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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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스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한덕수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 핵심 원천기술 조속 확보”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내년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인파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 8곳(명동, 홍대 등), 보신각 타종 행사 및 해맞이 명소 11곳(정동진, 간절곶 등) 등 19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말연시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인파밀집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돋이 명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소관시설·지역에 대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위험대상 유형별 일제 조사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각 기관은 경찰·소방·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문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 축제 대비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인파밀집 징후 감시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실시간도시데이터, 피플카운팅시스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소관 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경찰·소방 등과 함께 사전점검, 안전요원 배치, 안전사고 우려 지역 사전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행안부는 연말연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일환으로 서울 주요 도심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서울 윈터 페스타(’24.12.13.~’25.1.5.)’ 현장을 방문해 인파관리, 시설 및 화재안전 등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기관이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즐겁고 안전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파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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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스
    보건복지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135곳을 선정하고 새해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카드뉴스.(출처=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 때 28개 시·군·구, 28곳으로 시작해 올해 2차 시범사업에는 71개 시·군·구, 93곳이 운영 중이다. 이어서 이번 공모를 통해 91개 시·군·구, 135곳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특히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비 수가 신설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지방의료원 8곳이 참여 중이나, 내년부터는 13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참여 확대로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의료이용변화와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가족,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조사대상 수급자·주수발자 중 94%, 의사·간호사 중 76%, 사회복지사 중 73%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새해 1월부터 확대 실시하는 3차 시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재택의료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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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4-12-19
  •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최소 환전한도를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해 기존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하향한다. 최대 환전한도도 5000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또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상품권의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인 재판매, 그리고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중기부는 고액매출 등 449개 가맹점에 대해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로 134곳의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해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중기부는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모두 13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월 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 예정으로, 고발대상은 모두 22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이른바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중기부는 지난 11월 11일 1차 개선방안 발표 뒤 환전한도하향, 구매한도하향, 처벌조치 강화, 비정상 사용 금지, 지류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내년부터 월 최대환전한도는 5000만 원, 최소환전한도는 31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환전한도의 상향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상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유통현황을 감안해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으로 한다. 특히 유통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하며, 지류상품권의 월 할인구매한도는 50만 원으로 대폭 하향한다. 지류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한도는 현행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단계적으로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하고, 카드형 상품권 자동충전 기능 등 추가로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높인다. 디지털상품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해 지류상품권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디지털 상품권 활용 안내교육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 지류 상품권 발행규모는 정부안 1조 7000억 원 중 4000억 원을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해 1조 3000억 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결제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충전 기능을 마련해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 중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발생한 유효 가맹점이 많은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를 개선해 유효 가맹점을 확대한다. 전상연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각 지역의 상인단체, 그리고 개별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인대표 여러분들이 부정유통이 우리 시장에서는 발붙이지 못하게 앞장서고, 부정유통 발생 때에는 상인회가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도 “각 지회장들과 합심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과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향상을 도모한다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의 당초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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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4-12-19
  •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는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었다. 정부는 민법상 관련 규정을 고쳐, 친정어머니 등 민법상 가족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당규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51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는데 중복 제안과 사적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친 결과, 60건을 수용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용된 제안 60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고,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 3473명이 참여해 1위~10위까지 최종순위를 확정했다. 먼저, 가장 많이 선택받은 대상(1위)에는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돼 지원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안을 적극 수용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 달 관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최우수상(2위)에는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그동안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돼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지적이 지속 제기됐던 점을 감안해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인 경우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우수상(3위)에는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때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결제할 때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구입한 물건가격 전액이 기존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로부터 출금이 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남은 상품권 잔액 전부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큼만 별도 결제(복합결제)되도록 개선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현재 복합결제시스템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나 대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결제 때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한 후 물건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해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최종 우수제안 10건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기타 우수제안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180일) 내 재발급 허용’, ‘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각 2통·1통)’ 등의 제안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내년 초에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국민생활불편규제 개선 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10건) 인포그래픽.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황당한 규제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고 밝히고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적지 않은 규제개선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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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4-12-19
  •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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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네덜란드 유엔군 6·25 참전용사 3명 한국에 안장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뒤 고국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한 프랑스 1명과 네덜란드 2명 등 3명의 유엔 참전용사 유해가 한국으로 봉환된다. 국가보훈처는 3명의 유엔 참전용사 유해를 오는 7일 국내로 봉환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국가별로 유해봉환식을 거행하고 부산 유엔기념공원으로 봉송해 안장한다고 4일 밝혔다. 프랑스 참전용사 고 로베르 피끄나르의 유해봉환식은 7일 고인의 아내인 엘리안느 노엘 피끄나르 씨 등 유족과 함께 유해가 도착한 뒤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주관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진행된다. 고 로베르 피끄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는 프랑스군 최연소인 만 18세의 나이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195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화살머리고지와 중가산 전투 등에서 활약했다. 고국으로 돌아간 뒤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도 사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다.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2명으로 고 마티아스 후버투스 호헌봄과 고 에두아드 엥버링크 참전용사다. 고 마티아스 후버투스 호헌봄 참전용사는 거제도 포로수용소 치안유지를 위해 1952년 5월 참전해 1년 동안 임무를 수행했다. 어느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부산 유엔묘지 안장에 대한 글을 읽은 뒤 한국 안장을 희망했다. 특히 생전에 “전쟁이 사람들에게 준 고통과 한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았기에 대한민국 재건을 시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왔다”고 말했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고 에두아드 엥버링크 참전용사는 네덜란드 반호이츠 연대 소속으로 1952년 2월부터 1954년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자원해 참전했다. 전쟁이 끝난 뒤 한국에서 복무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으며 전우들과 함께 부산에 안장되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참전용사 3명에 대한 유해봉환식은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이 청장이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짧은 의식으로 진행된다. 유해봉환식을 마치면 참전용사들의 유해는 서울현충원으로 봉송해 임시 안치한 뒤 10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으로 봉송된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사후 안장되는 유엔 참전용사들. 왼쪽부터 로베르 피끄나르, 마티아스 후버투스 호헌봄, 에두아드 엥버링크. (사진=국가보훈처) 이와 함께 영국 참전용사로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에 임시 안치된 고 제임스 그룬디 참전용사의 유해도 오는 10일 대전현충원에서 유해봉송식을 진행한 뒤 부산 유엔기념공원으로 봉송될 예정이다. 고 제임스 그룬디 참전용사는 1951년 3월 만 19세의 나이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3년 6월까지 영국군 시신 수습팀으로 여러 전장에 급파돼 90여 구의 전사자를 부산으로 옮겨 묻어주는 임무를 수행했다. 지난 1988년 보훈처의 재방한 초청 이후 30여 년 동안 매년 자비로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전우들의 넋을 기렸고 “한국에 있는 전우 곁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유엔 참전용사 유해안장식은 네덜란드와 영국 참전용사는 오는 11일, 프랑스 참전용사는 12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각각 거행된다.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식 후 오전 11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네덜란드와 영국 참전용사 유해 안장식에는 박민식 보훈처장과 유족,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요아나 도너바르트 주한네덜란드대사, 유엔사 장병,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행사를 통해 방한하는 양국 유엔 참전용사와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프랑스 참전용사 안장식은 12일 오전 10시 주한프랑스대사관 주관으로 개별적으로 치뤄진다. 박 보훈처장은 “유엔 참전용사 유해 봉환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국제보훈사업의 한 축”이라며 “이번에 유해가 봉환되는 참전 영웅들께서 대한민국과 그리던 전우들의 곁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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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4
  • 대규모 축제 ‘안전관리 정부합동점검’ 시작…“안전사고 철저 대비”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늘부터 시간당 1만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정부합동점검’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최대 수용인원, 종료시 분산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에서는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남은 분들의 장례 일정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고, 다치신 분들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요시 유가족과 다치신 분들의 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와 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돌아가신 외국인분들의 장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 국가마다)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외교부를 중심으로 장례비 지원 등 관련 사항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한 총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군중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실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 2일부터 시작한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 TF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TF는 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앙부처, 지자체와 안전관리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어제 첫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 개정, 관련지침 및 매뉴얼 마련, 그리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집도 분석 등 3개 분야를 집중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학생 및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일선 현장 경찰관에 대한 인파관리 교육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오늘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개선 노력을 집중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TF 논의를 지속해서 종합대책이 마련되면 즉시 이행 가능한 분야부터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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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 ‘범정부 특별팀’ 운영
    행정안전부는 2일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특별팀(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주재로 교육부, 문체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안전관리·지역축제·군중관리(crowd management)분야 등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차 회의에서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과 행사 운영 및 현장 관리의 문제점 등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고, 관계부처의 역할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상태에서 다중이 밀집함에 따른 인파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또한 문화관광 축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안전문화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 방안 등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선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 지자체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고, 민간 전문가님들께서는 소관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의 시각에서 현 다중 밀집 인파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이번 TF를 통해서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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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제한 범위’ 확대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 용인시 재활용센터에 일회용 플라스틱 등이 쌓여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환경부는 오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24일부터 시작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시행되는 첫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됐지만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24일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계도는 그동안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일회용품을 매장 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거나,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과 관련해 24일부터 매장 단위, 영업표지(브랜드) 단위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의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제도 시행일 이전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분기별 소비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캠페인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일회용품 감축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의 경우 직접 방문해 캠페인 및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 커피전문점 테이블에 놓여진 1회용 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국제적으로도 금지 추세임을 감안해 종이나 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경우에는 인증이 만료되는 2024년 말까지 신청에 따라 기존 인증 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유지되고 있는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는 오는 24일부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8월 이후 온라인 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도 24일 이전에 정비한다. 예를 들어 편의점 등에서의 실제 현장 상황을 고려,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가열만 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했더라도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다.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쉽지 않은 면세점, 전통시장 등 관리 사각지대의 경우에는 계도기간 중 자발적협약을 맺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감량을 도모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이다. 올해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된 후 시행을 검토 중인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일상 생활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해 사회적 공감대와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극장·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현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 감량 아이디어 공모전을 비롯해 다회용컵(텀블러), 장바구니 등 각종 다회용품 사용 인증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11-01
  • “모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곳에서 모아 본다”
    앞으로 일반 국민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신병대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이 인사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공개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 등 재산등록의무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17곳의 경우 해당 기관 모든 직원은 수행업무와 관계없이 재산등록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당해기관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나 환경미화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및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적용제외 대상은 하위법령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또 재산등록 시 등록의무자가 자동차나 회원권 보유 정보를 제공받아 누락없이 재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윤리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인사처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개는 투명하게, 제재는 엄하게, 제도 운영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여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11-01
  • 정부 “일반 시민들도 심리상담·치료 적극 지원…사고 수습 및 지원에 총력”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의의 사고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 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셨거나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께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셨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재 경찰청에서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와 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이 철저히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전문가들과 함께 과학적 관리기법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고로 어린 학생들의 피해도 컸다”며 “다중 밀집장소에서의 안전 수칙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해 안전교육이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것을 언급하며 “유가족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자극적인 장면의 보도를 자제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러한 움직임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사고 수습과 돌아가신 분, 다치신 분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미래세대에게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서는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지역축제에 대한 정부합동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수사 진행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과 국과수 합동 현장감식을 실시했고, 이번 사례와 같이 주최자 없는 행사를 위한 안전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정부는 오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총 59개소의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있고, 유가족을 위한 세심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유가족 전담 공무원을 1:1로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고, 장례비는 유가족 주소지에 있는 지자체를 통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장시설도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 피해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사상자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정서상담도 실시하고,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거듭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목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도 기원한다”며 브리핑을 마쳤다.
    • 사회
    2022-11-01
  • 한 총리 “이태원 사고 혐오발언·허위정보 공유 절대 자제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이태원 사고 관련 “일부에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조작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돌아가신 분 154명 중 1명을 제외하고 신원 확인이 마무리돼 이제는 장례 절차 등의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날부터 지자체 공무원과 유족간 1대 1 매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며 “지방에 거주하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 사망자 가족들의 입국 지원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합동분향소도 이날 아침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며 “서울시와 용산구는 합동분향소 운영과 사상자 지원 등 사고수습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의료기관은 함께 힘을 모아 마지막 순간까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다시 한번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상자 구조에 애쓴 구조인력들의 노고와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10-31
  • 서울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특교세 10억원 긴급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30일 선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의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다는 지난 30일 담화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 사례다. 29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 영향으로 대구 남구 앞산 카페거리 공영주차장에서 열리던 <2022 대구 핼러윈축제>가 30일 취소됐다. 사진은 행사장 앞에 설치된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 애도 현수막.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며, 피해 수습·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이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 사고현장 수습과 대책본부 운영, 응급 구호 등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서울특별시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으신 사상자 가족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등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번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며, 서울시 및 용산구와 긴밀히 협조해 조기에 사고가 수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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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택시부제’ 다음달 22일부터 일괄 해제…1973년 이후 49년만
    다음달 22일부터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택시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된다. 택시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행 이후 49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부제 해제를 담은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를 31일 발표했다.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도입된 택시부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98%)에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판단,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부제를 해제하도록 했다. 부제는 행정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달 22일 바로 해제된다.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하려면 택시 수급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2년 마다 거쳐야 한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도 폐지된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사고 5년 요건을 채워야 하고, 여기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전환이 가능해진다.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해 친환경택시 보급을 활성화한다.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도 허용한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외곽에 위치한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했다. 차고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가 생겼고 운행비용 상승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기사의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근무교대 전에 하는 음주 확인 역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블루투스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운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택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택시 차령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은 중형 법인택시의 경우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데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다면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승합·고급택시에만 적용 중인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예외규정을 플랫폼 가맹택시까지 확대해 중형택시 서비스의 차별화·고급화 기반을 마련한다. 택시표시등은 과거 배회영업을 전제로 마련된 중형택시의 외관규제이나, 플랫폼 기반의 중형택시는 사전예약제, 사전 확정 요금제 등이 가능해 택시임을 나타내는 택시표시등이 불필요한 상황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1월부터는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며 “동시에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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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이송 비용도 지원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는 실비로 지원하되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 나선 김 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도 기원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를 위해 국화꽃을 건네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30일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례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종전 사례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부상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선대납한다. 이후 의료급여 등(지방비 포함, 부족 시 국고 추가지원)으로 건보공단과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상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심리치료), 외국인 부상자, 구호활동 중 부상자도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외교부는 외국인 국적 사망자에 대해 해당 주한 대사관에는 장관 명의 서신을 별도로 발송해 위로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장 지원을 위한 일대일 매칭 등 지원 태세를 가동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유가족의 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우리 공관을 통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신속한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과학수사관 등 208명을 동원해 153명의 신원을 확인 후 유족에게 통보했고, 31일 현재 1명의 신원을 확인 중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상자 가족 지원 연계’팀을 구성해 전담경찰관 238명을 병원과 장례식장 등 총 50개소에 배치했다. 유족 심리적 응급처치 77건, 유족 조서 작성 시 동행 14건, 임시숙소 지원 10건, 부검 및 장례절차 안내 121건 등의 지원도 진행했다.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총 561명으로 편성된 ‘이태원 사고 수사본부’를 설치하했으며, 현재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과 사고 지역 업소 종사자와 부상자 등 44명을 조사 중이다. 특히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사이버검색을 강화했고, 방심위와 통신사업자에 63건을 삭제·요청했으며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6건을 수사 중이다.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부대를 16개 부대로 증원해 사고현장·후송병원·분향소에 배치했고, 교통관리를 위해 교통경찰 134명을 투입해 병원·장례식장 주변의 교통을 관리중이다. 국세청은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는 등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본부장은 “정부는 오는 11월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 행정기관·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리본을 달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애도 분위기와는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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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정부, 김장물가 낮춘다…마늘·고추·양파 등 비축물량 1만톤 공급
    정부가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했던 마늘, 고추, 양파 1만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또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천일염(소금)도 비축물량 중 500톤을 시장에 내고 소비자에게는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상인들이 김장용 채소들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주요 김장재료는 ‘배추·무·고춧가루·마늘·대파·쪽파·양파·생강·갓·미나리·배·굵은소금·새우젓·멸치액젓’ 등 14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수급전망을 살펴보면, 김장에 쓰는 가을배추의 경우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 증가했고 생육도 양호해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114만 7000톤)보다 10.4% 증가한 126만 7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강수 부족으로 인해 생육이 다소 지연돼 가을배추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장에 사용하는 가을무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38만 5000톤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0.9% 증가했으나 작황이 다소 부진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무의 경우 생산량이 적어도 지난해 수준은 될 것으로 보고, 생육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 병해충 방제 등 농가 기술지도와 산지 작황 점검을 지속한다. 천일염의 경우 이른 장마로 일조량이 감소하고 평균 기온도 낮아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7.1% 감소한 26만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춧가루와 갓은 지난해 수준으로 공급되고 쪽파, 새우젓, 멸치액젓은 지난해보다 공급량이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늘은 소비자에게 30% 할인 판매를 조건으로 비축물량 5000톤을 깐마늘로 가공해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기로 했다. 고추는 건고추 비축물량 1400톤을 매주 500톤 내외로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양파는 비축물량 3600톤을 매주 240~500톤 수준으로 시장에 공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김장재료에 대한 할인지원을 강화해 소비자 체감 물가부담을 적극 낮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주 동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온누리상품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형·중소형마트, 전통시장,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매장과 온라인몰의 전국 820곳에서 농산물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김장채소류는 20% 할인해 판매하고 전통시장에서는 30%까지 할인 혜택을 준다. 할인 한도는 최대 3만원이다. 농협에서도 김장철 기간 동안 특별판매를 실시한다. 전국 800여개 농협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김장채소류를 품목별로 5~40% 할인 판매한다. 농협몰과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한 할인행사도 열 계획이다. 해수부는 3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열리는 ‘코리아수산페스타’에서 김장재료인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을 할인 판매한다. 또 다음달 11∼20일에는 수산전통시장 15곳에서 김장재료를 구매하면 최대 3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중기부는 11∼12월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유형별 구매한도는 카드형 100만원, 지류형 70만원, 모바일 100만원이다. 카드형의 경우 할인율도 5%에서 10%로 확대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김장재료는 아니지만 보쌈 등으로 김장철 소비가 많은 돼지고기와 굴도 할인행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돼지고기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최대 30%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김장재료 공급·할인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다음달 1일부터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 대책반에는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농협 등이 참여한다. 또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김장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김장철 기간 주요 할인행사와 가격 전망, 구매처 등의 정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 누리집(kamis.or.kr)’ 등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김장재료 구매에 부담을 느껴 김장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장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10-28
  • 탄녹위 공식 출범…‘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발표
    정부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역주도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또 우리나라의 자연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기존의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가 합쳐 26일 공식 출범한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탄녹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과 기술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우선 위원회는 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원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 감축과 무탄소 신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미 발표한 대로 원전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10기의 원전을 계속 운전한다. 반면 현재 57기를 운영 중인 석탄발전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세액공제와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산업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순환경제 활성화로 연·원료→공정→제품→재활용 전 과정에서의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건물 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 보급 등 모빌리티의 친환경화, 농축수산업 전환, 탄소흡수원 확충 등으로 전 국토에서의 저탄소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탄녹위는 민간이 이끌어가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민간이 기후기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R&D) 추진 시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개선까지 탄소중립을 가속하는 전면에 나서게 된다.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무공해차,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핵심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미래시장을 창출·선도하는데도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핵심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및 K-택소노미에 따른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재정지원 및 투자 확대로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한다. 또 탄녹위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감하고 협력해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소비절감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등으로 실천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정례회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방이 중심이 된 탄소중립 정책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제정, 지방위원회 구성, 2027년까지 100개 지원센터 설립으로 지방 탄소중립 정책을 위한 이행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업과 일자리의 원활한 전환도 지원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내연기관 부품기업 중 1200개사를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위원회의 목표다.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기후위험 예측력을 강화하고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선제적 인프라 확대, 농수산 등 분야별 기후적응형 기술개발 등 사회 전반에서의 적응 능력을 높인다. 미국, EU 등 주요국과의 기후대응 연대를 강화하고 그린 ODA 및 국제감축 사업 등을 통해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은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정확히 타겟팅하고, 현장까지 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R&D 범부처 전주기 체계’를 마련해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민간이 주도하는 임무중심 기반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좁은 국토 면적, 저풍량 환경,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위협 등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춰 탄소중립 구현에 필요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또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목표와 연계해 기한과 목표를 명시하고 산업 가치사슬(시스템~요소기술)을 고려하는 기술 중립 기반의 로드맵을 분야별로 마련한다. 탄소중립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 협의체를 운영, 연구개발 기획·투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업이 함께 연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방식도 새롭게 도입해 기술개발 효과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탄녹위는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투자 시스템을 탄소중립 분야에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의 파편적·단편적 예산 조정 체계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분야에 범부처 통합 관점의 예산 조정 체계를 도입해 탄소중립 핵심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예타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예타 통과 이후에도 사업 변경을 허용해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리적 여건, 인적 자원, 원천기술 보유 등 국내 자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도국 등과 협력해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기술협력 추진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혁신적 기술개발이 이뤄지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대규모 설비 전환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별로 실증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혁신기술 창업기업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그린 벤처·창업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탄소중립 연구개발 실증시 탄소배출 측정 센서 등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전국 지자체 단위의 탄소배출량 현황 분석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모형을 개발해 각 지역에 적합한 탄소중립 기술이 적재 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탄녹위 산하에 범부처 기술규제 협의회를 운영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예측되는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 해소하는 범부처 탄소중립 규제 개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연구소 또는 기업-대학이 함께 연구하는 산학연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 모델을 발굴,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나간다. 탄녹위와 국가 최상위 과학기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상호 연계해 범부처 차원의 탄소중립의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10-27
  • 식약처, 민관 협업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8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의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과 함께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과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 57건과 실시간상거래 방송 30건 등 게시물 총 8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단이 지난 6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위반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검토·조치한 민관 협업의 점검 활동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 점검 결과로는 먼저 식품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변비 개선, 디톡스 등 부당광고 게시물 등 68건(중고거래 40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28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8건(41.2%)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3건(33.8%) ▲거짓·과장 광고 8건(11.7%) ▲소비자기만 광고 4건(5.9%)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4.4%) 등이다. 화장품은 비립종·쥐젖 제거, 여드름 치료, 탈모 예방·치료 효과 등 부당 광고한 게시물 등 16건(중고거래 14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2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12건(75.0%),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 4건(25.0%)이다. 또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광고하는 게시물 2건과 해외 직구 의약품 중고거래 게시글 1건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등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안전한 구매를 위해 제품에 표시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꼭 확인해야 한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잘 살펴봐야 한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범위 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서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 지자체장에게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특히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고, 온라인의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10-27
  • “희망·공정·참여”…청년에게 다양한 기회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정부가 ‘희망·공정·참여’라는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로 했다. 이에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으로 미래 희망을 되살리고, 공정채용법 추진 등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한다. 아울러 청년보좌역 운영 등으로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해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취업애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해 확대 지원하고,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주재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청년정책 추진계획 이번 계획은 코로나 장기화에 이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등으로 어려워진 청년의 삶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정책 국정과제를 반영해 마련했다. 먼저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서 민관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업을 통한 일경험 활성화와 신산업 훈련 강화 등으로 청년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한다. 민간주도 청년창업 활성화와 청년창업 펀드 확대 등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청년창업펀드조성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등 청년중심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이에 청년·생초자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 공급하는 청년중심 공공분양을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넓히고, 전세사기 대응 강화 등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교육 측면에서는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해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먼저 범부처 협업으로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8개교에서 11개교로 늘린다. SW·AI 등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확대로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한 미래 혁신 인재도 양성한다.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대출금리 1.7%)과 국가장학금 지속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립기반 확보를 돕고, 소외되는 청년 없이 두터운 복지를 실현한다. 청년 납입금에 정부매칭지원 및 비과세 혜택으로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와 병사 월급 205만원 보장 등으로 원활한 자립기반을 확보한다. 자립수당은 월 35만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을 180명으로 확충하며, 저소득층 청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 1인당 11만 원으로 올려 청년층의 생활·문화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대 내 격차를 해소하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부정채용 금지와 구체적 채용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현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와 공공부문 공정채용 표준지침 등을 마련한다. 특히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해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도록 부처 정책에 대한 청년 인식 요구를 장관에게 수시전달하고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청년보좌역을 운영한다. 부처 주요 정책 수립과정 대 2030 청년들의 자문 실시로 청년인식을 반영하는 2030자문단도 운영하는데, 정부 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2025년까지 30%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 청년 고용정책 방향 이날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취업애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해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청년들에는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수당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이와 같은 취업 애로청년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 기간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 원에서 내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 1~2학년은 빌드업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임금과 일자리 수요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나의 직업 포트폴리오’를 수립해 관련한 진로탐색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어서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3~4학년은 점프업 프로젝트에 참여해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후 원하는 직업과 관련한 훈련, 일경험, 취업스킬향상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민간기업 주도로 기업탐방, 프로젝트형 일경험, 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의 일경험을 확대해 나가는데, 기업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청년이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투명한 공정 채용과 공정한 고용문화를 확립하고자 채용의 전 과정에서 충분하고 정확한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 확대 등으로 투명한 공정채용 확산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지원하고 워라밸이 가능토록하는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청년친화적인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 08_00. 새 정부 청년정책.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한편 이날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추천된 청년 12명을 포함해 신지호 전 국회의원 등 18명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하고 중임을 맡아 준 위원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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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세대 이상 의무 공개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5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 아파트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관리비 회계장부 작성과 보관·공개 의무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열린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공간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가 이곳에 거주 중이며 전 국민이 연간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23조원에 달한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정보 공개가 미흡해 공개 의무가 없는 일부 관리주체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 세부내역이 불투명한 ‘깜깜이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은 공적 관리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리비리 발생에 더욱 취약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리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은 ▲관리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확대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 보완 ▲관리비리 근절방안 등 크게 3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우선 국토부는 입주민 등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관리비 의무 공개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관리비 의무 공개대상을 현행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의무 공개대상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6100단지(약 41만 9600세대)가 새로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관리비를 의무 공개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현재 2만 1700단지(약 1127만 5000세대)인데 의무 공개 대상이 되는 세대가 4%가량 증가한다. 또 5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관리비 내역 등 K-apt의 관리정보 데이터를 네이버·KB·직방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관련 포털·앱에 공개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센터 업무의 민간위탁도 허용한다. 현재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LH)에서 관리비 관련 적정성 검토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업무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증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원룸과 오피스텔 등 사각지대 보완에도 나선다.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는 원룸 및 50세대 미만 등 소규모 주택의 임차인 또는 주거수요자에 대한 관리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계도·홍보할 계획이다.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는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감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오피스텔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는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한다. 또 현행 제도권 외에 있는 소규모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비 관련 분쟁발생 시 심의·조정 절차를 활성화한다. 앞으로 소규모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관련 사항을 토대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하게 된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명시할 관리비 항목을 토대로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한다. 이와 함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입주민이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K-apt에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연간 7173억원에 달하는데, 입주민들은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관리소에 일임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아파트 관리소장 등은 K-apt의 사업비 비교 기능을 활용해 유지보수 공사의 적정 입찰예정가를 산출해야 한다.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입·낙찰 단계별 비리 발생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입찰 단계에서 참여 업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고 주택관리업체와의 계열사 여부도 입찰 서류에 표기해야 한다. 평가 단계에서는 평가위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외에도 입주민과 외부평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관리비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는 절차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회계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 및 예금잔고를 대조받도록 개선한다. 지금은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자체 감사를 요청하려면 전체 세대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율을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진행 시에는 현행 회의록 작성 외에도 녹음·녹화·중계, 참관 등을 통한 공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상시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이상징후 검증체계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 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지도·감독 사례를 공유하고 관리비리 적발·조치 사례집을 발간, 일선 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지자체장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관리비리 의심단지를 모니터링해 부적정 단지를 K-apt에 공개하고 개선을 권고한다.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지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담합, 관리비 관련 회계비리 등의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매해 3월과 10월에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첫 번째 합동점검은 올해 10월 26일부터 11월 25까지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입찰담합이 의심되거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회계비리,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이 발견된 20개 단지이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 여부 사실관계를, 국토부와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적법한 관리절차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감사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더 큰 주거부담”이라며 “정부는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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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 산재 사망사고 예방 특단조치 즉각 시행…SPC그룹 강력 기획감독
    고용노동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7명 사망, 1명 부상), 10월 15일 SPL(주) 평택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10월 21일 SGC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3명 사망, 2명 부상)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일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SPL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하며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한편, 산업안전과 관련된 제도가 실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끔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는 별개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즉각 시행한다.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열린 20대 근로자 A씨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최근 청년 근로자 끼임사고에 이어 근로자 부상사고가 잇따르며 앞으로 사고 재발 위험과 국민적 우려가 큰 SPC그룹에 대해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식품·원료 계열사의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 원인을 점검·개선지도하며, 이번주 중 감독대상을 특정해 불시에 감독할 예정이다. SPC그룹뿐 아니라 전국의 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장비를 보유한 13만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집중 단속한다. 집중 단속은 기업의 자율 점검·개선 기회 부여 및 현장지도를 시작으로, 현장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시감독으로 이어진다. 감독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강력히 조치하고, 시정명령과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강력한 조치와 함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개선을 위한 비용지원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 결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강력한 현장점검과 함께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지속 가능한 예방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300인 미만 제조업체 등 2000여 곳에 대해 시행 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을 내년에는 50인 미만 제조업체 등 1만여 곳을 대상으로 약 5배 확대하고, 컨설턴트 육성사업 신설 등을 통해 컨설팅의 질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 및 인증 제도가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즉시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그간 발생한 위험기계 재해발생 현황 및 사고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검사 및 인증 대상, 자율안전확인 대상 추가 등을 즉시 검토,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일수록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해 나가야하는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가 지속되고 있고, 근로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감독과 현장 지원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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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 노후생활지원부터 내차 관리까지…정부24 통합 서비스 4종 추가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정부24(www.gov.kr) 통합(원스톱) 서비스에 노후생활지원, 장애인지원, 서민금융지원, 내차관리 등 4종을 추가해 총 11종을 서비스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된 유관 서비스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7년부터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해 일반국민을 비롯해 청년, 노인 등 사회 각 계층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기존의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온종일돌봄, 꿈청소년, 전입신고+, 안심상속, 취업서류 등 7종의 서비스에 신규 4종이 추가돼 11종(145개 서비스)으로 확대된다. 새 서비스는 먼저, 노후생활과 장애인 지원을 추가해 노약자와 장애인이 전기료·통신료 등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서비스마다 개별로 신청했던 번거로운 절차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노후생활지원 서비스’는 노후 준비에 필요한 의료·건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대상·연령별로 정부 지원 혜택을 일괄 안내하고 의료·취업 등 핵심 서비스는 통합신청 할 수 있다. 노후생활지원 원스톱서비스 ‘장애인지원 서비스’는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이 취업지원, 요금감면 등의 생활지원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복지 관련 정보, 장애인 관련 제증명서를 손쉽게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내 자동차 정보 확인과 제증명 발급도 이곳저곳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잔액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와 같은 서민금융 관련 증명서도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내차관리 서비스’는 일상생활 속 자동차 운행 및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조회·신청할 수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등 자동차 관련 주요 정보 일괄 제공과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지원 서비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적합한 서민금융 상품안내 및 상담을 지원한다.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 검색과 근로자햇살론 등 대출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잔액·금융거래 확인서 등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내년에는 온종일돌봄 서비스를 영유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추가하겠다”며 “이러한 맞춤형서비스를 확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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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동행…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중추국가 도약을 위해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로의 도약’을 주제로, ‘책임있는 실천, 질서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을 부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허탁 한국환경한림원 회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송두근 삼성전자 부사장 등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국내 주요 인사들과 프랭크 라이스베르만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악셀 팀머만 IBS 기후물리연구단장 등 해외 저명 인사들도 자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후 및 지속가능 단과대학 설립에 앞장선 마르크 테시에 라빈 스탠퍼드대학교 총장과 기후·에너지 위기 시대를 다룬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의 저자인 다니엘 예르긴 S&P Global 부의장이 영상으로 특별 메시지를 보내오는 등 대외적으로도 큰 관심을 모았다. 메인세션에는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세부세션에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동행’을 주제로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메인세션 기조 강연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경제 체제 도입, 혁신 기술 개발,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와 더불어 탈정치화된 초당파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 국제감축 이행 방안, 민간 투자 생태계 조성, 글로벌녹색성장기구의 지원책 등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양한 관점의 정책 비전이 제시됐으며 청중들과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세부세션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인 이슈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동행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패널 쟁점 토론이 열렸다. 주제발표에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병행 확대가 필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에 걸친 전환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리 이자디 블룸버그 NEF 아태지역 리서치 총괄은 재생에너지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에너지 시장 개혁, 배출권거래제 개편, R&D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로 전환 중인 영국의 에너지 정책, 원전과 재생에너지 동행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재생에너지 100%(RE100)를 위한 삼성전자의 전략 등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환영사에서 “우리 정부는 에너지 정책방향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정교히 가다듬고 산업혁신 전략과 기술개발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상협 민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탄녹위는 민관 합동으로 반도체에 버금 갈 초격차 녹색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하는 등 질서있는 전환, 혁신적인 실천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녹위는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구체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함께 릴레이 컨퍼런스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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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원하청 격차 해소…조선사·협력업체 ‘상생협의체’ 만든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을 계기로 부각된 조선업 이중구조에 대해 정부가 업계 노력을 전제로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지원한다. 내년 초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 협약’을 체결하는데, 이에 앞서 실천협약 논의와 체결을 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청년에게 취업정착금 100만원과 정규직 채용기회를 부여하는 ‘채용 사다리’도 복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 조선업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지난 30여 년 동안 누적돼 고착화된 문제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수주와 공정 상황에 따라 인력수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 동안 원청, 하청, 물량팀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확대돼 왔다. 특히 2016년 이후 심각한 불황을 겪으면서 주요 조선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협력업체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저하됐다. 또 조선업이 저임금, 고위험, 불안정한 일자리로 알려지면서 청년들은 물론 구조조정으로 떠났던 숙련인력도 돌아오지 않아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동시에 현장 노사관계도 불안정해져 산업 생산성과 미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추진,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인재 채용-숙련-보상 시스템과 산재·체불 문제 등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하도급 구조 개선 먼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해 내년 초까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협약 참여와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참여기업에게는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력·근로시간 등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금융 우대지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업종 단위의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을 신설한다. 협약 이행은 경남·울산 등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모니터링하고 이후 정부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종합 평가한다. 실천협약 논의·체결을 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는 오는 11월부터 운영한다. 협의체에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외에도 정부,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조선업 상생협의체 운영계획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를 실시한다. 불공정거래 신고사건은 우선적으로 신속 처리한다. 현장 개선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부·공정위·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도 내년부터 해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 ‘인력 유입-재직 유인-숙련 형성’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인력난 해소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기존 근로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고 숙련 기능인력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청년에게는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연 600만 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지원 인원과 시행지역을 확대한다. 특히 현대중공업 등에서 2016년까지 실시해 협력사에서 2년 이상 근무 시 원청 정규직 전환 응시자격을 부여했던 하청근로자의 정규직 기회부여 제도인 ‘채용사다리’도 복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지원을 늘리고, 임차료·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조선업 숙련퇴직자는 재취업 시 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정년연장 및 정년 근로자 재고용 조선업 사업장에게 장려금 지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한편 내년부터 조선협회 주관으로 직종·숙련도별 조선업 시장임금을 조사해 향후 직무·숙련을 반영한 임금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에게는 탄소중립 산업전환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선업의 산업구조 변화대응 특화훈련을 월 최대 31만 6000원으로 우대지원하고,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도 조선사별로 확대 설치한다. 이밖에도 시급한 인력난을 개선하기 조선업체에 E-9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도 확대한다. 탄력배정분 1000명의 추가 활용도 검토한다. 실천협약 참여기업 주요 지원내용 ◆ 산업재해·임금체불로부터 하청 근로자 보호 강화 조선업 하청 근로자를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고자 주요 조선사별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한다. 특히 내년에는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편성·반영 기준을 조선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롭게 고시하고, 거제에도 근로자 건강센터를 신규로 설치한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남권 체불 다발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과 직권조사를 한다. 제도적으로는 원청이 노무비를 신탁계좌에 지급하고, 하청의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 후 인출하도록 허용하는 노무비 구분지급·확인제를 확산시켜 나간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단기대책과 대증요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청 노사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의지를 모아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향후 5년 동안 해마다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해 계속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 “업종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첫 시도인 만큼,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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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서울∼속초 1시간 39분 만에 간다…‘동서고속화철도’ 2027년 개통
    강원도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공사가 첫 삽을 떴다. 오는 2027년 공사를 마치고 개통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환승없이 1시간 39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속초 엑스포 광장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열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에 참석, 착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자체·공사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동서고속화철도를 비롯해서 도로, 철도 등 다양한 교통망이 촘촘하게 연결된다면 강원지역은 관광과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 강원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서울에서 춘천까지 연결된 철로를 속초까지 연장하는 노선이다. 6년간 93.7km의 철도를 신설하며 화천·양구·인제·백담·속초 5개 정거장을 만든다. 사업비 총 2조 437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시속 250km의 준고속열차 KTX-이음을 투입한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KTX-이음 열차를 타고 서울(용산)에서 속초까지 환승없이 1시간 39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기존 기차(ITX)와 버스를 이용하거나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동시간을 1시간 반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서울에서 춘천까지 ITX로 75분, 춘천에서 속초까지 버스로 120분이 걸려 열차·버스를 타면 3시간 15분이 소요된다. 승용차로 서울-양양고속도로를 타고 속초까지 가도 3시간 가까이 걸린다. 동서고속화철도는 대부분 구간이 터널로 건설돼 폭설 등 기후와 관계없이 상시 운행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접경지역 특성상 지역 발전에 제약이 있던 화천, 양구, 인제군에 최초로 철도역이 신설돼 지역 발전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향후 속초에서 동해선과 연결되면 2027년 개통 예정인 강릉∼제진 구간을 따라 포항, 울산, 부산까지 철길이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경강선과 함께 강원권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전국 2시간대 생활권 시대’가 앞당겨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착공하는 동서고속화철도는 물론 강원권 교통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교통 불균형을 해소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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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17년 만에 제주 고향 바다로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1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70일 동안의 야생적응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16일 오전 9시 40분 제주 바다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비봉이’는 지난 8월 방류 계획이 마련된 이후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설치한 해상가두리로 옮겨져 현장적응훈련을 수행해왔다. 빠른 조류와 높은 파도 등 제주도 연안의 야생 바다 환경에 적응했고 살아있는 물고기를 사냥하는 데에도 익숙해졌다. 특히 야생 돌고래 무리와 접촉하는 동안 의사소통하는 음파가 지속적으로 포착됐고 물 위로 뛰어올라 떨어질 때 몸을 수면에 크게 부딪혀 소통하는 모습도 관찰됐다. 해수부는 ‘비봉이’의 적응상황을 기술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고 방류협의체와 수차례 논의한 결과 지난 16일 ‘비봉이’ 해상방류를 시행하기로 했다. 방류시간은 날씨, 파도 등 바다 기상상황과 야생돌고래 무리의 접근 상황을 감안해 제주도 현장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사진=해양수산부) 방류 당일 새벽 해수부는 야생 돌고래 무리가 주로 서식하고 있는 위치로 ‘비봉이’의 가두리를 이동시켰다. 오전 9시 40분 경 야생 돌고래 무리가 가두리 근처로 접근하자 ‘비봉이’를 방류했다. 해수부는 ‘비봉이’가 바다로 떠난 시점부터 위치 및 이동상황, 생존여부 및 건강상태, 야생무리와의 동행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등지느러미에 부착된 지구 위치측정 체계(GPS) 신호를 통해 위치와 이동상황을 확인하고 선박과 드론 등을 통해 건강상태도 직접 관찰하고 있다. 최소 한달은 육상 3개 팀, 선박 2척 등을 통해 매일 육상과 해상에서 추적·관리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비봉이’가 야생에 잘 적응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다음 단계인 ‘정기 모니터링’ 단계로 전환한다. 최소 6개월은 한달에 한번 5일 이상 연속으로 ‘비봉이’ 상태를 관찰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비봉이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야생에서의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재포획해 수족관에서 다시 보호하고 관리하게 된다. 해수부는 재포획 이후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방류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한편 해수부는 ‘비봉이’ 해양방류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록을 향후 관련 연구 및 학술자료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야생적응훈련 및 해양방류 과정 전반을 담은 영상자료와 백서를 제작하기로 했다. ‘비봉이’의 야생적응훈련 및 해양방류 관련 사진 및 동영상 등은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그동안 많은 우려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봉이’는 힘들고 외로운 야생적응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7년 만에 고향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해수부는 ‘비봉이’를 비롯한 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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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7
  • 위장 전입에 위장 이혼…국토부, 부정청약 170건 적발
    #A씨와 B씨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A씨가 먼저 태아를 이용해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을 받은 후 B씨도 출생한 같은 자녀를 이용해 재차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충청권에 거주하는 C씨와 D씨 형제는 지난해에 수도권에 소재한 시골 농가주택(E씨 소유)으로 전입신고 한 후, C씨는 2021년도에, D씨는 2022년도에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위장전입 방식의 부정청약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등본 상 ‘동거인’)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9건이었다.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에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 제한되나 위장 이혼해 부부가 중복 당첨된 사례들이다.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해 아내는 신혼특공을 받은 후, 다시 출생한 자녀를 이용해 남편은 생초특공을 받은 사항도 2건으로 집계됐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줘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29건이었다. 보통 브로커가 명의를 불법 대여한 청약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을 요구한다. 또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2건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이들이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 시에는 계약 취소,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점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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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위례·동탄 등 교통난 심각 37개 신도시 ‘집중 관리지구’ 지정
    정부가 위례, 화성 동탄, 수원 호매실, 수원 광교 등 교통난이 심각한 37개 신도시를 집중 관리지구로 지정한다. 교통불편 개선이 시급한 이들 37곳에 대해서는 광역버스·전세버스 확충 등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적인 단기 대책을 마련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12일 오후 서울 강남대로에서 운행 중인 광역버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광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지난 1997년 도입, 지구별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확충시기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교통불편이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철도 및 도로가 개통되기 이전 입주 초·중반 시기와 광역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일부 지구는 개선대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후 개선대책 사업 지연으로 인한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에는 ‘특별대책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며 광역교통축 기반의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6월에는 ‘광역교통축 지정’ 제도도 신설했으나 계획 수립에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광위는 2기 신도시를 포함, 광역교통 불편 완화를 위해 개선대책이 수립된 전국 128개 지구의 광역교통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조사 결과, 이미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내 입주가 예정된 지구 중 철도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는 등 교통난이 특히 심각해 특별대책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곳은 24개 지구였다. 수도권에서는 남양주 별내, 하남 감일, 위례, 화성 동탄2, 평택 고덕, 수원 호매실·광교, 파주 운정3, 인천 검단, 고양 향동 등 21곳이 포함됐다. 지방권에서는 양산 사송, 대전 서남부, 대전 학하 등 3곳이 특별대책지구에 해당된다. 하남 미사, 시흥 군자·목감과 파주 운정1·2 등 13곳은 ‘교통서비스 하위 지구’로 지정된다. 대광위는 특별대책지구 지정이 가능한 지구와 교통서비스 하위 지구 등 총 37곳에 대해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단기 대책을 마련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이들 지역에 광역버스 증차·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시내·마을버스 증차·신설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운행노선·횟수 등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도입 등으로 입주초기, 출퇴근 시간대 등 불균형한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광위는 지구별 TF를 통해 단기대책을 추진하고 협의에 의한 대책 마련이 곤란한 경우 단계적으로 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 화성 동탄2, 수원 호매실을 시작으로 집중 관리지구별로 세부적인 교통난 해소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내용. 성남 판교, 고덕 강일, 하남 풍산 등 69곳은 일반 관리지구로, 입주가 1년 이상 남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22곳은 중장기 관리지구로 지정된다. 일반 관리지구 69곳에서는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광역버스 증차 수요를 조사, 광역버스 증편 계획에서 우선 검토한다. 또 협의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필요 시 광역버스 등 추가적인 단기 대책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장기 관리지구 22곳의 경우 입주 초기 대중교통 지원이 미반영된 9개 지구에 대해 개선대책 변경을 추진하고 이행률에 따라 사업 시행시기 조정 등을 권고한다. 중장기 관리지구에는 하남 교산, 냠앙주 왕숙,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가 모두 포함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로·철도 등 시설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단기대책으로 구성된 권역별 협의체와 지구별 TF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내년에는 혼잡도가 높은 광역교통축별 교통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광위 내 TF를 운영해 권역별 협의체와 지구별 TF를 지원하고 지구별 보완대책 마련 업무 등을 전담할 방침이다.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은 “도로·철도는 확충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 이번에는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단시간 내에 완화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민들이 여유로운 일상과 쾌적한 출퇴근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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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정부가 ‘복지서비스’ 먼저 찾아 알려준다…정부혁신 추진 방향 확정
    정부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범정부적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과감하게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소득과 재산 및 인적상황을 분석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 대상으로 제공한다. 또 범죄 피해자가 구조된 이후에 긴급구호, 신변보호, 주거지원, 구조금, CCTV·비상벨·침입 감지기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관련 행정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알리고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공정과 책임에 기반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대민 서비스와 제도·규제를 민간과 국제 기준에서 개선·정비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협력해 범정부적인 정부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선제적 서비스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는 정부가 먼저 찾아서 알려준다. 전국민에게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택배·배달 업종의 야외근로자가 폭염·호우·한파 등의 위험기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기상정보를 근로자 업무용 앱으로 미리 제공해 야외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일상생활에 편리한 서비스는 먼저 발굴해 제공한다.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묶어서 한 번에 패키지로 제공해 국민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개선한다. 지하철만 이용가능한 현행 정기권을 개선해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 동안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용이 가능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한다. 국적,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약받지 않도록 공공·디지털서비스에 보편적인 디자인을 적용한다. 고령자도 쉽게 모바일 금융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쉬운 접속방식, 음성인식 등을 지원하는 ‘고령자모드’를 개발해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생활 속 불편사항은 수시로 발굴해 과감하게 해소한다. 신분증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신상정보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필요한 정보는 추가로 표기하는 등 신분증의 보안성과 활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고밀도·입체적 도시구조에 적합하게 입체주소를 도입하고, 누구나 활용하기 쉽게 주소정보 데이터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제도와 공공서비스를 온라인·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한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을 디지털화하고, 구비서류는 지속적으로 감축해 민원 편의성을 높인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국민은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해 지원받고, 예비 학부모는 자녀의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입·출금과 같은 단순한 금융업무를 편의점·백화점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금융접근성을 높인다.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는 더욱 강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등 생활공간을 활용해 수준별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 소통과 협력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 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기관 성격에 제한없이 국민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국민제안을 유형별로 분류해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체계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한다. 또 국민이 요구하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은 정책에 반영해 국민의 정책참여 효능감을 향상시킨다. 더욱 쉽고 편리하게 소통·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헌법상 청원권을 온라인으로 쉽게 행사하도록 ‘청원24’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한다. 국민참여플랫폼인 ‘온국민소통’에 공모전과 공청회 기능을 신설해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국민제안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고충민원과 제안 데이터를 연계·분석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해 국민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지역특색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주민과 기업 주도로 지역이 발전하도록 한다. 이에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로컬브랜딩’을 확산해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 복잡·다양한 지역문제는 주민·기업·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맞춤형으로 해결한다. 지역주력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주기 성장경로를 지원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데이터는 가명정보로 활용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청년·탈북민·외국인 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시설, 교육·프로그램, 비자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유능한 정부 정부는 ‘원팀’으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데이터·디지털 기술 기반의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데이터 분석체계를 운영해 국가·사회적 긴급현안을 해결하고, 분야별로 범용 데이터 분석모델을 개발해 공공부문으로 확산한다. 특히 각 기관에 분산된 재난데이터는 통합 관리·분석하고, 재난 대응에 활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기관 간 칸막이 없이 협업해 사회문제를 신속히 해결한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CCTV 영상을 통합 연계하고, 재난현장상황과 출동경로상 장애요인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활동을 지원한다. 야생조류의 조류독감(인플루엔자)과 관련해 국내 발생시점, 주요 발생가능 지역 및 발생양상 등의 발생 예측모델을 개발해 공동 국가방역시스템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조직과 공직문화를 개선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진시킨다. 민관합동으로 정부조직을 진단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불필요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해나간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지방공공기관의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개선한다. 또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현 시대변화를 반영한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새 인재상을 기준으로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한다. 나아가 근무시간·연가 자기결재 시범 도입, 원격근무 활용성 제고 등으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혁신 선도국가로서 여러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혁신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외국 정부가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묶어서 수출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상생활이 편하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며, 문제를 효과적으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혁신의 속도를 더욱 높여 국민 누구나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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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1
  •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4일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날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4일 서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센터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 자리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각 금융협회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새출발기금 대표이사인 권남주 캠코 사장은 “협약기관과 힘을 합쳐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분들이 희망을 얻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빚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영 중기부장관도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피해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취약해져 있다”며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경제·금융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30조원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다.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60∼80% 선에서 원금조정을 해준다.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조정이 이뤄진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금융위는 내년 10월까지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하면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이용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문의해 방문일자 및 시간 등을 예약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현장에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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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주민등록번호 유출때 온라인으로도 변경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온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4일부터 신청 수단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https://www.gov.kr)’에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변경절차 흐름도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기능을 구축했다. 변경 희망자는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모두 5342건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기타 934건(17.5%) 순이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주민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경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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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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