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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순찰로봇' 등 주민안전 지키는 첨단기술 개발 추진
경찰청은 과학치안진흥센터와 협력해 올해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 2차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오는 2027년까지 개발한 뒤 실증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동국대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인공지능(AI)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지원 플랫폼'과 전주대가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순찰 로봇 및 영상 센서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경찰청이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07억 원을 들여 지역별 연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을 치안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속해서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자치경찰 사무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게 특징이다. 1차 사업은 지난 2023년에 대구 테크노파크가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여성, 어린이 안심귀가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범죄 취약지구 디지털 순찰서비스'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교통사고·혼잡 예측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데이터 기반의 교통현장 관리지원 기술 개발'이 선정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2차 과제로 선정된 '인공지능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업 지원 플랫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아동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이상행동을 미리 감지해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 실종상황 발생 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에 촬영된 흔적을 신속하게 탐지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서울 시내의 공간 정보, 범죄 발생 통계 등을 통합 분석해 범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서울 경찰의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대 등이 주관하는 '순찰로봇 및 영상센서를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전북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전주대 등에 따르면 전주시를 가로지르는 전주천은 성공적인 하천 복원사업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천연 생태하천으로 자리 잡았지만, 생태하천 보호를 위해 산책로에 가로등 설치 등이 어려워지면서 야간에 전주천을 찾는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전주천 산책로 주변의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대 등은 야간 적외선 감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상행동 탐지 등 기능을 개발해 자율순찰 로봇에 적용·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감지시스템도 개발한다. 기존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감지시스템은 빛을 한쪽으로만 보내고 감지도 한 지점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빛이 닿지 않는 공간은 감지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발하는 감지시스템은 화장실을 엿볼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센서를 부착해 사각지대를 없애 불법 촬영이 불가능하게 한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오는 2027년 연구개발이 종료돼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실증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 성과물을 치안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지역 연구기관이 과학치안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과학치안 기술 개발로 자치경찰의 범죄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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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일자 조정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일자가 조정됩니다. - 6월 3일, 전국 병역판정검사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 휴무 - 6월 3일, 육군 현역병 입영예정인 사람의 입영날짜를 6월 4일로 조정 - 대통령 선거기간 중 예비군 훈련 및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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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CCTV 활용 '하천 주변 사람·차량 위험 감지 기술' 도입
정부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위험상황 대비하기 위해 하천 댐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하고 하천 준설에 나서는 한편,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위험지역 감지 기술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 여름철 하천 범람에 대비해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풍수해 대책 및 산불 피해지역 2차 피해예방 ▲산사태 등 사면붕괴 대비 등 중점 안전관리 분야를 선정해 점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주요 인명피해 발생 유형인 하천재해를 중심으로 기관별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하천 하류지역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댐 사전 방류로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준설을 비롯한 홍수방어 인프라를 확충하고, 하천 시설물과 공사장(점용허가 공사 포함)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하상도로와 둔치주차장은 집중호우 시 신속히 진입을 통제하는 한편, 지능형 CCTV를 활용해 집중호우 시 하천 주변 위험지역의 사람과 차량을 감지하는 기술을 도입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빈발하는 기상 이변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기 전까지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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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의과대학, 수업불참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 제적' 확정·통보
40개 의과대학이 교육부에 수업 불참에 따른 의대생 유급 8305명과 제적 46명 대상자를 확정·통보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9일 발표하고,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복귀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집중 및 향후 후속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각 대학이 7일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 재학생 1만 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42.6%), 제적 예정 인원은 46명(0.2%)이다. 또한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며, 1학기 등록(복학) 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이다. 이를 제외하고 1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708명(34.4%)이다. 성적경고 예상 및 기타 인원 중 예과 과정 3650명은 2025학년도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가칭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들을 포함한 의학교육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퇴 및 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을 편입학을 통해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유급 결정으로 인해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각 대학이 진급 시기별 학생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교육이 가능한 수준에서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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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도로안전 살핀다…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전국 도로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5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도로안심·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도로 이용자인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도로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도로파임, 야생동물 교통사고 등을 '도로 이용 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척척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참여단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 실제로 지난해 도로위험 신고 건수 총 8만 7321건 중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이 신고한 건수는 전체의 64.5%인 5만 6340건에 이른다.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은 도로정책 및 안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의 참여도, 도로정책·안전에 관한 관심도 및 SNS 등을 통한 홍보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내달 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척척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road119@kict.re.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국민참여단의 활동기간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며 활동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활동 기간 중 우수한 실적을 보여준 참여자들에게는 국토부 장관과 관련 기관장의 표창 수여와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민참여단은 2019년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올해에도 더 많은 국민이 함께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정책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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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가, 대한민국의 엔진"…'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정
우리나라 청년창업의 산실인 청년창업사관학교가 15년차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청년 창업가 500여 명과 함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경기 안산시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에서 '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CEO 양성을 위해 창업 자금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술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등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미래의 창업 리더들을 육성하고 있다. 2011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처음 설치됐고, 현재는 전국에 19곳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4년 동안 8477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해 오토엔, 오픈놀 등 코스닥 상장사 5개 사와 유니콘기업인 토스와 직방을 배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왔다. 이날 출정식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출범 15년차를 맞아 새롭게 도약한다는 의미로 'Start up! & Spring up!'이라는 주제로 열었으며, 입교생 대표의 선언문 낭독, 페이스메이커 배지 수여, 출정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이번 입교식에서는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 19명의 입교생 대표가 창업 성공을 향한 굳은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새로운 출발의 각오를 다졌다. 이어서, 각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장이 입교생들의 '페이스메이커'로 지정돼 함께 뛰며 성공적인 창업 여정을 이끌겠다는 다짐 아래 상호 간 배지를 주고받는 뜻깊은 교류행사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전문 엑셀러레이터 및 글로벌 기업 등과 교류할 수 있는 상담 부스와 입교·졸업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쇼룸을 설치했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 기업가를 초청해 성공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리나라 대표 청년창업 정책으로, 최근 5년 동안 배출한 졸업 기업들은 7조 원에 이르는 매출과 1만 4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글로벌 진출, 민간투자 유치,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 등을 강화해 청년 창업가들이 실질적인 성장기반을 갖추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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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순찰로봇' 등 주민안전 지키는 첨단기술 개발 추진
- 경찰청은 과학치안진흥센터와 협력해 올해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 2차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오는 2027년까지 개발한 뒤 실증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동국대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인공지능(AI)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지원 플랫폼'과 전주대가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순찰 로봇 및 영상 센서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경찰청이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07억 원을 들여 지역별 연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을 치안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속해서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자치경찰 사무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게 특징이다. 1차 사업은 지난 2023년에 대구 테크노파크가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여성, 어린이 안심귀가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범죄 취약지구 디지털 순찰서비스'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교통사고·혼잡 예측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데이터 기반의 교통현장 관리지원 기술 개발'이 선정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2차 과제로 선정된 '인공지능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업 지원 플랫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아동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이상행동을 미리 감지해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 실종상황 발생 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에 촬영된 흔적을 신속하게 탐지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서울 시내의 공간 정보, 범죄 발생 통계 등을 통합 분석해 범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서울 경찰의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대 등이 주관하는 '순찰로봇 및 영상센서를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전북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전주대 등에 따르면 전주시를 가로지르는 전주천은 성공적인 하천 복원사업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천연 생태하천으로 자리 잡았지만, 생태하천 보호를 위해 산책로에 가로등 설치 등이 어려워지면서 야간에 전주천을 찾는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전주천 산책로 주변의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대 등은 야간 적외선 감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상행동 탐지 등 기능을 개발해 자율순찰 로봇에 적용·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감지시스템도 개발한다. 기존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감지시스템은 빛을 한쪽으로만 보내고 감지도 한 지점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빛이 닿지 않는 공간은 감지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발하는 감지시스템은 화장실을 엿볼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센서를 부착해 사각지대를 없애 불법 촬영이 불가능하게 한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오는 2027년 연구개발이 종료돼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실증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 성과물을 치안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지역 연구기관이 과학치안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과학치안 기술 개발로 자치경찰의 범죄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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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일자 조정
-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일자가 조정됩니다. - 6월 3일, 전국 병역판정검사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 휴무 - 6월 3일, 육군 현역병 입영예정인 사람의 입영날짜를 6월 4일로 조정 - 대통령 선거기간 중 예비군 훈련 및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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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일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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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CCTV 활용 '하천 주변 사람·차량 위험 감지 기술' 도입
- 정부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위험상황 대비하기 위해 하천 댐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하고 하천 준설에 나서는 한편,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위험지역 감지 기술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 여름철 하천 범람에 대비해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풍수해 대책 및 산불 피해지역 2차 피해예방 ▲산사태 등 사면붕괴 대비 등 중점 안전관리 분야를 선정해 점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주요 인명피해 발생 유형인 하천재해를 중심으로 기관별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하천 하류지역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댐 사전 방류로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준설을 비롯한 홍수방어 인프라를 확충하고, 하천 시설물과 공사장(점용허가 공사 포함)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하상도로와 둔치주차장은 집중호우 시 신속히 진입을 통제하는 한편, 지능형 CCTV를 활용해 집중호우 시 하천 주변 위험지역의 사람과 차량을 감지하는 기술을 도입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빈발하는 기상 이변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기 전까지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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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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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CCTV 활용 '하천 주변 사람·차량 위험 감지 기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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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의과대학, 수업불참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 제적' 확정·통보
- 40개 의과대학이 교육부에 수업 불참에 따른 의대생 유급 8305명과 제적 46명 대상자를 확정·통보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9일 발표하고,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복귀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집중 및 향후 후속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각 대학이 7일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 재학생 1만 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42.6%), 제적 예정 인원은 46명(0.2%)이다. 또한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며, 1학기 등록(복학) 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이다. 이를 제외하고 1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708명(34.4%)이다. 성적경고 예상 및 기타 인원 중 예과 과정 3650명은 2025학년도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가칭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들을 포함한 의학교육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퇴 및 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을 편입학을 통해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유급 결정으로 인해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각 대학이 진급 시기별 학생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교육이 가능한 수준에서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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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의과대학, 수업불참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 제적' 확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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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도로안전 살핀다…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전국 도로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5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도로안심·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도로 이용자인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도로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도로파임, 야생동물 교통사고 등을 '도로 이용 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척척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참여단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 실제로 지난해 도로위험 신고 건수 총 8만 7321건 중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이 신고한 건수는 전체의 64.5%인 5만 6340건에 이른다.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은 도로정책 및 안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의 참여도, 도로정책·안전에 관한 관심도 및 SNS 등을 통한 홍보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내달 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척척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road119@kict.re.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국민참여단의 활동기간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며 활동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활동 기간 중 우수한 실적을 보여준 참여자들에게는 국토부 장관과 관련 기관장의 표창 수여와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민참여단은 2019년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올해에도 더 많은 국민이 함께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정책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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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차단·수사·처벌' 원스톱 대응센터 구축
- 정부가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전국 피해자 신고·상담 전화을 '1366'으로 일원화하는 등 피해자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 또 '디지털성범죄스톱(가칭)' 통합 누리집(홈페이지) 개설하고 인공지능(AI)기술로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삭제요청 및 삭제 여부 모니터링 자동화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년)'을 심의·확정하고 지난해 '여성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 2025~2029년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포괄하는 5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으로, 제1차 기본계획이 끝나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피해유형이 다변화되는 한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기반 폭력이 지속 증가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2차 기본계획에 향후 5년 동안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세워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 대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내실화를 3대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 ▲관계기반 폭력 대응 실효성 제고 ▲아동·청소년 등 약자 보호 강화 ▲조직·공동체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여성폭력 통합지원 기반 마련 등 5개 전략 과제별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할 방침이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전국 피해자지원기관의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온라인 디지털성범죄스톱(가칭) 통합 누리집을 개설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상담, 정보 제공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삭제·유통차단·수사·처벌까지 아우르는 '중앙디지털성범죄종합대응센터'로 개편을 추진한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선차단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촬영물 실시간 감지, 불법촬영물 삭제요청(디성센터→사업자), 삭제여부 모니터링 등 일련의 삭제 지원 과정을 자동화한다.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고 사이버범죄 해외 증거보전을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도 추진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때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적극 부과하고 투명성보고서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인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위험 및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워터마크) 의무화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모델과 알고리즘의 안전성 평가용 데이터셋을 개발·배포해 기업이 자사의 인공지능 모델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에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별해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여가부는 관계기반 폭력 대응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방식 등을 검토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명령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 스토킹 긴급 주거지원사업을 피해자 욕구에 맞게 쉼터 유형을 다양화하며 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정보제공 앱을 개발·보급하는 등 관계기반 폭력 피해자 지원에 내실을 다진다.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경찰 현장조사 거부 시 처벌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한다. 스토킹 동반 또는 사실혼 교제관계의 경우 '긴급응급(스토킹)·긴급임시조치(가정폭력) 판단조사표'를 활용해 출동단계부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고 교제관계 스토킹 사건은 신고 후 30일 이내 주 1회 모니터링, 지능형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민간경호 지원 등 안전조치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등 약자 보호를 강화한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그루밍, 성매매 등 다양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에 한정된 그루밍 처벌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한다. 대상기관의 취업제한 관련 의무 불이행 때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도입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그루밍은 19세 이상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교, 신체접촉·노출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생계유지를 위한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고 퇴소자립지원금을 인상하는 한편, 수사재판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을 정비한다. 온라인 성매매 알선·홍보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90곳)을 통해 구조부터 자활까지 지원하며 온라인 성매매 등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예술흥행비자(E-6)로 입국한 이주여성이 성매매 피해로 유입되지 않도록 공연추천서 발급 때 안내를 강화하고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인신매매 방지 중심기관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조직·공동체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강화한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조력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현장점검, 조직문화 진단, 재발방지대책 제출, 미이행 기관 제재, 모니터링 등 사건대응 체계를 내실화한다. 법인대표자의 성희롱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희롱 방지제도 운영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 실시, 기업의 내실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전담 자문단(컨설팅단)'을 신설하고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자문(컨설팅) 업무에 폭력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추가한다.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체계적인 사건 관리,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 성희롱 방지 및 발생 때 조치내용을 필수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특수직군의 성희롱·성폭력 대응력도 강화한다. ◆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피해 경험 비율 36.1% 여가부는 여성폭력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안전실태조사·가정폭력 실태조사 등에서 누락된 교제폭력, 2차 피해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과 동일하게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기존 조사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했다. 먼저 여성폭력 피해경험을 보면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6.1%였고, 이 중 2021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은 35.8%로 2021년보다 0.9%p 증가했다. 지난 1년 동안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7.6%로 2021년보다 1.4%p 늘었다.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 여성폭력 피해유형은 성적(53.9%), 정서적(49.3%), 신체적(43.8%), 통제(14.3%), 경제적 폭력(6.9%), 스토킹(4.9%) 순이었으며 여성폭력 피해 경험자(2537명) 중 절반 이상이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 있는 응답자들은 주로 10대∼40대에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의 70% 이상, 성적 폭력의 80% 이상이 40대 이전에 발생했으며 스토킹은 다른 유형에 비해 20대의 피해경험률(63.0%)이 높았다. 가해자 유형을 보면 평생 경험한 가장 심각한 신체적(47.0%)·정서적(44.1%)·경제적 폭력(70.4%), 통제(54.3%)의 가해자는 '당시 배우자', 성적 폭력은 '전혀 모르는 사람(25.2%)', 스토킹은 '헤어진 전 연인(29.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친밀한 파트너 폭력 및 교제폭력 피해경험을 보면 전체 응답자 중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9.4%였다. 교제폭력 경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전·현 연인으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6.7%였다. 지난 1년 동안 교제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0.9%로 나타났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 대응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이번 제2차 여성폭력정책 기본계획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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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차단·수사·처벌' 원스톱 대응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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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을 2번 왕복해야 나오는 거리?! 1,500km 가능한가요?
- K-고속철, 이제 베트남을 달린다! 하노이에서 호찌민까지 약 1,500km 서울–부산을 2번 왕복해야 나오는 거리인데요. 이 긴 구간을 이제 한국의 고속철 기술로 달립니다! - 최고 시속 350km! - 총 연장 1,541km! - 사업 규모 95조 원! KTX만 수출하는 거냐고요? 아니죠! 차량 제작부터 기술 지원, 인재 양성까지 K-고속철이 풀패키지로 지원합니다! 또 하나! 한국은 지금 시속 1,200km 초고속 미래 열차 '하이퍼튜브' 개발 중! 하노이~호찌민 출퇴근, 진짜 가능해질지 몰라요? 한국과 베트남, 이제는 고속철 기술로 더 가까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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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을 2번 왕복해야 나오는 거리?! 1,500km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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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장암삼거리 앞 3중 추돌
- 25일 평일 대낮, 경기도 의정부 장암삼거리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오후 12시30분쯤 서울 방향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1대가 끼어들기를 하면서 다른 SUV차량과 충돌하고 뒤따라 이어오던 승용차 1대가 들이받으며 3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현장은 사고 여파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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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장암삼거리 앞 3중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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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없는 암진단기 개발 등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확정
- 중소벤처기업부는 바이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전략분야 19개 R&D사업을 '딥데크 챌린지(DCP)' 신규과제로 최종 확정했다. DCP는 중소벤처기업이 고위험·고성과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최대 100억 원 안팎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R&D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24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DCP 전략 간담회를 열어 올해 DCP 신규 과제를 발표했다. DCP의 특징은 기업이 하고 싶은 과제를 지원하는 기존 R&D 지원사업과 달리 국가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술과제를 정부가 출제하면 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등이 프로젝트팀을 이뤄 도전하는 방식이다. 이번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기술수요 140개를 바탕으로 200명 이상의 분야별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바이오, AI, 반도체 등 미래 전략분야의 19개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먼저,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액체생검을 통한 암진단기기 개발 등 4개 과제가 선정됐다. 현재는 암을 진단하기 위해 의심되는 조직을 채취하는 조직생검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통증과 신체적 부담이 심해 변화하는 양상을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암세포에서 혈액으로 떨어져나온 극소량의 종양세포를 선별적으로 포획해 진단에 활용하는 고난도의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다. AI를 활용한 데이터 정밀분석을 바탕으로 암의 조기진단과 전이, 재발, 예후까지 예측하는 것이 목표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간호업무 지원을 위한 AI 기반 다기능 로봇 솔루션 개발 등 2개가 선정됐다. AI를 기반으로 의료인, 환자의 요구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자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추론 기술을 개발하고, 의료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는 간호업무 지원 솔루션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멀티사이즈 웨이퍼 기반 인터포저 제조용 도금 양산장비 개발 등 3개 과제가 출제됐다. HBM, AI, 고성능 컴퓨팅 등 첨단 반도체 패키지 시장은 높은 균일도와 신뢰성을 갖춘 해외 도금장비 의존도가 높아 국내에서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번 프로젝트는 첨단 반도체 패키지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웨이퍼에 대응할 수 있는 도금 양산 장비를 국산화하는 기술이다. 균일도를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균일한 도금환경을 바탕으로 고속 도금 공정이 가능하도록 최적화된 시스템을 개발해 높은 균일도와 생산성, 품질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모빌리티, 우주항공, 탄소중립 분야 출제 과제는 10개 프로젝트다. 출제된 과제의 상세한 RFP(제안서)는 전략기술 뱅크에 등재되어 있으며, 중기부는 연중 상시로 신규 과제들을 기획해 추가로 등재해 나갈 계획이다. 전략기술 뱅크에 등재된 과제는 프로젝트팀이 연중 상시 도전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접수해 평가할 예정이다. 신청이 접수된 과제는 즉시 뱅크에 현황을 공개하고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해 과제의 선점을 방지하고 다양한 기업이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경쟁을 촉진한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DCP 사업 개편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전략기능을 통합·체계화해 중소기업 R&D 전략성을 강화한다. 글로벌 경쟁관계, 시장전망 및 경제사회적 효과 등 국가 전략적 필요에 따른 도전적인 과제 발굴을 위해 DCP 기획 기반을 기존 기업 중심의 수요조사에서 전략기술로드맵 중심으로 전환한다. 더불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R&D 전략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DCP 위원회, 전략기술로드맵 전문위원회, PM그룹 등 분산된 전략기능을 단일체계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어서, 개방성을 확대해 경쟁을 활성화한다. 투자사가 유망기업을 발굴·추천하는 추천제를 탈피해 투자사나 연구기관도 평가대상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팀(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컨소시엄) 선정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중 상시 접수·평가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격변의 시대를 헤쳐 나갈 실마리는 기술력과 창의성, 혁신성을 겸비한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글로벌 무한 기술경쟁시대에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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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없는 암진단기 개발 등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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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래 '월드클래스 기업' 10개 선정…R&D 40억 원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신규 연구개발(R&D) 과제 10개를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거듭나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이 사업은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하고 R&D 과제에 대한 국비 지원에 더해 각종 비R&D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선행사업인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에 이어 13년(2021~2033) 동안 국비 4635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366개의 월드클래스 기업이 선정돼 수출 주역으로 활약 중이다. 올해 선정된 기업들은 중견핵심산업인 미래모빌리티, 첨단제조, 에너지신산업, 핵심소재, 이차전지 분야의 R&D 과제를 수행해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5월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3~4년 동안 과제당 총액 평균 4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견기업은 내수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며, "결국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R&D 지원, 수출·금융·법률 등 비R&D 지원으로 월드클래스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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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래 '월드클래스 기업' 10개 선정…R&D 4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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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공사 정비·국토부 감독 역량' 동시 강화
- 정부가 항공기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항공사 정비 및 국토교통부 감독 역량을 동시에 키운다. 먼저 국토부는 항공기 제작사들과 협력해 전문가 초빙 교육을 추진하고 최신 기술정보 등을 공유해 나가고 있다.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항공사의 기술적 판단 능력과 정비 품질 향상이 필요하며 국토부도 항공안전감독에 대한 더 높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제작사인 보잉사 정비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항공사 정비사들과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추진한다. 교육은 '항공기 기체구조의 이해와 수리'를 주제로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안전아카데미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저비용 항공사(LCC) 정비사는 "그동안 해당 교육을 받으려면 해외로 출장 가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국내에서 직접 교육받을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전문가 초빙 교육이 국내 항공기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안에 다른 제작사인 에어버스와도 기술 세미나, 전문가 초빙 교육을 추진하는 등 항공기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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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공사 정비·국토부 감독 역량' 동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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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화 활용해 독거노인·중장년 1인 가구 등 위기가구 살핀다
- 행정안전부는 복지·안전 서비스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전화를 활용한 위기가구 모니터링 사업을 16개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지는 서울 동대문구, 부산 사상구, 대전 대덕구·중구,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금산군, 전북 남원시, 경북 경주시·구미시, 경남 산청군·거제시·창녕군,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등 16곳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담 시나리오 기반의 AI 전화 서비스를 각 지자체가 필요한 복지 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지자체는 독거노인, 중장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초기 상담 뒤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 등 지역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대상군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수집된 응답을 분석해 복지공무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복지혜택 안내, 위기상황 대처요령 안내, 후원물품 신청 등 반복 업무를 인공지능이 대신 수행해 복지공무원이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고 현장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든다. 이번 사업으로 인공지능 전화를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돼 지역별 위기가구의 촘촘한 발굴과 사후관리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본근 행안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1인 가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주민을 더욱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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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하지마 - 집안 편
- 하…거울 속의 나, 완전 힙하잖냐? . . 그러나 현실은…. 전담? 환상과 현실은 달라! 전자담배도 담배라고! 중독의 위험을 전담하고 싶지 않다면? ☞ https://noda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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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품질 강화…한 대행 "생산·유통 전과정 인증제 새로 도입"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지하수 취수부터 먹는샘물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국민의 34.3%가 가정에서 먹는샘물을 활용한다"며 "먹는샘물은 국민 생활 속 주요 소비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보다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해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수원지 등 제품별 세부정보와 행정처분 위반 이력 등의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 통합 정보포털을 구축하고 관련 통계를 체계화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애니메이션 산업을 '새로운 K-콘텐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애니메이션 특화펀드를 조성해 관련 중소·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OTT·방송사·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 모빌리티의 출현, 항행정보체계의 디지털화 등 기술 변화 상황에 적기 대응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PS를 통한 위치정보 오차를 기존 10미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센티미터 이내로 개선한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상용화해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에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건안보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각종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8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보건안보 합동외부평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4.24) 지금부터 제62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로 대표되는 K-콘텐츠의 국제적 위상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K-콘텐츠는 이제 문화와 예술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이끌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는 영화·게임·관광·캐릭터상품·테마파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산업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애니메이션 산업을 "새로운 K-콘텐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특화펀드를 조성하여 관련 중소·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OTT·방송사·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SNS 채널 및 한국문화원 등 현지 거점기관을 활용하여 통합 홍보를 실시하고, 현지 문화를 고려한 더빙·자막 제작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AI 등 신기술을 애니메이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애니메이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미래 성장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류로 세계적인 문화 역량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 역량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K-애니메이션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창작자와 기업 등이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사항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34.3%가 가정에서 먹는샘물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먹는샘물은 국민 생활 속 주요 소비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에 따라 지하수 고갈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먹는샘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지하수 취수부터 먹는샘물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보다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하여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원지 등 제품별 세부정보와 행정처분 위반 이력 등의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 통합 정보포털을 구축하고 관련 통계를 체계화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번 추진계획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먹는샘물 업계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업계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번 제도 개선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99.7%의 수출품을 해운산업을 통해 운송하고 있으며 선박의 항로를 안내하는 '항행정보시스템'은 수출 중심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정부는 첨단 모빌리티의 출현, 항행정보체계의 디지털화 등 기술 변화 상황에 적기 대응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GPS를 통한 위치정보 오차를 기존 10미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센티미터 이내로 개선한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상용화하여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상에 설치된 등부표 등에 첨단 ICT 기술을 융합하여 다양한 해양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선박항해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우수 항행정보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여 항행정보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한 항행정보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미래 해운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전환, 자동화 항만 구축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경험했듯이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의 보건안보 역량에 따라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는 현저히 달라집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신종감염병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화학·방사능 사고 등, 보건위기 전반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전반적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보건안보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각종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8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보건안보 합동외부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객관적이고 내실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질병청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함께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결과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에 적극 공유해 주시고, 도출되는 취약점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신속히 개선·보완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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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품질 강화…한 대행 "생산·유통 전과정 인증제 새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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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200여 곳 '식중독 예방' 집중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200여 곳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300여 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5월에 전체 어린이집의 60%를 점검하고 나머지 40%는 10월에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보존식 보관, 식품과 조리실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점검 기간에는 대량 음식 조리 때 주의사항, 노로바이러스 환자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 교육과 홍보도 한다. 식약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계절에는 노로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균성 식중독도 많이 발생하므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리 종사자는 식중독 예방 수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해 어린이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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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200여 곳 '식중독 예방' 집중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