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방침…추가 의견수렴 거친다

  하향 범위·수준 추가 논의…李대통령 "낮추긴 낮춰야 할 것"성평등부 공론화 결론은 "강력·중대·반복범죄는 14→13세"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성평등부에 따르면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상승했다.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일괄 하향하자는 입장은 37.3%에서 30.2%로 7.1%p 감소했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5.7%에서 17.0%로 11.3%p 증가했다.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 하향 의견이 각각 78%와 67%로 가장 많았다.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협의체에서는 연령기준 하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현행 유지로 의견을 모았다.성평등부는 이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은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인 반면,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게 선고되는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이라 처벌 수준이 높아지는 셈이다.이와 관련 성평등부 관계자는 "형벌이 있다는 자체가 촉법소년 연령대 청소년과 그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일정한 경고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정한 정도의 범죄 억제 효과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권고안에는 연령기준 조정 외에도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 방안이 함께 담겼다.성평등부는 소년비행을 예방하고 소년범죄를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인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또 혐의가 가벼우면 훈방되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과 달리 무조건 소년보호 재판에 넘겨지는 촉법소년 '전건송치'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촉법소년 조사가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되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탓에 발생하던 피해자 진술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도입할 것도 당부했다.아울러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송치 등으로 나뉘는 보호처분 종류에 '가족치료명령'을 추가하고 보호처분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충을 주문했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등장인물인 뽀르뚜가를 인용하며 "소년비행을 엄중히 바라보되 도움이 필요한 소년 곁에서 청소년이 성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촉법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며, 정부는 연령기준을 일괄적으로 하향할지 아니면 조건부로 하향할지와 연령기준을 몇살까지 낮춰야 할지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부분적으로 낮출 것이냐 모든 범죄에 대해 낮출 것이냐,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또 토론해보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그 사이에 국민 의견수렴을 또 해보자.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든지"라며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현안이라서"라고 언급했다.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도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몇살로 인하해야 할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데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55.8%로 가장 많았다. 숙의토론 이전(44.5%)보다 11.3%p 높아진 수치다.이외에 12세로 낮추자는 의견은 숙의토론 전후 30.1%에서 23.9%로 6.2%p, 10세로 낮추자는 의견은 10.2%에서 6.7%로 3.5%p 각각 낮아졌다. 11세 하향 의견은 숙의토론 전후 모두 8.0%였다.성평등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시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어느 부처가 담당하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무조정실이나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삼성, 애플 제치고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1위 탈환

  삼성전자[005930]가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4%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4%를 기록하며 글로벌 1위에 올랐다.앞서 1분기에는 애플이 점유율 21%로 삼성전자(20%)를 앞섰다고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발표한 바 있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인도와 중동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폭을 낮게 유지한 데다 공격적인 판촉을 펼친 점, 갤럭시 S26 시리즈 판매 호조 등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갤럭시 S26 울트라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와 인공지능(AI) 기능을 앞세워 높은 수요를 보였다.애플은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하며 시장점유율 20%로 2위에 올랐다. 주요 제조사 가운데 유일하게 2분기 스마트폰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고, 아이폰17 시리즈의 꾸준한 판매 등이 성장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메모리 공급난의 직격탄을 맞으며 위축됐다.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해 2분기 기준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D램과 낸드플래시 공급 부족이 심화했고, 이에 따른 부품 가격 상승이 스마트폰 제조원가를 끌어올려 시장 전반의 수요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 일 잘하는 직원 월급 더 줬더니…사장은 '건보료 폭탄'

  일 잘하는 직원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한 개인사업장 사장들이 실제 본인 소득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은 개인사업장 대표가 2025년 기준 17만6천2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월 소득이 가장 높은 근로자의 월 소득보다 낮은 경우 가장 높은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제도는 사장이 자신의 소득을 일부러 낮춰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하지만 실제 경영 환경에서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대표 본인보다 많은 급여를 책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늘고 있다. 원래 소득을 기준으로 낼 액수보다 수백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사장들이 속출하는 실정이다.실제 2025년 사례를 살펴보면 보건업을 운영하는 A 업체의 사장은 원래 월 소득이 2천320만6천100원으로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은 82만2천656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월 소득이 1억4천54만5천716원에 달하면서 사장의 건강보험료는 450만4천170원으로 치솟았다. 이는 작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적용된 수치다.법무서비스업을 하는 B 업체의 사장 역시 원래 월 소득은 1억2천772만5천740원이었으나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인 2억3천45만7천675원이 적용돼 상한선인 450만4천170원의 건강보험료를 물어야 했다.보건업인 C 업체의 사장은 원래 월 소득이 166만6천666원에 불과해 원래대로라면 5만9천83원의 보험료를 내면 됐지만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인 9천91만4천811원이 적용되면서 매달 322만2천93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했다.더 큰 문제는 형평성 요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자료를 통보하지 않거나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를 내지 않는 사장들에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정직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직원에게 높은 급여를 준 사장은 최고 급여 기준으로 폭탄을 맞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장은 평균치로 혜택을 보는 역차별 구조가 발생하는 셈이다.이런 규정을 적용받은 최고 보수월액 적용 사장 수는 2023년 22만7천936명에서 2024년 23만1천726명으로 늘었다가 2025년 17만6천22명으로 집계됐다.반면 소득 자료 미제출 등으로 평균 보수월액을 적용받은 사장은 2023년 7만8천93명, 2024년 7만7천953명, 2025년 1만8천489명 등이었다.김선민 의원은 "이런 건강보험료 부과 상황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근로자에게 본인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사용자의 월 소득이 근로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실제 소득에 맞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안 개정까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정교유착 국정농단"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이 구형됐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각각 총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구형했다.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대통령 최측근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전하며 각종 부정 청탁을 하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질책했다.이어 "이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한 총재에 대해선 "통일교 교리 핵심 인물로, 주요 사무의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종교단체의 물적, 인적 조직을 사유화하고 정치권력과 거래해 국정 농단이 이뤄진 만큼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특검팀은 아울러 "피고인은 수용자 접견제도나 보석 제도를 사실상 '총재 모시기' 수단으로 활용해 특혜 의혹을 받는다"고도 지적했다.정씨에 대해선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서 고위간부 업무보고에 항상 동석해 주요 의사결정을 적극 조력하는 등 영향을 행사했다"며 "단순 비서 역할이라고 본인의 위치를 축소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윤 전 본부장에 대해선 "통일교 세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나, 이미 별건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고 수사 과정에 협조적 태도로 임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한 총재는 정씨,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이들과 이씨는 2022년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한 총재와 정씨에게는 2022년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한편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별도 기소돼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이 사건에선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외국 선거자금 관련 횡령 혐의만 다뤄졌다.

• 봉화 석포제련소 불…황산 제조시설서 발생, 대응 1단계

  9일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불은 황산 제조시설 내 대기집진시설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봉화군은 유독가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불은 이날 낮 12시 36분께 봉화군 석포면 석포제련소 내 황산 제조공장 대기집진시설에서 시작됐다.당국은 현재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서 주불 진화 및 인명 검색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운영 업체인 영풍 등에 따르면 진화 작업이 이뤄지는 곳은 제련소 1공장으로 이곳은 아연 제련 과정에서 원석에 섞여 있다가 부산물로 나오는 황을 따로 모아 황산으로 만드는 시설이다.황산은 무색 무취의 점성이 높은 액체로 산성이 강해 몸에 닿으면 위험하다. 주로 염료, 비료를 제조하거나 석유 정제, 폐수 처리 등에 쓰인다. 현재까지 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불은 이곳 대기집진시설에서 시작됐으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이곳과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한다.또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 파악됐다.다만 황산을 취급하는 공장인 까닭에 연소가 확산할 경우 유독가스가 발생할 위험도 있는 까닭에 봉화군은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석포4리에 사는 박모(52)씨는 "집과 공장이 500여ｍ 떨어져 있는데 재난문자 보고 화재가 난 것을 알았다"면서 "처음에는 검은 연기가 보이더니 지금은 안 보인다"고 말했다.박씨는 "황산은 물과 반응하면 독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냄새는 거의 안 난다"면서 "비닐 타는 것 같은 냄새는 조금 난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소방 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며 "인명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석포제련소는 철강·자동차·가전 등의 산업에 필수적인 아연을 생산하는 비철금속 제련 공장이다. 1970년 준공돼 50년 이상 가동되고 있다.

• 홍명보 "월드컵 결과 국민께 사과…청문회 출석하겠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해 재차 사과하며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홍 감독은 9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지 못했고,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고 말했다.이어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자리는 월드컵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도 감독인 저"라며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22일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홍 감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홍 감독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감독인 저에게 있다"면서 "그렇기에 청문회가 열린다면 감독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 역시 저 혼자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국민 여러분 앞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며,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홍 감독은 지난달 29일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다음 날 멕시코 현지에서 사과와 함께 사퇴를 발표했다. 질의응답은 하지 않았고 이후 침묵했다. 탈락 뒤 귀국한 그가 이틀 만에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해 '도피 논란'이 일기도 했다.홍 감독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사실인 양 알려지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까지 더해졌다"며 "그 과정에서 함께 대표팀을 위해 헌신했던 선수들과 스태프들까지 오해와 추측 속에 놓이는 모습을 보며, 침묵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다시 돌아보게 됐다"고 입장문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도피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에 머물게 된 것 역시 결과를 외면하거나 피하기 위한 선택은 아니었다"며 "당시 저와 가족을 향한 협박과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이어 "그 어떤 이유로도 감독으로서 해야 할 일을 외면하거나 국민 여러분을 피하려 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홍 감독은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보내주신 질책과 비판은 그 말씀 하나하나를 무겁게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 정점식 "윤호중·경찰청장 대행, 장윤기사건 책임지고 사퇴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과 관련, "경찰의 독점을 견제할 (검찰) 보완 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반성과 쇄신을 하지 못하면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경찰의 독립성을 핑계 대며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경찰의 과감한 조직 혁신을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식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들어 경찰의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이 많다. 경찰의 기강 해이는 일차적으로 행안부 책임"이라며 "윤 장관은 지난해 행안부 경찰국을 폐지하며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외쳤는데 현실은 어떤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로 경찰을 운영해 온 이 대통령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경찰의수사권 완전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을 개최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러 갔으나 청사 출입을 제지당하고 청장이 면담을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나, 반성을 안 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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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0

• 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사실상 106조…3년치 한꺼번에 벌었다

  1·2분기 성과급 충당금 약 17조 반영 후에도 90조 육박1개 분기에 2023∼2025년 합산 영업이익 82.9조 넘어서메모리 공급 부족에 가격 상승 지속…캐파 확대 위한 투자금 마련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영업이익으로 89조4천억원을 기록, 성과급 충당금 제외시 106조원 이상을 벌어들였다.단 1개 분기 만에 지난 3년간 합산 영업이익을 한꺼번에 벌어들인 것이다.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메모리 수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을 실적으로 증명하며 생산능력(캐파) 확대를 위한 투자 자금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89조4천억원)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충당금 약 17조원이 제외된 수치다.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에 합의했다.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1분기 성과급분 약 6조원과 2분기 성과급분 11조원을 고려하면, 성과급을 제외하기 전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약 106조5천억원으로 추산된다.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첫 돌파라는 기록적인 성적을 낸 것이다.성과급 충당금을 반영한 영업이익으로 봐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년간의 합산 영업이익(82조9천억원)을 훌쩍 넘어섰다.글로벌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D램·낸드 등 메모리 전반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DS 부문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80% 안팎으로 전망된다.D램과 낸드 가격은 올해 1분기 전 분기 대비 80∼85%, 2분기 50%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메모리 시장 규모는 전 분기 대비 60% 이상 성장한 약 3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전자는 메모리 3사 중 가장 많은 캐파(생산능력)를 보유하고 있어 전반적인 메모리 품귀 현상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6세대 HBM4를 기점으로 점유율 회복에 성공하며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12일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한 뒤 약 4개월 만에 업계 최초로 관련 매출 10억달러(약 1조5천400억원)를 돌파했다. 최근 약 12억달러(1조8천500억원)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전자 HBM4는 엔비디아가 하반기 출시하는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된다.삼성전자는 차세대 제품인 HBM4E 개발 및 수율 안정화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지난 5월 말 주요 고객사에 HBM4E 12단 샘플을 보낸 데 이어 최근 사내 경영현황설명회에서 HBM4E 신뢰성 테스트 수율이 70% 이상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통상 수율 80% 이상이 양산을 위한 안정권이라고 보는 것을 감안하면, 개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삼성전자는 올해 약 370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500조원대의 연간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이를 통해 마련한 현금 자산은 국내외 생산 기지 확대에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공통으로 발생한 메모리 공급 부족에 업계 전반에 설비 투자 경쟁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삼성전자는 현재 용인 국가산단에 총 6기 반도체 팹라인 구축을 목표로 생산거점 확대를 추진 중이다. 현재 평택캠퍼스 P5 1·2 공장 건설도 진행하고 있다. 이어 호남권에도 4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 2기를 짓는다.용인 및 기존 반도체 단지에 1천650조원, 호남권에 400조원 등 총 2천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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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7

• [속보] 월드컵 한국, 8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32강 진출 끝내 좌절

  한국 축구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결국 탈락했다. 28일(이하 한국시간) 대회 조별리그 K조 경기 결과 조 3위 팀 간 경쟁에서 32강 진출 마지노선인 8위 밖으로 밀려났다. 이날 남은 J조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의 탈락은 확정됐다. 특히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건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홍명보호는 2010년 남아공(16강), 2022년 카타르(16강) 대회에 이어 통산 3번째이자 2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에 도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건 1954년 스위스, 1986년 멕시코, 1990년 이탈리아, 1994년 미국, 1998년 프랑스, 2006년 독일,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이번이 9번째다. 한국은 J조 결과에 따라 33위 혹은, 34위의 최종 성적이다. 이번 2026 북미월드컵은 사상처음으로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됐다. 32개국이 경쟁한 예전 대회 기준으로 따지면 본선 진출도 통과하지 못한 참담한 성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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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8

• 한화에어로, UAE 기업과 K9 자주포 현지 생산 진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중동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현지 방산기업과 손잡고 K9 자주포 현지 생산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2026 전시회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방산·기술 기업인 제너레이션5홀딩과 K9 155㎜ 자주포의 중동 지역 생산·판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거리 40㎞ 이상인 K9 자주포는 현재 4개 대륙 10개국 이상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너레이션5홀딩은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과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 생산과 유지·보수, 기술 협력을 확대해 중동 지역 고객 접점을 넓히고 중동 지역에서 위상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동을 핵심 전략 시장으로 보고 현지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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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4

• 검찰, '기름값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 구속영장

  국내 4사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이란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틈타 계획적으로 짬짜미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다. 지난 3월 23일에는 이들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국내 유가가 상승 조짐을 보이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가 담합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확보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다른 정유사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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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실시간 사회 기사

• 국과수, '인천 훼손 시신' 키 161~165㎝ 성인 추정…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성인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자 경찰이 실종자를 중심으로 피해자 신원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1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를 감정한 뒤 "키 161∼165㎝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전날 경찰에 통보했다.경찰은 당초 발견된 시신의 발 크기가 210㎜로 작아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가능성도 염두했으나, 다리 길이를 비롯한 발육 상태가 성인으로 추정됨에 따라 수사 범위를 압축했다.경찰은 키 161∼165㎝에 발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신체적 특징을 고려해 성인 실종자와 미귀가자를 중심으로 한 유전자 정보(DNA) 확보와 대조에 주력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시점에서는 기존에 인천 초·중·고교에 협조 요청한 결석생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신원 확인 규모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현재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전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 40명을 추가로 투입해 시신의 센터 유입 경로를 일일이 추적하고 있다.시신 일부가 발견된 날 센터로 총 34회에 걸쳐 재활용품을 반입한 운반차량들의 동선과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도 병행하고 있다.다만 발견 당일 센터에 재활용품을 반입한 운반업체 8곳의 수거 동선이 매우 넓어 시신 유기 지점과 투기자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들 업체의 수거 지역은 연수구 청학동·선학동·옥련1·2동·연수1·3동과 중구 항동·도원동 일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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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6

• 서울 낮 최고 33도 무더위…곳곳 오후 한때 소나기

  낮 최고 25∼33도…수도권·영서·충남·호남·경북 오존 짙어제주는 기압골 영향에 흐리고 비…전남·제주해안 밤 '폭풍해일' 주의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16일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으면서 덥겠다.이날 서해상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더위가 나타나겠다.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불어 드는 상황이라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는 31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겠다.전국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3도 사이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은 낮 최고기온이 33도, 대전과 광주는 32도, 인천과 대구는 31도, 울산과 부산은 28도일 것으로 전망된다.고온다습한 남동풍 부는 가운데 낮 동안 대기 하층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기류가 수렴하는 경기북동부와 강원중북부내륙·산지, 전북(북동부 제외), 전남북부에 5∼20㎜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겠다.고농도일 때 피부와 호흡기 등을 자극해 건강에 나쁜 오존은 이날 경기북부에서 '매우 나쁨', 나머지 수도권과 강원영서·충남·전북·전남·경북에서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 나머지 지역은 오존 농도가 '보통' 수준이겠다.한낮(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자외선 지수는 경남과 경북 동해안 쪽은 '높음', 나머지 지역은 '매우 높음' 수준이겠다.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은 햇볕에 수십 분만 노출돼도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 '높음'은 1∼2시간 햇볕을 맞으면 피부에 화상이 생길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한다.제주의 경우 이날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 때문에 흐리고 비가 오겠다.제주 비는 17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예상 강수량은 산지 5∼20㎜, 산지를 제외한 지역 5∼10㎜이다.18일까지 달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겠으며 특히 이날 밤에서 17일 새벽 사이 전남해안과 제주해안은 해수면 높이가 특히 높아 폭풍해일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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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6

• 법원, '회생 신청'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자산·채권 동결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보전처분은 사측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중앙일보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12일 JTBC는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디폴트 선언 이틀 뒤인 14일에는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회생법원은 각 사의 신청 사건을 회생2부에 배당해 하나의 재판부가 일괄 심리하도록 했다.재판부는 조만간 대표자 심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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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6

• 도봉구 자동차 서비스센터 화재…8명 연기흡입 등 경상

  15일 오후 12시 40분쯤 서울 도봉구 창동의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건물에서 근무하던 직원과 인근 거주민 등 8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소방 당국은 차량 26대와 인력 101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인 오후 2시 53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오후 1시 15분께 도봉구청은 재난문자를 통해 "화재 발생으로 현장 일대가 혼잡하니 교통 우회 및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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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 스타벅스, 22일 오후 3시 영업 종료…전직원 역사교육·워크숍

  신세계그룹, 계열사 임원·스타벅스코리아 전 직원 대상 역사·감수성 교육교육 관련 직원 출퇴근 시간도 조정…휴무 직원 별도 영상 시청해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경영진, 스타벅스 코리아 전체 직원이 역사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받는다.스타벅스 코리아는 교육 당일인 22일 오후 전국 매장의 영업을 조기에 종료하고 당일 출근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휴무인 직원은 이후 개별적으로 영상 교육을 시청하도록 할 예정이다.신세계그룹은 이마트 부문 계열사 임원들과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이같이 역사 인식 교육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정 회장은 오는 24일 열리는 사장단 회의에 앞서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받는다.정 회장이 지난 달 26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스타벅스 마케팅 사태와 유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재차 다짐할 계획이다. 이마트 부문 계열사 임원들과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직원은 오는 17일 사내연수원인 신세계남산에서 교육을 받는다. 스타벅스 본사 직원은 물론, 이마트 등 이마트 부문 계열사 임원이 모두 참석해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스타벅스 코리아 매장에 근무하는 파트너(직원)들은 오는 22일에 교육을 받는다.이날 전국의 모든 매장은 오후 3시 조기에 영업을 종료하고, 점포별로 17일 진행한 교육을 영상 자료로 시청하는 방식으로 역사의식과 사회적 감수성 강의를 듣는다.'한 분의 고객, 한 잔의 음료, 우리의 이웃에 정성을 다한다'는 스타벅스 브랜드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브랜드 가치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워크숍 진행은 각 매장 점장이 맡는다. 이에 앞서 '리더십 메시지'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워크숍 종료 후에는 카페 마감 업무 등이 이어지며, 개인 사유가 없는 당일 출근자는 교육에 모두 참석해야 한다.스타벅스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일 출근 파트너의 일일 최대 업무 연장 한도를 기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일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시간 조정과 워크숍에 따른 출퇴근 시간도 조정할 계획이다.교육 당일 휴무 예정인 파트너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개별적으로 교육 영상을 시청해야 한다.아울러 전 매장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교육 당일 영업시간 변경을 알리는 안내문을 사전에 게시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스타벅스 코리아의 모든 매장이 일제히 영업을 조기 종료하는 것은 1999년 개업 이후 처음이다.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 매장이 22일 영업을 조기 종료하는 것을 두고 "이번 마케팅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마트 부문의 다른 계열사 직원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2주에 걸쳐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같은 교육을 수강한다.역사 인식 교육은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가 맡는다. 오 교수는 한국현대사를 주 분야로 연구한 학자로, 1950년대 이후 발생한 주요 근현대사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이를 어떻게 올바로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연한다.사회적 감수성 교육은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진행한다. 기업이 마케팅 등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 역사와 노동, 젠더, 인권 등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고려하고 유의해야 하는지 알린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유사한 마케팅 사고가 다시 일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마케팅 과정을 정비하는 등 '리스크 예방의 시스템화'를 추진한다.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사회적 민감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기획 단계부터 필수적으로 리스크 점검을 한다.기존 기획 단계에서는 주로 위법성과 브랜드와의 적합성을 따졌다면, 이제부터는 '역사, 기념일, 정치, 재난, 군사, 젠더, 폭력, 혐오표현' 등도 사전에 살피겠다는 것이다.체크 리스트를 통해 공공 기념일이나 추모일 의미와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특정 집단을 공격하거나 혐오하는 의미로 해석될 표현은 없는지 등을 진단한다.검수 과정도 강화한다. 마케팅 기획부터 출시까지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해 촉박한 일정 탓에 부실한 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결재와 합의 과정에서도 진행 시기와 핵심 문구 등을 한 눈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 양식도 통일한다.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콘텐츠를 실행하기 직전에도 담당 부서는 물론 품질과 법무 등 관련 부서장들이 최종 검토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신설할 예정이다. 고객에게 노출되는 모든 콘텐츠가 반드시 다중의 검증 절차를 거쳐 실행되게끔 하는 것이다.어떤 콘텐츠를 누가 최종 승인하고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등에 대한 기록도 관리한다.스타벅스 코리아 사회공헌 활동도 강화한다. 사회공헌 기금을 조성해 근현대 역사 유적지의 인프라 개선, 국가 및 주요 역사 기념일과 연계한 기념사업 추진 등에 쓸 예정이다. 기존에 진행해온 '히어로 프로그램'을 통해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 교육도 활성화한다. 초·중·고 역사 현장 체험학습 지원, 대학 역사 탐구 동아리 후원, 역사 바로 알리기 프로젝트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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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 'MS 보안팀' 사칭한 첨부파일 열었다가…"PC 통째로 털려"

  북한 연계 해킹조직 소행 의심…한국인 겨냥 표적 공격네이버 웨일 위장해 탐지 회피…키로깅·화면 캡처까지 마이크로소프트(MS) 보안팀을 사칭한 이메일로 한국 사용자 PC에 침투하는 신종 악성코드가 발견됐다.북한 연계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이 악성코드는 키보드 입력 기록부터 마이크 녹음까지 30종 이상의 기능으로 피해자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5일 국내 보안 기업 지니언스[263860]에 따르면 최근 북한 연계 해킹조직 APT37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악성코드 '나왈랫'(NarwhalRAT)이 한국 사용자를 겨냥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공격은 "MS 계정에서 일회용 인증코드(OTP)가 반복 생성되는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는 내용의 스피어피싱 이메일로 시작된다. 발신자명은 'Microsoft 계정 팀'으로 표시되지만 실제 발신 도메인은 MS 공식 도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메일은 계정 탈취 가능성을 언급하며 첨부된 보안 안내문 확인을 유도한다. 압축 파일을 풀면 한글 문서처럼 보이는 악성 바로가기(.lnk) 파일이 나타난다. 이를 실행하면 겉으로는 정상적인 보안 안내 문서가 열리지만, 그 이면에서는 악성코드 설치가 진행되는 구조다.지니언스는 해당 악성코드가 설치 후 컴퓨터 내부에 'naverwhale'(네이버웨일)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작업 디렉터리로 생성한다는 점에 착안해 'Narwhal(일각고래)'을 결합한 문자 재배열로 'NarwhalRAT'이라 명명했다.'naverwhale' 폴더는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로 위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한국 사용자를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한다.내부 코드에는 카카오톡 관련 창을 정보 수집 대상에서 별도로 처리하는 로직도 포함돼 있다. 보조 창을 걸러내 수집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 역시 한국 사용자 환경을 고려해 개발된 정황으로 분석된다. 나왈랫은 공격자의 원격 명령에 따라 키보드 입력 기록, 화면 캡처, 마이크 녹음, USB 저장장치 파일 수집, 원격 명령 실행 등 30종 이상의 기능을 선택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피해자 PC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어떤 서비스에 접속하는지를 화면과 키 입력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조다.수집된 데이터는 즉시 외부로 전송되지 않고 작업 디렉터리에 임시 저장된 뒤 일괄 전송된다. 실시간 네트워크 탐지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니언스는 이번 공격이 지난해 5월 공개된 북한 연계 해킹조직 APT37의 파이썬 기반 백도어 공격 사례와 구조·수법 면에서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고 분석했다.스피어피싱에 쓰인 미끼 문서의 최종 저장자명이 'Lailey'로 동일하고, 악성 바로가기 파일 구조와 배치파일 난독화 방식, 작업 스케줄러 기반 지속성 확보 등 상당 부분이 일치했다는 설명이다.지니언스는 "향후 유사한 변종 형태로 지속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파일 기반 탐지와 함께 행위 기반 탐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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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 검찰, '기름값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 구속영장

  국내 4사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이란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틈타 계획적으로 짬짜미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다. 지난 3월 23일에는 이들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국내 유가가 상승 조짐을 보이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가 담합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확보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다른 정유사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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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 인천서 발견된 훼손된 시신, 학생일 가능성에 교육계 촉각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학생이나 여성의 것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선 학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전날 오후 인천에 있는 전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수사 협조 의뢰'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경찰은 공문에서 "지난 10∼11일 학교 결석자와 장기 결석자 명단을 제공해달라"며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 크기 210∼220㎜인 사람의 한쪽 다리가 발견되자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의 일환이다.발견된 시신 일부는 사람의 왼쪽 무릎 아래쪽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0㎝ 이상이며 전체적으로 붕대에 감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다리 길이와 발 크기 등으로 미뤄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사건 관련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선 학교들은 경찰 요청에 따라 결석생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강화군의 모 초등학교 A 교사는 "마침 결석생 1명이 있어 급히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소재를 파악했다"며 "다행히 해외여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연수구 모 초교 B 교사도 "아직 피해자 신원이 파악된 부분은 없지만, 학생일 가능성이 있다 보니 교사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들에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공문과 함께 관리 매뉴얼을 발송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인정 결석 학생 가운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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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2

• 티빙 이용자들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손배소…'인당 30만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이용자 1천여명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용자 1천51명을 대리해 티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청구액은 원고 1인당 30만원이다.지향은 "티빙 사태가 단순한 외부 해킹이 아니라 기초적인 법적 보호 조치조차 다 하지 않은 기업의 명백한 인재(人災)이자 기만적·위법적 약관 운영의 결과임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했다.대리인단은 피해자들이 영구적인 2차 범죄 위험에 노출된 점, 티빙이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강제 수집한 점 등을 토대로 티빙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티빙은 지난 3일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회원 ID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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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2

• 고령화에 커지는 서울지하철 적자…무임수송 손실 5년 새 70%↑

  지난해 순손실 8천268억원, 공익서비스 비용과 맞먹어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은 국가 정책…정부 지원 시급" 고령화 등으로 무상 수송 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의 적자 규모는 당기순손실 기준 8천268억원으로, 전년(7천241억원) 대비 14.2% 증가했다.이 같은 적자는 지난해 공사가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지불한 8천167억과 맞먹는다.공사는 지난해 고령자 등 무임 수송에 4천488억원을 투입했으며 버스 환승(2천907억원)과 정기권 지원(772억원) 등을 공익서비스 지원으로 지출했다.특히 무임 수송으로 인한 손실은 2020년 2천643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5년 사이 약 70% 증가했다.공사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서울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 규모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에서도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6개 기관 전체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천754억원인데, 서울교통공사 손실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다른 운영기관과 달리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수송에 대한 손실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 지원 없이 전액 부담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다.한편,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 1명을 수송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1천817원, 실제 받은 평균 운임은 1천36원에 그쳐 승객 1명당 781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승객 1명당 수송 원가는 인건비, 감가상각비, 전기요금 등 수도·광열비 등을 포함해 1천817원이다.노선별로는 2호선의 수송 원가가 1천374원으로 가장 낮았고, 6호선이 2천343원으로 가장 높았다.승객 1명당 평균 운임은 1천36원으로, 전년 대비 승차 인원이 증가(1.6%)하고 운임을 150원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38원) 상승에 그쳐 수송 원가와의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1명당 원가 보전율은 57%로, 승객 운임으로는 수송 비용의 절반가량만 회수한다.공사의 원가 보전율은 2021년 50.2%, 2022년 53.3%, 2023년 54.7%, 2024년 53.9% 등으로 최근 5년간 50%대 박스권에 갇혀있다.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 수송은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는 공익서비스인 만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역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무임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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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