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구성…세부 지급방안 등 결정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이하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23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했다. 이어 23일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한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중동 사태 관련 "금융·에너지 등 부문별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해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이 발생하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중동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어 중동사태와 국내외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는 등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제유가가 2~3%대 상승으로 출발하는 등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이 국제에너지 가격과 수급 상황을 밀착 점검·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정부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만큼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내 석유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에 앞서 우리 금융시장이 먼저 개장하는 점을 고려해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현재까지 국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중동 인근을 항해하고 있는 우리 선박(31척)도 안전운항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향후 불확실성이 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중동사태 전개양상과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등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 발생 때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 소비쿠폰, 카드뉴스로 깔끔 정리!

  경기진작와 민생안정을 위한 마중물, 새정부 추경안! 세부내용을 카드뉴스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 전국민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PF 지원, SOC 투자, 국공립시설 발주 확대 - 벤처·중소기업 지원, AI·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 채무조정, 희망리턴 패키지, 소상공인 재기 지원 - 구직지원, 영세사업장 지원 및 고용안전망 강화 -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 지원, 전세임대 공급,진료 체계 강화 등 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

•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 정비 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이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해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적기에 양도할 수 있게 돼 더욱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유가족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한다. 박정수 국토부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 공동체 복원의 가치를 중심에 둔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세 상담 등에 AI기술 도입…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정부가 AI 기반 민원분석과 건강보험 상담, 국세 상담 지원 등 공공분야 5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일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월에 과제 공모를 추진해 5개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AI)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은 국민소통시스템에 생성형 AI기반 민원분석 체계를 도입해 민원처리 행정 효율화와 답변품질을 높인다. 이를 통해 대량의 민원업무를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해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민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의 '생성형 AI기반 국세 상담 지원 서비스'는 납세자가 홈택스 이용 때 전자신고 관련한 문의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로 홈택스에 상담전용 AI챗봇을 도입해 전화상담 때 발생하는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세무 용어 등으로 불편한 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인증 공공특화 AI 에이전트 서비스'는 모바일 플랫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사용자 친화적인 모바일 기반 해외인증 특화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겪는 수출 관련 애로사항인 해외 인증과 관련된 정보와 질의응답을 AI기반으로 제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에이전틱 AI기반 전 국민 맞춤형 민원 상담 서비스'는 국민 생활과 편익에 직결되는 건강보험 민원 상담업무에 AI를 도입해 24시간 개인 맞춤형 민원 상담 서비스를 구현한다. 기존의 전화 상담 방식의 대기 시간 문제 등을 해소하고, 고객센터 집중 상담을 분산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방재정 지능화 서비스'는 e호조+, 지방재정365 등 지방재정서비스에 생성형 AI를 접목해 대국민, 공무원 등 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융복합 재정정보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 지방정부의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의 적시성 향상 및 전문성 확보, 지자체 정보 접근성 강화로 대국민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추진 방향, 구체적 추진 내용, 수행사 선정 절차 등 민간 전문기업 조달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www.nia.or.kr/알림 마당 →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선정된 과제에 대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행정 현장의 변화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개발된 서비스는 공공분야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승현 디플정위 인공지능·플랫폼혁신국장은 "이번 사업은 노동, 복지, 민원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석유·가스 수급 비상대응태세 돌입

  정부는 이스라엘·이란의 무력충돌로 불안한 중동정세에 따라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 상승이 예상돼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연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석탄회관 회의실에서 불안정한 중동정세에 대비해 정유·주유소 업계 및 유관기관과 석유·가스 수급 비상대응태세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는 차질이 없으며, 중동 인근에서 항해 또는 선적 중인 유조선과 LNG 운반선은 모두 정상 운항하고 있다. 다만, 상황 전개에 따라 수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날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 등을 상정해 비상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200일 동안 지속 가능한 비축유(IEA 기준)와 법정 비축의무량을 넘어서는 충분한 가스 재고분으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기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중동정세 불안에 따라 이달 들어 국제유가는 지난달 30일 배럴당 63.9달러에서 지난 18일 76.7달러(브렌트유)로 20%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 상승도 예상돼 최근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까지 연장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석유가격을 상세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제유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국내 가격 인상이 없도록 업계에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중동지역의 불안이 국내 석유·가스 수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구성…세부 지급방안 등 결정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이하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23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했다. 이어 23일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한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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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6-23

• 정부, 중동 사태 관련 "금융·에너지 등 부문별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해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이 발생하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중동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어 중동사태와 국내외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는 등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제유가가 2~3%대 상승으로 출발하는 등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이 국제에너지 가격과 수급 상황을 밀착 점검·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정부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만큼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내 석유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에 앞서 우리 금융시장이 먼저 개장하는 점을 고려해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현재까지 국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중동 인근을 항해하고 있는 우리 선박(31척)도 안전운항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향후 불확실성이 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중동사태 전개양상과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등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 발생 때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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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소비쿠폰, 카드뉴스로 깔끔 정리!

  경기진작와 민생안정을 위한 마중물, 새정부 추경안! 세부내용을 카드뉴스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 전국민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PF 지원, SOC 투자, 국공립시설 발주 확대 - 벤처·중소기업 지원, AI·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 채무조정, 희망리턴 패키지, 소상공인 재기 지원 - 구직지원, 영세사업장 지원 및 고용안전망 강화 -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 지원, 전세임대 공급,진료 체계 강화 등 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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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 정비 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이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해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적기에 양도할 수 있게 돼 더욱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유가족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한다. 박정수 국토부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 공동체 복원의 가치를 중심에 둔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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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5-06-20

• 국세 상담 등에 AI기술 도입…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정부가 AI 기반 민원분석과 건강보험 상담, 국세 상담 지원 등 공공분야 5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일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월에 과제 공모를 추진해 5개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AI)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은 국민소통시스템에 생성형 AI기반 민원분석 체계를 도입해 민원처리 행정 효율화와 답변품질을 높인다. 이를 통해 대량의 민원업무를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해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민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의 '생성형 AI기반 국세 상담 지원 서비스'는 납세자가 홈택스 이용 때 전자신고 관련한 문의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로 홈택스에 상담전용 AI챗봇을 도입해 전화상담 때 발생하는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세무 용어 등으로 불편한 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인증 공공특화 AI 에이전트 서비스'는 모바일 플랫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사용자 친화적인 모바일 기반 해외인증 특화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겪는 수출 관련 애로사항인 해외 인증과 관련된 정보와 질의응답을 AI기반으로 제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에이전틱 AI기반 전 국민 맞춤형 민원 상담 서비스'는 국민 생활과 편익에 직결되는 건강보험 민원 상담업무에 AI를 도입해 24시간 개인 맞춤형 민원 상담 서비스를 구현한다. 기존의 전화 상담 방식의 대기 시간 문제 등을 해소하고, 고객센터 집중 상담을 분산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방재정 지능화 서비스'는 e호조+, 지방재정365 등 지방재정서비스에 생성형 AI를 접목해 대국민, 공무원 등 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융복합 재정정보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 지방정부의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의 적시성 향상 및 전문성 확보, 지자체 정보 접근성 강화로 대국민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추진 방향, 구체적 추진 내용, 수행사 선정 절차 등 민간 전문기업 조달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www.nia.or.kr/알림 마당 →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선정된 과제에 대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행정 현장의 변화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개발된 서비스는 공공분야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승현 디플정위 인공지능·플랫폼혁신국장은 "이번 사업은 노동, 복지, 민원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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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실시간 경제 기사

• 개인정보위, SKT 18대 서버 악성코드 추가 감염 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고 당일인 지난달 22일 조사에 착수했으며, 집중조사 TF를 구성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기존에 유출 발표된 가입자 휴대전화번호와 IMSI(가입자식별번호), 인증키 등 유심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판단해 지난 2일 위원회 긴급의결로 유출이 확인됐거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개인정보위 유출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에 따른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침해사고 조사와는 구분된다. 개인정보위 조사의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 대상 및 피해 규모의 확정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포함한 사업자의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확인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T 측으로부터 유출조사에 필요한 증적 자료를 별도 확보해 보호법에 따른 조사를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기존 유출경로로 확인된 HSS(가입자인증시스템) 등 5대 외에도 ICAS(통합고객시스템) 서버 2대를 포함해 모두 18대 서버에 악성코드가 추가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서버에는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IMEI(단말기식별번호), IMSI(가입자식별번호) 등 고객의 중요 개인정보를 포함해 모두 238개 정보(칼럼값 기준)가 저장돼 있다. 악성코드에 최초 감염된 시점이 지난 2022년 6월로 오래된 점을 고려해 감염경위와 유출정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적 우려가 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인 만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대책 강구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한 피싱·스미싱에 대한 대처 방법 안내와 유출정보의 유통에 대비해 인터넷과 다크웹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당분간 현 비상대응상황을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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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1분기 벤처투자 2조 6000억 원, 전년 동기대비 34%↑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을 발표했다. 1분기 벤처투자는 2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고,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3조 1000억 원으로 20.6% 늘었다. 이는 벤처투자 호황기였던 2022년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2022년 말부터 위축되기 시작했던 벤처투자 시장이 지난해 전년보다 9.5% 반등했고 이번 1분기에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투자기업 업력별 투자실적은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7%로 크게 증가했다. 업종별 투자실적은 영상·공연·음반이 크게 늘고 화학·소재 분야는 감소했다. 이번 통계는 1분기 투자실적만을 반영한 것으로, 표본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개별 투자 건의 규모나 특성에 의해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정확한 업력·업종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벤처투자회사·조합의 투자를 살펴본 결과, 1분기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비상장 스타트업 26개 사 중 10곳(38%)이 인공지능 또는 바이오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뤼튼테크놀로지스는 1분기에만 전체 830억 원 투자를 유치했고, 이달 초에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에 선정되어 향후 가파른 성장이 기대된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셀락바이오 또한 1분기 171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지난해 창업 이후 빠르게 성장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 중 민간출자 금액은 2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1% 증가했다. 민간 부문의 출자는 1분기 벤처펀드의 83.5%를 차지하며 신규 펀드결성 증가를 주도했다. 특히 연기금 및 공제회와 금융기관이 각각 47.8%, 41.4% 증가했고, 일반법인도 37.7% 출자를 확대했다. 이는 벤처투자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더 많은 민간자본이 스타트업 성장과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곽재경 중기부 투자관리감독과장은 "지난해부터 벤처투자 규모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올해 1분기도 투자와 펀드의 증가가 지속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에 활발한 투자가 지속되고, 민간의 벤처펀드 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모태펀드 출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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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미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 모니터링 강화

  기획재정부는 19일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Aaa→Aa1)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시장상황 점검회의(컨퍼런스 콜)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S&P(2011년)·Fitch(2023년) 등 다른 신평사와 뒤늦게 수준을 맞춘 조치"라며, "무디스가 그동안 미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된 조치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번 강등이 주요국과 미국 간의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기존의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단기적으로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F4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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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 '미 관세대응 바우처' 추경 847억 원 투입…수출기업 2000개사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5일부터 올해 추경에 847억 원이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산업부는 미 관세조치가 발표된 지난달 2일 '관세대응 바우처' 긴급 1차 공고를 했으며 200개 사 모집에 500개 사가 지원한 바 있다. 지난 공고 이후 관세대응 수요와 피해 내용 등이 구체화된 부분 등을 고려해 이번 추경사업은 지원 규모를 2000개 사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이번 추경사업에는 관세애로 상담 통합창구인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고려해 국내 대미(對美) 간접수출 기업, 해외 대미 수출 제조기업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 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기존 500여 개 서비스에 더해 해외시장 진출에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해외인증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인증 관련 바우처 서비스는 개별 인증별로 서비스가 흩어져 있고, 인증 획득 실패 때 발생하는 비용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추경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서는 신속 정확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필수인증 조사부터 최적 인증획득 전략 수립,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와 함께 의료기기,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 등 특수분야 인증 사전컨설팅을 신설했다. 더불어, 성실히 과제를 수행했음에도 인증 획득에 실패한 경우 비용 보전 상한률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인증 획득·관리 노력을 줄이고, 시제작품에 대한 시험, 특수분야 인증 등 적극적인 인증 획득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품목 관세 대상 업종 중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기존 1개월 이상 걸리는 선정 절차를 간소화 해 운영할 계획이다. KOTRA는 오는 20일 이번 추경사업 관련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대상, 제출서류,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중기부 등과 협업해 기업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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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미래 팬데믹 막는다…국내 연구진, 세계 최대 감염병 생체모델 구축

  바이러스와 오가노이드(유사장기) 분야 국내 연구진이 신·변종 바이러스와 미래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실험모델 구축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최영기 소장과 유전체교정연구단 구본경 단장 공동 연구진이 한국에 서식하는 박쥐에서 유래한 장기 오가노이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바이러스 감염 특성과 면역 반응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오가노이드(organoid)는 성체와 배아 줄기세포를 실험실 환경에서 분화해 장기의 세포 구성과 기능을 모방한 3차원의 장기유사체다. 이번 연구는 감염병 분야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와 유전체교정기술을 기반으로 오가노이드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유전체교정연구단의 협력으로 이뤄졌으며, 연구 결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IF 44.7)에 게재됐다. 감염병의 약 75%는 동물로부터 유래하는데, 특히 박쥐는 사스코로나-2(SARS-Cov-2), 메르스코로나(MERS-CoV), 에볼라, 니파 등 다수의 고위험 인수 공통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로 알려져 있다. 박쥐 유래 신·변종 바이러스가 고위험 전염병이나 팬데믹을 유발할 잠재적 위협이 되는 이유다. 이에 따라 박쥐 유래 바이러스의 증식과 전파 특성을 조기에 규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재 박쥐 유래 바이러스 연구를 위한 생체 모델은 극히 제한적이다. 실제로 기존 생체 모델 대부분은 일반 세포주 또는 열대 과일박쥐 일부 종에서 얻은 단일 장기 조직 오가노이드에 한정돼 있어 다양한 박쥐 종과 조직 특성을 반영한 생체 모델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IBS 연구진은 한국을 비롯해 동북아시아 및 유럽에 널리 서식하는 식충성 박쥐인 애기박쥐과 및 관박쥐과 박쥐 5종으로부터 기도, 폐, 신장, 소장의 다조직 오가노이드 생체 모델을 구축하고 박쥐 유래 바이러스 연구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연구진은 먼저, 새롭게 구축한 박쥐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코로나(SARS-Cov-2, MERS-CoV), 인플루엔자, 한타 등 박쥐 유래 인수 공통 바이러스의 특이적 감염 양상과 증식 특성을 규명했다. 이들 고위험 바이러스는 각각 특정 박쥐 종과 장기에서만 감염되거나 증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한타바이러스는 박쥐 신장 오가노이드에서 효과적으로 증식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박쥐 신장 오가노이드가 한타바이러스의 감염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감염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연구진은 또 박쥐 오가노이드에 다양한 인수 공통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박쥐의 종과 장기,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선천성 면역 반응을 정량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동일한 바이러스라도 박쥐의 종이나 감염된 장기에 따라 면역 반응의 강도와 양상이 뚜렷이 달랐다. 이는 박쥐가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다양한 인수 공통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나아가, 박쥐 오가노이드가 바이러스-면역 상호작용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와 함께, 야생 박쥐의 분변 샘플에서 두 종류의 변종 바이러스를 찾아내고 이를 배양해 분리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포유류 오르토레오바이러스(MRV)와 파라믹소바이러스(Paramyxovirus) 계열의 샤브 유사(ShaV-like) 바이러스가 그것이다. 특히 샤브 유사 바이러스는 기존의 일반적인 세포 배양 방식에서는 증식되지 않았지만, 박쥐 오가노이드에서는 효과적으로 증식됐다. 이는 박쥐 오가노이드가 실제 박쥐 장기 환경을 매우 유사하게 구현해 기존 세포 모델보다 더 높은 생리적 재현성과 민감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구를 주도한 김현준 선임연구원은 "이번 플랫폼을 통해 그동안 세포주 기반 모델로는 어려웠던 바이러스 분리, 감염 분석, 약물 반응 평가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실제 자연 숙주에 가까운 환경에서 병원체를 실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염병 대응 연구의 정밀성과 실효성을 크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본경 단장은 "이번 연구는 실제 박쥐 장기의 생물학적 환경을 실험실에서 구현해 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바이러스에 대한 박쥐 조직의 감염 반응을 정량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돼 인수공통감염병의 병리 메커니즘 연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기 소장은 "이번에 구축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박쥐 오가노이드는 글로벌 감염병 연구자들에게 표준화된 박쥐 모델을 제공하는 바이오뱅크 자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박쥐 유래 신·변종 바이러스 감시 및 팬데믹 대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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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과기정통부,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 공고…올해 35억 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2025년도 생성AI 선도인재 양성 사업을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총 35억 원 규모로 3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며, 2025~2028년까지 3개 과제에 총 200억 원을 지원 예정이다.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생성AI 분야의 전문인력을 산업현장에 적기 공급하기 위해 올해 추경 사업으로 추진했다. 이 사업은 생성AI 기업 등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 2개 이상의 국내 대학과 연구팀을 구성하고 실제 현장의 기술 수요를 반영한 연구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실전형 AI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기업 등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대학에 연구용 API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지도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 등은 과제당 2개 이상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대학에 재학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을 24명 이상 참여시켜 연구를 진행한다. 2차 연도인 내년부터는 해마다 3명 이상의 우수 연구자(학생)를 선발해 기업에 파견하고 현장 중심의 심화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챗GPT, 딥시크 등 최근 생성AI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산업과 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생성 AI 선도기업과 대학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으로 조기에 산업현장이 원하는 생성AI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추진계획과 사업공고 등 세부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www.iitp.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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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5-15

• 과기정통부, 미 동부 진출 '국내 유망 스타트업' 10개사 본격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공지능(AI)·디지털 스타트업들의 미국 동부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3개월 간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사업에 참여할 기업 10곳을 선정하고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의료 등 응용 AI 분야 유망 스타트업들의 허브로 부상 중인 뉴욕에 국내 스타트업들이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뉴욕대학교(이하 뉴욕대)에 마련한 '글로벌AI프론티어랩'의 공간과 인프라를 제공하고 뉴욕대 스턴(Stern) 경영대학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참여기업 선정을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고를 진행한 결과 총 46개 기업이 지원해 4.6: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이번 사업을 주관·수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뉴욕대 관계자의 체계적인 평가를 거쳐 이하 10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지난 13일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상반기 참여기업들은 오는 16일까지 협약체결을 완료한 후 27일 뉴욕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까지 뉴욕대 교수진 및 현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되는 멘토와의 결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기업들은 이달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8주간 뉴욕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현지 진출전략 설계를 위한 컨설팅·워크숍 및 네트워킹 등을 제공받는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기간 동안 글로벌AI프론티어랩 내에 기업별 사무공간을 배정받아 현지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뉴욕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이후 4주간 각 참여기업별 멘토로부터의 최종 피드백 수렴, 현지 투자자 및 파트너사와의 후속 연계·협력 방안 논의 등을 기업별 상황에 맞춰 미국 현지 또는 국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올해 하반기 프로그램은 오는 9~11월까지 새롭게 10개 기업을 선정해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되며 내달 중 하반기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개시한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뉴욕의 현지 진출 교두보 마련을 계기로 우리 AI·디지털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스케일업 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며 "참여기업들이 미국 동부 시장 개척이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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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 한도 안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하는 예금의 규모가 늘어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 예금보호 한도를 금융업권별로 1000만~5000만 원으로 제각각 운영해 오다가 외환위기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 전액보호를 실시했다. 이후 예금 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을 설정한 이후 24년 동안 이를 유지해 왔다. 2001년 이후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예금자산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지난 1월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포일(1월 21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월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 업계(협회·중앙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 TF를 운영해 예금보호 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여건을 점검하고, 적정 시행시기를 논의했다. 금융위는 TF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금이동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금융업계 준비 시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9월 1일부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예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한 부동산 PF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연체율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소관 법률에 따라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예금보호 한도가 상이할 경우 소비자 혼란과 보호 한도가 높은 업권으로의 자금이동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은 다음 달 25까지 입법예고한 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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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중소·중견기업 509개,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금융위원회 등 13개 부처는 2025년도 '제1차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총 509개의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했다. '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산업 간 협업을 통해 산업별 우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종래 운영해온 유사 지원제도를 통합해 우수기업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자 지난 12월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도입됐다. '혁신 프리미어 1000'은 각 부처가 정책 방향성 등을 감안해 마련한 기준에 따라 혁신성·성장성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면, 정책금융기관이 우수기업별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각 부처에서는 소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프리미어 확인증'을 발급하는 한편, R&D 지원사업 가점·홍보 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 특전도 제공한다. 한편, 선발된 509개 기업 중 96% 이상(492개)이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분야별로 제조·모빌리티(전기차, 첨단 방산, 로봇 등), 인공지능(AI분석, 빅데이터 등), 환경·스마트 농축수산(친환경 연료, 대체식품 등)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뽑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488개, 중견기업은 21개가 선정됐다. '혁신 프리미어'로 선정된 기업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금융·비금융 지원신청서를 '정책금융 종합지원반'에 접수할 수 있으며, 종합지원반은 접수된 지원서 및 기존 거래내역 등을 검토해 담당 정책금융기관을 배정하고 맞춤형 밀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각 부처에서는 '혁신 프리미어 확인증' 발급을 통해 선정 기업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중기부·과기부·환경부·해수부·국토부·문체부·복지부·관세청·금융위는 소관 '혁신 프리미어' 기업을 대상으로 부처별 지원사업 특전도 제공할 예정이다. 각 부처의 '혁신 프리미어 확인증' 발급 일정 및 구체적인 특전 내용 등에 대해서는 '혁신 프리미어'를 선정한 각 부처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정책금융종합지원반'과 금융위는 '혁신 프리미어' 선정 및 지원내역 등을 각 부처에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1차 혁신 프리미어로 선정된 기업은 2026년 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2차 '혁신 프리미어' 접수 및 선정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차 운영 결과 산업현장의 지원수요가 많거나 성과가 있는 부처에 대해 2차 선정 시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정 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매년 정부와 정책기관들이 500여 개의 기업을 새롭게 선정해 혁신성장을 이끌 산업별 우수기업 대상 관리,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매년 약 1000여 개의 혁신 프리미어 기업이 집중적인 지원 혜택을 받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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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중소기업 혁신기술 유출 막는다…협상 단계부터 법으로 보호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인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기술유출 환경의 변화와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피해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무단 요구하거나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도 총 105건(이 중 32건은 국가핵심기술)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재의 법적 구제수단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기술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1심 판결까지 평균 1년 이상 소요되고 승소율도 32.9%에 그치며, 설령 승소하더라도 청구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 금액은 평균 17.5%에 불과해 피해기업이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기술보호 역량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여전하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지수는 평균 49.0점으로 대기업(74.5점)의 약 66% 수준이고, 전담 인력이나 보호 규정을 갖춘 기업도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기술침해에 대한 불안 없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회복 지원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 등 3대 전략과 15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기술보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거래 시에만 보호받던 기술이 향후 협상, 상담 등 거래 이전 단계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경우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술유출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술자료 요구 시에는 서면 명시를 의무화하고, 거래 종료 후에는 제공된 기술자료의 반환·폐기를 법적 의무로 규정해 무단 보관이나 재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적 요건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이직 알선이나 사이버 해킹 등 신유형 기술침해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5000만 원 이하 소액·경미한 기술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신고는 검찰청·경찰청으로 즉시 이첩, 수사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검·경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예정이다. 손해액 산정 기준을 표준화해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 현재 17.5%에 불과한 청구인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등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보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더불어, 피해 사실 확인부터 정책자금 연계, 기술개발 재추진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회복 지원체계를 가동해, 기술침해를 입은 기업이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온라인 법률자문,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기술보호 바우처 및 보안설비 구축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법무지원단과 해외 IP센터를 통해 현지 법률자문 및 기술보호 지원을 제공,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49점에 불과한 기술보호 역량지수를 중견기업 수준인 70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전 예방부터 침해 대응, 피해 회복까지 전방위적 보호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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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