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

  날씨가 추워지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하세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등으로 했어요! ■ 대상: 생후 6개월 이상~13세(2012.1.1.~2025.8.31. 출생자) ■ 기관: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수) ■ 기간 - 2회 접종 대상: 2025.9.22.(월)~2026.4.30.(목) - 1회 접종 대상: 2025.9.29.(월)~2026.4.30.(목)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1.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2.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3.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4.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 로봇청소기, 보안도 따져보고 구매하세요.

  [안전한 IoT 제품 이용 수칙] ■ 구매 & 설치 · 구매 전, 보안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 초기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으로 변경하세요. · 앱(App)은 공식 마켓에서만 다운로드하세요. · 안전한 공유기를 연결하고 펌웨어를 최신으로 관리해 주세요. · 불필요한 제3자 개인정보 제공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 사용 & 중고거래 · 보안 패치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 주세요. · 앱에서 이상 정보를 발견하면 제조사에 즉시 문의하세요. · 중요 기능은 추가 인증을 설정해 주세요. · 불필요한 사진과 영상은 주기적으로 삭제해 주세요. · 중고 거래 전에는 반드시 공장 초기화를 진행하세요.

• 내년부터 화재 취약 150만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급

  정부는 내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약 150만 세대에 신속한 감지와 경보 기능을 갖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아동 보호를 위해 야간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350곳을 연장 운영한다. 정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부모 없이 자고 있던 아이들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에 노출됐고, 해당 세대에 경보기와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치가 없어 초기 대피·진압에 실패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화재가 아닌 제도적·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3대 분야를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 2만 52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긴급 화재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취약세대에 대해 신속한 감지와 경보 기능이 결합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3년 동안 약 150만 세대에 보급하고, 화재대피 안심콜을 도입해 재난 때 신속한 구조와 대피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일반세대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감지기 등 세대 내 소방시설 설치에 한해 단지 내 적립된 장기수선충담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산업부는 노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에 대해 전기안전공사와 전기안전관리자가 함께 올해 말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한다. 내년부터는 전기안전공사가 수행 중인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25년 이상이면서 1000kW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누전·절연·접지 등 기존 5대 점검항목을 이번 부산 아파트 화재에서 원인으로 지적된 콘센트, 멀티탭 과부하를 포함해 6대 점검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화재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행안부·소방청은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을 여름방학 전 실시했고, 2학기도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학교-가정 연계 교육으로 가정 내 화재 발생 때 대피요령을 익히도록 한다. 어린이용 화재 안전 동영상·화재예방 수칙 포스터를 제작·배포했고, 전국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해 해당 동영상을 송출하는 등 국민 체감형 홍보도 병행한다. 정부는 또한, 야간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야간돌봄 수요조사 결과 긴급상황 대비 24시까지 공적돌봄 구축이 필요하다는 대다수 의견에 따라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350곳을 연장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야간 시간대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부담금 중 야간 할증(50%)요금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에게는 야간특화 긴급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야간 시간대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김민석 총리는 "이번 부산 아파트 화재는 우리 사회가 외면해 온 안전 사각지대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준 비극"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부산 아파트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시설 보강 이외에도 안전교육 강화와 돌봄 체계 개선까지 '국민 생활 속 안전망'을 전면 재정비 하겠다"고 밝혔다.

• 내년 한국형 3축체계 예산 22.3% 증가…전작권 전환 대비 능력 확보

  국방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8.2% 늘린 66조 2947억 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을 확보하고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인공지능(AI)·드론 등 국방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3.0% 증가한 20조 1744억 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6.3% 증가한 46조 1203억 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전력운영비는 복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통한 군 간부의 직업 매력도 제고, 급식·피복·군수 등 굳건한 전투태세 기반 강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예비군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 집중 투자했다. ◆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및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국방부는 먼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와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심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했다. 킬체인 전력(보라매 최초양산 등 5조 3065억 원),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광개토-Ⅲ Batch-Ⅱ 등 1조 8134억 원), 대량응징보복 전력(C-130H 성능개량 등 7392억 원),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항공통제기 2차 등 1조 458억 원) 등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전력 증강으로 북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강화한다.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등 3402억 원) 전력을 확대 반영했다. 전장기능별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K-2 전차(국산파워팩), 울산급 Batch-Ⅲ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7조 5417억 원)도 확보해 나간다. 국방부는 이어서,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산·학·연 협업으로 지역 방산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지역연계·생태계 기반구축에 586억 원을 늘려 698억원을 편성했다. K-방산의 혁신 주체가 될 미래선도형 방산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에는 54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 국방부는 또한,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해 군 간부의 복무 만족도와 직업군인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우수한 초급간부를 확보한다. 높은 근무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를 평일 3만 원, 휴일 6만 원으로 인상하고, 직업 특성상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이사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다리차 이용료를 새로 지원한다. 또 군 간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평형(전용 85㎡) 관사 확보와 2027년 상반기까지 간부숙소 1인1실 확보를 추진한다. 우수한 초급간부를 수급하기 위해 '병 내일준비적금'과 유사한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가칭)을 신설하고,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원활한 지휘관 지휘활동과 참모부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전투역량강화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주임원사활동비를 월 35만 원으로 인상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굳건한 전투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식료품 물가 인상을 고려해 기본급식 단가를 1인당 일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방한피복류 등을 통합·품질개선해 장병 동계 복무여건 보장 및 전투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다. KF-21의 안정적 항공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복수 활주로 건설, 부지 매입, 탄약고 신축 등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함정의 안정적인 운용과 성능 보장을 위해 민간업체의 역량을 활용해 함정을 정비하는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 AI 과학기술강군 투자 확대 국방부는 이 밖에도 우리 군이 AI 과학기술강군이 되기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해 국방분야 R&D를 확대(+19.2%)해 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5세대 전투기 개발 기반환경 구축을 위한 미래혁신형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기술 자립을 위해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에 대한 핵심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해 민·군이 AI 역량을 집결해 AI 전환을 추진하는 'AX 스프린트' 사업과 AI 협력의 장을 조성하는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등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 AI 기반 CCTV 감시체계 구축 등으로 국방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다목적 상용 드론을 지속 획득하는 가운데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전 장병이 주둔지 내에서 드론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했다. 국방부는 더불어, 국가안보를 위해 생업을 희생하고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훈련참가비를 인상했다. 지역예비군훈련 기본과 작계훈련비를 각 1만 원 신규로 반영하고 동원훈련Ⅰ형은 9만 5000원, 동원훈련Ⅱ형 5만 원으로 인상했다.

• "요구사항? 돈." 경찰에게 보여준 충격적인 메모!?

  종이를 들고 파출소로 들어오는 한 시민. 메모를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960만원을 인출해 약속장소로 가던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파출소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속은 척 연기하는 피해자와 메모로 소통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작전에 돌입하는 경찰! 지금부터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주목하세요!

• "임금체불은 절도"…체불범죄 법정형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정부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기조 아래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형량 수준으로 상향해 기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또한 숨어있는 체불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 올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인 1만 5000개소에서 2만 70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을 진행해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세로 돌리는 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사업주 융자 및 대지급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 임금 등으로 늘린다. 아울러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회수전담센터 설치 및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해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임금체불이 지난해 처음 2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과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지난해보다 5.5% 늘어난 1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범정부 대책으로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먼저 올해 하반기 집중과제로 체불 특화 예방감독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과 함께 체불임금 집중청산 및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를 신속 보호한다.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10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법 시행 후 제재 사례 등을 널리 알려 임금체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구조적 체불발생 취약점 개선을 위해 임금구분 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하도급 과정 중 임금 누수를 방지한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건설과 조선 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용업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은 퇴직 때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개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강화하고자 법정형 상향으로 형벌의 억제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임금체불이 적발돼도 대부분 체불액의 30% 미만에 그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는 임금을 주지 않고 버텨도 큰 불이익이 없다고 느껴 다시 체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해 실효적 구형·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현행 명단공개 대상 확대 및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 체불은 체불행위가 1회라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정책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한다. 한편 사업주의 자발적 준법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이나 규모별 협회 등이 모범 사업장을 발굴해 포상하는 등 체불근절 동기를 유도하게 한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채용플랫폼 등과 협업해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지속해서 대책의 성과를 점검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기초노동 질서가 준수되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어린이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

  날씨가 추워지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으로 미리 예방하세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등으로 했어요! ■ 대상: 생후 6개월 이상~13세(2012.1.1.~2025.8.31. 출생자) ■ 기관: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수) ■ 기간 - 2회 접종 대상: 2025.9.22.(월)~2026.4.30.(목) - 1회 접종 대상: 2025.9.29.(월)~2026.4.30.(목)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1.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2.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3.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4.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9-04

• 로봇청소기, 보안도 따져보고 구매하세요.

  [안전한 IoT 제품 이용 수칙] ■ 구매 & 설치 · 구매 전, 보안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 초기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으로 변경하세요. · 앱(App)은 공식 마켓에서만 다운로드하세요. · 안전한 공유기를 연결하고 펌웨어를 최신으로 관리해 주세요. · 불필요한 제3자 개인정보 제공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 사용 & 중고거래 · 보안 패치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 주세요. · 앱에서 이상 정보를 발견하면 제조사에 즉시 문의하세요. · 중요 기능은 추가 인증을 설정해 주세요. · 불필요한 사진과 영상은 주기적으로 삭제해 주세요. · 중고 거래 전에는 반드시 공장 초기화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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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9-04

• 내년부터 화재 취약 150만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급

  정부는 내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약 150만 세대에 신속한 감지와 경보 기능을 갖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아동 보호를 위해 야간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350곳을 연장 운영한다. 정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부모 없이 자고 있던 아이들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에 노출됐고, 해당 세대에 경보기와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치가 없어 초기 대피·진압에 실패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화재가 아닌 제도적·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3대 분야를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 2만 52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긴급 화재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취약세대에 대해 신속한 감지와 경보 기능이 결합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3년 동안 약 150만 세대에 보급하고, 화재대피 안심콜을 도입해 재난 때 신속한 구조와 대피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일반세대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감지기 등 세대 내 소방시설 설치에 한해 단지 내 적립된 장기수선충담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산업부는 노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에 대해 전기안전공사와 전기안전관리자가 함께 올해 말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한다. 내년부터는 전기안전공사가 수행 중인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25년 이상이면서 1000kW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누전·절연·접지 등 기존 5대 점검항목을 이번 부산 아파트 화재에서 원인으로 지적된 콘센트, 멀티탭 과부하를 포함해 6대 점검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화재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행안부·소방청은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을 여름방학 전 실시했고, 2학기도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학교-가정 연계 교육으로 가정 내 화재 발생 때 대피요령을 익히도록 한다. 어린이용 화재 안전 동영상·화재예방 수칙 포스터를 제작·배포했고, 전국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해 해당 동영상을 송출하는 등 국민 체감형 홍보도 병행한다. 정부는 또한, 야간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야간돌봄 수요조사 결과 긴급상황 대비 24시까지 공적돌봄 구축이 필요하다는 대다수 의견에 따라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350곳을 연장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야간 시간대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부담금 중 야간 할증(50%)요금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에게는 야간특화 긴급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야간 시간대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김민석 총리는 "이번 부산 아파트 화재는 우리 사회가 외면해 온 안전 사각지대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준 비극"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부산 아파트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시설 보강 이외에도 안전교육 강화와 돌봄 체계 개선까지 '국민 생활 속 안전망'을 전면 재정비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9-03

• 내년 한국형 3축체계 예산 22.3% 증가…전작권 전환 대비 능력 확보

  국방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8.2% 늘린 66조 2947억 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을 확보하고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인공지능(AI)·드론 등 국방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3.0% 증가한 20조 1744억 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6.3% 증가한 46조 1203억 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전력운영비는 복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통한 군 간부의 직업 매력도 제고, 급식·피복·군수 등 굳건한 전투태세 기반 강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예비군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 집중 투자했다. ◆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및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국방부는 먼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와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심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했다. 킬체인 전력(보라매 최초양산 등 5조 3065억 원),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광개토-Ⅲ Batch-Ⅱ 등 1조 8134억 원), 대량응징보복 전력(C-130H 성능개량 등 7392억 원),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항공통제기 2차 등 1조 458억 원) 등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전력 증강으로 북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강화한다.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등 3402억 원) 전력을 확대 반영했다. 전장기능별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K-2 전차(국산파워팩), 울산급 Batch-Ⅲ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7조 5417억 원)도 확보해 나간다. 국방부는 이어서,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산·학·연 협업으로 지역 방산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지역연계·생태계 기반구축에 586억 원을 늘려 698억원을 편성했다. K-방산의 혁신 주체가 될 미래선도형 방산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에는 54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 국방부는 또한,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해 군 간부의 복무 만족도와 직업군인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우수한 초급간부를 확보한다. 높은 근무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를 평일 3만 원, 휴일 6만 원으로 인상하고, 직업 특성상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이사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다리차 이용료를 새로 지원한다. 또 군 간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평형(전용 85㎡) 관사 확보와 2027년 상반기까지 간부숙소 1인1실 확보를 추진한다. 우수한 초급간부를 수급하기 위해 '병 내일준비적금'과 유사한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가칭)을 신설하고,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원활한 지휘관 지휘활동과 참모부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전투역량강화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주임원사활동비를 월 35만 원으로 인상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굳건한 전투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식료품 물가 인상을 고려해 기본급식 단가를 1인당 일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방한피복류 등을 통합·품질개선해 장병 동계 복무여건 보장 및 전투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다. KF-21의 안정적 항공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복수 활주로 건설, 부지 매입, 탄약고 신축 등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함정의 안정적인 운용과 성능 보장을 위해 민간업체의 역량을 활용해 함정을 정비하는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 AI 과학기술강군 투자 확대 국방부는 이 밖에도 우리 군이 AI 과학기술강군이 되기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해 국방분야 R&D를 확대(+19.2%)해 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5세대 전투기 개발 기반환경 구축을 위한 미래혁신형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기술 자립을 위해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에 대한 핵심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해 민·군이 AI 역량을 집결해 AI 전환을 추진하는 'AX 스프린트' 사업과 AI 협력의 장을 조성하는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등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 AI 기반 CCTV 감시체계 구축 등으로 국방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다목적 상용 드론을 지속 획득하는 가운데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전 장병이 주둔지 내에서 드론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했다. 국방부는 더불어, 국가안보를 위해 생업을 희생하고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훈련참가비를 인상했다. 지역예비군훈련 기본과 작계훈련비를 각 1만 원 신규로 반영하고 동원훈련Ⅰ형은 9만 5000원, 동원훈련Ⅱ형 5만 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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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 "요구사항? 돈." 경찰에게 보여준 충격적인 메모!?

  종이를 들고 파출소로 들어오는 한 시민. 메모를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960만원을 인출해 약속장소로 가던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파출소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속은 척 연기하는 피해자와 메모로 소통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작전에 돌입하는 경찰! 지금부터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주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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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실시간 사회 기사

• 정부, 경기 포천 등 '호우 피해' 36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6~20일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및 경남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22일 사전조사로 호우 피해를 우선 확인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추가로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우선 선포지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이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3~4일 호우로 국고지원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번처럼 신속하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고 밝히고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복구 예산 집행으로 피해 주민과 지역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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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 개인정보위, 생성형 AI 개발·활용 '개인정보 처리 기준'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활용하는 기업과 기관을 위한 개인정보 안전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6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기관의 자율적 법준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챗GPT 등 상용 대규모언어모델(LLM)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라마(Llama) 등의 오픈소스 LLM을 미세조정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 등이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축적된 의료·공공·금융분야 등의 데이터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들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재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발전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동반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수다. 일선 현장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 안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올해 초부터 내부 검토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안내서 초안을 마련하고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와 개인정보위 제16회 전체회의를 거쳐 공개본을 확정했다. 이번 안내서에 개인정보위는 크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하는 생애주기를 4단계로 분류하고 단계별로 확인할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시스템을 실제로 개발·활용하는 방식과 맥락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른 법적 기준과 안전성 확보 기준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목적 설정 단계에서 인공지능 개발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종류·출처별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적법 근거를 다룬다. 전략 수립 단계는 개발 방식을 나눠 유형별 리스크 경감 방안을 안내한다. 학습 및 개발 단계는 데이터오염, 탈옥 등 리스크를 고려한 다층적 안전조치를 제시하고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관리 방안도 포함했다. 적용 및 관리 단계는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마지막으로 전체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점을 내재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반에서 기업·기관은 이 과정을 반복하며 시스템을 고도화·개발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어서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인공지능에 학습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등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이슈들에 대해 개인정보위의 정책 및 집행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안내자료 마련 ▲사전실태점검 등 집행 사례 ▲규제샌드박스 및 사전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경험을 축적해 구체적 사례에 기반한 법 해석 기준과 안전조치 기준을 안내서에 반영해 유용성을 높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명확한 안내서로 실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개인정보 보호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프라이버시와 혁신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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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6

• 이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취소 등 방안 찾아 보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건설면허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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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6

• 택배 노동자 안전·온열질환 예방…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

  정부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씨제이대한통운㈜·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로젠㈜ 등 택배업종 주요 5개사로,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5개사의 본사와 택배대리점의 계약관계 등을 조사한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택배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와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쉼터(Cool Zone)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한 '사회적 합의 사항'을 점검한다. 사회적 합의 사항은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원칙적 배제 ▲고용·산재보험 가입 ▲작업시간(주 60시간, 일 12시간 이내) 준수 등이다. 아울러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 확보 등 택배 종사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택배사의 보호조치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는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정한 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택배대리점 또는 택배 종사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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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6

• 학생 AI 자격증 취득 돕는다…'인공지능 부트캠프' 실시

  정부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재미있게 배우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공지능(AI)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AI에 대한 학생의 관심을 유도하고 전문적인 지식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인공지능 관련 프로그램인 '인공지능 부트캠프' 문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고 6일 전했다. KT와 연계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학생을 대상으로 AI 이론과 실습 교육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 자격증 시험 기회도 제공한다. AICE는 KT가 개발한 AI 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이다. 교육 이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축구, 드론 조종 등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AI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올해 4회의 '인공지능 부트캠프'를 운영하며 1기(5월 31일~6월 1일)와 2기(7월 19~20일) 캠프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1기 종료 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기에는 모집인원(100명)을 초과하는 학생들이 신청했다.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1, 2기 캠프에서는 AI에 대해 기초교육을 하고 AICE Future 3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참여 학생과 학부모는 "어렵지 않고 재미있었다", "짧은 기간에 유익한 구성으로 수업도 듣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어 아이들이 AI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름방학 중인 오는 12~13일 개최할 3기 캠프는 중학생 또는 AI 교육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더욱 심화된 수준의 교육과 함께 AICE Future 2급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 4기 캠프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8~19일 진행하며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교육과 자격시험 기회를 제공해 초등학생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한다. 인공지능 부트캠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장은 "AI는 앞으로 우리 삶에 더 밀접하게 연관되고 중요성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처음 도입한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를 잘 분석해 내년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도 참여할 수 있는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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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6

•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6일 공표했다. 이번에 선정한 사업장은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해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곳이다. 이에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누리집(www.moel.go.kr)에 6개월간 게시되며, 특히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는 공공기관 335개사, 지방공사·공단 164개사,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 사업장(대규모 기업 300명) 2269개사 등 총 2768곳을 대상으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성별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이행을 촉구해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과 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는 바, 이행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명단을 공표한다. 이에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공표한 최종명단은 41개사로, 규모별로 1000명 이상 6개사이며 1000명 미만 35개사다. 이중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사(22%)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전자부품·정밀·전기장비), 중공업(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트레일러) 등이 각 4개사(9.8%)로 뒤를 이었다. 한편 그동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의 노력으로 대상 기업의 여성 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했다. 특히 여성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지난해 38.49%로, 관리자 비율은 2006년 10.22%에서 지난해 22.47%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외에도 고용상 성차별 예방과 대응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성차별 사건 발생 시 진정 및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함께 익명신고센터와 전국 지청의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을 통해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가 평등한 일터 조성에 가교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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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6

• 이 대통령 "고통의 역사 위에 평화의 약속을"…원폭 피해동포 위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고통의 역사 위에 평화의 약속을 새긴다"고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80년 전,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원자폭탄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원폭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국을 대신해 위령비를 건립하고, 위령제를 주관해 온 재일민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 고통의 역사 위에 평화의 약속을 새깁니다. 80년 전,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원자폭탄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우리 재일동포들도 큰 희생을 치러야 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시간 고통받고 계십니다. 고국도 아닌 타국에서 역사의 격랑을 이중삼중으로 겪으며 고통받으셨을 원폭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며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지나간 긴 세월을 생각하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정부는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해마다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한국과 일본에서 열립니다. 고국을 대신해 위령비를 건립하고, 위령제를 주관해 온 재일민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희생당한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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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국민임명식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초청…"국민통합 추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오는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 여사,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행사에서 '평화 메시지'가 준비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국민임명식의 메시지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평화와 관련된 메시지는 한 부분 들어가지 않을까 짐작은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고성군민 초청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서도 임명식에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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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출범 5주년 국수본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 마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 5년을 맞아 ▲제도 개선으로 경찰 수사 책임성·공정성 확보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전문성 향상 ▲수사역량 향상 위한 인력·예산 등 인프라 확충 ▲주요 민생범죄 전담 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수본은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역량 강화를 통한 경찰 수사의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비대면·온라인, 초국경화 등 범죄양상의 변화로 사건의 난이도·복잡성이 증가해 경찰뿐 아니라 검찰·법원 등 형사사법 절차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사건처리 기간이 늘었고, 2021년 1월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과정까지 더해져 국수본 출범 초기에는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이 일부 지연되며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다. 그러나 국수본은 사건 관리·지휘 체계를 강화하고,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조직·인력 등 수사 인프라 정비 등을 추진한 결과, 늘어나던 사건처리 기간이 수사권 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장기사건 비율도 감소하는 등 수사의 신속성이 향상되었고, 검사의 요구·요청 비율도 개선되는 등 수사의 완결성도 높아졌다. 또한, 수사권 개혁 초기에 있었던 수사부서 기피 현상에 대해서도 경정·팀 특진 도입, 경찰 자체 인력 재배치 등 여건을 개선해 최근에는 수사경력자의 수사부서 이탈이 완화되고 평균 수사경력이 늘어나는 등 수사부서 인력의 체질도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각종 외부 평가에서도 경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일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더 높은 수준의 수사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추가로 역량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다. ◆ 제도 개선으로 경찰 수사 책임성·공정성 확보 국수본은 먼저, 검찰 전속고발 규정, 기관 통보 등에 관한 경·검 차등 규정 등을 개정해 경찰도 중요 수사단서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임시·잠정조치 때 사법경찰관이 바로 법원에 청구하도록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한다. 이어서, 경찰에서 자체 수집한 범죄첩보에 대해 정식으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또한, 수사 진행 과정에 인권을 더욱 보장하도록 수사절차도 개선한다. 피의자가 아닌 사건관계인에 대한 원격화상 조사를 도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 인프라를 확충하며, 변호인 의견에 대한 검토 절차도 강화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도 더욱 보장할 예정이다. ◆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전문성 향상 국수본은 먼저, 보이스피싱 등 대형·중요 사건, 사회적 이목 집중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에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 총경·경정급도 실 수사업무에 투입한다. 아울러,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추진한다. 이어서, 모든 팀장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다면평가를 하는 등 과·팀장에 대한 역량평가를 강화해 그동안 추진했던 '팀 단위 수사체계'를 현장에 완전히 정착해 수사관 개인 자질과 역량에 따라 수사 과정과 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수사의 균질성을 꾀한다. 또한, 수사절차나 지침, 규정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수사관을 대상으로는 심층 진단해 수사부서 인력의 역량을 관리한다. ◆ 수사역량 향상 위한 인력·예산 등 인프라 확충 국수본은 먼저, 민생범죄를 담당하는 현장 수사부서의 인력을 지속해서 증원하고, 수사 활동 경비 관련 예산도 단계적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어서, AI 등 첨단 기술을 수사에 접목하는 등 과학수사 인프라도 확충한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도 도입해 수사관들에게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 등을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류의 초안까지 자동 생성해 수사 품질을 상향 평준화한다. ◆ 주요 민생범죄 전담 체계 구축 국수본은 먼저,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보이스피싱, 마약 등 범죄는 예방부터 검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하고,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특별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어서,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한편, 재난·안전사고 분야의 경력 채용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문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가·피해자 격리 원칙을 적용하고, 잠정조치 중 위치추적 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하고 역량을 한층 높여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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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김 총리 "한미 관세협상 의미있는 결과…농축산업 중요한 이익 지켜"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지난주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우리 농축산업의 중요한 이익도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관세 협상이 끝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말씀이 와닿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내란을 극복하고 세계 선도국가로 거듭나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 당당하게 국민을 지키는 나라로 국력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리더십의 큰 방향으로 우리 국가가 가야 할 국가적 의제를 설정하기 시작했다면서 후진적인 산재를 극복하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가 안전을 지키고 생산성도 지키고 효율에도 답이 되고 경제에도 답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지혜를 경청하고, 또 늘 상의드리는 가장 출발점이 바로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K-국무회의'를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K-민주주의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시금석 내지는 판가름은 국무회의가 얼마나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토론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무회의 준비를 그 이전의 어떤 역대 내각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고, 또 곧 있을 국회에도 국민적 설득력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득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7월 중순 호우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다시 지금 남부지방에 극한 호우가 덮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호우 상황도 끝나지 않았고 중부 내륙과 남부 곳곳에도 소나기 예보가 있고, 중부·남부·제주 전역에 강한 비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무엇보다도 행안부를 중심으로 피해 지역에 긴급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우선 당장 급한 것은 대피"라며 과할 정도로 모든 부처에서 약간의 이상조짐이 있으면 우선 대피 조치하고 적극적으로 챙겨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한미 간 관세 협상 후속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국가가 경제의 틀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 각자의 자리에서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국력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결된 안건으로는 먼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실무를 총괄하는 부단장보를 두어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 및 부단장을 보좌하도록 하는 등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경우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역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바,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한해 의료생협의 설립 및 의료기관 추가 개설과 관련한 기준을 완화하여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종전에는 2025년 9월 30일 이전에 시작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시점과 관계없이 그 반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노인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바, 이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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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