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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저승사자' 조사국 21년 만에 부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조사국 부활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재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의 조사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사국 부활은 2005년 폐지된 이후 21년 만이다. 조사국은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시기에 주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조사를 하며 강력한 힘을 휘둘러왔다. 그러나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서 무분별한 내부거래가 줄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비판이 이어지며 폐지됐다. 이후 공정위는 2024년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나 한 사건에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하겠다며 '조사처' 산하에 중점조사팀을 출범시켜 조사국의 기능을 대신해왔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대형 사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 단위 조직으로 재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조사국을 부활시킬 경우 기획 조사 기능이 강화되면서 재계의 긴장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조사와 사건 처리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분석국 신설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대 민생사건 등의 신속한 처리와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증원 규모, 기능 등은 현재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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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천피' 턱밑까지 갔다가…급등락 '널뛰기'
한때 7,999까지 오르며 '8천피' 턱밑까지…장중 500포인트 이상 변동성 외국인 대거 '팔자' 지속…삼성전자·하이닉스 하락전환에 '파란불' "단기 급등 따른 차익실현 빌미 찾은 듯…코스피 상승 추세는 유효" 숨가쁘게 달리며 8천선 고지 턱밑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12일 돌연 하락세로 돌아서며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상승 주역이었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과열 부담이 번진 가운데 외국인이 대거 '팔자'를 이어가면서 지수를 끌어 내리는 모습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2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2.61포인트(1.18%) 내린 7,729.63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지수는 전장보다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출발해 상승폭을 확대, 한때 7,999.67까지 올라 8천선을 코앞에 뒀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날 장중 8천피 돌파가 유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개장 전부터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미국 반도체주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8천피 기대는 이미 잔뜩 커진 상태였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퀄컴(+8.42%), 마이크론(+6.50%), 웨스턴디지털(+7.46%), 시게이트(+6.56%) 등 메모리 반도체 종목이 전주에 이어 강세를 이어갔고, 이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9% 상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조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을 압박, 지정학적 긴장은 커졌지만 투자자들은 AI 붐 지속에 베팅하는 분위기였다. 미국발 기술주 훈풍에 힘입어 이날 코스피도 상승 출발해 장 초반 오름폭을 키웠다. 장 초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9만1천500원, 196만7천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밀어 올렸다. 그러나 장중 이들 종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지수는 '파란불'을 켜기 시작했다. 특히 외국인의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지수는 한때 단숨에 7,421.71까지 밀려났기도 했다. 이날 고점(7,999.67) 대비 577포인트 넘게 빠진 것이다. 이후 장중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낙폭은 일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 넘게 하락 중이다. 현재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3조9천600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리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속한 전기전자 업종을 3조6천190억원 순매도 중이다. 최근 증권가에서 대형 반도체주에 대한 과열 우려가 연이어 나오면서 매도세를 자극한 분위기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삼성전자는 29.5%, SK하이닉스는 46.2% 급등해 단기 고점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부터 증권가에서 반도체 고점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BNK투자증권은 지난달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보유'로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HBM4(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매출 비중 확대 등으로 하반기 실적이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달 들어서도 키움증권[039490]이 SK하이닉스의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시장수익률 상회'(Outperform)'로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주가와 현재 주가와의 괴리율 축소를 감안해 투자의견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LS증권[078020]도 SK하이닉스에 관한 보고서에서 반도체 기업의 급격한 실적 개선 속 인건비와 성과급 이슈가 부각되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조정장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날 조정은 단기 과열 해소 국면이며, 코스피 이익 모멘텀을 고려할 때 장기 상승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5거래일간 코스피가 18.5% 급등한 만큼 단기 차익 실현 성격의 매물이라는 뜻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실적 상으로는 문제 없지만,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전쟁 등을 명분 삼아 출회되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스피 이익 추정치 상향은 지속되고 있어 지수 상방은 여전히 더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오늘 코스피 급락은 실적 전망 상향 조정 지속,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매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단기 과열 해소, 매물 소화 국면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변동성 증폭 배경으로는 조금 전 외신에서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을 더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소식, 오늘 밤 예정된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경계심리 및 미국 10년물 금리 4.4%대 재진입 부담, 외국인 순매도 등을 지목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이보다는 그간 반도체 중심의 쏠림 현상이 심했다는 게 주된 이유 같다"면서 "실적, 밸류에이션 등 펀더멘털 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주가가 단기간 너무 급등한데 따른 차익실현 욕구가 전쟁, CPI, 외국인 순매도 등을 명분 삼아 출회되는 듯 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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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
오늘 기준 임대차계약 있는 다주택·비거주1주택 모두 해당 연말 허가 신청분까지 한시 허용…매수자는 무주택자로 한정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 유예한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한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매매거래를 위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이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대상을 넓혀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낸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유예했다. 이 과정에서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이들의 매도 편의를 위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에서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 이날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가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계약에 따라 길게는 2028년 5월11일까지 실거주가 미뤄진다. 다만 올 12월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가 나온 뒤에는 4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 주택 취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5월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유주택자가 이날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이른바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만큼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적용되는 전입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도 동일하게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달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재개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가산된 세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소관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토허제 시행으로 차단됐던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이번 조치로 사실상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거주를 유예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이들도 더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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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분기 성장률, 주요국 중 1위…중국·인도네시아도 제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중 최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1.694%로,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2개국 중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온 인도네시아(1.367%)와 중국(1.3%)을 큰 폭으로 제쳤다. 1분기 경제가 1% 이상 성장한 것은 3개국뿐이었다. 핀란드가 0.861%로 네 번째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헝가리(0.805%), 스페인(0.614%), 에스토니아(0.581%), 미국(0.494%), 캐나다(0.4%), 독일(0.334%), 코스타리카(0.279%), 벨기에(0.2%), 오스트리아(0.197%), 이탈리아(0.165%), 체코(0.153%), 네덜란드(0.051%), 포르투갈(0.022%) 등이 뒤를 이었다. 프랑스는 0.005% 역성장했고, 스웨덴(-0.21%), 리투아니아(-0.444%), 멕시코(-0.8%) 등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아일랜드(-2.014%)는 1분기에만 2% 넘게 뒷걸음쳤다. 한국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161%에 그쳐, 한은 통계에 포함된 주요 41개국 중 38위로 추락했으나, 올해 들어 순위가 급반등했다. 다른 나라들이 속보치를 마저 발표한 뒤에도 한국이 이대로 1위를 수성할 경우 2010년 1분기(2.343%) 이후 16년 만의 분기 성장률 1위가 된다. 2010년 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이 되살아나면서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이 빠르게 반등하던 시기였다. 올해 1분기의 이례적인 '깜짝 성장' 역시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덕분이었다. 1분기 수출은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5.1% 급증했고, 순수출(수출-수입) 기여도는 1.1%포인트(p)에 달했다. 양대 반도체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 57조2천억원, 37조6천억원에 달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0.9%)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되자, 국내외 기관들은 앞다퉈 자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전날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8%로 0.7%p 높였다. 한은은 오는 28일 새로운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다만, 한국이 2분기에도 이렇게 높은 성장률 순위를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전 분기 대비로 수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통상 전 분기 성장률이 높으면 기저효과 때문에 다음 분기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2분기에는 1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 전쟁 영향 본격화 등이 중첩되며 전기 대비로는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2024년 1분기에도 1.174%로 당시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성장률이 나왔다가 2분기 -0.028%로 고꾸라진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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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피격 확인에도…나무호, 보험금 최대보상·연내지급 미지수
전손 시 1천억 최대 보상이지만…수리기간·파손부위 등이 관건 수리·비용 산정에만 각각 수개월…올해 중 지급 어려울 수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면서 보험금 보상규모와 지급 시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해운사HMM[011200]이 운용하는 파나마 국적 중소형 벌크 화물선 나무호는 현대해상·삼성화재·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KB손해보험 5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선박보험과 전쟁보험 특약에 가입한 상태다. 선박보험과 전쟁보험 특약 모두 최대 보상한도는 똑같이 약 1천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폭발사고의 전쟁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나무호는 최대 1천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나무호 폭발 원인을 외부 공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한 만큼 전쟁보험 특약으로 보장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미국·이란 전쟁 사태로 인한 첫 전쟁보험 특약 적용 사례가 된다. 나무호가 최대한도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계약에 따르면 보험사가 최대한도인 1천억원을 지급하는 요건은 전손, 즉 수리 후에도 선박 기능이 소생 불가능한 상태일 때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진상의 나무호 선체 파공 상태와 전문가 분석 등을 종합해보면, 기관실 화재로 자력 운항이 불가능하지만 반파되거나 침수될 정도의 피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수리 부위가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보상 비용에는 두바이항까지의 예인 및 수리를 위한 정박 비용 등이 모두 포함돼 수리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액도 늘어나는 구조다. 현재 5개 손해보험 중 지분이 가장 큰 현대해상[001450]이 간사를 맡아 현지에서 나무호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다. 보험금 지급 시점은 올해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수리가 끝난 후 관련 비용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요 부품의 현지 공수 등으로 수리 과정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HMM 측도 1∼2개월 내에 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피격 선박을 보상한 전례가 많지 않지만 수리 완료시점으로부터 수개월은 걸릴 수 있다"며 "통상 대규모 보험금 보상 때는 산정에 시간이 꽤 소요돼 보험금 지급까지 1∼2년도 걸린다"고 말했다. 한편, 5개사가 이번 나무호 보상으로 부담할 비용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현대해상의 지분이 가장 많고 나머지 4개사는 각각 10∼20% 수준이다. 이들 보험사는 전체 위험의 상당 부분을 재보험사에 출재한 상태다. 여기에 손보사 대부분은 초과손해액 재보험도 가입돼 있어 실제 감당할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더 줄어든다. 초과손해액 재보험은 손보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재보험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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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코스피…7,800선 돌파하며 '8천피' 코앞
반도체株 초강세에 연일 급등…3거래일만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목표지수 잇단 상향, '9천피' 전망도…단기급등 따른 과열우려 여전 코스피가 '파죽지세라는 표현도 부족할만큼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8천피' 돌파 여부는 수순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벌써부터 '9천피'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도체주가 주도하는 증시 랠리에 코스피는 11일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8,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6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71.18포인트(4.95%) 오른 7,869.18을 나타내고 있다. 전 거래일 대비 277.31포인트(3.70%) 오른 7,775.31로 개장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쓴 지수는 강한 기세로 우상향하면서 신기록 행진을 하고 있다. 이에 오전 9시 29분 32초께 코스피200 선물 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3거래일만의 발동이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3거래일 만이다.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역시 반도체주다. '반도체 투 톱'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각각 7.26%, 12.63% 오르며 증시 랠리를 주도하고 있다. 이미 두 종목은 이달 들어 21%, 31%씩 폭등하며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매수세가 몰리며 주가가 오르고 있다. 특히 장 중 28만8천원, 190만원까지 오르며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인텔의 주가는 애플 차세대 기기용 반도체 생산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에 힘입어 13.96% 급등했다. 또 샌디스크(16.60%), 마이크론(15.49%), AMD(11.44%), 애플(2.05%), 엔비디아(1.75%) 등 주요 기술주가 상승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51% 올랐다. 이 같은 기세에 증권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주가를 이날 다시 한 번 상향 조정했다. 박유악 키움증권[039490]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대해 "범용 메모리의 가격 상승률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고 파운드리 및 시스템 LSI 부문도 영업 흑자 전환할 것"이라면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목표주가를 기존 26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렸다. 정우성 LS증권[078020] 연구원은 SK하이닉스에 대해 "컨벤셔널(범용) 메모리 가격 변동성에 대한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HBM(고대역폭 메모리) 양산성 측면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목표주가를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러한 두 종목의 랠리에 양 그룹의 지주사 격인 삼성물산[028260]과 SK스퀘어[402340] 주가도 덩달아 4.50%, 5.83%씩 오르며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다. 두 회사의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순위는 각각 7위, 3위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급등에 따른 과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코스피가 4,000에서 5,000까지 약 3개월(2025년 10월 27일∼2026년 1월 22일), 5,000에서 6,000까지 약 1개월(2026년 1월 22일∼2월 25일), 6,000에서 7,000까지 오르는 데 약 2개월여(2026년 2월 25일∼5월 6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에 증시 대기 자금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7일 기준 35조5천70억원(유가증권시장 24조5천530억원), 투자자 예탁금은 13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금융투자협회는 집계했다. 주식 시장의 과열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인 '버핏 지수'도 지난 6일 현재 과열 수준인 260.71%를 기록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코스피가 이 같은 파죽지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래서 8,000선마저 돌파할 수 있을지에 있다. 일단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전망은 밝다. 골드만삭스와 NH투타증권은 코스피 전망치를 9,000으로, 씨티그룹은 8,500으로, 대신증권은 8,800으로 각각 올려 잡았다. 증권가는 주가가 급등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8천피'(코스피 8,000)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경민 대신증권[003540]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매월 반복돼온 월초 반도체 급등, 쏠림 현상 이후 순환매 장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그는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변동성을 뒤로 하고 흔들리지 않는 펀더멘털 동력과 실적 모멘텀과 주가, 밸류에이션 간의 괴리를 좁혀가는 국면에 있다"면서 "선행 EPS(주당순이익)의 추가적인 상승은 코스피 밸류에이션 매력 재평가 및 상승 여력 확대의 변수로, 종전 협상이 타결되고 경기 충격이 기우였음을 확인할 경우 상승 탄력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 IT는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이는 IT 상승이 단순 랠리가 아닌 AI 투자 사이클 본격화에 따른 대세 상승장 진입을 시사한다"면서 특히 반도체의 경우 "올해 이익 조정 비율이 오르고 있다"고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AI 혁신의 수혜 대상인 반도체를 계속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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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천피' 턱밑까지 갔다가…급등락 '널뛰기'
- 한때 7,999까지 오르며 '8천피' 턱밑까지…장중 500포인트 이상 변동성 외국인 대거 '팔자' 지속…삼성전자·하이닉스 하락전환에 '파란불' "단기 급등 따른 차익실현 빌미 찾은 듯…코스피 상승 추세는 유효" 숨가쁘게 달리며 8천선 고지 턱밑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12일 돌연 하락세로 돌아서며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상승 주역이었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과열 부담이 번진 가운데 외국인이 대거 '팔자'를 이어가면서 지수를 끌어 내리는 모습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2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2.61포인트(1.18%) 내린 7,729.63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지수는 전장보다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출발해 상승폭을 확대, 한때 7,999.67까지 올라 8천선을 코앞에 뒀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날 장중 8천피 돌파가 유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개장 전부터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미국 반도체주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8천피 기대는 이미 잔뜩 커진 상태였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퀄컴(+8.42%), 마이크론(+6.50%), 웨스턴디지털(+7.46%), 시게이트(+6.56%) 등 메모리 반도체 종목이 전주에 이어 강세를 이어갔고, 이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9% 상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조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을 압박, 지정학적 긴장은 커졌지만 투자자들은 AI 붐 지속에 베팅하는 분위기였다. 미국발 기술주 훈풍에 힘입어 이날 코스피도 상승 출발해 장 초반 오름폭을 키웠다. 장 초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9만1천500원, 196만7천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밀어 올렸다. 그러나 장중 이들 종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지수는 '파란불'을 켜기 시작했다. 특히 외국인의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지수는 한때 단숨에 7,421.71까지 밀려났기도 했다. 이날 고점(7,999.67) 대비 577포인트 넘게 빠진 것이다. 이후 장중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낙폭은 일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 넘게 하락 중이다. 현재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3조9천600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리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속한 전기전자 업종을 3조6천190억원 순매도 중이다. 최근 증권가에서 대형 반도체주에 대한 과열 우려가 연이어 나오면서 매도세를 자극한 분위기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삼성전자는 29.5%, SK하이닉스는 46.2% 급등해 단기 고점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부터 증권가에서 반도체 고점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BNK투자증권은 지난달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보유'로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HBM4(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매출 비중 확대 등으로 하반기 실적이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달 들어서도 키움증권[039490]이 SK하이닉스의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시장수익률 상회'(Outperform)'로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주가와 현재 주가와의 괴리율 축소를 감안해 투자의견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LS증권[078020]도 SK하이닉스에 관한 보고서에서 반도체 기업의 급격한 실적 개선 속 인건비와 성과급 이슈가 부각되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조정장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날 조정은 단기 과열 해소 국면이며, 코스피 이익 모멘텀을 고려할 때 장기 상승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5거래일간 코스피가 18.5% 급등한 만큼 단기 차익 실현 성격의 매물이라는 뜻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실적 상으로는 문제 없지만,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전쟁 등을 명분 삼아 출회되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스피 이익 추정치 상향은 지속되고 있어 지수 상방은 여전히 더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오늘 코스피 급락은 실적 전망 상향 조정 지속,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매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단기 과열 해소, 매물 소화 국면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변동성 증폭 배경으로는 조금 전 외신에서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을 더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소식, 오늘 밤 예정된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경계심리 및 미국 10년물 금리 4.4%대 재진입 부담, 외국인 순매도 등을 지목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이보다는 그간 반도체 중심의 쏠림 현상이 심했다는 게 주된 이유 같다"면서 "실적, 밸류에이션 등 펀더멘털 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주가가 단기간 너무 급등한데 따른 차익실현 욕구가 전쟁, CPI, 외국인 순매도 등을 명분 삼아 출회되는 듯 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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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천피' 턱밑까지 갔다가…급등락 '널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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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분기 성장률, 주요국 중 1위…중국·인도네시아도 제쳐
-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중 최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1.694%로,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2개국 중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온 인도네시아(1.367%)와 중국(1.3%)을 큰 폭으로 제쳤다. 1분기 경제가 1% 이상 성장한 것은 3개국뿐이었다. 핀란드가 0.861%로 네 번째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헝가리(0.805%), 스페인(0.614%), 에스토니아(0.581%), 미국(0.494%), 캐나다(0.4%), 독일(0.334%), 코스타리카(0.279%), 벨기에(0.2%), 오스트리아(0.197%), 이탈리아(0.165%), 체코(0.153%), 네덜란드(0.051%), 포르투갈(0.022%) 등이 뒤를 이었다. 프랑스는 0.005% 역성장했고, 스웨덴(-0.21%), 리투아니아(-0.444%), 멕시코(-0.8%) 등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아일랜드(-2.014%)는 1분기에만 2% 넘게 뒷걸음쳤다. 한국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161%에 그쳐, 한은 통계에 포함된 주요 41개국 중 38위로 추락했으나, 올해 들어 순위가 급반등했다. 다른 나라들이 속보치를 마저 발표한 뒤에도 한국이 이대로 1위를 수성할 경우 2010년 1분기(2.343%) 이후 16년 만의 분기 성장률 1위가 된다. 2010년 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이 되살아나면서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이 빠르게 반등하던 시기였다. 올해 1분기의 이례적인 '깜짝 성장' 역시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덕분이었다. 1분기 수출은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5.1% 급증했고, 순수출(수출-수입) 기여도는 1.1%포인트(p)에 달했다. 양대 반도체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 57조2천억원, 37조6천억원에 달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0.9%)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되자, 국내외 기관들은 앞다퉈 자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전날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8%로 0.7%p 높였다. 한은은 오는 28일 새로운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다만, 한국이 2분기에도 이렇게 높은 성장률 순위를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전 분기 대비로 수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통상 전 분기 성장률이 높으면 기저효과 때문에 다음 분기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2분기에는 1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 전쟁 영향 본격화 등이 중첩되며 전기 대비로는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2024년 1분기에도 1.174%로 당시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성장률이 나왔다가 2분기 -0.028%로 고꾸라진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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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분기 성장률, 주요국 중 1위…중국·인도네시아도 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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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코스피…7,800선 돌파하며 '8천피' 코앞
- 반도체株 초강세에 연일 급등…3거래일만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목표지수 잇단 상향, '9천피' 전망도…단기급등 따른 과열우려 여전 코스피가 '파죽지세라는 표현도 부족할만큼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8천피' 돌파 여부는 수순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벌써부터 '9천피'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도체주가 주도하는 증시 랠리에 코스피는 11일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8,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6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71.18포인트(4.95%) 오른 7,869.18을 나타내고 있다. 전 거래일 대비 277.31포인트(3.70%) 오른 7,775.31로 개장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쓴 지수는 강한 기세로 우상향하면서 신기록 행진을 하고 있다. 이에 오전 9시 29분 32초께 코스피200 선물 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3거래일만의 발동이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3거래일 만이다.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역시 반도체주다. '반도체 투 톱'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각각 7.26%, 12.63% 오르며 증시 랠리를 주도하고 있다. 이미 두 종목은 이달 들어 21%, 31%씩 폭등하며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매수세가 몰리며 주가가 오르고 있다. 특히 장 중 28만8천원, 190만원까지 오르며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인텔의 주가는 애플 차세대 기기용 반도체 생산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에 힘입어 13.96% 급등했다. 또 샌디스크(16.60%), 마이크론(15.49%), AMD(11.44%), 애플(2.05%), 엔비디아(1.75%) 등 주요 기술주가 상승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51% 올랐다. 이 같은 기세에 증권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주가를 이날 다시 한 번 상향 조정했다. 박유악 키움증권[039490]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대해 "범용 메모리의 가격 상승률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고 파운드리 및 시스템 LSI 부문도 영업 흑자 전환할 것"이라면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목표주가를 기존 26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렸다. 정우성 LS증권[078020] 연구원은 SK하이닉스에 대해 "컨벤셔널(범용) 메모리 가격 변동성에 대한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HBM(고대역폭 메모리) 양산성 측면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목표주가를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러한 두 종목의 랠리에 양 그룹의 지주사 격인 삼성물산[028260]과 SK스퀘어[402340] 주가도 덩달아 4.50%, 5.83%씩 오르며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다. 두 회사의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순위는 각각 7위, 3위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급등에 따른 과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코스피가 4,000에서 5,000까지 약 3개월(2025년 10월 27일∼2026년 1월 22일), 5,000에서 6,000까지 약 1개월(2026년 1월 22일∼2월 25일), 6,000에서 7,000까지 오르는 데 약 2개월여(2026년 2월 25일∼5월 6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에 증시 대기 자금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7일 기준 35조5천70억원(유가증권시장 24조5천530억원), 투자자 예탁금은 13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금융투자협회는 집계했다. 주식 시장의 과열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인 '버핏 지수'도 지난 6일 현재 과열 수준인 260.71%를 기록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코스피가 이 같은 파죽지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래서 8,000선마저 돌파할 수 있을지에 있다. 일단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전망은 밝다. 골드만삭스와 NH투타증권은 코스피 전망치를 9,000으로, 씨티그룹은 8,500으로, 대신증권은 8,800으로 각각 올려 잡았다. 증권가는 주가가 급등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8천피'(코스피 8,000)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경민 대신증권[003540]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매월 반복돼온 월초 반도체 급등, 쏠림 현상 이후 순환매 장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그는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변동성을 뒤로 하고 흔들리지 않는 펀더멘털 동력과 실적 모멘텀과 주가, 밸류에이션 간의 괴리를 좁혀가는 국면에 있다"면서 "선행 EPS(주당순이익)의 추가적인 상승은 코스피 밸류에이션 매력 재평가 및 상승 여력 확대의 변수로, 종전 협상이 타결되고 경기 충격이 기우였음을 확인할 경우 상승 탄력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 IT는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이는 IT 상승이 단순 랠리가 아닌 AI 투자 사이클 본격화에 따른 대세 상승장 진입을 시사한다"면서 특히 반도체의 경우 "올해 이익 조정 비율이 오르고 있다"고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AI 혁신의 수혜 대상인 반도체를 계속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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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코스피…7,800선 돌파하며 '8천피'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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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전 싸게 팔았다"…4월 서울아파트 40%가 하락 거래
- 하락 거래 비중 1년4개월 만에 최고…강남·서초는 하락 거래 60% 육박 다주택자 급매 거래 증가 영향…4월 거래 신고 이미 3월 넘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급매물 거래가 늘면서 지난달 계약된 서울 아파트 10건 중 4건 가까이가 직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하락 거래였다. 특히 강남3구 가운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서초구는 하락 거래가 60%에 육박했다. 7일 직방과 연합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일 현재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월 계약분의 39.6%가 직전 계약보다 가격이 떨어진 하락 거래로 조사됐다. 이는 하락 거래 기준으로 2024년 12월 40.41%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역시 급매물 거래가 많았던 3월(35.49%)보다도 증가한 것이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약정-토지거래허가-계약'까지 걸리는 시차로 인해 3∼4월에 절세 목적의 급매 계약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달 상승 거래도 46.26%를 기록해 작년 1월(44.17%)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직전 계약과 거래가가 같은 보합 거래는 14.14%로 전월(15.35%)보다 감소했다. 구별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의 실거래가 하락이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현재까지 신고된 4월 계약 아파트의 58.87%가 하락 거래였다. 강남구는 지난 2월까지도 하락 거래가 28.57%에 불과했으나 양도세 중과 회피 급매물 거래가 늘어난 3월 들어 49.64%로 급증했고, 지난달에는 60%에 육박한 것이다. 서초구도 4월의 하락 거래가 57.14%로 역시 3월(36.08%)보다 크게 늘었다. 상승 거래는 지난 3월 51.55%에서 4월에는 31.75%로 급감했다. 송파구는 4월 계약의 하락 거래가 3월(35.71%)보다 높은 43.37%를 기록했고, 상승 거래(41.77%)보다 많았다. 직방 김은선 빅데이터랩장은 "그동안 가격 상승폭이 컸던 강남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절세 목적의 급매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 외에 용산구는 4월 하락 거래가 3월 28.57%에서 4월 현재 기준 43.75%로 높아졌고, 동작구도 3월 26.09%에서 4월 38.89%로 하락 거래가 증가했다. 강동구(26.98%→40.65%), 서대문구(29.58%→39.11%), 노원구(37.43%→39.27%) 등지도 4월에 하락 거래가 늘었다. 이에 비해 비강남 일부 지역에선 하락 거래가 감소했다. 강북구의 경우 지난 3월 하락 거래가 43.18%까지 늘었으나 현재까지 신고된 4월 계약분은 35.96%로 줄었고 광진구도 34.88%에서 33.90%로 감소했다. 다만 4월 계약의 거래 신고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아직 3주 넘게 남은 만큼 하락 거래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월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월 계약 건수는 총 5천483건(이하 계약 해제건 제외)으로 이미 3월(5천455건)을 넘어섰다. 구별 거래량이 가장 많은 노원구는 4월 계약 신고분이 707건으로 전월(735건)의 96.2%에 달했고, 강남구(165→201건), 송파구(266건→299건)는 3월보다 4월 계약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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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전 싸게 팔았다"…4월 서울아파트 40%가 하락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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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7,000 돌파…'꿈의 7천피' 시대 열렸다
- 6천피에서 2달여만에 달성…이란전쟁에도 반도체 등 실적이 견인 외국인·개인 '사자'…삼전·하이닉스 사상 최고가 '일등공신' 코스피가 6일 반도체주가 '불기둥'을 뿜으며 첫 7천선 고지를 밟았다. 이날 오전 9시 25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376.55포인트(5.43%) 오른 7,313.54다. 지수는 전장보다 156.02포인트(2.25%) 오른 7,093.01로 출발했다. 이로써 지난 2월 25일 역대 처음 6천선을 뚫은 지 2개월여 만에 사상 처음 7천선 고지를 밟았다. 거래일 기준으로는 47거래일만이다. 이후 상승폭을 키워 한때 7,311.54까지 치솟았다.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급등하며 한때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10월 27일 사상 처음 장중 4,000선을 넘은 이후 3개월 만인 올해 1월 22일 5,000선을 돌파했다. 이후 한 달 만인 2월 25일 6,000선을 넘어섰으며, 2개월여만에 7,000선 고지마저 밟았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0원 오른 1,465.8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천961억원, 4천74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리고 있다. 반면 기관은 7천664억원 매도 우위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855억원 '사자'를 나타내고 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또 다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과 이란 간 산발적인 교전에도 휴전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하락한 데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관련 기업 실적에 대한 낙관론이 번진 영향이다.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3.90% 내린 102.2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인텔은 애플과의 새로운 반도체 공급 협상 소식에 힘입어 13% 가까이 급등, 기술주 상승을 이끌었다. 이에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4.23% 급등했다. 뉴욕증시 장 마감 후 공개된 AMD의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웃돌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15% 급등했다. 미국 기술주가 치솟으면서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039490] 연구원은 "코스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대 강세, AMD의 시간외 주가 급등 효과 등이 외국인의 수급 여건을 개선하면서 7,000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05930](10.11%)가 장중 26만1천500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SK하이닉스(9.05%)도 장중 한때 160만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아울러 SK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402340](11.60%)도 급등, 100만원을 넘어서며 '황제주'에 등극했다. '불장'에 수혜가 기대되는 증권주들도 강세다. 미래에셋증권[006800](13.09%)가 급등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키움증권(15.03%)도 급등 중이다. 이밖에 현대차[005380](2.60%), 기아[000270](1.75%), LG에너지솔루션[373220](0.85%), 두산에너빌리티[034020](1.02%) 등도 강세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2.53%), HD현대중공업[329180](-2.79%), 삼성SDI[006400](-2.41%) 등은 하락 중이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HMM[011200](-1.65%) 운용 화물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장 초반 주가가 내리고 있다.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 정보기술(13.04%), 전기전자(8.22%), 증권(6.53%) 등이 오르고 있으며 오락문화(-2.43%), 운송창고(-1.20%), 화학(-0.76%) 등은 하락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4.71포인트(1.21%) 내린 1,199.03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7.16포인트(0.59%) 상승한 1,220.90으로 출발해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천749억원, 1천544억원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은 3천576억원 매수 우위다. 알테오젠[196170](-2.41%),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2.04%), 삼천당제약(-2.20%), 리노공업[058470](-2.15%), 코오롱티슈진[950160](-0.67%) 등이 내리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2.78%), 에코프로[086520](1.41%) 등 이차전지주와 HLB[028300](0.99%), 주성엔지니어링[036930](1.11%), HPSP[403870](2.57%) 등은 상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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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봉쇄에도···한국, 석유 비축량 세계 6위
- 정부 "원유·석유제품 208일분 비축…장기화에도 대비" 석유공사 "비축유 방출 점검"…전략비축유 방출 지금까지 5번 전 세계 원유 수송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국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한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석유 비축일수에서 세계 6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단기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약 27%가 지나는 핵심 수송로다. 해협 전체 폭 55㎞ 중 유조선 통항 가능 구간은 10㎞ 이내로 모두 이란 영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중동 원유 도입 비중이 전체의 69.1%에 달하며, 이 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정도로 이곳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중동산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업계의 타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원유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와 민간을 합쳐 상당한 규모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IEA는 회원국에 원유 순수입량 기준 최소 90일분의 비축유 확보를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를 크게 웃도는 수준의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IEA 기준 한국의 석유비축 지속일수는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일본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석유비축 지속일수는 석유비축물량을 전년도 일평균 석유순수입량으로 나눠 계산한 값으로, 수급 위기 시 국내에서 석유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낸다. 세계 6위 기록은 석유 순수출국을 제외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규모를 갖춘 IEA 회원국들의 석유비축 지속일수를 비교한 결과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난 3일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회의' 브리핑에서 정부·민간 석유 비축량이 20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소개했다. 문 차관은 "정부 비축량 7천648만 배럴과 민간 업계 비축량 7천383만 배럴을 합치면 즉시 사용 가능한 물량이 약 1억5천700만 배럴 수준"이라며 "향후 3개월 내 추가 확보 가능한 물량 3천500만 배럴까지 포함하면 총 208일분 정도의 대응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미국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많은 원유를 수입한 국가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석유는 충분한 비축유가 확보돼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한다"며 "다만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중동 외 대체선을 확보하는 등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천연가스의 경우 80% 이상이 비중동산이고 비축 물량도 상당 수준 보유하고 있지만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동남아·호주·북미 등 대체 공급선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유공사도 대응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 3일 최문규 사장 직무대행 주재하에 석유수급 위기대응 상황반 회의를 개최하고 전략비축유 방출 가능성을 점검했다. 전략비축유는 전쟁 등으로 석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민간에 방출할 목적으로 저장하는 석유 재고다. 정부가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것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였다. 1991년 걸프전과 2005년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2011년 리비아 사태 당시 전략비축유가 시장에 공급됐다.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전략비축유가 방출된 사례도 있다. 2022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국제 유가가 오르자 조 바이든 전임 미국 행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한국·일본·중국 등에 비축유 공동 방출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장 최근에 전략비축유가 방출된 것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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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봉쇄에도···한국, 석유 비축량 세계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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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사태 속 석유·가스 비축량 충분…당분간 문제 없어"
- 석유 1.9억 배럴·가스 의무비축량 9일분 이상 보유 한미의원연맹, 23일 방미…"대미투자법 여야 합의 통과 의견 모아" 한미 관세 간담회…여한구 "'비관세 이슈' 국내 디지털법 세심한 관리 필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가 현재 국내 석유·가스 비축량이 충분한 만큼 단기적인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한미의원연맹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미 관세 관련 간담회'에서 이번 전쟁의 영향과 대응책에 관해 정부와 의견을 나눈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비축 물량은 석유의 경우 민관을 합쳐 약 1억9천만배럴 수준이고 가스 역시 의무비축량인 약 9일분을 상회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실제 가스 수급 상황은 의무비축량을 훨씬 상회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상 구체적인 물량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해 여야 의원들과 중동 정세를 비롯해 한미 관세 협상 등 통상·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석유·가스 비축량은 충분해 당분간 큰 문제는 없지만, 정부는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작성 중"이라며 "나프타, 플랜트 등 앞으로 문제가 될만한 주요 수출·수입 관련 품목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동사태로 인해) 주식시장이 널뛰고 유가가 춤추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속히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해달라는 요구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 협상과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심해 오는 9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특별법을 심사하는 대미투자특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9일 종료된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한미의원연맹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가 빚어진 쿠팡이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한국 측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며 로비를 벌이는 상황을 두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고 한국 정부와 의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게 방문 목적이다. 김 의원은 "트럼프 측근으로 알려진 랍 포터(쿠팡Inc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 등을 비롯해 쿠팡 관련 직접적인 문제 제기 발언을 했던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 미 에너지위원회·하원 외교위원회·법사위원회의 관련 의원들을 두루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앤디 김 상원의원, 데이브 민 하원의원, 영 김 하원의원 등 친한파·한국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국 관련) 미국 의회의 대표 교섭 창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쿠팡이 한국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수가 3천건이라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지만, 정부 조사 결과 공식적으로는 3천만건 이상으로 나타난 점이 거론되기도 했다. 한국 정부 조사 결과와 쿠팡 공시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여한구 본부장은 "(관련 내용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쪽에 문서로 전달했고, 외교부 등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미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보고하겠다"고 비공개 간담회에서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한국 국민 4분의 3의 민감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한국인이 느끼는 감정을 미국이 이해해야 한다"며 "우리도 미국처럼 민감 정보에 외국인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규율하는 법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 측이 '디지털 규제'로 지적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해선 "국내 공정거래,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각종 시장질서 교란 등의 행위를 규율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분야까지도 로비에 의해 미국 측의 오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어서 미 의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디지털 관련 법에 대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떤 법 규정이 미국 기업의 문제제기를 받을지 향후 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미국의 무역법 122·301조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이 적기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USTR의 쿠팡 관련 301조 조사 여부가 오는 8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도 이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여 본부장은 "비관세 이슈 중 국내 디지털 관련 법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추가 개정과 관련해서도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기준 관련 요구가 있어 국내 대응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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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사태 속 석유·가스 비축량 충분…당분간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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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해 이동식에어컨 등 예방장비 지원…총 280억원 투입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4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 현장에 총 280억원을 들여 냉방설비 설치·임차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장비를 구매할 때만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을 빌려 쓸 때 임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옥외 작업이 많거나 작업장 내부 온도가 높은 건설업, 조선업, 물류·유통업, 위생·폐기물처리업, 외국인 다수 고용 농축산업 등 폭염 취약 업종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50인 미만 폭염 취약사업장에서 이동식 에어컨 등을 구입할 경우 소요 금액의 70%를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패키지로 구성해 임대할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임차비용의 80%를 제공한다. 폭염 취약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체감온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체감온도계 4만2천 개와 쿨토시·쿨패치 등이 담긴 쿨키트 세트 2만8천 개도 무상으로 보급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자발적으로 부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내달 15일 오후 6시까지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portal.kosha.or.kr)를 방문해 사업공고문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매년 심해지는 폭염에 대비해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건설현장 임차비용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며 "폭염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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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해 이동식에어컨 등 예방장비 지원…총 28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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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전세임대 3만7580가구 공급…"일정 앞당겨 추진"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7천580가구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올해 유형별 공급 물량은 일반·고령자 1만3천99가구(35%), 청년 1만285가구(27%), 신혼부부·신생아 6천661가구(18%), 비(非)아파트(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천830가구(8%), 전세사기 피해자 2천500가구(7%), 다자녀 2천205가구(6%)다. 지역별 물량은 수도권 2만1천836가구(58%), 광역시 8천707가구(23%), 기타지방 7천37가구(19%)다. 임대 기간과 전세금 지원 한도, 임대 조건은 유형별로 다르다. 가령, 일반 유형의 경우 임대 기간은 2년 단위 14회로 최장 30년간이다. 전세금 지원금 한도는 수도권 1억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지방 7천만원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금으로 기존주택 전세보증금의 2∼5%만 LH에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대신, 지원금의 연 1.2∼2.2%에 대한 이자를 매달 임차료로 LH에 내야 한다. LH는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 기조와 매물 감소,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시장 여건을 고려해 상반기 공급 일정을 예년보다 앞당겨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게시된 청년 유형 1순위(7천가구) 모집을 시작으로 신혼부부·다자녀 유형 수시모집(4월), 기존주택 일반·고령자 정기모집(5월)이 순차로 시행된다. 하반기에는 예산 범위에서 공급 실적과 수요 추이를 고려해 청년 등 수요가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LH는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앞서 LH는 지난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3천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이는 LH가 작년에 공급한 공공임대 공급 물량(6만4천가구)의 51%에 달했다. 작년 4월에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세임대 유형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최초로 도입해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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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전세임대 3만7580가구 공급…"일정 앞당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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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봄맞이 뷰티 축제…샤넬 등 명품 브랜드 26개 참여
- 롯데백화점은 봄을 맞아 뷰티 축제인 '겟 레디 포 뷰티'(Get ready for beauty)를 전 지점에서 연다고 4일 밝혔다.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샤넬, 디올, 입생로랑 등 글로벌 명품 뷰티 브랜드 26개가 참여한다. 8일까지는 잠실점 에비뉴엘에서 시세이도의 신제품 '얼티뮨' 선출시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팝업 현장에서 미션에 성공할 경우 증정품과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롯데백화점은 단독 뷰티 기획 세트를 선보이고 주요 점포별 릴레이 팝업 스토어를 마련한다. 또 롯데상품권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3월은 뷰티 관련 소비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시기"라며 "상반기 중 가장 역동적인 시기인 만큼 고객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와 차별화된 혜택을 통해 봄 뷰티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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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봄맞이 뷰티 축제…샤넬 등 명품 브랜드 26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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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전쟁에 '검은 화요일'…유가 급등하자 코스피, 7% 폭락
- 외인 5조원 넘는 순매도에 개미 결국 밀려…장중 매도 사이드카 발동 역대 최대 452포인트 내줘…"이제 관건은 유가·금리 변동성"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극심한 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코스피도 버티지 못하고 흘러내렸다. 장 초반 지수는 개인의 순매수세가 하단을 방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낮부터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에 밀리며 결국 하루 만에 452포인트를 내주는 '검은 화요일'을 기록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78.98포인트(1.26%) 내린 6,165.15로 출발해 잠시 주춤하다가 낙폭을 소폭 줄여 6,180.45까지 회복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외국인이 2조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개인이 1조9천억원가량을 순매수하는 등 치열한 수급 공방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증시는 점차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세에 개인이 밀리는 형세로 바뀌었다. 한번 벌어지기 시작한 낙폭은 빠르게 확대됐고 결국 오전 11시 21분께에는 5,987.15까지 밀리며 6,000선을 내줬다. 이후 6,000선에서 등락하던 지수는 낮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져 하락률이 5% 이상으로 확대됐고, 낮 12시 5분께 유가증권시장에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한 달 만에 발동됐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이후에도 하락세는 이어졌고 코스피는 5,900과 5,800선을 차례로 내주고 전장보다 452.22(7.24%) 폭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 기준 역대 최대 낙폭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5조8천6억원을 순매수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조1천731억원, 8천895억원을 순매도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전장보다 16.37% 급등한 62.98까지 올라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직후인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국내 증시를 뒤흔든 건 중동 리스크였다.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본격화되고 중동지역의 불확실성에 고조되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했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정유·해운 등 일부 종목은 급등했으나 유류비와 원재료비 상승 부담에 직면한 항공, 화학, 철강 관련 종목들이 줄줄이 떨어졌다. 중동 수출과 수주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종목 및 건설·원전주도 타격을 받았다. 삼성전자[005930](-9.88%)와 SK하이닉스[000660](-11.50%)는 모두 두 자릿수 하락률을 나타내며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 자리를 내줬다. 이날 코스피는 다른 아시아 주요 증시와 비교해도 낙폭이 컸다. 그동안 압도적 1위 상승률을 기록한 만큼 대외적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일본 닛케이255 지수는 3.06% 내린 56,279.05, 대만 가권지수는 2.20% 내린 34,323.65로 종료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1.52%와 3.15% 떨어졌고, 홍콩 항셍지수는 한국시간 오후 4시 6분 현재 1.06% 하락률을 보인다. 신한투자증권 이재원 연구원은 "핵심은 유가와 금리의 변동성 여부"라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 이슈에도 실제 타격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주식시장은 유가 및 금리 등락 여부에 따라 후행적으로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나증권 김두언 연구원은 "중동사태로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을 맞을 수 있다"며 "중기전(소요 기간 1∼2개월) 감안 시 10% 정도의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른 코스피 저점은 5,600으로 제시했다. 키움증권[039490] 한지영 연구원은 "중동 전쟁을 비롯한 외부 변수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지만, 현재 국내 증시는 단순 '주가'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국면에 일시적으로 들어선 것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 연구원은 "그래도 국장 랠리의 주된 엔진인 이익, 밸류에이션(평가가치), 정책 모멘텀(동력)이 식지 않은 점을 주목해보면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수 있는 여진은 감내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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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전쟁에 '검은 화요일'…유가 급등하자 코스피, 7%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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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하면 중단
-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글 맵스·어스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정부는 구글의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도록 했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의 핵심 쟁점이었던 구글의 한국 내 데이터센터(서버) 설치 대신, 국내에 서버를 보유한 구글의 제휴업체를 통해 데이터를 넘겨주는 '대행' 방식으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또 구글은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되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교통 네트워크에 한정한 데이터만 반출이 가능하고,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협의체는 강조했다. 또 군사 보안 시설이 추가·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구글이 국내 제휴 기업에 수정을 요구하고, 국내 제휴 기업의 국내 서버 수정 절차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글이 데이터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해 보안 사고 대응·관리·처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국가안보와 관련해 임박하거나 구체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인 '레드 버튼'을 구현토록 했다. 여기에다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하도록 해 정부와 보안 사고 대응에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내용도 반출 조건에 담겼다. 또 정부가 내건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데이터를 반출하고,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중단·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는 "국내법이 적용되는 구글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뒤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 효과, 국내 공간 정보 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07년과 2016년 국가안보상 이유로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불허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같은 요청을 받고 같은 해 세 차례(5·8·11월) 결정을 연기했던 바 있다. 구글은 작년 9월 정부의 조건을 일부 수용한다고 밝혔고, 지난 5일 정부에 보완 서류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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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하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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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4개월 연속 올라…주담대 1년 2개월 만에 최고
- 1월 은행 주담대 4.29%, 0.06%p↑…신용대출 5.55%, 0.32%p↓ 예금금리는 2.78%, 0.12%p 내려…예대금리차 0.17%p 확대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넉 달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50%로 전월보다 0.15%포인트(p) 높았다. 4개월 연속 올라 작년 3월(4.51%)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4.29%)과 전세자금대출(4.06%) 금리가 0.06%p, 0.07%p씩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은 2024년 11월(4.30%)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반대로 신용대출(5.55%)은 0.32% 떨어지면서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형 금리 비중은 한 달 사이 86.6%에서 75.6%로 11%p 줄었다. 고정금리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와 함께 높아졌지만, 변동금리의 경우 단기 금리 하락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대출 수요가 변동금리로 이동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1월 0.07%p 오른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며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 지표인 은행채 단기물 금리가 하락한 데다 (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줄면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인 만큼 대출·예금금리 모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1월 기업 대출 금리(4.15%)는 0.01%p 떨어졌다. 대기업(4.09%) 대출 금리가 0.01%p 올랐지만, 단기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중소기업(4.21%) 대출 금리가 0.03% 낮아졌기 때문이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0.05%p 오른 4.24%로 집계됐다. 월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78%로 전월(2.90%)보다 0.12%p 내렸다. 5개월 만의 하락이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77%)와 금융채·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82%)가 각 0.12%p, 0.13%p 떨어졌다. 이 팀장은 "예금 금리는 장기물보다 단기물 금리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전체 대출 금리는 오르고 예금 금리는 떨어지면서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1.46%p)는 0.17%p 커졌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2.24%p)도 0.01%p 확대됐다. ·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신용협동조합(2.84%), 상호금융(2.74%), 새마을금고(2.88%)에서 각 0.04%p, 0.06%p, 0.07%p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3.00%)에서만 0.02%p 떨어졌다. 대출금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9.44%·+0.22%p)·신용협동조합(4.55%·+0.06%p)·새마을금고(4.40%·+0.15%p)에서 오르고 상호금융(4.35%·-0.01%p)에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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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4개월 연속 올라…주담대 1년 2개월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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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벼 재배면적 4년만에 증가…남한의 78% 수준
- 북한 벼 재배면적이 4년만에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북한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벼 재배면적은 54만2천913㏊(1㏊=1만㎡)로 전년보다 1만6천243㏊(3.1%) 늘면서 2022~2024년 3년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북한 벼 재배면적은 남한(69만7천685㏊)의 77.8% 수준이다. 시도별로 보면 황해남도가 14만1천827㏊로 26.1%를 차지했고, 이어 평안북도(10만4천557㏊·19.3%), 평안남도(8만21㏊·14.7%) 등 순으로 면적이 컸다. 북한 벼 재배면적 조사는 대북 농업정책 및 연구에 활용하는 목적으로, 4~9월 북한지역을 촬영한 위성영상을 육안으로 판독·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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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벼 재배면적 4년만에 증가…남한의 78%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