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방침…추가 의견수렴 거친다

  하향 범위·수준 추가 논의…李대통령 "낮추긴 낮춰야 할 것"성평등부 공론화 결론은 "강력·중대·반복범죄는 14→13세"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성평등부에 따르면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상승했다.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일괄 하향하자는 입장은 37.3%에서 30.2%로 7.1%p 감소했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5.7%에서 17.0%로 11.3%p 증가했다.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 하향 의견이 각각 78%와 67%로 가장 많았다.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협의체에서는 연령기준 하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현행 유지로 의견을 모았다.성평등부는 이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은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인 반면,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게 선고되는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이라 처벌 수준이 높아지는 셈이다.이와 관련 성평등부 관계자는 "형벌이 있다는 자체가 촉법소년 연령대 청소년과 그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일정한 경고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정한 정도의 범죄 억제 효과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권고안에는 연령기준 조정 외에도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 방안이 함께 담겼다.성평등부는 소년비행을 예방하고 소년범죄를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인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또 혐의가 가벼우면 훈방되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과 달리 무조건 소년보호 재판에 넘겨지는 촉법소년 '전건송치'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촉법소년 조사가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되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탓에 발생하던 피해자 진술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도입할 것도 당부했다.아울러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송치 등으로 나뉘는 보호처분 종류에 '가족치료명령'을 추가하고 보호처분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충을 주문했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등장인물인 뽀르뚜가를 인용하며 "소년비행을 엄중히 바라보되 도움이 필요한 소년 곁에서 청소년이 성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촉법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며, 정부는 연령기준을 일괄적으로 하향할지 아니면 조건부로 하향할지와 연령기준을 몇살까지 낮춰야 할지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부분적으로 낮출 것이냐 모든 범죄에 대해 낮출 것이냐,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또 토론해보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그 사이에 국민 의견수렴을 또 해보자.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든지"라며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현안이라서"라고 언급했다.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도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몇살로 인하해야 할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데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55.8%로 가장 많았다. 숙의토론 이전(44.5%)보다 11.3%p 높아진 수치다.이외에 12세로 낮추자는 의견은 숙의토론 전후 30.1%에서 23.9%로 6.2%p, 10세로 낮추자는 의견은 10.2%에서 6.7%로 3.5%p 각각 낮아졌다. 11세 하향 의견은 숙의토론 전후 모두 8.0%였다.성평등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시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어느 부처가 담당하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무조정실이나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삼성, 애플 제치고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1위 탈환

  삼성전자[005930]가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4%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4%를 기록하며 글로벌 1위에 올랐다.앞서 1분기에는 애플이 점유율 21%로 삼성전자(20%)를 앞섰다고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발표한 바 있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인도와 중동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폭을 낮게 유지한 데다 공격적인 판촉을 펼친 점, 갤럭시 S26 시리즈 판매 호조 등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갤럭시 S26 울트라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와 인공지능(AI) 기능을 앞세워 높은 수요를 보였다.애플은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하며 시장점유율 20%로 2위에 올랐다. 주요 제조사 가운데 유일하게 2분기 스마트폰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고, 아이폰17 시리즈의 꾸준한 판매 등이 성장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메모리 공급난의 직격탄을 맞으며 위축됐다.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해 2분기 기준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D램과 낸드플래시 공급 부족이 심화했고, 이에 따른 부품 가격 상승이 스마트폰 제조원가를 끌어올려 시장 전반의 수요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 일 잘하는 직원 월급 더 줬더니…사장은 '건보료 폭탄'

  일 잘하는 직원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한 개인사업장 사장들이 실제 본인 소득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은 개인사업장 대표가 2025년 기준 17만6천2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월 소득이 가장 높은 근로자의 월 소득보다 낮은 경우 가장 높은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제도는 사장이 자신의 소득을 일부러 낮춰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하지만 실제 경영 환경에서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대표 본인보다 많은 급여를 책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늘고 있다. 원래 소득을 기준으로 낼 액수보다 수백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사장들이 속출하는 실정이다.실제 2025년 사례를 살펴보면 보건업을 운영하는 A 업체의 사장은 원래 월 소득이 2천320만6천100원으로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은 82만2천656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월 소득이 1억4천54만5천716원에 달하면서 사장의 건강보험료는 450만4천170원으로 치솟았다. 이는 작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적용된 수치다.법무서비스업을 하는 B 업체의 사장 역시 원래 월 소득은 1억2천772만5천740원이었으나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인 2억3천45만7천675원이 적용돼 상한선인 450만4천170원의 건강보험료를 물어야 했다.보건업인 C 업체의 사장은 원래 월 소득이 166만6천666원에 불과해 원래대로라면 5만9천83원의 보험료를 내면 됐지만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인 9천91만4천811원이 적용되면서 매달 322만2천93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했다.더 큰 문제는 형평성 요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자료를 통보하지 않거나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를 내지 않는 사장들에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정직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직원에게 높은 급여를 준 사장은 최고 급여 기준으로 폭탄을 맞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장은 평균치로 혜택을 보는 역차별 구조가 발생하는 셈이다.이런 규정을 적용받은 최고 보수월액 적용 사장 수는 2023년 22만7천936명에서 2024년 23만1천726명으로 늘었다가 2025년 17만6천22명으로 집계됐다.반면 소득 자료 미제출 등으로 평균 보수월액을 적용받은 사장은 2023년 7만8천93명, 2024년 7만7천953명, 2025년 1만8천489명 등이었다.김선민 의원은 "이런 건강보험료 부과 상황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근로자에게 본인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사용자의 월 소득이 근로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실제 소득에 맞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안 개정까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정교유착 국정농단"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이 구형됐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각각 총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구형했다.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대통령 최측근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전하며 각종 부정 청탁을 하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질책했다.이어 "이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한 총재에 대해선 "통일교 교리 핵심 인물로, 주요 사무의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종교단체의 물적, 인적 조직을 사유화하고 정치권력과 거래해 국정 농단이 이뤄진 만큼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특검팀은 아울러 "피고인은 수용자 접견제도나 보석 제도를 사실상 '총재 모시기' 수단으로 활용해 특혜 의혹을 받는다"고도 지적했다.정씨에 대해선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서 고위간부 업무보고에 항상 동석해 주요 의사결정을 적극 조력하는 등 영향을 행사했다"며 "단순 비서 역할이라고 본인의 위치를 축소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윤 전 본부장에 대해선 "통일교 세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나, 이미 별건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고 수사 과정에 협조적 태도로 임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한 총재는 정씨,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이들과 이씨는 2022년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한 총재와 정씨에게는 2022년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한편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별도 기소돼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이 사건에선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외국 선거자금 관련 횡령 혐의만 다뤄졌다.

• 봉화 석포제련소 불…황산 제조시설서 발생, 대응 1단계

  9일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불은 황산 제조시설 내 대기집진시설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봉화군은 유독가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불은 이날 낮 12시 36분께 봉화군 석포면 석포제련소 내 황산 제조공장 대기집진시설에서 시작됐다.당국은 현재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서 주불 진화 및 인명 검색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운영 업체인 영풍 등에 따르면 진화 작업이 이뤄지는 곳은 제련소 1공장으로 이곳은 아연 제련 과정에서 원석에 섞여 있다가 부산물로 나오는 황을 따로 모아 황산으로 만드는 시설이다.황산은 무색 무취의 점성이 높은 액체로 산성이 강해 몸에 닿으면 위험하다. 주로 염료, 비료를 제조하거나 석유 정제, 폐수 처리 등에 쓰인다. 현재까지 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불은 이곳 대기집진시설에서 시작됐으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이곳과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한다.또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 파악됐다.다만 황산을 취급하는 공장인 까닭에 연소가 확산할 경우 유독가스가 발생할 위험도 있는 까닭에 봉화군은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석포4리에 사는 박모(52)씨는 "집과 공장이 500여ｍ 떨어져 있는데 재난문자 보고 화재가 난 것을 알았다"면서 "처음에는 검은 연기가 보이더니 지금은 안 보인다"고 말했다.박씨는 "황산은 물과 반응하면 독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냄새는 거의 안 난다"면서 "비닐 타는 것 같은 냄새는 조금 난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소방 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며 "인명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석포제련소는 철강·자동차·가전 등의 산업에 필수적인 아연을 생산하는 비철금속 제련 공장이다. 1970년 준공돼 50년 이상 가동되고 있다.

• 홍명보 "월드컵 결과 국민께 사과…청문회 출석하겠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해 재차 사과하며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홍 감독은 9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지 못했고,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고 말했다.이어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자리는 월드컵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도 감독인 저"라며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22일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홍 감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홍 감독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감독인 저에게 있다"면서 "그렇기에 청문회가 열린다면 감독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 역시 저 혼자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국민 여러분 앞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며,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홍 감독은 지난달 29일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다음 날 멕시코 현지에서 사과와 함께 사퇴를 발표했다. 질의응답은 하지 않았고 이후 침묵했다. 탈락 뒤 귀국한 그가 이틀 만에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해 '도피 논란'이 일기도 했다.홍 감독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사실인 양 알려지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까지 더해졌다"며 "그 과정에서 함께 대표팀을 위해 헌신했던 선수들과 스태프들까지 오해와 추측 속에 놓이는 모습을 보며, 침묵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다시 돌아보게 됐다"고 입장문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도피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에 머물게 된 것 역시 결과를 외면하거나 피하기 위한 선택은 아니었다"며 "당시 저와 가족을 향한 협박과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이어 "그 어떤 이유로도 감독으로서 해야 할 일을 외면하거나 국민 여러분을 피하려 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홍 감독은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보내주신 질책과 비판은 그 말씀 하나하나를 무겁게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 정점식 "윤호중·경찰청장 대행, 장윤기사건 책임지고 사퇴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과 관련, "경찰의 독점을 견제할 (검찰) 보완 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반성과 쇄신을 하지 못하면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경찰의 독립성을 핑계 대며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경찰의 과감한 조직 혁신을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식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들어 경찰의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이 많다. 경찰의 기강 해이는 일차적으로 행안부 책임"이라며 "윤 장관은 지난해 행안부 경찰국을 폐지하며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외쳤는데 현실은 어떤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로 경찰을 운영해 온 이 대통령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경찰의수사권 완전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을 개최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러 갔으나 청사 출입을 제지당하고 청장이 면담을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나, 반성을 안 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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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0

• 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사실상 106조…3년치 한꺼번에 벌었다

  1·2분기 성과급 충당금 약 17조 반영 후에도 90조 육박1개 분기에 2023∼2025년 합산 영업이익 82.9조 넘어서메모리 공급 부족에 가격 상승 지속…캐파 확대 위한 투자금 마련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영업이익으로 89조4천억원을 기록, 성과급 충당금 제외시 106조원 이상을 벌어들였다.단 1개 분기 만에 지난 3년간 합산 영업이익을 한꺼번에 벌어들인 것이다.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메모리 수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을 실적으로 증명하며 생산능력(캐파) 확대를 위한 투자 자금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89조4천억원)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충당금 약 17조원이 제외된 수치다.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에 합의했다.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1분기 성과급분 약 6조원과 2분기 성과급분 11조원을 고려하면, 성과급을 제외하기 전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약 106조5천억원으로 추산된다.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첫 돌파라는 기록적인 성적을 낸 것이다.성과급 충당금을 반영한 영업이익으로 봐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년간의 합산 영업이익(82조9천억원)을 훌쩍 넘어섰다.글로벌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D램·낸드 등 메모리 전반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DS 부문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80% 안팎으로 전망된다.D램과 낸드 가격은 올해 1분기 전 분기 대비 80∼85%, 2분기 50%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메모리 시장 규모는 전 분기 대비 60% 이상 성장한 약 3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전자는 메모리 3사 중 가장 많은 캐파(생산능력)를 보유하고 있어 전반적인 메모리 품귀 현상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6세대 HBM4를 기점으로 점유율 회복에 성공하며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12일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한 뒤 약 4개월 만에 업계 최초로 관련 매출 10억달러(약 1조5천400억원)를 돌파했다. 최근 약 12억달러(1조8천500억원)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전자 HBM4는 엔비디아가 하반기 출시하는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된다.삼성전자는 차세대 제품인 HBM4E 개발 및 수율 안정화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지난 5월 말 주요 고객사에 HBM4E 12단 샘플을 보낸 데 이어 최근 사내 경영현황설명회에서 HBM4E 신뢰성 테스트 수율이 70% 이상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통상 수율 80% 이상이 양산을 위한 안정권이라고 보는 것을 감안하면, 개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삼성전자는 올해 약 370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500조원대의 연간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이를 통해 마련한 현금 자산은 국내외 생산 기지 확대에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공통으로 발생한 메모리 공급 부족에 업계 전반에 설비 투자 경쟁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삼성전자는 현재 용인 국가산단에 총 6기 반도체 팹라인 구축을 목표로 생산거점 확대를 추진 중이다. 현재 평택캠퍼스 P5 1·2 공장 건설도 진행하고 있다. 이어 호남권에도 4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 2기를 짓는다.용인 및 기존 반도체 단지에 1천650조원, 호남권에 400조원 등 총 2천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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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7

• [속보] 월드컵 한국, 8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32강 진출 끝내 좌절

  한국 축구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결국 탈락했다. 28일(이하 한국시간) 대회 조별리그 K조 경기 결과 조 3위 팀 간 경쟁에서 32강 진출 마지노선인 8위 밖으로 밀려났다. 이날 남은 J조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의 탈락은 확정됐다. 특히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건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홍명보호는 2010년 남아공(16강), 2022년 카타르(16강) 대회에 이어 통산 3번째이자 2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에 도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건 1954년 스위스, 1986년 멕시코, 1990년 이탈리아, 1994년 미국, 1998년 프랑스, 2006년 독일,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이번이 9번째다. 한국은 J조 결과에 따라 33위 혹은, 34위의 최종 성적이다. 이번 2026 북미월드컵은 사상처음으로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됐다. 32개국이 경쟁한 예전 대회 기준으로 따지면 본선 진출도 통과하지 못한 참담한 성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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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8

• 한화에어로, UAE 기업과 K9 자주포 현지 생산 진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중동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현지 방산기업과 손잡고 K9 자주포 현지 생산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2026 전시회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방산·기술 기업인 제너레이션5홀딩과 K9 155㎜ 자주포의 중동 지역 생산·판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거리 40㎞ 이상인 K9 자주포는 현재 4개 대륙 10개국 이상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너레이션5홀딩은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과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 생산과 유지·보수, 기술 협력을 확대해 중동 지역 고객 접점을 넓히고 중동 지역에서 위상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동을 핵심 전략 시장으로 보고 현지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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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4

• 검찰, '기름값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 구속영장

  국내 4사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이란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틈타 계획적으로 짬짜미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다. 지난 3월 23일에는 이들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국내 유가가 상승 조짐을 보이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가 담합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확보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다른 정유사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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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실시간 사회 기사

• 병원 옮겨도 CT·MRI 또 찍어…건보재정 '줄줄' 샌다

  3년만에 베일 벗은 고가의료장비 중복촬영 통계…2025년 재촬영에만 650억 낭비복지부 제도 개편서 쏙 빠진 과다 촬영…김선민 의원 지적에 뒤늦게 "대안 마련" 병원을 옮긴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은 한 달 이내에 같은 컴퓨터단층촬영(CT)을 다시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3년 만에 새로 집계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불필요한 재촬영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허투루 쓰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차로 CT를 촬영한 뒤 동일한 질병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 94만4천172명 중 26.8%에 달하는 25만3천438명이 다시 CT를 찍었다.전원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이 이미 찍은 사진이 있는데도 새로운 병원에서 고가 검사를 관행적으로 다시 받은 셈이다. 이 같은 CT 재촬영 비율은 2022년 25.8%, 2023년 26.2%, 2024년 26.5%, 2025년 26.8%로 매년 예외 없이 치솟고 있다.자기공명영상장치(MRI)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2025년 다른 병원으로 이동한 환자 22만4천894명 중 13.8%인 3만944명이 30일 이내에 MRI를 재촬영했다. 이처럼 불필요한 중복 촬영으로 인해 지난해 한 해 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급여 비용은 CT 491억5천200만원, MRI 159억원 등 총 650억5천200만 원에 달했다.더욱 심각한 점은 의료기관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나 기존 영상의 품질과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재촬영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수치로 증명됐다는 사실이다.의료기관별 재촬영 통계를 보면,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고 찾아온 전원 환자에게 다시 CT나 MRI를 찍게 만든 비율이 최고 40%에서 50%대를 웃도는 기관들이 수두룩했다. 일부 의원급과 종합병원에서는 전원 환자 절반 이상에게 고가 검사를 다시 요구한 셈이다.이처럼 의료 현장의 과다 지출과 중복 촬영 문제가 극에 달했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나 대안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단순히 수익률이 높은 검사의 가격을 깎아 연간 2조원을 아끼겠다는 대책만 내놓았을 뿐,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재촬영을 유도해 건보 재정을 축내는 미시적 행태를 막을 고리엔 손을 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번 국회 지적과 관련해 복지부는 관련 중복촬영 자료를 전달받아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측은 현장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중복 촬영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전문가들은 수가 인하라는 가격 통제만으로는 의료기관이 검사 횟수를 늘려 이익을 보전하려는 행태를 막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진정으로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필수 의료 중심의 혁신을 이루려면, 가격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환자가 기존에 촬영한 영상 자료를 병원 간에 원활하게 연계하고 불필요한 재촬영 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강력한 유인책과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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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5

• 한화에어로, UAE 기업과 K9 자주포 현지 생산 진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중동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현지 방산기업과 손잡고 K9 자주포 현지 생산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2026 전시회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방산·기술 기업인 제너레이션5홀딩과 K9 155㎜ 자주포의 중동 지역 생산·판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거리 40㎞ 이상인 K9 자주포는 현재 4개 대륙 10개국 이상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너레이션5홀딩은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과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 생산과 유지·보수, 기술 협력을 확대해 중동 지역 고객 접점을 넓히고 중동 지역에서 위상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동을 핵심 전략 시장으로 보고 현지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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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4

• 26년 3분기, 감염력 높은 중점검역관리지역 안내

  '26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안내 ■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국(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윈난성, 장시성, 톈진시, 허난성, 후난성, 후베이성) / 미국(워싱턴주) / 인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 중동호흡기증후군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인도, 방글라데시 ■ 페스트 콩고민주공화국, 몽골, 마다가스카르, 미국(뉴멕시코주) ■ 에볼라바이러스병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우간다, 남수단, 에티오피아, 르완다 · ['26.7.1.~9.30.기준] 중점검역관리지역 총 25개국 지정 · 검역법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및 경유자는 Q-CODE 제출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참고 (질병관리청 접속 → 알림·자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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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3

• "청춘을 빼앗겼다" 6·25 참전 소년병들,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한국전쟁 생존 소년병들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6·25 전쟁에 참전했던 소년병 장성곤(93)씨와 박태승(93)씨, 고(故) 장병율·하명윤 씨 유족은 이날 대구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이들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만15∼17세로 병역 의무가 없는 미성년자였는데도 법적 근거 없이 정규군으로 전선에 투입됐다"며 "위법한 공권력 집행에 의해 청춘을 빼앗기고 삶이 부서졌다"고 주장했다.원고 측은 이번 소송이 2024년 7월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한국전쟁 중 소년병에 대한 인권 침해 '진실규명 결정' 이후 처음 제기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진실화해위는 "소년병은 병역 의무가 없으나 한국 전쟁에 동원돼 생명권 침해, 육체적·정신적 피해, 학습권 박탈 등 사회적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된다"며 "국가가 소년병의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구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다만 소년병 병역 수행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진실화해위는 또 "한국전쟁 당시 18세 미만 미성년자로 병역 의무가 없었는데도 정규군으로 동원됐던 소년병은 약 3만명에 달하며, 자원입대한 소년병도 있지만 일부는 자원입대 형식을 갖춘 유인 징집에 가까웠다"고 덧붙였다.해당 결정은 청구인 6명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며, 이번 소송 원고 4명은 모두 진실규명 결정 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다.소송대리인 하경환 변호사는 "진실화해위 결정으로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소년병 어르신들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건 금전 보상이 아닌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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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3

• 내년 최저임금 얼마, 본격 인상률 논의…노사 최초 요구안 공개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23일 본격화한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한다.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명줄이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경제 회복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한 성장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소폭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5년 연속 경영계는 동결을 첫 제시안으로 꺼내 들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모여 매년 결정한다.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거듭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이다. 작년 최저임금위에서 노사는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인상률 차이를 좁혀갔고,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다.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시한에 맞춰 제출한 건 9차례에 불과하다.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한편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현재 1만320원인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21일 공개했고, 설문에 따르면 87%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고용원이 있는 사업체의 92.7%, 고용원이 없는 사업체의 88.3%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밝혔다.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고용 축소 및 신규 채용 중단'(38.4%)이 가장 높았고, 무인화·자동화 도입 고려(32.9%), 근로 시간 감소(21.9%), 가격 인상(17.6%), 투자 축소(14.0%) 등이 뒤를 이었다.고용유지를 위한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54.7%가 '8천500∼9천원'을 꼽았다. '9천∼9천500원'라는 응답은 22.5%, '8천500원'은 18.8%였다. 또 내년 최저임금이 내려야 한다는 의견은 74.9%, 동결돼야 한다는 의견은 23.6%였다. 올라야 한다는 의견은 1.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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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3

• "국민연금 나눠 받겠다"…황혼이혼 늘자 분할 청구 10년새 8.5배↑

  반환일시금 수령 시 전 배우자 연금 분할 불가…형평성 논란"단기적으로 분할일시금 도입해 구제해야"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최근 10년 사이에 8.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황혼이혼이 급증하면서 노후 소득을 나누려는 수요가 커진 결과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이혼한 전 배우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먼저 받아 갈 경우 상대방은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이예인 연구원의 '국민연금의 분할일시금 도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만1천802명이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25년 6월 기준 9만9천818명으로 큰 폭 증가했다.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은 약 88%인 8만7천491명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1인당 월평균 수급액 역시 2015년 말 약 18만4천원에서 2025년 6월 현재 약 29만원으로 뛰어올랐다. 성별로는 남성이 16만7천원, 여성이 31만원을 기록했다.이처럼 분할연금 수급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이른바 황혼이혼의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비중은 1997년 9.8%에서 2024년 36.2%로 3배 이상 급속히 늘었다. 특히 30년 이상 함께 살다 이혼하는 황혼이혼 비중도 2017년 10.9%에서 2024년 16.6%로 가파르게 상승했다.문제는 현행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가 가진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현 제도는 전 배우자가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때만 연금을 나눠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수급 연령에 도달하거나 이민, 사망 등으로 인해 전 배우자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 형태로 한 번에 찾아가면 이혼한 상대방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실제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2024년 말 기준 19만8천663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수급 사유는 60세 도달이 69.62%로 가장 많았고 국외 이주가 19.43%로 뒤를 이었다.2025년 6월 말 기준 반환일시금의 평균 수급액은 약 655만원이었으며 최고 수급액은 1억3천411만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적지 않은 돈을 한쪽 배우자가 일시금으로 수령해 가더라도 전 배우자가 연금 분할을 선(先)청구해 둔 상태에서조차 이를 나눠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보고서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개선 방안으로 분할일시금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201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분할일시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상대방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이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이혼 전 지급된 일시금은 생활비 등으로 공동 소비됐을 가능성이 높고 사후 환수가 복잡하기 때문이다.지급 사유는 혼인 기간 및 가입 기간 5년 이상, 이혼, 전 배우자의 반환일시금 청구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로 보며 권리 청구 기한은 5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다만 소액 분할로 인한 행정 비용과 불필요한 공증 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 분할 대상 반환일시금 액수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한선을 두는 방안도 검토 과제로 연구진은 꼽았다.장기적으로는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처럼 사후에 연금 액수만 나누는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제언했다. 이혼 시점에 즉시 연금 가입 이력과 소득 기록 자체를 균등하게 나누는 가입 이력 분할제도로 전환해야 전 배우자의 자격 변동에 종속되지 않고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나 사망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독립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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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3

• '참교육' 현실…한 고교서 48명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한 달 만에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294건 접수도박사이트 입금액 평균 300만원…최고 6천만원까지 경찰청이 한 달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한 학교에서만 48명이 도박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전국적으로는 294건(본인 신고 244건·보호자 신고 50건)이 접수됐는데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참교육'이 묘사한 교내 도박 중독 실태가 현실과 맞아떨어진 셈이다.강원 지역 A 고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8명의 학생이 신고했다. 인근 지역인 B 고교 20명을 포함해 총 78명이 강원 지역에서 자진신고했다.강원경찰청은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스타그램 ID를 기재한 학교전담경찰관(SPO) 명함을 배포하고, 청소년에게 친숙한 다이렉트 메시지(DM)을 적극 활용했다.인천에서는 도박 빚 400만원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5세 남학생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도박 금액은 3천만원이었다.이 남학생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상담, 정신과 병원의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 등이 연계돼 사후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도 확인됐다.전북에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상습가출 및 차량 털이를 일삼던 17세 학교밖 청소년 C군이 대표적이다.C군은 1년 2개월간 도금액(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만 1천600만원에 달했다. 결국 중독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 및 청소년 쉼터에 연계됐다.경찰청에 따르면 자진신고한 청소년들의 도박 기간은 평균 12개월, 도금액은 평균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별 최고액은 6천만원에 달했다.성별로는 남성이 274명(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등학교(176명·60%)뿐 아니라 중학교(118명·40%)에도 사이버 도박이 스며들었다.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자진신고 제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다.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는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또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상담사는 지속해서 대상 청소년을 상담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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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2

• 세균성 장염 환자 일주일새 31%↑…입원시 평균진료비 130만원

  최근 일주일 사이 식중독(장염) 환자가 2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식중독은 증세가 심해 입원하면 1인당 평균 130만원가량의 진료비를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0곳이 참여하는 장관 감염증 표본 감시 결과, 올해 24주차(6월 7∼13일) 전체 장관감염증 환자는 827명으로, 일주일 전(687명)보다 20.4% 늘었다.전체 환자 중 세균성 감염증 환자는 같은 기간 334명에서 437명으로 30.8% 급증했다.세균별 감염 현황을 보면 병원성대장균(EPEC) 등 병원성 대장균 환자는 79명에서 119명으로 50.6%, 살모넬라균 환자는 97명에서 134명으로 38.1%, 캄필로박터균 환자는 138명에서 170명으로 23.2% 늘었다.세균성이 아닌 바이러스성 감염증 환자는 같은 기간 349명에서 386명으로 10.6% 증가했다.일주일 사이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환자는 9.3% 증가해 94명,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3.3% 늘어 155명이 됐다.장내 아데노바이러스 환자는 10주차 이후 증가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식중독이란 식품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이다.장염이라는 용어는 소장이나 대장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고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식중독과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는 2020년 394만6천여명 2024년 약 523만명으로 32.5% 증가했다. 이 통계에는 살모넬라, 세균성 장 감염, 콜레라 등이 포함됐다.2024년 기준 식중독 환자 1인당 입원 진료비(건강보험 급여비+환자 본인부담금)는 129만7천원에 달했다. 1인당 입원 일수는 4.5일이었다.외래 진료했을 때의 1인당 진료비는 5만2천원이었고, 환자는 1인 평균 1.6일 병원을 방문했다.장염은 법정 4급 감염병에 해당한다.이런 감염병을 막으려면 안전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하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설사, 구토 등 2인 이상 장염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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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2

• 스타벅스, "오늘 오후 3시 영업 종료"…국내 진출 후 처음

  매장별로 지급된 모니터로 역사인식·사회적감수성 교육 영상 시청'브랜드 가치 워크숍'으로 3시간 진행…"탱크데이 사태 재발 방지" 스타벅스코리아는 22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모든 매장의 영업을 일제히 조기 종료한다.지난달 발생한 마케팅 논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임직원들의 역사의식과 사회적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사적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다.스타벅스코리아가 영업을 조기 종료하는 것은 지난 1999년 국내 1호점인 이대점을 개점한 이래 처음이다.스타벅스코리아 전국 2천160여개 매장은 지난 16일부터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영업시간 단축으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영업이 조기 종료된 이후 전국의 스타벅스 파트너(직원)들은 점포별로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모니터로 준비된 교육 영상을 시청한다. 휴가자들은 추후 온라인으로 영상을 시청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영상은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와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 17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직원들과 이마트 부문 계열사 임원들을 상대로 각각 '기업이 가져야 할 올바른 역사 인식', '사회적 감수성과 윤리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녹화본이다.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관련 교육뿐 아니라 스타벅스가 지향하는 가치와 미션 등에 대해 소통하는 '브랜드 가치 워크숍'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약 3시간이 소요되는 이번 교육을 통해 탱크데이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스타벅스코리아의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 또한 오는 24일로 예정된 사장단 회의에 앞서 계열사 대표들과 같은 교육 영상을 시청할 예정이다.이 밖에 스타벅스코리아는 마케팅 의사결정 체계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향후 모든 마케팅 기획 단계에서 사회적 민감도 체크리스트 적용을 의무화하고, 다중 검증 시스템을 신설해 위험 예방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할 방침이다.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달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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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2

• '중증 원형 탈모 치료제' 건보 급여 확대…7월부터 약값 뚝↓

  정부가 성인 중증 원형 탈모증 환자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그동안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이 약제는 교과서와 임상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기존 치료제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중증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선행 치료와 탈모 범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포린 등 기존 치료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는데도 탈모 중증도 평가(SALT) 점수가 3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었던 환자여야 한다.동시에 탈모 점수가 50점 이상이거나 눈썹과 속눈썹이 모두 빠지는 등 명확한 단절이 있으면서 탈모 점수가 2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인정된다. 탈모 점수는 전체 두피 면적 대비 탈모 범위를 백분율로 구한 값이다.치료 효과를 평가해 급여를 지속할지 여부도 결정한다. 투여 36주차에 첫 평가를 실시해 탈모 점수가 20점 이하로 떨어져야 계속 지원을 받는다.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거쳐 효과가 유지될 경우 최대 2년까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환자는 약제 투여 과거력과 환부 사진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장기 처방은 퇴원 및 외래 시 최대 30일분까지 가능하지만, 최초 투약 후 24주가 지나 질병이 안정되고 부작용이 없다면 최대 60일에서 90일분까지 인정된다. 투여 시에는 금기사항과 잠복 결핵 치료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기존에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해당 약을 먹던 환자들을 위한 경과규정도 마련됐다.고시 시행 전부터 투여 중인 환자는 최초 투여 시점에 이번 개정 급여 기준에 맞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복용 기간이 36주를 넘었다면 36주차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입증이 어려울 경우 고시 시행 시점에 맞춰 평가받아야 한다. 기존 투여 환자도 급여 기간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최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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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