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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세수 2조 줄어 재설계 필요"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개정안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져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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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산업부, UAE와 MOU 2건 체결…원전 수출 협력 가속화
    경제협력위 선제 구성…협력 프로그램 즉각 가동 채비 AI 기반 원전 운영 시스템 고도화해 제3국 공동 진출도 산업통상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해 개최한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 선제적 구성 및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UAE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5월 정식 서명하고 현재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이번 MOU 체결로 협정 발효와 함께 양국 산업·통상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한-UAE CEPA 발효와 동시에 경제협력위원회를 가동해 양국 간 상호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 협정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원전 분야의 '원자력 신기술·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의 대표적인 전력기업 간 초급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인력 양성과 양국 대학과 연구기관 간 교류를 확대한다. 아울러,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원전의 예측 정비, 운전 환경 시뮬레이션, 운영데이터의 디지털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이를 토대로 바라카원전 협력모델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해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2건의 MOU 체결을 계기로 통상협력과 원전 수출 분야에서 한국과 UAE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품을 가동해 협력 사업들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UAE 내 우리 기업 활동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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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李대통령 UAE 도착…전투기 4대 출격 호위 '국빈방문'(종합)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오후 3시 15분께 첫 기착지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퍼스트아부다비뱅크(FAB) 비상임 이사 겸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 등 UAE 인사들은 물론 이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먼저 UAE에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마중을 나왔다. UAE 측은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호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국빈 방문 예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한 뒤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다음날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양 정상 간의 논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강훈식 실장 역시 앞서 UAE를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준비에 신경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19일에는 양국 경제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UAE 방문 기간 이 대통령은 현지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뒤 첫 중동 국가 방문"이라며 "아울러 UAE는 한국이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 협력국이며. 국방·방산·원전·에너지 등에서 교류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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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8
  • 소상공인 체감경기 5년 내 최고치…소비쿠폰 등 정책효과
    10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 79.1, 전망 경기동향지수 90.7 소비쿠폰·상생페이백 등 소비진작책 영향…지역경기 회복세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전망경기동향지수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하반기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이하 BSI)가 전월 대비 2.5p 상승하며 79.1를 기록, 2021년~2025년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 상황과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실시하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다. 최근 1년(2024년 10월~2025년 10월)간 체감 BSI 지수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소비심리 위축과 명절비용 부담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3월 계절적 성수기 요인으로 다소 회복했으나 4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다시 주춤했다. 그러나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회복을 위한 각종 소비진작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기 체감도가 꾸준히 개선됐다. 특히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등 소비 활성화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시행된 8월~10월 기간 내 BSI 상승폭이 두드러져 이번 10월 최고 수치를 이끌었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오락 서비스업(+12.5p), 개인서비스업(+9.5p), 수리업(+7.2p)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울산(+15.2p), 세종(+11.4p), 전북(+8.6p)순으로 상승세가 뚜렷했고, 부문별로는 판매실적(+3.8p), 자금사정(+3.2p), 고객 수(+2.8p)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전망 경기동향지수(전망BSI)은 익월 경기 전망을 수치화한 지표로 올해 11월 수치가 90.7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3.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수리업(+13.5p), 음식점업(+10.3p),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7.7p)에서 전망이 밝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울산(+19.8p), 인천(+14.0p), 대구(+9.7p), 부문별로는 판매실적(+5.2p), 고객 수(+4.4p), 자금사정(+3.2p) 순으로 전망치가 높아졌다.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하반기 추진한 다양한 소비진작 정책이 체감 BSI 개선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연말 경기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전망 BSI에 반영된 만큼, 하반기 릴레이 소비촉진행사 등 남은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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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2
  • 산업부,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대응책 논의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232조 50% 관세), EU(TRQ), 캐나다(TRQ)가 발표한 철강 보호무역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EU·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철강 무역장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측과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서, EU의 철강 TRQ 조치에 대응해서는 한-EU FTA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양자 채널로 실무단계 협의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한-EU 상품무역이행위원회와 한-EU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캐나다와도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등으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TRQ 조치 철회 등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 내 불공정 수입행위 규제, 피해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공급 확대 및 컨설팅 제공,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난 4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EU·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철강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날 회의 등 여러 계기로 제기되는 업계 의견은 향후 상대국 정부에 적극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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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11-10

실시간 경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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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에 다시 활기가"…소비쿠폰 사연 공모에 9138편 접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시행 이후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은 이야기부터 기부·나눔 실천한 사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과 행복을 나눈 사연까지 일상에서 나눔·상생·연대의 가치가 어우러진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물결을 이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국민에게 지급한 '소비쿠폰'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와 지역경제의 회복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4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을 진행하고 수상작 20편을 선정했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그중 수상자들이 직접 출연해 인터뷰한 특별한 영상 4편은 오는 18일부터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대한민국정부)에서 공개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에 관한 특별하고 감동적인 사연 총 9138편이 접수됐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과 사연의 구체성·진정성·독창성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7편, 성장·회복상 10편 등이 최종 선정됐다. 수상작에는 매출 증가로 용기와 희망을 얻은 이야기, 골목상권에 새로 자리 잡은 상생 문화, 기부·나눔을 실천한 사례 등 따뜻하고 감동적인 소상공인들의 사연이 주를 이뤘다. 소상공인 외에도 소비쿠폰으로 어려운 경기 여건을 함께 극복하는 공동체에 감사를 전하거나 가족 간 지지와 사랑, 행복을 확인한 사연들도 보냈다. 대상은 '베이비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하희림 씨에게 돌아갔다. 하희림 씨는 출산율 저하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가게가 소비쿠폰으로 다시 활기를 찾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기 손님들의 발길이 뜸하던 카페가 소비쿠폰 시행 이후 주말 예약률이 40% 늘고, 한 달 평균 매출도 25% 이상 회복했다. 무엇보다 지역의 육아 공동체로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공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출 이상의 가치와 보람을 느낀 사연을 전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유은숙 씨는 소비쿠폰이 수어통역센터에 불러온 따뜻한 변화를 소개했다. 농인 어르신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수어통역사인 유 씨는 소비쿠폰으로 미술도구를 구매한 한 어르신이 센터 내에 미술 활동을 유행시키면서, 함께하는 어르신들의 일상에 여유와 기쁨이 커졌다고 전했다. 특히 유 씨는 상금 100만 원 전액을 서산 농아인협회에 미술 물품 지원 명목으로 기부해 더욱 큰 감동을 전했다. 이 밖에도 ▲노부부의 곰탕집 재기를 위해 온 가족이 아이디어를 모아 '소비쿠폰 사용 때 후식 제공' 이벤트를 성공시킨 사연(황은정) ▲암 투병 중인 사촌 누나를 위해 응원의 선물을 구매한 중학생의 사연(안태현) ▲파주의 청년봉사단 '따숨'으로 활동하며 매달 만난 89세 어르신이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하고자 소비쿠폰으로 잔칫상을 차려준 사연(변새린) 등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사연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에 대한 자세한 사연은 대한민국 정부 대표 정책뉴스 포털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은 문체부 디지털소통관은 "소비쿠폰이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란 목표대로 국민의 삶 속에서 경제 활성화는 물론 나눔·상생·연대의 가치와 어울림을 빚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쿠폰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된 것처럼, 국민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사연이 콘텐츠의 힘으로 널리 확산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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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유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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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성수품 17만 톤 공급·최대 50% 할인 서민·취약계층 대출 지원 강화…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자금 공급 숙박쿠폰 15만 장, 근로자 최대 17만 명 휴가지원 등 지역 내수 활성화 10월 4~7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연말까지 7조 원 재정 추가 집행 정부가 추석을 계기로 21대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인 17만 2000톤으로 늘리고, 할인 지원에도 사상 최대인 900억 원을 투입해 성수품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아울러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생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7월 소매판매가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성수품 물가 안정 정부는 먼저, 추석 수요가 집중되는 배추, 사과, 쇠고기 등 21대 성수품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서, 역대 최대인 900억 원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투입해 소비자 구매 가격을 최대 50%까지 낮춘다. 대형마트 등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는 정부 지원(2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20~30%)을 추가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하며 할인 지원 한도는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현장 환급 행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인 370억 원으로 늘리고, 참여 시장도 234곳에서 40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 민생부담 경감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추석 전후 2개월 동안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400억 원),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200억 원),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545억 원) 등 모두 1145억 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한다. 임금체불 청산 지원융자 금리를 0.5~1.0%p 인하해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과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279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핵심 생활비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 공급가격을 20% 추가 할인해 10kg당 8000원에 공급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600억 원 늘려 2004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올해 12월부터 다자녀가구까지 조기 확대한다. 이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2000억 원의 신규 대출·보증 자금을 공급하고, 61조 원 규모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도 연장해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는 50억 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추석을 전후해 모두 2조 5000억 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을 신용보증기금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아울러, 세금과 공과금 부담도 완화해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법인세 등 국세 납부 기한을 유예한다. ◆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소비 인센티브 지방 차등·우대 등 추석 연휴를 계기로 소비를 활성화한다. 특별재난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숙박쿠폰 15만 장을 발행해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에는 5만 원, 7만 원 미만 상품에는 3만 원을 할인해 준다. 오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열어 63만 명이 교통·숙박·여행상품을 최대 5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철도 관광열차 5개 정기노선은 요금을 절반으로 낮추고, '내일로 패스'는 1만 원 할인한다. 특정 항공사는 국내선 항공요금을 2만 원 인하하고, 인구감소지역행 버스는 30%(최대 3000원) 할인한다. 품질인증 숙소 491곳은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에 3만 원, 7만 원 미만 상품에 2만 원을 할인한다. 스포츠쿠폰을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하고, 영화쿠폰 118만 장을 추가로 배포하는 등 문화소비도 키운다. 추석 귀성객의 부담을 덜기 위해 10월 4~7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10월 2~12일 KTX·SRT 역귀성 요금은 최대 40% 낮추고,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에는 최대 50% 할인쿠폰을 적용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와 연계해 대규모 축제와 전시·공연을 열고 방한관광을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다음 달부터 10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을 기존 5~10%에서 7~15%로 높이며 특별재난지역에는 5%p를 추가로 적용한다. ◆ 안전 대책 정부는 안전을 위해 분야별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상황 발생 땐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동수단별 재난 대비 준비 등 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제공 등으로 공백 없는 의료체계를 운영한다. 산재예방 안전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 장기 저리 융자금 지원 한도를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높인다. 추석 연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시행하고 소방당국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안전점검, 지자체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 및 시정조치를 추진한다. 추석연휴 차량이 집중되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대상으로 전기차 긴급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추석 전후 4주간(9월 22일~10월 17일)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원활한 배송과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2025-09-15
  • 2030년까지 농산물 유통비용 10%↓…온라인 도매 50%↑
    정부는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고 기후 위기에도 굳건한 스마트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까지 활성화하고, 가격 정보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대국민 모바일 앱 개발에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유통비용도 1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구조 디지털 혁신 농식품부는 먼저,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을 하면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까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도매시장의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물류비, 판촉 비용 등 판·구매자가 필요한 지원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바우처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경매·역경매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해 농업인의 가격 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산지와 소비지 연계 강화를 위해 농가 기술 지도, 소비지 맞춤형 상품개발,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는 거래중개인도 육성할 계획이다. 이어서,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확충해 산지 스마트화를 통한 유통·물류 효율성을 높인다. 자동 선별기 등 스마트 장비 지원을 확대해 스마트 APC를 지난해 30곳에서 2030년까지 300곳으로 늘려 구축하고, APC 운영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분석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밖에, 산지와 소비지 간 온라인 직거래 확대를 위해 농가와 온라인 전문 셀러를 연계한 판매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 도매시장 공공성 제고·경쟁 촉진 및 수급 불일치 최소화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한다. 성과 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및 신규법인 공모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와 연계한 도매법인 평가 체계도 함께 개편한다. 그동안 성과 평가 체계가 부재했던 중도매인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 성과 평가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의 기능·역할을 현재 경매 중심에서 물류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어서,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물량 집중에 따른 가격 급락 시 농가가 운송비, 박스비 등 최소한의 출하 비용은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하 가격 보전제를 도매법인별로 도입한다.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서는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과 연계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도 추진한다. 또한, 도매시장 내 수급 불일치에 따른 단기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품목 대상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하고, 사전 반입 물량 관리를 위한 전자송품장 기반 출하 예측 시스템도 구축한다.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대안 경로 확충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유통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국민 모바일 앱을 내년 개발해 보급하고, AI를 활용해 기능을 지속 고도화한다. 아울러, 생산자-소비자-유통인에게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어서, 로컬푸드, 직거래 등 유통단계를 축소한 대안 소비 경로도 확대한다. 지역 특산물 교류 확대, 소비지 내 미생산 품목 판매를 통한 지역 간 연계 강화 등 지자체 협력·제휴 모델 육성을 통해 로컬푸드를 활성화한다. ◆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농식품부는 이상기후에도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적정 재배면적 확보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 생산자가 함께 수급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사전 재배면적 조정·관리를 실시한다. 또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지채소 신규 재배 적지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 과수 100곳과 시설채소 20곳 등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조성한다. 이어서, 그동안 농업인 자율로 이루어졌던 병해충, 이상기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제 작업도 민·관 협업을 통한 선제적 방제 체계로 전환한다. 냉해·태풍·폭염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가 단위 재해 예방시설도 지속해서 확충한다. 농식품부는 공급 불안 시기에 대비한 시장 대응력 제고에도 나선다. 먼저, 출하 조절 품목을 기존 사과·배에서 노지채소까지 확대하고, 계약재배 일정 물량을 수매, 비축해 비축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역할을 수확 등 농작업 대행까지 확대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생산부터 유통까지 수확된 농산물의 일관 출하 체계를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와 지속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세부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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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
  • 숨은 금융자산이 18조?…'깜빡한 내 돈, 클릭 한 번으로 확인!'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지난 6월 말 기준 18조 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더욱 간편하게 조회해 찾아갈 수 있도록 15일 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모든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 금융자산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18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과 함께 공동으로 캠페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캠페인 동안 금융회사를 통한 대고객 개별 안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방식 대국민 홍보도 해 숨은금융자산 조회방식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유관기관과 금융회사는 영업점과 자사 홈페이지·SNS·앱 등으로 포스터 안내장 등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알림톡 등을 발송해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적극 안내한다. 다만,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와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https://fine.fss.or.kr/)'의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한층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와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 또는 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대부분의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는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동일한 경로로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사용 카드포인트도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고,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상세 조회도 가능하다. 파인의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에서는 유관기관과 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사이트를 한데 모아두었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등 미청구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뒤 명의개서(주주명부에 권리자의 이름을 기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은 '내계좌 통합조회'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를 이용해 개별 조회를 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숨은금융자산별·회사별 숨은금융자산 환급 실적을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환급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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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
  • 2차 소비쿠폰 '스미싱' 주의…"URL 링크 문자·알림 100% 사기"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해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다양한 스미싱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URL 링크가 제공되는 2차 소비쿠폰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이며, 정부와 금융기관 등은 배너 링크와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으니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한편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현재까지 탐지·대응한 스미싱 건수는 총 430건이며 스미싱 유포에 따른 피해사실은 없었다. 다만 1차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유형 분석 결과, 대부분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및 접속유도였으며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 유형도 탐지됐다. 특히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들에게 스미싱 문자를 재유포하는 기능이 탑재돼 이용자들의 더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문자 및 SNS 안내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및 앱푸쉬 기능도 절대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만약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피해예방 대응요령'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에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전인 지난 1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해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대면 신청 시 스미싱 '주의'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스미싱 공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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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
  • AI로봇·자동차 업계 만난 구 부총리 "세계 1등 제품 생산 전폭 지원"
    정부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AI 대전환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첫 번째로 AI 로봇·자동차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경기도 의왕시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에서 AI 로봇·자동차 분야 대표기업과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AI가 촉발한 기술·산업의 변화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1등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Winner takes all)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이 한국경제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정부는 AI 로봇과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금이 우리경제의 골든타임이라는 구 부총리 발언에 공감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 분야는 제조업 기반과 ICT 인프라에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정부의 AI 대전환 선도프로젝트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중국과의 경쟁 심화, 높은 개발비용, 실증 인프라 부족, 데이터 활용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R&D·실증지원, 공공구매 확대 등 수요창출 지원, 과감한 규제개선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2030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2026년 피지컬 AI 원천기술개발에 150억 원, 범용 휴머노이드 기술개발에 300억 원 등 R&D 지원을 확대하고, 2025~2029년 휴머노이드 개발·실증지원센터 구축에 100억 원 등 실증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현장 내 로봇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안전인증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서, 2027년 무인 완전자율주행차(Lv.4)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개발 목적의 데이터 활용 제도 개선과 안전조치를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허용 등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특화 AI반도체 개발에 580억 원을 투입하고, 실생활 공간 내 자율주행 기반 공공서비스 실증을 추진하는 한편, Lv.4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도 최초로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AI 로봇·자동차 분야를 시작으로 AI 대전환 선도프로젝트별 현장 간담회를 지속해서 추진하여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한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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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이 대통령 "강원도에 사는 것 억울하지 않게 각별히 배려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도에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게, 접경지역 근처라는 사실이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우리 정부에서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통해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정치·사회운동을 시작하면서 정한 원칙"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도는 전국 최대 관광지이자 최고의 청정지역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라며 "지역 내 성장 발전이 상대적으로 정체가 되면서 많은 분이 수도권으로 떠난, 소위 수도권 집중 피해를 다른 지역과 똑같이 입고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거 한때는 대한민국에 자원, 자본,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전국 골고루 나누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속되게 표현하면 '몰빵' 전략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모든 게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서울이 미어터지게 됐다"며 "이제는 집중되면 한계효용이 마이너스로 전환돼 성장발전이 어려운 지경까지 처했고, 지방은 사람이 사라져서 없어져 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토균형발전 측면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여유 없이 살다 보니 공정성이라는 게 매우 희귀해졌다"며 "불공정이 일상이 됐다. 힘 없으니, 네가 당해라, 다수를 위해 힘 없는 네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나라 국가정책의 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한국 땅이 다 같은 가치가 있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하는데, 안보를 지키기 위해 휴전선 접경지역은 엄청난 규제를 가한다"며 "거기에 대한 아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강원 접경지역에 사는 게 죄인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나 집단, 사람들에 대해 편익의 일부 떼서 채워야 한다"며 "누구도,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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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국민 90%에 '소비쿠폰' 10만 원 추가 지급…22일부터 신청 개시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의 90%에 1인당 소비쿠폰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개시한다. 이에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90%를 선별하는 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먼저 적용해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은 1차와 대비해 주요 사항을 개선했는데,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처도 확대해 연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문답풀이 보러가기 ◆ 소비쿠폰 1차 지급 결과 정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1차로 지급하고 있다. 1차는 9월 11일 24시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했고 9조 634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특히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지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8월에는 111.4로 상승해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도 지난 8월에 반등한 이후 9월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났다. 또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월 대비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확인됐고, 그 중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소비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추진한다. 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는 2차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과 국민의 신청·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바, 이를 바탕으로 이번 2차 지급계획을 마련했다. ◆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2차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 구성기준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거주 불명자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 가구로 구성돼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이번 2차에서는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한편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했다. 먼저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고,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 지급대상 여부 사전 알림 서비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 및 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오는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를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대상자 직접 조회 가능 대상자 여부는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먼저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에서,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또한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다만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인 오는 22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 신청방법 및 일정·사용기한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으면 된다. 다만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준비 여부가 상이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이 역시도 시행 첫 주인 22일부터 26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특히 1차 지급 때 이미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방문·접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돼 있다. 가령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혼인이나 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에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진행되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 또한 이의신청도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로 진행될 예정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에서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으면 된다. 다만, 1차 지급 시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출생' 또는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사유로 9월 5일까지 인용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다시 요청할 필요가 없다. ◆ 1차 때와 달라진 것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드러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조치도 시행한다. 우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복무지 소관 지자체 담당자가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신청'을 제공하거나, 군부대 관리자가 부대 내 군 장병 신청서를 취합해 일괄 대리신청하는 등 군부대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편의 제고를 위해 사용처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 이미 지난 8월 22일부터는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했다. 이에 더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 콜센터 상담 및 스미싱·부정유통 대응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우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때문에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고,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다. 판매자도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징역·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지자체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 내 부정유통 사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있도록 국민 한분 한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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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소비쿠폰 2차 지급, 저도 받을 수 있나요?"…문답으로 알려 드려요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이번 2차 지급은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바,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외벌이 가구 및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와 비교해 그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밖에 청년세대와 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선정 기준을 보정하고,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해 특례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구체적 지급기준은 물론 신청방법, 사용기한, 개선사항 등을 문답식으로 안내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2.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국민비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오는 15일부터 대상자 여부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데, 1차에 이미 알림을 신청한 경우라면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 대상여부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는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 이번 2차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특히 10월 31일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지급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이에 지자체별 읍면동 주민센터 요일제 운영 기간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4.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은? 먼저 온라인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로 하면 된다. 아울러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비즈플레이, KIS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부산은행, 제로페이, IM뱅크, 전북은행 등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에 접속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차 지급부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다. 오프라인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조회한 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련 은행영업점은 KB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iM뱅크, 경남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전북은행, 부산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저축은행(체크카드취급점), 농·축·신협 등이다. 5.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는 얼마인가? 소득 하위 90%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를 확인하면 된다. 이에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 금액이 외벌이 가구 및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와 비교해 그 이하면 지급대상자에 포함되는데, 다만 고액자산가는 제외기준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6.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먼저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 약 26억 7000만 원에 해당된다. 또한 가구원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 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 원 수준이다. 7. 1인 가구 보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1인 가구는 청년세대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과 건보료 기준이 낮은 편으로 다른 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시 타 가구 대비 적게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정했다. 이에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건강보험료 22만원)을 선정기준으로 정했다. 8.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모든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되고, 지역가입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된다. 이중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중 기준금액인 2000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이며, 합산금액은 근로장려금(EITC)의 맞벌이 최소 소득이 기준이다. 또한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 1명'의 기준액을 적용하는데,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51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 원으로 적용되어 그 이하인 경우에 지급대상이 된다. 9.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서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 올해 6월 18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한다. 하지만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구성된다. 다만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부모·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 10. 6월 18일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기준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오는 10월 31일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 먼저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 가능하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하며,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고 사망한 자는 제외된다. 11.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이의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한데,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와 건보공단의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12.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앱(The건강보험) 및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13. 소득 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2025년 6월 기준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조정은 본인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인지 여부와 조정 사유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다. 한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은 '사업장 사용자'가 건보공단(지사)에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직장가입자 보수외소득월액 변경 및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변동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직접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14. 1차 때 출생 및 해외 체류 후 귀국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이 인용되었는데, 2차에도 별도로 이의신청이 필요한가? 이의신청 종류, 처리 시점 등에 따라 이의신청 재신청 필요가 달라진다. 이에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지난 8월 29일까지 인용이 되었거나 '출생',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의 사유로 지난 5일까지 인용된 경우는 별도 이의신청 재신청 없이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출생으로 인한 가구원 증가로 해당 가구의 지급 자격 변동시 이의신청이 필요한 바, 가령 기존 2인 가구일 때는 건보료 기준 대상 아니었으나 3인 가구가 되어 대상에 포함된 경우 등이다. 특히 1차 이의신청 시 기재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는 미반영되어 있고, 1차에 인용 처리되었더라도 소득 하위 90% 기준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다. 이외에 1차 이의신청과 동일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기존 이의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소득 하위 90% 기준만 충족되면 지급받을 수 있다. 15. 현재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인근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나? 현역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현역복무확인서'는 부대 내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이를 지참해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관외신청을 통해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한편 군 장병은 이동이 제한되어 주민센터 직접 방문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복무지 소관 지자체 담당자가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거나 군부대 관리자가 신청서를 취합해 일괄 대리신청하는 등 부대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16. 이외에도 궁금한 내용은 어디로 하면 되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사용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110 국민콜, 1670-25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콜센터 또는각 지자체별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 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앱(The건강보험) 및 고객센터(1577-1000)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금융소득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17. 개천절과 추석 연휴기간에도 소비쿠폰 신청이 가능한가? 온라인의 경우 개천절·추석 연휴기간과 관계없이 카드사 홈페이지·앱·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카드사 콜센터는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운영 여부가 다르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은 개천절·추석 연휴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까닭에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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