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살 아이 '응급실 뺑뺑이' 끝 사망…진료 기피 의사에 벌금형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이 아이는 20㎞ 떨어진 다른 병원까지 가서 투병하다가 결국 5개월 만에 사망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김동희(당시 4세) 군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약 보름 전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군을 태운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결과적으로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자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을 5분여 남겨두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며 "다만,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여서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내년부터 5월 1일은 '노동절'… 공휴일 지정 추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안 국회 통과 임금체불 사업주, 퇴직급여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등 8개 법률 통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복원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도록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총 8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됐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앞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지난 23일부터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이번에 퇴직급여 체불 시에도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 임금과 퇴직급여 등의 체불로 피해받는 노동자를 더 강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 임금채권보장법 앞으로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부터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을 회수한다. 특히 국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연대 책임이 인정되는 체불사업주의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도급 사업 등에서의 임금 등의 체불도 억제하고 대지급금의 회수도 높일 수 있게 됐다. ◆ 공공기관 노동이사 임명 근거 관련 3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임명과 관련된 내용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근거법에도 규정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명확하게 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청년 발달 장애인 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기업의 출자 구조를 투명하게 하려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부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 고용보험법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규모 고용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기릴 수 있게 되었다"며 "이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민생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요일 경찰 고위급 인사…서울청 '수사 3인방' 전격 물갈이

  전국 최대 지방청인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총괄하는 수사부장·안보수사부장·광역수사단장이 24일 늦은 밤 전격 교체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9시를 넘겨 경무관 5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공지했다. 발령 일자는 미정이다. 금요일 밤의 고위간부 인사 발표는 이례적이다. 임경우 서울청 수사부장과 최종상 충북청 수사부장은 자리를 맞바꾸면서 최 부장이 향후 서울청 수사 전반을 총괄하게 됐다. 김종민 서울청 안보수사부장은 행정안전부 경찰협력관으로, 오승진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은 서울 강서경찰서장으로 이동했다. 기존 자리는 공석이 됐다. 신설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으로는 신효섭 경남청 수사부장이, 경찰청 국제협력관에는 이재영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 등이 보임됐다. 또 수도 경비 상황을 책임지는 서울청 경비부장에는 김병기 서울 강서경찰서장, 대통령 청사 경비를 맡는 서울청 101경비단장에는 양영우 대구청 공공안전부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경찰청 치안정보심의관에는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이 옮겨간다. 백해룡 경정이 외압 의혹의 당사자들로 지목한 경무관들도 자리를 옮겼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김찬수 경무관은 광주청 공공안전부장에 보임됐다. 김 경무관은 지난 2월 총경에서 진급했다. 김 경무관은 영등포경찰서장 재직 당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에게 용산(대통령실)을 언급하며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관련 외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경무관은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조병노 전남청 생활안전부장은 전주완산경찰서장으로 옮겼다. 백 경정은 2023년 10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인천세관 직원 연루 내용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무관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경찰 계급으로 '경찰의 별'로 불린다.

• 서울경찰, 핼러윈 기간 이태원·홍대 등 번화가 집중 안전관리

  서울경찰청은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일주일 앞두고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특별 안전 관리 대책'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에는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서울청 소속 경찰 1천488명, 기동순찰대 1천109명 등 경찰관 4천922명을 동원한다. 종로구 익선동과 중구 명동거리, 용산구 이태원 관광특구, 성동구 카페거리, 광진구 건대 맛의 거리, 마포구 홍대 관광특구, 강남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 중점 관리지역 8곳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 자치구, 소방 당국 등이 참여하는 현장 합동상황실이 운영된다. 경찰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이 지역들의 인파 감지 폐쇄회로(CC)TV 443개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청은 또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인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주요 번화가 도로의 차량을 통제한다. 특히 이달 24∼25일, 31일∼내달 1일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파 밀집에 따라 단계별로 차량을 통제할 예정이다. 통제 구간은 용산구 이태원로(이태원 입구∼제일기획교차로)와 마포구 잔다리로(삼거리포차∼상상마당), 중구 명동거리(삼일대로 입구∼중앙우체국 앞), 성동구 연무장길(대림창고교차로)이다.

• 李대통령 지지율 56%…전주보다 2% 상승[한국갤럽]

  민주 43%로 4%↑, 한 달여 만에 40%대 진입… "10·15 대책, 현시점서 대통령·여당 인식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직전인 전주 조사보다 2%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2% 내린 33% 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1% 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9% 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소통'(7%)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5% 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1%)가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은 "직무 부정 평가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 비중이 늘어 선순위로 부상했다"며 "이는 10·15 대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시점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접촉률은 43.9%,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함께해요! 저작권 보호 바로지금!

  창작은 새로움을 뛰어넘어 미래를 만들어 갈 소중한 자산 우리 모두 함께 바로 지금 지키는 저작권 보호 콘텐츠 소비는 정당하게, 이용은 당당하게! 10CM와 함께 저작권 보호 이루어봐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 '로또'가 낳은 비극…강북구 식당 칼부림에 부부 중태

  "왜 나만 로또 안주냐" 전날에도 시비…준비해 온 흉기로 범행한 듯"장사 안돼 새로 개업했는데…" 서울강북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살인 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의 흉기에 찔린 식당 주인 60대 부부는 각각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중이나 중태다. 경찰은 이르면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식당은 지난 7월 신장개업을 한 곳으로, 손님에게 홍보 목적으로 1천원짜리 복권을 줬다고 한다. 인근 주민은 "처음에는 모든 손님에게 주다가, 나중엔 현금결제 손님에게만 줬다"고 말했다. A씨는 전날 이 식당을 찾았으나 카드결제를 한 탓에 복권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날은 점심께 들러 식사를 한 뒤 현금결제를 했지만 "추첨 다음 날인 일요일은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격분해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냈다는 게 이 주민의 설명이다. 범행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근 제과점 주인은 "A씨가 흉기를 들고 길에 서 있었는데, 누군가 발로 차 멀리 날아갔다. A씨는 취한 상태인 것 같았다"며 "식당 주인 아저씨가 피가 흐르는 와중에도 일어나서 함께 제압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인근 상인들은 피해자 부부가 그간 장사가 안 돼 고민이 컸다고 입을 모았다. 인근 미용실 사장은 "처음엔 아들이 카운터를 보고, 엄마가 주방을 봤다"고 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여성은 "다른 데서 장사하다가 돈을 다 까먹고 여기로 온 분들"이라며 "시장 초입에 위치해 세가 비쌌다. 아들이 장사가 안 되니 뭘 배우러 다닌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가게가 위치한 B 전통시장은 이달 31일 지역 축제를 계획 중이었다. 상인들은 27일 회의를 열고 축제를 그대로 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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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6

• 금요일 경찰 고위급 인사…서울청 '수사 3인방' 전격 물갈이

  전국 최대 지방청인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총괄하는 수사부장·안보수사부장·광역수사단장이 24일 늦은 밤 전격 교체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9시를 넘겨 경무관 5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공지했다. 발령 일자는 미정이다. 금요일 밤의 고위간부 인사 발표는 이례적이다. 임경우 서울청 수사부장과 최종상 충북청 수사부장은 자리를 맞바꾸면서 최 부장이 향후 서울청 수사 전반을 총괄하게 됐다. 김종민 서울청 안보수사부장은 행정안전부 경찰협력관으로, 오승진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은 서울 강서경찰서장으로 이동했다. 기존 자리는 공석이 됐다. 신설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으로는 신효섭 경남청 수사부장이, 경찰청 국제협력관에는 이재영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 등이 보임됐다. 또 수도 경비 상황을 책임지는 서울청 경비부장에는 김병기 서울 강서경찰서장, 대통령 청사 경비를 맡는 서울청 101경비단장에는 양영우 대구청 공공안전부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경찰청 치안정보심의관에는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이 옮겨간다. 백해룡 경정이 외압 의혹의 당사자들로 지목한 경무관들도 자리를 옮겼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김찬수 경무관은 광주청 공공안전부장에 보임됐다. 김 경무관은 지난 2월 총경에서 진급했다. 김 경무관은 영등포경찰서장 재직 당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에게 용산(대통령실)을 언급하며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관련 외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경무관은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조병노 전남청 생활안전부장은 전주완산경찰서장으로 옮겼다. 백 경정은 2023년 10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인천세관 직원 연루 내용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무관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경찰 계급으로 '경찰의 별'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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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5

• 서울경찰, 핼러윈 기간 이태원·홍대 등 번화가 집중 안전관리

  서울경찰청은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일주일 앞두고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특별 안전 관리 대책'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에는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서울청 소속 경찰 1천488명, 기동순찰대 1천109명 등 경찰관 4천922명을 동원한다. 종로구 익선동과 중구 명동거리, 용산구 이태원 관광특구, 성동구 카페거리, 광진구 건대 맛의 거리, 마포구 홍대 관광특구, 강남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 중점 관리지역 8곳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 자치구, 소방 당국 등이 참여하는 현장 합동상황실이 운영된다. 경찰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이 지역들의 인파 감지 폐쇄회로(CC)TV 443개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청은 또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인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주요 번화가 도로의 차량을 통제한다. 특히 이달 24∼25일, 31일∼내달 1일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파 밀집에 따라 단계별로 차량을 통제할 예정이다. 통제 구간은 용산구 이태원로(이태원 입구∼제일기획교차로)와 마포구 잔다리로(삼거리포차∼상상마당), 중구 명동거리(삼일대로 입구∼중앙우체국 앞), 성동구 연무장길(대림창고교차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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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4

• 李대통령 지지율 56%…전주보다 2% 상승[한국갤럽]

  민주 43%로 4%↑, 한 달여 만에 40%대 진입… "10·15 대책, 현시점서 대통령·여당 인식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직전인 전주 조사보다 2%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2% 내린 33% 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1% 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9% 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소통'(7%)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5% 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1%)가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은 "직무 부정 평가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 비중이 늘어 선순위로 부상했다"며 "이는 10·15 대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시점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접촉률은 43.9%,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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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4

• '체불임금'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가능…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앞으로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불피해노동자가 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상습체불사업주는 대출이나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과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한다. 특히 명단공개(3년) 기간 동안 임금을 다시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하는 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된다. 한편 노동부는 범정부 합동 TF에서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면서 "산업현장에서 주요 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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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실시간 사회 기사

•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첫 시행…연 500만 원 지원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을 위한 청년 과학기술인의 전주기 성장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5년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장학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은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대학원의 소속 학생 중 장학생을 선발하며, 대학원 사업 참여 신청 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경력 초기 단계의 석사학위 과정생을 중점 지원해 과학기술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확대 중으로 지난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올해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을 새롭게 도입했다. 내년에는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은 전국 이공계 대학원을 대상으로 1000명 내외의 장학생을 선발해 학기 당 250만 원,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은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한 후 선발인원을 배정받은 다음, 참여 대학원에서 자체 선발 기준을 충족한 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 선발 자격은 2025년 2학기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이면서 자연과학, 공학계열 학과 전공자인 전일제(full-time) 석사과정생으로 일정 성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학원에서는 선발 기본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연구계획, 연구활동 실적, 사회기여, 경제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학생을 추천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최종 심사 후 장학생을 확정한다.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은 내달 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시스템(http://eduman.kosaf.go.kr)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이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청년들의 성장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성장하도록 전주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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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대한민국 새 단장'…정부, 추석·APEC 앞 국민 캠페인 개최

  정부는 추석 명절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민 생활공간 개선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지역사회·자원봉사자,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 환경정비 캠페인 '대한민국 새단장'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개막행사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1일까지 10일 동안 전국적인 쓰레기 집중 정비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막식에는 관계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안가 쓰레기 수거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특히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17개 시·도 자원봉사센터 등도 함께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개막식과 연계해 전국 각지에서도 자체 청소 활동을 동시에 진행한 바, 141개소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해양쓰레기는 1만 톤 가량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고, 임야와 폐부지 등 육상지역에서는 연간 11만 톤의 방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해안가와 도로변 쓰레기를 지적할 만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22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10일 동안 집중 정비기간으로 지정한다. 관계부처는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해안(해양수산부), 도로(국토교통부), 하천·공원(환경부), 농촌(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분야의 쓰레기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이번 주간을 맞이해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치우고, 해양환경 인식을 높이기 위한 '해안가 새단장 캠페인'을 추진한다. 지방해양수산청, 해경, 해양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 지역 항만업체와 협력해 전국 주요 해안가와 방파제, 도서 지역 등에서 집중 정화 활동을 펼친다. 주요 해안가 및 방파제 구간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 주관으로 ▲울산(9.18.) ▲여수(9.22.) ▲부산·태안(9.23.) ▲마산(9.24.) ▲포항·동해·군산·목포(9.25.) ▲평택(9.26.) ▲인천(9.30.) 등에서 유관기관 합동 수거 행사를 진행한다. 속초·제주·울릉 등 수거 사각지대에서는 해경과 지자체가 합동 정화 활동을 실시하며, 해양보호구역인 강원 양양군 조도 인근 해역에서는 민간환경단체 소속의 청년 다이버들이 참여하는 수중 정화 활동도 진행한다. 더불어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하는 '연안정화의 날'과 연계해 유관기관별 국민 참여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에 해양환경공단은 폐트병·폐로프 등을 재활용한 '플로깅 키트'를 제작 및 배부하고, 반려해변 입양 기업의 정화활동을 장려한다. 어촌어항공단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어항환경 오염 예방을 위한 리플릿 제공 등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추계 도로정비'와 연계해 도로관리청별 청소계획을 수립·실시한다. 이를 통해 관리주체가 달라지는 국도-지방도 연결구간 등 합동 점검(APEC 행사장 주요 접근로 집중 점검 포함), 관리청별 기관장(국토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청소 행사, 올해 추계 도로정비 평가에 도로 청결 부문 실적 반영 확대 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과 합동으로 대한민국 새 단장 캠페인을 진행하는 바 ▲하천하구 유역, 수해 피해지역, 국립공원 등 정화활동 ▲추석 연휴 환경부-지자체 합동 생활폐기물 집중 관리기간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외청·소속기관·농업인 단체 등이 함께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농폐기물 등 적정 처리 독려 ▲폐농약·빈 병 처리 등 교육 ▲인근 농촌 마을 쓰레기 수거 봉사활동 ▲우수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포상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도와 시·군·구 합동으로 지역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과 협력해 전통시장, 주거 밀집지,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공간과 주요 관광지를 청소하고, 전국적인 청소 붐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전개한다. 행안부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자원봉사자가 비수도권 농어촌 쓰레기 취약지를 방문해 청소 봉사를 하는 '수도권-농어촌 상생 청소'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지역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청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붙임] '대한민국 새단장' 행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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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질병관리청은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작 첫 날인 22일에는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해 29일에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을 개시한다.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은 75세 이상은 오는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 그리고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먼저 22일부터 접종 가능한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생후 6개월~9세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어린이다. 이 외에 13세 이하 어린이는 오는 29일부터 1회 접종한다. 한편 영유아·초등학생 등 어린이는 단체생활로 인플루엔자 발생·유행에 취약하므로,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고 인플루엔자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으로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고, 태아에게 출생 후 수개월 동안 유지되는 면역을 전달할 수 있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한 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대상자는 사전 확인으로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때 신분 확인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하고,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종 뒤에는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고,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주 뒤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전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족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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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민간 앱에서도 '면허 벌점 조회', '어린이박물관' 예약 가능

  앞으로 만간 앱에서도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물론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 예약이 가능하다. 먼저 오는 23일부터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는 'KB스타뱅킹'과 '티맵'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은 IBK기업은행의 'i-ONE뱅크'에서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 운전면허 벌점 조회 지금까지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는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앱에서만 제공되어 찾아보기 불편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개방으로 KB국민은행, 티맵모빌리티 앱에서도 면허 벌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먼저 KB스타뱅킹 앱에서는 '국민지갑' → '내차등록증' →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선택해 확인하면 되는데, 벌점 확인 후 '벌점감경교육 예약'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티맵 앱에서는 전체 서비스 화면 및 카라이프 화면의 상시 노출 영역에서 '벌점 조회'를 선택하면 된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로 운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할 수 있고, 면허 정지·취소 처분 건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운전면허 벌점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된 건수는 35만여 건에 달한다. ◆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은 한해 최대 이용객이 50만 명으로 관람 시 예약이 필수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서만 예약이 가능한 번거로움이 있었던 바, 앞으로는 민간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다. 방법은 'i-ONE뱅크' 앱에서 '공공+' →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을 선택해 관람 예약을 하면 되는데,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과는 다르게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가능하다. 이처럼 앞으로 IBK기업은행 앱에서도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예약 경로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용객은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정규 공공서비스국장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국민이 민간 앱에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 절차도 기존보다 더 간소화해서 편리하게 제공된다"면서 "민간과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서비스 개방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민간앱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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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이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위해 미국행··· 3박 5일 일정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김혜경 여사와 함께 방미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원 등이 탄 공군 1호기는 오늘(2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떠나 미국으로 향했다. 공항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관 차석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등 여당 지도부가 나와 이 대통령 내외를 배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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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등 지역교육 혁신

  "이재명정부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 확정…초·중·고, 성인까지 AI 교육 지원"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CCTV 확대 등 모두가 안전한 학교 조성" 교육부가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등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AI 교육을 지원해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개선하고, 특히 3∼5세도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는 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아울러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교육활동 시간 중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CCTV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공동주관 1개 국정과제 및 3개 실천과제 포함)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123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 중 교육부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라는 세 번째 국정목표와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네 번째 국정 목표 아래 총 6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지역의 교육력 제고와 성장을 추진한다. 이에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학부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일괄(패키지) 지원해 연구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국가중심대, 사립대 등 지역대학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과 연구개발(R&D)에 특성화한다. 아울러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 등에 발맞춰 전략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평생·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대학생 취·창업 및 진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혁신 플랫폼인 교육특구를 운영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를 마련한다. ◆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의 일할 기회,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에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청년들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 기숙사를 확충하며 노후 기숙사에 대한 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특히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문 100년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융합(STEAM) 교육 내실화 등 학교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원)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융복합(AI+ X) 교육과정을 확산하고, 인공지능 교육·연구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3강 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인공지능 재교육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한다. 한편 인공지능 등 이공계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초청장학생(GKS),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 등 국제학생교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에서의 인문학 및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기초·인문학 연구와 교육도 활성화한다. ◆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학생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우선 교육활동 전반에서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공동체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사회 진출-출산-퇴직-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해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학생·학부모에게 격차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해 아이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학생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확충한다. 중·고등학생들은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가책임 공교육을 강화한다. 한편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을 마련·확산한다. 특히 0세 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수학교(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현장 의견 수렴해 학부모회 기능·권한 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을 지원하며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기본권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내 취약구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내 전담인력 충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학교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강화와 함께 조리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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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7

• 청년 삶의 질 높이는 '청년친화도시' 공모…2년 간 5억 원 지원

  국무조정실은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해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공모 신청대상은 기초자치단체 226개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지정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국조실에 광역별로 최대 3개 지역을 다음 달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게 된다. 청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친화도시 지정평가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자치단체(최대 47개)에 대해 서면평가로 3배수(9개)를 선정해 발표평가, 현장실사까지 3단계로 심사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청년친화도시 3개를 최종 선정한다. 국조실은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어 올해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 지자체에 대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했다. 지자체 컨설팅에는 71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청년정책 전문가와 지역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컨설팅했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첫 2년 동안 해마다 2억 5000만 원씩 모두 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도 한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청년사업들을 수립해 청년들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아울러, 지정기간 5년 동안 발굴된 우수사례가 다양한 정부 정책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달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삶터이고, 청년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실현되는 곳으로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는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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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강력 처벌…파면·해임까지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12월부터 시행" "음주운전 은닉·방조도 징계…'은닉 교사' 행위 가중 처벌"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유발 또는 부추기거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별도 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한다. 과잉 접근 행위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조치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음주운전 은닉·방조에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생긴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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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국무회의 의결…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 구성"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본격 착수" "범정부 추진체계 꾸려 '차질 없이 이행',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 조정·보완된 것이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와 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면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 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 등 권력기관을 개혁해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참여·숙의공론 시스템 구축, 과거사 치유와 보훈가치 공유로 국민통합 기반을 조성한다. 적극행정 면책, 총액배분 예산, 능력 중심 인사 시스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로 국민에게 충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 AI 생태계, AI고속도로 구축으로 AI대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정부 총 지출 5% 수준으로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 연구전념 환경을 조성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한다. AI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을 혁신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견인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5극 3특 중심의 일자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지방재정 확충,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자치분권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개시 도입으로 민생·공정경제를 강화한다. 공익직불을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농산어촌을 지원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재 감축, 산재 국가책임 실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통합돌봄체계 구축,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빈틈없는 안전과 복지를 만들어간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법적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인구위기를 극복한다. 노동관계법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존중받는 일터를 구현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K-컬처 수출 50조 원 및 K-관광 3000만 달성도 추진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가 포함됐다. K-방위산업 역량 강화로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한다.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도 담았다. 앞으로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25일 법제처에 설치된 '국정입법상황실'을 통해 국정과제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년)'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해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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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2030년까지 사고사망 1만명당 0.29명"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산재보상 국가책임을 실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2030년까지 산재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인 1만 명당 0.29명으로 감축하고자 작업중지권한을 강화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 등으로 노동자 안전을 도모한다. 또한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과 퇴직연금 의무화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4.5일제를 추진하는 등 연간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한다. 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부 소관의 6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취약 사업장 재해를 감축하고, 신속한 산재 처리와 함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에 일하는 모두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바,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업종·규모·종사자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한다. 원·하청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도입하며 건설 발주·설계·감리자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도 확대한다. 아울러 실효적 산재예방을 위해 처벌조항 신설 및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 등 위험성 평가를 개선하고, 재해조사의견서 공개와 함께 중대재해 수사체계 확충 및 신속처리를 추진한다. 특히 법정 재해조사기간 경과 시 선지급, 산재 신청 시 국선대리인 지원 신설,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등으로 산재보상 국가책임을 실현한다. 신산업 안전기준을 법제화하고, 감정노동 보호 대상 확대·조치 강화는 물론 과로사·과로자살 방지, 야간노동 규율을 신설할 계획이다. ◆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사회적 논의로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AI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구직자 및 재직자에 AI 교육을 지원하며, AI·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용서비스 혁신과 함께 '(가칭)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정의로운 노동대전환을 지원하고자 재취업 등 공정한 전환지원 로드맵을 마련하며 내연차·철강 등 전환업종 지속 발굴해 지원을 늘려간다. 이주노동자 취업은 통합 지원하는 바, 외국인력 수급 설계와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이주노동자 법·제도 정비, 사업장 이동 규제 완화 등 고용허가제를 개선한다. 노동부는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적극적 숙련 인력 지원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일터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임금체불은 1조 미만으로 감축하고 공정임금으로 격차를 해소한다. 먼저 일터 기본법 제정과 함께 5인 미만·초단시간·근속 1년 미만 노동자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을 확대하고 사전 예방형 선제적 근로감독으로 전환한다. 특히 일명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확대하고,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고 파견수수료 상한을 설정한다. 임금체불 근절 방안으로는 하도급 임금 구분지급제 도입,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확대,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 법제화, 최저임금위 운영 및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으로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한다. 건설·물류·수송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택배의 경우 계약갱신권 실질적 보장과 과로사 방지를, 배달은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화물은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취약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문화를 정착하고 취약노동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며, 초기업 수준의 노·사 교섭을 확산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근로자의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실질화와 함께 노동교육 교과과정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법무부에 노동법원을 설립하고, 노동위원회에는 특고·플랫폼 등 분쟁조정기능을 부여한다. 특히 산업별·지역별 등 교섭을 촉진하는 바, 공공부문 초기업 단위 자율교섭 체계구축 및 집단교섭 모델 개발·확산, 초기업 교섭 참여 공공조달 민간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편 대화와 참여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경사노위 활동을 개선하고 산업별·지역별·업종별 중층적 사회적 대화도 활성화한다. 이같은 과제로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고 노동자 참여 확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며, 사회적 대화와 근로자 참여 확대로 권리보장 및 직장 내 민주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연간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갑질 없는 일터 조성으로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든다. 먼저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하고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노동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을 개선한다. 특히 주4.5일제를 추진하고자 중앙·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주 4.5일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실노동시간 단축법 제정·시행, 노·사 자율 확산 촉진·지원 등을 진행한다. '쉼이 있는 일터'를 구현하고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를 개선하고, 퇴근·공휴일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설, 난임 유급휴가 확대 등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수당을 신설하고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가 지급과 함께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자동육아휴직 제도 도입,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인상,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금 인상·지급방식 및 대체인력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갑질 없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ILO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 추진과 일·생활 균형, 가족친화 자격을 갖춘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고용정책의 혁신으로 지역 중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먼저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국민 역량강화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직업계고·폴리텍(전문대) 현장 연계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용서비스 정책의 혁신과 조직기반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고용 서비스 분야 역량 강화를 통한 고용서비스 질 제고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가칭)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제정해 중앙 지원-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초광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복지·돌봄·교통 지원 등 사회임금으로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고용안전망도 확대하는 바, 구직촉진수당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노동취약계층 노동복지카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이밖에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 복원 및 지원사업 혁신, 청년부터 생애 1회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신설 추진,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일하는 사람에게 고른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 지역 주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취약계층 취업지원과 일할 기회 확대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또한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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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