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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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순찰로봇' 등 주민안전 지키는 첨단기술 개발 추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일자 조정 지능형CCTV 활용 '하천 주변 사람·차량 위험 감지 기술' 도입 한-사우디 경제협력 확대…"한-GCC FTA 발효 조속히 추진" 40개 의과대학, 수업불참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 제적' 확정·통보 국민이 직접 도로안전 살핀다…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청년 창업가, 대한민국의 엔진"…'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정 산업부-기업·대학, 전략물자 무역·기술안보 강화 관련 논의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제131주년 기념식 개최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라면 필수 시청!
  • '산책로 순찰로봇' 등 주민안전 지키는 첨단기술 개발 추진
    경찰청은 과학치안진흥센터와 협력해 올해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 2차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오는 2027년까지 개발한 뒤 실증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동국대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인공지능(AI)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지원 플랫폼'과 전주대가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순찰 로봇 및 영상 센서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경찰청이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07억 원을 들여 지역별 연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을 치안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속해서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자치경찰 사무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게 특징이다. 1차 사업은 지난 2023년에 대구 테크노파크가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여성, 어린이 안심귀가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범죄 취약지구 디지털 순찰서비스'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교통사고·혼잡 예측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데이터 기반의 교통현장 관리지원 기술 개발'이 선정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2차 과제로 선정된 '인공지능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업 지원 플랫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아동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이상행동을 미리 감지해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 실종상황 발생 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에 촬영된 흔적을 신속하게 탐지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서울 시내의 공간 정보, 범죄 발생 통계 등을 통합 분석해 범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서울 경찰의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대 등이 주관하는 '순찰로봇 및 영상센서를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전북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전주대 등에 따르면 전주시를 가로지르는 전주천은 성공적인 하천 복원사업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천연 생태하천으로 자리 잡았지만, 생태하천 보호를 위해 산책로에 가로등 설치 등이 어려워지면서 야간에 전주천을 찾는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전주천 산책로 주변의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대 등은 야간 적외선 감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상행동 탐지 등 기능을 개발해 자율순찰 로봇에 적용·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감지시스템도 개발한다. 기존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감지시스템은 빛을 한쪽으로만 보내고 감지도 한 지점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빛이 닿지 않는 공간은 감지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발하는 감지시스템은 화장실을 엿볼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센서를 부착해 사각지대를 없애 불법 촬영이 불가능하게 한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오는 2027년 연구개발이 종료돼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실증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 성과물을 치안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지역 연구기관이 과학치안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과학치안 기술 개발로 자치경찰의 범죄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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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5-09
  •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일자 조정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일자가 조정됩니다. - 6월 3일, 전국 병역판정검사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 휴무 - 6월 3일, 육군 현역병 입영예정인 사람의 입영날짜를 6월 4일로 조정 - 대통령 선거기간 중 예비군 훈련 및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중지
    • 선거
    2025-05-09
  • 지능형CCTV 활용 '하천 주변 사람·차량 위험 감지 기술' 도입
    정부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위험상황 대비하기 위해 하천 댐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하고 하천 준설에 나서는 한편,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위험지역 감지 기술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 여름철 하천 범람에 대비해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풍수해 대책 및 산불 피해지역 2차 피해예방 ▲산사태 등 사면붕괴 대비 등 중점 안전관리 분야를 선정해 점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주요 인명피해 발생 유형인 하천재해를 중심으로 기관별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하천 하류지역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댐 사전 방류로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준설을 비롯한 홍수방어 인프라를 확충하고, 하천 시설물과 공사장(점용허가 공사 포함)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하상도로와 둔치주차장은 집중호우 시 신속히 진입을 통제하는 한편, 지능형 CCTV를 활용해 집중호우 시 하천 주변 위험지역의 사람과 차량을 감지하는 기술을 도입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빈발하는 기상 이변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기 전까지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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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40개 의과대학, 수업불참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 제적' 확정·통보
    40개 의과대학이 교육부에 수업 불참에 따른 의대생 유급 8305명과 제적 46명 대상자를 확정·통보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9일 발표하고,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복귀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집중 및 향후 후속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각 대학이 7일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 재학생 1만 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42.6%), 제적 예정 인원은 46명(0.2%)이다. 또한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며, 1학기 등록(복학) 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이다. 이를 제외하고 1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708명(34.4%)이다. 성적경고 예상 및 기타 인원 중 예과 과정 3650명은 2025학년도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가칭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들을 포함한 의학교육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퇴 및 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을 편입학을 통해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유급 결정으로 인해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각 대학이 진급 시기별 학생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교육이 가능한 수준에서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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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국민이 직접 도로안전 살핀다…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모집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전국 도로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5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도로안심·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도로 이용자인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도로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도로파임, 야생동물 교통사고 등을 '도로 이용 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척척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참여단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 실제로 지난해 도로위험 신고 건수 총 8만 7321건 중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이 신고한 건수는 전체의 64.5%인 5만 6340건에 이른다.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은 도로정책 및 안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의 참여도, 도로정책·안전에 관한 관심도 및 SNS 등을 통한 홍보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내달 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척척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road119@kict.re.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국민참여단의 활동기간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며 활동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활동 기간 중 우수한 실적을 보여준 참여자들에게는 국토부 장관과 관련 기관장의 표창 수여와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민참여단은 2019년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올해에도 더 많은 국민이 함께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정책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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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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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 희귀질환, 왜 진단이 어려운가요? 질환 자체가 드물고, 증상이 다양한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워 여러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진단 방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 진단지원 사업이란? 미진단된 희귀질환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진단검사(WGS*)를 시행합니다. 필요 시 가족(부모·형제 3인 이내)까지 검사 받을 수 있으며, 척수성근위축증(SMA) 검사는 별도 확진 검사를 지원합니다. *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WGS): 전체 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유전적 변이를 찾는 정밀한 검사방법. ■ 진단지원 사업,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희귀질환 의심환자의 거주지 인근 참여 의료기관 방문. ② 검체 채취(혈액/조직 등) 및 동의서 작성. ③ 검체는 외부 진단기관이 의료기관 방문하여 수거. ④ 유전자 분석 진행. ⑤ 결과는 해당 의료기관 의료진을 통해 안내. ■ 작년 성과는? "조기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 연계와 진단방랑 해소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원 환자 수: 410명 양성 확진자: 129명 (31.5%) * 그 중 80.6%는 소아·청소년 환자. 2024년 진단지원사업 만족도조사 결과(환자 및 가족/의료진 대상) 의료진 만족도: 97% 환자 및 가족 만족도: 98% ■ 2025년 확대된 규모·대상·지역 지원 규모: 800명(+390) 대상 질환: 1314개(+66) 참여 의료기관: 34개(+11) 참여기관 목록 및 기타 안내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확인하세요. ☞ 희귀질환 헬프라인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5-09
  • 새교황에 첫미국 출신 프레보스트 추기경···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을 제267대 교황에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이 선출됐다. 미국 출신 교황이 나온건 사상 처음이다. 그가 앞으로 사용할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 라고 발표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교황명이 발표된 이후 성 베드로 대성전 '강복의 발코니' 로 나와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호에 화답했다. 그는 이어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 라고 첫 메시지를 전했다. 교황청은 곧 공식 취임식 날짜를 발표할 예정이다.
    • 속보
    2025-05-09
  • '산불 피해' 국가유산에 488억 원 투입…순차적 복구 추진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발생한 전국적 산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를 최종 36건으로 집계한 바, 이에 대한 순차적인 복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올해안에 긴급 보존처리 등을 마친 후, 2026년까지 488억 원을 투입해 유산별로 순차 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지난 4월 9일부터 16일까지 재난피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피해 복구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쳐 488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파악했는데, 해당 비용에는 사회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복권기금과 콘텐츠기업 하이브의 기부금 등도 함께 투입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 24일부터 봄철 산불에 대비해 국가유산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던 중, 3월 21일부터 영남권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발생해 3월 25일 오후 5시 30분부터 4월 9일 오후 5시까지 15일 동안 국가유산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유물 소산, 방염포 설치, 예방 살수, 국가유산 주변 방화선 구축을 위한 수목 제거 등의 긴급 조치와 함께 국가유산청과 지자체의 공무원, 문화유산 돌봄단체, 안전경비원 등의 인력을 투입해 총력 대응했다. 특히 산불 주불 진화가 완료된 직후인 지난 4월 1일부터는 국가유산 피해현장과 주변상황을 점검해 유산별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했한 바 있다. 아울러 산불피해지의 토사유출,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피해를 당한 부재의 수습과 긴급 보존처리, 복구 설계 등의 시급한 사항들을 올해 중으로 우선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복구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피해를 입은 문화유산은 가치 훼손의 심각성, 시급성, 추가 훼손 방지 등 우선 순위를 고려해 유산별 세부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복구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을 피해 미리 인근 박물관 등으로 긴급히 옮긴 국보, 보물 등의 동산문화유산 19건 1556점은 소유자·지자체 등과 협의해 원래 보관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자연유산은 '자연유산법'의 자연유산 보호 기본원칙에 따라 병충해방제, 영양공급 등의 생육 개선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가지치기 및 안전지지대 설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주요 수종의 자연 복원 유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산불로 피해를 당한 국가유산이 본래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 산불뿐 아니라 풍수해 등의 위기상황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유산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5-08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전문성 강화…교육과정 개발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사업은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치료보호기관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중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중독포럼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한다. 최근 마약류 중독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표준화된 전문교육과정이 없어 일부 치료보호기관 중심으로만 중독 치료가 이뤄지고 치료보호기관 종사자들 간에도 역량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치료보호기관 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중독치료 교육과정을 마련해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중독포럼에서는 중독수준별 평가, 종사자별 직무 분석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종사자 자격 요건 등에 따른 교육훈련 체계 및 인증제 도입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마약류 중독은 예방과 단속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치료·재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중독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해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성 확보 등 치료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08
  • 거소투표란?
    ■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거소투표 절차 ① 거소투표 신고 ②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③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④ 등기우편으로 발송 ■ 신고대상자 (「공직선거법」 제38조)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금번 선거는 중앙선관위 공고 지역 없음 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 신고 기간·방법 · 신고기간: 2025.5.6.(화) ~ 5.10.(토) 18:00 · 신고인명부 확정: 2025.5.11.(일) · 신고 방법 1) 거소투표신고 서식 작성 2)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포함) 에 ① 직접 제출 ② 등기우편 발송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 ※ ②, ③의 경우, 발송 또는 대상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 고려, 가급적 접수만료 전일(5.9.)까지 신고
    • 선거
    2025-05-08
  • "아침·저녁·휴일에도 돌봄 제공"…거점형 돌봄기관 시범운영
    거점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침·저녁·방학·토요·휴일 돌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11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돌봄 연계와 기관별 장점을 활용해 학부모 수요 맞춤형 '거점형 돌봄기관'을 총 52개 지정해 시범·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거점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형 돌봄기관장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향후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구성해 상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중에서 거점기관을 지정해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휴일 등에 인근의 다른 기관(2개 이상) 돌봄 필요 유아를 포함해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유보통합의 취지를 살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모두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근의 협약한 기관의 유아가 거점기관으로 지정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올해는 돌봄기관이 부족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지정해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우선 해소한다. 먼저 11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기관의 여건·위치·접근성 등을 종합 고려해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 30개, 유치원 22개 등 모두 52개 기관을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청·기관의 여건에 맞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한편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근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사전 협의해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과 토요(휴일) 돌봄 등 돌봄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3~5세 특성화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교육·보육의 질도 높인다.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학부모 수요 맞춤형 돌봄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08
  • 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경찰, 투·개표소 등에 16만여명 투입
    경찰청은 8일 오전 무궁화회의실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 날 회의는 내달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경비·안전 대책, 선거사범 단속, 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경찰은 후보자 경호 및 안정적 선거운동을 위해 투·개표소 등에 연인원 16만 8000여 명을 동원해 우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선거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 비상근무를 통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정당별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거리유세 등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9일부터 경찰은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는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해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의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나 선관위·정당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불법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 처리 및 허위사실 공표·비방과 같은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어서 선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경찰의 기본 책무인 민생치안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찰은 행락철과 대선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해 지난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범죄·사고 취약 장소에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선거
    2025-05-08
  • 5월 10일은 '바다식목일'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주죠. 바다에도 숲이 있어요. 다시마, 미역, 감태같은 해조류가 다양한 해양생물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공간이죠. 육지숲보다 탄소를 더 빨리, 더 많이 흡수해요. 하지만 기후변화로 바다숲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바다 생태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바다숲을 조성하기 위해 바다식목일을 만들었답니다. 해양수산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의 절반이 넘는 347.2㎢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하였는데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바다숲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08
  • 학교폭력, 예방·대책 이렇게 바뀝니다!
    ■ 학생·교원·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학생 대상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도입 →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 '어울림+(어울림 더하기)' 제공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적근거 마련('23) → 상담·치료, 개별학생지원 등 학생생활지도 관련 행·재정적 지원 확대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교육 참여기회 부족 → 직장교육 연계, '함께학교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학부모상담·정보제공 '학교문화 책임규약' 전국 초·중·고 82% 실천 → 모든 학교에서 100% 실천 → '거점학교' 2,000개교 운영 ■ 민간과 함께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을 통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추진 → 범부처, 플랫폼 기업, NGO 등 민간-정부 Digital SAFE 캠페인 추진 폭력 유형,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기존 조치의 실효성 부족 →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조치 차별화 등 조치 전면 개편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있게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 미흡 → 학교급별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디지털 안전과 윤리, 시민성, 리터러시) ■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확대하고 사안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초·중·고 동일한 사안처리 절차 적용 → 초등학교 1·2학년 관계 회복 숙려기간 시범운영('26~'27) 모든 교육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총 176개) 전담조사관 도입('24, 2,280명) → 학교폭력제로센터에 학교 컨설팅 기능 추가 →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모든 교육지원청에 관계개선 지원단 신설. ('24) 2,527명, 5,531건 지원 → 관계개선 지원단 2배 확대. ('29) 5,000명, 10,000건 지원 지역별·심의위원회별 심의결과 편차 존재 → 조치 판정기준 안내로 심의결과 객관성 강화 ■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개별적·분절적으로 위기학생 발견·지원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학교구성원이 함께 위기학생 조기발견·지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도입. ('24)1,168명, 3,140건 → 전담지원관 2배 확대로 상담·치료, 법률 지원 매칭 ('29) 2,400명 10,000건 지원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기관 부족 → 법무부 등 연계 가해학생 특별교육 확대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24) 1,074건 → ('29) 5,000건 ■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 및 지역맞춤형 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개편 · 모든 지역에서 주기적 학교폭력 경보 발령(학교·가정에 정보 제공)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07
  •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시 '홍역' 의심…마스크 착용·의료기관 방문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국내 홍역환자는 해외유입 36명과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16명 등 52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5월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 특히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은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으라고 7일 당부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해외 여행객일 경우 홍역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진료하고 의심 때는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18주까지(5월 3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증가한 52명이 발생했다. 해외여행 중 감염돼 국내에 입국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69.2%(36명) 이고, 그중 33명은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 1명은 태국, 1명은 이탈리아 여행 중에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16명 발생했다. 환자 중 73.1%(38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61.5%(32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의 홍역 환자는 지난해 1만 1972명 발생했으며, 올해는 필리핀이 766명 가장 많았고 중국(577명), 캄보디아(544명), 베트남(151명)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이 자주 찾는 동남아 지역에서도 지속해서 유행하고 있다. 따라서, 홍역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유입과 그에 따른 제한적 전파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해외유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홍역 유행 국가 방문 또는 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의료진 역시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이 동반될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진료해야 한다. 의심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신속히 의심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의심환자 발생 때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고, 주된 증상은 발열·발진·기침·콧물·결막염이다.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과 4~6세 등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체계가 취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할 경우 출국 전에 생후 6~11개월 영아도 홍역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년)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가능 기간 동안안 자택격리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해외여행 뒤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3주 동안 홍역 증상에 각별히 주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역 유행국 방문 때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히고 "의료기관에서도 해외여행 뒤 홍역의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고, 즉각 신고해 보건당국의 전파 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 속보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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