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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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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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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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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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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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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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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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대표 전통시장 자매결연…글로컬 시장으로 재도약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광장시장 상인회가 12일 일본 도쿄에서 아메요코 상점가 연합회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자매결연은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 이후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해 추진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12일 일본 도쿄에서 아메요코 상점가 연합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호시노 이사오 아메요코 상점가연합회 회장, 이영 중기부 장관, 추귀성 광장시장상인총엽합회 회장.(사진=중기부) 광장시장과 아메요코 상점가는 자매결연을 통해 서로의 시장을 자국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대표상품 판매 촉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공사례 확산을 위한 상호 교차 방문 등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 등 유통환경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시장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기로 한 것이다. 양국의 상인회장은 “이번 자매결연으로 두 국가의 전통시장이 글로컬 시장으로 활성화하는 첫 사례가 되도록 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매결연식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도 참석해 양국 대표 전통시장의 자매결연을 축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훈풍이 불기 시작한 한일관계가 이번 전통시장 간 자매결연처럼 서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중기부도 한일 교류촉진을 위한 민간의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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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윤 대통령, “기술이 기술을 낳는 체인 리액션 기반 만들어나갈 것”
    윤 대통령, “기술이 기술을 낳는 체인 리액션 기반 만들어나갈 것”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 찾아 청소년 발명 전시회 관람·격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발전 시대에 기술이 기술을 낳는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발명이고 발명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특허”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획일적 교육이 아이들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메마르게 하고 있다”면서, “미래세대 청소년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청소년 발명 전시회장을 찾아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접이식 휴대용 바리케이드 캐리어’를 관람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미국 국빈 방문 기간에 찾았던 보스턴 클러스터는 자유시장 매커니즘, 공정한 보상체계,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어우러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혁신을 위한 분위기와 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기술 유출과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창의와 혁신의 성과물을 보호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 사고와 아이디어가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경제·사회적 성취로 이어지도록 금융지원, 스타트업 활성화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발명인의 도전과 역량이 경제성장과 기술 자립은 물론 누구나 공정하게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끊임없는 열정으로 도전을 계속해 주기를 주문했다. 올해 기념식에는 10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으며, 금탑 산업훈장 등 발명의 날 유공 포상자와 가족,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발명 청소년, 특허청 공무원 등 1천여 명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생활 속 불편을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결한 청소년 발명 전시회를 관람하고, ‘발로 밟는 우산 건조대’와 ‘폐자전거를 활용한 재활용품 압축기’ 등을 시연해 보며 발명 꿈나무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은 ㈜쎄닉 구갑렬 대표이사와 ㈜올링크 김경동 대표이사가 받는 등 발명유공자 80명에 대한 포상이 있었다. ‘올해의 발명왕’으로는 LG이노텍(주) 이성국 책임연구원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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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농장 주변 드론 투입…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 점검, 농장 주변 드론 탐색, 울타리에 기피제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양돈농장에서는 ASF가 8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9년 14건 이후 최대다. 지난 2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강원의 한 양돈농가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야생멧돼지는 충북 음성·보은과 경북 예천·상주까지 퍼지며 남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2주간 경기·충북·경북 16개 시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현황과 양돈농장 2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야생멧돼지의 농장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주변에 기피제를 살포하고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한 농장주변 탐색도 실시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야생멧돼지 탐색은 야생멧돼지가 농경지에 주로 출몰하고 지표면의 열이 식어 적외선카메라로 식별이 가능해지는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 주로 이뤄진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들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예천·영덕·음성에서 신규 검출되는 등 전국이 위험지역이 될 수 있다”며 “양돈농가(종사자 포함)들은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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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9월 마련…새로운 디지털 질서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시 하버드대 연설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대통령 뉴욕구상과 올해 1월 다보스 포럼 등과 관련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오는 9월 중 디지털 질서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를 본격화한다. 또한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부처 대응현황 분석을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디지털 심화라는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아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고, 디지털 혁신의 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윤 대통령의 하버드대 연설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시민, 기업, 정부 등 주체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한다. 또한 향후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의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도 반영해 나간다.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급성·파급력, 국민적 관심사 등을 토대로 선별한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들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8월까지 구축한다. 특히 디지털 질서에 관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한다. 정책방향을 모색·도출하기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가칭)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진단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 활용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강국을 넘어 디지털 심화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Rule Setter)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G20,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올해 안에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OECD 디지털 미래 포럼’을 신설해 디지털 질서의 글로벌 확산에도 적극 노력한다. 정보화 관련 질서 정립 경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뉴욕구상에 이어, 이번 하버드대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규범 논의에 관한 미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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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3-05-02
  • 한미 정상회담, 양자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 발판 마련
    우리나라가 미래 국가 핵심전략기술로 주목받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하고, 주요국 중심 정부간 양자 다자협의체(일명 ‘2N vs 2N’)에도 신규로 참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협력체계와 협력확대 의지를 담은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아라티 프라바카(Arati Prabhakar)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양자정보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아라티 프라바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실장이 미국 현지시간 25일 11시 백악관에서 한-미 양자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한-미는 공동의 가치와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양자정보과학기술(QIST) 분야의 협력 추진이다. 또한 정부·학계·민간 부문 간 교류를 촉진하고, 민간 부문과 산업 컨소시엄을 참여시켜 신뢰받는 글로벌 시장·공급망을 구축한다. 양국은 국제적 공조가 중요한 규제, 표준화 등을 논의할 양자 및 다자 간 기회를 창출하고 인력교류, 공동연구 기반 인력양성을 도모한다. 특히 미국이 주요 양자과학기술 선도국 중심으로 설립·운영해 온 정부 간 양자 다자협의체는 ‘세계 양자의 날’(4.14)을 계기로 우리의 신규 참여를 환영했다. 이와 함께 이 협의체의 양자 분야 인력교류 사업 공식 홈페이지(Entanglementexchange.org)에 우리 정부의 양자 정보교류 홈페이지(quantuminkorea.org)를 새롭게 연동했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양자기술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 분야의 민관 협력 및 인적교류 강화’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양자과학기술 후발국인 우리나라가 기술 추격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는 양자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부 장관은 서명식에서 “올해는 한-미 동맹 70주년으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계기로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성명서 서명 및 다자협의체 참여 등 중요한 성과를 창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양국 간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등을 가속화해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제11차 한-미 과기공동위 부대행사로 오는 5월 ‘한-미 양자과학기술 라운드 테이블’ 개최, 6월 퀀텀 코리아 연계 ‘국제 네트워킹 행사’ 개최, 올해 상반기 미국 국립과학재단(NSF)과의 신규 공동연구 프로그램 기획 착수, 하반기 제4차 양자과학기술 다자회의 참석 등을 통해 한·미 기술동맹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 과학
    2023-04-27
  • ‘우회전 일시정지’…22일부터 위반행위 본격 단속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한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해 올해 1월 22일 시행했다. 지난해 시행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먼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한다. 만약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한 규정을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개정함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동안 홍보 기간을 운영했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교통경찰관이 위반차량을 현장에서 적발·계도하며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는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해 왔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을 시행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04-21
  • 윤 대통령 “4·19혁명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유공자들, 후세에 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격을 바로 세운 4·19혁명 유공자들을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후세에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4·19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4·19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정부는 조국을 위해 용기있게 헌신하신 분들을 찾아 대한민국 국가의 이름으로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처음으로 4·19혁명이 전개된 지역 학생들의 학교 기록을 포함해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서른한 분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 지역 4·19혁명을 주도했던 부산고등학교 열한 분의 공적을 확인하고 포상을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거짓 선동,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며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함께 모인 것”이라며 “뜻깊은 역사적 자리에 다시 한번 혁명 열사와 유가족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올린다”며 기념사를 마쳤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열사와 유가족 여러분 불굴의 용기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분연히 일어섰던 4·19혁명이 6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곳 4·19민주묘지에는 오백일곱 분의 4·19민주 영령들께서 영면해 계십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횃불을 높이 들었던 학생과 시민의 위대한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지난 오랜 시간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의와 부정에 항거한 국민 혁명은 1960년 2월 28일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을 거쳐 3월 15일 마산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4월 19일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꽃다운 젊은 나이의 학생과 시민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자유의 꽃’을 피우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4·19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4·19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격을 바로 세운 4·19혁명 유공자들을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후세에 전할 것입니다. 정부는 처음으로 4·19혁명이 전개된 지역 학생들의 학교 기록을 포함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강원, 전북, 마산 지역에서 주도적 활동을 하신 서른한 분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 4·19혁명을 주도했던 부산고등학교의 열한 분의 공적을 확인하고 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조국을 위해 용기있게 헌신하신 분들을 찾아 대한민국 국가의 이름으로 끝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것은 가짜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바로 우리의 자유에 대한 위협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바로 우리 자유의 위기입니다.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많이 봐 왔습니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19혁명 열사를 추모하고 이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혁명 열사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함께 모인 것입니다. 뜻깊은 역사적 자리에 다시 한번 혁명 열사와 유가족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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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강원도 강릉 ‘특별재난지역’ 선포…특교세·재난구호사업비 긴급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강릉시 경포대 인근에서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급격하게 확산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12일 선포했다. 강릉시 산불은 최대 풍속 30㎧의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 다수의 주택 등 생활기반건축물 피해가 발생,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충남 홍성 등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은 것으로,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해 신속한 피해 수습·복구를 추친한다. 이에 강릉시에는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 12일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사근진 해변 인근 한 펜션에서 소방대원들이 연기가 피어오르자 소방 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행정안전부는 강릉시 산불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해 특교세 10억 원과 재난구호사업비 64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교세는 잔불 처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과 주택의 잔해물 처리 등 필요한 비용에 사용된다. 강릉시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재난구호사업비는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서 하루 빨리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을 되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교세와 재난구호사업비가 산불 피해 조기 수습에 기여하고, 이재민들께서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강원 강릉 산불피해는 주택 등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안부 중심으로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04-12
  • 통일부장관, 캐나다 의원단 면담 “비핵화 못지않게 北인권 중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2일 캐나다 상·하원 의원을 만나 한반도 정세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권 장관은 박경애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유엔 파우 우 상원의원, 클레멘트 지그냑 상원의원, 알리 에사시 하원의원, 찬드라 아랴 하원의원, 에드 패스트 하원의원, 랜디 호백 하원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2일 캐나다 상·하원 의원을 만나 한반도 정세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통일부) 권 장관은 캐나다 측과 북한 정세를 공유하며 한국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권 장관은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 못지않게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며 “지난달 말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발간한 것은 이러한 기조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캐나다 측은 ▲북한 변화 방안 ▲국제사회와의 협력 중점 사항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캐나다 의원단은 지난해 4월 의회 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범정당 스터디 그룹’을 창설했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캐나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가치를 공유하는 캐나다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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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강릉 산불현장 긴급점검…“진화에 총력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릉 산불과 관련해 “주민 신속대피, 선제적 방화선 구축”과 “산림청·소방청의 가용 인적·물적 자원 총동원”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산림청과 소방청을 중심으로 기구축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조치를 실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전국 일원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행안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불 예방활동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11일 오전 강릉시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변으로 확산하며 곳곳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행정안전부는 11일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강원도 강릉시 산불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산불 대응을 주문하고, 피해주민 애로사항청취 및 주민대피 상황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먼저 강릉시 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불 확산과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신속한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가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하고, 주민들은 선제적으로 대피시키며 진화인력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강릉 아이스아레나 등 주민대피 시설을 방문하여 피해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호조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행안부는 강원도와 강릉시에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입산객 통제 등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달했다. 이와 함께 전국 일원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 이와 같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서 산불 예방활동을 철저히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산불은 오전 9시 55분에 소방대응 3단계, 이어 10시 30분에 산불대응 3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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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불공정 벌떼입찰 의심업체 13곳 수사의뢰…“공정질서 세울 것”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업체 13곳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곳을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곳의 의심업체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지자체·LH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 동안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곳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81곳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81곳의 의심업체들에 대해 청약 참가자격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록기준 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곳으로, 관련 모기업(또는 관리 업체)은 6곳이다.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이며 적발사항별로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중복)다. 2차 현장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서류점검 및 대책 발표에도 등록기준을 미달한 상태로 운영하던 업체들로 주요 적발사항은 사무실 미운영, 기술인 수 미달 등이다. 적발된 주요사례. 국토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에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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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 본격 추진,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구성
    정부가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했다. 이어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국가전략인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의결한 바 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에는 관계 부처뿐 아니라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이에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세칙 개정에 근거해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전략기술 특위를 설치했다. 이어 이날 개최한 제1회 전략기술 특위에서는 운영계획(안)과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선정(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제1호 안건 :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는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전략기술 연구개발 관련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2년 임기로 운영하는 전략기술 특위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에 따라 집중 육성할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선정·관리하고 범부처 차원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분야별 국가차원의 임무 및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임무달성을 위한 기술육성·투자 전략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선정 등 주요 정책을 의결한다. 이 외에도 핵심 인재양성, 국제협력, 산학연협력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전략기술 특위 산하에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전략기획 체계를 갖추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별 조정위를 순차적으로 구성한다. 기술별 조정위는 전략로드맵 수립, 국가 프로젝트 후보 검토·평가 및 주요 사업 발굴 등을 민간 중심으로 주도하게 된다. 이에 유관 분야 출연연구기관 및 향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될 정책지원기관 등과 협업해 전략기술별 국가적 대응 방안을 도출한다. 이는 앞으로 특위 의결, 연구개발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 제2호 안건 :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선정(안)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추진하는‘범부처 민·관 합동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다. 특히 전략기술 연구개발 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관계부처 및 민간이 함께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지난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통해 결정한 양자·소형원자로(SMR)을 포함해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10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에서 의결한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프로젝트 후보 선정 과정을 진행했다. 또한 범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41건 사업 중 전략기술 분야별 전문가 검토, 정책 전문가 검토 및 전략기술 특위 심의를 거쳐 프로젝트 후보를 선정했다. 프로젝트 후보 선정 기준으로는 전략기술 분야 내 대표성 및 분명한 국가차원 목표 제시 여부를 중심으로, 사업의 신속한 착수 가능 여부, 사업 기획의 완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결과 올해 상반기에는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달탐사 2단계 사업, 차세대 통신(6G) 기술개발 등 4건을 선정했다. 이밖에 추진 필요성은 높으나 제출된 사업이 국가 차원의 대표 프로젝트로서의 보완 기획이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접수된 사업을 포함해 하반기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후보로 선정한 4건의 프로젝트는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한다. 아울러 선정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관계부처에 평가결과를 제공해 보완 결과 반영 후 완결성을 높여 하반기에 재신청하도록 유도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이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까지 뒤흔드는 전략무기화하면서 기술패권 경쟁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은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로서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매우 시급한 국가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육성 추진의 첫걸음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민간 최고전문가와 경제·안보부처가 함께 모여 구성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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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윤 대통령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내수 활성화에 비상한 각오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날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며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 강조하며 관계 장관들이에게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우선 4월부터 대규모 이벤트 및 할인행사를 연속해 개최하고,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전국적인 내수 붐업(Boom-up)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내국인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근로자 등의 국내여행비 지원을 확대하고 연가사용 촉진 등을 통해 여행 가기 편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일·중·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민간 스스로의 자생적 회복을 지원하고, 우리 경제가 어느 한구석도 빠짐없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 전문 반갑습니다. 오늘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의 둔화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도 확대되어 왔습니다. 또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이 야기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와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종전에 비해서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 만큼,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였습니다.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세로 뛰고 있고,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시장 개척에 두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방향을 고민해야 됩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관계 장관들의 좋은 의견 개진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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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후속조치 등 점검
    정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등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10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며 32개 부·처·청 및 위원회를 대상으로 “부처 및 지자체별 위험분석 전담팀 운영, 전문연구기능 보강 등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작동시킬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소관 분야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여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할 것”과 “경찰은 재난·안전 사고 예측 및 대응에 있어서 정보획득 능력과 강제력을 갖고 있는 만큼 지원 역할에만 머무르지 말고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재난공무원 교육 강화, 해외 전문기관과의 적극적 정보교류를 통해 재난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조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은 지난해 10.29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범부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 국민·지자체·전문가 및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고, 지난 1월 27일 연두업무보고와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특히 종합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전략(65개 중점과제) 및 인파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구성했다. 이에 행안부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을 중심으로 국정조사에서 제시한 시정·처리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중점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정비하는 등 종합대책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아울러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때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추진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우선 범정부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격주로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에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대책이 지역사회와 재난안전 현장에서 잘 뿌리내리도록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 안전실장 회의개최 등을 통해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안전현장점검 등 지자체장의 안전행보도 적극 권고한다.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도 실시하는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웹페이지를 통해 65개 과제별 추진상황을 매주 새로 올리고, 지자체의 안전활동도 소개하는 등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 경찰 대혁신 TF 정책제안 후속조치 추진현황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9일 출범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에 그동안의 활동을 마치며 활동 결과물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4대 추진전략 및 20개 실행과제를 수립했고, 이중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등 즉시 현장에 적용키로 한 10개 과제는 시범 운영, 즉시 도입 등을 통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 중에 있다. 또한 112기본법 제정 등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공청회,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내실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 대혁신 과제를 올해 경찰청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 적용된 과제들의 적용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경찰 대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며 현장의 변화를 유도해나간다. ◆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행안부는 최근 튀르키예 대규모 지진, 국내 소규모 지진 발생 등에 따른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긴급점검회의를 2차례 개최했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지자체에서 전년도에 추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대해 자체 전수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하반기 중앙표본점검과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내진율이 저조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해 그동안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어 오는 4월부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과제 발굴 등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현황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로드맵은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규제와 처벌에서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등을 핵심전략으로 설정했는데, 올해 추진계획을 마련해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또한 올 상반기 중 ‘로드맵 이행점검 회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하고, 로드맵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보완 방향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 행안부는 최근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 사회적 여건 및 전쟁·재난 양상 변화에 따라 민방위 체계를 현실화하기 우해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개선대책은 민방위사태 발생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민방위 대응력 확보를 목표로 했다. 특히 국민과 민방위대원 및 각급 기관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장기간 중단되었던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재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올해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오는 5월 16일과 을지연습 기간인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데,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주민이동 및 차량 운행을 15분간 통제한다. 주민·차량 이동이 통제되면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운행 중인 차량은 긴급차량의 비상차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갓길에 정차해야 한다. 이번 개선대책에서는 기능성과 현장 활동성을 강화한 민방위 복제 개편도 논의했다. 행안부는 기존 민방위복의 취약 기능을 개선해 지난해 마련한 민방위복 시제품의 최종 색상 결정을 위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후 중앙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안전체험관과 연계해 민방위대원의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민방위 편성·교육 관련 전자고지 방식을 전국적으로 도입해 국민 편의를 개선하는 등 민방위대 교육·운영 개선방안도 다루었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에 개선대책 주요 내용을 홍보하고, 법령 제·개정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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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성·노동 착취도 인신매매”…정부, 피해자 식별지표 만든다
    인신매매를 ‘사람매매’ 중심이 아닌 성착취, 노동착취 등 착취를 중심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홍보·교육 강화에 나선다. 또 피해 상담전화를 개설해 피해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한편,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발·고시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논의 및 심의했다고 밝혔다.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력·조정을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소속 협의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3~’27)’을 심의하고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 및 피해 상담전화 운영(안)을 논의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해 온 인신매매 등 예방·피해자 보호 및 범죄 대응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됐다. 학계, 연구기관, 지역 활동가 등의 자문과 공청회,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해 4대 역점과제도 설정됐다. 정부는 우선 인신매매 등의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인신매매를 ‘사람매매’에 한정하거나 납치, 감금, 폭행 등 단편적인 결과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 착취 목적·수단·행위요소를 서로 연관 지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한다.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신매매 등 예방과 방지 노력도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상담전화와 지원 시설도 개설해 운영토록 한다. 또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에 관한 지표 활용을 확대하고 피해자 유형에 맞게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인신매매 등 범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사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수사·재판 절차상 권리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중앙과 지역단위 지원 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중앙단위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하고 시·도에는 피해자 발생 건수, 정책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인신매매방지법 제13조에 따라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을 개발해 고시한다. 고시된 피해자 식별 지표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활용을 권고하고 해마다 1월 31일까지 활용 실적을 제출 받아 그 결과를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과 정보 제공, 긴급 상황 발생 때 수사기관 연계,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상담센터와 연계하는 등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전화(1600-8248)도 개설해 운영한다. 상담전화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토록 하고 외국인 피해자가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누리콜센터(1577-1366)·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와 협력해 지원한다. 이 부총리는 “이번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5년 동안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향후 종합계획 이행, 피해자 식별 지표 활용 및 피해자 맞춤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인신매매가 근절되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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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대학혁신·지역발전, 글로컬대학이 이끈다…공청회 개최
    정부가 지역사회와 산업의 수요를 고려해 과감하게 혁신하고자 하는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 선도대학으로 육성한다. 또 대학 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 및 확산하고 전체 대학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글로컬대학위원회와 함께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의 인삿말로 시작해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설명한 뒤 대학 및 지자체 관계자와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앞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과감한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위원회 논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대학 지원 전략과 대학 내부 구조·운영을 전면 혁신해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의 혁신모델을 창출하는 내용의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전문가 간담회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글로컬대학 육성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현장 적합성 높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학 총장 및 기획처장 등 대학 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2023년 글로컬대학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파이팅 포즈를 취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글로컬대학은 개방적인 대학 의사결정 체제 운영, 학사구조의 유연화 등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무는 노력과 혁신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혁신 추진 체계, 그리고 투명한 자율 성과관리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4차례 공청회를 거쳐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에 대한 대학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교육부 누리집 배너를 활용해 글로컬대학에 대한 대국민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오는 31일 제2차 글로컬대학위원회 회의에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글로컬대학 선정을 공고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대학 지원의 생태계 변화로 대학이 적극적인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으로 글로컬대학을 시작으로, 우리 대학이 도전 의식과 혁신 의지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경계를 허물고 담대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범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장벽 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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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적용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2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연등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등에 대해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게 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친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다음 월요일(29일)은 대체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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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20일부터 대중교통 및 대형시설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제2차장은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 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의무를 유지한다. 또한 “방역상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2020년 1월 중단되었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도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제2차장은 “다만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 신도림역에 개찰구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방역 상황과 방역 상황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등을 고려했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사는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높은 착용 의향을 보였는데, 정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추가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이에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이러한 조정은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다른 의무 유지 시설과는 위험도의 차이가 있고, 독일·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감안했다. 또한 오는 20일부터는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이러한 조정은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과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와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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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순직 경찰관·소방공무원, 사망시기 관계없이 현충원 안장
    그동안 특정 시점 이전에 사망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 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해왔다. 경찰관은 1982년 국립묘지령이 개정되면서 현충원 안장을 시작했고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 시점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도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는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과 직무나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도에는 차이가 없는데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논의돼 왔다. 남궁선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망시기에 관계 없이 순직경찰관과 소방관을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보훈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구현의 일환으로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빠짐없이 예우하고자 국립묘지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광복 이후 순직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전사다 등의 입법사례처럼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안장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이달 공포·시행되면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1400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국민 안전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 현장에서 몸 바쳐 희생·헌신한 제복근무자들을 예우하는 일류보훈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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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윤 대통령 “노동·교육개혁, 기업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모두 기업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CEO 초청 격려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민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고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면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규제를 타파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의 성장이 기업의 성장이고, 기업의 성장은 곧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과 원팀으로 수출증진에 힘써 높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스타트업 육성에도 적극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행사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은 100개 기업 CEO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진행한 격려 오찬이었다. 참석은 지난해 일자리를 많이 만든 공로로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중소·중견·대기업 93개와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기업 7개社 등 총 100개 기업이 함께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를 도입해 청년 채용을 늘린 ㈜클루커스 홍성완 대표에게 청년들이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은 뜻깊은 사례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다른 기업에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기업에게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켜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개혁은 기업에게는 생산성과 경쟁력 증대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미래세대에게는 지식과 경쟁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오찬에 이어 지역 청년들을 위해 현장실습과 채용을 늘린 ㈜로쏘(대전 성심당)와 스타트업을 창업해 꾸준히 청년을 채용하고 있는 ㈜잇올, 핀테크 기업 ㈜핀다,청년인재 양성에 적극 투자한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코리아와 중증장애인 고용기업을 창업한 베어베터 등 5개 기업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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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6·25 정전 70주년 역사·DMZ 전세계에 알린다…‘한국의 비무장지대’
    22만여㎢ 면적의 작은 땅 위에 그어진 선. 서해안의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248㎞의 군사분계선(휴전선)이 있다. 이 선의 중심에서 남북으로 각각 2㎞를 지정해 4㎞의 공간을 두고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를 금지하도록 한 구역이 존재한다. 바로 비무장지대(DMZ)다. 6·25전쟁의 격전지였으나 1953년 휴전협정 이후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간격을 두도록 한 완충지대다. 무려 70여년간 사사로운 발길이 닿지 않은 채 미지의 땅으로 보존된 DMZ. 첨예한 군사적 대립으로 긴장감만이 감돌던 이곳은 역설적이게도 오랜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덕분에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자연생태계의 보고로도 불린다.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를 지니고 있는 DMZ가 새로운 미래를 가능케하는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다. 지난 22일 구글 아트 앤 컬처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 런칭행사에 참석한 참전유공자가 관계자로부터 전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구글과 함께 특별한 온라인 전시를 마련했다. 6·25전쟁의 역사와 DMZ의 아름다운 자연 등 60여 개 분야 5000여 점의 자료를 소개하는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물을 지난 22일 전 세계에 공개·헌정한 것이다. 이날 열린 헌정식에는 박민식 보훈처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비롯해 UN 참전국 외교사절, 6·25참전유공자 회장 및 참전유공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처장은 헌정식 축사에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놀라운 70년, 성공의 역사를 전세계에 알리고 우리 국민들과 22개 참전국이 함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념사업을 마련했다”며 “구글 DMZ 아카이브를 통해 전 세계 많은 분들이 6·25전쟁의 역사 그리고 DMZ 내 자연을 체험하면서 올해 70주년의 의미와 참전영웅들의 숭고한 인류애를 뜨겁게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등이 지난 22일 구글 아트 앤 컬처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 런칭행사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구글의 비영리 국제 온라인 전시 거점인 ‘구글 아트 앤 컬처’가 22일 공개한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는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보고이자 한국의 과거·현재·미래를 투영하는 문화적 자산인 DMZ를 주제로 한다. 구글은 지난 3년여간 전쟁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비무장지대 박물관, 임시수도기념관, 국립생태원, 국립수목원 비무장지대 자생식물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등 10여개 기관과 협력해 제작한 60여 개 분야 5000여 점의 자료를 ‘구글 아트 앤 컬처’에 담았다. 역사, 자연, 예술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6·25전쟁과 이를 둘러싼 사건, 인물·장소, 접경 지역의 자연, DMZ에 대한 예술적 탐구 등을 기한 없이 살펴볼 수 있다. 신유진 전쟁기념관 아카이브센터 팀장은 ‘역사’ 컬렉션에 대해 “전쟁기념관도 구글 아트 앤 컬처와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보유한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아카이브를 통해 전세계와 공유하고자 아카이브센터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세워 지금까지 오게 됐다”며 “6·25전쟁이 딱딱한 주제이지만 사람과 사건, 그리고 전쟁기념관이 갖고 있는 컬렉션을 주제로 전 세계인들과 공유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스토리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구글 아트 앤 컬처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 런칭행사에 참석한 유엔참전국 대사, 참전유공자 등이 어메이징 70 피켓 등을 들고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역사’ 컬렉션에서는 임시수도 부산의 기록물 등 6·25전쟁이 남긴 기록과 유물을 최대 규모로 최초 공개함은 물론, 6·25전쟁의 주요 사건과 정전협정의 과정·교훈, 국립의료시설의 기반이 됐던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의료지원국의 헌신 등이 스토리로 구성돼 있다. 특히 6·25전쟁 중 기록한 병상일지를 전쟁기념관에 기증한 고 이학수 참전용사에 대한 이야기는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학수 참전용사의 후손 이병기 씨는 “부친께서는 한번 해병은 영원 해병이라고 자랑하셨던, 귀신 잡는 해병다움으로 전투에서 머리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당하셨다”며 “전쟁 당시 부친께서는 다리부상을 입은 동료를 업어 다리가 되고 동료대원은 부친의 눈이 되어 전장에서 필사적인 귀환을 하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실명 위기에 큰 부상을 입고 군 병원으로 이송된 이학수 참전용사는 가장 절망적이었던 시절 병상일기를 써내려가면서 고통의 시간을 받아들였다고 이 씨는 전했다. 병상일기에는 이학수 참전용사가 경험한 전쟁, 생사고락을 같이하던 전우에 대한 기억, 통일정부수립을 염원하며 적었던 휴전협정에 대한 생각 등이 담겨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 씨는 “정전 70주년 DMZ 사업은 6·25 전쟁 관련 정보와 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원본의 질이 떨어지거나 소실될 우려가 있는 자료들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당시 상황에 맞게 온라인으로 재현한다는 점이, 다양한 활용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사업들이 유엔 참전국 국민들도 인터넷을 통해 6·25전쟁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를 돕는 안내자이나 디지털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참전용사인 고 이학수 병사의 후손인 이병기 씨가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에 담긴 이학수 병사의 병상일기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DMZ에서는 독특한 자연환경으로 세계 멸종위기 동물이자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인 산양, 수달, 참수리, 재두루미와 한국에서만 서식하는 버들가지도 만나볼 수 있다. 군사적 대치로 인한 긴장감과 불안감이 맴도는 지역임에도 아름다운 생명의 땅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유다. DMZ는 파충류, 조류, 식물 등 6100종 이상 동식물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한국의 멸종 위기종 267개 중 38%가 DMZ에 서식하고 있다고 구글은 설명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자리한 국립수목원 DMZ 자생식물원의 연구원들은 이같은 이유로 DMZ 일대의 자연환경, 생태, 식물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장계선 국립수목원 DMZ 자생식물원 연구관은 ‘자연’ 컬렉션에 대해 “DMZ 자생식물원 연구원의 노트에 담긴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된 전시라 더욱 특별하다”면서 “DMZ에 어떤 식물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 보존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자 248㎞ 철책선을 동에서 서로 10번 이상 왕복하고 주변 접경지역에 있는 산지 70곳 이상을 오르내리면서 식물들을 기록하고 연구해온 일부를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DMZ의 자연은 전쟁 이후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접근했던 곳이라 생태적으로 아주 가치가 높은 곳이고 또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서 “DMZ는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자라는 식물들이 살고 있는 세계 터전이자 희귀 식물들이 씩씩하게 자라는 소중한 안식처”라고 설명했다. 경계없이 남과 북을 오가는 자유 영역의 식물들이 사는 DMZ는 무서운 땅이 아니라 재미있고 귀여운 이름의 꽃들이 피어나는 땅이기도 하다. 장 연구관은 “DMZ하면 흔히 분단의 상징, 전쟁의 고통, 무관심하고 황량한 땅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식물과 꽃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DMZ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겠다”며 “실제로 이 일을 하면서 어떤 관점의 변화를 느끼고 배우고 있다”고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한국의 비무장지대> ‘자연’ 컬렉션. (사진=구글 아트 앤 컬처 누리집) ‘자연’ 컬렉션에서는 방문이 제한적인 DMZ 지역을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스트리트 뷰’ 기술이 적용됐다. 구글은 수십억 개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결합해 가상으로 표현하는 스트리트 뷰 기술로 대한민국 람사르 습지 1호 용늪, 6·25전쟁 격전지이자 독특한 해안분지 지형으로 알려진 펀치볼, 세계적인 두루미 도래지인 한탄강 등을 직접 걸어보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펀치볼, 한탄강 등의 스트리트 뷰를 체험하는 동안에는 해당 지역에서 직접 채집한 바람과 강물 소리 등 자연의 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어 더욱 실감나는 경험을 선사한다. 사이먼 레인 구글 시니어 프로그램 매니저는 “DMZ 전시는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문화와 유산, 역사가 지닌 풍부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더 많은 대중에게 온라인으로 알리기 위한 저희의 지속된 노력이기도 하다”며 “DMZ 지역의 중요한 장소를 360도 이미지로 캡쳐해 3D모델로도 만들었고 자연의 소리를 녹음해 굉장한 몰입적 경험을 제공하는 등 여러 해에 걸친 노력 끝에 드디어 이 온라인 전시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술’ 컬렉션에서는 DMZ라는 공간이 백남준, 승효상, 이불 등 국내외 예술가들에게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담고 있는 DMZ의 여러 측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전쟁의 화마가 훑고간 이 땅에서 지난 70년간 눈부신 발전과 성장이 일어났다”며 “그동안 비무장 지대에는 언제나 생명이 움텄고 그곳은 많은 희귀 동식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됐다. 또 많은 예술가분들께 예술적 영감과 상상력을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 아트 앤 컬처 플랫폼을 통해 이 모든 기록과 기억이 전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아 지금 우리를 있게 한 70여년 전의 풍부한 희생과 헌신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구글 아트 앤 컬처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 런칭 행사의 폐회사를 진행하면서 6·25전쟁 유엔참전국 대사들에게 박수를 전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는 구글 아트 앤 컬처 누리집(goo.gle/koreadmz)을 방문하거나 구글 아트 앤 컬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 글로벌 파트너로 손을 잡은 보훈처와 구글은 향후 22개 참전국 크리에이터들과 협력해 6·25전쟁 정전 70주년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메이징 70 피켓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참전국 대사 및 관계자.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국뿐 아니라 UN참전용사들 등 전 세계인들의 위대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6·25전쟁 이후 지금의 자유를 누린다. 당연시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가능케한 이 자유에 무한한 감사함을 느끼게 한다. ‘잊혀진 전쟁’이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준 ‘영원히 기억될 전쟁’으로 그들의 숭고한 인류애를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보훈처와 구글이 진행한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가 바로 그 시작이다. DMZ의 경이로운 자연환경을 접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정전 70주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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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회계 투명성 미확보 노동단체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배제
    정부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동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오는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 개편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지원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 그동안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노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어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만 제한되었던 사업수행기관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올해 지원사업 예산 44억 원의 50%를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해 근로자협의체와 MZ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재편하는데, 사업내용도 미조직 등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와 격차 해소, 산업안전에 중심을 둔다. 이에 따라 원하청 근로자 공동교육, 산업안전·복지·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연대프로그램, 미조직 근로자간 커뮤니터 구성·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원사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노동조합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는 선정에서 배제한다.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므로,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목표 달성과 함께 재정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회계 관리는 법상 노조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정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므로 정부는 사업 수행주체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 한편 그동안 보조금 정산 때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대해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사용내역 정산부터는 정부가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한다. 검증 결과 부적절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일부 사업수행단체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전체 수행기관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 선정간 연계도 강화해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사업 참여를 배제한다. 이에 고용부는 확정된 사업개편안에 따라 2월 중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3월 중 사업공고를 진행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MZ 노조, 근로자 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해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와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노조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자격을 갖춘 단체를 통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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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윤 대통령 “소아의료 공백 없어야”…‘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필수의료인 소아 의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방문해 소아환자와 보호자·의료진을 만나 진료 현장을 살펴보고,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22일에 발표했다. 이에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와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간다. 한편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중심으로 단계적 확충 및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특히 소아암 환자 수와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 받고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중증진료를 지속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한다. 이를 위해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도 인상해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한편 중증소아 보호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재택의료 지원은 확대하는데, 재택치료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대상연령은 기존 18세 이하로 유지하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간은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로 넓히고 물리·작업치료 횟수 등도 확대한다. ◆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아에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 방법과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등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되어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응급의료기관에도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는데,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도 실시한다.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36개월 미만 저연령 아동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한다. ◆ 소아 진료인력 확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한다. 이 밖의 연령대(만1세~만8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며,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소아암 전문의 간 협력진료 등 지역내 소아진료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아진료 수요에 대응할 방침으로, 병원들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한다. 육아와 일·생활 양립 문화확산 등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를 반영해 병원으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해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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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세계 최초 AI 활용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개발
    세계 최초로 전화사기 검거에 초점을 맞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개발되어 범죄 수사와 범죄자 검거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2월 말부터 음성 감정 등 사기범 수사 과정에 활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모델은 보이스피싱범 검거 핵심인 범죄조직 군집화 기능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것으로, 특히 한국어 음성 학습을 통해 기존 외산 분석모델 대비 77% 성능 향상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 피싱 범죄 건수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그동안 국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러시아와 영국에서 개발한 음성분석 모델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수사에 필요한 음성감정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외국어로 학습된 음성분석 모델 특성상 한국어를 사용하는 범죄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단일 범죄자의 음성 일치 여부 확인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특성상 역할을 나누어 그룹별로 활동하고 있어,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들을 군집화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기존모델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었다. 이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와 함께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에 초점을 두고 화자 구분 정확도 개선과 범죄연루자 그룹화가 가능한 모델 개발을 추진했다. 이번 모델은 최신 인공지능학습(AI 딥러닝) 기술로, 개발과정에서 국내외 6000여 명으로부터 추출한 100만 개 이상의 외국어와 한국어 음성데이터를 활용했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10만 개 이상의 일반인 음성데이터와 국과수가 보유 중인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 음성데이터를 함께 사용해 다양한 학습 과정과 성능 검증과정을 반복 시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화자 구분 등에 필요한 최적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모델 개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확도 검증은 1차에서 150명 660여 개, 2차는 200명 1만 2000여 개의 별도 음성데이터를 사용해 다양한 상황 가정하에 이루어졌다. 이 결과 범죄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판독률이 기존 외국산 분석모델 대비 77% 향상된 것이 확인됐고, 기존 모델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범죄가담자 그룹화 기능도 세계 최초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 범죄가담자 그룹화 기능. (분석과정을 거쳐 가담자①~④가 동일 범죄조직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 가능) 최근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5만 6249건, 피해액은 3조 원을 넘어서는 등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범죄예방 등을 위한 사회 경제적 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모델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국과수 및 경찰청과 협력해 보이스피싱범 수사와 검거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외 확산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국과수는 새로 개발된 모델을 2월 말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감정에 활용해 보유 중인 1만 개의 보이스피싱범 음성데이터를 분석해 범죄조직 그룹화와 이미 검거된 범죄자의 여죄 추궁 등에 사용한다. 경찰청과도 모델을 공유해 보이스피싱 범죄 초동수사의 속도와 검거율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기관사칭 및 전세사기 등 다양한 음성관련 범죄 수사 전반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이번에 개발한 새로운 모델로 분석한 보이스피싱범의 음성은 금융감독원 누리집(보이스피싱지킴이)에도 공개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사전예방 수준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새로 개발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체적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데이터기반의 일 잘하는 정부구현을 위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분석과제를 발굴하고, 분석된 결과를 현장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새로운 행정한류 상품으로 해외 확산도 추진하는데, 우리의 최신 음성 과학수사 기법을 전수받고자 하는 국가에는 올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교육과 다양한 국제행사 등을 계기로 모델의 우수성과 확장 가능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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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청년 96명에 국정 일경험 기회 제공…고용부, 체험형 인턴 채용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49명, 하반기 47명 등 총 96명의 청년을 6개월의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해 행정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부는 지역 청년들에 다양한 일경험 기회 및 국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상반기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계획을 오는 2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각 부처에 지시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월 17일에 마련한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정부 부처 중 가장 먼저 이를 시행하는데,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도 오는 24일부터 채용 절차를 진행해 총 45개 부처에서 2000여 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가 있는 특성을 고려해 각 지방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해 지역 청년들에게 고르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에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청년들은 6개월 동안 고용·노동·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 먼저 청년에게 국정 경험을 제공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년인턴 제도 취지를 고려해 일정 기간 순환배치를 통해 고용·노동·산업안전 등 각 업무를 두루 둘러본 이후 하나의 부서에 고정 배치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고정 배치된 이후에는 고용·노동·산업안전과 관련한 실질적인 직무탐색이 가능하도록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해당 부서의 단일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정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별도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공동업무로 계획해 추진한다. 또한 청년인턴들은 지방관서의 실정에 맞게 지방청 주재 정책간담회 등에 참석해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책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정책현장 및 취약 근로자 보호 등과 관련한 현장에 방문해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고, 대외 행사를 기획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인턴에게 더욱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인턴이 배치되는 부서의 팀장급 선배를 ‘청년인턴 1:1 책임멘토’로 지정해 청년인턴의 교육과 근무상황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홍보 컨텐츠 아이디어 대회’ 등 프로젝트성 과제도 부여해 청년인턴들은 8개 지역별로 팀을 꾸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해나가게 된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인턴들의 업무 기획력을 향상시키고, 고용부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도 청년인턴들의 아이디어를 심사하는 데 참여해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료한 청년들에게는 행정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인턴 수기 공모전도 열어 청년들의 현장 활동 경험이나 애로사항이나 보람 등 청년들이 경험한 사례를 공유해 나간다. 아정식 고용부장관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실무경험과 경력을 쌓을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중앙부처 청년인턴제도는 정부가 청년이 필요로 하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정부에게도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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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특단 조치…‘월례비’ 강요하면 면허 정지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뤄지고 200여 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노동개혁 추진을 계기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불법행위 점검·단속 강화 우선 정부는 국조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 현재까지 총 438명이 월례비를 받았으며 상위 20%(88명)가 평균 95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억 2000만원(월 평균 약 17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구속 20명)했고 1535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고용부는 오는 3~4월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관내의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민·관 합동으로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한다.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 등 선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2월 중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각 공공기관에 현장 내 불법행위 조사·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1월에 실시했던 공공발주현장 실태조사도 정례화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도 협회 내에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는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회원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노조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회원사의 경우에는 협회가 회원사를 대신해 고발을 대행할 계획이다.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원도급사가 소관 현장 내 하도급사의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특히 타워 크레인 등 원도급사가 직접 계약하는 건설기계는 표준시방서 등을 통해 원도급사에게 엄격한 관리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불법·부당 행위 차단·방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대응하기로 했다. 채용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 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형법’ 상 업무방해죄(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한다. 경미한 규제 위반 또는 단순 반복 신고의 경우 유선지도 등을 통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월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태업(소위 준법투쟁)의 경우에는 관련 안전규정이 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정비한다.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을 내린다. 입법을 통한 보완 조치도 제재·처벌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월례비 강요 등 부당금품을 수수할 시에는 해당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에 착수한다. 불법행위 최초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조치다.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사업주에 외국인 고용제한 1~3년을 부과하던 것을 완화하고 사업주 전체 사업장 고용제한 처분도 사업장 단위로 변경한다.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실시로 신고를 독려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건설산업정보원 조기경보 알람건 등)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 상의 선별 기준·요건 등을 개선하고 적발률과 행정처분율을 제고하는 등 단속 체계를 고도화한다. 공사대금 연체 문제를 해결해 임금체불도 방지한다.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선해 지급기일 내 노무비 등 지연지급 시 지급기일의 도래 이전에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해 기한 내에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연계를 확대한다. 화장실, 휴게실 등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확충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도 개선한다. 화장실의 경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근로자 수(남성근로자 30명당 1개·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를 바탕으로 한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LH 발주 현장에서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개선방안(냉·난방 휴게실 설치, 복지시설 운영비를 공사대금에 반영 등)을 국토부 산하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각 소관 부처에서 상반기 내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건설현장 동향을 상시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대책이 작동하지 않거나 또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할 경우 즉시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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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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