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25개 시군 한파특보…'비상 1단계' 가동

  경기도는 도내 25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7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기준 경기북부 7개 시군에 한파경보가, 그 외 18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또 오는 30일까지 도내 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경기북부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비상 1단계에서는 재난관리, 긴급생활 안정지원, 시설피해 응급복구 등 6개 반 13개 부서가 합동으로 근무하며 시군과 함께 한파 대응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김동연 지사는 시군에 긴급 지시사항을 전파해 ▲ 독거노인·노숙인·건강보호대상자·치매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 농작물 냉해 및 가축 피해 사전 예방 ▲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질식사고 예방 등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경로당, 주민센터, 도서관 등 8천129곳의 한파쉼터를 비롯해 응급대피소 67곳, 이동노동자 쉼터 35곳을 운영 중이다. 또 취약노인 6만7천명, 건강취약계층 14만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 안전 확인을 하고 있으며 노숙인 등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 동거남 살해 후 두물머리에 시신 유기한 30대 남성···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24일 3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 일주일 전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1일 'B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지인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노원구 길거리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조사를 추가 수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이제 누구나 쉽게 헌법을 학습할 수 있어요!

  헌법, 이제 누구나 배웁니다! 법제처가 2025년에 개발한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전 국민 누구나 학습할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부터 법제의 구조까지, 쉽고 체계적으로 만나보세요! ▶ 법제교육시스템 ▶ 법제처 나라배움터 무료·자유 이용 가능!

• 간절한 마음으로 경찰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들, 왜?

  한국에 온 지 7일, 모든 것이 담긴 가방을 잃어버린 외국인 유학생의 간절한 도움 요청. 한국말을 못하는 유학생을 위해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방을 추적합니다. 과연, 가방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 李대통령, "제대로 자리 잡길"···'반값 생리대' 공급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생활용품 업계가 '반값 생리대'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 이 같은 흐름이 안착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좋겠는데요"라고 남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 생리대가 40% 가까이 비싼 것 같다"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 여장하고 여자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양주시청 공무원···

  여장을 한 채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경기 양주시청 남성 공무원이 구속됐다. 양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양주시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칸막이 아래를 비추는 방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하고 있었으며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당일 오후 2시께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李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 잃어"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이자 민주당 '진보의 거목'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별세했다. 향년 74세 고인은 이날 베트남 출장 중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긴급 시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별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인의 별세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 수석부의장에 대해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셨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던 청년의 기개는 국정의 중심에서 정교한 정책으로 승화됐다"고 돌아봤다. 이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안정과 개혁을 조화롭게 끌어내는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대통령은 "특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의장이 보여준 남북관계 비전과 관련해서도 "통일을 향한 확고한 신념으로 평화의 길을 모색하셨던 수석부의장님의 뜻을 되새겨본다"며 "함께 이루고자 했던 꿈을 완성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남겨주신 귀한 정치적 유산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수석부의장님,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영면하시길 기원한다"며 거듭 애도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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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이재명 대통령, 울산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지방 주도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을 찾아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 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산업 중심의 지역 산업 재편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200명의 울산 시민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행사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지난 60년간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을 비롯한 우리 제조업을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 수도를 넘어 제조 AI와 그린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를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울산은 그 변화의 선두에서 동남권 제조업 벨트의 맏형으로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에서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은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 충남에 이어 이번이 8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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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 20년 전 강간·살인한 30대, 또 성범죄 저질러···징역 7년6개월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또 A씨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를 다녀왔다"며 전자발찌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05년 만 16세 당시,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 C군(당시 10)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강간등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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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의정부성모병원 "제복 입은 공무원 다치면 우선 치료"

  앞으로 경기북부 경찰, 소방, 교정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다치면 병원에서 24시간 최우선 치료를 받게 됐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9일 본관 2층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교도소, 국군수도병원 등 4개 기관과 이러한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공무원이 병원 도착 즉시 전문 의료진의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핫라인'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친 공무원이 병원에 도착하면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가 적용된다. 또한 필수 의료 협약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긴급 상황 발생 때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 강력 범죄 대응, 화재 진압 등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다친 경찰관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은 개인의 일상회복을 넘어 조직 사기와 현장 대응력에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이 제복공무원들의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은 "경기북부 응급·외상 환자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써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에 특별한 의료 보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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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8

•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5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16일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윤 전대통령 측에서 즉시 항고하겠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내란특검팀은 앞서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이 각각 구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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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7

실시간 사회 기사

• "약물운전, 음주운전만큼 위험" 4월부터 측정 안 따르면 처벌…

  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한다. 아울러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 등이다. 경찰청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단순히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주의력이나 운동능력, 판단력이 떨어져 핸들이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처방약 복용 후 3시간∼6시간 정도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 상태가 중요하다. 약물 적용 기준은 개인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물운전 예방 수칙도 안내했다. ▲ 약 처방·구입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 ▲ 처방전이나 약 봉투 등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금지' 문구 확인 ▲ 졸음 유발 약 복용 시 충분한 시간 간격 두기 등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전년 대비 45.4% 늘어난 237건이다. 마약운전과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각각 31건, 44건이 발생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사고 위험이 큼에도 국민 인식 수준이 낮은 게 현실"이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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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헌법 파괴" '내란 우두머리' 특검 尹에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더 엄히 단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대통령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 이 구형 됐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 관련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심리는 이날 오전부터 열렸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실행한 혐의다. 내란에 가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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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국세 체납관리단」업무 기간제 근로자 모집

  국세청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 국세 체납관리단이란? 모든 체납자의 자택 또는 사업장에 전화안내 후 방문하여 납부안내와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국세 체납관리단」 주요 업무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화실태확인원 ·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 방문 실태확인 업무보조 - 방문실태확인원 · 체납자의 거주지 방문 상담 ·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 「국세 체납관리단」 모집대상 및 급여 수준 - 모집대상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모집인원 ·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 급여 · 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국세 체납관리단」 근무기간 및 접수 방법 - 근무기간 · 2026.2.26.(목)~10.8.(목) ※ 혹서기 7.20.(월)~8.14.(금) 제외 · 주 5일(월~금), 1일 6시간(10:00~17:00)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6.1.14.(수)~1.20.(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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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육아기 10시 출근제 Q&A

  엄마아빠와 함께 등하교를,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궁금하다고요? ■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하루 1시간 근로단축을 임금 감소없이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예시1) 10시에 출근 + 6시에 퇴근 (예시2) 9시 30분에 출근 + 5시 30분에 퇴근 *9 to 6 기준 → 하루 한 시간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Q1.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하나요? 법적 의무제도는 아닙니다. 사업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은?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 - 중견기업 · 지원 내용은?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1년 *직전년도 말일기준 근로자 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Q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의 제도인가요? 육아기 10시 출근제(*자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단,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자녀*수와는 무관합니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기업은 제도를 활용하는 노동자 1명당 최대 1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제도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노동자는? 사업주와 근무시간·활용기간 등 합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 기업은?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활용하면 고용24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 고용노동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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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목에 젤리 걸린 18개월 아기, 아찔했던 순간 등장한 사람이 바로…

  18개월 된 손녀를 돌보시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갑자기 축 늘어진 채 얼굴빛이 사색이 손녀를 발견하고 놀란 마음에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습니다. 위기의 순간! 휴가 중 우연히 현장을 지나가던 경찰관이 이 상황을 목격합니다. 아이 목에 젤리가 걸린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하임리히법을 시행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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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정부24로 간편하게!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정부24로 간편하게! ■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접속 현황' <이용 가이드> ①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로 이동 ② 현재 접속 현황(원활, 다소지연, 지연)에 따라 접속 대기 발생 ③ 가족관계등록원부는 타 기관(대법원) 사이트에서 발급 ■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로그인' <이용 가이드> - 정부24 회원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공동·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 수집 동의 후, 이름·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신청' <이용 가이드> 메인 화면 접속 후, 필요한 제증명 서비스 선택 정보를 입력하여 민원 신청 가능 *발급 신청한 민원은 '나의 신청내역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출력 가능 ■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꼭 알아두세요! <주의 사항> 기존 정부24 누리집에서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신청 내역 확인 불가 -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화면에서 발급한 서비스는 화면 상단 '신청내역확인' 메뉴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 -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는 간편 발급을 통해 발급 받은 서비스 내역 확인 불가 종료 기일 전에 출력 및 사용 ■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FAQ' Q. 현재 접속 상태가 빨간색(지연)인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가요? A.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연상태는 현재 접속 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접속자가 많은 경우 처리에 다소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접속이 원활한 오후 6시 이후에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Q. 연말정산 기간에는 정부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나요? A. 연말정산 기간에도 정부24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화면 우측에 있는 정부24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기존 정부24 누리집으로 이동하실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간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A. 간편 발급 서비스는 회원,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 발급을 위해서는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가족관계등록원부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A. 정부24에서 가족관계등록원부 발급은 불가합니다. 해당 민원의 발급은 타 기관 사이트(대법원 등)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화면 하단에 있는 '가족관계등록원부' 버튼을 클릭하시면 타 기관 사이트(대법원)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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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채상병 사건 외압 저항' 박정훈 해병대 대령, 준장 진급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이번 정부는 9일 박 대령의 준장 진급을 포함한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박 준장은 국방조사본부장 대리로 보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육군준장 박민영 등 27명, 해군준장 고승범 등 7명, 해병준장 박성순, 공군준장 김용재 등 6명 등 총 41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전투부대 지휘관 및 각 군 본부 참모 직위에 임명한다. 이어 육군대령 민규덕 등 53명, 해군대령 박길선 등 10명, 해병대령 현우식 등 3명, 공군대령 김태현 등 11명 등 총 77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 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출신, 병과, 특기 등에 구애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인재를 선발한 결과 육군 소장 진급자는 비육사 출신이 이전 진급심사 시 20%에서 41%로, 육군 준장 진급자는 비육사 출신이 25%에서 43%로 늘었다고 밝혔다. 공군 준장 진급자 중 비조종 병과 비율도 25%에서 45% 수준까지 확대됐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서 진급한 비(非)육사 출신 비율은 관련 기록이 있는 10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육군 공병 병과 출신인 예민철 소장은 수십년간 보병·포병·기갑·정보 장교만 맡아왔던 사단장에 보직될 예정이다. 또 이어서 공군 전투기 후방석 조종사 출신인 김헌중 소장은 전투기 무장·항법·비행 등 임무를 수행하는 후방석 지속요원으로 1990년대 이후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했다. 해병대 박성순 소장은 기갑 병과 출신으로는 최초로 사단장에 보직됐다. 또한 병 또는 부사관 신분에서 장교로 임관하는 간부사관 출신인 이충희 대령이 해당 제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최초로 준장으로 진급했다. 특히 여군은 2002년 최초 여군 장군 진급이 나온 후 최다인 5명(소장 1명, 준장 4명)이 이번 인사단행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는 최정예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며, 국민의 군대로서 신뢰와 존중을 받고 스스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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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9

• [새해 달라지는 것] 채무자 기본 생계비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오는 2월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보장성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서비스 등을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에서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AI가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상담·접수·진행 현황·결과 확인까지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시행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피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에서 인용·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 과학기술 우수인재 정착을 위한 K-STAR 비자트랙 신설 해외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대학 총장에게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추천받은 우수인재는 취업 없이도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을, 3년 후에는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우수 연구실적을 입증하면 특별귀화 신청도 가능하다. ◆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및 구조금 확대 오는 1월부터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 위기 피해자에게 월 평균임금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한다. 또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유족 순위,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세분화해 인상한다. 피해자가 범죄로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에게 월수입의 최소 24개월분에 해당하는 구조금을 보장한다. ◆ 재난 경보 사이렌 확대 운영 오는 2월부터 공습이나 지진해일 상황뿐만 아니라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으로 인해 긴급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린다. ◆ 재난 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니어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그간 소상공인에만 적용하던 생계 지원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시설복구와 경영안정 지원도 신설된다. 경북 산불 발생일인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 사용자 중심 재난·안전정보 제공 대국민 재난·안전 정보 제공 창구를 '국민안전 24'로 일원화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재난 및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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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9

• '위약금 면제' KT 이탈 가입자 누적 10만명 돌파···

  KT 떠난 고객 10명 중 6명은 SKT로 향해··· 방미통위, 시장 과열에 현장 점검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가입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면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KT를 떠난 고객이 10만명을 넘어섰다. 이탈 고객을 흡수하려는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KT를 떠난 고객은 2만8천444명이었다. 이 중 1만7천106명이 SK텔레콤으로, 7천3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알뜰폰으로 이동한 고객도 4천13명이었다. 특히 6일 KT 이탈 고객은 일요일 개통분이 반영된 전날(2만6천394명)을 넘어 하루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위약금을 면제한 지난달 31일부터 일주일간 누적 이탈 고객은 10만7천499명에 달한다. 이탈 고객의 이동 흐름을 보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73.2%가 SK텔레콤을 선택했고, 알뜰폰을 포함하더라도 64%가 SK텔레콤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유통시장의 경쟁도 빠르게 과열되고 있다. 일부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유통점에서는 갤럭시 S25, 아이폰 17 등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사실상 무료에 판매하거나, 일부 기종은 현금을 더 얹어주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착수했다. 판매 현장에서 '공짜폰'으로 안내한 뒤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을 묶어 실제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나, 온라인 광고와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단통법이 폐지된 상황이니 지원금 자체보다는 허위과장광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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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 광주시, 5·18 암매장 추정지 또 나와…발굴 조사 착수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들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새롭게 확인되면서 광주시가 발굴 조사에 나섰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행방불명된 이들의 암매장 장소로 신고돼 발굴 지원사업 대상지로 결정된 곳에 대해 발굴을 위한 개장을 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장소는 광주 북구 효령동 산143 일원에 위치한 공동묘지 구역으로, 개장 범위는 2천140.8㎡에 이른다. 현재 이 일대에는 139기의 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18기념재단은 지난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마무리하지 못한 행방불명자 및 암매장 관련 조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민간인과 31사단 군인 등 관련자들의 진술 가운데 효령동 일대에 대한 증언이 다수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효령동 일대는 5·18 당시에도 공동묘지였던 곳으로, 당시 군인들이 오가며 암매장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목격했다는 민간인의 진술이 확보됐다. 또 항쟁 이후 부대 내에서 가매장했던 시신을 다시 옮기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당시 군인의 증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5·18기념재단은 수풀이 우거져 접근이 어려운 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정비 작업을 진행하며 발굴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광주시는 이를 토대로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오는 4월 5일까지 개장 공고를 진행한 뒤 본격적인 발굴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발굴 과정에서 유골이 발견될 경우 DNA를 채취해 5·18 행방불명자 유가족의 유전자와 비교·분석할 방침이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민간인과 군인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면서 암매장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발굴 작업을 통해 단 한 명이라도 행방불명자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출범해 조사위는 암매장 추정지로 제보된 현장 21곳을 조사해 9구의 무연고 유골을 발굴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5·18 행방불명자와 일치하는 사례는 없었다. 또 옛 광주교도소 공동묘지에서 우연히 발굴된 유해 262구 가운데 1구가 일부 유전자 검사에서 연관성이 확인됐으나 공식적으로 5·18 행방불명자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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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