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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5개 시군 한파특보…'비상 1단계' 가동
경기도는 도내 25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7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기준 경기북부 7개 시군에 한파경보가, 그 외 18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또 오는 30일까지 도내 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경기북부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비상 1단계에서는 재난관리, 긴급생활 안정지원, 시설피해 응급복구 등 6개 반 13개 부서가 합동으로 근무하며 시군과 함께 한파 대응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김동연 지사는 시군에 긴급 지시사항을 전파해 ▲ 독거노인·노숙인·건강보호대상자·치매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 농작물 냉해 및 가축 피해 사전 예방 ▲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질식사고 예방 등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경로당, 주민센터, 도서관 등 8천129곳의 한파쉼터를 비롯해 응급대피소 67곳, 이동노동자 쉼터 35곳을 운영 중이다. 또 취약노인 6만7천명, 건강취약계층 14만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 안전 확인을 하고 있으며 노숙인 등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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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살해 후 두물머리에 시신 유기한 30대 남성···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24일 3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 일주일 전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1일 'B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지인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노원구 길거리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조사를 추가 수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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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누구나 쉽게 헌법을 학습할 수 있어요!
헌법, 이제 누구나 배웁니다! 법제처가 2025년에 개발한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전 국민 누구나 학습할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부터 법제의 구조까지, 쉽고 체계적으로 만나보세요! ▶ 법제교육시스템 ▶ 법제처 나라배움터 무료·자유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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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한 마음으로 경찰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들, 왜?
한국에 온 지 7일, 모든 것이 담긴 가방을 잃어버린 외국인 유학생의 간절한 도움 요청. 한국말을 못하는 유학생을 위해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방을 추적합니다. 과연, 가방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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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제대로 자리 잡길"···'반값 생리대' 공급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생활용품 업계가 '반값 생리대'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 이 같은 흐름이 안착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좋겠는데요"라고 남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 생리대가 40% 가까이 비싼 것 같다"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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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하고 여자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양주시청 공무원···
여장을 한 채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경기 양주시청 남성 공무원이 구속됐다. 양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양주시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칸막이 아래를 비추는 방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하고 있었으며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당일 오후 2시께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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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 잃어"
-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이자 민주당 '진보의 거목'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별세했다. 향년 74세 고인은 이날 베트남 출장 중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긴급 시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별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인의 별세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 수석부의장에 대해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셨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던 청년의 기개는 국정의 중심에서 정교한 정책으로 승화됐다"고 돌아봤다. 이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안정과 개혁을 조화롭게 끌어내는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대통령은 "특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의장이 보여준 남북관계 비전과 관련해서도 "통일을 향한 확고한 신념으로 평화의 길을 모색하셨던 수석부의장님의 뜻을 되새겨본다"며 "함께 이루고자 했던 꿈을 완성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남겨주신 귀한 정치적 유산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수석부의장님,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영면하시길 기원한다"며 거듭 애도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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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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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울산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지방 주도 본격화"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을 찾아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 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산업 중심의 지역 산업 재편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200명의 울산 시민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행사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지난 60년간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을 비롯한 우리 제조업을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 수도를 넘어 제조 AI와 그린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를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울산은 그 변화의 선두에서 동남권 제조업 벨트의 맏형으로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에서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은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 충남에 이어 이번이 8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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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울산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지방 주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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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강간·살인한 30대, 또 성범죄 저질러···징역 7년6개월
-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또 A씨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를 다녀왔다"며 전자발찌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05년 만 16세 당시,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 C군(당시 10)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강간등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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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강간·살인한 30대, 또 성범죄 저질러···징역 7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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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병원 "제복 입은 공무원 다치면 우선 치료"
- 앞으로 경기북부 경찰, 소방, 교정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다치면 병원에서 24시간 최우선 치료를 받게 됐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9일 본관 2층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교도소, 국군수도병원 등 4개 기관과 이러한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공무원이 병원 도착 즉시 전문 의료진의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핫라인'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친 공무원이 병원에 도착하면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가 적용된다. 또한 필수 의료 협약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긴급 상황 발생 때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 강력 범죄 대응, 화재 진압 등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다친 경찰관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은 개인의 일상회복을 넘어 조직 사기와 현장 대응력에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이 제복공무원들의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은 "경기북부 응급·외상 환자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써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에 특별한 의료 보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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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병원 "제복 입은 공무원 다치면 우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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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5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16일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윤 전대통령 측에서 즉시 항고하겠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내란특검팀은 앞서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이 각각 구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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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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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울산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지방 주도 본격화"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을 찾아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 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산업 중심의 지역 산업 재편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200명의 울산 시민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행사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지난 60년간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을 비롯한 우리 제조업을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 수도를 넘어 제조 AI와 그린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를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울산은 그 변화의 선두에서 동남권 제조업 벨트의 맏형으로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에서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은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 충남에 이어 이번이 8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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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마음에 안들어'···대학병원에 가스통 가져간 50대 체포
- 의사 진료에 불만을 품고 인화물질을 들고 대학병원에 찾아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1일 오전 11시 10분쯤 양천구의 한 대학병원 치과에 캠핑용 가스통과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간 혐의를 받는다. 인화물질을 본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 이 병원에서 치과 진료를 받던 중 의사의 진료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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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마음에 안들어'···대학병원에 가스통 가져간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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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내달 말까지 신청하세요"…
- 경기 고양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피해보상 대상은 국방부가 2021년 12월 고시한 화전동, 대덕동 일부의 주민 150여명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양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2025년도 이전 미신청자도 소급해 신청(보상대상기간: 2020.11.27~2024.12.31) 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시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보상금은 5월 말 심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전액 국비로 월 3만∼6만원을 지급한다. 군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군소음 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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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내달 말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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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 첫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엄정 대응 및 교원 보호 강화 ①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육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할청(교육감)이 고발하도록 권고 ② 상해·폭행·성폭력 범죄 관련 사안은 학교장이 교육보호위원회 조치 전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긴급조치 가능 ③ 학부모가 교육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300만 원으로 상향 ④ 중대 피해를 입은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 일수 상향 ※ 현재 5일 이내→변경 10일 이내 ■ 둘째, 교사 개인 대신 기관 대응 민원시스템 확립 ① 현장에서 학교민원 처리 원칙·절차를 충분히 인식하고 사안을 처리하도록 세부 매뉴얼 마련·보급 ② 학교 단위 민원접수를 학교 대표번호 및 온라인 학부모소통 시스템(이어드림*) 등 학교가 정한 창구로 단일화 *이어드림: 학교생활 상담, 민원 사전 예약·이력 관리와 함께 해결이 어려운 특이민원을 관할청으로 연계해 처리하는 시스템 ※ 교사 개인 연락처·SNS를 통한 민원 접수 차단 ■ 셋째, 지역 단위 교권보호 네트워크 강화 ①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교육활동보호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2025년 55개소 → 2026년 약 110여 개소(목표) ② 시도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가 연계·협력하여 교원공제사업의 범위를 조기 분쟁조정 등 사전 예방적 지원까지 확대 ■ 넷째, 교육활동 존중·상호 신뢰 학교문화 조성 ①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 설치 확대로 안전한 민원 대응 환경 조성 2025년 2,910실 → 2026년 약 3,660실(목표) ② 학교관리자 연수에 사례중심 갈등 관리, 이어드림 활용 등 교권 보호 관련 과정 확대 운영 ③ 교사-학부모-학생 간 협력·존중 문화 조성 위한 교육활동 존중 캠페인과 공익 홍보 추진 즐거운 가르침! 행복한 배움! 교사가 마음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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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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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시작된 한파! 한파쉼터를 이용하세요!
- 아직 끝나지 않은 겨울 계속해서 낮아지는 기온에 한파 경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일수록 저체온증, 동상에 주의해서 실내에 있어야 합니다! 추위로 인한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다행이가 전하는 '한파쉼터 이용안내'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한파쉼터 이용안내> ①한파쉼터는 추울 때 이용하는 곳 ②일상 속 가까운 곳에 지정되어 있음 *도서관, 편의점,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 ③주변 한파쉼터를 검색하여 이용하기 *안전디딤돌,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으로 확인 가능 ④앞으로 추울 때는 한파쉼터 이용하기 추운 날 밖에서 떨지 말고, 안전하게 한파쉼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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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시작된 한파! 한파쉼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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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창고용 컨테이너서 화재···도색 작업하던 60대 남성 사망
- 22일 오전 10시 33분께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리에 있는 창고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컨테이너 내부에서 건설 자재에 도색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불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약 20분 만에 꺼졌다.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 A씨는 당시 추위를 피해 컨테이너 내부에서 도색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밀폐된 공간에서 페인트를 칠하다가 유증기가 발생하면서 폭발과 화재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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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창고용 컨테이너서 화재···도색 작업하던 60대 남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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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까지 강추위, 한파에는 이렇게!
- 주말까지 강추위 한파에는 이렇게! - 밖에 나갈 땐 내복, 목도리, 모자 등 착용 - 심한 한기, 발음 이상 땐 저체온증 의심하고 병원으로 - 동상일 땐 비비지 말고, 온수에 담가준 뒤 병원으로 - 빙판길에선 보폭 줄이고 운전은 저속으로 - '한파쉼터' 등 따뜻한 장소에서 휴식 (행정복지센터·편의점·은행·경로당 등) · 내 주변 한파쉼터 찾기 안전디딤돌, 네이버, 카카오, 티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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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까지 강추위, 한파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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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초교 주차장서 SUV차량 부탄가스 폭발…
- 22일 오전 9시께 부산 사상구 한 초등학교 야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SUV 차량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폭발 당시 SUV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통학버스 기사 A씨는 얼굴 부위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A씨의 차량 안에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전소됐고, 그 옆에 주차된 통학버스는 외부가 불길에 그을렸다. 학교에는 방과 후 수업을 듣던 학생들과 교사가 있었으나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옷에 달린 보풀을 라이터로 제거하다 불이 옮겨 붙었고, 차량 내에 있던 부탄가스가 폭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과 현장 CCTV를 참고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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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초교 주차장서 SUV차량 부탄가스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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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처벌 강화, 어떻게 달라지나요?
- ■ 심각성 "감기약 먹었다" 잇따른 사고들···전문가들의 경고 '15명 사상' 추돌사고 택시기사영장···약물운전 혐의 추가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 - 총 237건(2024년 기준) *전년 대비 45.4% 증가 ■ 달라지는 약물 운전 처벌 1.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어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며, 불응 시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 약물운전 처벌 강화 Q&A Q. 모든 처방 약이 약물 운전으로 처벌되나요? - 처방 약의 경우, '약물을 단순히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Q. 처방 약 복용 후 3~6시간 정도 지나면 운전할 수 있나요? -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자의 몸 상태가 중요한 것으로, 약물의 적용 기준은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약물운전 예방 안전 수칙 ①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 ② 처방전이나 약 봉투, 용기에 '졸음 유발·운전 금지·운전 주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 ③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었다면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운전 피하기 약물 운전 처벌 강화, 한 번의 선택이 모두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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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처벌 강화,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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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사는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50대 구속
-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강도강간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당시 A씨는 1월 12일 정오 의정부시 자금동의 한 3층 주택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홀로 있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당황한 A씨는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사무실로 달아났고,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검거됐다. 이 둘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술과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최근 의식을 회복했으며 전날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혐의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간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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