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방침…추가 의견수렴 거친다

  하향 범위·수준 추가 논의…李대통령 "낮추긴 낮춰야 할 것"성평등부 공론화 결론은 "강력·중대·반복범죄는 14→13세"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성평등부에 따르면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상승했다.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일괄 하향하자는 입장은 37.3%에서 30.2%로 7.1%p 감소했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5.7%에서 17.0%로 11.3%p 증가했다.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 하향 의견이 각각 78%와 67%로 가장 많았다.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협의체에서는 연령기준 하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현행 유지로 의견을 모았다.성평등부는 이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은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인 반면,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게 선고되는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이라 처벌 수준이 높아지는 셈이다.이와 관련 성평등부 관계자는 "형벌이 있다는 자체가 촉법소년 연령대 청소년과 그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일정한 경고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정한 정도의 범죄 억제 효과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권고안에는 연령기준 조정 외에도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 방안이 함께 담겼다.성평등부는 소년비행을 예방하고 소년범죄를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인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또 혐의가 가벼우면 훈방되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과 달리 무조건 소년보호 재판에 넘겨지는 촉법소년 '전건송치'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촉법소년 조사가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되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탓에 발생하던 피해자 진술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도입할 것도 당부했다.아울러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송치 등으로 나뉘는 보호처분 종류에 '가족치료명령'을 추가하고 보호처분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충을 주문했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등장인물인 뽀르뚜가를 인용하며 "소년비행을 엄중히 바라보되 도움이 필요한 소년 곁에서 청소년이 성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촉법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며, 정부는 연령기준을 일괄적으로 하향할지 아니면 조건부로 하향할지와 연령기준을 몇살까지 낮춰야 할지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부분적으로 낮출 것이냐 모든 범죄에 대해 낮출 것이냐,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또 토론해보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그 사이에 국민 의견수렴을 또 해보자.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든지"라며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현안이라서"라고 언급했다.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도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몇살로 인하해야 할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데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55.8%로 가장 많았다. 숙의토론 이전(44.5%)보다 11.3%p 높아진 수치다.이외에 12세로 낮추자는 의견은 숙의토론 전후 30.1%에서 23.9%로 6.2%p, 10세로 낮추자는 의견은 10.2%에서 6.7%로 3.5%p 각각 낮아졌다. 11세 하향 의견은 숙의토론 전후 모두 8.0%였다.성평등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시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어느 부처가 담당하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무조정실이나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삼성, 애플 제치고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1위 탈환

  삼성전자[005930]가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4%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4%를 기록하며 글로벌 1위에 올랐다.앞서 1분기에는 애플이 점유율 21%로 삼성전자(20%)를 앞섰다고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발표한 바 있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인도와 중동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폭을 낮게 유지한 데다 공격적인 판촉을 펼친 점, 갤럭시 S26 시리즈 판매 호조 등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갤럭시 S26 울트라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와 인공지능(AI) 기능을 앞세워 높은 수요를 보였다.애플은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하며 시장점유율 20%로 2위에 올랐다. 주요 제조사 가운데 유일하게 2분기 스마트폰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고, 아이폰17 시리즈의 꾸준한 판매 등이 성장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메모리 공급난의 직격탄을 맞으며 위축됐다.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해 2분기 기준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D램과 낸드플래시 공급 부족이 심화했고, 이에 따른 부품 가격 상승이 스마트폰 제조원가를 끌어올려 시장 전반의 수요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 일 잘하는 직원 월급 더 줬더니…사장은 '건보료 폭탄'

  일 잘하는 직원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한 개인사업장 사장들이 실제 본인 소득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은 개인사업장 대표가 2025년 기준 17만6천2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월 소득이 가장 높은 근로자의 월 소득보다 낮은 경우 가장 높은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제도는 사장이 자신의 소득을 일부러 낮춰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하지만 실제 경영 환경에서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대표 본인보다 많은 급여를 책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늘고 있다. 원래 소득을 기준으로 낼 액수보다 수백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사장들이 속출하는 실정이다.실제 2025년 사례를 살펴보면 보건업을 운영하는 A 업체의 사장은 원래 월 소득이 2천320만6천100원으로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은 82만2천656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월 소득이 1억4천54만5천716원에 달하면서 사장의 건강보험료는 450만4천170원으로 치솟았다. 이는 작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적용된 수치다.법무서비스업을 하는 B 업체의 사장 역시 원래 월 소득은 1억2천772만5천740원이었으나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인 2억3천45만7천675원이 적용돼 상한선인 450만4천170원의 건강보험료를 물어야 했다.보건업인 C 업체의 사장은 원래 월 소득이 166만6천666원에 불과해 원래대로라면 5만9천83원의 보험료를 내면 됐지만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인 9천91만4천811원이 적용되면서 매달 322만2천93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했다.더 큰 문제는 형평성 요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자료를 통보하지 않거나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를 내지 않는 사장들에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정직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직원에게 높은 급여를 준 사장은 최고 급여 기준으로 폭탄을 맞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장은 평균치로 혜택을 보는 역차별 구조가 발생하는 셈이다.이런 규정을 적용받은 최고 보수월액 적용 사장 수는 2023년 22만7천936명에서 2024년 23만1천726명으로 늘었다가 2025년 17만6천22명으로 집계됐다.반면 소득 자료 미제출 등으로 평균 보수월액을 적용받은 사장은 2023년 7만8천93명, 2024년 7만7천953명, 2025년 1만8천489명 등이었다.김선민 의원은 "이런 건강보험료 부과 상황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근로자에게 본인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사용자의 월 소득이 근로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실제 소득에 맞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안 개정까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정교유착 국정농단"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이 구형됐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각각 총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구형했다.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대통령 최측근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전하며 각종 부정 청탁을 하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질책했다.이어 "이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한 총재에 대해선 "통일교 교리 핵심 인물로, 주요 사무의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종교단체의 물적, 인적 조직을 사유화하고 정치권력과 거래해 국정 농단이 이뤄진 만큼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특검팀은 아울러 "피고인은 수용자 접견제도나 보석 제도를 사실상 '총재 모시기' 수단으로 활용해 특혜 의혹을 받는다"고도 지적했다.정씨에 대해선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서 고위간부 업무보고에 항상 동석해 주요 의사결정을 적극 조력하는 등 영향을 행사했다"며 "단순 비서 역할이라고 본인의 위치를 축소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윤 전 본부장에 대해선 "통일교 세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나, 이미 별건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고 수사 과정에 협조적 태도로 임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한 총재는 정씨,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이들과 이씨는 2022년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한 총재와 정씨에게는 2022년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한편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별도 기소돼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이 사건에선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외국 선거자금 관련 횡령 혐의만 다뤄졌다.

• 봉화 석포제련소 불…황산 제조시설서 발생, 대응 1단계

  9일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불은 황산 제조시설 내 대기집진시설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봉화군은 유독가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불은 이날 낮 12시 36분께 봉화군 석포면 석포제련소 내 황산 제조공장 대기집진시설에서 시작됐다.당국은 현재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서 주불 진화 및 인명 검색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운영 업체인 영풍 등에 따르면 진화 작업이 이뤄지는 곳은 제련소 1공장으로 이곳은 아연 제련 과정에서 원석에 섞여 있다가 부산물로 나오는 황을 따로 모아 황산으로 만드는 시설이다.황산은 무색 무취의 점성이 높은 액체로 산성이 강해 몸에 닿으면 위험하다. 주로 염료, 비료를 제조하거나 석유 정제, 폐수 처리 등에 쓰인다. 현재까지 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불은 이곳 대기집진시설에서 시작됐으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이곳과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한다.또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 파악됐다.다만 황산을 취급하는 공장인 까닭에 연소가 확산할 경우 유독가스가 발생할 위험도 있는 까닭에 봉화군은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석포4리에 사는 박모(52)씨는 "집과 공장이 500여ｍ 떨어져 있는데 재난문자 보고 화재가 난 것을 알았다"면서 "처음에는 검은 연기가 보이더니 지금은 안 보인다"고 말했다.박씨는 "황산은 물과 반응하면 독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냄새는 거의 안 난다"면서 "비닐 타는 것 같은 냄새는 조금 난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소방 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며 "인명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석포제련소는 철강·자동차·가전 등의 산업에 필수적인 아연을 생산하는 비철금속 제련 공장이다. 1970년 준공돼 50년 이상 가동되고 있다.

• 홍명보 "월드컵 결과 국민께 사과…청문회 출석하겠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해 재차 사과하며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홍 감독은 9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지 못했고,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고 말했다.이어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자리는 월드컵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도 감독인 저"라며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22일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홍 감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홍 감독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감독인 저에게 있다"면서 "그렇기에 청문회가 열린다면 감독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 역시 저 혼자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국민 여러분 앞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며,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홍 감독은 지난달 29일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다음 날 멕시코 현지에서 사과와 함께 사퇴를 발표했다. 질의응답은 하지 않았고 이후 침묵했다. 탈락 뒤 귀국한 그가 이틀 만에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해 '도피 논란'이 일기도 했다.홍 감독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사실인 양 알려지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까지 더해졌다"며 "그 과정에서 함께 대표팀을 위해 헌신했던 선수들과 스태프들까지 오해와 추측 속에 놓이는 모습을 보며, 침묵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다시 돌아보게 됐다"고 입장문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도피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에 머물게 된 것 역시 결과를 외면하거나 피하기 위한 선택은 아니었다"며 "당시 저와 가족을 향한 협박과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이어 "그 어떤 이유로도 감독으로서 해야 할 일을 외면하거나 국민 여러분을 피하려 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홍 감독은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보내주신 질책과 비판은 그 말씀 하나하나를 무겁게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 정점식 "윤호중·경찰청장 대행, 장윤기사건 책임지고 사퇴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과 관련, "경찰의 독점을 견제할 (검찰) 보완 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반성과 쇄신을 하지 못하면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경찰의 독립성을 핑계 대며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경찰의 과감한 조직 혁신을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식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들어 경찰의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이 많다. 경찰의 기강 해이는 일차적으로 행안부 책임"이라며 "윤 장관은 지난해 행안부 경찰국을 폐지하며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외쳤는데 현실은 어떤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로 경찰을 운영해 온 이 대통령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경찰의수사권 완전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을 개최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러 갔으나 청사 출입을 제지당하고 청장이 면담을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나, 반성을 안 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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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0

• 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사실상 106조…3년치 한꺼번에 벌었다

  1·2분기 성과급 충당금 약 17조 반영 후에도 90조 육박1개 분기에 2023∼2025년 합산 영업이익 82.9조 넘어서메모리 공급 부족에 가격 상승 지속…캐파 확대 위한 투자금 마련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영업이익으로 89조4천억원을 기록, 성과급 충당금 제외시 106조원 이상을 벌어들였다.단 1개 분기 만에 지난 3년간 합산 영업이익을 한꺼번에 벌어들인 것이다.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메모리 수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을 실적으로 증명하며 생산능력(캐파) 확대를 위한 투자 자금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89조4천억원)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충당금 약 17조원이 제외된 수치다.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에 합의했다.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1분기 성과급분 약 6조원과 2분기 성과급분 11조원을 고려하면, 성과급을 제외하기 전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약 106조5천억원으로 추산된다.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첫 돌파라는 기록적인 성적을 낸 것이다.성과급 충당금을 반영한 영업이익으로 봐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년간의 합산 영업이익(82조9천억원)을 훌쩍 넘어섰다.글로벌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D램·낸드 등 메모리 전반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DS 부문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80% 안팎으로 전망된다.D램과 낸드 가격은 올해 1분기 전 분기 대비 80∼85%, 2분기 50%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메모리 시장 규모는 전 분기 대비 60% 이상 성장한 약 3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전자는 메모리 3사 중 가장 많은 캐파(생산능력)를 보유하고 있어 전반적인 메모리 품귀 현상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6세대 HBM4를 기점으로 점유율 회복에 성공하며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12일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한 뒤 약 4개월 만에 업계 최초로 관련 매출 10억달러(약 1조5천400억원)를 돌파했다. 최근 약 12억달러(1조8천500억원)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전자 HBM4는 엔비디아가 하반기 출시하는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된다.삼성전자는 차세대 제품인 HBM4E 개발 및 수율 안정화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지난 5월 말 주요 고객사에 HBM4E 12단 샘플을 보낸 데 이어 최근 사내 경영현황설명회에서 HBM4E 신뢰성 테스트 수율이 70% 이상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통상 수율 80% 이상이 양산을 위한 안정권이라고 보는 것을 감안하면, 개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삼성전자는 올해 약 370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500조원대의 연간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이를 통해 마련한 현금 자산은 국내외 생산 기지 확대에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공통으로 발생한 메모리 공급 부족에 업계 전반에 설비 투자 경쟁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삼성전자는 현재 용인 국가산단에 총 6기 반도체 팹라인 구축을 목표로 생산거점 확대를 추진 중이다. 현재 평택캠퍼스 P5 1·2 공장 건설도 진행하고 있다. 이어 호남권에도 4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 2기를 짓는다.용인 및 기존 반도체 단지에 1천650조원, 호남권에 400조원 등 총 2천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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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7

• [속보] 월드컵 한국, 8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32강 진출 끝내 좌절

  한국 축구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결국 탈락했다. 28일(이하 한국시간) 대회 조별리그 K조 경기 결과 조 3위 팀 간 경쟁에서 32강 진출 마지노선인 8위 밖으로 밀려났다. 이날 남은 J조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의 탈락은 확정됐다. 특히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건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홍명보호는 2010년 남아공(16강), 2022년 카타르(16강) 대회에 이어 통산 3번째이자 2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에 도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건 1954년 스위스, 1986년 멕시코, 1990년 이탈리아, 1994년 미국, 1998년 프랑스, 2006년 독일,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이번이 9번째다. 한국은 J조 결과에 따라 33위 혹은, 34위의 최종 성적이다. 이번 2026 북미월드컵은 사상처음으로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됐다. 32개국이 경쟁한 예전 대회 기준으로 따지면 본선 진출도 통과하지 못한 참담한 성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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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8

• 한화에어로, UAE 기업과 K9 자주포 현지 생산 진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중동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현지 방산기업과 손잡고 K9 자주포 현지 생산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2026 전시회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방산·기술 기업인 제너레이션5홀딩과 K9 155㎜ 자주포의 중동 지역 생산·판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거리 40㎞ 이상인 K9 자주포는 현재 4개 대륙 10개국 이상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너레이션5홀딩은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과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 생산과 유지·보수, 기술 협력을 확대해 중동 지역 고객 접점을 넓히고 중동 지역에서 위상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동을 핵심 전략 시장으로 보고 현지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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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4

• 검찰, '기름값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 구속영장

  국내 4사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이란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틈타 계획적으로 짬짜미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다. 지난 3월 23일에는 이들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국내 유가가 상승 조짐을 보이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가 담합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확보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다른 정유사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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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실시간 사회 기사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2016년 이래 최고…“백신 접종 서둘러야”

  지난주(12월 22일~28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서둘러 접종해 달라고 3일 당부했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의원급 300곳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 동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잇달아 증가해 52주차에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으로 51주차 대비 136%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로도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52주차 기준으로 13∼18세(151.3명)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137.3명), 19∼49세(93.6명) 순이었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52주차 기준 50.9%로 지난주 29.0% 대비 21.9%가 증가해 이번 절기 가장 높게 검출됐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A형 중 (H1N1)pdm09(34.6%)가 가장 높았고, H3N2(14.9%), B형(1.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 백신 접종 후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므로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지난해 12월 20일 이미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해당 기간 중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을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2024~2025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때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봄철까지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이라도 꼭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집합시설 등 밀폐된 공간의 경우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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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됐다. 노인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5만 원 높아진 바,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또한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올해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조 9000억 원에서 26조 1000억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바,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고객센터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노력도 지속하는데, 먼저 소득인정액 산정 때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돼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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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최상목 권한대행 “여객기 사고 희생자·유가족 명예 훼손 엄중 조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경찰청 등 사법 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생계 곤란 유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요청 및 세금 감면·유예 상담을 추진하고, 유가족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및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이어 2일부터는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여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 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추측성 글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범죄 사실 인지시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국민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자원봉사자들, 성금과 위문품을 보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에서는 희생자들이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정례절차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2)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유가족분들께서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희생자 추모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비통한 심정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젯밤 기준으로 희생자 24분이 장례식장에 안치되었습니다. 희생자 인도는 전적으로 유가족 뜻을 존중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드리기 바랍니다. 정부는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유가족들을 끝까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중대본에서 논의된 직장인/군인 휴가 문제 등 유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중대본 결정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등 사법 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30일부터 이번 사고와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 101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운항, 정비, 교육훈련 등에 대해 철저하게 끝까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원인 조사로 음성기록장치(CVR, Cockpit Voice Recorder)에서 추출된 자료는 내일까지 음성으로 전환하고, 비행기록장치(FDR, Flight Data Recorder)는 우리 조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교통안전위에서 분석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원인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수습에 있어서 온 국민들께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조문을 해주셨고, 공공기관과 기업, 개인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한변협, 지역 의사회·약사회·한의사회 등과 더불어 익명의 자원봉사자들께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모든 국민의 참여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차분히 사고를 수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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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새해 ‘행정안전’ 10대 시책

  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한도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3자녀 이상 양육 가정뿐 아니라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이밖에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하며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3개 분야를 선정·소개했다. ◆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먼저 1월에는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는다. 혜택알리미는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서비스로, 국민이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찾아봐야 했던 불편을 대폭 개선한다. 특히 별도 공공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할 수 있다. 이에 청년·출산·구직·전입과 관련된 약 1100여개의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바, 오는 2026년까지 제공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1월에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의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부금 상한 확대에 맞추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2000만 원까지 늘리고, 기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플랫폼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2개로 추가 도입한다. 올해 1월부터는 우리나라 최외곽 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영해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및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을 포함해 총 43개다.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가령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름·생년월일만 표출되며 주소 등은 미표출된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재 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에서 시범 발급 중이다. ◆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1월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그간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 받았으나, 올해부터 2자녀 가정도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는 70만 원까지만 감면한다. 또한 1월에는 생애최초 주택으로 소형주택 구입 시 감면 받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 아파트를 포함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그동안 100㎡미만의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은 보험료 부담 및 원인자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돕는다. ◆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1월에는 풍수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하천·배수시설 외에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산간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풍수해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8월부터는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바,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 부실하다고 지적돼 온 구호 급식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해 이재민의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해 불시 사전대피가 잦아짐에 따라 사전대피자를 위해 칫솔·치약·수건·모포·비누·화장지 등 6개 품목으로 구성한 ‘일시구호세트’를 제작·제공한다. 한편 올해는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에 새로 생기는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활용해 학교·놀이터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존 법령으로는 관리되지 않던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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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최상목 권한대행 “한미 합동 사고원인 조사 중…공정성·객관성 확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어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상황과 사고 조사 및 대응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상주하며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위성통신중계차량(SNG)으로 연결해 수습상황과 유가족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유가족이 한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전담 공무원 교육과 안내 배너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산재보상 ▲학생 출결 지원 ▲심리상담 ▲장례지원 등 지원제도와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도 유가족에게 안내했다. 또한 현장 건의사항은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유가족 미취학 어린이 등을 위한 가족돌봄 장소를 무안군과 협의해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공항에 체류 중인 유가족이 생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법정 휴가·휴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업장에 안내하고, 법정 휴가·휴직 외 특별 병·휴가 및 휴직을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유가족에 대한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 및 국민연금 1년 납부유예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조사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희생자분들의 시신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장례 관련 사항도 꼼꼼히 챙겨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1)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분들을 유가족들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밤 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11분은 유가족분들께 인도되어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가족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사항, 도움을 요청하신 사항들은 국토부 장관께서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중대본에서 함께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휴가를 활용해 현장에 와 계시는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유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는 등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첫날임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고현장을 지키며 유가족들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기관/단체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도시락, 생수, 핫팩 등을 보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바탕으로,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사고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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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