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방침…추가 의견수렴 거친다

  하향 범위·수준 추가 논의…李대통령 "낮추긴 낮춰야 할 것"성평등부 공론화 결론은 "강력·중대·반복범죄는 14→13세"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성평등부에 따르면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상승했다.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일괄 하향하자는 입장은 37.3%에서 30.2%로 7.1%p 감소했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5.7%에서 17.0%로 11.3%p 증가했다.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 하향 의견이 각각 78%와 67%로 가장 많았다.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협의체에서는 연령기준 하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현행 유지로 의견을 모았다.성평등부는 이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은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인 반면,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게 선고되는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이라 처벌 수준이 높아지는 셈이다.이와 관련 성평등부 관계자는 "형벌이 있다는 자체가 촉법소년 연령대 청소년과 그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일정한 경고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정한 정도의 범죄 억제 효과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권고안에는 연령기준 조정 외에도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 방안이 함께 담겼다.성평등부는 소년비행을 예방하고 소년범죄를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인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또 혐의가 가벼우면 훈방되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과 달리 무조건 소년보호 재판에 넘겨지는 촉법소년 '전건송치'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촉법소년 조사가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되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탓에 발생하던 피해자 진술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도입할 것도 당부했다.아울러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송치 등으로 나뉘는 보호처분 종류에 '가족치료명령'을 추가하고 보호처분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충을 주문했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등장인물인 뽀르뚜가를 인용하며 "소년비행을 엄중히 바라보되 도움이 필요한 소년 곁에서 청소년이 성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촉법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며, 정부는 연령기준을 일괄적으로 하향할지 아니면 조건부로 하향할지와 연령기준을 몇살까지 낮춰야 할지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부분적으로 낮출 것이냐 모든 범죄에 대해 낮출 것이냐,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또 토론해보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그 사이에 국민 의견수렴을 또 해보자.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든지"라며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현안이라서"라고 언급했다.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도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몇살로 인하해야 할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데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55.8%로 가장 많았다. 숙의토론 이전(44.5%)보다 11.3%p 높아진 수치다.이외에 12세로 낮추자는 의견은 숙의토론 전후 30.1%에서 23.9%로 6.2%p, 10세로 낮추자는 의견은 10.2%에서 6.7%로 3.5%p 각각 낮아졌다. 11세 하향 의견은 숙의토론 전후 모두 8.0%였다.성평등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시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어느 부처가 담당하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무조정실이나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삼성, 애플 제치고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1위 탈환

  삼성전자[005930]가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4%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4%를 기록하며 글로벌 1위에 올랐다.앞서 1분기에는 애플이 점유율 21%로 삼성전자(20%)를 앞섰다고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발표한 바 있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인도와 중동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폭을 낮게 유지한 데다 공격적인 판촉을 펼친 점, 갤럭시 S26 시리즈 판매 호조 등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갤럭시 S26 울트라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와 인공지능(AI) 기능을 앞세워 높은 수요를 보였다.애플은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하며 시장점유율 20%로 2위에 올랐다. 주요 제조사 가운데 유일하게 2분기 스마트폰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고, 아이폰17 시리즈의 꾸준한 판매 등이 성장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메모리 공급난의 직격탄을 맞으며 위축됐다.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해 2분기 기준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D램과 낸드플래시 공급 부족이 심화했고, 이에 따른 부품 가격 상승이 스마트폰 제조원가를 끌어올려 시장 전반의 수요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 일 잘하는 직원 월급 더 줬더니…사장은 '건보료 폭탄'

  일 잘하는 직원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한 개인사업장 사장들이 실제 본인 소득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은 개인사업장 대표가 2025년 기준 17만6천2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월 소득이 가장 높은 근로자의 월 소득보다 낮은 경우 가장 높은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제도는 사장이 자신의 소득을 일부러 낮춰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하지만 실제 경영 환경에서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대표 본인보다 많은 급여를 책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늘고 있다. 원래 소득을 기준으로 낼 액수보다 수백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사장들이 속출하는 실정이다.실제 2025년 사례를 살펴보면 보건업을 운영하는 A 업체의 사장은 원래 월 소득이 2천320만6천100원으로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은 82만2천656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월 소득이 1억4천54만5천716원에 달하면서 사장의 건강보험료는 450만4천170원으로 치솟았다. 이는 작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적용된 수치다.법무서비스업을 하는 B 업체의 사장 역시 원래 월 소득은 1억2천772만5천740원이었으나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인 2억3천45만7천675원이 적용돼 상한선인 450만4천170원의 건강보험료를 물어야 했다.보건업인 C 업체의 사장은 원래 월 소득이 166만6천666원에 불과해 원래대로라면 5만9천83원의 보험료를 내면 됐지만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인 9천91만4천811원이 적용되면서 매달 322만2천93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했다.더 큰 문제는 형평성 요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자료를 통보하지 않거나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를 내지 않는 사장들에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정직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직원에게 높은 급여를 준 사장은 최고 급여 기준으로 폭탄을 맞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장은 평균치로 혜택을 보는 역차별 구조가 발생하는 셈이다.이런 규정을 적용받은 최고 보수월액 적용 사장 수는 2023년 22만7천936명에서 2024년 23만1천726명으로 늘었다가 2025년 17만6천22명으로 집계됐다.반면 소득 자료 미제출 등으로 평균 보수월액을 적용받은 사장은 2023년 7만8천93명, 2024년 7만7천953명, 2025년 1만8천489명 등이었다.김선민 의원은 "이런 건강보험료 부과 상황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근로자에게 본인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사용자의 월 소득이 근로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실제 소득에 맞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안 개정까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정교유착 국정농단"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이 구형됐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각각 총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구형했다.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대통령 최측근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전하며 각종 부정 청탁을 하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질책했다.이어 "이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한 총재에 대해선 "통일교 교리 핵심 인물로, 주요 사무의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종교단체의 물적, 인적 조직을 사유화하고 정치권력과 거래해 국정 농단이 이뤄진 만큼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특검팀은 아울러 "피고인은 수용자 접견제도나 보석 제도를 사실상 '총재 모시기' 수단으로 활용해 특혜 의혹을 받는다"고도 지적했다.정씨에 대해선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서 고위간부 업무보고에 항상 동석해 주요 의사결정을 적극 조력하는 등 영향을 행사했다"며 "단순 비서 역할이라고 본인의 위치를 축소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윤 전 본부장에 대해선 "통일교 세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나, 이미 별건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고 수사 과정에 협조적 태도로 임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한 총재는 정씨,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이들과 이씨는 2022년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한 총재와 정씨에게는 2022년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한편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별도 기소돼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이 사건에선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외국 선거자금 관련 횡령 혐의만 다뤄졌다.

• 봉화 석포제련소 불…황산 제조시설서 발생, 대응 1단계

  9일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불은 황산 제조시설 내 대기집진시설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봉화군은 유독가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불은 이날 낮 12시 36분께 봉화군 석포면 석포제련소 내 황산 제조공장 대기집진시설에서 시작됐다.당국은 현재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서 주불 진화 및 인명 검색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운영 업체인 영풍 등에 따르면 진화 작업이 이뤄지는 곳은 제련소 1공장으로 이곳은 아연 제련 과정에서 원석에 섞여 있다가 부산물로 나오는 황을 따로 모아 황산으로 만드는 시설이다.황산은 무색 무취의 점성이 높은 액체로 산성이 강해 몸에 닿으면 위험하다. 주로 염료, 비료를 제조하거나 석유 정제, 폐수 처리 등에 쓰인다. 현재까지 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불은 이곳 대기집진시설에서 시작됐으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이곳과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한다.또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 파악됐다.다만 황산을 취급하는 공장인 까닭에 연소가 확산할 경우 유독가스가 발생할 위험도 있는 까닭에 봉화군은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석포4리에 사는 박모(52)씨는 "집과 공장이 500여ｍ 떨어져 있는데 재난문자 보고 화재가 난 것을 알았다"면서 "처음에는 검은 연기가 보이더니 지금은 안 보인다"고 말했다.박씨는 "황산은 물과 반응하면 독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냄새는 거의 안 난다"면서 "비닐 타는 것 같은 냄새는 조금 난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소방 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며 "인명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석포제련소는 철강·자동차·가전 등의 산업에 필수적인 아연을 생산하는 비철금속 제련 공장이다. 1970년 준공돼 50년 이상 가동되고 있다.

• 홍명보 "월드컵 결과 국민께 사과…청문회 출석하겠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해 재차 사과하며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홍 감독은 9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지 못했고,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고 말했다.이어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자리는 월드컵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도 감독인 저"라며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22일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홍 감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홍 감독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감독인 저에게 있다"면서 "그렇기에 청문회가 열린다면 감독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 역시 저 혼자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국민 여러분 앞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며,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홍 감독은 지난달 29일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다음 날 멕시코 현지에서 사과와 함께 사퇴를 발표했다. 질의응답은 하지 않았고 이후 침묵했다. 탈락 뒤 귀국한 그가 이틀 만에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해 '도피 논란'이 일기도 했다.홍 감독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사실인 양 알려지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까지 더해졌다"며 "그 과정에서 함께 대표팀을 위해 헌신했던 선수들과 스태프들까지 오해와 추측 속에 놓이는 모습을 보며, 침묵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다시 돌아보게 됐다"고 입장문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도피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에 머물게 된 것 역시 결과를 외면하거나 피하기 위한 선택은 아니었다"며 "당시 저와 가족을 향한 협박과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이어 "그 어떤 이유로도 감독으로서 해야 할 일을 외면하거나 국민 여러분을 피하려 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홍 감독은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보내주신 질책과 비판은 그 말씀 하나하나를 무겁게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 정점식 "윤호중·경찰청장 대행, 장윤기사건 책임지고 사퇴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과 관련, "경찰의 독점을 견제할 (검찰) 보완 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반성과 쇄신을 하지 못하면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경찰의 독립성을 핑계 대며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경찰의 과감한 조직 혁신을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식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들어 경찰의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이 많다. 경찰의 기강 해이는 일차적으로 행안부 책임"이라며 "윤 장관은 지난해 행안부 경찰국을 폐지하며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외쳤는데 현실은 어떤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로 경찰을 운영해 온 이 대통령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경찰의수사권 완전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을 개최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러 갔으나 청사 출입을 제지당하고 청장이 면담을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나, 반성을 안 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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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0

• 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사실상 106조…3년치 한꺼번에 벌었다

  1·2분기 성과급 충당금 약 17조 반영 후에도 90조 육박1개 분기에 2023∼2025년 합산 영업이익 82.9조 넘어서메모리 공급 부족에 가격 상승 지속…캐파 확대 위한 투자금 마련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영업이익으로 89조4천억원을 기록, 성과급 충당금 제외시 106조원 이상을 벌어들였다.단 1개 분기 만에 지난 3년간 합산 영업이익을 한꺼번에 벌어들인 것이다.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메모리 수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을 실적으로 증명하며 생산능력(캐파) 확대를 위한 투자 자금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89조4천억원)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충당금 약 17조원이 제외된 수치다.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에 합의했다.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1분기 성과급분 약 6조원과 2분기 성과급분 11조원을 고려하면, 성과급을 제외하기 전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약 106조5천억원으로 추산된다.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첫 돌파라는 기록적인 성적을 낸 것이다.성과급 충당금을 반영한 영업이익으로 봐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년간의 합산 영업이익(82조9천억원)을 훌쩍 넘어섰다.글로벌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D램·낸드 등 메모리 전반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DS 부문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80% 안팎으로 전망된다.D램과 낸드 가격은 올해 1분기 전 분기 대비 80∼85%, 2분기 50%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메모리 시장 규모는 전 분기 대비 60% 이상 성장한 약 3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전자는 메모리 3사 중 가장 많은 캐파(생산능력)를 보유하고 있어 전반적인 메모리 품귀 현상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6세대 HBM4를 기점으로 점유율 회복에 성공하며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12일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한 뒤 약 4개월 만에 업계 최초로 관련 매출 10억달러(약 1조5천400억원)를 돌파했다. 최근 약 12억달러(1조8천500억원)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전자 HBM4는 엔비디아가 하반기 출시하는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된다.삼성전자는 차세대 제품인 HBM4E 개발 및 수율 안정화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지난 5월 말 주요 고객사에 HBM4E 12단 샘플을 보낸 데 이어 최근 사내 경영현황설명회에서 HBM4E 신뢰성 테스트 수율이 70% 이상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통상 수율 80% 이상이 양산을 위한 안정권이라고 보는 것을 감안하면, 개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삼성전자는 올해 약 370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500조원대의 연간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이를 통해 마련한 현금 자산은 국내외 생산 기지 확대에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공통으로 발생한 메모리 공급 부족에 업계 전반에 설비 투자 경쟁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삼성전자는 현재 용인 국가산단에 총 6기 반도체 팹라인 구축을 목표로 생산거점 확대를 추진 중이다. 현재 평택캠퍼스 P5 1·2 공장 건설도 진행하고 있다. 이어 호남권에도 4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 2기를 짓는다.용인 및 기존 반도체 단지에 1천650조원, 호남권에 400조원 등 총 2천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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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7

• [속보] 월드컵 한국, 8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32강 진출 끝내 좌절

  한국 축구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결국 탈락했다. 28일(이하 한국시간) 대회 조별리그 K조 경기 결과 조 3위 팀 간 경쟁에서 32강 진출 마지노선인 8위 밖으로 밀려났다. 이날 남은 J조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의 탈락은 확정됐다. 특히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건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홍명보호는 2010년 남아공(16강), 2022년 카타르(16강) 대회에 이어 통산 3번째이자 2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에 도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건 1954년 스위스, 1986년 멕시코, 1990년 이탈리아, 1994년 미국, 1998년 프랑스, 2006년 독일,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이번이 9번째다. 한국은 J조 결과에 따라 33위 혹은, 34위의 최종 성적이다. 이번 2026 북미월드컵은 사상처음으로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됐다. 32개국이 경쟁한 예전 대회 기준으로 따지면 본선 진출도 통과하지 못한 참담한 성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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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8

• 한화에어로, UAE 기업과 K9 자주포 현지 생산 진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중동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현지 방산기업과 손잡고 K9 자주포 현지 생산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2026 전시회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방산·기술 기업인 제너레이션5홀딩과 K9 155㎜ 자주포의 중동 지역 생산·판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거리 40㎞ 이상인 K9 자주포는 현재 4개 대륙 10개국 이상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너레이션5홀딩은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과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 생산과 유지·보수, 기술 협력을 확대해 중동 지역 고객 접점을 넓히고 중동 지역에서 위상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동을 핵심 전략 시장으로 보고 현지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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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4

• 검찰, '기름값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 구속영장

  국내 4사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이란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틈타 계획적으로 짬짜미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다. 지난 3월 23일에는 이들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국내 유가가 상승 조짐을 보이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가 담합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확보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다른 정유사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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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실시간 사회 기사

• "사람 쓰러졌다"…출동한 순찰차가 구조대상자 밟아 사망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여성을 이른바 '역과' 사고로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인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을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께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몰던 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여성 B씨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가 구조 대상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지점은 다소 어두웠고 좌회전 구간과 접하는 곳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A 순경은 경찰에 "B씨가 누워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동승자인 C 경사의 경우는 주의 의무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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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3

• '여고생 살인' 장윤기 부친 논란에 '친족 특례' 필요성 도마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부친이 사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며 친족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가 재조명되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례를 두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지장을 줘 폐지할 때가 됐다는 의견과 함께 가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간 본성을 고려한 조항인 만큼 필요하다는 반론이 양립한다.앞서 장윤기의 아버지인 광주경찰청 소속 장모 경감은 살인 사건 발생 사흘 후인 지난 5월 8일 장윤기 거주지에 있던 물건을 모두 치운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가슴·목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도 해체해 폐기했다.아들이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 사용한 구형 일반 휴대전화 여러 대도 소각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사건의 주요 증거물을 인멸한 행위로 봤으나 친족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특례를 고려해 아버지를 입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정성호 장관이 이러한 상황 설명과 함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친족 특례 조항 개정 검토 필요성을 언급해 논의의 불을 지폈다.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로 처벌하지 않는다.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연합뉴스에 "정의 관념이 달라진 만큼 살인 등 중범죄에 한해 특례 규정을 제외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현행 국제형사범죄법에도 특정한 경우 친족의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며 "증거를 인멸했으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특례를 섣불리 폐지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법무법인 바른의 최승환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인멸해 보호하려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라며 "이마저 처벌하면 형사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자신의 죄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죄를 자백하지 않은 행위를 죄로 만들 수 없듯, 친족 특례를 섣불리 폐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친족 특례를 폐지한다고 가족 간 증거인멸을 막긴 어려워 실효성이 작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익명을 요청한 변호사는 "특례를 폐지한다고 인간 본성에 기인한 행위가 사라질 것 같지 않다"라며 "법 폐지의 기대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장윤기 부친의 행위에 국민이 분노하는 큰 이유는 그가 현직 경찰이기 때문인 것 같다"라며 "경찰 내부 징계로 처벌하는 것을 넘어 특례를 폐지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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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3

• '압류 와인' 몰래 빼돌린 간 큰 세관 직원들 구속…

  음식료품은 폐기 제도 허점 이용…병갈이 방식으로 바꿔치기 계획수고비 등 명목으로 7천만원 수수·요구…알선수재·뇌물 혐의 구속 세관이 압류한 '밀수품 고가 와인'을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겠다며 수천만원대 뒷돈을 챙긴 세관 직원들이 구속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관 직원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세관 조사국에서 밀수 관련 정보 수집 및 조사 총괄 등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었다.이들은 밀수품 중 고가의 와인을 몰래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수고비'를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음식료품에 해당하는 밀수품은 보관상 문제로 별도의 공매 없이 폐기되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 '병갈이' 방식으로 와인을 바꿔 치려고 한 것이다.와인을 구매해줄 암시장 '브로커'를 찾은 A씨 등은 해당 브로커에게 압류된 고가 와인을 빼돌리기 위한 로비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2023년 8월 3천만원가량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같은 해 12월에는 브로커에서 4천만원 상당 금품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돈은 실제 넘겨받지 않았다.이들의 범행은 당초 계획했던 거래가 세관 측 사정으로 무산되면서 밝혀졌다.A씨 등은 압수된 와인 400여병 가운데 고가 와인 88병(시가 5억원 상당)을 브로커에게 넘길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다수가 공소시효 완성 등 문제로 반환되면서 '거래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그런데도 A씨 등은 브로커에게 4천만원을 추가로 달라며 압류된 와인을 한 병도 넘기지 않자 앙심을 품은 브로커가 사건을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A씨 등의 금품 수수·요구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일을 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다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로비 대행 명목으로 수수한 3천만원은 직무 관련 업무가 아닌 단순 알선의 대가라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영장을 청구했다. 4천만원에 대해서는 뇌물 요구 혐의를 적용했다.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구속된 A씨 등을 추가 조사해 혐의를 보강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다만 경찰은 금품 공여자인 브로커는 영장 청구 단계에서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입건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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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 우편요금 5년 만에 인상…7월부터 편지 한 통 500원

  규격우편 430원→500원…국내 통상우편요금 조정우본 "우편사업 적자 확대…안정적 보편서비스 위해 불가피" 국내 우편요금이 5년 만에 인상돼 1일부터 규격 25g 기준 편지 한 통 요금이 430원에서 500원으로 오른다.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감소에 따른 사업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보편 우편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도 가계 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인상 폭은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일 규격 25g 기준 국내 통상 우편요금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밝혔다.우편요금 변경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우정사업본부는 "적자 폭이 커진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전국 어디에나 안정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며 "가계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창구망과 운송망 효율화, 비용 절감, 신규 수익원 발굴, 공공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해 왔지만, 디지털 전환으로 우편물 이용이 감소하면서 우편사업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편사업 적자는 2024년 1천659억원에서 지난해 3천116억원으로 집계됐다.우정사업본부는 요금 인상 이후에도 국내 우편요금은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낮다고 덧붙였다.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집배원 등 현장 종사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AI 전환·업무혁신을 통한 요금조정 요인 최소화, 복지우편·안부살핌 소포 등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해 행정·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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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1

• '스벅 논란' 배재고, "찾아가 사과하겠다"…광주일고 "받을 준비 안돼"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학생 선수들이 광주제일고(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광주일고 측이 사과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서울시교육청은 1일 "배재고 교직원과 야구부 소속 학생·학부모가 광주일고를 직접 방문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광주제일고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광주일고 측이 "현재 우리 학생들은 사과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오늘 방문은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만남은 일단 불발됐다.서울시교육청은 "광주일고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학교와 협의해 향후 방문 일정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어 "배재고는 언제든 직접 방문해 사죄할 의사가 분명하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문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광주제일고와 경기 중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중 한 학생은 "탱크 데이"라고 크게 소리치기도 했다.최근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텀블러 할인 이벤트를 하며 '5·18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고 홍보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배재고 학생 선수들은 학교 자체 조사에서 부원 1명이 기존 응원 구호에 '스타벅스'를 넣어 개사한 구호를 외치자 나머지가 우발적으로 따라 부르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배재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조사에 착수했지만,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는 모습이다.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교원단체들도 역사왜곡과 '극우 놀이 문화'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 항의서한을 전했고, 해당 사안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배재고 야구부에는 프로 지명을 노리는 선수도 포함돼 이번 사안이 이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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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1

• 인권위, "윤석열 독방에 에어컨 설치해달라" 진정 무더기 각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진정을 무더기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인권위는 지난 2월 23일 윤 전 대통령의 수용시설 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지지자들의 진정 104건을 모두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인권위는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이 작년 7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지지자들의 진정이 잇달아 제기됐다.이 가운데 에어컨 설치 요구 등 '교정시설 환경 열악 등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80건으로 가장 많았다.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2평대 독방에는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지자들은 '폭염 속 고령자를 좁은 방에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관련 진정을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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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30

• "10명 중 4명은 또 저질러"…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돌입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5년간 40%대를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단속된 10만5천875명 중 4만6천556명(44%)이 술을 마시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1만351건으로 전년 대비 6.2% 줄었고, 사망자도 121명으로 12.3% 감소했지만, 재범률은 줄지 않는 것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 기간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벌이고, 이와 별도로 시도경찰청별로 주 2회 단속을 이어간다.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장소를 일정 시간마다 불시에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도 적극 압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최근 3년간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1천711대를 압수했다.올해부터는 검찰과 협의해 약물운전 차량까지 압수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지난해 237건으로 2021년 83건과 비교해 약 3배로 증가했다.2022년 80건, 2023년 128건, 2024년 163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수사도 강화한다.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상습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한다.음주·약물 운전자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동승자에는 음주·약물 운전 방조 혐의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약물 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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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30

• 내일부터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금리 1.7% 동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다음 달 1일부터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모두 11월 17일까지다. 청년들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금리는 이번 학기에도 1.7%로 동결했다. 등록금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200만원(연간 400만원)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과도한 대출을 예방하기 위해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생활비대출 개인 총한도가 도입된다. 총한도 기준은 학제별 정규학기+가산학기 4학기다. 예컨대 4년제 대학 재학생이라면 정규학기 8학기와 가산학기 4학기를 합쳐 최대 12학기분 금액인 2천4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을 대폭 넓혀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이자 면제 대상은 기존 학자금지원 5구간에서 6구간까지, 지역대학 학생의 경우 8구간까지 확대한다. 이자 면제 기간도 '졸업 후 2년 범위 이내 의무 상환이 개시될 때까지'에서 졸업 시점 제한 없이 '의무상환이 개시될 때까지'로 바뀐다. 인공지능(AI) 학업장려 학자금대출도 이번 학기에 새롭게 도입됐다.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인공지능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출로 AI 공부에 필요한 비용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사전 신청한 학생들은 이번 본 신청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성실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실행 절차를 마쳐야 대출이 실행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년들이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금리 학자금대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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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30

• 정부, 공공기관 차량 2부제→5부제로 완화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하향에 따라 공공 부문 차량 2부제가 5부제로 완화되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된다.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는 해제하기로 하면서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는 5부제로 바꾸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하기로 했다.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지난 3월 25일 공공 부문에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됐고 4월 8일 2부제로 강화됐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공공 부문 차량 부제가 강화된 4월 8일 같이 시행됐다.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부제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서 효과 없이 불편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다.기후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기후부와 기후부 산하기관에서 2부제를 어겨 적발된 건수는 총 899건에 달했다. 25개 부처와 전체 공공기관 위반 사례는 부처 230건을 포함해 총 2만7천여건에 달했다.정부조차 2부제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한 기관을 중심으로 '부부간 차량 바꿔 타기' 등 꼼수만 부르고 직원들 불편만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공영주차장 5부제를 두고는 애초 기후부가 대상이 '3만여곳, 주차면 기준으로는 100만여면'에 달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시행 10일 후 기준 128개 지자체 1천694곳에만 적용됐다. 특히 지자체들이 5부제를 적용하지 않은 주차장(3천895곳)이 적용한 주차장보다 2배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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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30

• 한낮 최고 33도 안팎…수도권·충청 '폭염특보'

  낮 최고 24∼33도…내륙 곳곳 돌풍·천둥·번개 동반 소나기7월 첫날 제주·남해안 비 예보…제주는 장마 시작될 듯 6월 마지막 날인 30일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고, 이에 대기 상하층 간 기온 차가 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겠다.소나기는 오후에서 밤 사이 강원내륙·산지에 5∼50㎜, 서울·경기내륙·대전·세종·충남내륙·충북·전북동부에 5∼40㎜, 전남내륙·경북북부내륙·경북남서내륙·경남북서내륙에 5∼20㎜ 정도 내리겠다.이날 낮 최고기온은 24∼33도일 것으로 예상된다.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는 내륙을 중심으로 31도 안팎, 중부내륙만 보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이에 현재 폭염특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충청내륙에 더해 추가로 특보가 발령되는 곳도 나오겠다.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후 들어 수도권과 세종, 충북, 호남권, 경북, 경남 등 대부분 지역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 오존은 대기오염물질이 햇빛과 광화학 반응할 때 생성되기에 볕이 강한 날 짙다.7월 첫날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예보됐다.제주의 경우 올여름 장마가 시작됐다고 선언될 가능성이 있다.7월 1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 30∼100㎜(산지 최고 120㎜ 이상), 남해안 5∼30㎜이다.제주는 7월 1일 새벽과 오전 사이 비가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 안팎씩 쏟아질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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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