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로봇이 내 일자리 뺏을까…노동자 90% "고용불안 느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산업용 로봇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일자리 불안을 안겨주는 등 노동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에 대응한 노동인권 증진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의 약 90%가 고용 불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산업용 로봇 및 2차전지 산업 노동자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그 결과 응답자의 62%가 이미 로봇 공정 도입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46%가 로봇이 '일부 공정에 도입'됐다고 했으며, 13.2%는 '대부분 공정', 2.8%는 '전체 공정'이라고 답했다. '자동화로 인해 내 일자리가 줄거나 다른 일로 바뀔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는 노동자는 '가끔' 32.0%·'자주' 23.2%·'드물게' 24.8%·'매우 자주' 10.4% 등 약 90%에 달했다. 로봇은 심리적 불안뿐 아니라 육체적 안전도 위협했다. 산업용 로봇을 활용하는 제조업 노동자 250명 중 88%가 '로봇과 가까이에서 일할 때 충돌이나 끼임 위험을 느끼는지' 묻는 항목에 체감한다고 답했다. 실제 위험 경험 비율도 61.2%였다. '로봇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피로나 근골격계 부담이 늘었는지'를 묻는 항목에도 84%가 동의했으며, 비상정지 버튼 등 로봇 안전장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많았다. 연구팀은 "(로봇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구조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봇 기반 공정의 특성을 반영해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자동화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전환 교육과 직무 이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찰 "BTS 광화문 공연 중동발 테러 가능성 대비…폭파협박 구속 원칙"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과 관련해 경찰이 중동 사태 등 국제정세 악화로 인한 테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특공대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행사장 전 구역에 대해 사전 안전 검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행사 당일 폭파 협박 신고가 접수될 경우 행사 진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분석대응팀을 운용해 신고 내용 위험도 분석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폭파 협박 등 공중협박으로 경찰력 낭비 및 행사 차질을 초래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철저히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행사장 내로 차량이 돌진할 가능성에 대비해 도로에 경찰 버스와 물통형 바리케이드 등을 설치해 사건·사고를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행사장 내 위험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람객 출입구 30곳에 문형 금속탐지기도 설치한다. 경찰은 검색 절차 강화로 공연장 입장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휴대 물품을 간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 "건보료 혜택 만족하지만 부과 방식 불공정"…개편 요구 높아

  국민 85% 의료비 절감 효과 체감하지만, 형평성엔 의문 플랫폼 소득 부과에 72% 찬성…고자산가 선별 부과 선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건강보험 제도가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공평하게 매겨지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특히 소득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 컸으며, 배달앱 등 플랫폼을 통해 버는 소득에도 보험료를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건강안전복지연합이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천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조화 설문 방식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2%가 건강보험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9.5%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밝혀 건강보험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세대주 사이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52.9%에 달해 의료 혜택에 대한 신뢰가 매우 두터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혜택에 대한 만족도와 달리 돈을 내는 기준인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보험료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7%에 불과했다. 나머지 63%는 보통이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부과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공평하지 않다는 응답이 38.4%로 공평하다는 응답인 27%를 크게 앞질렀다. 눈에 띄는 대목은 세대 간의 관심도 차이다. 60대는 77.4%가 건강보험 소식에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20대는 48%에 그쳤다. 건강보험 제도가 고령화 사회에서 나이가 들수록 일상과 밀접해지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동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거나 재산 공제를 늘리는 등 2단계 개편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었다. 응답자의 54.9%가 이런 개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으며,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정책의 혜택이 실제 현장에 전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이나 복잡한 고지 방식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들은 앞으로의 개편 방향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내놓았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재산 보험료 계산 방식의 변화다. 현재는 재산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르는 구조인데, 응답자의 65.2%가 이를 일정한 비율로 매기는 정률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산 보험료를 아예 없애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물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46.7%가 찬성했으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33.4%에 달해 팽팽한 모습을 보였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요구했다. 향후 재산 보험료 운영 방향에 대해 39.9%가 일부 고자산가에게만 유지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이는 재산 보험료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 서민들의 재산 부담은 획기적으로 낮추되 충분한 자산을 가진 상위 계층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소득원에 대한 부과 형평성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디지털 플랫폼 소득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현재 상황에 대해 72.4%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어떤 형태의 소득이든 벌어들인 돈이 있다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보편적 원칙이 국민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다만 노후 자금인 사적 연금에 보험료를 물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보통 의견이 비슷하게 나뉘어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미래를 위한 국가의 책임도 강조됐다. 응답자의 45.4%는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국고 지원 비율인 20%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걷기 전에 국가가 먼저 약속한 지원금을 제대로 내라는 뜻이다. 나아가 미래 재정 위기에 대비해 별도의 사회보장세를 만들거나 재산세 일부를 건강보험에 쓰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국민들은 앞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갈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입자 간의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이 국민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제도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 체계로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 치솟는 기름값에 정부 고강도 대책…정유업계 "적극 협조할 것"

  석유 최고가격제 13일 0시 시행…"즉각 준수해 공급" 정부가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데 대해 정유업계는 가격 안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제도가 처음 검토될 당시만 해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확인되자 말을 아끼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대한석유협회는 12일 정부에서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으로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은 13일 오전 0시 시행부터 정부가 제시한 최고가격을 즉각 준수해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유 4사는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국가 경제 및 국민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유가 안정 대책에 충실히 동참하며 국내 석유제품 안정 공급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정유사들 역시 이번 정부 대책의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 안착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정부에 적극 협조해 석유제품 가격 안정과 안정적 수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도 "2주 단위로 가격을 재설정하기로 한 것은 급격한 가격 변동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며 "정부가 정한 대로 잘 따라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들도 "가격 안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 지침을 잘 따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 지정 검토를 지시했을 때와는 다소 달라진 분위기다. 당시 업계는 유가 안정 필요성과 별개로 1997년 이후 30년간 사문화된 제도가 도입되는 데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가 '극약처방'인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기 전에 유류세 인하 확대나 비축유 방출 등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최고가격이 시장 수준보다 낮게 정해진다면 업계가 국내 공급을 줄이고 수출을 늘려 오히려 공급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추가경정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최고가격제 적용 품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가격 차이에 따른 공급 왜곡 방지책도 마련했다. 이들 품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둠으로써 국내 공급 물량을 과도하게 해외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대책으로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시장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바뀐 업계 분위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정유사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국세청이 전국적으로 부당 폭리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 압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또한 이 대통령의 언급 이후 불과 1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고강도 조치가 도입될 정도로 강력한 정책 의지가 확인되면서 당분간 정유사들이 가격을 급격히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린다. 실제로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전날 국제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어섰으나, 이날 오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900원을 하회하는 등 한때 2천원에 육박했던 유가 급등세가 다소 꺾이는 모습이다.

• 개보위, 45만명 주민번호 털린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

  "주민번호 처리 의무 위반…대규모 유출 원인으로 작용" 금융당국, 신용정보 유출 조사 중…주민번호 처리실태 사전점검 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천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롯데카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이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9월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개인정보위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해킹되면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고, 이 가운데 약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개인정보위가 역할을 나눠 조사했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적용 여부를 살폈고,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전체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안전조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지 않고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SK텔레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1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와 비교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위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및 암호화 조치 위반 여부만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 파일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 형태로 기록하는 등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로그에는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기록해야 하지만 롯데카드는 별도 검토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여러 개인정보를 함께 저장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관행이 이번 해킹 사고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을 '온라인 결제 서비스'로 한정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된 로그가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온라인 결제 서비스 관련 매출만 과징금 산정 대상 포함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에 더해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 분야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 '20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친모에 첫째딸 방임 혐의 추가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에게 첫째 딸 방임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둘째 딸 B양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인 첫째 딸 C양의 양육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C양의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았으나 A씨 집 안 위생 상태는 두 딸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께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B양과 C양을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 음료수, 도넛, 캔디, 모자 등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과실로 B양이 숨지게 됐다면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숨진)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다.

• 산업로봇이 내 일자리 뺏을까…노동자 90% "고용불안 느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산업용 로봇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일자리 불안을 안겨주는 등 노동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에 대응한 노동인권 증진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의 약 90%가 고용 불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산업용 로봇 및 2차전지 산업 노동자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그 결과 응답자의 62%가 이미 로봇 공정 도입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46%가 로봇이 '일부 공정에 도입'됐다고 했으며, 13.2%는 '대부분 공정', 2.8%는 '전체 공정'이라고 답했다. '자동화로 인해 내 일자리가 줄거나 다른 일로 바뀔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는 노동자는 '가끔' 32.0%·'자주' 23.2%·'드물게' 24.8%·'매우 자주' 10.4% 등 약 90%에 달했다. 로봇은 심리적 불안뿐 아니라 육체적 안전도 위협했다. 산업용 로봇을 활용하는 제조업 노동자 250명 중 88%가 '로봇과 가까이에서 일할 때 충돌이나 끼임 위험을 느끼는지' 묻는 항목에 체감한다고 답했다. 실제 위험 경험 비율도 61.2%였다. '로봇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피로나 근골격계 부담이 늘었는지'를 묻는 항목에도 84%가 동의했으며, 비상정지 버튼 등 로봇 안전장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많았다. 연구팀은 "(로봇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구조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봇 기반 공정의 특성을 반영해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자동화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전환 교육과 직무 이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3-16

• 경찰 "BTS 광화문 공연 중동발 테러 가능성 대비…폭파협박 구속 원칙"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과 관련해 경찰이 중동 사태 등 국제정세 악화로 인한 테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특공대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행사장 전 구역에 대해 사전 안전 검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행사 당일 폭파 협박 신고가 접수될 경우 행사 진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분석대응팀을 운용해 신고 내용 위험도 분석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폭파 협박 등 공중협박으로 경찰력 낭비 및 행사 차질을 초래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철저히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행사장 내로 차량이 돌진할 가능성에 대비해 도로에 경찰 버스와 물통형 바리케이드 등을 설치해 사건·사고를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행사장 내 위험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람객 출입구 30곳에 문형 금속탐지기도 설치한다. 경찰은 검색 절차 강화로 공연장 입장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휴대 물품을 간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3-13

• 개보위, 45만명 주민번호 털린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

  "주민번호 처리 의무 위반…대규모 유출 원인으로 작용" 금융당국, 신용정보 유출 조사 중…주민번호 처리실태 사전점검 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천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롯데카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이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9월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개인정보위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해킹되면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고, 이 가운데 약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개인정보위가 역할을 나눠 조사했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적용 여부를 살폈고,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전체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안전조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지 않고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SK텔레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1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와 비교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위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및 암호화 조치 위반 여부만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 파일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 형태로 기록하는 등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로그에는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기록해야 하지만 롯데카드는 별도 검토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여러 개인정보를 함께 저장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관행이 이번 해킹 사고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을 '온라인 결제 서비스'로 한정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된 로그가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온라인 결제 서비스 관련 매출만 과징금 산정 대상 포함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에 더해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 분야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3-12

• 벤츠 '화재 위험에 리콜된 배터리' 숨기고 팔아…과징금 112억원

  공정위, 배터리 정보로 소비자 기만한 車제조·판매사 첫 제재…검찰 고발 벤츠,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논란 후에야 제조사 공개 "속아서 샀다"…소비자민원 90건 넘어·손배소 근거될 듯 벤츠코리아 "정확한 정보 제공했다…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 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을 사용한 사실을 감추고 전기차를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가 배터리 셀 정보를 은폐·누락함으로써 소비자를 사실상 속인 것으로 드러나 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이하 '독일 본사')와 한국으로 벤츠를 독점 수입하는 총판매업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속였는지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는 2023년 6월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와 EQS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마치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한 판매 지침을 제작·배포한 혐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인정됐다. 파라시스는 EQE가 한국에 출시(2022년)되기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이력이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에는 EQE와 EQS에만 이 배터리 셀이 탑재돼 있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 지침에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벤츠는 심지어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의 표현으로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과 장점을 기술하고 배터리 셀 제조사 관련 소비자 질의에는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을 강조해 영업하라고 딜러사에게 안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벤츠 국내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전혀 모른 채 CATL 셀이 사용됐다고 설명했으며 소비자는 이를 믿고 차를 구매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명·안전과 관계가 깊은 정보라는 점을 고려해 법률이 규정한 최대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로 제재한 건 중에서는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부과 기준율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에 부과한 1천628억원(2024년)과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것을 제재하며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팬택 등 제조 3사에 부과한 합계 463억원(2012년)이 더 규모가 큰 사례로 기록돼 있다. 전원회의에서 이 사건을 주심으로서 심의한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딜러사를 이용해 소비자를 속인 경우에도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주체가 제조·판매업자라는 점을 공정위 차원에서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공정위의 결정은 배터리 정보에 속은 소비자들이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문제의 벤츠 전기차에 CATL 배터리 셀이 사용된 것으로 오인해 구매를 결정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공정위에 90건 이상 접수돼 있다. 또, 벤츠가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 후에는 파라시스 셀을 쓴 모델의 판매량이 CATL 셀이 탑재된 모델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 작성 과정에서 딜러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약 3분의 1이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반응하기도 했다. CATL은 세계 배터리 셀 점유율 1위(2024년 기준) 사업자이며 점유율·인지도·기술력 등에서 파라시스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파라시스는 시장 점유률 1∼2% 정도로 추정되며 순위권 밖에 있다. 검찰이 벤츠에 어떤 대응을 할지도 주목된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판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독일 본사에 모두 사전 보고했으며 독일 본사가 배터리 관련 내용 등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이 지침을 우수 사례로 선정해 다른 나라에도 소개·전파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불법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왔고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벤츠코리아는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고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우리 입장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에 따라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3-10

•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20세 김소영 신상 공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9일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에서 송치된 피의자 김소영(20)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했다. 게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검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경찰에서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상공개법은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김소영은 경찰에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니다 남성들에게 건넨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숨질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김소영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9일 김씨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편 김소영은 경찰에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에서 40점 만점 중 25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그가 사이코패스로 판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김소영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인터넷에서 일부 누리꾼이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사진, 출신 고등학교 등을 공개하며 '사적 제재' 논란이 벌어지고, SNS 팔로워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일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SNS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3-09

실시간 사회 기사

• 미세먼지 가장 짙은 3월…정부 '총력 대응 체제' 돌입

  연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맞아 정부가 총력 대응에 들어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부처와 3월 1일부터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달이 3월이다. 2015∼2025년 평균 12월부터 3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3월과 1월이 26㎍/㎥, 2월이 25㎍/㎥, 12월이 23㎍/㎥이다. 초미세먼지 '나쁨' 일은 3월이 8일, 1월이 7일, 2월이 6일, 12월이 5일로 미세먼지가 매우 짙은 상황은 3월에 제일 자주 발생했다. 정부는 기온이 오르면서 난방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 3월 공공 석탄화력발전기를 최대 29기(잠정)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겨울(17기)보다 12기 더 정지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배출원 점검·감시도 강화한다. 특히 농사철에 접어드는 만큼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기동감시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단을 투입하고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횟수를 일주일에 3번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달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하철과 철도 역사와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환기·공기정화 설비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미세먼지 관리 실태도 점검하는 한편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실내 공기 질 관련 설비 개선도 지원한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농도를 19㎍/㎥로 6차 계절관리제 기간(20㎍/㎥)보다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2-25

• 15년 만에 최대폭 증가…합계출산율 0.8명대 회복

  작년 출생아 25만4천명, 1만6천명↑…출산율 4년만에 최고 사망자 더 많아 인구 6년째 자연감소…세종만 증가 지난해 아기 첫 울음 소리가 2년 연속 증가하며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25만5천명으로 전년 보다 1만6천명 증가하면서 2010년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상태가 이어지면서 전체 인구는 6년째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천500명으로 전년대비 1만6천100명(6.8%) 늘었다. 2024년(8천300명)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증가율 기준으론 2007년(10.0%) 이후 가장 높고, 증가 규모 기준으론 2010년(2만5천명) 이후 최대다. 출생아는 2015년 43만8천420명에서 2016년 40만6천243명으로 3만2천여명 줄어든 이래 2023년까지 8년 연속 감소했다. 2017년 35만7천771명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0년부터는 20만명대로 주저앉아서 2023년엔 23만28명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에서 0.80명으로 0.05명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까지 추락했다가 2024년 0.75명으로 처음 반등했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2021년(0.81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출생아 증가는 혼인·주출산 연령 인구 증가, 출산 인식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2022년 8월 이후에 8개월간, 2024년 4월 이후 작년 12월까지 혼인이 누적해 증가한 점이 주효했다"며 "주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인구가 2021년부터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출산에 관한 인식의 변화도 있었다"며 "2년마다 하는 사회조사에서 결혼 후 출산에 관한 긍정 답변이 2024년에 2년 전에 비해 3.1%포인트(p) 늘었고, 비혼 출산 의사도 2.5%p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남(1.10명), 세종(1.06명)만 1명대였다. 서울(0.63명)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조(粗)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5.0명으로 전년보다 0.3명 증가했다. 역시 2010년(0.4명) 이후 최대폭 증가다. 연령별 출산율(여성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20대 초반 이상에서 모두 늘었다. 30대 초반이 73.2명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후반이 52.0명, 20대 후반이 2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첫째아 33.2세, 둘째아 34.7세, 셋째아 35.8세였다. 전년보다 각각 0.1·0.2·0.3세 상승했다. 고령 산모(35세이상) 출생아 비중은 37.3%로 전년보다 1.4%p 늘었다. 결혼 생활 2년 미만 출생아 비율은 36.1%로 전년보다 1.1%p 증가했다. 2012년 이후 감소하다가 2024년에 반등해 2년 연속 늘었다. 만혼화 현상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의 출생은 전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43명이었다. 바로 윗 순위인 스페인조차 1.12명으로, 0명대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러나 데이터처는 합계출산율 정책 목표인 2030년 1.0명 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현정 과장은 "3개년 연속 혼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합계출산율을 2026년 0.80명, 2031년 1.03명으로 본 고위 추계 시나리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05.8명으로 전년보다 0.8명 늘었다. 출생아 월별 비중을 보면 1월(9.5%)이 가장 높았고, 2월·6월·12월(7.9%)이 낮았다. 전체 인구는 작년 10만8천900명 줄었다. 6년 연속으로 자연 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은 탓이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6만3천400명으로 전년보다 4천800명(1.3%) 늘었다. 연령별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90세 이상(4천800명), 70대(2천명)에서 늘었다. 남녀 모두 80대에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 사망률 성비는 1.2배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특히 60대 성비는 2.7배로 최대였다. 자연증가율(인구 1천명당 자연증가)은 -2.1명으로 전년보다 0.2명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1천300명)만 유일하게 자연 증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2-25

• 고속철도 통합 첫 운행, KTX-SRT 교차운행 개시

  고속철도 통합 첫 운행 ■ KTX-SRT 교차운행 개시(2월 25일) 평일, 주말 구분없이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 모바일 앱, 홈페이지, 현장 창구 등을 통해 예·발매 가능 · KTX-1(955석) - 상행(KTX 326) 부산10:33 ~ 수서13:08 - 하행(KTX 339) 수서13:55 ~ 부산16:14 · SRT(410석) - 상행(SRT 028) 부산11:00 ~ 서울13:47 - 하행(SRT 037) 서울14:19 ~ 부산16:50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2-25

•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 시간제 보육 서비스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 가정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2177개의 시간제보육반을 운영 중입니다.(2025년 기준) (독립반) · 시간제보육반 시간제보육 아동만으로 독립반 설치 및 담임교사 별도 채용 - 월~금 9:00~18:00(시간 단위 예약·이용) - 6~36개월 미만 영유아 (통합반) · 정규보육 아동 / 시간제보육 아동 정규보육반 미충족 인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 - 월~금 9:00~16:00(시간대별 예약·이용) - 오전 9:00~12:00, 오후 13:00~16:00, 종일 9:00~16:00 - 6개월~2세반 영유아 · 시간당 5천 원(부모부담 2천 원) · 월 60시간(독립반, 통합반 이용시간 합산) ■ 보다 세심하고 안전한 보육을 위해! 2026년 3월부터 시간제 보육 독립반의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 1:3 → 교사 대 아동비율 1:2 ■ 보다 편리한 이용을 위해! -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반의 당일예약 시간을 연장합니다. (12시 → 14시) - 다자녀 가정의 경우 여러 자녀를 한번에 예약할 수 있도록 다자녀 동시 예약 기능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 2026년 하반기 중 시스템 개선 예정 ☞ 시간제 보육 서비스 문의 및 예약 · 아이사랑포털 · 전화번호: ☎1661-9361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2-25

• "촉법소년" 한살 낮추자는 의견 압도적…법조계 찬반 '팽팽'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련 부처에서 쟁점을 정리해 보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 보고,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서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하지만 이 대통령은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인데, 사회가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와 그러한 비전을 제시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말에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호응했다.이어 "압도적 다수가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 번 해보라"고 지시했다.촉법소년는 만 14세 미만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 강력 범죄가 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한다면 인프라 확충이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2-24

• 의정부성모병원, 도쿄과학대병원과 외상 분야 협력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일본 도쿄과학대학병원과 외상 진료·연구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23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의료진 단기 임상 연수, 교수진 상호 방문·참관, 공동 세미나·워크숍, 외상·응급의학 분야 협력 연구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은 "이번 협약은 의료진 전문성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외상·응급의학 분야의 세계적 협력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는 연간 중증 외상 입원 환자 약 700명을 기록해 전국 17곳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2-24

• 대통령 살해 협박 글 올린 10대 2명 불구속 송치

  인터넷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살해 협박 글을 올린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 119안전신고센터의 인터넷 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 중 A군이 작년 3월 충남 아산시 한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작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중협박 등 혐의도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아울러 A군이 인천의 한 고등학교와 광주의 한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 유사한 살해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심의하겠다"며 "공중 협박 등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청은 공중·주요 인사 협박 및 허위조작 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사이버수사·형사·공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 5개 기능으로 구성된 TF를 운영 중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2-24

• 밀양 산불, 발생 20시간 만에 주불 잡혀…산불영향구역 143㏊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약 20시간 20분 만에 잡혔다.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 기준 밀양 삼랑진읍 산불의 주불 진화율이 100％에 도달했다. 산불영향구역은 축구장 약 200개 크기에 달하는 143㏊로 추정된다. 임야 외에 별다른 인명·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산불 초기 주변 요양병원과 마을 등으로 확산이 우려돼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소방당국은 지난 21일 오후 4시 10분께 삼랑진읍 검세리에서 발생한 이 산불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되자 이날 오후 5시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약 40분 만인 오후 5시 39분께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렸다. 산림당국도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음날인 24일 오전 2시를 기해 산불 확산 대응 2단계를 내려 진화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재난성 대형 산불로 커질 것을 우려한 산림당국은 산불현장 통합지휘 권한을 산림청장으로 이관해 대응했다. 진화에는 산림청과 경남도, 밀양시 등 유관기관이 모여 인력 1천511명과 헬기 52대, 장비 318대를 투입했다. 일몰을 앞두고 발생한 산불로 헬기가 공중에 뜰 수 있는 시간에 제한되면서 당국은 진화에 일부 어려움을 겪었다. 당국은 밤샘 진화 작업 동안 산불 방어선 구축과 확산 저지에 집중했고, 24일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투입하며 진화 작업을 벌였다. 다행히 이날 오전 11시께 삼랑진읍 일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진화에도 도움이 됐다. 당국은 주불 진화 뒤에도 잔불 정리 작업을 하면서 뒷불을 감시할 계획이다. 산불로 삼랑진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한 주민 156명도 순차 귀가할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는 "봄철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강풍도 예상된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야외에서 불씨를 사용하는 일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시는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시는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피한 주민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고, 산불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2-24

• 李대통령 "나라의 모든 문제 원천이 부동산…농지까지 투기대상"

  "농지 관리 엉망…땅값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려워져, 떨어뜨려야"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 농사 안 지으면 매각명령…전수조사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또 "헌법에는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며 해당 조치에 대해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다.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규제, 금융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2-24

• 에버랜드 '워킹 사파리' 운영, 걸어서 동물들 속으로···

  경기 용인 에버랜드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사파리 현장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이색 동물 체험 프로그램 '로스트밸리 워킹 사파리(Walking Safari)'를 오는 26일부터 한 달여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생태형 사파리 '로스트밸리'를 탐험 차량이 아닌 도보로 자유롭게 체험하는 스페셜 프로그램이다. 체험 구간은 약 1km로, 방문객은 로스트밸리 곳곳을 자유롭게 걸어 다니며 기린, 코뿔소, 코끼리, 얼룩말 등 10종의 동물을 근접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동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을 그대로 개방해 초식동물들의 먹이 먹는 모습 등 생생한 움직임을 만나볼 수 있다. 에버랜드는 이 프로그램 오픈 기념으로 개장 첫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로스트밸리 워킹 사파리 체험 고객에게 탐험 수료 배지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