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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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구성…세부 지급방안 등 결정 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국민 추천 인물도 포함 정부, 중동 사태 관련 "금융·에너지 등 부문별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이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와 통화…"우호 협력 관계 더욱 굳건히" 2025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공개 소비쿠폰, 카드뉴스로 깔끔 정리! 이 대통령 "G7서 민주주의 회복력 보여줘…추경, 가능하면 신속하게" 대통령실, 최근 중동 상황 긴급점검…"한반도 안보·경제 영향 최소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 에콰도르에서 송환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 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국민 추천 인물도 포함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세 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한 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면서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또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의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워장은 역임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면서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강 실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라인, 네이버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포춘 인터내셔널 파워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이라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작으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1, 2차장 및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하고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상 11명의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분들"이라며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 가는 행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국익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 군 개혁, 기후위기 준비, 북극항로 개척 등 분명한 미션을 부여받았기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장관 후보자의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조현,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송미령, 김성환, 김영훈, 강선우, 전재수, 한성숙 후보자 지명에는 공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함께하고 있다"면서 "모쪼록 후보자 한 분 한 분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중동분쟁 등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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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2025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공개
    ■ 최종 합격 현황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면접시험을 거쳐 총 4318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직군별로 과학기술직군이 678명(15.7%), 행정직군은 3640명(84.3%)입니다. <모집 분야별 최종합격 현황> · 총계: 4318명(과학기술직군: 678명, 행정직군: 3640명) - 일반: 4056명(과학기술직군: 647명, 행정직군: 3409명) - 장애인 전형: 136명(과학기술직군: 16명, 행정직군: 120명) - 저소득 전형: 126명(과학기술직군: 15명, 행정직군: 111명) ■ 합격자 성비와 평균 연령 남성 합격자는 2319명(53.7%), 여성 합격자는 1999명(46.3%)으로 집계됐습니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9.3세로, 지난해(29.5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연령별 합격자 현황> · 18~19세: 7명(0.2%) · 20~29세: 2689명(62.3%) · 30~39세: 1379명(31.9%) · 40~49세: 220명(5.1%) · 50세 이상: 23명(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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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6-23
  • 이 대통령 "G7서 민주주의 회복력 보여줘…추경,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 "G7이 관심 갖고 있는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나 회복력 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및 송언석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G7 회의는 의외로 많이 환대를 받았는데, 국제적으로 관심이 꽤 많은 상태였던 것 같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상이나 위기 상황이 정리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관심들 많이 표명해 주셨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에 관한 것은 함께 입장을 조율해 가며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문제와 관련 "최근뿐 아니라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웠다. 국민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 같다"며 "경제 상황의 바탕이 되는 안보, 외교 상황도 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우리가 추경안을 집행해야 하는데, 정책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하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22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 에콰도르에서 송환
    에콰도르에 거주하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범죄인을 에콰도르에서 송환한 최초 사례. 법무부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범죄인 ㄱOO(남, 51세, 한국 국적)을 2025년 6월 12일(목)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습니다. ※ 에콰도르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것은 이번 건이 최초. 법무부와 검·경은 불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의 자금 흐름 등을 수년 간 추적한 끝에 범죄인이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에콰도르 당국에 상호주의에 근거, 신속히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여 범죄인을 송환한 것입니다. * '17.11.경부터 '19.11.경까지 '망O·', '12.12. 경부터 '19.10. 경까지 '오피OO' 운영 ** 에콰도르와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추진 중(형사사법공조 조약은 '24. 12. 20. 발효) 앞으로도 법무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고, 해외로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범죄인의 신병 확보 후 에콰도르로 유출된 범죄수익의 규모 확인 및 환수 추진 예정
    • 검찰/경찰
    • 법률/법원
    2025-06-20
  •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을 연고자 등은 '친족이나 피해 아동 등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 아동 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해 의미를 구체화했다. 이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검사가 개최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관리회의에서 구성원으로부터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아동학대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법률/법원
    2025-06-20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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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철 식중독 주의요령
    ■ 장마철 식중독 주의요령 습도가 높아 곰팡이와 세균이 쉽게 번식될 수 있어 세척·소독 철저 ① 호우 시, 범람된 물이 닿은 식재료 사용 금지 ② 익힌 음식 제공, 가급적 생식 제공 자제 ③ 냄새·상태가 좋지 않은 음식은 무조건 버리기 ④ 채소류는 사용 전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⑤ 칼, 도마 등 조리도구 끓이거나 소독하기 ⑥ 싱크대, 조리시설 세척·소독 철저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20
  • 귀국하자마자 첫 국무회의…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
    귀국하자마자 첫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은?
    • 정치
    • 정치일반
    2025-06-20
  • 이 대통령 "이제 국가 재정 사용할 때…경기침체 심해 정부 역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 재정과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 역할이 필요할 때"라면서 "추경을 좀 더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균형 재정을 해야하지만, 수입도 없는데 과도하게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전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이 문제인데,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며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혹은 "어쩌면 좀 과하게 생각하면 그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은데 그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 승수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한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 연간 민원 양이 한 천수백만 건 되는 것 같다"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민원에 소모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만 "똑같은 민원을 처리해도 신속하게 하느냐 지연되느냐 그건 큰 차이가 있다"며 "어떤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하고, 반응을 해 주고, 또 가능하면 신속하게 반응해 주고, 설득도 충분히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정부, 행정으로부터 무시당했다, 소외 받고 있다, 억울하게 처분받았다, 해 줘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어서 배제됐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안 되는 것을 생떼 쓰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면서 "진지하게 민원을 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
    • 의회
    2025-06-19
  • 해외유입 감염병 대비 검역체계 점검…모든 입국자 발열 확인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는 19일 중국,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공항의 해외유입 감염병 검역체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검역관이 모든 국내 입국자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Q-CODE로 확인한다. 패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발생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한 입국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증상자는 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을 상세히 확인한 뒤 필요하면 검체 채취와 시설 격리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코로나19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인근 국가에서의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입국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입국자 검역조사와 발열자 역학조사 현장을 살펴보고 "해외 유입 감염병이 국내로 번지지 않도록 입국자 대상 검역관리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때는 국가별 감염병 정보를 먼저 확인해 감염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입국 때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 검역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뎅기열 신속키트 검사,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은 뒤 안전하게 귀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19
  • 새마을금고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내부 통제 기능 강화한다"
    앞으로 자산 8000억 원 이상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또한 자산 3000억 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본격적 이행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이에 ▲대형 금고에 대한 상근감사 의무화로 내부 통제 기능 강화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로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제고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로 관리·감독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형 금고 상근감사 의무화 먼저 기존과 같이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상근임원(이사·감사)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자산 8000억 원 이상 지역금고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특히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되는 바,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형 금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현재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마다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자산 3000억 원 이상 대규모 금고에는 해마다 외부감사를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한층 높인다. ◆ 직원 제재 실효성 강화 법률에서 위임한 제재 조치 요구만 가능한 직원의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금고의 간부직원(전무·상무)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제재 조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에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역시 강화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19
  •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 등 11개 사업에 '2차 추경' 1조 5837억 원 투입
    정부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 회복 지원에 집중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고용부 소관 추경 1조 5837억 원 규모를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 등 11개 사업 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예산 ▲체불근로자,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등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된 바, 향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한 바,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을 1조 2929억 원 보강한다. 또한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현안업종 특화유형 1만 명을 신설한다. 특히 구직 의욕을 바탕으로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160억 원을 투입해 1820명 늘린 7000명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20억 원을 투입해 비수도권 채용박람회·취업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지역 중소기업에 채용 예정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에게는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 훈련을 확대한다. 이에 101억 원을 투입해 공동훈련센터를 30개에서 35개, 대중소상생아카데미는 100개에서 150개로 늘린다. 체불·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도 지원하는 데, 먼저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를 인하하고 규모도 확대한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넓히고, 폭염에 대비해 이동식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도 4762개 더 늘린다. 소득활동이 있는 특고·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을 위해 128억 원을 추가해 지원대상을 1만 4500명에서 2만 3000명으로 넓힌다. 이밖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진폐위로금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450억 원을 투입해 추가 진폐근로자에는 위로금 차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19
  • '이공계 인재 육성' 국가 책무 강화…정부, '이공계지원 특별법' 의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19일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한 성장 기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과기 인재 육성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기술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하 AI수석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번 특별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초중등생, 대학생, 대학원생, 신진, 중견, 고경력으로 이어지는 이공계 전 주기 인재에 대해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혁신 성장 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초중생들이 수학·과학에 대해 쉽게 접근하여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및 문화 확산 활동 지원에 대해 규정하했다. 또한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 인재 양성 근거, 학위 과정 통합 활성화, 이공계 대학 연구 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연구 생활 장려금 관련 규정 등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던 박사후연구원, 소위 '포닥(Post-Doc)'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 나아가 이들의 안정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인 지원 기준을 통일하는 표준 지침 제작에 착수했다. 참고로 이 지침은 채용, 경력 개발 지원,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해 제작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뛰어난 연구 역량과 왕성한 연구 의욕을 가지고 있는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이에 대해 하 AI수석은 "첨단 과학기술이야말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근간이고 K-이니셔티브의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 중의 핵심인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은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이끌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하 AI수석은 "아울러 안정적 R&D 예산 확대, 장기적 연구 지원 프로그램 마련, 신진 연구자 성장 지원, 연구자 중심 개방형 R&D 체계 전환 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을 위한 시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19
  • 대통령실, 임시 홈페이지 개설…"국민 소통 복원 본격화"
    대통령실은 "19일부터 정식 누리집(홈페이지) 구축 전까지 임시 홈페이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임시 홈페이지는 대통령 일정, 공식 발언, 사진·영상 자료, 브리핑 등 핵심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유지보수 계약 범위 내에서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운영 도메인(https://www.president.go.kr)은 기존과 동일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통해 디지털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조속히 복원하고 나아가 '디지털 기반 미래 국가', '실용과 속도의 국정',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식 홈페이지 개발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용 배경화면 형태의 '디지털 굿즈'도 임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대통령실은 업무표장을 신규 제작하지 않고, 기존 청와대 업무표장을 재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임시 홈페이지 운영과 함께 예산 절감과 행정 실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와 상징은 충실히 제공하겠다는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임시 홈페이지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정식 홈페이지를 구축해 국민 참여 기능과 디지털 소통 채널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06-19
  • 이 대통령 주치의에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위촉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상민 교수는 서울과학고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과 건강 증진 센터장, 2025년 아태 세계 가정의학과 학술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 의과대학 건강 시스템 데이터 사이언스 랩 책임 교수이며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빅데이터 융합 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강 대변인은 "박상민 교수는 청년층, 고령층, 암 경험자 및 복합 만성질환자를 위한 근거 중심의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박 교수는 대한의학회 군시의학상, 젊은의학자상,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화이자의학상 등을 수상했다"면서 " 대통령 주치의 역할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비 외에 공식 급여가 없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6-19
  • 국립공원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풍수해·산사태·물놀이 중점 관리
    정부가 국립공원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으로 상황 감시를 철저히 한다. 또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사태 위험도 조사와 위성 영상 분석을 실시하고, 국립공원 내 계곡과 해수욕장 등 250곳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올여름 국립공원 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풍수해·산사태·물놀이 등 3대 재난 유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2025년 여름철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국립공원의 여름철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탐방객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풍수해 재난관리대책 최근 기상청은 올해 6~7월의 강우량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풍수해에 대비하고자 국립공원 내 사면·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915곳), 계곡·해수욕장 등 인명피해우려지역(144곳)을 대상으로 낙석방지시설 설치 등 시설 점검 및 전문구조인력 269명을 운영해 인명 피해 예방에 주력한다. 먼저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지침서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탐방로, 야영장 등을 즉각 통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사전 점검을 했다. 아울러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 사용연한이 경과된 구조장비 교체 등 안전시설에 대한 보완조치도 완료했다. 또한 집중호우 예상 50분 전 대피 방송을 송출하는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지난해 지리산 일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이후 지난 13일부터 월악산 등 전국 산악형 국립공원 17곳으로 확대 운영했다. ◆ 산사태 예방대책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산사태 위험도 조사, 위성 영상 분석으로 국립공원 지역을 산사태 발생구역, 산사태 우려구역, 산사태 저위험구역으로 세분화한다. 이에 구역별 맞춤형 대책을 실시해 안전 관리를 더욱 정교화한다. 특히 산사태 기존 발생지(395곳), 산사태 취약지역(429곳), 대형산불피해지역(주왕산·지리산)을 대상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탐방로를 통제한다. 예비특보 시에도 국립공원 사무소장의 판단으로 탐방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선제적으로 통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지역인 주왕산·지리산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영상조사 8차례, 현장조사 6차례를 통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조사했다. 이 결과 주왕산국립공원의 토양 유실 우려가 높은 20곳에는 긴급히 식생그물망(네트)을 설치했다. 또한 출입통제 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입하는 탐방객이 없도록 주요 입구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에 출입 제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현장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통제 난간도 설치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때 국립공원 탐방로 이용 제한 여부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기간(6월1일~9월30일) 동안 국립공원 내 계곡과 해수욕장 등 250곳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점검과 과학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국립공원 내 계곡 중에서 그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경미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구역을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안전요원 배치와 경고안내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불법 출입 실시간 경고 방송'을 송출하는 등 과학적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입수방지 그물망, 안전로프, 구명환 등의 안전시설도 촘촘하게 배치해 인명피해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해수욕장과 연안해역에 대해서는 지자체·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해수욕장 안전협의회'를 구성해 신속한 상황 전파체계 구축, 구조장비 공동 활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자체 해수욕장 개방(7~8월) 시기에 맞춰 안전관리 전담 인력과 구명보트, 수상 들것 등 수난구조장비를 현장에 배치해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연안해역 안전사고 우려지역에는 조석위험경보시스템을 운영해 위험 시간대(밀물) 현장 경고방송을 송출해 물놀이 및 해루질로 인한 해안 고립사고를 예방한다. 사고 이력이 있는 지역에는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탐방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수칙 안내 등 맞춤형 예방운동과 안전교육도 병행해 추진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탐방객의 안전은 국립공원 관리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현장 중심의 고도화된 여름철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 대책으로 여름철 안전사고 위험을 크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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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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