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25개 시군 한파특보…'비상 1단계' 가동

  경기도는 도내 25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7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기준 경기북부 7개 시군에 한파경보가, 그 외 18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또 오는 30일까지 도내 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경기북부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비상 1단계에서는 재난관리, 긴급생활 안정지원, 시설피해 응급복구 등 6개 반 13개 부서가 합동으로 근무하며 시군과 함께 한파 대응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김동연 지사는 시군에 긴급 지시사항을 전파해 ▲ 독거노인·노숙인·건강보호대상자·치매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 농작물 냉해 및 가축 피해 사전 예방 ▲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질식사고 예방 등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경로당, 주민센터, 도서관 등 8천129곳의 한파쉼터를 비롯해 응급대피소 67곳, 이동노동자 쉼터 35곳을 운영 중이다. 또 취약노인 6만7천명, 건강취약계층 14만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 안전 확인을 하고 있으며 노숙인 등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 동거남 살해 후 두물머리에 시신 유기한 30대 남성···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24일 3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 일주일 전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1일 'B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지인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노원구 길거리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조사를 추가 수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이제 누구나 쉽게 헌법을 학습할 수 있어요!

  헌법, 이제 누구나 배웁니다! 법제처가 2025년에 개발한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전 국민 누구나 학습할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부터 법제의 구조까지, 쉽고 체계적으로 만나보세요! ▶ 법제교육시스템 ▶ 법제처 나라배움터 무료·자유 이용 가능!

• 간절한 마음으로 경찰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들, 왜?

  한국에 온 지 7일, 모든 것이 담긴 가방을 잃어버린 외국인 유학생의 간절한 도움 요청. 한국말을 못하는 유학생을 위해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방을 추적합니다. 과연, 가방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 李대통령, "제대로 자리 잡길"···'반값 생리대' 공급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생활용품 업계가 '반값 생리대'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 이 같은 흐름이 안착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좋겠는데요"라고 남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 생리대가 40% 가까이 비싼 것 같다"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 여장하고 여자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양주시청 공무원···

  여장을 한 채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경기 양주시청 남성 공무원이 구속됐다. 양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양주시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칸막이 아래를 비추는 방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하고 있었으며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당일 오후 2시께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李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 잃어"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이자 민주당 '진보의 거목'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별세했다. 향년 74세 고인은 이날 베트남 출장 중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긴급 시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별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인의 별세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 수석부의장에 대해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셨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던 청년의 기개는 국정의 중심에서 정교한 정책으로 승화됐다"고 돌아봤다. 이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안정과 개혁을 조화롭게 끌어내는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대통령은 "특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의장이 보여준 남북관계 비전과 관련해서도 "통일을 향한 확고한 신념으로 평화의 길을 모색하셨던 수석부의장님의 뜻을 되새겨본다"며 "함께 이루고자 했던 꿈을 완성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남겨주신 귀한 정치적 유산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수석부의장님,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영면하시길 기원한다"며 거듭 애도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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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이재명 대통령, 울산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지방 주도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을 찾아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 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산업 중심의 지역 산업 재편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200명의 울산 시민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행사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지난 60년간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을 비롯한 우리 제조업을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 수도를 넘어 제조 AI와 그린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를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울산은 그 변화의 선두에서 동남권 제조업 벨트의 맏형으로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에서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은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 충남에 이어 이번이 8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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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 20년 전 강간·살인한 30대, 또 성범죄 저질러···징역 7년6개월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또 A씨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를 다녀왔다"며 전자발찌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05년 만 16세 당시,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 C군(당시 10)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강간등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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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의정부성모병원 "제복 입은 공무원 다치면 우선 치료"

  앞으로 경기북부 경찰, 소방, 교정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다치면 병원에서 24시간 최우선 치료를 받게 됐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9일 본관 2층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교도소, 국군수도병원 등 4개 기관과 이러한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공무원이 병원 도착 즉시 전문 의료진의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핫라인'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친 공무원이 병원에 도착하면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가 적용된다. 또한 필수 의료 협약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긴급 상황 발생 때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 강력 범죄 대응, 화재 진압 등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다친 경찰관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은 개인의 일상회복을 넘어 조직 사기와 현장 대응력에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이 제복공무원들의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은 "경기북부 응급·외상 환자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써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에 특별한 의료 보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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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8

•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5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16일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윤 전대통령 측에서 즉시 항고하겠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내란특검팀은 앞서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이 각각 구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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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7

실시간 사회 기사

• 경찰청·KT, 청소년 범죄 확산 RCS메시지로 예방 나서···

  사이버도박·전동킥보드 위험 안내 문자도 발송 계획··· 카드형 이미지 등 포함한 RCS 메시지 20만명에 발송 경찰청은 KT와 협업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발물 허위 신고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SMS·MMS)에서 발전한 차세대 메시지로, 텍스트 외에 최대 3장의 카드형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는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메시지 서비스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KT는 연령대, 가구 형태, 앱 사용 패턴 등 빅데이터로 20만명의 발송 대상 학생과 학부모를 추렸다. 지난달 6일부터는 폭발물 허위 신고가 공중협박죄 위반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송됐다. 이달부터는 청소년 사이에 확산하는 사이버도박과 픽시 자전거·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알리는 메시지가 추가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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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 [날씨] 전국 강추위, 내일 서울 아침 -8도·체감은 -12도…

  전국 아침 최저 -11도,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 오늘 밤 서해안·제주 눈 내려··· 서울은 4일 올겨울 '첫눈'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3일 오전까지 우리나라 북쪽 대기 상층으로 -35도의 차가운 공기를 품은 절리저기압이 지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대륙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찬 북서풍이 거세게 불어 들면서 강추위가 닥치겠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5∼7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지역이 낮에도 영하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다른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인천 -8도와 -2도, 대전 -7도와 0도, 광주 -2도와 3도, 대구 -4도와 3도, 울산 -2도와 5도, 부산 -1도와 7도다. 주요 도시 외에는 강원 대관령 아침 기온이 -14도, 강원 화천은 -12도, 경기 양주·파주·동두천·남양주·용인과 강원 철원·인제·양구·춘천·홍천·횡성·정선·평창은 -11도까지 내려가겠다. 3일엔 충남북부내륙·서해안과 전북, 전남중부내륙·서해안, 제주에 눈과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벽 경기남부서해안, 새벽과 오후 사이 북부내륙과 서해안을 제외한 충남권, 오후 충북중·남부 곳곳에 눈발이 좀 날리겠다. 이후 4일 새벽까지 충남서해안, 전북서부, 전남서해안, 제주에 강수가 이어지겠다.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는 3일 새벽에서 오전까지 눈이 제법 강하게 쏟아질 수 있다. 3일부터 4일 새벽까지 예상 적설은 제주산지·울릉도·독도 3∼10㎝, 충남서해안·전북서해안·전남북부서해안 3∼8㎝, 서해5도·전북남부내륙·전남서해안 1∼5㎝, 전북·광주·전남중부내륙 1㎝ 안팎이다. 강수량은 제주·울릉도·독도 5∼10㎜, 충남서해안·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광주·전남서해안·전남중부내륙 5㎜ 안팎, 서해5도 5㎜ 미만, 세종·충남북부내륙·전북 1㎜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오전이 되면 우리나라도 불어 드는 바람이 서풍으로 바뀌면서 추위가 누그러들고, 눈과 비가 내리는 지역도 바뀌겠다. 다만 4일 아침은 3일 아침보다 춥겠는데,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밤 복사냉각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기온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14∼0도, 낮 최고기온은 1∼10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오후부터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 전북북부, 경북북동내륙·산지에 비나 눈이 오겠다. 서울은 올겨울 첫눈이 되겠다. 적설은 경기동부·강원내륙·강원산지에 1∼5㎝, 서울 등 나머지 지역에 1㎝ 안팎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면서 눈이 내리는 터라 강하게 쏟아질 때가 있겠으며, 저기압 세력과 경로에 따라 눈이 오는 지역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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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 빙판길 등 발견 시 '안전신문고' 에 신고를…우수 신고 최대 100만 원 지급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파 등으로 인한 빙판길, 대설에 의한 제설 미흡, 화재 위험이 있는 비상구 물건 적치, 축제·행사에서 인파밀집이 우려되는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 특히 사고 예방·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포상금으로 최대 100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해마다 계절별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소를 선정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철 집중신고기간에는 제설 요청 등 대설 신고 5000여 건과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신고 3600여 건을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올해도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 4개 유형에 따라 겨울철 집중신고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하는데, 대설·한파 신고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맞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먼저 대설의 경우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등이다. 또한 한파는 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이다. 화재는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이며 축제·행사는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등이 있을 경우 신고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하면 되며,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특히 안전신문고는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누리집은 물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리 주변의 작은 위험요소에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재난·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며 "겨울철 빈발하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안전신문고 https://www.safetyre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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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최선…"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각별 주의"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개최…피해 방지 '민관합동조사단' 가동 3개월 간 모니터링 강화…쿠팡 정보보호 안전조치의무 위반 조사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해 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대응과 국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30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 중이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악용해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했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에 각별히 주의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정부는 이번 사고에 따른 불편과 심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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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인천공항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18개국으로 확대

  법무부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할 때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독일과 대만, 홍콩, 마카오 등 4개국에서 18개국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새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14개국이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자동출입국심사 허용 여부와 인적 교류 정도,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 국가를 선정했다. 자동출입국심사 사전 등록을 위한 장소도 기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한 곳 외에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 등으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국을 찾는 방문객이 더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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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주정차 고지서, 카톡으로 받으세요"…군산시, 내년 4월 시행

  1일 전북 군산시는 내년 4월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는 그간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 데 따른 정책이다. 시민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고지서 확인, 납부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시민은 고지서를 빠르게 확인, 납부하고 시는 연간 수천만원의 고지서 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기 시 교통행정과장은 "시민의 편의는 높이고 행정 비용은 낮추는 일석이조 정책으로 신뢰받는 군산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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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계엄 1년' 앞 곳곳 집회…"내란특별재판부" vs "오직 尹"

  12·3 비상계엄 1년을 나흘 앞둔 주말인 2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광화문에는 ‘이재명 독재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등의 팻말이 등장했고, 서초동에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구호가 나왔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자유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7000명이 집결했다.이들은 성조기·태극기와 ‘이재명 독재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종각사거리, 을지로1가, 대한문을 거쳐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했다. 전 목사는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인 내년 1월 18일 대규모 집회를 벌일 것이라며 광장에 1000만명이 모여 달라고 호소했다.강남구 테헤란로에서는 벨라도와 신자유연대 등의 주최로 약 1000명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MKGA) ‘오직 윤석열’(Only Yoon)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법원이 있는 서초동까지 행진했다. 행진 도중 한 중년 여성이 쓰러져 경찰이 심폐소생술(CPR)을 하기도 했다.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는 촛불행동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국민의힘 해체 집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방향으로 행진했다. 일부 참가자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을 담은 현수막을 밟거나 손으로 내려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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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9

• 李대통령, 방미통위원장에 김종철 교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하는 등 대통령실의 방미통위원 추천 몫 2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방미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7개 위원 자리가 출범 이후 두달여 간 공석이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김종철 위원장 내정 배경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한국공법학회와 인권법학회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이어 강유정 대변인은 방미통위 위원으로 류신환 법무법인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은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기사 심의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류 위원은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한 미디어 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라며 "특히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으로 미디어 인권 신장에 힘을 보태왔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장을 역임했다.강 대변인은 "김 신임 차관은 주택·국토 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정통 관료 출신"이라며 "정책 기획 역량과 실행력이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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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9

•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착수…경로 파악 중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쿠팡에서 악 3370만개에 달하는 고객 계정 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는 대규모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해 분석 중이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천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고 즉시 관련기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힌바있다. 이날 후속 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천370만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정보 등이 유출됐지만 결제 정보와 로그인 정보 등은 유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쿠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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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9

• 약국 '최대·최고·할인' 표현 금지…약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복지부, 약국 광고 규제 강화·판매보고 의무 신설 추진 내년 1월 7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해 개정안 확정 예정 앞으로 약국의 표시와 광고에서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를 유인하고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약국 광고를 차단하고,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약국 표시·광고와 명칭 사용에서 '최대', '최고', '국내 1위' 등 절대적·배타적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창고형', '할인 약국'과 같이 가격 인하나 대량 판매를 연상시켜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일부 문구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율적 판단에 의존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한 대상 문구와 유형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지출보고서 제도 운영도 정비한다.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의 공개 시점이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확해지며,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를 표시하는 기재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서식이 개선된다. 1만 원 이하 항목의 작성 생략 근거도 명확히 반영해 작성 편의성을 높였다.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의 보고 의무도 신설된다. 약국 개설자는 판매 다음 달 말까지 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전산 보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2026년 6월 21일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신고서를 분실한 경우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별도의 분실사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폐업 신고서상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식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의견은 내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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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