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지역 경제 활력"

  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70%에서 80%로 완화되고,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돼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다. 이를 감안하면 전국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농공단지의 건페율도 완화된다. 그동안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다. 하지만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등 확보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한다. 이에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증대가 가능해지고, 저장공간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돼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 마을에 신규로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해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를 제한한다. 반면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어 새로운 마을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 개발행위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이내 등 일정 요건 충족 시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예외 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나,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중복 청취가 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더욱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로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돼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경영부담 줄인다…내달 14일부터 '3대 지원사업'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7일부터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예산(2037억 원)으로 먼저 시행했으며, 이후 더욱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새로 시작하는 두 사업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부담경감 크레딧 1조 5660억 원, 비즈플러스카드 7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7월 1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배달·택배비 30만 원,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비즈플러스카드 1000만 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는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선정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돼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 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1533-06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올해 개업자는 올해 매출액 국세청 상반기 신고기간이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크레딧 사용 가능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NICE 신용점수 595점~839점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 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최대 1000만 원의 이용 한도뿐만 아니라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 동안은 카드 사용금액의 3%, 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돼 별도 비용 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다음 달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즈플러스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i-One Bank(기업)' 앱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 누리집(https://www.mss.go.kr) 공고문에서 더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또는 IBK기업은행 영업점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배달·택배비 사업은 배달과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복수 사업체는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와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5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원영 중기부 최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크레딧 등 3대 지원사업을 마련했으며, 신속 추진을 위해 그동안 면밀히 준비해 왔다"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통상교섭본부장, 미 관세조치 관련 취임 후 첫 방미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취임 이후 첫 방미 협의에 나섰다. 이번 여 본부장 방미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무역대표부)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행정부와 장관급 면담을 개최해 미국 관세 조치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상호호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여 본부장은 의회 주요인사를 면담해 미 관세조치에 관한 우리 입장을 공유하는 한편,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세액공제 개편 등을 포함한 예산조정법안과 관련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미측과 깊게 협의해 미 관세조치와 관련해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방미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내 우군들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대미 협상 TF 발족으로 1급으로 격상된 대미 기술협상 실무대표를 맡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도 이번에 동행해 24일부터 26까지 USTR과 제3차 한미 기술협의를 개최한다. 이번 기술협의에는 대미 협상 TF 및 관계부처가 참석해 양측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대미 협상 TF 발족 이후 첫 기술협의로,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이 대통령 "중동 상황 매우 위급…우리 교민들 안전 확고히 보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특정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원도 아직 다 확정되지 못한 단계고, 인력이 부족해 다들 힘들 것"이라며 "그러나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5200만 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이라는 것, 국정이라는 것이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영역인 만큼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며 "여러분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또 우리 5200만 국민의 삶이 걸려 있다는 책임감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내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안보, R&D 예산 배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사법제도 개혁 등 모두 11건의 현안이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안보와 관련해 좀 더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며 "또한 R&D 예산 배분과 관련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와 함께 연구 자율성을 높여 가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서는 채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 역대 최대 규모 'K-뷰티페스타'…1억 1000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부터 3일 동안 개최된 '코스모뷰티서울 X K-뷰티페스타'에서 1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지고 현장에서 66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코스모뷰티서울 X K-뷰티페스타'에는 51개국 161개 사 바이어를 초청하고 K-뷰티기업 439개 사가 참여해 1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그중 현장에서 17건 66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체결됐고, 올해 안에 246만 달러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보다 5000여 명이 증가한 5만 3000명의 참관객이 방문했고, 행사기간에 1001건이 늘어난 1903건의 B2B 상담이 진행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올해는 중기부와 한국국제전시와 협업해 세포라(Sephora), 유니레버(Unilever), 팬퍼스틱인터내셔널홀딩스(PPIH),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 등 글로벌 빅바이어 27개 사를 포함, 51개국 161개 사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했다. 또한, 국내 K-뷰티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바이어와 사전 매칭으로 B2B 상담을 지원했다. 개별 참가기업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팜스비앤비는 기초·기능성 화장품 4종을 박람회에 출품·전시해 현장에서 완판했으며, 신도피앤지는 베트남 바이어(VDA HOLDINGS COMPANY LIMITED)의 유통 인프라를 활용해 신규 화장품 브랜드(DR. OGIDERM)를 최초로 베트남에 수출하는데 성공했다. 하나모아는 수출 상담 뒤 일본 돈키호테로부터 거래를 제안받아 후속 협의 중이며, 입점 때 최대 10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 체결이 기대된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는 민·관이 협업해 해외 유망 바이어 방문 확대, 참여 제품의 질적 향상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K-뷰티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ESG 경영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K-뷰티의 우수한 품질과 높은 혁신성을 전 세계에 적극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구성…세부 지급방안 등 결정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이하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23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했다. 이어 23일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한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지역 경제 활력"

  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70%에서 80%로 완화되고,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돼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다. 이를 감안하면 전국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농공단지의 건페율도 완화된다. 그동안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다. 하지만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등 확보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한다. 이에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증대가 가능해지고, 저장공간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돼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 마을에 신규로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해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를 제한한다. 반면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어 새로운 마을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 개발행위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이내 등 일정 요건 충족 시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예외 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나,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중복 청취가 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더욱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로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돼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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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소상공인 경영부담 줄인다…내달 14일부터 '3대 지원사업'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7일부터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예산(2037억 원)으로 먼저 시행했으며, 이후 더욱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새로 시작하는 두 사업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부담경감 크레딧 1조 5660억 원, 비즈플러스카드 7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7월 1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배달·택배비 30만 원,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비즈플러스카드 1000만 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는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선정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돼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 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1533-06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올해 개업자는 올해 매출액 국세청 상반기 신고기간이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크레딧 사용 가능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NICE 신용점수 595점~839점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 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최대 1000만 원의 이용 한도뿐만 아니라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 동안은 카드 사용금액의 3%, 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돼 별도 비용 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다음 달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즈플러스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i-One Bank(기업)' 앱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 누리집(https://www.mss.go.kr) 공고문에서 더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또는 IBK기업은행 영업점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배달·택배비 사업은 배달과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복수 사업체는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와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5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원영 중기부 최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크레딧 등 3대 지원사업을 마련했으며, 신속 추진을 위해 그동안 면밀히 준비해 왔다"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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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통상교섭본부장, 미 관세조치 관련 취임 후 첫 방미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취임 이후 첫 방미 협의에 나섰다. 이번 여 본부장 방미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무역대표부)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행정부와 장관급 면담을 개최해 미국 관세 조치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상호호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여 본부장은 의회 주요인사를 면담해 미 관세조치에 관한 우리 입장을 공유하는 한편,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세액공제 개편 등을 포함한 예산조정법안과 관련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미측과 깊게 협의해 미 관세조치와 관련해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방미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내 우군들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대미 협상 TF 발족으로 1급으로 격상된 대미 기술협상 실무대표를 맡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도 이번에 동행해 24일부터 26까지 USTR과 제3차 한미 기술협의를 개최한다. 이번 기술협의에는 대미 협상 TF 및 관계부처가 참석해 양측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대미 협상 TF 발족 이후 첫 기술협의로,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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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이 대통령 "중동 상황 매우 위급…우리 교민들 안전 확고히 보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특정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원도 아직 다 확정되지 못한 단계고, 인력이 부족해 다들 힘들 것"이라며 "그러나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5200만 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이라는 것, 국정이라는 것이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영역인 만큼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며 "여러분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또 우리 5200만 국민의 삶이 걸려 있다는 책임감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내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안보, R&D 예산 배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사법제도 개혁 등 모두 11건의 현안이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안보와 관련해 좀 더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며 "또한 R&D 예산 배분과 관련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와 함께 연구 자율성을 높여 가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서는 채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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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역대 최대 규모 'K-뷰티페스타'…1억 1000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부터 3일 동안 개최된 '코스모뷰티서울 X K-뷰티페스타'에서 1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지고 현장에서 66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코스모뷰티서울 X K-뷰티페스타'에는 51개국 161개 사 바이어를 초청하고 K-뷰티기업 439개 사가 참여해 1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그중 현장에서 17건 66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체결됐고, 올해 안에 246만 달러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보다 5000여 명이 증가한 5만 3000명의 참관객이 방문했고, 행사기간에 1001건이 늘어난 1903건의 B2B 상담이 진행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올해는 중기부와 한국국제전시와 협업해 세포라(Sephora), 유니레버(Unilever), 팬퍼스틱인터내셔널홀딩스(PPIH),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 등 글로벌 빅바이어 27개 사를 포함, 51개국 161개 사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했다. 또한, 국내 K-뷰티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바이어와 사전 매칭으로 B2B 상담을 지원했다. 개별 참가기업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팜스비앤비는 기초·기능성 화장품 4종을 박람회에 출품·전시해 현장에서 완판했으며, 신도피앤지는 베트남 바이어(VDA HOLDINGS COMPANY LIMITED)의 유통 인프라를 활용해 신규 화장품 브랜드(DR. OGIDERM)를 최초로 베트남에 수출하는데 성공했다. 하나모아는 수출 상담 뒤 일본 돈키호테로부터 거래를 제안받아 후속 협의 중이며, 입점 때 최대 10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 체결이 기대된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는 민·관이 협업해 해외 유망 바이어 방문 확대, 참여 제품의 질적 향상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K-뷰티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ESG 경영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K-뷰티의 우수한 품질과 높은 혁신성을 전 세계에 적극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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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실시간 경제 기사

•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사고 예방 강화…국토부, 고위험지역 직권 조사

  국토교통부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지난해 말 94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구체화했다.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 과제로 구성했다. 먼저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 확충과 국비 투입을 통한 지자체의 지반탐사 지원 등으로 지반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해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고위험지역에 대한 국토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수요조사 위주의 수동적 점검에서 벗어나 데이터·시스템 기반으로 위험구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지하정보 관리기관의 지하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인다. 현행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개선해 지반침하 사고 이력, 지하 빈 공간 발생 현황, 굴착공사, 연약지반 등 지하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연계·분석해 지반침하 위험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구성해 운영 중인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하안전분야 전문가 인력풀과 활용 가이드를 마련해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제공하고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이행 확인 등의 절차에서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 공동 및 복구 현황 등을 지도상에 공개하고 향후 지자체·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반탐사 결과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JIS의 기능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 명일동·광명 일직동 등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과 수습 사례를 반영해 지반침하 안전관리 매뉴얼을 현행화하고, 관계기관별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해 2차 사고 방지와 피해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착공 전 단계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거나, 연약지반의 굴착 깊이가 10~20미터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평가와 조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한편, 굴착공사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지반보강을 위한 차수공법 등을 시공현장에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공법선정 심의의 공정성을 개선하고 사고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관련 설계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착공 후 단계에서는 불성실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굴착공사장의 실시간 대응을 위한 스마트 계측관리 활성화와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계측관리를 강화한다. 또 설계와 다른 시공, 성능이 부족한 자재 사용 등 공사장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개선해 시공사·감리 등이 점검 때 활용하도록 배포해 시공 과정의 안전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하안전 관련 인력·장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지반침하 예방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 한편, 지반탐사업 관리 체계화를 위해 등록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지자체·지반탐사업체 등 지하안전관리 실무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확대로 지반탐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지자체·한국지하안전협회와 협업해 지반탐사 장비 성능검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성능검증을 위한 인프라 시설도 확충해 지반탐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굴착공사장 주변의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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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5-27

•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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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5-27

• 누리호 5차 발사 준비 시동…2027년까지 연 1회씩 발사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R&D캠퍼스에서 누리호 5차 발사를 위한 비행모델 5호기의 단 조립 착수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누리호 5호기의 단 조립 착수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 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발사 준비를 위한 총조립 절차 및 계획, 발사체 구성품과 조립 치공구 및 장비의 입고 현황, 품질보증 및 안전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현재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비행모델 4호기 단 조립에 착수해 오는 11월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단 조립을 한창 진행 중으로 8월 4호기 단 조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비행모델 5호기에 대한 착수 검토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달부터 비행모델 5호기의 단 조립을 착수한다. 오는 2027년까지 연 1회씩 발사 예정인 누리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조립과 시험을 유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누리호 5차 발사에 탑재할 위성들의 준비도 순항 중이다. 주탑재 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2~6호는 본체 조립과 시험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부탑재 위성인 산·학·연 큐브위성들도 공모 절차 등을 마치고 탑재를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누리호 5차 발사는 국가 공공위성 발사를 통해 국내외 발사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다양한 민간 큐브위성의 우주 환경 검증을 지원해 국내 우주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성 우주청 우주수송부문장은 "누리호 4호기와 5호기의 조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만큼 조립 품질, 작업장 안전, 일정 준수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 4, 5차 발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27

• 공인중개사·여행업 등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 개편·내실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올해 개인정보 자율규제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정부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능동적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자율규제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자율규제단체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효적 자율규제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2022년 도입한 민관협력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번 운영계획을 통해 자율규제단체별 특성과 현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재설계했다. 특히 올해는 공인중개사, 여행업, 노인복지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3개 분야를 집중지원단체로 선정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컨설팅과 개인정보 수집 때 동의서 마련 홍보 등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4개 분야의 분야별 자율규약을 통합규약으로 재편하고 인센티브 제공기간을 통일해 명확히 했다. 아울러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새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율규제단체가 규약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규약도 제공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활동 결과가 우수한 자율규제단체와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포상, 과징금·과태료 감경, 사전 실태점검 면제 규정 등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다양화·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기존의 자율규제협의회를 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산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로 개편하고 이날 제1기 위원을 위촉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과 개인정보위 당연직 위원 1명을 포함해 13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위원들은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자율규제단체 지정·승인, 자율규제단체 연간 수행계획 및 활동 평가, 자율규약 검토 등 자율규제 업무의 전반적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5-26

• 추경 100억원 투입…중소기업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 추가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0억 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300개 기업에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해외인증 첫걸음 기업을 위한 인증 사전 심사·진단 제도 신설과 함께 전담대응반을 통한 관세 상담·수출규제 설명회 등도 추진한다. 특히 중기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관련정보와 자문 등을 제공하고,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인증획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 인증, 컨설팅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50~70%)를 300개 기업에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조해 준다. 특히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기존에 최대 신청건수(4건)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었던 소액인증 지원 한도를 기존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로 한시적으로 높인다. 또한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해 진행 중인 인증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업참여를 허용한다. ◆ 인증 사전심사·진단 신설 해외인증 취득 초보기업들이 시행착오 없이 바로 인증획득이 가능하도록 인증 준비과정을 도와주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인증 전문가가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에 필요한 서류 구비나 현장실사(공장심사)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한다. 아울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줌으로써 인증획득 실패를 최소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수출규제 관련정보 및 전문상담 제공, 설명회 개최 미국 관세정책 변화를 비롯한 각국의 수출규제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전문가를 통해 기업들의 문의사항이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 전담대응반을 운영한다. 특히 실시간 접속과 문의가 가능하도록 'AI 챗봇 상담' 시스템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지역 기업들을 위해 전국 15개 지역을 순회하며 수출규제 및 관세 설명회와 함께 전문가 상담도 진행하며, 주요 해외인증들의 개요와 준비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북과 동영상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가 기업에 중대한 도전이 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 진출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중소기업이 성공적인 해외인증 획득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하고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은 오는 27일부터 진행한다. 이 사업을 비롯한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5-26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안전하게 받아요!

  청소년쉼터 등 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해 나가도록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 최대 5년) 압류되지 않는 '행복지킴이통장' 으로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 이체·출금은 자유, 입금은 복지급여만 가능 ■ 신청방법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분증 지참해 은행 방문·신청 ■ 신청기간 · 5월 23일(금) 부터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지역 농·축협, 신협, iM뱅크, KB국민은행 · 6월 20일(금) 부터 NH농협은행, 우리은행(하반기)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26

• 월급을 상품권으로 준다구요?!

  사장님이 내민 월급봉투에는?! 내 월급 260만 원. 현금 200만원과 상품권 6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주식으로 주더라고요.) (비트코인은 안되나요?) ■ 임금 지급 4대 원칙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월 1회 이상 일정 일에/ 화폐로 지급 비트코인, 상품권, 주식·채권 등 국내 강제통용력이 없는 가상화폐 등은 임금을 대신할 수 없어요. ■ 계속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하면요? 임금체불로 판단하여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법령·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 매달 월급날이면 임금명세서 확인하세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구성항목 - 계산방법 - 공제내역 등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5-05-23

• 국표원, 기술혁신 주도할 17개 신기술·7개 신제품에 인증서 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2025년 제1회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혁신적인 17개 신기술과 7개 신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기술(NET) 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에 대해 부여하는 제도다. 먼저 신기술 분야에서는 164개 신청기술 가운데 전기·전자(2개), 정보·통신(2개), 기계·소재(5개), 원자력·신재생에너지(1개), 화학·생명(4개), 건설·환경(3개) 등 6개 분야 17개 신기술이 인증서를 받았다. 이 중 분자량 제어를 통한 생분해성 스텐트 제조기술은 체내 이식 후 일정기간 강도를 유지하다가 서서히 신진대사를 통해 체내에서 분해되는 스텐트를 제조하는 것이다. 한편 신제품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해 실용화를 완료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신제품 분야에서는 172개 신청제품 가운데 기계·소재(2개), 화학·생명(1개), 건설·환경(4개) 등 3개 분야 7개 신제품이 인증서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강성증대용 파형강판'은 강성증대에 따른 지간(기둥 사이)이 넓은 구조물 또는 다량의 흙이 올라가는 고성토 구조물 등에서의 조립식 구조 등을 통해 시공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동안 인증기업이 공공구매로 내수 기반의 판로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해 수출보증, 해외마케팅 참가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주요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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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K-혁신제품, 해외실증으로 중앙아시아 진출 지원

  조달청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에서 진행되는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의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혁신제품 해외실증은 조달청이 제품을 구매해 해외 공공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기관이 제품을 직접 사용하면서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는 제도다. 중앙아시아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재활 시스템, 스마트 교통, 도로, 물류 인프라 등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전략적 진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방문 첫날인 19일과 20일에는 카자흐스탄 국립아동재활병원, 알마티 순환도로 운영유지관리법인, '아스타나 수 아르나시'를 방문해 로봇 재활 의료장치, 도로 안전관리 제품, 탈취장치 등 설치 현장을 둘러보고 기관장을 만나 혁신제품 해외실증 협력방안과 후속 수출 지원을 협의했다. 특히 국립아동재활병원에서 카자흐스탄 보건부, 국립병원 등을 대상으로 조달청 해외실증 제도를 안내하고 혁신제품의 시범사용 확대와 후속 수출을 협의하는 해외 실증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22일에는 타지키스탄을 찾아 두샨베 부시장, 국가투자 및 국유재산관리 위원장, 교통경찰총경을 만나 지능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등 스마트 교통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샨베시는 IT로 도시 기반 체계를 관리하는 스마트시티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AI 기반 교통관제 혁신제품을 도입하고 있고 관련 분야에 대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3일에는 마지막 일정으로 키르기스스탄 재무부와 보건부를 방문해 혁신과 기술기반의 의료장비 등 혁신제품 해외실증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혁신제품 해외실증은 현지 시범사용으로 성능과 품질이 검증되면 수출로 연계될 수 있는 확실하고 직접적인 수출 지원 제도"라며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해외실증 국가를 다변화하고 사업 규모를 확대해 혁신제품이 세계 곳곳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3년 12억 규모로 시행한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은 후속 수출 계약 등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지난해 70억 원, 올해 140억 원으로 대폭 규모가 확대돼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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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이 권한대행 "추경 신속 집행,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한 이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 곁에서 함께 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원팀' 체제로 통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세 피해와 수출입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역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으로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자, 대한민국 성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경제의 근간을 지키며 하루하루 분투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께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기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축사(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5.23)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전국에서 참석해 주신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올해로 36회를 맞이했습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으로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자, 대한민국 성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 경제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갈 리더로서 역할을 다짐하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대내외적 환경은 풀어야 할 여러 난제들로 인해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계 주요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세계 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조적 문제, 양극화 심화와 사회 곳곳에 내재된 갈등이 우리 공동체의 결속을 흔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수출 성장세 둔화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는 어느 누구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경제의 근간을 지키며 하루하루 분투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께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 곁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원팀' 체제로 통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세 피해와 수출입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역시 신속하게 집행하여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 계신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기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희망이고,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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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