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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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스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한덕수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 핵심 원천기술 조속 확보”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내년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인파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 8곳(명동, 홍대 등), 보신각 타종 행사 및 해맞이 명소 11곳(정동진, 간절곶 등) 등 19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말연시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인파밀집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돋이 명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소관시설·지역에 대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위험대상 유형별 일제 조사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각 기관은 경찰·소방·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문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 축제 대비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인파밀집 징후 감시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실시간도시데이터, 피플카운팅시스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소관 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경찰·소방 등과 함께 사전점검, 안전요원 배치, 안전사고 우려 지역 사전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행안부는 연말연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일환으로 서울 주요 도심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서울 윈터 페스타(’24.12.13.~’25.1.5.)’ 현장을 방문해 인파관리, 시설 및 화재안전 등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기관이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즐겁고 안전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파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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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스
    보건복지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135곳을 선정하고 새해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카드뉴스.(출처=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 때 28개 시·군·구, 28곳으로 시작해 올해 2차 시범사업에는 71개 시·군·구, 93곳이 운영 중이다. 이어서 이번 공모를 통해 91개 시·군·구, 135곳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특히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비 수가 신설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지방의료원 8곳이 참여 중이나, 내년부터는 13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참여 확대로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의료이용변화와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가족,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조사대상 수급자·주수발자 중 94%, 의사·간호사 중 76%, 사회복지사 중 73%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새해 1월부터 확대 실시하는 3차 시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재택의료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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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최소 환전한도를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해 기존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하향한다. 최대 환전한도도 5000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또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상품권의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인 재판매, 그리고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중기부는 고액매출 등 449개 가맹점에 대해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로 134곳의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해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중기부는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모두 13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월 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 예정으로, 고발대상은 모두 22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이른바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중기부는 지난 11월 11일 1차 개선방안 발표 뒤 환전한도하향, 구매한도하향, 처벌조치 강화, 비정상 사용 금지, 지류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내년부터 월 최대환전한도는 5000만 원, 최소환전한도는 31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환전한도의 상향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상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유통현황을 감안해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으로 한다. 특히 유통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하며, 지류상품권의 월 할인구매한도는 50만 원으로 대폭 하향한다. 지류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한도는 현행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단계적으로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하고, 카드형 상품권 자동충전 기능 등 추가로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높인다. 디지털상품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해 지류상품권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디지털 상품권 활용 안내교육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 지류 상품권 발행규모는 정부안 1조 7000억 원 중 4000억 원을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해 1조 3000억 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결제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충전 기능을 마련해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 중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발생한 유효 가맹점이 많은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를 개선해 유효 가맹점을 확대한다. 전상연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각 지역의 상인단체, 그리고 개별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인대표 여러분들이 부정유통이 우리 시장에서는 발붙이지 못하게 앞장서고, 부정유통 발생 때에는 상인회가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도 “각 지회장들과 합심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과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향상을 도모한다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의 당초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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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4-12-19
  •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는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었다. 정부는 민법상 관련 규정을 고쳐, 친정어머니 등 민법상 가족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당규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51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는데 중복 제안과 사적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친 결과, 60건을 수용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용된 제안 60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고,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 3473명이 참여해 1위~10위까지 최종순위를 확정했다. 먼저, 가장 많이 선택받은 대상(1위)에는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돼 지원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안을 적극 수용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 달 관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최우수상(2위)에는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그동안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돼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지적이 지속 제기됐던 점을 감안해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인 경우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우수상(3위)에는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때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결제할 때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구입한 물건가격 전액이 기존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로부터 출금이 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남은 상품권 잔액 전부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큼만 별도 결제(복합결제)되도록 개선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현재 복합결제시스템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나 대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결제 때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한 후 물건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해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최종 우수제안 10건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기타 우수제안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180일) 내 재발급 허용’, ‘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각 2통·1통)’ 등의 제안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내년 초에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국민생활불편규제 개선 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10건) 인포그래픽.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황당한 규제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고 밝히고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적지 않은 규제개선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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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4-12-19
  •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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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4차 접종 ‘50대·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
    정부가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시설의 경우 요양병원·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시설과 노숙자시설까지 접종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중증 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 수준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지만, 최대 20만명이 발생하더라도 입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원하지 않고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이 인근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치료-처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소를 현재 6338개에서 7월 말까지 앞당겨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확진자의) 의무격리 7일은 유지하되 현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며 “다만 유행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회피 특성이 있는 BA.5 변이가 확산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며 “질병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8월 중순에서 9월 말 하루 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준비한 충분한 치료제,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를 바탕으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가장 확실한 방역수단인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백신접종, 주기적 환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7-13
  • 코로나 위험도 8주만에 낮음→중간…“확진자 증가 지속될 것”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87% 증가하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05에서 1.40으로 급상승했다. 이로인해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주간 위험도는 5월 3주부터 7주간 유지했던 ‘낮음’에서 ‘중간’으로 올라섰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활총괄단장은 1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7월 1주 주간 확진자수는 약 11만 2000명으로, 하루 평균 1만 5987명이 발생해 전주 대비 87% 증가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1.4로 지난 6월 1주 이후 5주 연속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이 확산하고 1 미만이면 유행이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던 3월 3주(13~19일)의 감염재생산지수는 1.29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했다.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확진자는 1주일간 1만 4220명으로 전주(8205명)보다 늘었지만, 비중은 13.7%에서 12.7%로 감소했다. 이 기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48명으로 전주(50명)보다 줄었으나 사망자 수는 46명에서 62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사망자 중 80대 이상이 34명(54.8%), 70대 22명(35.5%), 60대 4명(6.5%)으로 6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주 5.2%에서 7.8%로,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은 8.1%에서 16.9%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이를 종합해 7월 1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 5월 3주 낮음으로 떨어진 이후 8주 만에 상향이다. 임 단장은 “확진자 발생 및 감염재생산지수의 증가세, 사망자 수의 증가를 고려했다”며 “해외유입 확진자의 BA.5 변이 검출률 급증에 따라 확진자 발생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상향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의 접촉자 총 49명 전원은 추가 환자 발생 없이 이날 0시를 기점으로 감시가 종료됐다. 첫 확진자의 접촉자 49명은 모두 기내접촉자로, 접촉 위험도에 따라 중위험 접촉자 8명, 저위험 접촉자 41명으로 분류됐다. 중위험 접촉자를 대상으로 ‘노출 후 예방접종’ 희망여부를 조사했으나, 전원 접종의사가 없어 예방접종은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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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2-07-12
  • 때 이른 폭염…고용부, 근로자 건강실태 특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폭염 위기 경보가 지난해보다 18일이나 일찍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11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를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옥외 작업 시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인 물·그늘·휴식을 준수해야 하며,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도 별도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낮 수은주가 30도를 웃돈 지난 10일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일 이후 체감온도 33℃ 이상의 무더위 시간대에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일터에서의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최근 2016~2021년 여름철 온열질환 재해자는 182명이며 이 중 사망자만 29명에 달하고 있어 폭염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사망자는 건설업에서만 69%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폐기물처리업, 임업, 음식 배달업 등 건설업 외 업종에서도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폭염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며, 사업주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옥외 작업과 실내 환경에서도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외 작업 시에는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준수한다.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 작업장 내 냉방장치 설치 및 보냉장구 지급 등 별도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가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할 경우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 작업 중지 및 휴식 시간 제공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과 동료 작업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근로자는 온열질환 취약도를 선제적으로 판별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 또는 작업강도가 높거나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 온열질환 전조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가 의식 저하 여부를 확인하고, 의식이 없거나 적절한 응급 조치 뒤에도 증상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고용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특별 단속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패트롤 점검 등을 실시하고, 고용부는 사업장 감독 때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병행 점검한다. 또 7~8월 현장 점검의 날을 활용해 고용부·공단 합동으로 전국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감독을 통해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열사병 예방조치 소홀 사업장은 엄격하게 관리한다. 위험상황 신고 등에 따른 산업안전감독관 현장 점검 시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에 대한 사업주의 작업중지 조치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불이행의 경우 의법 조치를 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터에서의 근로자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는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 요령을 준수하며, 근로자는 본인의 온열질환 취약도를 파악하고 전조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주 또는 동료 근로자에게 알리고 휴식을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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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윤 대통령, 항우연 방문… “우주경제 시대 활짝 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고 ‘우주경제 시대’를 활짝 열어갈 것을 선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광역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우주자원 채굴, 탐사, 우주교통관제 등에 과감하게 도전해 우주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뒤 위성운영동 종합관제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뒤 위성운영동 종합관제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누리호 개발에 힘써 온 항우연 연구진 및 산업체 관계자, 큐브위성을 제작한 대학원생 등에게 “누리호의 영웅들”이라 치하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된 것을 축하했다. 이어 “우리의 미래가 국가경쟁력의 핵심 분야인 우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위성기술과 누리호 성공으로 입증된 발사체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과 6G 통신위성을 통해 자율차·드론·UAM(도심항공모빌리티)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31년까지 달착륙선을 개발하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도 확대하는 한편, 우주자원 강국의 꿈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우주경제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내외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항우연 연구진은 누리호 개발의 주요 난제였던 ‘얇고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탱크’, ‘안정적인 연소가 가능한 액체 엔진’ 개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과 해결 과정을 설명했다. 또 우주탐사 등 우주경제 시대를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산업체 관계자들도 극한 기술로 불리우는 우주발사체 개발에 참여하면서 인고의 시간을 통해 확보하게 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성·발사체 등 국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항우연 위성시험동을 방문해 지구 정밀관측을 위한 다목적실용위성 6호와 7호 등 현재 개발 중인 위성들을 살펴보고 관련 설명을 들었다. 누리호가 우주로 진입시킨 성능검증위성을 비롯해 국가 위성들을 운용하고 있는 위성종합관제실에서 실제 우주에서 활동하는 위성 현황도 확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항우연 연구원들에게 커피와 쿠키 푸드트럭을 보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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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올해 첫 장마로 ‘강한 비’ 예상…호우 대처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됨에 따라 23일 오전 11시부터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후부터 경기도, 강원, 서울,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전국적인 장마 시작이 예보된 23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잦은 가뭄과 산불 발생으로 산사태에 취약한 만큼 집중호우로 인한 국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점 관리사항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야간 및 새벽시간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과 하천 및 해안가 저지대, 야영장 등에 대해 사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 도로배수로와 소하천 퇴적물을 정비하는 등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해 신속하게 안전 조치하고 집중호우 시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주민은 긴급 대피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첫 장맛비인 만큼 국민대비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기상 상황과 국민 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해 앞으로 지속될 장맛비에도 국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에 즉각적인 비상근무 실시를 지시했고, 시·도별 단체 소통방을 개설해 신속한 상황전파 및 정보를 공유하면서 도로 배수로 및 소하천 퇴적물 등은 신속히 정비한다.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위험성 증대에 따른 복구사업장 내 방수포 설치 등 사전 안전조치 및 하천·해안가 저지대, 야영장·캠핑장 등 취약지역 사전점검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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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격상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명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원숭이두창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선 백 청장은 “국내에서 확진된 환자는 독일에서 지난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으로, 현재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첫 환자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해 방역조치와 감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또 “3세대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은 7월 중 국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승객들 앞에는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확인됨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위기상황을 분석·평가한 후 위기상황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대책반(반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질병관리청장이 본부장인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해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 및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하도록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원숭이두창에 대해 하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특히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발열기준 강화 등을 통해 해외 유입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출입국자 대상 SMS 문자 및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한 안내를 강화해 입국자들의 건강상태질문서 자진신고율을 높이고, 입국 후 잠복기간 내 의심증상 발생 시 1339번으로 신고를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노출 후 발병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해 환자 접촉자의 위험도를 고려해 희망자들에게 접종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활용 가능한 치료제인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면역글로불린’은 의료기관에 필요시 배포해 사용하도록 한다. 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은 7월 중 국내 도입한다. 의사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당분간 질병청에서 수행할 계획이나, 향후 국내 원숭이두창 발생 상황을 고려해 확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WHO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 발생 사실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해당 확진자의 출국 국가인 독일에 통보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원숭이두창 국내 의사환자 발생 상황과 검사 결과, 대응조치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백 청장은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진은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때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께서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때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상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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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누리호 검증위성, 지상과 양방향 교신 성공…“모든 기능 정상”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되고 있다. 이번 2차 발사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발사체에 실제 기능을 지닌 독자 개발 인공위성을 실어서 쏘는 첫 사례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에서 분리된 성능검증위성이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고, 모든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1일 오후 4시 발사한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서 성능검증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했고, 22일 새벽 3시 1분쯤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항우연은 발사 당일 남극 세종기지와 대전 항우연 지상국 안테나를 통해 성능검증위성의 기본상태 정보를 수신했다. 이어 22일 새벽에는 성능검증위성과 대전 항우연 지상국 간 양방향 교신까지 이뤄짐에 따라 누리호의 위성궤도투입 성능을 완전히 확인했다. 이날 교신에서는 원격명령을 통해 위성 시각과 지상국 시각을 상호 동기화하고, 성능검증위성에 탑재된 GPS 수신기를 활성화 했다. 아울러 향후 3축 자세제어를 위해 필요한 궤도정보도 지상국에서 성능검증위성으로 전송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발사된 지난 21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종합관제실에서 연구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항우연 연구진이 성능검증위성에서 수신한 위성상태에 대한 상세정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능검증위성의 상태는 양호하며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도 확인했다. 향후 성능검증위성과 항우연 지상국 간 교신을 통해 성능검증위성이 발사 이후 자체 메모리에 저장하고 있는 초기 데이터와 GPS 데이터는 고속 전송모드(1Mbps)로 내려 받을 계획이다. 또 성능검증위성은 앞으로 7일 동안 위성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면서 자세를 안정화시키며, 오는 29일부터 2일 간격으로 국내 대학에서 개발한 큐브위성을 하나씩 사출한다. 사출은 조선대(6월 29일), KAIST(7월 1일), 서울대(7월 3일), 연세대(7월 5일) 순으로 이뤄진다. 성능검증위성에는 전용 카메라가 탑재돼 있어 큐브위성의 사출과정을 촬영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영상데이터는 추후 지상국으로 전송하게 된다. 한편 성능검증위성은 앞으로 2년 동안 지구 태양동기궤도를 하루에 14.6바퀴 궤도운동을 하도록 설계돼 있다. 앞으로 한달 동안 초기 운영 기간을 거친 이후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성능검증위성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발열전지, 제어모멘트자이로, S-Band 안테나를 탑재하고 있다. 성능검증위성의 운용기간 동안 이러한 탑재체가 실제 우주환경에서 설계된 성능을 잘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김기석 과기정통부 우주기술과장은 “성능검증위성의 지상국 교신이 성공했으므로 앞으로는 큐브위성 사출 및 탑재체 성능 검증 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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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 누리호 발사 성공…세계 7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 ‘우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21일 국내 우주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로 1톤 이상의 실용적 인공위성을 우주 발사체에 실어 자체 기술로 쏘아올린 우주 강국에 진입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되고 있다. 이번 2차 발사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발사체에 실제 기능을 지닌 독자 개발 인공위성을 실어서 쏘는 첫 사례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오후 4시 발사한 누리호가 비행을 종료한 뒤 항우연은 발사체 비행 정보를 담고 있는 누리호 원격수신정보(텔레메트리)를 초기 분석한 결과, 누리호가 목표궤도(700km)에 투입돼 성능검증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음을 확인했다. 누리호는 발사 후 정해진 비행시퀀스에 따라 비행과정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누리호 1, 2, 3단 엔진 모두 정상적으로 연소되고, 페어링도 정상적으로 분리돼 누리호에 탑재된 성능검증위성 분리까지 모두 성공했다. 남극 세종기지 안테나를 통해 성능검증위성의 초기 지상국 교신을 성공하고 위성의 위치를 확인했으며, 내일(22일) 오전 3시경부터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을 실시해 위성의 상태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운송 능력을 확보하고, 자주적인 국가 우주 개발 역량을 온전히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사를 통해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이 완료된 만큼 오는 2027년까지 신뢰성 향상을 위해 4차례의 추가적인 반복발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오후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프레스룸에서 ‘누리호 발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누리호 개발의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성능이 향상된 우주발사체 개발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위성 발사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발사 성공을 위해 땀과 열정을 아끼지 않은 과학기술인, 산업체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사회
    • 과학
    2022-06-22
  • 식중독 발생으로 연간 1조8500억 사회·경제적 손실
    식중독 발생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연간 1조 853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 현황을 근거로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산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의하면 식중독 발생에 따른 개인 손실비용은 1조 6418억원으로 88.6%를 차지했다. 기업비용과 정부비용은 각각 1958억원과 156억원으로 집계됐다.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개인비용은 입원 등에 따른 작업 휴무로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비용 등 간접 비용이 1조 1402억원, 병원 진료비 등 직접 비용은 4625억원이었다. 식중독 증상이 미미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자가 치료에 소요된 약제비 등은 391억원으로 조사됐다. 기업비용은 전체 손실비용의 10.6%로, 식중독 발생에 따라 기업에서 부담하는 제품회수·보상·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었다. 정부비용은 전체 손실비용의 0.8%를 차지했다. 식약처와 질병청 등이 식중독과 관련해 지도·점검, 역학조사, 검체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었다. 한편 식중독으로 인한 외국의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의 경우 미국은 19조 2200억원(155억 달러)이었으며 호주는 1조 1316억원(12억 5000 호주달러)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중독 예방사업과 식중독 원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추진방안으로는 ▲음식점·집단급식소 등 현장 지도·점검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 ▲전 국민 대상 지속적인 교육·홍보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조사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식중독균 신속 동시 검출법 개발 ▲잠재적 위해미생물 탐색 조사 ▲유전체 정보기반의 원인조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동구의 한 요양시설에서 동구청 식품산업과 직원들이 식중독 등 예방을 위한 위생 상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식중독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등의 노력도 중요하다”며 “올 여름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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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2-06-20
  • 시튜브’ 본격 개발속 1000km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
    진공에 가까운 튜브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불리는 ‘하이퍼튜브’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한국형 하이퍼루프)의 기술개발을 진행할 테스트베드 부지선정을 위한 지자체 공모를 17일부터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하이퍼튜브 개념도. 하이퍼튜브는 공기저항이 없는 아진공(0.001~0.01기압) 튜브 내에서 자기력으로 차량을 추진·부상시켜 시속 1000km 이상 주행 가능한 교통시스템이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부지에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개발 연구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인 12km의 아진공 튜브와 시험센터가 설치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광역 거점 간 초고속 이동수요가 증가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시간가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하이퍼튜브가 초고속 교통수단으로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주목을 받은 이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국제 경연대회·시험운행 등을 추진했으며 버진하이퍼루프사가 실제 무인 주행시험을 통해 시속 387km를 달성한 바 있다. 차량 추진을 위해 이용하는 자기부상 방식의 경우, 일본이 지난 2015년 세계 최고속도(시속 603km)를 달성했으며 2027년까지 도쿄에서 나고야에 이르는 286km 구간에 상용화 노선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공기와 마찰이 있는 상태로 운행하는 것으로 하이퍼튜브와는 거리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2020년 하이퍼루프 축소 모형시험(1/17)을 통해 시속 1019km 주행에 성공함으로써 튜브 내 초고속 교통수단의 현실화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해 직경 4m, 연장 10m의 초고밀도 콘크리트 아진공 튜브를 건설해 0.001∼0.01기압을 30분 이상 유지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을 위한 기획 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테스트베드에서 아진공 환경을 구현해 초고속 주행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검증하는 것을 연구개발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관련 시장을 선점하는 관건으로, 국제 철도시장은 해마다 성장 추세에 있지만 안전을 위해 인증을 받은 차량·부품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먼저 기술개발에 성공한 국가가 시장을 선점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테스트베드 선정 후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해 오는 2024년에는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 초기에는 짧은 구간(1~2km)의 자기부상선로를 우선 건설해 시속 150~200km 시험주행으로 추진·부상 시스템의 성공여부를 점검한 후 12km의 본 시험선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하는 부지는 연구 착수 후 10년 동안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사용하고 이후 실용화에 필요한 연구가 있을 경우 계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사업 설명회를 거쳐 약 한달 뒤 하이퍼튜브 R&D 테스트베드 유치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테스트베드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협의해 부지를 제안할 수 있으며 광역 지자체당 각 1개소의 부지를 테스트베드로 제안할 수 있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www.kaia.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지선정 과정의 공정성·전문성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지 적합성을 조사하는 ‘부지조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대해서는 연구에 필요한 소요 연장의 충족 여부와 같은 부지요건, 공사비 등 사업추진 여건, 지자체의 지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하이퍼튜브는 동북아 주요 도시를 출퇴근 권역으로 묶을 수 있는 혁신적 교통수단이지만 핵심기술의 개발과 후속 실용화 연구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도전적 과제”라며 “테스트베드는 이러한 연구개발 여정의 첫 발을 내딛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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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 홍수기 앞두고 ‘재난대응 모의훈련’…대응체계 최종점검
    홍수기 앞두고 ‘재난대응 모의훈련’…대응체계 최종점검 환경부 주관, 유관기관 공동 참여…각 기관별 역할·협조체계 등 점검 2022.06.16 환경부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환경부는 본격적인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17일부터 ‘풍수해(태풍·호우)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의훈련은 환경부 ‘홍수대책상황실’과 한강홍수통제소가 주관하고 한강유역환경청, 기상청,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홍수대응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지난 2020년 8월 5일 강원 춘천시 신북읍 소양강댐이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훈련으로 환경부는 홍수대응 체계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하천관리 일원화에 따른 국가하천 홍수취약지구 재난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훈련은 2020년 8월 1~6일 사이에 정체된 장마 전선으로 인해 중부지방에 내린 300mm 이상의 집중호우에 따른 실제 기상 및 홍수사상을 바탕으로 홍수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우선 기상청의 예비특보에 따라 관계기관간 기상·물관리 합동토의를 실시해 기상·홍수 정보를 공유하고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간 댐 수문방류를 위한 의사결정체계 등을 점검한다. 이어 한강유역에 홍수특보가 발령되고 하천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환경부의 총괄 지휘로 댐 운영 등 홍수방어 과정을 수행해 각 기관별 역할과 대응역량을 점검하고 기관 간의 협조체계 등도 살핀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홍수취약지구 침수에 따른 홍수위험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신속하게 전파·공유하고 주민대피 및 응급조치 등 상황 대응 훈련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맞춰 ‘선제적·체계적인 홍수관리를 통한 인재 발생 방지’를 목표로 정부세종청사 6동에 홍수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홍수대책상황실은 기상·수문 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기상청, 지자체 등과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 ▲수요자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댐의 홍수조절용량 증대 ▲접경지역 홍수관리 강화 ▲신속한 응급복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차질없는 홍수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번 모의훈련은 그동안 준비한 재난대응 준비태세와 대응역량을 최종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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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 전문대·기초단체 손잡고 고등직업교육 거점화…국비 405억 투입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일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특화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에 5개 권역 30개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교육체계를 연계·개편하는 등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국비 40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선정된 연합체는 2024년까지 3년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앞서 지자체의 협력 의지와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대한 정성 평가와 함께 지역 수요에 기반한 전문대학의 맞춤형 학사조직 개편 등을 중점 평가해 고등직업교육 혁신 역량이 우수한 연합체를 선정했다. 특히 각 평가영역별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연합체의 사례를 공개해 전국 전문대학이 지역 기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계획 수립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성과를 공유했다. 최종 선정된 5개 권역 30개 연합체(컨소시엄).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문대학의 지역밀착형 고등직업교육 거점화를 위한 관리 체계(거버넌스) 구축 ▲학령기부터 전 생애에 걸친 지역특화분야 인력 양성 ▲지역 연계 평생직업교육 추진 ▲지역사회 공헌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선정된 연합체는 연합체별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계획,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를 구축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중·장기 발전계획, 역점사항 등을 바탕으로 전문대학과 함께 지역 수요를 분석해 지역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학사조직 개편과 정원 내 정규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지역사회 평생직업교육 고도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 학과와 연계한 직업교육 심화 과정을 운영해 산업체 재직자 재교육, 신중년 재취업 교육 등 지역 상황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지역 내 평생직업교육 수요·공급 분석을 바탕으로 전문대학의 기반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비롯해 지역 내 교육·구직수요 등을 반영한 주민 전직 교육, 자격증 취득 등 단기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이 밖에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기반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및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산·학 간 협력을 강화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나간다. 선정된 연합체는 이달 중순부터 2주간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달 말 한국연구재단과 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거점지구 사업 평가에 참여한 연합체는 2일부터 13일까지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연합체별 이의신청은 한국연구재단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이달 중순 최종 지원 대상이 확정된다. 교육부는 이번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연합체에도 전문대학과 지역 간 협력 기반의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향후 연차별 우수사례를 공유해 성과를 적극 확산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역소멸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인적·물적 기반이 집약된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입학에서부터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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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 고도화 지원…71개 기업·기관 선정
    정부가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기술 고도화를 위해 71개 기업·기관을 선정, 4년 동안 총 2418억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지원 대상으로 기업과 기관 71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스마트공장구축 및 생산자동화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스마트 제조 및 공장 자동화 관련 전시품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은 스마트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해 중기부와 과기정통부 협업으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다. 5년 동안 첨단제조, 유연생산, 현장적용 분야 등 스마트 제조혁신 3대 분야를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기관은 미래 스마트공장 모델을 구현하는 ‘첨단제조’ 분야 33곳, 맞춤형 제품생산을 위해 공장 내 제조자원을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유연생산’ 분야 38곳 등 71곳이다. 올해 국비 646억원, 2025년까지 총 2418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2023년 이후에는 현장적용 분야 등을 추가로 선정해 5년간 총 316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가치사슬 연계형 기술개발과 수요 맞춤형 제품생산을 위해 제조자원을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제5세대 통신(5G), 인공지능·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한 제조 자원(제조장비·로봇 등)의 디지털화·지능화 및 제조 서비스 고도화 등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첨단제조·유연생산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기술개발 사업은 수요기업(대·중견·중소기업 등)의 참여를 통해 개발된 성과물을 현장에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양 부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중기부와 과기정통부는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과제기획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했으며 효율적인 과제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도 구성했다. 이현조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기술 역량이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와 직결되는 만큼 이번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공급기술이 다양화·고도화·첨단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5세대 통신(5G),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기술이 제조 현장에 적용돼 다품종 개인 맞춤형 제품의 설계·생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제조 현장에 혁신을 불어넣는 신시장 창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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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과기부, ‘누리호’ 2차 발사예정일 6월 15일로 확정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예정일이 6월 15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 2차 발사를 위한 기술적 준비상황과 최적의 발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발사예정일을 이 날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발사가능 기간을 확정한 발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누리호 발사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요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지난해 10월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위원회는 누리호의 발사 준비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점검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날 개최했다. 2차 발사를 위한 준비현황과 향후 발사까지 최종 준비 작업, 발사 조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발사예정일을 정했고, 기상 등에 의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발사예비일을 6월 16일에서 6월 23일까지로 설정했다. 누리호는 1차 발사 결과에 따른 기술적 개선 조치를 마치고 1단 및 2단의 단간 조립을 완료했다. 이어 1·2단 내부에 추진기관 부품을 구동하기 위한 화약 장치를 장착하면서 3단에 성능검증위성을 탑재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누리호에 탑재할 성능검증위성은 지난 16일 나로우주센터로 입고돼 누리호에 장착하기 전 최종 점검을 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초까지 누리호 3단부에 장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9일에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누리호 발사를 위해 2차 발사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비상상황을 철저히 대비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발사안전통제 최종 점검 종합훈련을 진행했다. 이 훈련은 정부·군·경·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발사 당일과 동일한 조건에서 테러발생, 미승인 드론 침투, 미상선박 침입, 기름 유출 등의 상황을 가정해 훈련·점검해 유관기관의 상황별 대응능력을 높였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누리호 1차 발사 이후 누리호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기술적으로 보완하는데 국내 연구진과 산업체 관계자들이 전력을 다해왔다”며 “이번에는 누리호에 성능검증위성을 탑재해 우리 위성을 처음으로 독자 발사하게 되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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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5
  • 중대본 “확진자 투표 시행착오 재발 않도록…핫라인 가동”
    정부가 오는 27∼28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와 다음 달 1일 본투표에 대비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중앙부처 핫라인을 운영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표, 개표지원상황실 등을 운영한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안부, 질병청, 복지부를 중심으로 핫라인을 개설해 긴급 상황 발생 시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총괄반장은 “확진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본투표일인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번 (대선)에는 확진자와 비확진자 투표시간이 약간 혼재돼 선거 관리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는 이런 시행착오들을 다시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질병청에서는 확진자 외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등을, 행안부는 선거 개표소 등의 준비상황 점검과 혼선 발생 시 대처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총괄반장은 “확진자는 투표소에 오실 때 신분증과 함께 사전에 연락 받은 문자를 제시하면 된다”며 “확진자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외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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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5
  •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 이름 ‘다누리’…“달을 누려라”
    대국민 명칭 공모전으로 진행한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의 이름은 ‘다누리’로 확정됐다. ‘다누리’는 순 우리말인 ‘달’과 ‘누리다’의 ‘누리’가 더해진 이름으로, 달을 남김없이 모두 누리고 오길 바라는 마음과 최초의 달 탐사가 성공적이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달 탐사선 명칭공모전 시상식’을 개최, ‘다누리’를 제안한 KAIST 박사과정의 하태현 씨를 포함해 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자 4명에게 항우연 원장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다누리 달 탐사선 임무 탑재체.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한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 명칭 공모에는 총 6만 2719건이 접수돼 지난 2018년 누리호 명칭공모전 응모 건수보다 6배 이상 많았다.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도 1차·2차 심사, 확대 전문가 평가 등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1000명의 국민이 선호도조사에 참여했다. 이 결과 KAIST 신소재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하태현 씨가 제안한 ‘다누리’가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다누리’는 우리나라의 우주탐사 시작을 알리는 달 탐사선의 공식명칭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하태현 씨는 “탄소중립과 같은 지구적 문제 해결을 연구하고 있지만 늘 우주에 대한 흥미를 느껴와 우리나라 달 탐사선 이름 짓는 일에 참여했다”며 “생각지 못하게 대상으로 선정돼 기쁘고, 이번 달 탐사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상 수상자인 하태현 씨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이 수여됐으며, 향후 미국에서 진행하는 다누리 달 탐사선 발사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다누리 달 탐사선은 오는 8월 발사를 위해 마지막 우주환경 시험을 완료하고, 발사장 이송을 위한 최종 마무리작업을 진행 중이다. 발사 뒤에는 NASA와 협력 아래 지구에서 달로 약 4.5개월 동안 항행해 오는 12월에 달 상공 100km 위의 원 궤도로 진입할 계획이다. 이후 달 궤도상에서 1년 동안 6개의 탑재체로 달 관측 및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한다. 발사체로부터 분리 이후 달 탐사선 전이궤적 및 달 궤도 진입과정.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역사적인 달 탐사선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국민의 관심과 열정을 하나로 모아 우리나라 달 탐사선이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우주 강국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2-05-23
  • 대통령 집무실 인근 용산공원 부지 25일부터 13일간 시범개방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공원 부지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3일간 일반 국민에게 시범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정원으로 거듭날 서울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시범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120여년 만에 국민에게 돌아오는 용산공원 부지를 국민과 함께 열고 국민과 가까이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용산공원 시범개방 포스터. 이번 시범 개방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스포츠필드’에 이르는 공간으로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지역이다. 시범 개방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3일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한다. 1일 5회로 나눠 2시간 간격으로 회당 500명의 관람객을 받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원에 입장한 국민에게 주요 지점별로 문화예술 행사와 공연, 안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 개방 첫날인 25일에는 신용산역 인근 입구에서 출입문 개방과 함께 국민의 첫 방문을 환영하는 군악대·의장대의 공연을 펼치는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한다. 시범 개방 기간 스포츠필드 일대에서는 연주·공연, 공원문화 축제, 씨앗심기(가드닝), 가족소풍(피크닉), 캐치볼 등 다양한 놀거리·볼거리가 제공된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투어를 진행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온 대통령실의 앞뜰을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투어 참가자는 매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결정된다. 주요행사. 대통령 집무실 투어와 경호장비 관람 등은 용산공원을 찾은 국민에게 흥미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행사장 곳곳에 ‘경청 우체통’을 비치해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용산공원 시범 개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용산공원 국민소통공간 누리집(http://www.yongsanparkstory.kr)과 네이버 예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람 예약은 20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방문 희망일 5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개방은 장기간 폐쇄적인 공간이었던 용산기지가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열린 공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과 소통하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용산공원이 미래 국민소통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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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9
  • 국민비서 ‘구삐’ 지식재산권 상담서비스 제공
    앞으로는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365일 상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특허청과 협업해 17일부터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을 통해 지식재산권 개요 및 출원, 심사, 등록, 수수료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와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상담서비스 제공 준비를 위해 지식재산권의 10개 분야와 관련된 2만여 개의 질문과 응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다. 지식재산권 10개 분야는 ▲지식재산 안내 ▲신청 준비사항 ▲출원 ▲심사 ▲등록 ▲심판 ▲수수료 ▲온라인서비스 ▲국제출원 ▲서비스 지원이다. 지식재산권 관련 채팅로봇 상담서비스를 받으려면 특허고객상담센터 누리집(kipo.go.kr/kcall/) 또는 국민비서 채팅로봇 누리집(chatbot.ips.go.kr)에 접속하면 된다. 대화창에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 채팅로봇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챗봇상담 화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그동안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상담 서비스는 공무원 업무시간에만 가능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시간 제약 없이 지식재산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돼 이용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민원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별도 회원가입 절차가 없으며, 현재 전자통관 등 12종의 행정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별도의 채팅로봇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자료(데이터베이스)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민원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민비서 ‘구삐’는 채팅로봇 상담서비스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놓치기 쉬운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 기한 등의 개인별 생활정보와 백신접종 안내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4명 중 한 명이 이용하는 정부의 대표적 행정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인공지능 채팅로봇을 통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국민콜110’, ‘운전면허·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한 상담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채팅로봇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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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새 정부 100일 내 코로나 대응체계 재정립…재유행 철저 대비”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1일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에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1총괄조정관은 “오늘 중대본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의 과제들에 대해 논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코로나 재유행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일상회복의 길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그는 “지난 4월 25일부터 시작된 4주간의 이행기를 전문가들과 면밀히 살피고 평가하겠다”면서 “다음 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 (일상회복)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1총괄조정관은 “오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중대본 회의”라면서 “우리는 일상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3만 8000여명으로, 7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5월 첫째주 코로나19 위험도도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오미크론 유행 직전이였던 1월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간 여러 고비를 넘겨왔던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노력 덕분”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 지자체 공무원들, 방역수칙과 접종을 따라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국내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가을에 재유행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는 만큼, 끝까지 절대 방심하지 않고 코로나와의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2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광장 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들이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언급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방역정책을 추진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백신과 충분한 치료제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1만명 규모의 항체 양성률 조사를 분기별로 시행하고 그동안 시행된 방역조치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한다. 코로나 대응체계를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면서 응급 및 특수환자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간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감염에 안전하게 하고 고위험군은 검사 당일 치료제 처방과 입원이 모두 가능하도록 패스트 트랙도 구축한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충분한 치료제를 조기에 확보해 처방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이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이처럼 로드맵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신뢰 받는 방역당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어렵게 되찾은 일상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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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4월 고용보험 가입자 1475만명…4개월 연속 50만명대 ↑
    고용보험 가입자가 제조업 증가세와 대면서비스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지난 1월부터 4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9일 ‘고용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 브리핑에서 “4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75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9%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외부활동 증가에 힘입어 피보험자는 견조하게 증가하고 모든 업종 연령대에서도 늘어 노동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고용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발표에 의하면 지난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75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만 6000명이 늘었다. 특히 모든 산업과 모든 연령계층에서 피보험자가 늘었다. 제조업은 증가세가 지속됐고 서비스업은 전 산업에서 늘었다. 60세 미만은 31만 9000명, 60세 이상에서도 23만 8000명 증가했다. 고용부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확대, 정부 일자리 사업, 두루누리사업,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등 고용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로 분석했다. 제조업은 8만 4000명 늘었고 기타운송장비는 23개월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특히 전자통신·식료품·금속가공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1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비스업도 돌봄·사회복지 및 비대면 수요 증가와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개선에 힘입어 모든 산업에서 증가해 총 43만 9000명 늘었다. 다만 세부업종별로 볼 때 대면접촉도가 높은 육상운송인 택시 등과 항공업, 백화점, 여행업은 감소세가 이어져 체감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모든 나이대에서 증가했다. 40대 이하는 인구 감소에도 가입자가 늘었고, 연령대별 증가 양상은 업종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노동시장 회복과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0.1% 감소했고, 구직급여 수혜자도 11.7% 줄었다. 수혜금액은 9722억원으로 1857억원(16.0%) 감소했으며 1회당 수혜금액은 138만원으로 1.6% 줄었다. 김 실장은 “이러한 고용회복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재택근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 구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5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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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2-05-09
  • 1분기 재해조사 사고사망자 157명…전년동기 대비 4.8% 감소
    올해 1분기 재해조사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5명에 비해 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산업재해 현황 통계 항목 추가에 따라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건설과 기타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7명이 증가했다. 사고유형은 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감소했고 무너짐·화재 및 폭발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은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25.3%,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12.4% 순이었다.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명 증가했고,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7명이 감소했다. 2021년 대비 2022년 월별 사고사망자 증감 추이. (단위 : 명)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것이다. 이는 1977년 2월 17일 이후 해마다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가 사고 발생일과 산재승인일 간 시차로 실시간 집계·분석이 어려워 적시의 정책대응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1일 통계청 승인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한 통계이다. 먼저 올해 1분기 재해조사 사고사망자는 건설업 49.7%, 제조업 32.5% 등 건설·제조업에서 80% 이상 발생했고, 기타업종에서는 17.8% 발생했다. 재해유형은 떨어짐 35.7%, 끼임 13.4%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예방 가능한 상위 2대 재래형 사고 비중은 전체의 49.1%로, 15.2%p 감소했다. 반면 무너짐과 화재·폭발 등 유해·위험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한 사고 유형이 많이 발생해 전체의 15.9%를 차지하며 비중은 8.4%p 증가했다.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25.3%,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12.4% 순이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통계는 사망사고 발생 때 근로감독관의 재해조사 착수와 동시에 집계되는 통계로서, 보다 신속한 산재예방정책 수립 등을 위해 올해 1분기부터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마다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건설업은 집중적인 예방활동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업종별 사망사고 비중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반면, 제조업은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해위험 작업이 많은 조선·철강 제조분야와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석유화학 제조분야 등에 점검·감독 역량을 집중해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5-06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오미크론 세부계통에도 효과 확인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국내에 유행 중인 오미크론 세부계통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6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바이러스인 BA1·BA1.1·BA2에 대한 효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시내에 한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담당약국에 공급된 ‘팍스로비드’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효능 분석은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를 대상으로, 국내 유행 코로나19 오미크론 세부계통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능을 세포 수준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50% 정도 억제되는 약물 농도 측정을 통해 평가했다. 이 결과 팍스로비드(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와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루피라비르)는 국내 유행 오미크론 세부계통 바이러스에 대해 기존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비교 시 효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국내에서 주사제로 사용 중인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도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항바이러스 효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시 국내에서 사용 중인 치료제의 효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며 “항바이러스 거점실험실과의 협력을 통해 치료제 탐색 기술 고도화 등 치료제 개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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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6
  • 내년부터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 받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은 물론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6월 15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지난해 10월 19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정·제공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모금 및 기부금 접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모금 강요나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을 제한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위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률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행령에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부의 권유·독려를 금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기금사업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 본인 여부, 주소지, 이전에 납부한 기부금액, 희망하는 답례품을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법률에서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간에 과도한 답례품 제공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하며, 기금을 활용해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거주지 제외 전국 모두 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및 초과시 일부 적용 2022.05.06 행정안전부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은 물론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6월 15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지난해 10월 19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정·제공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모금 및 기부금 접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모금 강요나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을 제한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위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률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행령에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부의 권유·독려를 금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기금사업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 본인 여부, 주소지, 이전에 납부한 기부금액, 희망하는 답례품을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법률에서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간에 과도한 답례품 제공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하며, 기금을 활용해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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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6
  • 남극연구 10대 선도국 진입 목표…내륙 3대 거점 구축
    해양수산부는 26일 ‘남극 연구 10대 선도국 그룹 진입’이라는 비전 아래 관계부처들과 함께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2022∼2026)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보고과학기지 인근 해양 정점 조사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제4차 계획에서는 남극 연구의 핵심 역량인 ‘내륙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남극 기후변화와 생태 환경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남극 거버넌스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K-루트를 기반으로 이동식 연구 캠프를 활용해 한국형 내륙 연구 3대 거점을 구축한다. 이를 기반해 세계 최고 수준의 탐사기술을 개발, 남극 내륙연구의 핵심 역량을 확보해 나간다. 3대 거점은 ▲100만 년 전 기후정보가 담긴 3000m급 빙하인 ‘심부빙하 시추’ 거점 ▲표면으로 솟아오른 빙하에서 과거 온실가스 농도를 복원할 수 있는 ‘블루아이스 연구’ 거점 ▲관측 방해 요소가 적은 최적의 ‘천문·우주 관측’ 거점으로 이뤄진다. 또한 국내 남극 협력연구 활성화를 위해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민간 개방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센터’를 건립해 산·학·연이 남극과 동일한 환경에서 극지에서 유래한 바이오 소재 등을 연구·실험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환경보전 등 남극의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도 확충한다. 남극의 극한 기상과 환경 변화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남극 기후변화 영향 분포도’를 제작한다. 스웨이츠 등 주요 빙하가 급격히 녹을 경우, 전 지구와 한반도 주변 해수면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하는 시나리오도 제시한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응용 기술도 개발한다. 극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자원을 활용한 치매 치료제, 항생제 후보물질, 산업용 신소재 등을 개발하고 저수온에서 오래 생존하는 유전자원을 확보해 향후 수산자원 개발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남극 연구 선도국 그룹으로 진입하기 위해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내용이 의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이슈를 상시 발굴하는 시스템도 올해 안에 구축한다. 이 밖에 남극 연구 후발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제적인 지지 기반도 확보해나간다. 특히 남극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외 협력 채널을 제공하는 종합플랫폼으로 ‘서울 남극 포럼’을 창립해 오는 2024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은 우리나라가 남극 연구 10대 선도국 그룹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전적인 계획”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기후변화 등 국제적인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극은 지구시스템 구성의 핵심지역으로, 특히 남극의 빙하와 퇴적물은 미래 예측을 위한 과거 기후와 환경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극한 환경에 적응한 남극 생물의 유전적 특성은 바이오 신소재 개발과 유전체 연구에도 활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은 남극 연구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면서도 남극 환경보호와 공동연구 등을 위해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등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남극에 세종과학기지를 설립한 이래로 1989년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 2007년부터는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를 통해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제2 남극기지인 장보고과학기지 등의 연구 인프라를 확충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4-26
  • 현역군인 대상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 실시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현역 군인들의 이해를 돕고, 적기에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가보훈처는 25일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가보훈제도를 잘 몰라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훈처와 군인공제회가 함께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등록 대상과 등록 신청절차, 방법 등의 국가보훈제도를 현역 군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병사에게는 입대 시 사용하는 나라사랑 포털의 애플리케이션 알림으로 전역 9개월 전과 6개월 전 총 두 차례, 장교와 부사관에게는 연 1회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 시 문자(알림톡)로 안내한다. 보훈처는 장교(부사관 포함)들에게는 지난 6일 문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병사들에게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비스를 시행한다. 오진영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역 장병들에게 촘촘한 국가보훈제도 안내는 물론, 전역 후 적기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안내와 소통으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시기가 늦어져 보훈 수혜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훈처는 지난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국방부 및 각 군과 협업해 병사 복지 길라잡이와 전역 간부 안내서에 보훈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별도 소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카드뉴스를 비롯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하는 등 국가보훈제도 안내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4-25
  • 발전분야 오염물질, 최첨단 사물인터넷 활용해 관리한다
    오는 7월부터 발전분야의 오염물질을 최첨단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관리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서부발전은 22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통합환경관리 개념도. 협약분야에는 ▲시설별 운영인자와 오염물질의 상관성 조사 ▲사물인터넷 계측을 위한 간접관리인자 도출 ▲사물인터넷 기반 오염물질 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 ▲사업장 환경관리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및 적용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통합관리사업장 실시간 오염물질 관리의 대안으로 사물인터넷의 적용성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추진한다. 사물인터넷의 적용성 시범사업은 오염물질 배출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시설에 대해 새로운 첨단환경관리기법의 도입 가능성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의 결과는 최적가용기법(BAT)의 발굴, 허가 이후 통합관리사업장의 효과적인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분야,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사업장 시설 운영자료를 활용,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관리인자를 도출하고 사물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오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의 오염물질 실시간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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