·소방·경찰 관계자들을 만나 수고가 많다며 격려했으며, 특수장비를 갖추고 파견된 50사단 수색대 대장에게 “마지막 실종자 1명이라도 끝까지 찾아달라”며 각별히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재민 임시거주시설로 사용 중인 벌방리 경로당을 찾아 대피한 마을주민들을 위로했다. 대통령은 대피 주민들의 생활 전반을 꼼꼼히 챙긴 뒤 “우선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되는 대로 반파·전파된 가옥을 수리하거나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최대한 돕겠다”고 피해 주민들을 격려했다. 또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봐야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 것과는 분위기를 느끼는데 차이가 있다”며, “제가 잘 챙겨 드릴 테니 걱정 마시라” 주민들을 위로했고, 주민들은 이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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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한 총리, 논산천 제방붕괴 현장 응급복구 상황 점검…이재민 위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16시 30분 충남 논산사 성동면 인근의 논산천 제방 유실 현장을 방문해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원봉초등학교 등에 마련된 대피시설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한 총리는 백성현 논산시장으로부터 응급복구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인명피해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민 대피상황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 위험에 노출된 분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피명령에 협조하여 자택을 떠나 일시 대피중인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기록적 호우가 내려 제방이 붕괴된 충남 논산시 성동면 논산천을 찾아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장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는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피해조사 등 검토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한 총리는 16일 현재 주민 270여명이 긴급 대피한 원봉초등학교와 성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피해현황을 청취하고, 위로를 전했다. 한 총리는 일시 대피중인 주민들에게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든 것을 원상으로 복구해 주민 여러분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와 논산시에 “대피하고 계신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생활필수품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민간 구호단체와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충북 청주시 궁평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을 방문해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소방, 군, 보건소, 자원봉사자 등의 노고를 격려함과 함께 “소방, 군 등 협력 하에 조속히 구조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각 기관별 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부처간, 기관간 업무영역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안전에 관한 정보는 최대한 폭넓게 공유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는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상청은 행안부 및 광역 시·도에 방재기상지원관을 파견해 상세 기상 소통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며, 전국 9개의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을 중심으로 관할 지자체와 상시 소통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행안부는 군·경·소방 등 기관 간 재난관리자원 응원 요청 및 지원 체계를 보고하며,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 및 복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재난상황 지원을 위한 경북 예천군 등 7개 지자체에서 13개 부대 472명, 장비 69대의 지원 상황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붕괴 위험이 큰 비탈면과 하천변·상습 침수도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포함한 위험 지역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합동 순찰, 사전통제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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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가동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충남지역은 13일부터, 경북은 16일부터 설치 운영 중이며, 충북지역과 전북지역 등은 피해 상황에 따라 가동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예천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안내판. (사진=행정안전부)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지원단은 지역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구호협회 등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 등 자원봉사활동 전반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우선적으로 이재민 구호, 급식·급수 지원, 환경정비 등에 대해 중점 지원하고 앞으로 피해 가옥 정리, 세탁지, 농작물 복구 등으로 지원활동을 넓혀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봄철 산불재난 발생 때 지원단을 가동해 산불진화, 급식·급수지원, 이재민지원, 시설복구지원, 교통정리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현장 수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7-17
  • “한일정상, 오염수 의미있는 논의…조속히 일본측과 협의 착수”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3일 “지난 12일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오염수 대응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하신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후속 이행을 위해 조속히 일본 측과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방류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 줄 것 ▲기준치 초과 등 상황 발생시 즉각 방류 중단 및 우리측에 통보 등을 요청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장은 “우리 어민과 수산업계가 소위 ‘오염수 괴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대로라면 어디까지 더 나빠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되는 지점까지 왔다”면서 오염수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제작한 홍보물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런 상황이 지속·확산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만 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함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염수 대응의 핵심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우리 어민과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 홍보물 제작에 든 비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그리고 오염수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부의 노력을 ‘일본 정부 대변’이라고 비판하시기 전에,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행위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브리핑에 배석한 김성일 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검토팀은 이번 과학기술적 검토시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이 적합하며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향후에도 오염수 방출 전·중·후 핵종 농도 측정값 등 배출기준과 관련된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
    • 환경/식품
    2023-07-13
  • “로또 조작 불가능…다수 당첨, 확률적으로 가능”
    현재 로또시스템은 번호 조작이 불가능하며, 다수 당첨이 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서울대 통계연구소의 용역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로또 판매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대 통계연구소는 지난 2002~2023년 총 1061개의 당첨번호를 활용해 추첨의 동등성 검증을 진행했다. 연구소는 ‘몬테카를로 방법론’(무작위 추출 표본으로 확률분포를 근사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 통계적 검정을 실시한 결과, 추첨의 동등성이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631회차(2015년 1월 3일)~1059회차(2023년 3월 18일) 총 429회차에서 회차별로 20회 이상 구매된 번호조합 및 구매방식(자동·수동)을 분석했다. 그 결과 1019회차(지난해 6월 11일, 1등 50게임 당첨), 1057회차(올해 3월 4일, 2등 664게임 당첨) 등 다수 당첨이 확률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한 범위라고 결론지었다. 해외사례로는 영국에서 2016년 4082명이, 필리핀에선 지난해 433명이 한꺼번에 1등에 당첨된 바 있다. 연구소는 전체 구매량 증가에 따라 총 구매량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수동 구매량도 증가하고 있어 다수 당첨 출현 가능성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기재부는 서울대와 별개로 TTA에 로또 추첨 시스템 및 추첨과정 검증 용역도 의뢰했다. 검증 결과 TTA는 추첨기와 추첨볼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TTA는 “추첨기와 추첨볼은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창고에 보관하고, 개방 시 방송국 관계자와 수탁사업자가 봉인번호 및 훼손 여부를 상호 확인한다”며 “추첨볼이 바람에 의해 빠르게 혼합되다가 추첨기 상단의 추출구를 통해 7개의 추첨볼이 무작위로 추출되는 방식이므로 원하는 번호로 추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부관계자가 낙첨 티켓을 당첨 티켓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없다고 봤다. TTA는 “서버 접근 제어, 네트워크 접근 제어, 데이터베이스(DB) 접근 제어 등을 통해 인가된 사용자 외에 접근하지 못하며 접근 이력 및 작업 사항은 모두 기록된다”며 “복권 발행·당첨 데이터는 총 5개 DB에 저장되는데 기술적, 물리적으로 모든 DB의 정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해 낙첨 티켓을 당첨 티켓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CBC-MAC(블록체인 형태 메시지 인증코드 구성 기술) 확인 단계에서 변조된 티켓은 원본과 불일치해 지급이 거절된다”고 분석했다. 이외에 TTA는 실물 티켓을 위·변조하거나, 외부에서 비인가자가 복권시스템에 침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TTA는 “티켓에 인쇄된 티켓인증 코드는 중복되지 않은 난수로 생성되고, 시스템에는 해시값으로 변경해 저장되므로 위·변조를 해도 지급과정에서 탐지 가능하다”며 “바코드를 위조해도 위조한 바코드 정보가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아 당첨금 지급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설 IP로 구축된 독립적인 망이고 각 망을 방화벽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비인가자가 침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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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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