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살 아이 '응급실 뺑뺑이' 끝 사망…진료 기피 의사에 벌금형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이 아이는 20㎞ 떨어진 다른 병원까지 가서 투병하다가 결국 5개월 만에 사망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김동희(당시 4세) 군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약 보름 전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군을 태운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결과적으로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자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을 5분여 남겨두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며 "다만,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여서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내년부터 5월 1일은 '노동절'… 공휴일 지정 추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안 국회 통과 임금체불 사업주, 퇴직급여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등 8개 법률 통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복원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도록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총 8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됐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앞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지난 23일부터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이번에 퇴직급여 체불 시에도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 임금과 퇴직급여 등의 체불로 피해받는 노동자를 더 강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 임금채권보장법 앞으로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부터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을 회수한다. 특히 국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연대 책임이 인정되는 체불사업주의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도급 사업 등에서의 임금 등의 체불도 억제하고 대지급금의 회수도 높일 수 있게 됐다. ◆ 공공기관 노동이사 임명 근거 관련 3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임명과 관련된 내용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근거법에도 규정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명확하게 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청년 발달 장애인 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기업의 출자 구조를 투명하게 하려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부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 고용보험법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규모 고용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기릴 수 있게 되었다"며 "이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민생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요일 경찰 고위급 인사…서울청 '수사 3인방' 전격 물갈이

  전국 최대 지방청인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총괄하는 수사부장·안보수사부장·광역수사단장이 24일 늦은 밤 전격 교체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9시를 넘겨 경무관 5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공지했다. 발령 일자는 미정이다. 금요일 밤의 고위간부 인사 발표는 이례적이다. 임경우 서울청 수사부장과 최종상 충북청 수사부장은 자리를 맞바꾸면서 최 부장이 향후 서울청 수사 전반을 총괄하게 됐다. 김종민 서울청 안보수사부장은 행정안전부 경찰협력관으로, 오승진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은 서울 강서경찰서장으로 이동했다. 기존 자리는 공석이 됐다. 신설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으로는 신효섭 경남청 수사부장이, 경찰청 국제협력관에는 이재영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 등이 보임됐다. 또 수도 경비 상황을 책임지는 서울청 경비부장에는 김병기 서울 강서경찰서장, 대통령 청사 경비를 맡는 서울청 101경비단장에는 양영우 대구청 공공안전부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경찰청 치안정보심의관에는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이 옮겨간다. 백해룡 경정이 외압 의혹의 당사자들로 지목한 경무관들도 자리를 옮겼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김찬수 경무관은 광주청 공공안전부장에 보임됐다. 김 경무관은 지난 2월 총경에서 진급했다. 김 경무관은 영등포경찰서장 재직 당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에게 용산(대통령실)을 언급하며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관련 외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경무관은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조병노 전남청 생활안전부장은 전주완산경찰서장으로 옮겼다. 백 경정은 2023년 10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인천세관 직원 연루 내용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무관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경찰 계급으로 '경찰의 별'로 불린다.

• 서울경찰, 핼러윈 기간 이태원·홍대 등 번화가 집중 안전관리

  서울경찰청은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일주일 앞두고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특별 안전 관리 대책'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에는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서울청 소속 경찰 1천488명, 기동순찰대 1천109명 등 경찰관 4천922명을 동원한다. 종로구 익선동과 중구 명동거리, 용산구 이태원 관광특구, 성동구 카페거리, 광진구 건대 맛의 거리, 마포구 홍대 관광특구, 강남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 중점 관리지역 8곳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 자치구, 소방 당국 등이 참여하는 현장 합동상황실이 운영된다. 경찰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이 지역들의 인파 감지 폐쇄회로(CC)TV 443개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청은 또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인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주요 번화가 도로의 차량을 통제한다. 특히 이달 24∼25일, 31일∼내달 1일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파 밀집에 따라 단계별로 차량을 통제할 예정이다. 통제 구간은 용산구 이태원로(이태원 입구∼제일기획교차로)와 마포구 잔다리로(삼거리포차∼상상마당), 중구 명동거리(삼일대로 입구∼중앙우체국 앞), 성동구 연무장길(대림창고교차로)이다.

• 李대통령 지지율 56%…전주보다 2% 상승[한국갤럽]

  민주 43%로 4%↑, 한 달여 만에 40%대 진입… "10·15 대책, 현시점서 대통령·여당 인식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직전인 전주 조사보다 2%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2% 내린 33% 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1% 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9% 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소통'(7%)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5% 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1%)가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은 "직무 부정 평가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 비중이 늘어 선순위로 부상했다"며 "이는 10·15 대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시점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접촉률은 43.9%,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함께해요! 저작권 보호 바로지금!

  창작은 새로움을 뛰어넘어 미래를 만들어 갈 소중한 자산 우리 모두 함께 바로 지금 지키는 저작권 보호 콘텐츠 소비는 정당하게, 이용은 당당하게! 10CM와 함께 저작권 보호 이루어봐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 '로또'가 낳은 비극…강북구 식당 칼부림에 부부 중태

  "왜 나만 로또 안주냐" 전날에도 시비…준비해 온 흉기로 범행한 듯"장사 안돼 새로 개업했는데…" 서울강북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살인 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의 흉기에 찔린 식당 주인 60대 부부는 각각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중이나 중태다. 경찰은 이르면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식당은 지난 7월 신장개업을 한 곳으로, 손님에게 홍보 목적으로 1천원짜리 복권을 줬다고 한다. 인근 주민은 "처음에는 모든 손님에게 주다가, 나중엔 현금결제 손님에게만 줬다"고 말했다. A씨는 전날 이 식당을 찾았으나 카드결제를 한 탓에 복권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날은 점심께 들러 식사를 한 뒤 현금결제를 했지만 "추첨 다음 날인 일요일은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격분해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냈다는 게 이 주민의 설명이다. 범행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근 제과점 주인은 "A씨가 흉기를 들고 길에 서 있었는데, 누군가 발로 차 멀리 날아갔다. A씨는 취한 상태인 것 같았다"며 "식당 주인 아저씨가 피가 흐르는 와중에도 일어나서 함께 제압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인근 상인들은 피해자 부부가 그간 장사가 안 돼 고민이 컸다고 입을 모았다. 인근 미용실 사장은 "처음엔 아들이 카운터를 보고, 엄마가 주방을 봤다"고 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여성은 "다른 데서 장사하다가 돈을 다 까먹고 여기로 온 분들"이라며 "시장 초입에 위치해 세가 비쌌다. 아들이 장사가 안 되니 뭘 배우러 다닌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가게가 위치한 B 전통시장은 이달 31일 지역 축제를 계획 중이었다. 상인들은 27일 회의를 열고 축제를 그대로 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0-26

• 금요일 경찰 고위급 인사…서울청 '수사 3인방' 전격 물갈이

  전국 최대 지방청인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총괄하는 수사부장·안보수사부장·광역수사단장이 24일 늦은 밤 전격 교체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9시를 넘겨 경무관 5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공지했다. 발령 일자는 미정이다. 금요일 밤의 고위간부 인사 발표는 이례적이다. 임경우 서울청 수사부장과 최종상 충북청 수사부장은 자리를 맞바꾸면서 최 부장이 향후 서울청 수사 전반을 총괄하게 됐다. 김종민 서울청 안보수사부장은 행정안전부 경찰협력관으로, 오승진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은 서울 강서경찰서장으로 이동했다. 기존 자리는 공석이 됐다. 신설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으로는 신효섭 경남청 수사부장이, 경찰청 국제협력관에는 이재영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 등이 보임됐다. 또 수도 경비 상황을 책임지는 서울청 경비부장에는 김병기 서울 강서경찰서장, 대통령 청사 경비를 맡는 서울청 101경비단장에는 양영우 대구청 공공안전부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경찰청 치안정보심의관에는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이 옮겨간다. 백해룡 경정이 외압 의혹의 당사자들로 지목한 경무관들도 자리를 옮겼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김찬수 경무관은 광주청 공공안전부장에 보임됐다. 김 경무관은 지난 2월 총경에서 진급했다. 김 경무관은 영등포경찰서장 재직 당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에게 용산(대통령실)을 언급하며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관련 외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경무관은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조병노 전남청 생활안전부장은 전주완산경찰서장으로 옮겼다. 백 경정은 2023년 10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인천세관 직원 연루 내용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무관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경찰 계급으로 '경찰의 별'로 불린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0-25

• 서울경찰, 핼러윈 기간 이태원·홍대 등 번화가 집중 안전관리

  서울경찰청은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일주일 앞두고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특별 안전 관리 대책'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에는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서울청 소속 경찰 1천488명, 기동순찰대 1천109명 등 경찰관 4천922명을 동원한다. 종로구 익선동과 중구 명동거리, 용산구 이태원 관광특구, 성동구 카페거리, 광진구 건대 맛의 거리, 마포구 홍대 관광특구, 강남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 중점 관리지역 8곳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 자치구, 소방 당국 등이 참여하는 현장 합동상황실이 운영된다. 경찰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이 지역들의 인파 감지 폐쇄회로(CC)TV 443개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청은 또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인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주요 번화가 도로의 차량을 통제한다. 특히 이달 24∼25일, 31일∼내달 1일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파 밀집에 따라 단계별로 차량을 통제할 예정이다. 통제 구간은 용산구 이태원로(이태원 입구∼제일기획교차로)와 마포구 잔다리로(삼거리포차∼상상마당), 중구 명동거리(삼일대로 입구∼중앙우체국 앞), 성동구 연무장길(대림창고교차로)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0-24

• 李대통령 지지율 56%…전주보다 2% 상승[한국갤럽]

  민주 43%로 4%↑, 한 달여 만에 40%대 진입… "10·15 대책, 현시점서 대통령·여당 인식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직전인 전주 조사보다 2%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2% 내린 33% 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1% 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9% 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소통'(7%)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5% 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1%)가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은 "직무 부정 평가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 비중이 늘어 선순위로 부상했다"며 "이는 10·15 대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시점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접촉률은 43.9%,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0-24

• '체불임금'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가능…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앞으로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불피해노동자가 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상습체불사업주는 대출이나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과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한다. 특히 명단공개(3년) 기간 동안 임금을 다시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하는 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된다. 한편 노동부는 범정부 합동 TF에서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면서 "산업현장에서 주요 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0-23

실시간 사회 기사

•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전산망 먹통···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서비스는 모두 647개다. 29일 오후 12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62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안내하기로 했다.

  • 속보

  2025-09-29

• 국토부, 코레일에 15억 원 과징금…구로역 사망·KTX 탈선사고 등 7건

  국토교통부가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 등 7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5억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7건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에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8월 9일 구로역 구내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중이던 철도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선로에서 운행 중이던 선로점검차와 부딪힌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승인받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작업이 이루어져 발생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이어서,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에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8월 18일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동대구-경주)에서 차축 파손으로 탈선사고가 발생해 13억 5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찌그러짐과 찰상 등 차륜결함이 발생한 것을 사전에 확인했지만 사고 당일까지도 차륜을 깎아서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삭정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 '고속철도차량 차축 및 차륜 예방유지보수 절차'를 위반해 발생했다. 또한,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3건에 대해 1건은 6000만 원, 2건은 각각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전기기관차의 유지관리 주기 변경, 공기조화기 점검항목 삭제, 신규 철도차량 반입 등 3건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무단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시정조치 미이행 2건에 대해 각각 2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고속철도차량 부품분해 정비주기 미준수와 차륜 삭정 주기 미준수 2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8인의 행정처분도 의결됐다. 철도차량 운전 중 과실로 부상자가 발생한 철도사고 1명은 3개월 운전면허 효력정지, 승하차 미확인 1명, 철도신호 미준수 8명,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 4명, 정거장 외에 정차 4명 등 17명은 운전면허 경고 처분했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앞으로도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9-26

•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 허용…'문신사법' 33년 만에 국회 통과

  국가시험 합격한 문신사만 가능…제거는 못하고 위생·안전교육 의무 준비기간 고려 2년 후 시행…"제도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 의료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2년 대법원의 불법 판결 이후 33년 만이다.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문신사법은 이러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 및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하도록 제도화하는 법률안이다. 이로써 비의료인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오래된 염원은 빛을 보게 되었고, 앞으로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과 업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료행위로 간주해 온 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신행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새로 제정된 문신사법에 따르면 문신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할 수 있다. 물론 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 문신사는 의료법과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신제거행위는 할 수 없다. 문신사가 문신행위를 하는 문신업소는 시설·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시군구에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문신시술 전 과정이 위생적이고 안전하도록 문신사는 제정법에 명시된 의무·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먼저, 문신사는 해마다 위생·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하고 감염 우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해야 하며, 의약품 사용 때는 약사법의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술 중 이용자 위급상황 발생 때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며, 문신행위의 실시 일자·사용 염료·문신 부위 등을 기록·보관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와 문신업소 외에서의 문신행위는 금지된다. 문신업소는 이용자 손해배상 담보를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부당한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 이번 문신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제정 법률이어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날 시행할 예정이다. 현장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법률 시행 뒤 최대 2년 동안 임시등록과 면허취득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대중화한 현실을 법과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문신사법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문신업을 제도화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고,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신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급상황 등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최우선해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9-26

• 민간 주도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5년 만에 개발 성공

  민간 주도의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한국형 수직발사체계-II(KVLS-II) 개발 종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을 비롯해 해군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해 KVLS-II의 개발 성공을 기념했다. KVLS-II 사업은 연구개발 주관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민간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바꿔 개발에 성공해 방위산업 분야에서 민간 주도 연구개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방사청은 710억 원을 투입해 2020년 말부터 5년 동안 체계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방과학연의 기술지원으로 민간업체의 부족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해군의 KVLS 운용 경험이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을 적극 뒷받침했다. 이를 통해 개발기간의 연장이나 비용 증가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료하게 되었다. KVLS-II는 기존 KVLS에 비해 크기와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유도무기 발사 플랫폼으로, 위력이 더 강한 미사일의 발사 때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화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특히, 유도무기 연동 표준화 설계로 하나의 셀(cell)에서 여러 종류의 무장 운용이 가능하며, 함대지, 함대함 유도무기 등의 탑재 무장을 작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장착할 수 있다. 또한, 이중화 설계 반영으로 한쪽 연동 계통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계통으로 기능을 유지해 안정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KVLS-II는 양산 과정을 거쳐 지난해 말 전력화한 이지스 구축함 KDX-III Batch-II 정조대왕함에 우선 탑재하고, 향후 건조할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 등에도 장착할 예정이다. 방극철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KVLS-II 체계개발 성공은 방사청과 국방과학연 등 정부기관의 유기적 지원과 업체의 도전정신으로 가능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9-25

• 지난해 자살사망률 13년 만에 최대…복지부, 자살예방 정책 역량 집중

  지난해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이 29.1명으로 전년 대비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 즉각·긴급 위기 개입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고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추진본부도 설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자살률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아 지난 12일 발표한 '국가자살예방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비롯해 자살예방 정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자살사망자는 1만 4872명으로 전년보다 894명(6.4%) 늘었으며 1일 평균 자살사망자는 40.6명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률은 29.1명으로 6.6%(1.8명) 증가했으며, 국제 비교를 위해 산출하는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6.2명으로 OECD 평균 10.8명보다 2.4배 높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 기준으로 남성 자살자가 여성보다 2.5배 많았고, 남성 자살률은 41.8명, 여성 자살률은 16.6명으로 각각 남성 3.5명, 여성은 0.2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자살사망자가 3151명(21.2%)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률 기준으로는 80세 이상이 78.6명으로 가장 높았다. 자살률의 증가율은 30대가 14.9%로 가장 높았고, 40대(14.7%), 50대(12.2%)가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자살률 증가에 대해 생애전환기의 중장년이 주로 겪는 실직·정년·채무·이혼 등 다양한 문제, 유명인 자살과 이에 관한 자극적 보도, 지역의 정신건강·자살 대응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과거 외환위기·동일본대지진 등 대형 사건 때 2~3년 시차를 두고 자살률이 급증했던 사례를 토대로 코로나19가 미친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해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지난 12일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과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해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 자살시도자 즉각·긴급 위기 개입 강화 ▲ 범부처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 지자체 자살예방관 지정 및 전담조직·인력 보강 ▲ AI 기반 자살상담전화 실시간 분석 및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차단 등을 중점 추진하고,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범정부적 역량 결집을 위해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추진본부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지난해 자살률이 201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자살 문제가 심각함을 엄중히 인식하며, 올해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자살 예방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9-25

• 이 대통령, 한국 정상 첫 안보리 회의 주재…"AI,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

  "사나운 맹수 되거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사랑스러운 '더피' 될 수도" 'AI 시대' 국제사회 협력 필요성 강조…"'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앞장"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 시대 뉴노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미국 현지시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의장으로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제프리 힌튼 교수의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말을 인용하며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보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면서 "수많은 사람의 삶과 생명이 달린 국제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유엔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첫 번째 안보리 공개 토의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 다수의 유엔 회원국들이 참석했고 25일(현지시간) 속개되어 종료될 예정이다. 이날 유엔 회원국들은 AI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국제적인 안보 환경까지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AI 기술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가져오는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별 발언을 통해 AI시대 국제사회가 다자주의적 협력과 연대를 통해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AI는 무궁무진한 잠재력 및 가능성과 함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안보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의 평화롭고 책임있는 이용, 인류와 번영을 위한 AI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AI 기본사회', '모두를 위한 AI'가 뉴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 공개 토의는 대한민국이 그간의 주도적 기여를 바탕으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계기가 됐다. 더불어 유엔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민주화와 경제 번영을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이 이제 인류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리 공개 토의 국별 발언' 전문 구테레쉬 사무총장님 그리고 요슈아 벤지오 교수님, 최예진 교수님, 세 분의 깊은 통찰이 담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세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라고 하던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칼도 요리사에게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훌륭한 도구지만 강도에게는 그저 남을 해치는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특히 AI는 지식과 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가장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발명품이고, 심지어 스스로 인간처럼 판단과 결정까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AI를 잘 활용한다면, 저성장, 고물가 같은 난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어내고, 의료, 식량, 교육 등 여러 문제에 해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입니다. 만일 많은 전문가의 경고대로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하고 멸종시킨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에 걸맞은 인류 공통의 규범을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력이 곧 국력이자 경제력이자 안보 역량인 시대, 과거 '러다이트 운동'처럼 기술 발전을 역행시키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유일하고도 현명한 대처는 '국익을 위해서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각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안보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삶과 생명이 달린 국제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정찰부터 군수·기획까지 군사 분야 전반에서 정확성과 정밀성을 높이고 작전의 효율성과 지휘 체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AI를 잘만 활용하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감시하는 등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인도적 지원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도달하도록 만들어 국제평화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도구가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테러,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발 군비 경쟁'으로 안보 불안은 더욱 커질지 모릅니다. 안보리는 그간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팬데믹 같은 진화하는 위협에 적극 대처하며 국제사회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한 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해 네덜란드와 함께 유엔총회 최초로 '군사 분야 AI' 결의안을 상정하고,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엔 평화유지군의 허위 정보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고,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결의를 주도했습니다. 지난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서울 선언'을 채택하여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고, APEC 의장국으로서 AI의 혁신이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AI가 불러올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함께 지켜온 보편 가치를 지켜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은 늘 도전에 맞서 응전해 왔고, 어떤 절망을 마주해도 '더 나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지금의 진보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찾아온 유엔의 빛나는 역사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마다하지 맙시다. AI가 가져올 변화를 인류가 재도약할 발판으로 만들어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9-25

• 손상사망률 2030년까지 30% 낮춘다…10만 명당 54.4명→38명

  질병청,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 수립 예방-대응-회복까지 범부처 협업 등 통해 통합적 관리 정부가 인구 10만 명당 54.4명인 손상사망률을 2030년까지 30% 줄인 38명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해 손상 발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 예방 등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24일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앞으로 5년의 손상예방·관리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손상이란 각종 사고나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한다. 손상은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이고, 전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148조 원) 중 손상으로 인한 비용이 21조 원에 이를 정도로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다. 종합계획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14개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의 심도 있는 논의로 마련했다.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을 내세워 손상사망률 감소, 비의도적 손상입원율 감소 등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또한 손상에 대해 단순히 사고를 줄이는 것을 넘어 예방-대응-회복까지 전 주기적인 접근과 범부처 협업 및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손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질병청은 국가손상조사감시체계를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의 우선순위 손상문제를 선정하고, 생애주기별 증가 추세이거나 중증과 장애 등 높은 부담을 초래하는 손상에 대한 과제를 선정해 집중관리하고, 종합계획에 포함된 정책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 등 14개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했으며, 5대 추진전략은 ▲ 손상예방·관리 조사·연구 활성화 ▲ 우선순위 손상기전별 위험요인 관리 ▲ 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예방 ▲ 손상 대응 및 회복지원 강화 ▲ 손상예방·관리 기반 조성이다. 먼저, 손상 예방과 관리의 조사와 연구를 활성화한다.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해 손상 감시체계의 기능과 활용을 고도화해 손상 발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아울러, 손상 통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사와 연구를 지원하고, 손상 관련 통계생산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확대한다. 이어서, 우선순위 손상기전별 위험요인을 관리한다. 자살, 폭력, 약물 중독 등 의도적 손상과 교통사고, 추락·낙상 등 비의도적 손상의 예방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수단(PM) 등에 따른 손상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자살, 낙상 등을 포함 근거 기반 손상예방 관련 지표 산출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분석하고 모니터링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 예방을 추진한다. 어린이·청소년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추락·낙상 등 노인성 손상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 예방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이와 함께, 손상 대응과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존율과 예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게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개선한다. 나아가 손상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지원을 위해 재활병원을 확충하고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손상 예방과 관리의 기반을 조성한다. 중앙과 지역의 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손상 예방·관리 정책 실무자를 위한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더불어, 손상 예방·관리 사업 수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책 거버넌스 강화 및 정책 전문가 포럼 운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손상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건강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종합계획으로 각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국민 건강보호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으로 손상 발생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9-24

• 정부, 국정과제 이행 '온라인 소통광장' 개설…국민과 실시간 소통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정과제 관련 현장에 찾아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7일 동안의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와 신속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분야별 안전망도 촘촘히 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대비해 철새도래지와 대형 산란계 농장의 소독과 검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과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AI시대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공유·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7일 동안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매년 명절마다 대규모 이동과 생활 양상의 급격한 변화로 각종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정부는 분야별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연휴 이용량이 급증하는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등 화재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은 사전 안전 점검으로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고, 추석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와 신속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연휴 전후 작업량 증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선물·택배를 가장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도 집중 감시해 엄정 대응한다. 이어서,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특별방역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해 전국 철새도래지와 대형 산란계 농장의 소독과 검사를 강화한다. 위험지역 대상 야생 멧돼지 차단과 예찰을 강화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경로를 조기 차단한다.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위험도 등 과학적 기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으로 축산농가의 생계와 국민 식탁 안전을 함께 지켜낼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양질의 데이터가 AI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름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명정보 제도와 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가명정보 제도는 법적 불확실성과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인 관행으로 그동안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으나,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적극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데이터 제공부터 결합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 평균 310일에서 10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가명정보 처리 절차를 효율화해 가명정보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새 정부 123대 국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소통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온라인에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또 국정과제 관련 현장에 직접 찾아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 추진에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응답할 방침이다. 김민석 총리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명절을 맞아 국민 보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한발 앞서 위험에 대비하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9-24

• "추석 연휴 때도 생활폐기물 수거"…환경부, 폐기물 관리 총력

  올해 추석 연휴는 예년에 비해 길기 때문에 선물 포장재와 같은 생활폐기물의 배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주요 고속도로와 휴게소 등에서 쓰레기 투기가 평상 시보다 증가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각장 등 폐기물 관련 시설도 가동한다. 이에 앞서 환경부와 지자체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제품에 대한 포장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의심 제품이 발견되면 포장검사 명령(지자체→제조사)을 통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위반 여부를 측정해 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전국 지자체에서는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전국 약 500여개)'과 '기동청소반(시군구별 1~3개)'을 운영한다. 이는 생활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거나 길거리에 쌓여 있는 경우에 신속히 출동해 처리하는 등 민원에 적기에 대응하고,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과 수거를 강화한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 수거일을 지정·운영하고, 선별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폐기물 관련 시설도 이에 맞춰 가동한다. 이에 각 아파트 또는 주거지역별 수거일은 지자체 누리집에 게시하고 통장 회의나 방송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7일 전국 지자체 수거선별장 관계자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연휴 전에 선별장 보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연휴 기간 중에도 수거 및 재활용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 재활용시장 관리 강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는 명절 전후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에 대한 반입·반출량 및 시장 동향을 면밀히 조사한다. 이에 오는 26일에는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업계와 전문가 및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한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의 생산품 또는 원료에 대한 비축 필요성, 수출과 신규 수요처 발굴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 상세 안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지자체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한편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의 상세한 사항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wasteguid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매우 길어 생활폐기물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 모두가 쾌적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환경부 '대한민국 새단장' 추진계획(안)

  2025-09-24

•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최고속도 상향 조작 전면 금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 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현재 시속 25㎞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해 크게는 시속 100㎞ 속도로 무법 질주를 하고 있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해 잠재적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최고속도를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판매업자 역시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표시사항을 제품 포장과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안전기준에 담을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자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규정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