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방침…추가 의견수렴 거친다

  하향 범위·수준 추가 논의…李대통령 "낮추긴 낮춰야 할 것"성평등부 공론화 결론은 "강력·중대·반복범죄는 14→13세"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성평등부에 따르면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상승했다.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일괄 하향하자는 입장은 37.3%에서 30.2%로 7.1%p 감소했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5.7%에서 17.0%로 11.3%p 증가했다.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 하향 의견이 각각 78%와 67%로 가장 많았다.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협의체에서는 연령기준 하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현행 유지로 의견을 모았다.성평등부는 이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은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인 반면,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게 선고되는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이라 처벌 수준이 높아지는 셈이다.이와 관련 성평등부 관계자는 "형벌이 있다는 자체가 촉법소년 연령대 청소년과 그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일정한 경고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정한 정도의 범죄 억제 효과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권고안에는 연령기준 조정 외에도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 방안이 함께 담겼다.성평등부는 소년비행을 예방하고 소년범죄를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인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또 혐의가 가벼우면 훈방되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과 달리 무조건 소년보호 재판에 넘겨지는 촉법소년 '전건송치'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촉법소년 조사가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되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탓에 발생하던 피해자 진술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도입할 것도 당부했다.아울러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송치 등으로 나뉘는 보호처분 종류에 '가족치료명령'을 추가하고 보호처분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충을 주문했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등장인물인 뽀르뚜가를 인용하며 "소년비행을 엄중히 바라보되 도움이 필요한 소년 곁에서 청소년이 성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촉법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며, 정부는 연령기준을 일괄적으로 하향할지 아니면 조건부로 하향할지와 연령기준을 몇살까지 낮춰야 할지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부분적으로 낮출 것이냐 모든 범죄에 대해 낮출 것이냐,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또 토론해보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그 사이에 국민 의견수렴을 또 해보자.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든지"라며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현안이라서"라고 언급했다.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도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몇살로 인하해야 할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데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55.8%로 가장 많았다. 숙의토론 이전(44.5%)보다 11.3%p 높아진 수치다.이외에 12세로 낮추자는 의견은 숙의토론 전후 30.1%에서 23.9%로 6.2%p, 10세로 낮추자는 의견은 10.2%에서 6.7%로 3.5%p 각각 낮아졌다. 11세 하향 의견은 숙의토론 전후 모두 8.0%였다.성평등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시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어느 부처가 담당하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무조정실이나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삼성, 애플 제치고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1위 탈환

  삼성전자[005930]가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4%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4%를 기록하며 글로벌 1위에 올랐다.앞서 1분기에는 애플이 점유율 21%로 삼성전자(20%)를 앞섰다고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발표한 바 있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인도와 중동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폭을 낮게 유지한 데다 공격적인 판촉을 펼친 점, 갤럭시 S26 시리즈 판매 호조 등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갤럭시 S26 울트라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와 인공지능(AI) 기능을 앞세워 높은 수요를 보였다.애플은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하며 시장점유율 20%로 2위에 올랐다. 주요 제조사 가운데 유일하게 2분기 스마트폰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고, 아이폰17 시리즈의 꾸준한 판매 등이 성장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메모리 공급난의 직격탄을 맞으며 위축됐다.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해 2분기 기준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D램과 낸드플래시 공급 부족이 심화했고, 이에 따른 부품 가격 상승이 스마트폰 제조원가를 끌어올려 시장 전반의 수요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 일 잘하는 직원 월급 더 줬더니…사장은 '건보료 폭탄'

  일 잘하는 직원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한 개인사업장 사장들이 실제 본인 소득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은 개인사업장 대표가 2025년 기준 17만6천2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월 소득이 가장 높은 근로자의 월 소득보다 낮은 경우 가장 높은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제도는 사장이 자신의 소득을 일부러 낮춰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하지만 실제 경영 환경에서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대표 본인보다 많은 급여를 책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늘고 있다. 원래 소득을 기준으로 낼 액수보다 수백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사장들이 속출하는 실정이다.실제 2025년 사례를 살펴보면 보건업을 운영하는 A 업체의 사장은 원래 월 소득이 2천320만6천100원으로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은 82만2천656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월 소득이 1억4천54만5천716원에 달하면서 사장의 건강보험료는 450만4천170원으로 치솟았다. 이는 작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적용된 수치다.법무서비스업을 하는 B 업체의 사장 역시 원래 월 소득은 1억2천772만5천740원이었으나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인 2억3천45만7천675원이 적용돼 상한선인 450만4천170원의 건강보험료를 물어야 했다.보건업인 C 업체의 사장은 원래 월 소득이 166만6천666원에 불과해 원래대로라면 5만9천83원의 보험료를 내면 됐지만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인 9천91만4천811원이 적용되면서 매달 322만2천93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했다.더 큰 문제는 형평성 요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자료를 통보하지 않거나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를 내지 않는 사장들에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정직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직원에게 높은 급여를 준 사장은 최고 급여 기준으로 폭탄을 맞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장은 평균치로 혜택을 보는 역차별 구조가 발생하는 셈이다.이런 규정을 적용받은 최고 보수월액 적용 사장 수는 2023년 22만7천936명에서 2024년 23만1천726명으로 늘었다가 2025년 17만6천22명으로 집계됐다.반면 소득 자료 미제출 등으로 평균 보수월액을 적용받은 사장은 2023년 7만8천93명, 2024년 7만7천953명, 2025년 1만8천489명 등이었다.김선민 의원은 "이런 건강보험료 부과 상황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근로자에게 본인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사용자의 월 소득이 근로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실제 소득에 맞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안 개정까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정교유착 국정농단"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이 구형됐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각각 총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구형했다.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대통령 최측근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전하며 각종 부정 청탁을 하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질책했다.이어 "이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한 총재에 대해선 "통일교 교리 핵심 인물로, 주요 사무의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종교단체의 물적, 인적 조직을 사유화하고 정치권력과 거래해 국정 농단이 이뤄진 만큼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특검팀은 아울러 "피고인은 수용자 접견제도나 보석 제도를 사실상 '총재 모시기' 수단으로 활용해 특혜 의혹을 받는다"고도 지적했다.정씨에 대해선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서 고위간부 업무보고에 항상 동석해 주요 의사결정을 적극 조력하는 등 영향을 행사했다"며 "단순 비서 역할이라고 본인의 위치를 축소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윤 전 본부장에 대해선 "통일교 세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나, 이미 별건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고 수사 과정에 협조적 태도로 임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한 총재는 정씨,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이들과 이씨는 2022년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한 총재와 정씨에게는 2022년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한편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별도 기소돼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이 사건에선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외국 선거자금 관련 횡령 혐의만 다뤄졌다.

• 봉화 석포제련소 불…황산 제조시설서 발생, 대응 1단계

  9일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불은 황산 제조시설 내 대기집진시설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봉화군은 유독가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불은 이날 낮 12시 36분께 봉화군 석포면 석포제련소 내 황산 제조공장 대기집진시설에서 시작됐다.당국은 현재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서 주불 진화 및 인명 검색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운영 업체인 영풍 등에 따르면 진화 작업이 이뤄지는 곳은 제련소 1공장으로 이곳은 아연 제련 과정에서 원석에 섞여 있다가 부산물로 나오는 황을 따로 모아 황산으로 만드는 시설이다.황산은 무색 무취의 점성이 높은 액체로 산성이 강해 몸에 닿으면 위험하다. 주로 염료, 비료를 제조하거나 석유 정제, 폐수 처리 등에 쓰인다. 현재까지 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불은 이곳 대기집진시설에서 시작됐으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이곳과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한다.또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 파악됐다.다만 황산을 취급하는 공장인 까닭에 연소가 확산할 경우 유독가스가 발생할 위험도 있는 까닭에 봉화군은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석포4리에 사는 박모(52)씨는 "집과 공장이 500여ｍ 떨어져 있는데 재난문자 보고 화재가 난 것을 알았다"면서 "처음에는 검은 연기가 보이더니 지금은 안 보인다"고 말했다.박씨는 "황산은 물과 반응하면 독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냄새는 거의 안 난다"면서 "비닐 타는 것 같은 냄새는 조금 난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소방 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며 "인명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석포제련소는 철강·자동차·가전 등의 산업에 필수적인 아연을 생산하는 비철금속 제련 공장이다. 1970년 준공돼 50년 이상 가동되고 있다.

• 홍명보 "월드컵 결과 국민께 사과…청문회 출석하겠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해 재차 사과하며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홍 감독은 9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지 못했고,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고 말했다.이어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자리는 월드컵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도 감독인 저"라며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22일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홍 감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홍 감독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감독인 저에게 있다"면서 "그렇기에 청문회가 열린다면 감독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 역시 저 혼자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국민 여러분 앞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며,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홍 감독은 지난달 29일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다음 날 멕시코 현지에서 사과와 함께 사퇴를 발표했다. 질의응답은 하지 않았고 이후 침묵했다. 탈락 뒤 귀국한 그가 이틀 만에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해 '도피 논란'이 일기도 했다.홍 감독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사실인 양 알려지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까지 더해졌다"며 "그 과정에서 함께 대표팀을 위해 헌신했던 선수들과 스태프들까지 오해와 추측 속에 놓이는 모습을 보며, 침묵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다시 돌아보게 됐다"고 입장문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도피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에 머물게 된 것 역시 결과를 외면하거나 피하기 위한 선택은 아니었다"며 "당시 저와 가족을 향한 협박과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이어 "그 어떤 이유로도 감독으로서 해야 할 일을 외면하거나 국민 여러분을 피하려 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홍 감독은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보내주신 질책과 비판은 그 말씀 하나하나를 무겁게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 정점식 "윤호중·경찰청장 대행, 장윤기사건 책임지고 사퇴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과 관련, "경찰의 독점을 견제할 (검찰) 보완 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반성과 쇄신을 하지 못하면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경찰의 독립성을 핑계 대며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경찰의 과감한 조직 혁신을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식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들어 경찰의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이 많다. 경찰의 기강 해이는 일차적으로 행안부 책임"이라며 "윤 장관은 지난해 행안부 경찰국을 폐지하며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외쳤는데 현실은 어떤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로 경찰을 운영해 온 이 대통령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경찰의수사권 완전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을 개최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러 갔으나 청사 출입을 제지당하고 청장이 면담을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나, 반성을 안 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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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0

• 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사실상 106조…3년치 한꺼번에 벌었다

  1·2분기 성과급 충당금 약 17조 반영 후에도 90조 육박1개 분기에 2023∼2025년 합산 영업이익 82.9조 넘어서메모리 공급 부족에 가격 상승 지속…캐파 확대 위한 투자금 마련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영업이익으로 89조4천억원을 기록, 성과급 충당금 제외시 106조원 이상을 벌어들였다.단 1개 분기 만에 지난 3년간 합산 영업이익을 한꺼번에 벌어들인 것이다.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메모리 수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을 실적으로 증명하며 생산능력(캐파) 확대를 위한 투자 자금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89조4천억원)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충당금 약 17조원이 제외된 수치다.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에 합의했다.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1분기 성과급분 약 6조원과 2분기 성과급분 11조원을 고려하면, 성과급을 제외하기 전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약 106조5천억원으로 추산된다.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첫 돌파라는 기록적인 성적을 낸 것이다.성과급 충당금을 반영한 영업이익으로 봐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년간의 합산 영업이익(82조9천억원)을 훌쩍 넘어섰다.글로벌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D램·낸드 등 메모리 전반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DS 부문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80% 안팎으로 전망된다.D램과 낸드 가격은 올해 1분기 전 분기 대비 80∼85%, 2분기 50%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메모리 시장 규모는 전 분기 대비 60% 이상 성장한 약 3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전자는 메모리 3사 중 가장 많은 캐파(생산능력)를 보유하고 있어 전반적인 메모리 품귀 현상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6세대 HBM4를 기점으로 점유율 회복에 성공하며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12일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한 뒤 약 4개월 만에 업계 최초로 관련 매출 10억달러(약 1조5천400억원)를 돌파했다. 최근 약 12억달러(1조8천500억원)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전자 HBM4는 엔비디아가 하반기 출시하는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된다.삼성전자는 차세대 제품인 HBM4E 개발 및 수율 안정화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지난 5월 말 주요 고객사에 HBM4E 12단 샘플을 보낸 데 이어 최근 사내 경영현황설명회에서 HBM4E 신뢰성 테스트 수율이 70% 이상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통상 수율 80% 이상이 양산을 위한 안정권이라고 보는 것을 감안하면, 개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삼성전자는 올해 약 370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500조원대의 연간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이를 통해 마련한 현금 자산은 국내외 생산 기지 확대에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공통으로 발생한 메모리 공급 부족에 업계 전반에 설비 투자 경쟁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삼성전자는 현재 용인 국가산단에 총 6기 반도체 팹라인 구축을 목표로 생산거점 확대를 추진 중이다. 현재 평택캠퍼스 P5 1·2 공장 건설도 진행하고 있다. 이어 호남권에도 4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 2기를 짓는다.용인 및 기존 반도체 단지에 1천650조원, 호남권에 400조원 등 총 2천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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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7

• [속보] 월드컵 한국, 8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32강 진출 끝내 좌절

  한국 축구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결국 탈락했다. 28일(이하 한국시간) 대회 조별리그 K조 경기 결과 조 3위 팀 간 경쟁에서 32강 진출 마지노선인 8위 밖으로 밀려났다. 이날 남은 J조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의 탈락은 확정됐다. 특히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건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홍명보호는 2010년 남아공(16강), 2022년 카타르(16강) 대회에 이어 통산 3번째이자 2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에 도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건 1954년 스위스, 1986년 멕시코, 1990년 이탈리아, 1994년 미국, 1998년 프랑스, 2006년 독일,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이번이 9번째다. 한국은 J조 결과에 따라 33위 혹은, 34위의 최종 성적이다. 이번 2026 북미월드컵은 사상처음으로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됐다. 32개국이 경쟁한 예전 대회 기준으로 따지면 본선 진출도 통과하지 못한 참담한 성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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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8

• 한화에어로, UAE 기업과 K9 자주포 현지 생산 진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중동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현지 방산기업과 손잡고 K9 자주포 현지 생산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2026 전시회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방산·기술 기업인 제너레이션5홀딩과 K9 155㎜ 자주포의 중동 지역 생산·판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거리 40㎞ 이상인 K9 자주포는 현재 4개 대륙 10개국 이상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너레이션5홀딩은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과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 생산과 유지·보수, 기술 협력을 확대해 중동 지역 고객 접점을 넓히고 중동 지역에서 위상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동을 핵심 전략 시장으로 보고 현지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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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4

• 검찰, '기름값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 구속영장

  국내 4사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이란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틈타 계획적으로 짬짜미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다. 지난 3월 23일에는 이들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국내 유가가 상승 조짐을 보이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가 담합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확보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다른 정유사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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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실시간 사회 기사

• '잠실 봉쇄시위' 장기화에 139명 수사선상…경찰 "불법 엄정대응"

  경기장 출입방해·소지품 수색·경찰관 모욕·기자 폭행 등22일간 기동대 총 200여개 부대 동원…"상황 안정까지 유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행위를 하다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잠실 개표소와 관련해 57건 수사를 진행 중이고, 1건은 종결했다. 수사 대상자는 139명"이라고 밝혔다.먼저 대한체육회의 핸드볼경기장 출입 방해 혐의(업무방해)로 9명이 입건돼 이 중 7명의 신원이 특정됐다.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뒤지던 5명 신원도 확인해 일부는 조사를 진행했다. 나머지도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언론사 기자 폭행 등 혐의로는 6명이 입건돼 5명의 신원이 특정됐고, 경찰관 상대 모욕·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11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구속 사례는 지난 23일 경찰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유일하다.'현장 경찰관들은 중국 경찰'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286건의 삭제·차단을 요청, 이 가운데 148건을 지웠다.이외에도 시위 참여자들 사이에 폭행, 공중협박, 모욕 등 사건은 44건이다.경찰은 핸드볼경기장 앞 시위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26일까지 22일간 총 200여개 기동대 부대를 배치했다.야간에는 최소 3개, 주말 낮에는 최대 7개 부대가 배치됐다.기동대는 대화경찰, 형사팀, 지구대·파출소 대원들과 함께 질서유지, 인파·안전관리, 참여자 간 시비·마찰 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현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적정 규모의 경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참정권 침해와 관련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대한체육회 등 경기장 입주 단체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신고 집회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집결하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어서 (대책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경찰 조사 기록, 확보한 증거 분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이달 30일까지 출국정지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출국정지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출입국 규제와 관련해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수사에 필요한 조치들은 빠짐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탄 교수는 애초 24일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언론 노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응하고 다음 날 비공개 출석했는데, 24일 일정은 본인이 공개한 것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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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정몽규 축구협회장 '홍명보 선임' 경찰 수사 2년째 공회전

  행정소송은 벌써 1심 끝났는데…아직도 "법리 검토 중"관련 고발 8건…업무방해죄 형사 처벌하려면 고의성 입증돼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2년째 답보 상태다.경찰이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않는 사이, 의혹의 당사자인 정 회장과 홍 감독이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수사 '실익'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2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홍 감독 선임 관련 정 회장의 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고발사건을 2024년 7월 배당받은 뒤 아직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정 회장 외 이임생 전 기술이사 등 협회 관계자들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역시 처분은 아직이다.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관련자 조사도 더 이뤄져야 하고, 법리검토도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 내용만으로 송치 여부를 정할 수 없어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파악 중이라는 취지다.수사상 사실관계는 2024년 11월 문체부 감사와 이어진 행정재판을 통해 모두 드러났는데도, 구체적인 혐의 구성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된 고발사건은 8건"이라며 "홍 감독 (자체는) 고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관련 행정소송도 4월에 1심 판결이 났는데, 재판 절차도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4월 협회 패소 판결과 함께 사실관계를 밝혔다.2024년 홍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의 전력강화위원회가 그를 1순위 후보로 선별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됐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전력강화위가 홍 감독을 낙점한 뒤 정해성 전 위원장이 정 회장과 소통하다가 돌연 사퇴하자, 축구협회 수뇌부가 권한이 없는 이 전 기술이사에게 감독 추천권을 넘겼다고 봤다.이렇게 절차적 하자를 품은 상태에서 전력강화위로부터 보고받아 감독 선임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의 결정 역시 충분한 토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결론이다.협회는 1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다.경찰은 이러한 행정 처분과 형사 사안에 대한 판단은 다르다는 입장이다.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정 회장이 속임수나 강압으로 전력강화위원회나 축구협회 각 기관을 방해하려는 '고의성'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실제로 정 회장의 경우, 정 위원장이 홍 감독이 적임자라 보고하자 '외국인 후보자도 만나보라'고 지시하는 등 처음부터 홍 감독의 선임을 지지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스포츠윤리센터도 2024년 이를 조사한 뒤 정 회장의 고의적 과오가 아닌 '직무태만'이라고 결론 냈다. 회장으로서 임직원이 규정대로 일하는지 감독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감사원이 작년 11월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찰의 1차 처분 평균 소요 기간은 64일이었다. 수사에 시간이 필요한 지능범죄도 평균 102일이면 결론이 났다.수사가 이례적으로 지연되는 사이 정 회장과 홍 감독은 차례로 퇴진 의사를 밝혔다.정 회장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지난달 성명을 내고 대회 폐막 이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홍 감독도 대회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이날 오전 대표팀의 베이스캠프 훈련장이었던 멕시코 사포판의 치바스 베르데 바예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퇴 의사를 밝혔다.경찰은 홍 감독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는 등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귀국 현장에서 실제 피해가 없도록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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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당신이 이겼습니다"…법원, 지적장애인 위한 '쉬운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판결 결과·내용 친절히 설명…일상적 언어에 그림도'장애 인정해달라" 소송 승소…법원 "후천적 뇌손상 필수 요건 아냐"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에는 통상의 소송 언어와 결이 다른 문구들이 담겼다.지적장애인인 원고 A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단어만 쓰였고 곳곳에 그림까지 배치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지난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이와 같은 '이지리드'(easy-read·읽기 쉬운) 판결문을 제공했다.대법원에서 올해부터 시행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예규'에 따라 작성된 첫 이지리드 판결문이다.재판부는 판결문 앞쪽에 별도 항목을 마련해 "이 글은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알려드립니다. 재판을 신청한 분이 읽으면 좋습니다"라며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A씨가 소송에서 이겼다는 결과, 피고인 구청 측의 주장, 법원이 구청의 결정이 틀렸다고 판단한 이유, 선고에 따라 구청 결정이 사라진다는 결과 등을 3페이지에 걸쳐 친절하게 풀어썼다.판결문을 직접 읽을 A씨를 고려해 원고는 '당신'이라고 표기됐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소송구조 변호사님에게 문의해 주세요"라는 안내도 담겼다.판결문 형식뿐 아니라 판결 내용에서도 A씨 사정을 최대한 고려하려 한 재판부의 노력이 드러났다.20대인 A씨는 2023년 11월 양천구청에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구청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를 의뢰한 결과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은 점을 처분 근거로 들었다.공단은 A씨의 진료기록지 등에 지능지수가 지적장애 판정 기준(70점)보다 낮은 65점으로 기재됐으나, 미성년자 때 미해당 판정을 받은 후 현재까지 뇌 손상 등 추가 인지 저하를 일으킬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판단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령 어디에도 성년 이후 지능 저하가 나타난 경우라면 반드시 후천적 뇌 손상이나 기질적 뇌 질환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만 지적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구청과 공단 판단의 오류를 지적했다.재판부는 "지적장애의 본질은 현재의 지적 및 적응기능이 항구적으로 제한된 상태인지에 있다"며 "피고가 후천적 뇌 손상 또는 뇌 질환의 존재'를 사실상 필수적 요건처럼 전제한 것은 법령상 판단기준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짚었다.A씨가 지능지수 70 미만의 검사 결과를 최근 몇 년간 세 차례나 기록하고, 복수의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지적장애로 판정받은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가 직접 신문했을 때도 A씨는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독립적 사회생활 능력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특히 장애인복지법,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최근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문언과 리시아 칼슨 미국 프로비던스 칼리지 철학과 교수의 저서 '지적장애의 얼굴들'을 인용하며 지능지수만으로 지적장애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 대목에서 "장애인복지법령이 정한 지적장애는 단순히 지능지수만으론 판단될 수 없고 결국 그 지적 능력 손상으로 인해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는지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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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내용증명도 스마트폰으로"…모바일 전자증명 시대 열린다

  KISA,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 공개부동산·금융·의료·법률까지 연내 서비스 추진 종이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우체국을 찾지 않아도 스마트폰만으로 법적 효력을 갖춘 전자문서를 발송하고 보관하는 서비스가 일상으로 들어온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금융·부동산·의료·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을 활용하는 10대 과제를 공개하고 연내 서비스 확산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모바일 전자증명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 이력 증명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보관 증명을 결합한 전자적 방식의 신뢰 서비스다. 문서 내용의 무결성, 수신 사실, 송수신 시점, 송수신자 진정성 등 4가지 요소를 법적으로 입증한다.전진형 KISA 디지털문서혁신팀장은 "모바일 전자증명은 우체국 내용증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법적 효력을 전자문서법으로 구현한 새로운 서비스"라고 강조했다.실제로 기존 우체국 종이 내용증명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종이 내용증명은 건당 비용이 8천580원 이상이고 발송에 2~3일이 걸리며 보관 기한도 3년에 불과하다. 반면 모바일 전자증명은 건당 약 1천원 내외에 실시간 발송이 가능하고, 수신 및 열람 이력을 10년간 보관한다.서비스 흐름은 이렇다. 발송자가 플랫폼이나 기관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를 작성·발송하면,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이를 유통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 무결성과 진정성을 보장한다.이후 카카오톡, 네이버 등 수신자가 익숙한 플랫폼으로 문서가 전달되며, 수신자는 생체인증 등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한다. 수신·열람 이력 전체가 유통증명서로 발급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이번에 공개된 10대 과제는 금융, 의료, 법률, 부동산 등 실생활 전 분야에 걸쳐 있다.한국부동산원은 토지 소유자에게 발송하는 보상 통지문을 모바일 전자증명으로 전환하는 과제를 추진한다.종전에는 연간 4억8천만원의 우편·인쇄 비용이 들고 송달 반송률도 10~15%에 달했으나, 전환 후에는 비용이 3천200만원으로 93% 줄어들고 거주지 변동과 관계없이 즉시 통지가 가능해진다. 연간 종이 80만 장도 절약된다.IBK기업은행은 개인 채무자 보호법 대상 고객에게 보내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를 전자증명으로 전환한다.기존에는 평균 도달 시간이 7일에 달하고 반송률도 1차 70%, 2차 90%에 이르렀으나, 전환 후에는 1분 내 열람이 가능해지고 열람률이 70%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발송 비용도 23억원에서 약 10억원 절감이 예상된다.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창구 한 번 접수로 전자증명과 실물 우편을 동시에 발송하는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기관마다 수억 원의 시스템 구축 비용이 필요했던 구조를 개선해 구축비를 제로화하고, 미열람자가 발생해도 실물 우편으로 자동 전환되는 식이다.법률 플랫폼 로앤컴퍼니의 '로톡'은 인공지능(AI)이 사건 정보를 분석해 통지문 초안을 자동 작성하고 변호사가 최종 검토한 뒤 카카오톡으로 전자증명을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안했다.기존 종이 내용증명 대비 처리 비용을 56% 절감하고, 도달률은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이 밖에도 기술보증기금의 중소·벤처기업 기술금융 고객 안내 서비스, 의료 스타트업 메디솔의 난임 시술 동의서, 빅테크플러스의 부동산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및 보증금 반환 독촉 서비스, 토피도의 지능형 국민체감 전자증명 플랫폼 '권리지켜', 에이알컴즈의 비대면 거래 보호 통합 플랫폼 등이 모바일 전자증명을 위한 10대 과제에 이름을 올렸다.KISA는 10대 과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전진형 팀장은 "과제별로 KPI를 제출받았고 올해까지 모두 서비스할 것"이라며 "국민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모바일 전자증명이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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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내년 휴일 119일…'3일 이상 황금연휴만 10번'

  공휴일 72일…노동절·제헌절 추가주 5일제 기준 올해보다 하루 늘어 내년에는 주 5일제 직장인이 올해보다 하루 많은 119일을 쉰다. 설 연휴는 토요일까지 이어져 나흘을 쉴 수 있고, 노동절과 제헌절이 추가되면서 공휴일도 올해보다 이틀 늘어난 72일이 된다.우주항공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월력요항은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천문법에 따라 우주청이 매년 발표한다.이에 따르면 내년에는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대체공휴일 등을 더해 공휴일이 72일이다.토요일 52일이 더해져 휴일은 124일이나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5일을 제외하면 실질 휴일은 119일이다.주 5일제 기관의 3일 이상 연휴는 총 10번이다.설 연휴(2월 6~9일)가 토요일을 합쳐 나흘로 가장 길고 추석 연휴(9월 14~16일)는 사흘이다.월력요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관보 및 우주청,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 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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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아이 돌보고 살림하는 남성 '전업주부' 27만명…'역대 최다'

  미취학 자녀·손자를 돌보거나 살림하는 '전업주부' 남성이 30만명을 바라보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육아·가사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 인구는 최소 수준으로 떨어졌다.29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육아·가사를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된 남성은 1년 전보다 16.6% 급증한 27만4천명으로 집계됐다.이는 비경제활동인구 분류가 현재와 같이 정립된 2004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많다.증가율은 2021년(28.3%) 이후 가장 컸다.데이터처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미취학 아동을 돌보기 위해 집에 있는 이를 '육아'로 구분한다. 육아 대상에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한다.이외 가정에서 가사를 하는 사람을 '가사'로 분류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사 하는 남성이 대다수인 26만1천명을 차지했다. 1년 전보다 16.5% 증가했다.육아하는 남성은 16.8% 늘어난 1만3천명으로 나타났다.가사·육아하는 남성은 2004년 1분기 14만5천명에 그쳤으나 꾸준히 증가하면서 1분기 기준으로는 2022년(20만6천명)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4년 사이 그보다 7만명 더 늘어난 것이다.20년 전인 2006년 1분기(15만1천명) 대비 거의 배 가까이 불어났다.반면 가사·육아를 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653만6천명으로, 1.9% 감소했다. 이 인구는 2004년 1분기 670만5천명에서 2013년 1분기 768만4천명까지 찍었다.그러나 이후 서서히 줄어 동 분기 기준 가장 낮아졌다.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는 남성이 늘어나고 여성은 줄어드는 것은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 관계에 변화가 생기고, 사회적 인식도 점차 바뀌면서 남성이 육아와 가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여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최근 전문직 여성 증가로 남성보다 높은 수입을 올리는 여성이 많아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한국은행 고용연구팀이 지난 4월 발표한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의 하락 추세 평가' 보고서를 보면 4년제 이상 학력의 남성 청년층(25∼34세) 경제활동인구 대비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02년 51.5%에서 지난해 95.5%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 연령대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남성을 거의 따라잡았다는 의미다.지난해 기준으로 청년 연령대 전문직 직종에서 여성 취업자는 남성과 거의 비중이 같아졌고, 사무직 직종에서는 남성 대비 여성 취업자 비율이 113.8%로 오히려 여성이 높아졌다.데이터처 관계자는 "남성들의 육아·가사 참여 등 기본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중동전쟁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미친 가능성을 두고는 "중동전쟁은 2월 말에 시작됐고, 3월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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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속보] 월드컵 한국, 8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32강 진출 끝내 좌절

  한국 축구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결국 탈락했다. 28일(이하 한국시간) 대회 조별리그 K조 경기 결과 조 3위 팀 간 경쟁에서 32강 진출 마지노선인 8위 밖으로 밀려났다. 이날 남은 J조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의 탈락은 확정됐다. 특히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건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홍명보호는 2010년 남아공(16강), 2022년 카타르(16강) 대회에 이어 통산 3번째이자 2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에 도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건 1954년 스위스, 1986년 멕시코, 1990년 이탈리아, 1994년 미국, 1998년 프랑스, 2006년 독일,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이번이 9번째다. 한국은 J조 결과에 따라 33위 혹은, 34위의 최종 성적이다. 이번 2026 북미월드컵은 사상처음으로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됐다. 32개국이 경쟁한 예전 대회 기준으로 따지면 본선 진출도 통과하지 못한 참담한 성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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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8

• "감방 너무 좁아, 정신적 고통"…국가 상대로 소송 낸 수용자들 패소

  1명당 2㎡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패소했다.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천9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A씨 등은 교정시설에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도 확보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국가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더라도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또 일시적인 수용률 폭증에 따라 과밀 수용 상태가 단기간 부득이하게 이뤄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명시했다.김 판사는 구체적인 위법 기준과 관련해선 "수용자 1명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김 판사는 이번 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이에 "각 교도소장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포함한 모든 증거들에 의해서도 수인한도를 넘는 과밀 수용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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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6

• 삼성SDS, 성과급 현금 대신 100% 주식 지급 추진

  삼성전자 성과급 임금 판결 이후 계열사 보상체계 변화사측 "구성원 50% 이상 동의 없으면 강제하지 않는다" 삼성SDS가 기존 현금 성과급을 전면 폐지하고 100% 주식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보상 체계 개편을 추진하며 임직원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삼성전자[005930]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올해 1월 대법원 판결 이후 촉발된 보상 체계 재편 논란이 계열사로 번지는 양상이다.26일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SDS는 최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현행 현금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하고 연 1회 자사주 형태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개편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투표는 이달 29일 마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지난 1월 나온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PI)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하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삼성SDS가 이번에 현금 인센티브를 주식 성과급으로 전환하려는 것도 이 같은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의 논란으로 성과급 산정 기준의 상당 부분이 직원 노력과 무관한 외부 지표에 연동된다는 점이 거론된다.세전영업이익 증감률 외에 자사 주가 상승률과 코스피 IT서비스업종 지수 등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것이다.이 경우 개인 성과 외에 주가나 업종 지수에 변동이 생기면 성과급 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다만 회사 측은 내부 임직원 포털에서 제도 개편 관련 문의가 잇따르자 "구성원 50% 이상의 동의 없이는 강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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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6

• "지하철서 전동킥보드 반입 안돼"…내달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 제한

  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에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반입이 제한된다.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공사는 약관상 휴대 금지품에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모든 탈 것을 추가하고,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역사 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 수단은 예외로 뒀다.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 대부분은 160Wh 이하로 이번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번 약관 개정은 PM 이용 증가와 리튬배터리 발화 사례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유권해석과 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했다.공사의 배터리 휴대 제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 분야의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준용했다.리튬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내부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초기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이 높아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는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특히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보조배터리 등 리튬배터리 사용이 늘어나며 화재 우려도 커지고 있다.실제로 작년 9월 합정역에서 승객의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올해에도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에서 4건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공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행일 전까지 역사 안내문, 행선안내게시기, 누리집,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제도 변경 사항을 홍보하고, 현장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리튬배터리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화재 발생 시 일반 화재보다 진화가 어렵고 위험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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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