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빙 해킹, "제휴 가입자까지 털렸다"…피해 확산 우려

  네이버·카카오 간편로그인 이용자도 유출 대상KT 이용권 고객 포함…정부 조사 따라 피해 확대 가능성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플랫폼·통신사 등 제휴 채널을 통해 가입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빙과 제휴한 플랫폼과 통신사 등을 통해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도 이번 개인정보 유출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네이버와 카카오는 SNS 간편로그인을 통해 연동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간편로그인 연동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본인인증 정보가 티빙으로 전송·저장됐으며, 이번 해킹으로 SNS 아이디와 함께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해 IT 업계 관계자는 "간편 로그인 연동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티빙 회원가입 시 필수 제공되는 정보와 같은 수준의 정보"라며 "티빙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이상의 정보는 간편 로그인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유출될 수 없다"고 말했다.KT를 통해 티빙 이용권을 제공받은 고객들도 피해를 입었다.KT는 지난해 자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고객들에게 티빙 이용권을 제공했는데, 이용권을 받은 58만6천여명 가운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41만6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이번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티빙은 이들 기업 외에도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결합상품과 SSG닷컴, 디즈니플러스 등 다양한 제휴 채널을 통해 가입한 회원들의 본인인증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정밀 조사가 진행될수록 제휴 서비스를 통해 가입한 피해 고객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 규모는 지난달 22일 기준 1천95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운데 쿠팡(약 3천756만명), 싸이월드·네이트(약 3천500만명), SK텔레콤(약 2천324만명)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정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더라도 피해 고객에게 보상이나 연계 차원에서 제휴 서비스를 주선하거나 제공한 기업들 역시 최소한의 안내 의무와 고객 보호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대형 플랫폼 기업 간 무분별한 제휴와 간편 로그인 연동이 오히려 보안의 치명적인 맹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제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방침…추가 의견수렴 거친다

  하향 범위·수준 추가 논의…李대통령 "낮추긴 낮춰야 할 것"성평등부 공론화 결론은 "강력·중대·반복범죄는 14→13세"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성평등부에 따르면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상승했다.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일괄 하향하자는 입장은 37.3%에서 30.2%로 7.1%p 감소했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5.7%에서 17.0%로 11.3%p 증가했다.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 하향 의견이 각각 78%와 67%로 가장 많았다.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협의체에서는 연령기준 하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현행 유지로 의견을 모았다.성평등부는 이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은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인 반면,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게 선고되는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이라 처벌 수준이 높아지는 셈이다.이와 관련 성평등부 관계자는 "형벌이 있다는 자체가 촉법소년 연령대 청소년과 그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일정한 경고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정한 정도의 범죄 억제 효과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권고안에는 연령기준 조정 외에도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 방안이 함께 담겼다.성평등부는 소년비행을 예방하고 소년범죄를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인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또 혐의가 가벼우면 훈방되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과 달리 무조건 소년보호 재판에 넘겨지는 촉법소년 '전건송치'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촉법소년 조사가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되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탓에 발생하던 피해자 진술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도입할 것도 당부했다.아울러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송치 등으로 나뉘는 보호처분 종류에 '가족치료명령'을 추가하고 보호처분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충을 주문했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등장인물인 뽀르뚜가를 인용하며 "소년비행을 엄중히 바라보되 도움이 필요한 소년 곁에서 청소년이 성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촉법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며, 정부는 연령기준을 일괄적으로 하향할지 아니면 조건부로 하향할지와 연령기준을 몇살까지 낮춰야 할지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부분적으로 낮출 것이냐 모든 범죄에 대해 낮출 것이냐,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또 토론해보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그 사이에 국민 의견수렴을 또 해보자.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든지"라며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현안이라서"라고 언급했다.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도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몇살로 인하해야 할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데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55.8%로 가장 많았다. 숙의토론 이전(44.5%)보다 11.3%p 높아진 수치다.이외에 12세로 낮추자는 의견은 숙의토론 전후 30.1%에서 23.9%로 6.2%p, 10세로 낮추자는 의견은 10.2%에서 6.7%로 3.5%p 각각 낮아졌다. 11세 하향 의견은 숙의토론 전후 모두 8.0%였다.성평등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시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어느 부처가 담당하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무조정실이나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영국 앤 공주, HD현대중공업 방문…함정시장 진출 기대

  정기선 HD현대 회장 만나 함정·엔진 살펴봐영국, 해군 전력 대규모 투자…한영 방산 협력 주목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 앤 공주가 14일 HD현대중공업[329180] 울산 본사를 방문해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살펴보고 한국과 영국간 조선·해양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HD현대중공업은 방한한 앤 공주와 남편 티머시 로런스 경,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가 이날 울산 본사를 찾았다고 밝혔다.정기선 HD현대[267250] 회장과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부회장, 주원호 사장 등 경영진이 앤 공주를 접견하고 조선 분야 기술력과 경쟁력을 소개했다.이번 방문은 영국 정부가 자국 조선·해양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앤 공주는 선박 및 특수선 건조 현장과 엔진 공장을 둘러보며 HD현대중공업의 선박 건조 역량을 확인하고 영국 방산기업 롤스로이스, 뷰포트 등과의 협력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HD현대중공업은 2012년 한국 해군 호위함 사업을 계기로 롤스로이스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롤스로이스는 핵심 추진 장비인 MT30 가스터빈을 공급하고 HD현대중공업은 이를 추진 패키지로 통합·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솔루션은 한국 해군 차세대 호위함에 적용되고 있다.또 함정 승조원용 생존장비 기업 뷰포트는 잠수함용 구명장비 납품을 계기로 2013년부터 HD현대중공업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 중인 필리핀 원해경비함 등의 함정에 뷰포트 장비가 적용되고 있다.방산 엔지니어링 기업 밥콕과도 잠수함 사업에서 협력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밥콕의 무장 취급·발사 체계를 잠수함에 적용했다. 정기선 회장은 "영국은 단순한 협력 국가가 아닌 HD현대의 시작을 함께한 특별한 파트너"라며 "HD현대가 가진 최고의 기술력과 선박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영국 조선·해양산업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정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협력을 기반으로 향후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HD현대와 영국의 인연은 이 회사가 조선업에 뛰어들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故) 정주영 창업자는 1970년 영국 A&P 애플도어의 찰스 롱바톰 회장을 만나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한국은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선 16세기에 이미 철갑선을 만든 나라"라고 설득해 추천서를 받고 차관 도입에 성공해 조선소 건립 비용을 마련했다.영국 정부는 정주영 창업자가 설립한 울산대학교 설립도 지원했다.정주영 창업자는 양국 간 무역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1977년 대영제국 지휘관 훈장을 받았으며, 1983년 서울올림픽 유치 활동 당시 런던에서 앤 공주와 만나기도 했다.영국은 한때 세계 선박의 80% 이상을 건조하던 조선업 강국이었지만 1950년대 이후 표준화·대량생산 체제 전환 실패와 고비용 구조로 조선업이 쇠퇴했다.지정학적 갈등이 고조하면서 영국 정부는 국가조선전략(National Shipbuilding Strategy)을 추진하고 있다.영국 국방부는 2030년까지 주력 전투함 건조에 41억파운드(약 7조2천억원)를 투입하고, 2035년까지 차세대 유·무인 전력과 해군 인프라 확보를 위해 최소 320억파운드(약 56조원)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조선업계 관계자는 "영국의 함정 전력 확대 움직임으로 국내 조선업계에서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 조선사들이 오랜 기간 축적한 함정 건조 역량을 바탕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 애플 제치고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1위 탈환

  삼성전자[005930]가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4%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4%를 기록하며 글로벌 1위에 올랐다.앞서 1분기에는 애플이 점유율 21%로 삼성전자(20%)를 앞섰다고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발표한 바 있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인도와 중동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폭을 낮게 유지한 데다 공격적인 판촉을 펼친 점, 갤럭시 S26 시리즈 판매 호조 등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갤럭시 S26 울트라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와 인공지능(AI) 기능을 앞세워 높은 수요를 보였다.애플은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하며 시장점유율 20%로 2위에 올랐다. 주요 제조사 가운데 유일하게 2분기 스마트폰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고, 아이폰17 시리즈의 꾸준한 판매 등이 성장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메모리 공급난의 직격탄을 맞으며 위축됐다.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해 2분기 기준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D램과 낸드플래시 공급 부족이 심화했고, 이에 따른 부품 가격 상승이 스마트폰 제조원가를 끌어올려 시장 전반의 수요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 일 잘하는 직원 월급 더 줬더니…사장은 '건보료 폭탄'

  일 잘하는 직원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한 개인사업장 사장들이 실제 본인 소득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은 개인사업장 대표가 2025년 기준 17만6천2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월 소득이 가장 높은 근로자의 월 소득보다 낮은 경우 가장 높은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제도는 사장이 자신의 소득을 일부러 낮춰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하지만 실제 경영 환경에서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대표 본인보다 많은 급여를 책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늘고 있다. 원래 소득을 기준으로 낼 액수보다 수백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사장들이 속출하는 실정이다.실제 2025년 사례를 살펴보면 보건업을 운영하는 A 업체의 사장은 원래 월 소득이 2천320만6천100원으로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은 82만2천656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월 소득이 1억4천54만5천716원에 달하면서 사장의 건강보험료는 450만4천170원으로 치솟았다. 이는 작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적용된 수치다.법무서비스업을 하는 B 업체의 사장 역시 원래 월 소득은 1억2천772만5천740원이었으나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인 2억3천45만7천675원이 적용돼 상한선인 450만4천170원의 건강보험료를 물어야 했다.보건업인 C 업체의 사장은 원래 월 소득이 166만6천666원에 불과해 원래대로라면 5만9천83원의 보험료를 내면 됐지만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인 9천91만4천811원이 적용되면서 매달 322만2천93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했다.더 큰 문제는 형평성 요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자료를 통보하지 않거나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를 내지 않는 사장들에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정직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직원에게 높은 급여를 준 사장은 최고 급여 기준으로 폭탄을 맞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장은 평균치로 혜택을 보는 역차별 구조가 발생하는 셈이다.이런 규정을 적용받은 최고 보수월액 적용 사장 수는 2023년 22만7천936명에서 2024년 23만1천726명으로 늘었다가 2025년 17만6천22명으로 집계됐다.반면 소득 자료 미제출 등으로 평균 보수월액을 적용받은 사장은 2023년 7만8천93명, 2024년 7만7천953명, 2025년 1만8천489명 등이었다.김선민 의원은 "이런 건강보험료 부과 상황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근로자에게 본인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사용자의 월 소득이 근로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실제 소득에 맞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안 개정까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정교유착 국정농단"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이 구형됐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각각 총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구형했다.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대통령 최측근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전하며 각종 부정 청탁을 하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질책했다.이어 "이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한 총재에 대해선 "통일교 교리 핵심 인물로, 주요 사무의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종교단체의 물적, 인적 조직을 사유화하고 정치권력과 거래해 국정 농단이 이뤄진 만큼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특검팀은 아울러 "피고인은 수용자 접견제도나 보석 제도를 사실상 '총재 모시기' 수단으로 활용해 특혜 의혹을 받는다"고도 지적했다.정씨에 대해선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서 고위간부 업무보고에 항상 동석해 주요 의사결정을 적극 조력하는 등 영향을 행사했다"며 "단순 비서 역할이라고 본인의 위치를 축소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윤 전 본부장에 대해선 "통일교 세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나, 이미 별건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고 수사 과정에 협조적 태도로 임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한 총재는 정씨,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이들과 이씨는 2022년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한 총재와 정씨에게는 2022년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한편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별도 기소돼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이 사건에선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외국 선거자금 관련 횡령 혐의만 다뤄졌다.

• 정점식 "윤호중·경찰청장 대행, 장윤기사건 책임지고 사퇴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과 관련, "경찰의 독점을 견제할 (검찰) 보완 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반성과 쇄신을 하지 못하면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경찰의 독립성을 핑계 대며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경찰의 과감한 조직 혁신을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식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들어 경찰의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이 많다. 경찰의 기강 해이는 일차적으로 행안부 책임"이라며 "윤 장관은 지난해 행안부 경찰국을 폐지하며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외쳤는데 현실은 어떤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로 경찰을 운영해 온 이 대통령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경찰의수사권 완전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을 개최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러 갔으나 청사 출입을 제지당하고 청장이 면담을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나, 반성을 안 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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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0

• 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사실상 106조…3년치 한꺼번에 벌었다

  1·2분기 성과급 충당금 약 17조 반영 후에도 90조 육박1개 분기에 2023∼2025년 합산 영업이익 82.9조 넘어서메모리 공급 부족에 가격 상승 지속…캐파 확대 위한 투자금 마련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영업이익으로 89조4천억원을 기록, 성과급 충당금 제외시 106조원 이상을 벌어들였다.단 1개 분기 만에 지난 3년간 합산 영업이익을 한꺼번에 벌어들인 것이다.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메모리 수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을 실적으로 증명하며 생산능력(캐파) 확대를 위한 투자 자금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89조4천억원)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충당금 약 17조원이 제외된 수치다.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에 합의했다.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1분기 성과급분 약 6조원과 2분기 성과급분 11조원을 고려하면, 성과급을 제외하기 전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약 106조5천억원으로 추산된다.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첫 돌파라는 기록적인 성적을 낸 것이다.성과급 충당금을 반영한 영업이익으로 봐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년간의 합산 영업이익(82조9천억원)을 훌쩍 넘어섰다.글로벌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D램·낸드 등 메모리 전반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DS 부문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80% 안팎으로 전망된다.D램과 낸드 가격은 올해 1분기 전 분기 대비 80∼85%, 2분기 50%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메모리 시장 규모는 전 분기 대비 60% 이상 성장한 약 3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전자는 메모리 3사 중 가장 많은 캐파(생산능력)를 보유하고 있어 전반적인 메모리 품귀 현상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6세대 HBM4를 기점으로 점유율 회복에 성공하며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12일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한 뒤 약 4개월 만에 업계 최초로 관련 매출 10억달러(약 1조5천400억원)를 돌파했다. 최근 약 12억달러(1조8천500억원)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전자 HBM4는 엔비디아가 하반기 출시하는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된다.삼성전자는 차세대 제품인 HBM4E 개발 및 수율 안정화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지난 5월 말 주요 고객사에 HBM4E 12단 샘플을 보낸 데 이어 최근 사내 경영현황설명회에서 HBM4E 신뢰성 테스트 수율이 70% 이상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통상 수율 80% 이상이 양산을 위한 안정권이라고 보는 것을 감안하면, 개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삼성전자는 올해 약 370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500조원대의 연간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이를 통해 마련한 현금 자산은 국내외 생산 기지 확대에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공통으로 발생한 메모리 공급 부족에 업계 전반에 설비 투자 경쟁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삼성전자는 현재 용인 국가산단에 총 6기 반도체 팹라인 구축을 목표로 생산거점 확대를 추진 중이다. 현재 평택캠퍼스 P5 1·2 공장 건설도 진행하고 있다. 이어 호남권에도 4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 2기를 짓는다.용인 및 기존 반도체 단지에 1천650조원, 호남권에 400조원 등 총 2천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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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7

• [속보] 월드컵 한국, 8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32강 진출 끝내 좌절

  한국 축구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결국 탈락했다. 28일(이하 한국시간) 대회 조별리그 K조 경기 결과 조 3위 팀 간 경쟁에서 32강 진출 마지노선인 8위 밖으로 밀려났다. 이날 남은 J조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의 탈락은 확정됐다. 특히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건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홍명보호는 2010년 남아공(16강), 2022년 카타르(16강) 대회에 이어 통산 3번째이자 2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에 도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건 1954년 스위스, 1986년 멕시코, 1990년 이탈리아, 1994년 미국, 1998년 프랑스, 2006년 독일,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이번이 9번째다. 한국은 J조 결과에 따라 33위 혹은, 34위의 최종 성적이다. 이번 2026 북미월드컵은 사상처음으로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됐다. 32개국이 경쟁한 예전 대회 기준으로 따지면 본선 진출도 통과하지 못한 참담한 성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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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8

• 한화에어로, UAE 기업과 K9 자주포 현지 생산 진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중동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현지 방산기업과 손잡고 K9 자주포 현지 생산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2026 전시회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방산·기술 기업인 제너레이션5홀딩과 K9 155㎜ 자주포의 중동 지역 생산·판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거리 40㎞ 이상인 K9 자주포는 현재 4개 대륙 10개국 이상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너레이션5홀딩은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과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 생산과 유지·보수, 기술 협력을 확대해 중동 지역 고객 접점을 넓히고 중동 지역에서 위상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동을 핵심 전략 시장으로 보고 현지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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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4

• 검찰, '기름값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 구속영장

  국내 4사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이란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틈타 계획적으로 짬짜미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다. 지난 3월 23일에는 이들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국내 유가가 상승 조짐을 보이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가 담합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확보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다른 정유사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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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실시간 사회 기사

• 12개대 총학, 내일 '투표지 부족사태' 규탄 시국선언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 진행한다.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2개 대학 총학이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참여 총학은 연세대와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 등이다.이들은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9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참여 대학들은 통일된 메시지를 통해 대학 사회의 총의를 분명히 드러내고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에 대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시국선언에서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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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젠슨 황, 닷새 일정 마치고 출국…"한국과 AI 미래 만들 것"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닷새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9일 출국했다.황 CEO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서 한국을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나 "환영이 정말 훌륭했고, 저와 가족 모두 진심으로 환대받는다고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황 CEO는 이번 방한에서 SK하이닉스와의 다년간 파트너십을 비롯해 네이버, SK텔레콤과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협력까지 굵직한 성과를 잇달아 발표했다.그는 이번 방한 성과에 대해 "매우 좋은 미팅을 가졌고 매우 좋은 파트너십도 발표했다"며 "SK하이닉스[000660]와 사업 확장 및 협력 다각화를 위한 다년간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네이버·SK텔레콤과도 각각 AI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설명했다.한국에 대한 기여를 묻자 "한국에 대한 가장 큰 기여는 AI 산업을 만들고 AI 생태계를 창출한 것"이라며 "우리의 기술 없이는 이런 첨단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제 훌륭한 파트너십을 맺었으니 함께 이 산업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방한 소감에 대해서는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꼈고, 발표한 내용들에 매우 흥분된다"며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강한 동기부여와 설렘을 느낀다"고 강조했다.또 "한국에는 로봇공학과 AI 인프라 분야에 정말 큰 기회가 있고,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 사업을 확장할 기회도 크다"고 덧붙였다.재방한 계획을 묻자 "제 삼겹살과 치킨 친구들(My barbecue pork and fried chicken friends)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웃으며 "파트너들과의 비즈니스가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 곧 다시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지난 5일 입국한 황 CEO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대학, 스타트업, 플랫폼 기업을 잇달아 만나며 한국 AI 생태계 전반과 협력 기반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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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수요예측에 AI는 없었다

  李정부 'AI민주정부' 기치로 행정전반 AI 확산…선관위 "AI 안 쓴다" 엇박자생성형AI에 "투표용지 준비 얼마나?" 묻자 "최소 선거인 55%" 예측치 격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표방하며 행정 영역 전반에 걸쳐 AI 활용도를 높여온 것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사무에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가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처럼 정부 정책을 따를 의무는 없다.다만, 선거 사무 중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인쇄 분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요 예측에 강한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했다면 전 국민의 공분을 낳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7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추진해오고 있다.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공 서비스 전반에 AI 기술 확산 기치를 내걸고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을 AI정부실로 개편했다. '공공 AI 서비스 지원사업'에 모두 180억원을 투입해 AI 혁신과제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최근에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AI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검증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AI 활용 노력이 행정부 밖 선관위까지 확산한 것은 아니었다.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이 담긴 딥페이크 영상 적발에 AI 기반 탐지기술을 활용했으나, 정작 기본적인 선거사무에서는 AI가 배제됐다.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선관위에 사전 투표수요 예측 과정 등에 AI가 활용됐는지를 질의했다.이에 선관위 측은 "저희는 AI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답을 내놨다.선관위 관계자는 "AI를 이용해 문제가 생겼다면 (AI를 이용했다는 지적이) 또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AI를 활용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AI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AI는 여전히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환각) 현상이나 데이터 편향에 따른 공정성 문제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다.공공 부문에서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경우 정책이 실패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또 어떻게 물을 것이냐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그럼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거 사무에 AI를 적용함으로써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무엇보다 AI가 장기간 같은 업무를 맡아온 공무원이 관성에 빠져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포착하는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빠트린 변수를 찾아내고 빠르게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에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어느 정도 준비했어야 했는지를 문의했다.선거를 치른 이후에 문의한 만큼 실제 투표율을 배제하고 과거 데이터만으로 예측할 것을 주문했다.이들 AI서비스는 최소한 선거인 수의 55%만큼 준비해야 했고, 60% 이상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했다는 답변을 대부분 내놨다.선관위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를 예로 들며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수의 50%, 일부 투표소는 60% 기준으로 인쇄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는 생성형 AI가 내놓은 수요예측치와 5%포인트(p)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생성형 AI 서비스는 역대 선거 본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 이번 선거 사전 투표율, 인구통계학적 요인, 투표행태 변화, 날씨·교통 등 외부 변수를 고려했는데, 이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량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는 변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이주민 경희사이버대 AI빅데이터경영전공 주임교수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변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선거 사무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생각해볼 만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흐름처럼 사람이 분석하기 어려운 것을 AI에 맡길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송세경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 회장도 "재난과 안전 등 분야에 이미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AI를 선거에만 안 쓰고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처럼 변화가 심한 세상에 습관적 판단에만 의존하면 관리가 안 돼 재난이 생길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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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7

• 李대통령 부부, 강동구 전통시장 '깜짝 방문'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6일 서울 강동구 전통시장을 예고없이 '깜짝'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현충일을 맞아 추념식 참석하고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위문 방문을 마친 뒤 인근에 있는 길동복조리 시장을 찾았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대통령 내외가 시장에 들어서자 상인들과 주민들은 "건강 잘 챙기시라", "일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등의 인사를 건네며 반갑게 맞이했다.이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오늘 장사 어떠세요", "많이 파셨어요"라고 물으며 최근 실제 경기 체감도와 시장 분위기를 살폈다.이날 시장에서 만난 시민들과도 반갑게 인사하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그리고 자신을 군 부상자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한 주민은 "현충일 추념사를 잘 들었다"며 "부상 장병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해줘 감사하다"고 언급했다.이어 반려견을 안고 있던 한 주민은 "반려동물 정책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 부부는 시장에서 고추와 강냉이, 튀각, 도라지무침, 땅콩과 밤, 수박과 애플망고, 복숭아, 옥수수, 식혜 등을 구입했다. 김 여사는 한 방앗간 앞에 멈춰 서서 "요즘 방앗간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반갑다"면서 콩가루를 구매했다.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아이스 커피와 떡볶이를 직접 구입해 현장에서 맛보기도 했다.이후 이 대통령 내외는 상인회 관계자 및 강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함께 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냉면과 수육, 만두로 오찬을 함께 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인회 측에 시장 시설 정비와 주차 문제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해 묻기도 했다.상인들은 시장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 부부를 "내일도 오세요", "자주 오세요"라는 인사로 배웅했고,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손을 흔들어 화답한 뒤 현장을 떠났다.이 대통령의 이날 시장 방문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진 것이라고 안귀령 부대변인은 설명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22대 총선을 앞뒀던 지난 2024년 3월에도 이곳을 찾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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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6

• 한화에어로 사망자 이틀만에 가족 품으로…유족, 업체대표 질타

  "당신들의 관성·타성이 지옥불로 집어넣은 거 아니냐"…장례·빈소 마련 논의현장감식 참관 유족 "외부 문 폭발충격으로 다 휘어져"…원인 규명 촉구 기류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사망자 시신이 사고 발생 이틀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오면서 장례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경찰은 사고 발생 이틀 만인 3일 오전 유가족과 사망자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신원 확인을 마치고,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했다.충남대병원에 있던 시신 2구도 유성선병원으로 운구되면서, 유성선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유가족과 한화·구청 등 관계자들이 빈소와 장지 등 장례 절차에 대해 논의 중이다.유족 대표도 선임하고 있으며, 합동분향소를 설치 장소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했다.일부 유족들은 참을 수 없는 슬픔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고,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도 장례식장을 찾아 오전 10시께와 10시 40분께 두 차례 유가족들을 만났다.유족들은 손 대표 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에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한 유족은 "당신들이 얘기하는 관성과 타성에 의해 지옥불로 집어넣은거 아니냐"고 손 대표를 질타했다.다른 유족은 총 8명이 사망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사고를 언급하며 "지난번하고 달라진게 없다"고 지적하고는 회사가 입장과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촉구했다.손 대표는 유족들에게 여러 차례 허리를 숙여 사죄했다.그는 유족과 얘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죄송하다. 사고 수습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유가족분들의 큰 슬픔을 어찌 헤아리겠나 만은,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장례 절차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빈소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일부 유족들은 여전히 폭발 원인과 사망 경위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현장 감식을 참관했다는 한 유가족은 다른 유족에게 "외부 문이 폭발 충격으로 외부로 다 휘어져 나와 있었다"며 "망자들이 작업 중 사망한 것인지, 대피하다 숨진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물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발생,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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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3

• 스벅 닉네임·영수증으로 5·18 조롱…직원들이 욕설당하기도

  일부 스타벅스 매장에서 5·18을 조롱하는 표현이 닉네임과 영수증 등에 사용되자 5·18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5·18기념재단과 공법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일상적인 문화 공간이어야 할 카페 매장이 특정 세력의 혐오 놀이터로 변질하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특정 대상을 조롱하는 표현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상황을 엄중히 우려한다"고 밝혔다.단체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닉네임 호출 서비스를 악용해 '탱크' 등 특정 표현을 주문명으로 등록한 뒤 이를 조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일부 매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단체는 최근 불거진 탱크데이 마케팅 사태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사과 이후에도 이러한 조롱 행위를 스타벅스가 충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매장 직원들이 조롱성 주문 명을 직접 호출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에 노출되는 등 피해를 겪고 있다"며 회사가 책임을 현장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단체는 "스타벅스를 향해 정치적·사회적 혐오 표현을 차단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5·18을 비롯한 특정 대상에 대한 조롱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 제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5·18재단은 기업들이 영업 활동과 광고 집행 과정에서도 역사·인권 감수성을 갖춰야 한다며 5·18 왜곡·폄훼 콘텐츠가 유통되는 온라인 공간에 대한 대응에도 나섰다.재단은 최근 일간베스트 사이트 내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9개 기업의 광고를 확인하고 광고 중단을 요청하는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재단은 "5·18 왜곡과 유공자 폄훼가 반복되는 공간에 광고가 노출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광고 중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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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2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진짜 목적은 성폭행으로 밝혀져…

  한밤중 여성 노린 '납치·성폭행'이 장윤기의 진짜 범행 동기등 뒤에서 제압해 주차된 차로 끌고가려 시도…검찰이 새로 밝혀내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면서 사건 초기 '묻지마 살인'으로 불렸던 장윤기(23)의 범행은 일그러진 성 의식이 바탕에 깔려있었던 계획범죄로 드러났다.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간 등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장씨는 한밤중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약 15분간 미행,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현장에서 흉기로 살해했다.사건 당일 장씨의 주거지에서 여러 조각으로 훼손된 리얼돌(사람 형상의 성인용품)을 발견한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하지만 장씨는 경찰 조사 기간 내내 자살을 결심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완강하게 주장했다.리얼돌 훼손은 폐기물 배출 목적에 부피를 줄인 것이라며 범행과는 관련 없는 행위였다고 장씨는 항변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거쳐 장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장씨는 애초에 여고생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흉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부검의 소견을 분석한 검찰은 장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통상적으로 목 졸림 피해자의 시신에서 나오는 울혈이 여고생에게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특히 검찰은 장씨가 등 뒤에서 목을 잡아채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제압해 주차된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단순 살인이 아닌 납치 시도였고, 이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장씨가 외국인 여성 A(20·베트남)씨를 성폭행할 때와 동일한 수법이었다.장씨는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A씨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자 집 안에 침입해 성폭행한 뒤 약 13시간을 감금했었다.이후 풀려난 A씨가 장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장씨는 살인으로 보복하고자 A씨를 찾아 거리를 배회했다.당시 경찰은 A씨를 찾지 못한 장씨가 분풀이 삼아 여고생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보완수사를 통해 장씨의 진짜 범행동기를 규명한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 및 휴대전화 재분석, 주거지 등 압수수색, 부검의 면담 등을 거쳐 증거물도 다수 확보했다.장씨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부요원으로 일했던 지난해 6∼7월 여중생의 신체 일부를 7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사실도 기소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다.검찰은 이러한 성범죄 행위를 전부 공소사실에 담아 장씨를 이날 재판에 넘겼다.장씨는 지난달 5일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여성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살해당한 여고생의 가족은 딸의 이름과 초상화를 전날 언론에 공개하며 장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이 사건 피해자는 응급구조사를 꿈꿨던 고등학생 2학년 이채원(17)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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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2

• '96억 자금세탁'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19명 기소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에 악용된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자금세탁책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최성규 부장검사)는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범죄 조직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자금세탁책 1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이와 함께 이들이 범행 창구로 이용한 불법 유령법인 29개에 대해 각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7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창원과 진주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적발하면서 시작됐다.국내 총책과 중간 관리책 등 상선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기소 됐다.진주와 산청을 주소지로 둔 하위 자금세탁책 19명은 올해 2월 연고지 관할인 진주지청으로 이송됐다.이들이 유령법인 명의 계좌로 세탁한 불법 자금 규모는 약 96억원에 달한다.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가 지난 5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상황 속에서 검찰은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고 재판에 회부했다.피의자들이 법인 계좌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법원에 추징 구형을 했다.또 법인 등기부 등본, 기업정보, 계좌 거래내용 등을 추적해 법인격만 존재할 뿐 실제 사업 활동이 없는 유령법인 29개를 선별해 냈다.이들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관할 검찰청의 직무대리명령을 받는 등 절차를 신속히 밟은 뒤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검찰 관계자는 "유령법인이나 사업 중지 후 제삼자에게 판매되는 이른바 '선반회사'는 민생 범죄단체의 핵심 인프라"라며 "불법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철저히 발굴·퇴출해 범행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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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2

• 한화에어로 폭발사고 8년새 세번째…중처법 가중처벌 받나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 대해 수사당국과 노동당국의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른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특히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 2018년 5명, 2019년 3명이 폭발사고로 숨진 바 있고 마지막 사고 후 7년 만에 비슷한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노동부는 전날부터 경찰 등 수사당국과 함께 한화 대전공장의 중처법과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2022년부터 시행된 중처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회사 법인에도 경영책임자와 별도로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이 같은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는데 5년 이내에 다시 비슷한 죄를 저지른 사업주는 양형의 2분의 1을 가중 처벌한다.산안법도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와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총괄 안전보건 책임자를 위반자로 보지만, 중처법은 해당 기업의 경영책임자까지 위반자로 본다.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전 사고는 중처법 시행 시점인 2022년 이전에 발생해 가중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마지막 사고가 7년 전으로, 가중처벌 기간인 5년도 넘겼다는 게 노동부 판단이다.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화약 관련 폭발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만 제기된다.노동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마지막 사고가 5년을 넘겨 가중처벌 규정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다만 이전 사고가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에서 고려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2018년 사고와 2019년 사고로 한화 관계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모두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한화 법인에도 3천만∼5천만원의 벌금만 부과됐다.노동계는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번 사고의 재발로 이어졌다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중처법이 적용돼 경영책임자를 입건한다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관심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김승연 회장으로부터의 승계 구도가 뚜렷한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전략부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사업부문 대표이사는 손재일 대표다.2018·2019년 사고는 명확한 위험공정 현장에서 일어났지만, 이번 사고는 '세척 공실'에서 로켓 추진체 제작 공구를 세척하다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고 특성의 차이도 있다.다른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은 누가 처벌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세척공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전 사고와 다르지만, 화약을 제조하는데 위험하지 않은 곳은 없다. 모든 잔여물질도 다 위험하다고 봐야 한다"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중처법과 산안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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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2

• 싸이 '수면제 대리수령'으로 불구속 송치…의료법 위반 혐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검찰에 넘겨졌다.2일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모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싸이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대면 진찰 없이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지만 싸이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또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같은 약물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경우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제33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이번 수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제보를 단서로 시작됐다.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싸이 등 관련자를 비공개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싸이가 매니저의 명의로 약을 '대리 처방' 받았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싸이에게는 '대리 수령' 정황만 발견됐다.작년 8월 싸이 측도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면서도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밝혔다.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이날 "수면제 대리 수령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경찰 수사는 종결됐고,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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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