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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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스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한덕수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 핵심 원천기술 조속 확보”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내년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총 25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로봇(휴머노이드 로봇)과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2028년까지 첨단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410억 원 마중물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7차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방향 등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현황 및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37조 5000억 원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 4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 용·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R&D) 사업을 지원해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해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5개의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오송)를 연계해 국내 소부장기업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특화단지 간 공동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을 추진한다. 특화단지별 추진단과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해 규제·제도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애로를 해소해 특화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이어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실시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요건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로봇과 방위산업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로봇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최고 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다. 10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국내 첫 선을 보이는 차세대 이족 보행 로봇(휴머노이드) ‘아르테미스(ARTEMIS)’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방산 분야는 유·무인기용 1만 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이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지정한 방위,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 및 지원, R&D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수립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첨단산업 정책금융 올해 실적 및 내년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4대 첨단전략산업분야에 지난달까지 이미 20조 2000억 원을 공급해 당초 공급계획 18조 4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17조 원 규모의 저리대출 및 1조 10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투자펀드를 마련해 발표한 데 이어, 산업은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반도체 생태계펀드 1호 투자도 완료했다. 또한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조 원의 현물출자와 함께 예산안에 7000억 원의 현금출자안을 반영해 공급여력을 확충했다. 내년에도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계획 대비 39%(7조 1억 원) 증가한 25조 5000억 원을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자금소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소부장 기업에는 혁신성장펀드(3조 원)와 반도체생태계펀드(1200억 원) 등 적극적인 지분투자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방산, 로봇 분야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도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반도체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출자 2500억 원을 확정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대출을 본격 제공한다. 한편,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충 및 수권자본금 증액(산은법 개정사항) 등 공급여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첨단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23~2025년 동안 국비 1691억 원을 지원 중이며, 여타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수요를 기반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1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올해부터 5년간 410억원 마중물 지원을 추진 중이며, 향후 초격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대형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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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추가 지원은 물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지난 11월 폭설 피해 지역에서 근로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 피해지역에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아 현장 접근 및 확인이 어려워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단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했으며, 자치단체에서 피해 신고·접수 기간을 연장 요청함에 따라 5일간 연장한 바 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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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내년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 직장인 ㄱ씨는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 스마트폰만 있어도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모든 금융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 #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간편하게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이 동시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학생 ㄴ씨는 최근 만료일이 다가오는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에 추가된 전자서명 기능을 활용해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발급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중 발급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인데,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약 1300만 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시민이 발급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있다. ◆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기능 제공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자서명은 온라인에서 문서를 확인하거나 동의할 때 사용하는 디지털 서명으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도장 같은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 이에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 방지·확인 수능 이후 겨울방학을 앞두고 일부 청소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해 주류 및 담배를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장에서 진위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청소년 주류 제공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진위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물 신분증만을 요구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과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소상공인에 안내해 쉽게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돼 있다. 신분증에 태극문양의 동적이미지, 홀로그램 표시, 휴대폰 흔들기로 주민등록번호·주소 표시 효과는 물론 실시간 날짜·시간 표시로 신분증 진위여부를 육안으로도 일정 수준 식별할 수 있다. 이밖에도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설치해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 QR을 찍어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증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확인 방법 ◆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활용 서비스 확대 지금까지는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은 정부24, 영사민원365, 아포스티유, 병무청 등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재외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사용가능한 민간 온라인 서비스를 추가한다. 우선 12월부터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 대상 전형을 확인하는 민간 입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민간 서비스 ‘심플’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임이 확인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뢰도 높은 재외국민 전용 입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분증의 신분확인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모바일 신원확인, 민간앱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많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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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휠체어 최대 3대 탑승 ‘장애인콜택시’ 도입…이동편의 개선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며, 와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카니발, 스타리아 등 소형 승합차에서 솔라티, 카운티 등 중형 승합차로 확대한다. 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내부 사례(휠체어 3대 설치 가능).(제공=국토교통부)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해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 데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 이하’에서 ‘15㎝ 이상 25㎝ 미만’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과 버스의 차체를 기울이는 닐링(kneeling) 경우 장치 조작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연석 높이를 조정했다. 여객시설 점자 안내판 예시.(제공=국토교통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기준 및 일부 지자체 기준 등 현장에서 별도의 연석 높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발굴·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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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최 부총리 “내년 예산,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민생안정 노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돌입에 따른 향후 경제정책 추진 방향 및 부처별 대응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모두발언에서 최 부총리는 전날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과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하여 우리 경제상황과 대응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고 했다. 또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TF를 가동하겠다. 대외신인도 제고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긴급 ‘거시경제금융간담회(F4)’를 통한 금융·외환시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은 계속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를 위해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도 최대한 참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내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산업체질을 갖추겠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하여 산업별 정책과 대응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면서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 분야에 이어,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바로바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반도체특별법’, ‘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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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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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 수립한다…민관합동 TF 출범
    정부가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택·부동산·도시계획·금융 등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키고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로 조성된 분당신도시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1기 신도시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높다. 특히 국가 주도의 대규모 사업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 재건축·재개발 절차로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해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출범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의 팀장은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팀원으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필수적인 도시계획·주택·부동산·금융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국토부·경기도의 정책담당자,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경기주택도시공사 등 향후 재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민관합동 전담조직은 ‘계획’과 ‘제도’ 2개 분과로 구성해 정례적 회의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정책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 현황 분석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도시재창조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다수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화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호철 공동팀장은 “시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되 지역 간 균형발전을 확보하도록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1기 신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면밀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종합계획 수립방향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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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30일 오후 3시부터 지급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낮 12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 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이후 7차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중기부는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해서 지원받는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낮 12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해 7월 29일에 마감된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사전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는 신청만하면 바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에는 이날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또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이날은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곳에 문자를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에는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에는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와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이 이제는 회복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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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3.1조 규모 민생대책 긴급 마련…“물가안정에 비상대응”
    글로벌 에너지·식량가격 상승 여파로 서민 체감물가·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3조 1000억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긴급 마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민생사업은 1차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해 2조 2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며 “경유가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 부담을 시급히 경감하기 위해 확대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은 6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외 신속히 추진가능한 물가·민생안정 과제를 추가 발굴해 오늘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생계비,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추 부총리는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한다”며 “돼지고기·식용유·커피원두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해 수입원간 상승 압력을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단계에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포인트 상향조정, 밀가루·사료매입비 지원 등을 통해 생산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김치·고추장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로 식료품·가공식품 구입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교육·교통·통신 등 필수품목 중심 생계비 부담완화 방안도 밝혔다. 학자금대출(1.7%) 동결,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올해 말까지 연장,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조속 출시 유도 등이다.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1세대1주택자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 환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연말까지 재검토,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등 방안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60~70%에서 80%까지 상향조정하고, 청년 등에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하는 등 내집마련을 위한 금융접근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필품·원자재 관련 물가현안에 신속 대응하고 근본적으로는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 경쟁질서 확립 등을 통해 물가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경제정책방향도 준비 중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과 기업의 혁신, 미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노동·교육 등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 등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조만간 해당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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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말까지 1년 연장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민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한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규제 관련 안내문을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1일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고제 시행 이후 매달 임대차계약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간 총 122만 3000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됐다. 월별 신고량은 지난해 6월 6만 8000건에서 올해 3월에는 17만 30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신규계약은 96만 8000건(79%), 갱신계약은 25만 4000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 5000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신고제 이후 올해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만 9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국토부는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와 비아파트 물량의 신고가 각각 25%(76만 2000건→95만 6000건), 13%(96만 6000건→109만 4000건)씩 늘어나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토부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 의무 등을 안내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하고 지자체별 순회 교육을 추진하는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대차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33-2949, 운영시간 평일 09~18시)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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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 금융위 부위원장 “당면한 금융 불안 요인에 긴밀히 대응”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금융권의 잠재리스크 요인과 위기대응여력을 긴급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임 첫 일정으로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할 만큼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근 고물가 압력 지속에 따른 주요국 통화긴축 전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과 금리가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대내외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당면한 금융불안 요인들에 대해 긴밀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을 적시에 탐지하고, 시장의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가계·자영업자 부채의 연착륙과 금리인상 국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예로 들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 변동성 확대가 금융회사의 실패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예방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도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고 스스로 리스크 관리노력을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위기 초기에 나타났던 일부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전이됐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1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 내에 잠재된 리스크가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잠재리스크와 가계·기업 등 실물부문 리스크까지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그간의 컨틴전시 플랜도 언제든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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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농지투기 막는다”…농지취득 자격 심사·관리 강화
    오는 18일부터 농지 취득을 위한 자격 심사가 강화된다. 주말·체험영농을 포함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구체적인 영농 계획은 물론 영농 경력 등을 제출해야 하고 증명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18일부터 농지 취득을 위한 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등이 강화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이 개편된다. 기존 서식에다 영농 착수·수확 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또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 영농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도 영농경력 등의 기재가 의무화되고 함께 제출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된다.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다 적발되면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나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 기간도 길어졌다.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 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됐다.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농식품부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 밖에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8월 18일부터는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지자체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보완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희망자 등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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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경제 부총리·한은 총재 첫 회동…“경제상황 엄중, 정책공조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첫 회동에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조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공조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조찬 회동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총재, 추경호 부총리 이외에도 이승헌 한은 부총재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함께 배석했다. 이날 첫 회동에서는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 긴축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고조되고 성장 둔화 가능성도 높아진 위중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높은 물가상승세로 인해 민생경제 어려움이 확대되고 거시경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거시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중장기적 위험으로는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정부 중심의 경제운용 등으로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사회 전반의 양극화 심화, 국가·가계부채 확대 등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재정·통화당국의 두 수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경제활력 제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등 과감한 정책전환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양기관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정부와 중앙은행간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의 초석이 됨을 강조했다. 이 총재와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와 한국은행의 기관간 벽을 낮추고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공식 회의체뿐 아니라 격의없이 만나는 기회를 수시로 마련하고 공식 협의체를 보강해 양 기관의 경제상황 인식 및 연구역량 교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야별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 실무진간의 소통채널 신설 및 다양화, 인사교류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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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기재부 차관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위기의식 갖고 대응”
    정부가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데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방기선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대응 TF 2차 회의를 열어 최근 금융시장·실물경제 동향 및 정책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 차관은 “최근 우리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등으로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 부처가 위기의식을 갖고 거시경제 상황 관리·정책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 차관은 이와함께 최근의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응해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적기시행 조치 재점검 등도 지시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및 지출 측면에서 국채시장 및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원조달 측면에서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국채를 축소(9조원)하기로 함에 따라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심리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추경의 조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회 통과 즉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한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가 부담 완화 및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등 물가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경제 대응방안 마련에 범정부적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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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물가안정 위해 수산물 1824톤 방출…최대 30% 할인
    해양수산부는 어한기 물가안정을 위해 1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정부 비축 수산물 1824톤을 시장에 우선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품목별 방출량은 고등어 731톤, 오징어 414톤, 갈치 359톤, 참조기 269톤, 마른멸치 51톤이다. 방출기간 가격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해 방출물량은 탄력적으로 조절된다. 정부비축 수산물은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 대형마트에 우선 공급된다.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일부 품목은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가공품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판매처는 GS리테일(5월 11일~), 롯데마트(5월 12일~), 홈플러스(5월 12일~), 이마트(5월 12일~) 등이다.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가격변동 상황과 수급 여건을 고려해 정부 비축 수산물 중의 하나인 명태까지 추가로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출 물량을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높은 물가, 어한기와 금어기의 도래 등 최근 상황과 수산물 가격 동향을 고려해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을 결정했다”며 “소비자들이 질 좋은 수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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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 정부 “美금리 인상에 변동성 확대…필요시 과감한 시장안정조치”
    정부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오전 기재부 내 거시경제·금융 관련부서와 국제금융센터가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상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대응체계를 유지하며 필요할 경우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 안정조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당분간 우리 금융·외환시장이 각종 대내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 차관은 “다만 현재까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특히 두드러지는 상황은 아니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과 대외 신인도,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은 견조하다”고 짚었다. 이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확대되는 가운데에도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부 충격 대응에 충분한 수준의 외환보유액은 물론 견고한 외채 건전성을 유지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상하고 오는 6월부터 보유자산 축소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연준의 발표 당일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나스닥 지수 등 3대 지수는 3% 안팎의 급등세를 나타냈으나,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전날 상승분을 모두 되돌리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6.68포인트(1.00%) 낮은 2,650.89에서 출발해 1%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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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6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집에서도 가능해진다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에서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이 가능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업자의 시설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대상을 확대해 폐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입식품 통관 때 서류 검토로만 진행되는 서류검사의 경우에도 현품·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사진 제출을 의무화해 보다 안전한 통관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수입식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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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탄소중립 기여 업체 보증한도 우대…올해 5000억원 규모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에 기여한 기업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올해 총 5000억원 규모로 ‘탄소가치평가보증’을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탄소가치평가보증’은 탄소중립 실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이 개발한 ‘탄소가치평가모델’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보증지원금액에 추가 반영해 기업이 탄소저감을 하는 데 필요한 경영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용 연료를 바이오매스 등의 탄소저감 연료로 전환하거나 고효율 설비에 투자해 공정을 개선하는 기업, 탄소저감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제품 생산 기업 등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거나 감축이 예상되는 모든 기업이다. 보증이용 기업에게는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고 탄소감축률에 따라 보증료는 0.2%p에서 최대 0.4%p까지 감면한다. 탄소저감 노력의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 탄소가치평가보증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어느 수준인지, 어떤 분야에서 탄소저감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 계획수립 등 탄소중립 대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보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전국 62개 기술보증기금(☎1544-1120) 영업점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상용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탄소가치평가보증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한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선제적으로 탄소저감을 위한 체질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기업들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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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3
  • 4월 소비자물가 4.8% 올라…석유류·가공식품·외식 급등
    4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4.8% 오르면서 14년여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이어 2개월 연속으로 4%대 상승은 10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올랐고, 상승 폭이 전월보다 0.7%p 확대됐다. 이는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압력이 이어진 탓으로 분석된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석유류 등 공업제품이 1년 전보다 7.8% 올라 2008년 10월(9.1%) 이후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공업제품 가운데 석유류가 34.4% 급등했다. 가공식품도 1년 전보다 7.2% 크게 상승했다. 석유류는 지난해 11월(35.5%) 이후, 가공식품은 2012년 2월(7.4%)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1.9% 올라 전달(0.4%)보다 오름세가 커졌다. 다만 물가 등락에 미치는 기여도는 크지 않았다. 전기·가스·수도는 6.8% 올라 지난달(2.9%)보다 오름 폭이 가팔라졌다. 이는 기준 요금인 연료비 조정단가 변경에 따라 전기세가 오른 탓으로 해석된다. 도시가스나 지역 난방비도 지자체 별로 조금씩 오른 상황이 반영됐다. 서비스 물가는 개인서비스 4.5%, 공공서비스 0.7%, 집세가 2.0% 오르면서 3.2%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6.6%, 외식 외는 3.1% 올랐다. 전월보다 외식 외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됐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지난달에 이어 1998년 4월(7.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 회복과 국제 곡물가격 상승, 농축수산물 가격상승이 누적되면서 재료비가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3.6% 올랐다. 이는 2011년 12월(3.6%)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5.7%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1.0% 상승했다. 생활물가 상승률은 2008년 8월(6.6%) 이후 최대, 근원물가는 2011년 12월(3.6%) 이후 최대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 가격이 상당폭의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전기·가스·수도 가격 오름폭도 확대됐다”며 “물가 상승 폭이 전월보다 0.7%p 확대된 것은 석유류, 전기·가스요금 오름폭이 커진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어 심의관은 물가 전망에 대해 “상당폭의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당분간 오름세를 크게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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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3
  • 홍 부총리 “물가 상승 압력 당분간 지속…마지막까지 안정에 총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세와 관련해 “당분간 물가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4.8%로 2008년 10월(4.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4.8% 상승하며, 전월(4.1%)에 이어 두 달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1.9%)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원유를 포함한 석유류가 3월 31.2% 상승에 이어 4월에도 34.4% 크게 올랐다. 가공식품(7.2%)·외식(6.6%) 등도 오름세를 유지했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 물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영향 등으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국 연간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한 여러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유류세 30% 인하분 등이 가격에 신속 반영되도록 업계와 최대한 협력하고, LPG 판매부과금 감면과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등 이른바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할당관세 규정 개정을 통해 네온·제온·크랩톤 등 주요 원자재와 칩용감자 계절관세 등 곡물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함께 대체사료인 겉보리, 소맥피 할당량 확대 등을 시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원자재 수급부담 완화를 위해 납사 조정관세 인하와 고부가 철강제품 페로크롬 할당관세 인하도 검토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로 향후 체감 유류비용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국내 제조업·식품업계의 원가상승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물가상승압력 완화를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제공조를 통해 비축유 723만 배럴을 추가 방출하며 총 1억2000만 배럴을 풀고 있다. 최근 건설자재 수급불안 및 가격인상에 대응해 호주산 유연탄 수입비중을 확대하고, 신속통관 지원과 원활한 자재운송 지원방안도 마련해 조치 중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LNG 장기도입계약 체결과 사료용 밀·옥수수 추가물량 확보 등 원자재·국제곡물 수급안정화 노력도 집중하고 있다”며 “생활물가 차원에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 개정과 자동차 보험료 인하, 지자체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원수사용요금 50% 감면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 약화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거센 대외압력에 직면한 모습”이라며 “서민 생활물가 안정은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현 경제팀은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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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3
  • 가볍고 튼튼 ‘탄소복합재 소형선박’…특구서 실증 추진
    가볍고 튼튼해 온실가스 저감 및 안전성 강화 등의 효과가 있는 탄소복합재 적용 소형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는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탄소복합재 적용 제작 소형선박의 운항 실증’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탄소복합재 3톤 실증어선.(사진=중소벤처기업부) 탄소복합재를 적용해 제작한 실증 선박은 3톤(다목적 운송), 7톤(어업용), 9톤(낚시배용) 등 3척이다. 어청도, 십이파동도, 연도, 위도 등 군산시 새만금 외수면 조업구역 155.6㎢에서 7개월간 약 2000시간의 운항 실증과 실제 어민의 어획 활동을 통해 선박의 안전성을 검증한다. 탄소복합재를 적용해 제작한 선박은 기존 선박 대비 10% 이상의 경량화로 온실가스 저감과 연비 10% 이상 향상된 친환경 어선이다. 강도는 기존 강화플라스틱(FRP) 선박 대비 약 2.5배 이상 높아져 선박사고 발생 시 어민들의 인명피해를 줄이는 등 안전성 강화도 기대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CFRP(탄소강화플라스틱)를 적용해 기존 대비 20~30%가량 두께를 줄인 실증 선박의 운항 안전성이 검증되면 해수부와 협의를 통해 어선구조기준의 두께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다. 현행 어선구조기준은 소재와 무관하게 일관된 두께 기준을 적용해 탄소복합재와 같은 신소재를 사용해 두께 기준을 맞추는 경우 선박 가격 경쟁력이 낮아 사업화의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어선구조기준이 변경되면 탄소복합재 적용 선박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선박 보급 사업 등을 통해 침체돼 있던 지역 중소 조선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가볍고 강도가 높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나 각종 규제로 인해 제품 개발 및 상용화가 어려운 탄소 소재 제품의 다양한 사업화를 목표로 2020년 7월에 지정됐다. 선박 이외에도 수소운송용기, 소방차 물탱크 분야에 탄소복합재 적용 제품의 제조 및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권혜린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단장은 “탄소소재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는 탄소소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처와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소재 분야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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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 지난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목표치 넘어 72% 달성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난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이하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내진율 72.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내진 설계 대상 공공시설 19만 3600곳 중 13만 9371곳의 내진성능을 확보한 실적이다. 당초 내진율 목표치인 71.6%보다 0.4%p 초과한 수치다. 내진보강대책 사업은 33종 19만여 개 공공시설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5년간 3조 5543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는 80.8%를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공시설물 내진율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6721억 원을 투입해 중앙행정기관 3200곳과 지자체 929곳 등 총 4129곳의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했다. 시설 종류별로는 2771억 원을 투입한 학교시설이 139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 건축물 1151곳과 도로 시설물 1141곳 순이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1642곳과 국토교통부 897곳, 국방부 298곳이었고, 시·도별로는 경기도 137곳, 경상남도 111곳, 대전광역시 111곳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반시설과 학교 등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5년 단위 중기계획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행안부에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해마다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에 공개하고 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이 조속히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투자가 필요하다”며 “법정계획인 3단계 기본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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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 올해 1분기 벤처투자 규모 역대 최대…첫 2조원 돌파
    올해 1분기 벤처투자 규모가 1분기 최초로 2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분기 벤처투자 실적이 2조 827억원으로 종전 최대실적인 지난해 1분기(1조 3187억원)보다 57.9%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1분기 투자건수(1402건)와 건당 투자(14억 9000만원), 피투자기업 수(688개사), 기업당 투자(30억 3000만원) 각각 1분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1~3월 모두 종전 최대실적인 전년 동기 투자를 경신하면서 해당 월 역대 최대실적을 보였다. 또한 모든 업종에서 전년 동기 대비 투자가 증가했다. 지난 2019년 11월 1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코리아 벤처투자 서밋 2019’를 찾은 관계자가 의료 AI 영상분석을 시연하고 있다. ‘코리아 벤처투자 서밋’은 국내 벤처캐피탈과 차세대 유니콘 기업이 모여 기업정보를 공유하고 투자 상담을 하는 자리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최근 주력 투자업종으로 떠오르는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7042억원), 유통·서비스(4291억원), 바이오·의료(4051억원) 업종에 전체 벤처투자의 73.9%(1조 5384억원)가 집중됐다. 1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 역시 역대 최다인 52개사로 2018~2020년 10개사 수준에서 지난해(24개사)와 올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1분기 벤처펀드도 종전 역대 최대인 전년 동기(1조 5763억원) 대비 62.8% 증가(9905억원)하면서 2조 5668억 원을 달성했다. 벤처펀드의 출자자 현황을 살펴보면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출자는 4741억원(18.5%)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억원 감소(-1.2%)한 반면 민간부문 출자는 9964억 원 늘어난(90.9%) 2조 927억원(81.5%)으로 파악됐다. 민간부문 출자에서는 민간 시중은행 등의 출자가 크게 늘며 금융기관 출자는 3배 이상(224.7%, 5105억원) 급증한 7377억 원으로 확인됐다. 법인 출자는 지난해 크게 증가한 법인의 펀드 출자를 통한 투자 기조가 올해 1분기에는 더욱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53억원 늘어난(58.3%) 3675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출자는 276.8% 증가한 5305억원으로 올해 1분기 벤처펀드 출자의 20.7%를 차지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올해 1분기에도 투자와 펀드 결성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보수적 투자로 이어지거나 펀드 결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벤처투자는 장기투자이고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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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4-28
  • 정부 “코로나 방역상황 안정적…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이승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7일 “(코로나19)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일상회복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2총괄조정관은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 된 이후 영화관 등 실내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경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운영도 재개되면서 우리 일상 곳곳에서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고 전했다. 이어 “납부 기한 대상자에 대한 납세담보도 면제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서울역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제2총괄조정관은 “주간 확진자 수는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최근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35.7% 감소한 7만 명 규모”라며 “주간 사망자 수도 5주 연속 감소하면서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전주보다 35.3% 감소한 139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월 3주의 위험도 종합 평가는 전국과 수도권에서 14주 만에 ‘중간’을 기록했다”며 “이 모든 결과는 공동체의 안전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방역관계자의 헌신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주부터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했다”며 “앞으로 4주간의 이행기를 통해 코로나19 치료가 일반의료체계로 질서 있게 편입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터넷 포털에서 외래진료센터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환원하며 응급·분만·투석환자를 위한 응급실 및 특수병상도 점진적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또한 5월 말부터는 진단·검사·치료의 전 분야에서 일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계 등과 협조와 소통을 강화하며, 코로나19 회복 후의 후유증에 대한 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치료 및 상담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특히 오는 30일부터 한 달 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4차 접종까지 마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이 제2총괄조정관은 “최근 고령층이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60대 이상 어르신께서 이번 주부터 시작된 4차 접종에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가족, 지인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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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 S&P “한국, 강하고 빠른 성장 예상…2025년 1인당 GDP 4만달러”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재 수준인 ‘AA’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단기 국가신용등급 역시 기존의 ‘A-1+’을 유지했다.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비교 (2022.4월 현재)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S&P는 이날 발간한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 강하고 빠른 성장을 예상한다”며 이같은 신용 등급을 매겼다. S&P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하고, 한국의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은 2025년에 4만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견고한 제조업 수요가 수출·투자 성장을 뒷받침하고 고용 개선세도 가계소득과 내수소비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령화에 대응한 생산성 제고가 경쟁력 유지의 관건이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민간소비 제약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 코로나 대응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공공재정, 균형잡힌 경제성장 등 그간 우수한 제도·정책 성과를 보여왔다”며 “다만, 잠재적 안보위협은 여전히 신용등급 평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S&P는 또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23년까지 축소 후 2024년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며 “순대외채권, 외환시장의 깊이와 유연한 환율은 강한 대외 버퍼 역할을 하고 있고 향후 경상흑자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안정 목표제의 성공적 운영, 중앙은행 독립성 등을 기반으로 통화정책이 경제안정과 신인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통화정책 제약요인이지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정금리-분할상환’ 전환 노력으로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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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 “쇠퇴 지역상권 살린다”…지역상권법 28일부터 시행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때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에 대해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세부 기준이 정해졌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을 신청할 수 있는 점포 기준 수가 100개 이상으로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지난해 7월 27일 제정된 지역상권법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역상권법은 개별점포가 아닌 상권단위의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법률로,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한다. 상인과 임대인은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추진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세 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을 지원한다. 지역상권법 제정에 따라 상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됐으며, 지역상권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체계적 발전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8월 한 전통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는 대국민 공청회와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중소·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시행령에 담았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등 활성화구역으로 신청하기 위한 점포 수 기준을 100개 이상으로 확정했다. 각 구역별 신청기준은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역상생구역’의 경우 임대료 상승 기준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5%와 조례로 정하는 기준 모두를 초과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의 직영점 등의 진출은 제한된다. 쇠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구역’의 경우에는 상권 쇠퇴기준을 사업체수, 인구수, 매출액 중 2개 이상이 비율에 무관하게 2년 연속 감소한 경우로 설정했다. 특히 이들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에 대해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공청회와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약 체결 시 상인과 임대인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구역을 지정할 때 공청회 개최 절차, 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 등 구역별 상권운영 민간조직의 설립 절차 등도 상세화했다. 이 밖에도 상권전문관리자 양성,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및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향후 법령과 상권정책의 확산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세훈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상인, 임대인, 지자체 등 상권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나서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면서 “해당 법령을 통해 지역상권의 구성원들이 코로나19 등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상권을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삶과 일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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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5등급차 1만9000대 저공해조치 신청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이하 5등급차) 중 3840대는 조기폐차를, 1431대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완료했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말까지 1만 9079대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고 5271대가 조치를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인근 광화문 방향 도로에서 배출 5등급 차량에 대한 무인 카메라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82일간 수도권 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 제한과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동반 상승효과를 발휘해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최근 1년간 총 37만 2872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31일 제2차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 128만 2878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는 제3차 계절관리제가 종료된 올해 3월 31일 91만 6대로 약 30% 줄었다. 이에 따른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1046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6182톤의 16.9%에 해당하며 수도권 배출량 2053톤의 50.9%에 달한다. 이 밖에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6톤, 질소산화물 2만 7505톤, 휘발성유기화합물 2032톤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5등급차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10만 3759건, 하루 평균 12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속 제외 대상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적발 건수 2447건에 비해 48.3% 감소한 수치다. 운행제한 적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차량은 2만 8002대로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이 1만 4248대,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1만 375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이미 납부된 과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개 특광역시의 경우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차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적발 대상은 5만 6190대, 일평균 5822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광역시들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5등급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해 각 시의 조례를 개정 중이다. 세종, 대전시의 조례는 개정이 완료됐다. 한편,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에서는 5등급차의 운행제한과 함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5등급 경유차 35만 대에는 조기폐차를, 3만 5000 대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폐차 후 경유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차량 가액의 7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50%만 지급하고 반대로 무공해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기존에 차량 가액의 100%만 지급하던 것에 더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같은 지급체계는 올해부터 5인승 이하 승용차에 시범 적용되며 대체 무공해차 출시 상황에 따라 다른 차종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 덕분에 5등급차가 대폭 줄어들었다”며 “내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차로 확대해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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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5
  •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안정적’ 유지…“재정부담 관리가능”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했다. 이는 한국경제의 견고한 성장 전망과 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대응역량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국가신용등급 비교 (4월 현재)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올해 한국경제가 세계경기 둔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도 반도체 호조,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2.7%의 완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혁신 역량·경쟁력, 한국형 뉴딜 등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노력 등이 고령화·가계부채 등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을 상쇄하며 향후 수년간 2%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높은 고소득자 차주 비율과 낮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이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가채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포용성장·고령화 대응을 위해 팬데믹 긴급 지원조치 종료 이후에도 확장재정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본 것이다. 무디스는 다만 “재정부담은 관리가능한 수준일 전망”이라며 “여타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낮은 수준이며, 향후 재정준칙 시행은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적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간 내 발생 가능성이 낮으나 지속적인 등급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다수의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긴장 조성 강도는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 하향 요인으로 대내외 충격에 따른 잠재성장의 구조적 훼손, 정부재정의 중대한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를 꼽았다. 상향 요인으로는 잠재성장 제고와 고령화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한반도 전쟁 위협 감소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제시했다. 기재부는 “무디스의 이번 평가를 통해 지난 2년간 우리 경제가 보여준 견고한 기초 체력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 신평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 성과 및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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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
  • 강원·대구경북, 지자체-대학 인재 양성 ‘지역혁신플랫폼’ 예비 선정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8일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신규로 강원 플랫폼(단일형)과 대구·경북 플랫폼(복수형)을 예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체계인 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지역발전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2021년 4개의 플랫폼 선정에 이어 올해에도 공모절차를 거쳐 강원 지역혁신플랫폼과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 등 2곳을 신규 선정했다. 기존 4개의 플랫폼에는 국비 1740억 원, 신규 선정된 2개의 플랫폼에는 국비 700억 원으로 국비 총 244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강원 지역혁신플랫폼에는 지역 내 대학 15곳, 지역혁신기관 60곳이 참여한다.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수소에너지가 핵심분야로 선정됐다. 바이오 클러스터(춘천), 디지털 헬스케어 클러스터(원주), 액화수소 실증 클러스터(강릉·동해·삼척) 등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지역의 미래혁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인재를 양성해 나간다. 또 데이터 기반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초개인화 학습기록시스템, 인공지능 사전탐색 진단 취·창업 지역정주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운영이 결합된 ‘강원 LRS 공유대학 플랫폼’(참여대학 15곳)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연계과정(초·중·고), 채용연계 마이크로계약학과 트랙(학사), 애자일 랩(재직자) 등 초·중등에서 재직자 단계까지 인재 유형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체계도 갖춰나간다. 아울러 지역기업의 주력산업분야에 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애로기술 해결·기술 고도화·사업 다각화 등 기업 수준별 산업전환을 지원해 핵심분야별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에는 권역 내 대학 23곳, 지역혁신기관 214곳이 참여한다.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고도화를 위해 전자정보기기, 미래차전환부품이 핵심분야로 선정됐다. 특히 2개 융합전공에 전공별 5개 트랙을 갖추고 트랙 간 특화와 경쟁을 통해 발전해나가는 ‘DGM 공유대학(참여대학 23곳)’을 구축해 추진한다. 기업집적지나 주민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현장·공유캠퍼스를 조성해 대학과 기업, 지역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대학 간 거리가 먼 권역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장 가상공간 등을 활용한 캠퍼스(메타캠퍼스)를 구축해 대학교육혁신을 지원한다. 지역 주력산업의 기업혁신·산업전환 과정에서 기술·자본 등이 부족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기업-지역혁신기관이 힘을 모아 애로기술 개발·제품개선 등도 지원해 나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2개 플랫폼이 핵심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도록 하는 선순환 구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지역혁신플랫폼과 함께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확대해 지역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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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3월 자동차 생산·판매·수출 ↓…반도체 수급-中부품 공급 차질 영향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지속과 중국 부품 공급 차질 등으로 국내 자동차 생산과 수출, 내수 판매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친환경차는 수출 대수, 금액 모두 역대 3월 실적 중 최고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발표한 3월 자동차산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 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5% 감소한 30만2161대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와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업체별로는 전년 동월 기저효과 등으로 쌍용 8000대(+11.0%)와 르노코리아 1만5000대(+92.4%)만 증가세를 기록했다. 현대는 13만4000대(-14.2%), 기아는 11만9000대(-11.6%), GM은 2만5000대(-6.6%) 감소했다. 생산량 감소에 따른 출고적체가 이어져 친환경차 판매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1% 감소한 13만647대였다. 완성차사 중 유일하게 쌍용만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월 기저효과와 국내 유일의 Pick-up 모델인 렉스턴 스포츠의 판매 호조(+86.2%) 덕이다. 국산차는 출고 적체 현상 심화로 21.0% 감소한 11만1065대 판매에 그쳤고, 수입차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지속 등으로 10.5% 감소한 2만7582대를 판매해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연료별로는 하이브리드(15.1%)·전기차(15.1%)의 비중 확대로 친환경차 내수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7.5%p 증가했고, 판매 대수도 26.9% 늘었다. 수출 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7% 감소한 17만 9630대, 금액은 9.7% 감소한 39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에 대수·금액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다. 차량용 반도체와 중국 부품 공급난 등에 따른 생산 물량 감소 및 러시아 선적 보류 등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글로벌 완성차 시장 내 우리 기업의 점유율은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견고한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미국은 지난해 1~3월 8.6% → 올해 1~3월 9.8%, 유럽은 지난해 1~2월 7.3% → 올해1~2월 9.9%였다. 금액으로는 친환경차 수출호조에도 불구, 우-러 사태 및 차량용 반도체를 위시한 부품 수급난 등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로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중동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우리나라 완성차 및 친환경차 수출 주요시장인 북미와 EU지역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내연기관차의 비중이 크지만 친환경차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며, 내연기관차 수출대수는 감소(-15.9%)한 반면 친환경차는 증가(+42.3%)했다.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8% 증가한 3만8784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대수의 28.0%를 차지하며 월간 최다 판매 대수 및 판매 비중을 달성했다. 연료별로는 지난해 출시된 신차(스포티지, 아이오닉5 등)의 판매 호조 등으로 하이브리드차 2만2747대(+21.7%)와 전기차 1만3656대(+52.9%)가 최다 내수판매를 기록했다. 국산차는 전년 동월 대비 32.2% 증가한 2만5236대, 수입차는 17.9% 증가한 1만3548대로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크게 늘었다. 국산 하이브리드차 1만5204대(+18.6%)와 전기차 2만2747대(+21.7%)의 판매 호조로 국산 친환경차,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모두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 수입차는 하이브리드차(+28.6%), 전기차(+13.2%) 판매 호조에 힘입어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감소(-4.9%)했음에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수출 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5.5% 증가한 4만1320대, 금액은 43.1% 증가한 11억7000만 달러로 대수·금액 모두 역대 3월 실적 중 최고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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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코로나로 디지털전환 가속화…5060 인터넷뱅킹·쇼핑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생활방식 변화로 국민의 86.7%가 QR코드를, 72.1%는 무인주문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대의 인터넷쇼핑과 50대의 인터넷뱅킹 이용률 증가 폭은 평균보다 높았다. 국민 32.4%는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고, 59.9%가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5G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31.5%로 14.7%p 증가해 이용생태계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환경 및 이용률, 이용행태, 주요 서비스 활용 등을 조사한 ‘2021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위치한 무인 편의점인 이마트24 스마트 코엑스점에서 한 손님이 매장 입장을 위해 QR코드를 발급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에 자리 잡고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2021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서는 비대면 서비스 및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을 신규 조사하는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터넷 생활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조사 결과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99.9%로 전년과 거의 같았다. 가구 내 컴퓨터는 73.6%로 2.0%p, 스마트폰 보유율은 96.5%로 1.6%p 등 소폭 증가했다. 이중 개인 인터넷 이용률은 93.0%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5년 전에 비해 3~9세와 60대 이상의 이용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서비스 활용처의 경우 10대는 교육과 온라인 게임, 20~30대는 클라우드와 금융상품 거래, 40~50대는 인터넷쇼핑·뱅킹, 60대 이상은 동영상·SNS 이용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다. 연령대별 주요 인터넷 서비스 이용 특징. 이번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디지털 전환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국민의 일상생활, 경제활동 및 인터넷 이용행태도 변화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건강관련 제품을 구입하고 백신접종·병원정보 등 건강·의료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각각 52.2%와 70.2%로 2년 연속 크게 늘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식재료·음식과 생활·주방용품, 가구·인테리어 용품 구매도 꾸준히 증가했고, 웨어러블 기기 보유자는 건강관리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의 일상화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이 QR코드(86.7%), 무인 주문(72.1%), 배달앱(63.5%)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대중교통 예매(44.8%), 원격교육(38.2%), 화상회의·원격근무(17.5%), 비대면 공연·전시(10.2%)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용 경험은 낮지만 그에 비해 필요성은 높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터넷쇼핑과 인터넷뱅킹 이용률은 전년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60대의 인터넷쇼핑(41.2%, 9.8%p↑)과 50대의 인터넷뱅킹(84.9%, 5.8%p↑) 이용률 증가폭이 전 연령층의 평균 증가폭(쇼핑 3.8%p↑, 뱅킹 1.4%p↑)을 크게 상회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이용 경험을 신규로 조사했는데, 일상생활을 편리(65.5%)하게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61.8%)로 평가하는 등 긍정적 인식이 59.9%를 차지했다. 비대면 활동별 이용 경험 및 필요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융합의 확산을 위해 공공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까지 85개 시 모든 동 지역에 5G망을 구축하는 등 더욱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통해 인터넷 이용행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분석하고, 향후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인터넷 기반의 첨단기술 발전과 이를 통한 미래 사회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설문문항을 개편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202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는 전국 2만 5144가구 및 만 3세 이상 가구원 6만 3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www.ni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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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4
  • 산업부·제주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산업부와 제주도가 손잡고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는 12일 제주시 CFI에너지 미래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형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분산에너지는 중소규모 태양광, 풍력 등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깨끗한 에너지를 뜻한다.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수급 시스템 하에서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자 에너지 소비지역 인근에서 생산되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 역시 최근 몇년 간 재생에너지 설비가 증가했지만, 수요를 초과하는 전력이 생산되면서 출력을 제어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문제가 됐다. 제주도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분산에너지 친화형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내에 대규모 ESS 실증단지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그린수소(P2G), 열에너지 활용(P2H) 등 섹터커플링 기술을 활성화한다. 또, 분산에너지 기반의 전력 신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발전소(VPP), 플러스 수요반응(DR) 확산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특성을 가미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협의체·포럼 운영 및 중장기적으로 도내 전문 에너지연구소 설치를 검토한다.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이번 계획은 중앙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을 지역의 고민을 담아 계승·발전시켰다”면서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 관련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분산에너지의 원활한 확산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에 대해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을 건의하면서 “정부와 함께 고민하며 수립한 이 추진계획을 이행해 출력제어를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를 확대하는 모델을 제주에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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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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