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국민 추천 인물도 포함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세 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한 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면서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또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의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워장은 역임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면서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강 실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라인, 네이버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포춘 인터내셔널 파워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이라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작으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1, 2차장 및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하고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상 11명의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분들"이라며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 가는 행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국익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 군 개혁, 기후위기 준비, 북극항로 개척 등 분명한 미션을 부여받았기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장관 후보자의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조현,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송미령, 김성환, 김영훈, 강선우, 전재수, 한성숙 후보자 지명에는 공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함께하고 있다"면서 "모쪼록 후보자 한 분 한 분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중동분쟁 등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 2025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공개

  ■ 최종 합격 현황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면접시험을 거쳐 총 4318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직군별로 과학기술직군이 678명(15.7%), 행정직군은 3640명(84.3%)입니다. <모집 분야별 최종합격 현황> · 총계: 4318명(과학기술직군: 678명, 행정직군: 3640명) - 일반: 4056명(과학기술직군: 647명, 행정직군: 3409명) - 장애인 전형: 136명(과학기술직군: 16명, 행정직군: 120명) - 저소득 전형: 126명(과학기술직군: 15명, 행정직군: 111명) ■ 합격자 성비와 평균 연령 남성 합격자는 2319명(53.7%), 여성 합격자는 1999명(46.3%)으로 집계됐습니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9.3세로, 지난해(29.5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연령별 합격자 현황> · 18~19세: 7명(0.2%) · 20~29세: 2689명(62.3%) · 30~39세: 1379명(31.9%) · 40~49세: 220명(5.1%) · 50세 이상: 23명(0.5%)

• 이 대통령 "G7서 민주주의 회복력 보여줘…추경,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 "G7이 관심 갖고 있는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나 회복력 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및 송언석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G7 회의는 의외로 많이 환대를 받았는데, 국제적으로 관심이 꽤 많은 상태였던 것 같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상이나 위기 상황이 정리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관심들 많이 표명해 주셨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에 관한 것은 함께 입장을 조율해 가며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문제와 관련 "최근뿐 아니라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웠다. 국민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 같다"며 "경제 상황의 바탕이 되는 안보, 외교 상황도 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우리가 추경안을 집행해야 하는데, 정책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하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 에콰도르에서 송환

  에콰도르에 거주하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범죄인을 에콰도르에서 송환한 최초 사례. 법무부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범죄인 ㄱOO(남, 51세, 한국 국적)을 2025년 6월 12일(목)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습니다. ※ 에콰도르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것은 이번 건이 최초. 법무부와 검·경은 불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의 자금 흐름 등을 수년 간 추적한 끝에 범죄인이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에콰도르 당국에 상호주의에 근거, 신속히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여 범죄인을 송환한 것입니다. * '17.11.경부터 '19.11.경까지 '망O·', '12.12. 경부터 '19.10. 경까지 '오피OO' 운영 ** 에콰도르와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추진 중(형사사법공조 조약은 '24. 12. 20. 발효) 앞으로도 법무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고, 해외로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범죄인의 신병 확보 후 에콰도르로 유출된 범죄수익의 규모 확인 및 환수 추진 예정

•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을 연고자 등은 '친족이나 피해 아동 등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 아동 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해 의미를 구체화했다. 이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검사가 개최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관리회의에서 구성원으로부터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아동학대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눈썹염색 등 기능성화장품 부당광고 66건 적발…이상시 사용 중단

  정부는 온라인상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등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부당광고 66건을 적발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등 66건 광고는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증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등이 적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받은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mfds.go.kr) 의약품 등 정보→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심사 또는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전 기재된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발진, 가려움 등 알레르기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전 필수인 피부 테스트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진·발적·부어오름·가려움·강한 자극감 등의 피부 이상이나 구역·구토 등의 이상을 느꼈을 때는 즉시 염모를 중지하고, 염모제를 잘 씻어낸 뒤 긁거나 비비지 말고 피부과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부당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국민 추천 인물도 포함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세 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한 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면서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또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의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워장은 역임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면서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강 실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라인, 네이버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포춘 인터내셔널 파워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이라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작으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1, 2차장 및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하고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상 11명의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분들"이라며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 가는 행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국익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 군 개혁, 기후위기 준비, 북극항로 개척 등 분명한 미션을 부여받았기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장관 후보자의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조현,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송미령, 김성환, 김영훈, 강선우, 전재수, 한성숙 후보자 지명에는 공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함께하고 있다"면서 "모쪼록 후보자 한 분 한 분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중동분쟁 등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 속보

  2025-06-23

• 2025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공개

  ■ 최종 합격 현황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면접시험을 거쳐 총 4318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직군별로 과학기술직군이 678명(15.7%), 행정직군은 3640명(84.3%)입니다. <모집 분야별 최종합격 현황> · 총계: 4318명(과학기술직군: 678명, 행정직군: 3640명) - 일반: 4056명(과학기술직군: 647명, 행정직군: 3409명) - 장애인 전형: 136명(과학기술직군: 16명, 행정직군: 120명) - 저소득 전형: 126명(과학기술직군: 15명, 행정직군: 111명) ■ 합격자 성비와 평균 연령 남성 합격자는 2319명(53.7%), 여성 합격자는 1999명(46.3%)으로 집계됐습니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9.3세로, 지난해(29.5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연령별 합격자 현황> · 18~19세: 7명(0.2%) · 20~29세: 2689명(62.3%) · 30~39세: 1379명(31.9%) · 40~49세: 220명(5.1%) · 50세 이상: 23명(0.5%)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23

• 이 대통령 "G7서 민주주의 회복력 보여줘…추경,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 "G7이 관심 갖고 있는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나 회복력 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및 송언석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G7 회의는 의외로 많이 환대를 받았는데, 국제적으로 관심이 꽤 많은 상태였던 것 같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상이나 위기 상황이 정리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관심들 많이 표명해 주셨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에 관한 것은 함께 입장을 조율해 가며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문제와 관련 "최근뿐 아니라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웠다. 국민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 같다"며 "경제 상황의 바탕이 되는 안보, 외교 상황도 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우리가 추경안을 집행해야 하는데, 정책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하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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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2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 에콰도르에서 송환

  에콰도르에 거주하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범죄인을 에콰도르에서 송환한 최초 사례. 법무부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범죄인 ㄱOO(남, 51세, 한국 국적)을 2025년 6월 12일(목)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습니다. ※ 에콰도르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것은 이번 건이 최초. 법무부와 검·경은 불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의 자금 흐름 등을 수년 간 추적한 끝에 범죄인이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에콰도르 당국에 상호주의에 근거, 신속히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여 범죄인을 송환한 것입니다. * '17.11.경부터 '19.11.경까지 '망O·', '12.12. 경부터 '19.10. 경까지 '오피OO' 운영 ** 에콰도르와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추진 중(형사사법공조 조약은 '24. 12. 20. 발효) 앞으로도 법무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고, 해외로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범죄인의 신병 확보 후 에콰도르로 유출된 범죄수익의 규모 확인 및 환수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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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법원

  2025-06-20

•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을 연고자 등은 '친족이나 피해 아동 등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 아동 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해 의미를 구체화했다. 이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검사가 개최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관리회의에서 구성원으로부터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아동학대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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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실시간 사회 기사

• 인형 눈 붙이려다 사기?!

  ■ 이런 부업, 본 적 있나요? 지금도 돌고 있는 '진짜 사기 광고 문구' · 피규어 포장 · 영상 시청 시 포인트 적립 · 하루 10분 작업 시, 주당 7만 원 지급 ■ 실제 피해자 후기 "처음엔 진짜 입금됐어요..." "대기업 하청이라 믿었죠!" "VIP방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더니 돌아온 건 잠수였어요." → 수법도, 패턴도 다양한 '그럴 듯한 부업 사기' ■ 부업 사기의 흔한 루트 쉬운 알바 소개 → 소액의 수익 입금 → VIP방, 미션 참여 → 고액의 송금 유도 → 탈퇴 불가 ■ 이런 문구가 보인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1. 선입금이 필요합니다 2. 상품권 구매 부탁드려요 3. VIP방으로 초대할게요 4. OO대기업 하청업체입니다 당신의 신뢰를 돈으로 바꾸는 부업 사기, 이젠 멈춰야 합니다. 의심된다면? ☎112 or 사이버범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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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3

• 해변가에 나타난 풍선?

  ■ 풍선의 정체, 작은부레관해파리(고깔해파리) · 전체적으로 푸른빛을 띠며, 구슬 모양의 촉수가 길게 늘어진 모양 · 해변가에 떠밀려온 비닐봉지처럼 보이며, 독성이 강하여 주의가 요구됨(5월~8월) ■ 우리나라에 출몰하는 해파리 (기존) · 노무라입깃해파리: 6월~12월 출몰 - 우리나라 전역에 출현 · 보름달물해파리: 5월~11월 출몰 -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보임 (신규) · 작은부레관해파리(고깔해파리): 5월~8월 · 꽃모자해파리: 6월~9월 · 유령해파리: 7월~11월 · 커튼원양해파리: 5월~9월 · 작은상자해파리: 4월~9월 ■ 해파리에 쏘였을 때 대처방법 · 해파리에 쏘인 즉시 물 밖으로 이동 · 쏘인 부위는 바닷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충분한 세척 * 수돗물, 알코올, 식초 사용 금지 · 남아있는 촉수는 나무젓가락, 신용카드, 핀셋 등으로 제거 · 통증이 있는 경우, 45°C 내외의 온찜질 호흡곤란, 의식불명, 전신 통증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 해파리 발견하시면 신고해 주세요. 신고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수산 피해와 해수욕객 쏘임 방지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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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3

• 감염병 매개체 감시·방제 5개년 로드맵 수립…기후위기 대응 본격화

  질병관리청은 매개체 전파 감염병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매개체 감시·방제 중장기 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 이번 중장기계획에서는 기후변화와 국제교류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모기·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감시·방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매개체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개체 감시·방제 고도화로 감염병 발생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 겨울철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지와 활동기간이 확대되고, 일본뇌염,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감염병 매개체는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거나 획득해 사람, 동물과 같은 숙주에게 전파하는 생물학적 운반체로, 대표적으로는 모기·참진드기·털진드기 등이 있으며 바퀴·빈대 등 위생해충과는 구분된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평균기온이 1.4℃ 상승함에 따라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시기도 16일 빨라졌고, 모기와 진드기의 활동기간도 봄부터 늦가을까지 확장되는 추세다. 국내 쯔쯔가무시증 주요 매개체인 활순털진드기도 2020년대 들어 분포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온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진드기류의 북상과 서식지 확장 경향을 반영한 결과다. 또한 오로푸치열(Oropouche virus disease, 등에모기 매개), 오즈바이러스(Oz virus, 참진드기 매개) 등 해외 신·변종 병원체와 뎅기열 등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증가하면서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중장기 계획은 국가 매개체 감시체계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시 강화, 매개체 감시·방제 인프라 확충, 감시와 방제의 연계 강화를 위한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국가 매개체 감시체계 고도화 질병청은 국가 매개체 감시체계를 민·관 협력을 통해 한층 더 강화하고, 권역별 매개체 감시 거점을 기존 16개에서 30개 이상으로 확대해 모기, 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의 발생과 밀도 변화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국적 감시망을 구축한다. 이어서, 질병청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모기 감시장비(AI-DMS,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Daily Mosquito monitoring System)와 밀도 자동 계측 장비(DMS)를 감시 현장에 적용해 스마트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매개체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어 감시 소요기간을 기존 7일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해외 협력으로 올해 아프리카 1개국에 우선 적용하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동남아시아 3개국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시 강화 질병청은 해외 유입 매개체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제주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감시센터를 설치한다. 특히, 공항·항만 등 해외 유입 매개체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해 대응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이집트숲모기, 열대집모기 등 아열대성 매개 모기의 유입을 선제적으로 감시해 국내 유입과 토착화를 최대한 방지한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 국립생태원, 농촌진흥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매개체 감시를 위한 고공 포집기의 부처 간 공동활용을 확대하고, 원헬스(One Health) 기반의 매개체 공동 감시체계 운영으로 해외 유입 매개체에 대한 능동적 감시와 매개체 전파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강화한다. ◆매개체 감시·방제 인프라 확충 질병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생산한 매개체 감시정보를 통합하고 매개체 감시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별·시기별 매개체 발생정보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이어서, 매개체 자원은행을 구축해 학계 및 산업계에서 연구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 분양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매개체 감시와 방제 전문인력을 양성해 현장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감시와 방제 관련 법령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인다. ◆과학적 감시-방제 연계 강화 질병청은 매개체 감시결과를 기반으로 방제를 실시하는 근거 중심 매개체 방제를 올해 10%에서 2029년 5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기존 주기적·관행적 방제에서 과학적 방제로 전환한다. 근거 중심 매개체 방제는 매개체 발생정보를 기반으로 밀도에 따라 방제 유무를 판단하고, 방제 활동을 방제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록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제법이다. 이어서, 물리적·생물학적 방제 기술을 활용한 종합방제(Integrated Vector Management, IVM)로 환경친화적 방제도 확대한다. ◆감염병 매개체 예방수칙 안내 질병청은 중장기 계획 발표와 함께 모기와 진드기 등 주요 감염병 매개체에 대한 정보와 국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수칙도 안내했다. 모기는 웅덩이, 빗물 고인 화분 받침 등 주로 정체된 물에서 번식하며, 암컷만이 흡혈로 알을 낳는다.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최근에는 기온 상승과 도시화에 따라 활동기간이 길어지고 도심지에서도 높은 밀도로 출현하고 있다. 대표적인 모기매개 감염병으로는 일본뇌염,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등이 있다. 그중 일본뇌염과 말라리아는 국내에서 상시 발생하고 있고, 뎅기열과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은 해외유입 사례만 발생하고 있다. 진드기는 풀숲이나 야외 초지, 산림 인접지 등 습하고 그늘진 곳에 주로 서식하며, 유충부터 성충에 이르기까지 흡혈을 통해 병원체를 전파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등이 있으며, 현재 개발 및 허가된 백신은 없다. 특히, SFTS는 치명률이 약 20%로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에 서식하는 주요 매개모기 종류는 얼룩날개모기류, 집모기류, 숲모기류 등이 있다. 참진드기는 작은소피참진드기, 개피참진드기, 일본참진드기, 뭉뚝참진드기 등이 서식하고, 털진드기는 활순털진드기, 대잎털진드기, 수염털진드기 등이 주요 매개종으로 확인된다. 모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는 화분 받침, 배수구, 물이 고일 수 있는 폐용기 등에서 물을 제거해 모기 서식 환경을 차단해야 하고, 집안으로 모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방충망 등을 잘 관리해야 한다. 또한 외출 때는 긴팔·긴바지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노출 부위에는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여름철 캠핑이나 야외 활동 때는 모기장이 설치된 텐트를 사용하고 모기 기피제나 전기모기채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 때는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등 유행지역을 방문할 경우, 모기 회피 행동을 철저히 하고 말라리아의 경우, 여행 전 의료진과 상의해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여행 후 고열, 두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즉시 방문해 의료진에게 최근 여행 이력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진드기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농작업이나 등산 등 야외 활동 때 긴소매 옷, 모자, 장갑, 양말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 후 즉시 샤워와 의복 세탁으로 진드기 부착 여부를 확인해 제거해야 한다. 야외에서 돌아온 뒤 몸에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잘 살펴보고, 진드기를 발견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2주 이내에 발열, 설사, 구토, 근육통 등 감염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가축이나 반려동물도 진드기의 숙주가 될 수 있으므로, 야외 활동 뒤에는 동물의 몸도 꼼꼼히 확인하고, 수의사와 상담해 진드기 방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개체 전파 감염병 중 일부는 예방접종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뇌염은 만 12세 이하 아동과 감염 위험이 높은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이 제공되며, 황열은 아프리카·중남미 등 일부 유행국가 방문 시 필수적으로 접종해야 한다.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방문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사전 상담해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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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이 대통령 "장마 상습침수구역 정비…홍수 예·경보 시스템 점검"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 제주도에서부터 시작된 장마를 대비해 상습 침수 구역을 정비하고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0분간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수해 대비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장관, 한강홍수통제소장,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매우 막중한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또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무거운 만큼 권한 역시 확대돼야 함을 강조하며, 안전관리 직책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업무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 개편안을 고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점검을 마친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가 재난 안전 관리 업무를 최우선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일이 절대로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강홍수통제소 점검 후 이태원 참사 현장 참배를 긴급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과 함께 참사 현장을 찾아 국화꽃을 헌화하고 묵념하며 한참을 머물렀다. 이 대통령은 "이곳이 사람들이 밀집했던 곳이냐", "지금 유족들의 분향소는 여전히 있느냐", "참사 현장의 설치물은 누가 만든 것이냐"며 물어보기도 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들어 달라"는 말과 함께 악수와 사진 촬영을 요청했으며, 상인들은 관리비도 못 낼 정도로 힘들다면서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정치를 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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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하반기 독감백신 약 2800만 명분 출하…식약처 "품질관리에 최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약 2800만 명분의 독감백신이 국가출하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하반기 독감백신이 차질없이 출하되고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독감백신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국가출하승인 설명회를 12일에 개최한다. 올해는 국내에 처음 유통되는 플루미스트인트라나잘스프레이 제품을 포함한 국내 제조 7개 제품과 수입 7개 제품이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는 4가 독감백신만이 국내 공급됐던 지난해와 달리 3가 독감백신(약 2700만 명분)이 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독감환자에서 B형(야마가타)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백신, 혈장분획제제 등을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제조단위별로 시험 및 자료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약품의 품질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작성 요령, 2025년 국가예방접종 독감백신 공급·조달구매 계획(질병청) 등도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국민이 접종 권장기간(10∼11월)에 독감백신을 원활하게 접종받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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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집중호우 예상 50분 전 '대피 방송', 전국 17개 국립공원서 실시

  정부가 집중호우 예상 50분 전에 대피 방송을 송출하는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확대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 권역 내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이 시스템을 오는 13일부터 월악산 등 17개 산악형 국립공원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치악산, 월악산, 북한산, 소백산, 월출산, 변산반도, 무등산, 태백산, 팔공산에도 집중호우 시 탐방객 대피 유도방송을 실시한다.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은 레이더가 구름 아래 비의 양을 면적 단위로 수평관측한다. 이를 통해 국지성 집중호우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국립공원 내 자동우량경보시설인 스피커와 연동해 사전대피 안내방송을 송출한다. 이는 고지대에 설치된 우량계가 지역별 기준 강우량을 초과할 경우, 저지대 경보시설에서 자동으로 대피 안내방송을 하는 방식이다. 한편 국립공원은 산악지형이 많아 집중호우 시 계곡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조기 대피를 위한 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2022년부터 강우레이더 예측자료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의 공유 및 연계 방안을 연구했다. 이 결과 2023년에 강우레이더와 국립공원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연동해 사전 대피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이 시스템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한 바, 이 기간 동안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대피 안내방송을 총 89회 송출했다. 특히 시간당 최고 40㎜의 비가 쏟아진 2024년 7월 20일에는 지리산 4개 야영장에서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따른 안내방송을 송출해 야영객 134명의 조기 퇴영을 이끌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 시스템이 인명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전국 17개 산악형 국립공원 44개 지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국립공원 맞춤형 재난예경보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탐방객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을 수립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144곳, 재난취약지구 915곳의 점검을 완료했다. 아울러 호우나 태풍 등 기상특보 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탐방로를 즉시 통제하고,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토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올여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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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지원 대상자 등 구체화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년 3월 27일 시행할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과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지역계획 수립 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주소득자의 사망 등 생계곤란)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호(재난 발생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에 해당하나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의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또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는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의 지원조직에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고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보호자의 연락처, 종합판정의 결과, 퇴원·퇴소 사실,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등 통합지원을 위해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정했다. 이 밖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하고, 복수의 단체·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방 공무원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1일까지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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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최근 5년 에어컨 화재 1.8배↑…"실외기 주변 항상 깨끗히"

  국내 가구의 에어컨 보급률이 98%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 5년 간(2020~2024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약 1.8배, 선풍기로 인한 화재는 약 1.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기별로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점차 증가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643건)에 가장 화재가 많았던 바,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무더위에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화재 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에어컨 79%, 선풍기 66%)이 가장 많았으며, 모터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사용·설치 시 부주의가 그 뒤를 이었다. 먼저 에어컨의 경우 화재를 예방하려면 전선에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전력 소모가 많아 과열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고용량 콘센트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실외기에 쌓인 먼지는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사용 전에 반드시 먼지를 제거하고,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한다.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는 먼지와 습기에 취약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만약 실외기 팬의 날개가 손상됐거나 평소와 다른 소음이 들리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선풍기는 전선이 무거운 물체에 눌리거나 꺾여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선풍기를 끌거나 당겨 전원선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장기간 보관한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내부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 작동 중에는 모터 송풍구를 막는 옷가지나 수건 등을 걸쳐 놓지 않아야 한다. 또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자제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한편 더운 날씨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과열 위험이 높아지므로 시간설정 기능 등을 활용해 기기의 열을 식혀주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자주 환기한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로 가정마다 냉방기 사용이 일상화된 만큼 올바른 냉방기 사용으로 쾌적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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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이 대통령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 위해 모든 노력 기울일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이재명 정부는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남북이 싸울 필요가 없는 확고한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안보도 일상도 흔들린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라고 말한 뒤 "그래서 평화가 곧 경제"라며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면서 "적대와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6.15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 축사 뜻깊은 6.15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반세기 동안 지속된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획기적 대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다짐한 25년 전의 약속은 단절과 긴장, 불신이 깊어진 오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3년간 한반도의 시계는 6.15 이전의 냉랭했던 과거로 급격히 퇴행했습니다. 남북관계는 단절되었고, 냉전 시대를 방불케 할 만큼 접경지역의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안보도 일상도 흔들린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이제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6.15 정신'을 온전하게 이어가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고 사라진 평화를 복원해 갑시다.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꿔냅시다. 그 길이 남과 북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남북이 싸울 필요가 없는 확고한 평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습니다. 적대와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반도의 시계를 다시 평화로 전진시키는 힘찬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6.15 정신'을 굳게 새기고, 한반도에 사는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며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내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부침과 곡절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단단하다면 평화, 공존, 번영의 한반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의 난관도 우리가 노력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뜻깊은 6.15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6월 12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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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실시

  ■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 지난 8월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 결과 963명 검거 (집중 단속 기간: 24.8.8~25.3.31) · 서울경찰청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 지배 및 가학적 성착취를 가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4명 검거, 2명 구속 · 인천경찰청 2022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학생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텔레그램방을 개설해 허위영상물 약 270회 유포한 피의자 15명 검거, 8명 구속 ■ 위장수사··· 성인으로 확대 성폭력처벌법,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나 · 아동·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대상 확대 기존 위장수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디지털 성범죄에만 활용되었지만 성인 대상 범죄에도 적용 · 사전승인 → 사후승인 완화 승인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신속 수사 개시 ■ 특별한 수사 방식, 위장수사 위장수사란, 경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증거수집 ·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활용하고 있는 수사 방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 신분비공개수사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에게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 방법 · 신분위장수사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하여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의 작성·변경·행사 수단 등을 활용하는 수사 방법 → 수사의 효율성 향상!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수사 가능! ■ 자경단 검거 성공··· 위장수사의 효과 사이버수사대, 텔레그램 '자경단' 검거··· 200여명 성착취 혐의 위장 수사 3년··· '성착취물' 혐의자 천여 명 검거 (효과 1) 위장수사, 1,526명 검거 (효과 2) 텔레그램 성범죄조직 자경단 검거 성공 ■ 딥페이크 범죄 처벌 내용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성보호법」제11조 제1항) ②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 판매 시 7년 이하의 징역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 ③ 불법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제70조 제2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6월부터 확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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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