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25(토)

경제
Home >  경제

  • home>
실시간뉴스
李대통령 “대한민국 민주주의 , 전 세계 표준 될 것” 금요일 경찰 고위급 인사…서울청 '수사 3인방' 전격 물갈이 서울경찰, 핼러윈 기간 이태원·홍대 등 번화가 집중 안전관리 李대통령 지지율 56%…전주보다 2% 상승[한국갤럽] 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한다…새 정부 '소부장' 기본계획 수립 캄보디아 당국 "온라인 사기범죄단지서 한국인 57명 체포" 李대통령 "가능성 크지 않지만 北美 만난다면 환영·적극 지원" '체불임금'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가능…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헤어진 여자친구 흉기로 찌르고 감금한 40대 징역 8년 1등급 '공공데이터포털' 운영 재개…일부 파일데이터 추가 복구 중
  • 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한다…새 정부 '소부장' 기본계획 수립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혁신·시장·생태계 역량 강화" "2030년까지 생산기지 소부장 특화단지 10곳 추가 지정" "'극한 환경 소재' 등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재도약과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역량, 시장 역량, 생태계 역량 등 3대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요-공급기업이 집적화된 국내 대표 소부장 생산기지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10개 추가 지정한다. 또한, 세계 최초, 최고 기술을 확보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 극한 환경 소재 등 현존 물질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신소재를 AI로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수립된 소부장 기본계획은 첨단산업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첨단산업 초혁신을 뒷받침하고, 인공지능(AI) 및 탄소중립 확산 등 산업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정책 과제들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제14차 소부장 경쟁력위에서는 소부장 기본계획과 함께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년),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방안, 3건의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및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를 둘러싼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도전과 혁신, 속도를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 기금, 펀드 등 마중물 투자를 확대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 정부는 우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 선도형 도전 기술을 개발하고, 소부장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부장 R&D 전략방향인 소부장 핵심전략지도를 마련하고 ▲시장 선점형(첨단제품) ▲시장 전환형(범용제품 고부가) ▲규제 대응형(탄소중립) ▲공급망 확보형(핵심광물) 등 4대 도전기술을 집중 개발한다. 이 4대 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포함시켜 R&D 집중 투자, 특화 테스트베드 확충, 특허 우선 심사, 사업화 투자 등 기술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소부장 기술에도 인공지능(AI)를 결합해 기술개발 비용은 줄이고, 개발기간은 단축한다. 2030년까지 현재 430만 건의 소재 데이터를 1500만 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 AI 소재 개발 모델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한, 방산·항공 등 극한 환경(초고온·극저온·초고압 등)에 적용되는 게임 체인저형 소재를 AI로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혁신역량을 갖춘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도 적극 지원한다. 혁신 아이디어로 무장한 소부장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최고 역량을 보유한 기업까지 기업 성장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으뜸기업을 현재 100개사에서 200개사로 확대하고, 특히 세계 최초, 최고 기술 확보를 목표로 프로젝트당 200억 원 이상 R&D를 투자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현재 3개 프로젝트 착수)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또, 시장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공공분야의 선도 투자로 내수 신시장도 창출한다. 한미 조선 협력, 인도 반도체 프로젝트 등 주요 수출국의 산업 프로 젝트와 연계해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핵심 프로젝트별로 전담 무역관(코트라 GP 무역관)을 배치하고, 수출 마케팅, 인증, 물류 등 수출 지원프로그램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AI, 양자, 방산, 재생에너지, 항공·드론 등 핵심 소부장을 해외에 주로 의존하는 5대 분야는 공공분야가 선도 투자해 내수 신시장도 창출한다. 공공 수요처와 제조기업이 협력해 핵심 소부장을 공동 개발하고, 군 특화 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실증을 적극 지원한다. 공공 특수 용도에 적합한 품질, 기술 기준 등도 선행적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모두가 성장하는 기술-생산-구매 3대 협력을 추진한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극복의 성공모델인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R&D 전반으로 확대한다. 특히, 유리기판, 전고체 전지 같은 차세대 전략 소부장품목을 대상으로 해당 생태계 내 수요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10대 생태계 완성형 협력모델을 추진하고 R&D, 실증, 투자, 규제 개선 등을 통합 지원하여 차세대 공급망 확보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수요-공급기업 간 생산 협력의 장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도 10개 추가 지정하고, 기 지정한 10개 단지는 지역 특성별로 고도화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앵커기업과 참여기업,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 생산협력이 최종적으로 구매로 이어지도록 소부장 정책보험도입, 수요기업 구매자금 저리 융자 등 정책적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새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내년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예산을 올해(2조 2843억 원)보다 1467억 원 증액한 2조 4310억 원을 정부(안)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첨단산업기금,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마중물 투자도 확대한다.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계획 정부는 그간 총 10개(2021년 1기 5개, 2023년 2기 5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특화단지별 산업,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R&D, 테스트베드, 인력양성 및 규제 개선 등을 지원해 온 결과, 총 11조 원의 민간 투자 유치, 약 8000여 명의 고용 창출, 수출액 약 40% 상승(1기 기준)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은 기존 특화단지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과 상생하고, 글로벌 대표 생산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먼저, 2030년까지 10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소부장 집적도, 연구혁신 기능, 핵심품목 생산,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내년 종료되는 1기 특화단지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과 선정 단계부터 협력해 소부장 특화단지에 세제·인프라 등 혜택을 연계 지원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특구 간 공동 R&D 프로그램 등을 통해 클러스터 간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소부장 상생 패키지' 협약도 추진한다. 중앙·지방정부, 앵커기업, 지원단이 원팀으로 참여해 공장 신설에 필요한 판로·R&D·규제·입지·자금·인력 등을 패키지로 총력 지원한다. 한편, 특화단지에 'AI 트윈랩' 테스트베드를 도입해 가상·실물 융합 시뮬레이션을 지원하여, 소부장 기업의 실증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재·부품·장비 지원 방안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에 따라 2024년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수출입은행 운용)을 통해 경제안보품목 관련 소부장 기업의 시설투자, 운영·구매자금 등에 약 3조 5000억 원(2025년 9월말 누적 기준)을 지원해 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부장 특별회계와 공급망안정화기금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소부장 특별회계의 재정사업 중 경제안보품목이 아니더라도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연계 지원하고, 우대 금리(0.3~0.5%p)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안보품목 중 소부장에 대해서는 초저리 대출 등 우대 지원한다. ◇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3건 신규 승인 수요-공급기업 간 소부장 협력모델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신속한 자립화를 위해 R&D, 규제 특례, 정책 금융 등을 범부처 협업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반도체 공정용 필터 등 71건(산업부 43건, 중기부 28건)의 협력모델 지원을 통해 핵심품목의 기술 확보 및 국내 생산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 LFP 전구체 ▲ 대면적 OLED용 정전척 ▲ 수처리용 차세대 필터 모듈 등 3건의 협력모델이 선정됐다. 특히, 'LFP 전구체' 과제는 경쟁국이 주도 중인 이차전지 핵심 소재의 생산기지를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자 하는 협력모델로서, 전기차·ESS 등으로 수요가 증대 중인 핵심 소재의 자립도를 제고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협력모델 3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5년 간 약 350억원의 공동 R&D, 환경·노동 등 규제 특례, 금융·세제, 실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10-23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25.12.31.까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 휘발유: -7% 인하 ·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인하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단위:원/ℓ) (휘발유) - 인하 전 탄력세율/ 820 - '25.5.1.~10.31./ 738(-82) - '25.11.1.~12.31./ 763(-57) (경유) - 인하 전 탄력세율/ 581 - '25.5.1.~10.31./ 494(-87) - '25.11.1.~12.31./ 523(-58) (부탄) - 인하 전 탄력세율/ 203 - '25.5.1.~10.31./ 173(-30) - '25.11.1.~12.31./ 183(-20)
    • 경제
    • 경제일반
    2025-10-23
  • 성실상환 폐업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상환 15년까지 연장'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돕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며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 문을 닫은 상태로, 성실히 상환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기존에 지역신보에서 운영해 온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15년까지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선정된 차주에게는 기존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인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고, 1억 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대해 금융채 5년물+0.1%의 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신속한 보증 업무 개시를 위해 지역신보의 보증을 거쳐 국민·농협·신한은행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5일부터 시행하며, 타 은행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이달부터 10월 사이 순차적으로 대상 은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특례 지원은 5일부터 신청기업의 사업장이 있는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대표번호 1588-736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특례 보증 시행으로 만기 도래 등에 따른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독려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10-17
  • 9월 취업자 전년 대비 31만 2000명 증가…19개월 만에 최대
    "고용률 63.7%·경제활동참가율 65.0%로 역대 9월 최고" "소비·문화쿠폰 영향 숙박음식·예술여가·도소매업 큰 폭 ↑" 9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만 2000명 증가해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내수 개선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2915만 4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31만 2000명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7%, 15~64세 고용률은 70.4%로 0.5%p 상승해 9월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65.0%로 0.4%p 상승해 9월 역대 최고였으며, 실업률은 2.1%로 보합세를 보였다. 취업자는 31만 2000명 증가해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지난해 2월(32만 9000명) 이후 19개월 만에 30만 명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1~9월 기준으로 취업자는 19만 3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최근 소비심리 개선세와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문화쿠폰 등 정책효과가 본격 작용하는 가운데 지난 추석 전 성수품·여가 소비 증가도 고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건설업은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감소세가 지속되나 건설수주 등 선행지표 개선세 영향 등으로 감소폭이 축소됐다. 제조업은 미국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내수 회복세와 반도체 등 주요품목 수출실적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며 감소폭이 보합세를 보였다. 청년은 5개월 연속 쉬었음 감소, 고용률 하락폭 축소 등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 경력직 선호 등 구조적 요인으로 어려움이 이어졌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고용 개선세를 주도했다. 특히 예술관련 서비스업(7만 5000명)과 도소매업(2만 8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2만 6000명) 등은 소비쿠폰·문화쿠폰 등 정책효과 및 명절특수로 전달보다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반면 농림어업(-14만 6000명), 건설업(-8만 4000명), 제조업(-6만 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으며, 건설업은 17개월, 제조업은 15개월, 농림어업은 8개월 연속 감소세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38만 1000명)과 30대(13만 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고, 20대(-13만 4000명), 40대(-4만 5000명), 50대(-1만 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는 2257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만 6000명(1.7%) 늘었고, 상용근로자는 34만 명(2.1%), 임시근로자는 4만 4000명(0.9%), 일용근로자는 2000명(0.3%)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는 647만 7000명으로 7만 5000명(-1.1%) 감소했다. 상용근로자 비중은 57.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AI 대전환·초혁신경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여건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소비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축제, 듀티프리페스타 등 분산 개최하던 소비행사를 통합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대규모 합동 할인축제를 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10-17
  • 바이오·에너지·문화 관련 규제 '지원·육성' 중심으로 확 바꾼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규제 부처→지원 부처'로 탈바꿈…바이오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 단축" "영농형 태양광 입지규제 개선…방송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규제 완화" 정부가 바이오, 재생에너지, 문화를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현장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개최됐던 1차 전략회의에 이어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 패권을 쥘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 이상 규제기관이 아닌 지원·육성기관으로 거듭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핵심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바이오, 재생에너지·순환경제, K-컬처 등 신산업 분야의 과감한 규제합리화가 새로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규제기관의 지원·육성기관으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 새로운 성장동력,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 정부는 먼저,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과 전 주기 규제 지원으로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할 수 있게 추진한다.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으로 동시·병렬적 심사로 전환하고,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혁신신약을 신속하게 허가해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이어서,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에 난치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해 해외 원정 치료의 주된 질환인 만성통증과 근골격계 등을 치료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아울러, 치료의 전제가 되는 수요가 많은 질환 대상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기획·추진하고, 신속한 치료심의를 위해 해외 임상연구가 충분할 경우 바로 치료심의로 진행하는 치료 활성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 중위험 연구계획 심의 때 고위험 수준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심의인력 확충과 전문위원 풀(pool) 확대 등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비식별화 판단기준 등 사망자 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규정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심평원·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공익 목적의 의료 AI 연구·산업에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원격분석을 지원한다. 개인식별 방지 조치를 강화한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하고, 온라인 원격분석의 효과성과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시범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 핵심규제 합리화 정부는 먼저,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사업기간·주체를 확대한다.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대 발전사업 허용하고, 농지 사용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마을협동조합 법인도 사업주체로 허용해 농업인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며, 태양광 발전 설비 이격거리를 법제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폐자원 수입규제를 합리화한다. 핵심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폐자원 수입 관세를 완화한다. ◆ 세계로 더 멀리, K컬처 핵심규제 합리화 정부는 먼저, 위기의 영화산업에 정부가 투자와 세제 등 지원 확대에 나선다. 적극적으로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영화 제작사를 대상으로 모태펀드와 콘텐츠 전략펀드 등 다양한 정책 펀드를 확대 지원하고, 콘텐츠 투자 장려를 위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 등 지원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이어서, 지상파 등 방송광고 규제를 디지털 시대 환경에 맞게 합리화한다. 방송광고 유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광고 하루 총량제를 도입해 방송사의 광고운영 자율성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한, 웹툰, 드라마 등 K-콘텐츠에 대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응해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서면심의로 24시간 이내 즉시 차단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래의 먹거리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선제적이고, 더 과감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을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속해서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과 산업 현장의 변화 체감를 위해 전 부처 차원에서 규제합리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히 발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국조실 중심으로 필요시 추가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다음은 안건별 주요 일문일답 <K-바이오> 1. 첨단재생의료 치료범위의 확대 필요는 없는지, 난치질환의 범위는? 올해 2월 재생의료 치료제도가 시행 중으로 중대·희귀·난치 질환은 국내에서 치료 가능하다. 난치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2. 일본은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한데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 우리나라도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안전성·유효성 확인을 위한 연구 선행이 필요하다. 신속한 치료실시를 위해 정부주도(Top-down)의 임상연구 추진, 해외임상시험 등 치료제도 심의 시 검토할 수 있는 자료 추가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3. 중위험 연구심의에 필요한 자료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중위험 연구는 고위험 연구보다 원칙적으로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개별 연구 내용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산업계 의견 청취,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명확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가이드라인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사망자 정보 활용 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비식별화된 사망자 정보를 이용할 때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사망자 정보의 특성상 연구대상자의 동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등을 고려하여 동의면제도 가능하다. 5. 의료 AI 연구·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데이터의 원격접속 허용 시 문제점은 없는지? 현재 학계는 방문 분석과 온라인 원격접속을 허용 중이나, 산업계는 오프라인 분석센터 방문 분석만을 허용 중으로 향후 산업계 대상 원격접속 허용은 별도의 '저위험 가명데이터' 개발 및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에게 불이익한 연구 제외 ▲필요 시 건보공단이 공동연구로 참여 ▲연구 결과 활용 시 건보공단 사전동의 의무화 등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추진할 것이다. <K-에너지> 1.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현황과 입지,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기대효과는?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실증 및 시범사업을 통해 총 87개소, 설비용량 기준으로 약 7MW 가량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 사업 입지 제한이 해소되고, 이격거리도 합리화된다면 재생 에너지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만큼,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활성화되고, 그에 따른 농가의 소득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법제화는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현재 지자체별로 상이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법률(신재생에너지법)로 상향해 일관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국회 차원의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상이한 이격거리 법제화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방식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태양광 보급확대에 기여하는 입법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3. 태양광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도 있는데, 수용성 확보 계획은? 단순히 주민동의를 넘어 사업 전 과정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수익공유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 정부는 지역 공동체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바람 소득마을 형태의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구축·확산할 방침이다. 4. 폐자원 수입 규제 합리화를 통해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수입 절차 간소화, 관세 완화 등 수입 규제를 합리화해 주요 광물자원의 해외의존도(90% 이상)를 낮추고, 국내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다.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제도와 기존 제도의 차이점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은? 순환자원 인정·지정 제도는 개별 업체기준으로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나,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은 특정 공간에 규제를 면제하는 것으로, 제조업과 재활용업이 해당 구역 내 모여 폐자원의 효과적·안정적인 순환이용을 기대할 수 있다. 유해성이 높은 폐기물, 방치 우려가 있는 방식의 재활용(성·복토용, 에너지 회수 등)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체 관리대장 작성, 연 1회 실적보고 등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K-컬처> 1. 영화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 확대, 세제 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도 모태펀드 7000억 원 이상, 전략펀드 100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모태펀드의 투자 가능 범위를 확대해 적재적소에 정책금융 투자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 등 지원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10-16

실시간 경제 기사

  •
    수도권에 5년 간 주택 135만 호 공급…"실수요자에 공정하게 공급"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 호 착공을 추진해 2030년까지 모두 13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 호 늘어난 수치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한다. 정부는 지난 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새정부의 공급목표는 국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먼저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해 37만 2000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 5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허가,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연 요인은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4만 6000호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기존에 발표한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는 2029년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3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도 검토한다.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수요에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도시 교통 개선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에서 올해 5000호, 내년 2만 7000호의 공공주택 분양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노후시설·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한다.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있는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2만 3000호 주택을 공급한다.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하고, LH, 캠코 등이 사용권을 확보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2만 8000호 주택을 공급한다. 도심 내 학교나 미사용 학교용지 등도 특별법 제정으로 장기간 미사용 때 관계기관 합동으로 복합개발 필요성을 검토한 뒤 학교용도를 원칙적으로 해제해 3000호 이상을 공급하고,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강서구 공공청사부지 등 서울 내 유휴부지를 즉각 개발해 4000호 규모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력 확보가 어려웠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높여 사업 동력을 확보해 5만 호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선정방식과 사업절차를 개선해 6만 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은 절차를 개선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그동안의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정비 사업 제도 개편으로 앞으로 5년 동안 23만 4000호의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사업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공론화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축된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신속 공급모델을 도입한다. 지난 35년 동안 유지해 온 주택 실외 소음기준이나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그동안 주택사업을 저해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심 내 공실상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비아파트 공급을 지원하고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단기간 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5년 동안 14만 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5년 동안 2만 1000호)을 착공하되, 2026~2027년 물량의 50%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공적 보증 공급 확대로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 내실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고도화한다.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시장교란 행위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조사(국토부)와 세무조사(국세청)를 집중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 때 자금출처 제출 항목을 구체화해 거래 투명성도 강화한다. 더불어 ▲규제지역 안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주담대)을 제한(LTV=0)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안 전세대출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 대출수요 관리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공급한 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확립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9-08
  • K-스마트팜, 북미시장 개척 시동…캐나다서 로드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오는 9일부터 11일(현지 시간)까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코트라는 한국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마다 해외 구매업체(바이어)와 교류 기회를 마련해 한국 기술·제품을 소개하고 현장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캐나다는 기후가 열악하고 유통 거리가 긴 농산물 생산·유통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으로의 시장 확장성이 높고 우리 기업의 진출 경쟁력이 충분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에 농식품부와 코트라는 북미지역 최초로 캐나다에서 스마트팜 로드쇼를 추진한다. 이번 로드쇼에는 스마트팜 기자재, 솔루션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 9개 사가 참가해 기술과 제품을 직접 홍보하고 현지 구매업체 10개 사와 1:1 수출 상담을 한다. 또한, 캐나다 대표 원예 연구기관(Vineland Research & Innovation Centre)의 실증단지를 방문해 현지 원예산업의 최신 동향과 시장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캐나다 스마트팜 진출전략 설명회로 현지 스마트농업 시장 정보도 공유한다. 로드쇼는 온타리오주 농업부 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온타리오주 농업부 관계자가 지역 농업 동향을 발표한다. 이어서, 원예 연구기관과 농업 분야 비영리법인에서 '한-캐나다 농업기술 협력 기회'와 '캐나다 스마트팜 기술개발 현황'을 발표하며 현지 스마트농업 분야의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캐나다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현지 농장의 한국 스마트팜 구축 경험도 소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코트라는 로드쇼를 통해 성사된 수출 상담이 추후 수주·수출 계약까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리 스마트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을 추진하거나 최종 수주·수출 계약 전 현지 실증이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캐나다는 글로벌 스마트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진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장"이라며 "우리 스마트팜 기업이 혁신성과 현지 적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9-08
  • 성실상환 폐업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상환 15년까지 연장'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돕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며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 문을 닫은 상태로, 성실히 상환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기존에 지역신보에서 운영해 온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15년까지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선정된 차주에게는 기존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인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고, 1억 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대해 금융채 5년물+0.1%의 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신속한 보증 업무 개시를 위해 지역신보의 보증을 거쳐 국민·농협·신한은행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5일부터 시행하며, 타 은행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이달부터 10월 사이 순차적으로 대상 은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특례 지원은 5일부터 신청기업의 사업장이 있는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대표번호 1588-736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특례 보증 시행으로 만기 도래 등에 따른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독려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9-04
  • 부산항 북항 150년 묵은 때 벗었다…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마무리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해 온 부산항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7년 해양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에서 정화복원지수(CIHC)가 기준치 이상 확인된 북항의 수질을 개선하고, 북항 재개발에 따른 관광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 사업에는 3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북항 내 항로와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하고 작업이 가능한 면적 35만 6802㎡에서 오염퇴적물 45만 3233㎥를 수거·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21년 1단계 사업 이후 2022년 실시한 중간 모니터링 결과, 오염도가 CIHC 4 이상이었던 구간이 2.5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오염도 개선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했다. 4 이상인 경우는 자정능력을 거의 상실한 수준으로 준설이나 피복 등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이며, 그 이하인 경우는 자정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다. 해수부는 준공 이후에도 해저 퇴적물의 오염도 변화를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3~5년 동안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행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정화사업이 북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부산항이 가진 역사적,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9-04
  • 2차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연매출 30억 원 초과 지역생협 추가"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생협') 매장을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한편 지역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친환경 먹거리 등 판매를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 및 국민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 협동조합이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2차 소비쿠폰은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 및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쿠폰이 지역경제·골목상권 회복과 공익성 실현을 위한 '가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오는 22일터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9-04
  • 소상공인에 10조 원 공급…'금리경감 3종세트'로 연 2730억 원 절감
    정부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특히 금리경감 3종 세트 시행 시 대출 이동 장벽 완화,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차주의 협상력 제고 등의 효과를 통해 연간 최대 약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금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발표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했다. 이에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유관기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지난 7월 17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를 비롯해 부위원장부터 국장까지 직급을 넘어 총 11차례의 주제별·지역별 현장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금융위는 먼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인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 특히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출 때 우대금리 0.2~0.5%p를 제공하고 보증료도 최대 0.3%p 감면한다.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추가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상품별 대출한도 상향 및 한도기준 완화도 적용한다. 이번 10조 원 규모의 프로그램은 창업(2조 원), 성장(3조 5000억 원), 경영애로(4조 5000억 원) 등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전자금과 컨설팅 등 2조 원을 특별 지원한다. 매출 증가나 수출 등 성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3조 5000억 원의 우대자금을 투입한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2조 50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1조 원, 신용등급 하락한 소상공인 지원에 1조 원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이어서,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 최대 273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우선,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2023년부터 가계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하며 차주들이 연간 평균 177만 원의 이자를 절감했는데 이 서비스를 내년 1분기부터 소상공인 사업자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인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차주의 내부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향후 수용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농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은 제외됐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상호금융 신규 계약에도 조기상환 실비용만 반영하는 개편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을 미루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넓혀 기존에는 지난해 12월 이전에 받은 대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난 6월 이전 대출까지 포함한다. 아울러, 최종 1개 사업장 폐업 때뿐 아니라 복수 사업장을 동시에 모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때 철거지원금 등 증빙이 필요한 보조금의 경우 자금 수요와 보조금 지급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건의를 반영해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도 신설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의해 금리 수준 등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어서, 폐업 후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 전까지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전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한다. 현재도 은행권은 폐업 때 대출 회수를 자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업무방법서 등에 명확히 반영해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현장체감형, 소비자 친화적 금융정책과제 발굴·추진해 나가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현장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의 많은 말씀을 들으며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하고 금융위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밝히면서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9-04
  • 5만원 쓰면 최대 2000만 원 당첨 기회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 5만 원 쓰면 최대 2,000만 원 당첨 기회 획득! ■ 상생소비복권 신청 2025.9.15.~10.12. ☞ 뉴스로 자세히 보기
    • 경제
    • 경제일반
    2025-09-04
  • 미 관세 피해기업에 내년까지 267조 원의 정책금융 지원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해 내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이 172조 원, 5대 금융지주는 95조 원 등 총 267조 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열어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및 5대 금융지주 CSO 등이 참석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 관세협상 결과 고율 관세(25%)를 피하고 경쟁국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수출시장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지만, 여전히 15% 관세부담, 철강·알루미늄(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제는 관세 피해 최소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해 나갈 시점"이라며 "관세부과로 직간접적 큰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과 국내 협력업체들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추가 지원과 함께 수출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다변화, 대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책금융기관은 관세위기에 대응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63조 원을 공급했으며 내년까지 172조 원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경영애로 해소(36조 3000억 원), 수출다변화(33조 3000억 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 5000억 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 원) 등이다. 주요 상품으로는 관세피해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이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중견기업은 50억 원에서 500억 원, 중소기업은 3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10배 증액한다. 산은이 제시할 수 있는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에서 '0.2%p 인하'에서 '0.5%p 인하'로 추가 인하한다. 한국수출입은행도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열위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최대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중소·중견기업 대상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평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전국 640여 개 지점에서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체 수출시장 발굴, 원가 절감을 위한 수익성 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미 관세부과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기반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6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비중을 기존펀드 대비 5%에서 10%로 확대하고, 펀드 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력산업에 투자해 주력산업 종사기업과 자동차 부품제조, 석유화학 전·후방 기업 등 협력업체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S&LB, DIP금융 등 자체 기업지원프로그램을 기업구조혁신펀드와 병행·연계해 지원효과를 증대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관세지원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챙겨주길 바라고 금융위도 피해기업, 금융권과의 긴밀하게 소통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9-03
  •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국가 컨트롤타워 가동
    정부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견인차가 될 AI 컨트롤타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글로벌 AI 패권경쟁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간 대전으로 격화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AI 투자계획을 밝힌 데 이어, AI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번 정부의 핵심정책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AI 전략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AI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새로 출범하며 명칭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바꾼다. 위원회 역할은 범부처 AI 전략과 정책과 사업을 총괄·조율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또 위원회 심의·의결 범위에 ▲AI 관련 국가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AI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AI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위원회가 AI 3대 강국 도약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전략기구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이어서 정책 조정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대폭 강화했다. 위원 수를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 그중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해 위원회를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도록 하고, 정부위원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밀접히 연관된 부처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이에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등 13개 부처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정부 내 AI 주요 시책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 협의회 의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대통령)이 지명하며, 인공지능책임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또는 차관급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또는 부지사)으로 구성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비전에 도전할 첫걸음인 국가 AI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과기정통부도 AI 정책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부처로 모든 역량을 모두 모아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봉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9-03
  • 8월 농축산물 물가 4.4%↑…농식품부, 추석 물가 대비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오름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일부 품목의 공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원예농산물은 정부 가용물량 공급과 품목별 생육관리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족에 따른 쌀가격 상승과 함께 축산물의 지난해 기저효과 및 국제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원예농산물은 여름철 상시 수급불안 품목이지만,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소비자물가지수도 0.9% 올랐다. 채소류 중 배추는 지난달 하순 고온과 폭염으로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3만 5500톤)을 시장에 적시 공급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추석 성수기 출하면적도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 향후 공급 여건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배추는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 물관리 등 생육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 당근, 양배추 등은 생산 증가로 가격이 하락해 소비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애호박·청양고추 등 시설채소도 일조량이 충분하고 생육도 양호해 안정적 공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일류 중 사과, 배는 폭염에 따른 생육지연으로 출하가 늦춰졌으나, 과실 크기 증가 등 생육이 회복세에 있고 추석 성수기 출하량은 늦은 추석에 맞춘 농가의 출하 의향도 높아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수요에 대비해 계약재배 물량을 공급하고, 수확 전까지 기상급변에 대비한 작황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쌀은 햅쌀 출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충분한 원료를 확보하지 못한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벼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난해보다 11% 상승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3만 톤을 대여 방식으로 산지유통업체에 공급 중이며, 이달 말까지 쌀로 가공해 전량 시중에 방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유통업계 할인 행사로 소비자 부담 완화도 병행하고 있다. 축산물은 한우의 전년 기저효과, 돼지고기 국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7.1% 상승했다. 한우는 지난해 공급 과잉으로 8월 소매가격이 연중 가장 낮은 수준을 형성함에 따라 기저효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우 가격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한우 공급량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조금 및 주요 유통업체 등과 협업해 한우·한돈 할인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돼지는 국제 축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산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달에는 국내 돼지 도축 물량이 늘어 가격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국내산 수요 분산을 위해 현재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가공식품 원료육(1만 톤)의 조기 도입을 독려해 다음 달 말까지 80% 이상 도입할 예정이다. 계란은 소비 증가와 산지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계란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계농협을 통한 계란 공급을 확대하고 대형마트, 계란 생산·유통단체 등과 협업해 할인행사 등도 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은 커피, 코코아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인건비 등 경영비 부담에 더해져 전년동월대비 4.2% 상승했지만, 전월대비는 0.2% 상승에 그쳤으며, 최근 팜유, 설탕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의 추가 인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외식 부문은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배달앱 수수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했으나 전월대비는 추가 상승은 없었다. 농식품부는 가공업체와 외식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품목 확대(13개→21), 국산 농산물 원료구매자금(추경 포함 1256억 원)과 외식업체 식재료구매자금(5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가공·유통업체 협업을 통한 추석 주 소비품목 할인행사,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급 등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요 품목별로 수급 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특히 연중 농축산물 수요가 가장 많은 추석 명절에 대비해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대책과 대규모 할인지원 방안을 이달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9-02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