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사우디 경제협력 확대…"한-GCC FTA 발효 조속히 추진"

  중동지역 최대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수입원인 사우디와의 경제협력 범위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신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사우디 비즈니스·투자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제조,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협력이 촉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GCC FTA 발효 등도 조속히 추진해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포럼은 2016년에 수립한 산업 고도화와 성장동력 다각화에 역점을 둔 사우디 '비전 2030' 국가 전략과 관련한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 일환이다. 이에 한국과 사우디의 주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 전기차, 방산 등 IT·첨단제조, 재생e, 수소 등 청정에너지, 스포츠·문화지구, 복합 주거 커뮤니티, 리야드 인근 관광지 등 특구개발 프로젝트, 디지털 헬스케어, 제약, 스포츠 등 의료·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주요 사우디 기업으로 사우디 최대 통신사 STC, 국영 방산기업 SAMI, 최초 전기차 생산업체 Ceer 등을 비롯한 각 분야 대표기업 20개 사가 참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사우디와 협력 중이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 100개 사가 참석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 신흥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 창업가, 대한민국의 엔진"…'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정

  우리나라 청년창업의 산실인 청년창업사관학교가 15년차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청년 창업가 500여 명과 함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경기 안산시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에서 '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CEO 양성을 위해 창업 자금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술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등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미래의 창업 리더들을 육성하고 있다. 2011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처음 설치됐고, 현재는 전국에 19곳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4년 동안 8477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해 오토엔, 오픈놀 등 코스닥 상장사 5개 사와 유니콘기업인 토스와 직방을 배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왔다. 이날 출정식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출범 15년차를 맞아 새롭게 도약한다는 의미로 'Start up! & Spring up!'이라는 주제로 열었으며, 입교생 대표의 선언문 낭독, 페이스메이커 배지 수여, 출정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이번 입교식에서는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 19명의 입교생 대표가 창업 성공을 향한 굳은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새로운 출발의 각오를 다졌다. 이어서, 각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장이 입교생들의 '페이스메이커'로 지정돼 함께 뛰며 성공적인 창업 여정을 이끌겠다는 다짐 아래 상호 간 배지를 주고받는 뜻깊은 교류행사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전문 엑셀러레이터 및 글로벌 기업 등과 교류할 수 있는 상담 부스와 입교·졸업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쇼룸을 설치했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 기업가를 초청해 성공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리나라 대표 청년창업 정책으로, 최근 5년 동안 배출한 졸업 기업들은 7조 원에 이르는 매출과 1만 4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글로벌 진출, 민간투자 유치,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 등을 강화해 청년 창업가들이 실질적인 성장기반을 갖추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부-기업·대학, 전략물자 무역·기술안보 강화 관련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방 순회 설명회와 1:1 방문 컨설팅 등을 진행해 안전한 무역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전국 9개 지식재산 전문인력 중점대학을 대상으로 학부와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기술안보 관련 교육을 개설한다. 대학·연구기관 대상으로는 국가핵심기술 보유여부 식별 등 기술보안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9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KAI(경남 사천)와 경상국립대(경남 진주)를 방문해 기업과 대학의 안전무역 관리와 기술안보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각국의 수출통제, 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전략물자 연구기관의 인식 제고와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KAI는 KF-21 전투기 등 군용 및 민수용 항공기, 인공위성 등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방산기업으로 해외로 수출·이전 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전략물자·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KAI는 수출품의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 및 수출허가 등 내부 수출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방위산업기술 취급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신원 조사를 수행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보안 절차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KAI를 방문해 "KAI는 대한민국 방산 수출을 이끄는 선도기업으로, 그동안 폴란드 등 9개국에 FA-50 등 수출을 확대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호평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무역규범인 전략물자 안전무역관리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KAI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에 대해 지방 순회 설명회와 1:1 방문 컨설팅 등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수출통제 제도 개정 사항과 이행 절차 등을 안내해 안전한 무역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경상국립대에서 기술안보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대학의 기술안보 인식 제고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했으며, 대학 내 연구보안 및 자율준수체제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류예리 경상국립대 교수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경제안보 시대에 각국은 첨단기술 확보 노력을 가속하는 한편,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나라도 대학·연구기관의 연구보안체계를 대폭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이를 위해 정부연구개발(R&D) 사업에 해외 인력·기관 참여시 보고 의무화와 민감 연구데이터·연구시설 등에 대한 접근 제한,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 비공개 대상 확대 등 연구 과제·인력·자산 등 연구 전반의 보안관리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보안팀 김국태 박사는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KAIST의 기술 보안 체계를 소개했다. 김 박사는 KAIST는 "대학 유일의 전략물자 자율준수기관으로, 연구보안 준수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자 지속가능한 연구혁신을 보장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교수, 학생 등 연구 구성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대학은 국제공동연구, 외국인 유학생에 의한 해외로의 기술이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술보안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학 등의 연구보안 사각지대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미래 연구자들의 기술안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부터 특허청과 협업해 전국 9개 지식재산 전문인력 중점대학을 대상으로 학부와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기술안보 관련 교육을 개설하고, 대학·연구기관 대상 국가핵심기술 보유여부 식별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기술보안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개인정보위 "SKT, 전체 이용자 대상 1차 유출통지 방침 알려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SKT) 측이 알뜰폰 포함 SKT 전체 이용자 2564만 명에 대해 9일까지 우선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사항 중심으로 1차 유출통지를 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개인정보위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T 측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개별 통지를 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현재까지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가입자인증시스템(HSS)에 저장돼 있던 이용자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및 기타 유심 관련 정보 등 총 25종이다. 이번 조치는 유출정보가 모바일 시대 개인을 식별·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정보주체를 직접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스미싱·스팸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인증에 필요한 가입자식별번호(IMSI) 및 유심 인증키의 유출은 휴대전화를 통한 각종 서비스의 본인 인증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SKT 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별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 일일브리핑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확인됐듯이 유출 경로가 된 주요 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백신)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고 이는 개인정보 관련 기본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침해사고가 있었던 음성통화 관련 서버(HSS) 및 과금 관련 서버 (WCDR) 외 휴대전화 개통 시스템, 인증 시스템, 과금 시스템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사고 이후 긴급 시행된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받지 못했다면?

  STEP1.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홈택스 접속절차 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② 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 ③ 신청하기 *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2. 홈택스 로그인 인증서 방식 또는 아이디 방식으로 로그인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STEP30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① 장려금 신청서*작성 - 신청서 내용: 인적사항, 장려금 지급결정통지 방법 선택,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환급금 수령방법 등 입력 ② 신청완료 -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8월 말 지급 예정 - 근로·자녀장려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한·체코, 14건 MOU 체결…"조속한 시일 내 원전 최종 계약"

  정부 특사단과 국회 대표단이 체코를 방문해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등 정부 특사단과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이 지난 7일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국은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협약 및 MOU를 체결했다. 안 장관과 정부 특사단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해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안 장관과 루카쉬 블첵(Lukáš Vl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9월 MOU를 구체화한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을 체결했다.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제3국 공동진출 및 추가 2기 건설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산업부 장관은 '한-체코 배터리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해 향후 구체화할 EU 배터리법의 공동 대응을 강화했다. 안 장관은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원전 산업에서의 협력을 비롯해 배터리·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양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수원 및 팀코리아는 체코 기업들과 체코 신규원전 건설 협력을 위한 협약 및 MOU 10건을 체결했다. 양국은 원전 분야 협력 확대와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블타바 첨단산업 협력비전'의 이행을 위해 산업협력센터를 구축하는 합의서(Letter of Agreement)도 체결했다. 아울러, 자동차 협력센터(한국자동차연구원과 체코 오스트라바공대), 로봇 협력센터(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체코 프라하공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R&D·인력양성·실증 분야에서 체계적인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국회 대표단과 정부 특사단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국회 차원에서의 양국 간 원자력, 첨단산업, 에너지, 건설 등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더 굳건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하면서 7일 예정된 원전 계약체결 보류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사우디 경제협력 확대…"한-GCC FTA 발효 조속히 추진"

  중동지역 최대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수입원인 사우디와의 경제협력 범위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신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사우디 비즈니스·투자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제조,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협력이 촉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GCC FTA 발효 등도 조속히 추진해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포럼은 2016년에 수립한 산업 고도화와 성장동력 다각화에 역점을 둔 사우디 '비전 2030' 국가 전략과 관련한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 일환이다. 이에 한국과 사우디의 주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 전기차, 방산 등 IT·첨단제조, 재생e, 수소 등 청정에너지, 스포츠·문화지구, 복합 주거 커뮤니티, 리야드 인근 관광지 등 특구개발 프로젝트, 디지털 헬스케어, 제약, 스포츠 등 의료·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주요 사우디 기업으로 사우디 최대 통신사 STC, 국영 방산기업 SAMI, 최초 전기차 생산업체 Ceer 등을 비롯한 각 분야 대표기업 20개 사가 참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사우디와 협력 중이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 100개 사가 참석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 신흥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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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청년 창업가, 대한민국의 엔진"…'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정

  우리나라 청년창업의 산실인 청년창업사관학교가 15년차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청년 창업가 500여 명과 함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경기 안산시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에서 '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CEO 양성을 위해 창업 자금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술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등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미래의 창업 리더들을 육성하고 있다. 2011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처음 설치됐고, 현재는 전국에 19곳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4년 동안 8477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해 오토엔, 오픈놀 등 코스닥 상장사 5개 사와 유니콘기업인 토스와 직방을 배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왔다. 이날 출정식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출범 15년차를 맞아 새롭게 도약한다는 의미로 'Start up! & Spring up!'이라는 주제로 열었으며, 입교생 대표의 선언문 낭독, 페이스메이커 배지 수여, 출정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이번 입교식에서는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 19명의 입교생 대표가 창업 성공을 향한 굳은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새로운 출발의 각오를 다졌다. 이어서, 각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장이 입교생들의 '페이스메이커'로 지정돼 함께 뛰며 성공적인 창업 여정을 이끌겠다는 다짐 아래 상호 간 배지를 주고받는 뜻깊은 교류행사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전문 엑셀러레이터 및 글로벌 기업 등과 교류할 수 있는 상담 부스와 입교·졸업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쇼룸을 설치했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 기업가를 초청해 성공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리나라 대표 청년창업 정책으로, 최근 5년 동안 배출한 졸업 기업들은 7조 원에 이르는 매출과 1만 4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글로벌 진출, 민간투자 유치,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 등을 강화해 청년 창업가들이 실질적인 성장기반을 갖추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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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산업부-기업·대학, 전략물자 무역·기술안보 강화 관련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방 순회 설명회와 1:1 방문 컨설팅 등을 진행해 안전한 무역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전국 9개 지식재산 전문인력 중점대학을 대상으로 학부와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기술안보 관련 교육을 개설한다. 대학·연구기관 대상으로는 국가핵심기술 보유여부 식별 등 기술보안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9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KAI(경남 사천)와 경상국립대(경남 진주)를 방문해 기업과 대학의 안전무역 관리와 기술안보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각국의 수출통제, 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전략물자 연구기관의 인식 제고와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KAI는 KF-21 전투기 등 군용 및 민수용 항공기, 인공위성 등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방산기업으로 해외로 수출·이전 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전략물자·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KAI는 수출품의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 및 수출허가 등 내부 수출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방위산업기술 취급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신원 조사를 수행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보안 절차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KAI를 방문해 "KAI는 대한민국 방산 수출을 이끄는 선도기업으로, 그동안 폴란드 등 9개국에 FA-50 등 수출을 확대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호평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무역규범인 전략물자 안전무역관리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KAI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에 대해 지방 순회 설명회와 1:1 방문 컨설팅 등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수출통제 제도 개정 사항과 이행 절차 등을 안내해 안전한 무역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경상국립대에서 기술안보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대학의 기술안보 인식 제고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했으며, 대학 내 연구보안 및 자율준수체제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류예리 경상국립대 교수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경제안보 시대에 각국은 첨단기술 확보 노력을 가속하는 한편,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나라도 대학·연구기관의 연구보안체계를 대폭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이를 위해 정부연구개발(R&D) 사업에 해외 인력·기관 참여시 보고 의무화와 민감 연구데이터·연구시설 등에 대한 접근 제한,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 비공개 대상 확대 등 연구 과제·인력·자산 등 연구 전반의 보안관리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보안팀 김국태 박사는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KAIST의 기술 보안 체계를 소개했다. 김 박사는 KAIST는 "대학 유일의 전략물자 자율준수기관으로, 연구보안 준수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자 지속가능한 연구혁신을 보장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교수, 학생 등 연구 구성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대학은 국제공동연구, 외국인 유학생에 의한 해외로의 기술이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술보안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학 등의 연구보안 사각지대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미래 연구자들의 기술안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부터 특허청과 협업해 전국 9개 지식재산 전문인력 중점대학을 대상으로 학부와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기술안보 관련 교육을 개설하고, 대학·연구기관 대상 국가핵심기술 보유여부 식별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기술보안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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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5-09

• 개인정보위 "SKT, 전체 이용자 대상 1차 유출통지 방침 알려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SKT) 측이 알뜰폰 포함 SKT 전체 이용자 2564만 명에 대해 9일까지 우선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사항 중심으로 1차 유출통지를 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개인정보위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T 측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개별 통지를 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현재까지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가입자인증시스템(HSS)에 저장돼 있던 이용자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및 기타 유심 관련 정보 등 총 25종이다. 이번 조치는 유출정보가 모바일 시대 개인을 식별·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정보주체를 직접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스미싱·스팸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인증에 필요한 가입자식별번호(IMSI) 및 유심 인증키의 유출은 휴대전화를 통한 각종 서비스의 본인 인증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SKT 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별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 일일브리핑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확인됐듯이 유출 경로가 된 주요 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백신)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고 이는 개인정보 관련 기본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침해사고가 있었던 음성통화 관련 서버(HSS) 및 과금 관련 서버 (WCDR) 외 휴대전화 개통 시스템, 인증 시스템, 과금 시스템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사고 이후 긴급 시행된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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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5-09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받지 못했다면?

  STEP1.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홈택스 접속절차 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② 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 ③ 신청하기 *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2. 홈택스 로그인 인증서 방식 또는 아이디 방식으로 로그인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STEP30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① 장려금 신청서*작성 - 신청서 내용: 인적사항, 장려금 지급결정통지 방법 선택,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환급금 수령방법 등 입력 ② 신청완료 -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8월 말 지급 예정 - 근로·자녀장려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5-08

실시간 경제 기사

• 항만하역장 재해예방…사업장 67곳에 안전장비·시설 지원

  해양수산부는 항만하역 사업장 근로자의 재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추락사고 방지장치, 인공지능(AI) 기반 사고방지 장치, 응급구조설비 등 안전장비 및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올해 해수부는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67개 사업장을 선정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16일 전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국가가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민간이 나머지 50%를 부담한다. 항만공사가 있는 부산, 울산, 여수광양, 인천 등 주요 항만은 항만공사가 국비의 25%를 부담해 올해 사업에는 국비 19억 원과 항만공사 1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평택항의 청년 노동자가 항만하역 작업 중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에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총 117억 원(국비 및 항만공사 보조)을 투입해 177개 사업장에 안전시설 및 장비 보급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74개 업체가 안전시설 구축을 위해 지원서를 제출했다. 항만안전 전문가 및 학계, 근로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사업평가단이 항만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 사고 예방효과 등을 평가해 67개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안전장비 및 시설로는 스마트 에어백, 응급구조함, AI 기반 CCTV 등이 있다. 스마트 에어백은 작업자가 추락 때 빠르게 팽창해 인체 주요 부위를 보호하고 자동으로 전화나 문자로 사고를 통보해 고소작업 시 추락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 응급구조함은 크레인에 달아 구조인력을 선박에 빠르게 진입시킬 수 있어 선박 내에서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신속한 응급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중장비들을 사용해 컨테이너와 같은 대형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는 항만하역 환경에서, AI 기반 CCTV는 항만하역장 육상구역 내 운용 중인 중장비 주변의 사람을 인식해 운전자에게 주의를 줌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명사고를 예방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항만은 24시간 운영되고 노동강도가 높은 작업공간으로 항상 안전사고 위험에 놓여있다"며 "항만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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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4-16

• 국토부, UAE 고속철도·공항·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주 지원

  국토교통부가 아랍에미리트(UAE) 고속철도 신설과 알막툼국제공항 확장, 발전플랜트 건설 등 수주 지원에 나섰다. 수주지원단은 현지를 방문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두바이 항공청장 등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과 경험을 설명한다. 국토부는 16일부터 19일까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UAE에 파견, 고속철도, 공항,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의 수주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에는 국가철도공단,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민간기업 등이 함께 참여한다. 중동지역은 해외건설 수주 비중이 절반에 이를 정도로 핵심 시장이며, UAE는 1974년 최초 수주 이후 현재까지 누적 수주 금액 869억 달러로 2위에 올라 있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협력국이다. 올해 1분기 UAE 수주는 2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UAE는 향후 기존 석유화학 플랜트 외에도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해 탄소 배출이 적은 태양광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철도, 항공 등 교통 인프라 분야로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기대되는 국가다. 수주지원단은 오는 18일 오전 UAE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Suhail Mohamed Al Mazrouei)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을 만나 고속철도 등 교통과 에너지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속철도는 글로벌 인프라 시장의 차세대 주력 분야로, 베트남, 동유럽 등 여러 국가가 건설을 추진 중이다. UAE 정부 또한 아부다비~두바이 간 350㎞/h급 고속철도 건설을 핵심 국가 인프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현대로템, 포스코이엔씨 등 민간기업과 함께 내셔널 원팀 체제를 운영해 지난 2월 UAE 고속철도 시스템 및 차량 분야 사전자격심사(PQ)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수주전에 돌입했다.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 △사업관리부터 차량공급, 운영·유지보수까지 통합 솔루션 제공 △품질관리와 공사기간 준수 △안전하고 정시성 높은 운영 및 유지보수 노하우 등 K-철도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외 국가들과 수주 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최근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차량 첫 수출(42칸, 2억 달러), 모로코 메트로 역대 최대 규모 수출(440칸, 15억 5000만 달러)을 통해 한국형 고속철 모델의 우수성과 경제성을 입증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UAE 측에 한국형 고속철 도입의 장점을 집중 설명할 방침이다. 수주지원단은 UAE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협력사업 추진 방안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화학, 발전 플랜트 분야 프로젝트의 수주를 지원한다. UAE는 최근 원유비축기지,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복합화력발전 등에 대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사업의 발주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UAE 대통령 국빈 방한을 계기로 에너지인프라부와 체결한 제3국 공동진출 협력 MOU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시공･운영 기술과 UAE 금융기술을 결합해 전후 복구가 필요한 국가, 아프리카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의 인프라 구축 진출에 관한 사업방안도 협의한다. 수주지원단은 17일에는 아흐메드 빈 사이드 알-막툼 두바이 항공청장과 만나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기술과 경험을 홍보해 320억 달러 규모의 알막툼국제공항 확장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양국 항공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인천국제공항을 정상급 공항으로 성장시켰으며, 첨단 IT기술을 접목해 제2여객터미널 확장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해외건설은 올해 진출 60주년을 맞고 있으며, 이미 1조 달러 수주의 위업을 달성해 국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향후 화학, 발전 플랜트에 집중된 해외건설 수주를 고속철도, 공항,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넓혀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하고, 올해 500억 달러 수주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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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 전망 '안정적'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15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 역시 기존과 동일한 '안정적'(stable)을 부여했다.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한 이후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GDP 성장률은 올해 1.2%로 둔화했다가 내년에는 2.0%로 회복한 뒤 2028까지 경제성장률이 해마다 2%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8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1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16일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S&P는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지만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경제는 앞으로 3~5년 동안 다소 둔화하겠지만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하고 정부 재정 적자도 3~4년 동안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정해진 법 규정과 절차가 적절하게 지켜져 사회적·경제적 안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보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 기관들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확대된 정치적 분열이 이어질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은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0.8% 수준으로, 양호한 세입 여건에 따라 지난해(-1.0%)보다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2025~2026년에는 미 관세에 따른 수출 영향 및 세계 경제 둔화가 세입 부문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가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확대된 비금융 공기업의 채무가 재정 운용에 제약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 정권 붕괴 때 발생할 통일 비용은 불확실하고 매우 부담이 큰 우발채무로 한국 신용등급에 가장 큰 취약 요인이라고 보았다. 이 밖에도 양호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견조한 대외 건전성이 신용등급의 확고한 기반이라고 밝히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년 동안 GDP의 5%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덧붙여 변동환율제도와 함께 활발하게 거래되는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는 한국경제에 튼튼한 외부 완충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같이 S&P는 한국 신용등급을 'AA, 안정적'로 유지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특히, 국내 정치 상황과 미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국가신용등급 결정은 한국의 신인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등급 발표에 앞서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가 S&P 연례협의단과 면담했고,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 대응 협의회를 열어 연례협의에 여러 부처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우리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적극 설명하는 등 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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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중기부, 미국 벤처캐피털과 2억 달러 규모 글로벌펀드 결성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벤처캐피털과 총 2억 달러(약 2926억 원) 규모의 글로벌펀드를 조성,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글로벌펀드 결성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글로벌펀드 결성식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임석하에 지난해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미국 벤처캐피털 3개 사 대표와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신상한 부대표가 펀드결성문서에 서명했다. 이날 결성된 3개 펀드의 규모는 총 2억 달러 규모로 이중 최소 3000만 달러 이상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 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된 글로벌펀드는 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양국의 벤처투자 생태계 간의 교류와 협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성식에 참여한 미국 벤처캐피털은 Patron Management, Third Prime Capital 및 ACVC Partners다. AI, 로봇 등 딥테크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미국 중견 투자사로 한국 스타트업 투자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펀드결성식 뒤 Patron Management의 브라이언 조 대표는 "한국 스타트업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대외 경쟁력이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매력적인 스타트업들이 많다"며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의욕을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전 세계 15개 벤처캐피털을 선정하고 한국벤처투자에서 1500억 원을 출자했으며, 지난해부터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이번에 미국에서 글로벌펀드 결성식과 관련 행사를 개최했다. 글로벌펀드는 현재까지(2월 기준) 73개 펀드, 12조 원 이상 조성해 642개 한국기업에 1조 30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등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펀드 결성식 이후에는 '한인창업자연합(이하 UKF)-한국벤처투자 MOU 체결식', '북가주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UKF는 지난해 8월에 재미 한국계 투자자, 스타트업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투자자, 스타트업 단체로, 15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부터 해마다 상반기 실리콘밸리, 하반기 뉴욕에서 'UKF 82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하며 한국기업과 현지 한국계 투자자, 기업인 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MOU는 김광록 UKF 이사와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부대표가 서명했으며,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이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양국 기업과 투자자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한국 벤처·스타트업은 미국 진출 때 미국 내 한국계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투자유치, 미국 기업과 기술협력, 현지 진출 등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UKF 82 스타트업 서밋'에 중기부의 K-Global Star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무대로 활용하고, 한국 투자자들도 서밋에 참석해 현지 투자자, 기업인과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 기업은 올해 CES에서 151개 사가 208개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창의성을 인정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기부는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펀드를 해마다 1조 원 이상 조성해 글로벌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UKF 등 해외 네트워크에 우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는 중기부와 외교부가 지난해 4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거점 확보와 현지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25개 지역의 재외공관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도 지난해 4월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해 현지 진출기업 및 공공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14건의 애로를 해소하고 49건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샌프란시스코에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 해결뿐 아니라 현지 네트워킹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지원협의회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실제 협의체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현지 스타트업도 참여해 샌프란시스코 진출 전략과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다. 오영주 장관은 "세계 스타트업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는 한국 스타트업도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앞으로도 북가주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진출과 현지 기업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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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K-희망사다리] (예비)신혼부부 지원

  · 신혼 희망타운 · 행복 주택 · 영구 임대 주택 · 국민 임대 주택 · 공공 임대 주택 · 장기 전세 주택 · 전세 임대 주택 · 공공 분양 주택 · 매입 임대 주택 · 통합 공공 임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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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2조 원 늘린 12조 원대 추경안 마련

  정부가 15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규모는 12조 원대. 당초 10조 원보다 약 2조 원 늘었는데요, 민생 지원과 재난·재해 대응,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4조 원+α]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설 (요금 납부 등 연 50만 원 수준 지원) - 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 환급, '상생페이백' - 취약계층 생활 안정 정책자금 ■ 산불 피해복구, 장비 도입 등 재난·재해 대응 [3조 원+α] - 산불 피해 복구 재해대책비 2배 이상 - 산림헬기, AI 감시카메라 등 첨단장비 도입 ■ 관세 피해 기업 지원 등 통상·AI경쟁력 강화 [4조 원+α] - 수출기업 등에 정책자금 25조 원 공급 - 수출바우처 2배 이상 확대 - AI·반도체 등 관련 인프라·금융·R&D 지원 ☞ 뉴스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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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3월 자동차 수출액 62억 4000불…"역대 3월 실적 중 2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자동차 생산량(+1.5%)·내수판매량(+2.4%)·수출액(+1.2%)이 전년동기대비 2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수출액은 62억 4000만 달러로 역대 3월 기준으로 두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2025년 1분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도 1분기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달성한 역기저효과 및 조업일수 3일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1분기 내수판매량은 38만 8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소폭 증가했으나, 이는 전년도 내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친환경차 1분기 내수판매량은 16만 9000대로 20% 이상 증가하며 전체 내수 증가를 견인했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비중 확대는 자동차 시장의 지속적인 친환경 전환 추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해석된다. 1분기 자동차 생산 역시 내수 증가세에 힘입어 101만대를 기록, 3년 연속 100만 대 이상을 유지했다. 산업부는 "지난 9일 발표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미국 상호관세 충격이 본격 파급되기에 앞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틀을 마련했다"면서 "피해 상황과 대미협상 경과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속보

  2025-04-15

• 정부, 6개 부처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 시행

  정부가 6개 부처에서 8개 분야로 별도 운영하던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공통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11일 정부는 제58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1752건의 사업승인, 373건의 규제개선(2025년 2월 기준) 성과를 이루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대표적 플랫폼이다. 이는 신기술 활용 제품·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안전성 등이 검증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서 6개 부처가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8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별법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각각 운영하다 보니 운영 절차 및 기준이 다르거나 규정이 없어서 기업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활용하는 데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실증을 승인할 때 실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부가조건을 부여해 실증에 차질을 빚거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서 실증이 끝나고 나서 법령정비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8개 규제샌드박스 전체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2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 근거를 새로 만들었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1300여 건의 기존 특례 부여 사례를 분석했으며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했다.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분야별로 운영 중인 8개 규제샌드박스가 따라야 할 통합적인 업무지침으로서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심사, 승인, 사후관리, 법령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 표준운영지침에 규정한 주요내용을 '신청·접수 - 심의·승인 – 실증·사후관리 – 법령정비' 업무처리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특례를 신청한 과제 중에서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을 진행하기보다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심의·승인단계에서는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조건 부여 기준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기준을 정하고 그간 실증사업 중에서 적절한 부가조건을 부여한 사례를 제시했다. 부가조건은 추후 규제법령 마련 시 반영할 내용에 한정하도록 하고 실증사업에 따른 위험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실증사업 관리와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이어야 한다.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과 동일·유사한 과제의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제특례위원회를 생략하고 전문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신속하게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고 규제부처와의 협의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동일·유사 과제의 개념이 불명확했던 점도 개선했다. 근거가 되는 법령이 동일하고 신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동일·유사과제 판단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했다. 실증·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기업이 실증을 통해 법령정비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승인할 때부터 규제부처에서 필요한 데이터 내용과 측정지표를 확정해서 기업에게 통보해 주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정비 단계에서는 규제부처가 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의 요청이 없어도 실증사업의 안정성 등이 입증되면 즉시 법령정비 필요성을 판단해 법령정비에 착수하도록 했다. 법령정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도 명확히 했다. 안전성, 이용자의 편익 등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만 평가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전부처에 즉시 배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모든 규제샌드박스의 주관부처와 관계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7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해 규제 특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어 기업도 규제특례를 신청하고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주관부처 및 규제부처와 협의해 나가야 한다.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가조건 부여, 제도적 사각지대가 예방되고 규제특례 승인과 법령정비 등 규제샌드박스 처리속도가 제고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향상시켜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검찰/경찰
  • 법률/법원

  2025-04-15

•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우주정책·탐사 등 협력 논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최초로 고위급 공식 양자 우주대화를 개최해 한국과 미국이 우주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우주항공청과 외교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The 4th ROK-U.S. Civil Space Dialogue)'를 열었다며 15일 이같이 전했다. 우리 측은 존 리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미국 측은 라히마 칸다하리(Rahima Kandahari) 국무부 과학·기술·우주 담당 부차관보와 카렌 펠드스타인(Karen Feldstein) 항공우주청(NASA) 국제협력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다. 미측은 케빈 킴(Kevin Kim)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환영사를 통해 한미 우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우주청이 문을 연 이후 이번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에서 양국의 외교-우주 당국이 처음으로 공동 수석대표를 맡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정부의 다양한 우주 관련 기관에서 각각 3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해 10개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우주정책과 구체 협력 방안, 외교·안보·경제적 함의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10개 의제는 ▲우주정책 ▲우주탐사 ▲우주과학 ▲위성항법 ▲우주상업 ▲우주규제 ▲지구관측 및 우주기상 ▲글로벌·지역 협력 ▲우주를 활용한 해양영역인식 ▲우주상황인식 및 우주교통 등이다. 양국은 먼저 우리나라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라그랑주 L4 임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천문연구원이 참여한 NASA의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의 성공적 발사를 환영하면서 NASA의 IMAP(성간지도화 및 가속 탐사선) 및 해양대기청(NOAA)의 SWFO-L1(우주환경 임무) 등 미국이 추진 중인 다양한 임무를 한국이 지원 및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미국의 GPS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미국이 추진 중인 Landsat 2030 국제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과 우리나라가 내년에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 등 위성정보 공유 방안이 논의했다. 이어서 안전한 우주비행과 우주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우주상황인식 역량 활용에 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는 한편, 우주를 활용한 해양 영역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해 양국의 담당 기관인 한국 해경청과 미국 국가해양정보통합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NASA가 운영 중인 저궤도 상업 우주정거장(CLD) 및 상업 달 운송 서비스(CLPS)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참여 기회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부품 시험 및 인증 결과 공유 등 회복력 있는 우주 산업 공급망 구축과 방사선 시험 데이터 공유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제3차 민간우주대화에서 합의했던 수출통제 작업반 회의 개최를 평가하고 후속 회의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차기 회의를 오는 2027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의 중요한 분야인 우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존 리 우주청 본부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 협력이 우주 과학·탐사를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양국의 우주 협력이 기술, 산업, 안보,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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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최대 25㎏ 소포장 국내 쌀, 검역 없이 뉴질랜드 수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부터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때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아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 왔고, 뉴질랜드는 지난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 이번 요건 완화로 소매 목적인 국산 쌀은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뉴질랜드 도착 때 수입검역도 생략된다. 이에, 수출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쌀은 현재 뉴질랜드를 포함해 48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 시장에서 최근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가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수출이 137톤까지 확대되었다. 완화된 검역 요건 적용 때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수출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며, 수출국 검역 요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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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