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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4-02-22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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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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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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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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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심각한 위기땐 업무개시명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법 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1차 회의 후 브리핑에 나선 이 장관은 “화물연대 소속의 극소수 강경 화물운송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국가물류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행차량에 대해서 운송 방해행위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등과의 연대파업이 예상되는 등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고 28일 오전 9시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중대본 구성과 운영 부처별 대응 상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 거부사태가 발생해 국가물류체계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난 6월의 집단운송 거부사태 등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하루에 약 3000억 원의 손실 발생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현재 62.4% 수준이며, 운송거부 4일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28.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태에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8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되 운송방해와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 및 운송차량 보호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용화물차 투입과 화물열차 증편 등 가용한 대체 수송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투입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해수부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임시장치장 추가 확보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별 피해와 대응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경찰청은 불법행위자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국민경제의 위협요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소수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과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도 신속히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중대본을 통해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에 이어 브리핑에 나선 윤희근 경찰청장도 “경찰은 이번 운송거부와 관련해 그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찰은 24시간 총력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거나 시설 봉쇄가 예상되는 항만·물류기지·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 사이카를 비롯한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한다. 또 112 순찰을 강화해 폭력과 불법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하고, 전국의 교통 사이카와 순찰차로 구성된 에스코트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화물차량의 정상적인 운송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 특히 폭행, 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반드시 함께 조치할 것”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일체의 흔들림 없이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 세력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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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산업부,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응 비상대책반 가동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개시됨에 따라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반장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 지난 24일 철강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피해·대응상황 점검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상대책반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국내 핵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국민 생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구성됐다. 비상대책반에는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을 비롯해 정유, 전력 등 중요 에너지 분야 유관부서가 참여한다. 그동안의 대응상황과 피해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 지난 24일 1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1차 점검회의에서는 운송거부 돌입에 대비해 생산제품 조기출하, 공장 내외 적재공간 확대, 대체 운송수단 확보 등 주요 업종별로 대응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개시 첫날 업종별 영향점검 결과 시멘트, 철강 분야 주요 업체별로 출하 차질이 발생했으며 기타 주요 업종에서는 현재까지 가시적인 피해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멘트 업종의 경우 레미콘 등 최종 수요처의 적재능력(통상 2일 내외)이 적어 건설현장 등에서의 차질이 단시간 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향후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운송거부와 관련해 주요 업종에 대한 일일상황 점검 등을 실시하고 물류차질로 인한 피해 및 대응방안, 업계의 긴급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장 1차관은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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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K-방산, 2027년까지 세계 점유율 5% 목표…4대 수출국 도약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시장 점유율 5%를 넘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 K-방산 수출성과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2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 핵심 추진과제 등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60개의 방위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국방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 전략과 4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방산 진입단계에 있는 벤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한다. 벤처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구매국이 우리 무기체계의 품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군이 주도적으로 포스트 세일즈(Post-Sales)에 나선다. 무기구매국 군과의 합동훈련을 통한 운영 노하우 공유, 구매국 군 대상 기술교육 지원, 수출 장비의 우리 군 시범 운용 등으로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국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방산 수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 조성, 규제 완화와 우수 연구인력 인센티브 강화 등도 추진한다. 특히 2027년까지 국방 예산 대비 R&D 예산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 무기체계 개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극초음속, 합성생물학, 고에너지, 미래통신·사이버, 우주, 무인·자율, 양자물리 등 8대 ‘게임체인저’ 분야 핵심기술을 선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도 우수한 성능과 높은 실전 활용성을 갖춘 우리 무기체계의 장점을 확대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 전략과 5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 핵심 소재인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 생태계의 핵심인 인력 양성을 위해 기계·항공·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 연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인력 33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탄소복합소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방 기술의 민간 이전,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민군 겸용 기술 개발 등 혁신형 R&D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간(G2G) 협력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 대상국의 산업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에너지, 정보통신, 자동차 등 타 산업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방위산업 완제품 수출과 기술이전, 현지화, 유지보수 서비스를 결합한 전주기적인 시스템 수출로 수출전략을 고도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국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방위산업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코트라(KOTRA) 디지털 무역정보플랫폼 등을 통한 현지시장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방산선도무역관 확대 등 현지지원 거점을 확대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로 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 방위산업 수출 확대에 범부처 및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들 핵심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2023∼2027년을 대상 기간으로 하는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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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선박·항만 정보 더 쉽게 확인…‘물류 데이터 플랫폼’ 운영
    앞으로 수출입물류 데이터 공유 플랫폼으로 선박과 항만 운영 정보를 보다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5일부터 수출입 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원재료를 수입하거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박 운항 계획과 현황, 항만별 터미널 운영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선사들로부터 확인해 운송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형 선사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갖춰져있지 않아 수출입기업들이 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국내 선사나 항만터미널 운영사가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수출입기업에서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정보 거래소인 ‘수출입 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을 시작했다.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안정화 작업과 시범운영을 거쳐 25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에 컨테이너가 빼곡히 선적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출입기업들은 데이터 공유 플랫폼으로 선박 운항계획과 현황, 터미널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최적화된 물류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수출입기업이 선적하고자 하는 화물이 위험화물에 해당하는지, 적재가 가능한지를 사전 점검해주는 위험화물통합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해수부는 단순히 수출입기업과 선사를 연계해주는 것에서 나아가 플랫폼에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창업을 지원하는 등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수출입 플랫폼을 통해 선사·화주·터미널사는 최적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화물선적에 따르는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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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사우디·아세안과 경제협력 강화…전담 조직 통해 맞춤형 지원
    정부가 최근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과 사우디 간 주요 양해각서(MOU) 이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 또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경제외교의 성과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도 꾸려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정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우디·아세안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세계 5대 경제권인 아세안은 오는 2030년 일본을 제치고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4위 경제권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아세안은 6억 6000만명에 이르는 인구와 젊은 노동력을 보유한 생산기지이자 니켈·코발트·흑연·희토류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경제안보 중점협력 지역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교역·투자는 베트남·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신(新)정부 대(對)아세안 경제협력 전략’ 등을 발표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디지털·핵심광물·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건의 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을 위해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공동 구성할 계획이다. 국가별 특성, 여건에 맞는 경제협력을 통해 특정국에 집중된 공급망을 아세안 국가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과 양·다자 경제협력 채널을 통한 맞춤형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베트남·필리핀 등 자원 부국과는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통해 원자재·핵심광물 등 공급망·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기업 투자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우디는 양대 성지(메카·메디나)를 관할하는 이슬람 종주국이자 원유 매장량 2위, 생산량 3위인 세계 최대 원유 공급국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공급국이기도 한 사우디는 정유, 화학, 전력 등 에너지 다소비 주력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우리나라 전체 해외 건설 수주(금액)의 14.4% 차지하는 안정적인 외화 공급원이기도 하다. 최근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양국은 에너지 분야 7건, 스마트 인프라 분야 3건, 제조업 분야 9건, 신산업 분야 7건 등 총 26건의 MOU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체결된 MOU와 계약의 성격, 단계에 따라 범부처적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부는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해 MOU 이행을 위한 기획, 추진상황 점검, 애로 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한-사우디 간 협력 플랫폼인 ‘비전 2030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이번 26개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포함하고 사우디 측과 추진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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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윤 대통령 “수출전략회의 직접 점검…모든 부처가 산업부처 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전략회의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내서 바로바로 즉각 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윤 대통령은 “미래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또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면서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1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방산 등 우리 주력산업 그리고 해외 건설 인프라, 중기벤처, 관광, 콘텐츠, 디지털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이런 다섯 개 5대 분야의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을 논의하면서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부는 문화산업부, 환경부는 환경산업부,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산업부 이런 식으로 모든 부처가 관련되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부도, 환경을 예를 들면 환경부도 환경 정책적인 규제만 하는 부가 아니라 환경산업을 키워나가고, 또 이것이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사실상 모든 산업 분야가 수출과 직간접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출이 바로 우리 경제의 동력인 것은 그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60년대, 70년대나 지금, 현대나 똑같습니다. 수출이야말로 국민들의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우리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이런 성장 기조를 택하고 있습니다만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과 사회기반시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동집약적인 부분부터 수출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최첨단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산업 분야의 수출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 경제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 수출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안보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한국 원전과 방산에 대한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해외 이런 국제회의에 나가보면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이 부분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기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나 배터리 등 이런 첨단산업에 대한 협력 요청도 전 세계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우리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아세안과 사우디를 비롯한 정상 외교와 연계된 이런 다양한 분야의 수출, 수주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수출 관계 기관에서 민관을 아주 확실하게 밀어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수출 규모가 세계 7위까지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수출로 이 금융위기를 정면돌파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세계 5대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수출전략회의를 통해서 주요 수출지역별로 특화 전략들을 세워서 점검해 나가고, 또 각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내서 바로바로 즉각 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외교와 수출을 연계한 이런 전략적인 수출 확대 방안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가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의 성장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상대국이 국가가 모든 사회적 자원을 틀어쥐고 성장 전략을 세우고 자원 배분을 직접 해나가는 그런 정부라면, 상대국이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직접 상대국 정부를 상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지 않으면 기업이 그런 국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상대국이 시장 중심, 민간 중심의 경제 기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규제 환경과 다른 어떤 규제 여건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좀 다른 독특한 그 지역의 이런 규제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대응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협상을 해 줘야지, 그 기업 보고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정말 초대형 기업이 아니라면 이런 환경에서 수출을 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용의주도하게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민간,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관계자 모두 수출 증진을 위한 팀코리아의 일원이라는 마음으로 합심, 단결해서 수출 증진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또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이렇게 또 만나셨으니까 이런 수출전략회의를 계기로 해서 수출과 관계되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공기업, 정부 기관의 관계자분들께서 서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 회의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서로 편하게 연락하고 소통하고, 또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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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모듈러주택’ 활성화 나선다…정책협의체 출범
    정부가 주택건설산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서 모듈러주택을 본격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23일 모듈러주택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번 협의체의 출범은 국내 모듈러 관련 기업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는데 중요한 구심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주택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 및 부품의 70~80% 이상을 표준화·규격화된 모듈 유닛으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설치하는 주택이다. 대표적인 스마트건설 기술이자 주택건설 산업의 혁신 아이콘인 모듈러주택에 대한 관심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듈러주택의 혁신적인 주택생산 방식은 공기 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감소, 소음·진동·분진 등 환경문제 해결과 품질 향상 등 많은 장점이 있다. 건설 기능인력 고령화 및 숙련공 부족 등 주택건설 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도 자리 잡을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주택건설 산업은 여전히 철근콘크리트 공법을 바탕으로 한 노동 집약적·현장 중심의 전통적인 건설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 모듈러주택은 대부분 연구개발에 따른 실증사업과 공공발주를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어 모듈러주택이 전체 주택건설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모듈러주택 시장규모는 310억 원으로, 이는 전체 주택건설 시장의 0.66%에 불과하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23일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켜 모듈러주택 산업을 이끌어 가는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발굴에 상호 협력한다. 최신기술 동향과 발전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공동 개최하며, 모듈러주택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등에도 협력한다. 협의체는 공공부문에서 국토교통부와 국내 최대 모듈러주택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듈러주택 등을 포함한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민간부문에서는 대한건축학회, 한국철강협회, 스마트모듈러포럼이 참여한다. 23일 업무협약식을 시작으로 반기마다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기되고 논의된 정책 제안들은 국토부에서 추가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세부 추진방안 형태로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관련 사우디 국부펀드와 우리 기업 간 모듈러 건설 기술 적용, 관련 공급망 구축 및 사우디 내 모듈러 제작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듈러 사업 협력 MOU가 체결됨에 따라 국내 모듈러 산업의 해외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의체의 출범은 산·학·연·관이 협력해 모듈러 건설기술의 고도화 및 기술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모듈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모듈러 행복주택 ‘라이품’ 전경.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주택시장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모듈러주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발주처, 연구기관, 학회, 민간단체 등 정책 참여자 모두가 협력하는 협의체가 출범한 만큼 국내 모듈러주택 활성화와 더불어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모듈러 원팀 코리아’로서 모듈러 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모듈러주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모듈러주택에 대해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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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서울-화성·용인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25대 투입
    서울과 화성·용인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가 운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화성·용인시 광역버스 3개 노선에 2층 전기버스 25대를 투입하고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협성대 정문을 기점으로 화성 봉담지구에서 의왕톨게이트를 거쳐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7790번 노선에 2층 전기버스 10대가 투입된다. 수원대학교를 기점으로 화성 봉담지구를 거쳐 지하철 2호선 강남역으로 운행하는 1006번 노선에는 4대의 2층 전기버스가 투입된다. 명지대학교를 기점으로 용인터미널 및 둔전·포곡을 지나 강남역과 양재역을 오가는 5002번 노선에는 11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투입하는 2층 전기버스는 수도권 출퇴근 난 해소를 위해 대광위에서 발표한 광역버스 1차 입석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대광위는 여객 수송량이 기존 버스 대비 30석 확대(40→70석)된 2층 전기버스가 대규모 투입돼 무정차 통과와 입석 문제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광위는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2층 전기버스 도입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 35대의 2층 전기버스를 도입했다. 이번 화성·용인시 25대를 포함하면 연말까지 총 60대의 2층 전기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김영국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2층 전기버스 도입으로 용인과 화성시 주민들의 광역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부터는 2층 전기버스 도입 대수를 대폭 확대해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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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국내 기업 수주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주관하고 KOTRA가 주최하는 MDB(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플라자를 22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MDB 프로젝트 플라자는 MDB와 수원 국 발주처에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유망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열어왔다. 지난 2019년에 열린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 행사 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 올해 행사는 ‘지속가능한 개발(SDGs)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전략’을 주제로 MDB별 조달 정책을 소개해 우리 기업의 맞춤형 수주전략 수립을 지원해 수주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세계은행(W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7개 MDB와 수원 국 발주처 13개국 18개 사, 국내 엔지니어링 및 건설기업 100개 사가 참석한다. 프로그램은 ▲MDB 프로젝트 포럼 ▲프로젝트 설명회 ▲해외건설 세미나 ▲프로젝트 및 금융지원 상담회로 구성된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발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한다. 국내 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기업은 물론 발주처를 대상으로 F/S 금융지원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성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장은 개막식에서 “우리 기업에 글로벌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정부는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기업이 필요한 정보제공, 경제공동위와 같은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운영 등을 통해 우리 기업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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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중개사 통하지 않는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 집중 단속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로 높아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직거래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의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17.8%(3306건), 서울 직거래 비율은 17.4%(124건)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9월 8.4%에서 1년 만에 2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작년 9월 5.2%에 불과했으나 올해 3월 13.3%, 6월 10.3%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국토부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시세 31억원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선금 1억원도 돌려줘 증여세·양도세 탈루가 의심된다.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낮은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해 대표는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3차례에 걸쳐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 신고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도 매매 대상이 된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있지 않은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과도한 고·저가 계약을 했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와 함께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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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2-11-17
  • ‘제2 중동 붐’ 기대…韓기업·사우디 초대형 프로젝트 동시다발 시동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에 맞춰 한국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이 최대 수십조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내용 등의 양해각서(MOU)를 동시다발로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양국 정부와 경제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사우디 투자 포럼이 열렸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과 칼리드 알 팔리 사우디 투자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 알 이브라힘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이 임석한 가운데 열린 에쓰오일(S-oil) 샤힌 프로젝트 관련 MOU 체결식에서 에쓰오일 대표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행사는 산업부와 사우디 투자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한상의, 사우디 상공회의소가 주관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S-Oil과 국내 건설사 간 EPC(설계·조달·시공) 계약, 현대로템과 사우디 투자부 간 ‘네옴 신도시’ 철도 협력, 국내 5개 건설사와 사우디 국부펀드(PIF) 간 그린 수소 등 신에너지 협력 등 20여개의 계약 또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기업과 사우디 정부간 협력 양해각서는 총 5건으로 추가 협의 중이다. 우리 기업과 사우디 기업·기관 간 협력 계약과 MOU는 총 17건이 체결됐다. 국내 외투기업인 S-Oil과 국내 건설사 간 계약도 3건 이뤄졌다. 이번에 체결한 계약 및 양해각서 가운데 S-Oil 2단계 샤힌(Shaheen) 프로젝트 EPC 계약은 우리나라 단일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Oil과 국내 건설사 간에 체결됐다. 산업부는 이번 계약이 양국 간 석유화학 및 청정에너지 협력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대로템과 사우디 투자부 간 네옴 철도 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해 화학(롯데정밀화학), 합성유(DL케미칼), 제약(제엘라파), 게임(시프트업) 분야에서 사우디 투자부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삼성물산 등 5개사와 사우디 국부펀드(PIF) 간 체결한 양해각서를 통해 사우디 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 및 그린 수소, 암모니아 생산 공동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이 구축됐다. 이 밖에 열병합(한국전력) 및 가스·석유화학(대우건설), 가스절연개폐장치(효성중공업) 등 분야에서 에너지협력 양해각서와 함께 수소 암모니아 협력(한국전력) 계약도 체결됐다. 제조 분야에서도 주조·단조 공장건설(두산에너빌리티), 산업용 피팅밸브(비엠티), 전기컴프레서(터보윈) 등에서, 바이오 분야에는 백신 및 혈청기술(유바이오로직스), 프로바이오틱스(비피도) 등 양해각서를 맺었다. 아울러 스마트팜(코오롱글로벌), 엔지니어링서비스(동명엔지니어링), 재활용플랜트(메센아이피씨), 투자 협력(한국벤처투자) 등 농업·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사우디 양국이 에너지·건설 분야에서 함께 쌓아온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양국이 상호호혜적 동반자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현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에스오일 2단계 사업인 샤힌 프로젝트가 한-사우디의 보완적인 에너지·산업구조를 활용함으로써 석유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우디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인 ‘네옴’에 우리 기업이 철도망을 구축하고 양국이 수소기관차를 공동 개발하는 한편, ‘키디야’, ‘홍해’ 등 미래도시 건설에 한국의 최첨단 건축공법인 3D 모듈러를 적용하는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7년에 출범한 한국(산업통상자원부)-사우디(투자부) 간 장관급 협력 플랫폼인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및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등 최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사우디 양국이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양국 기업 간 전면적인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조선, 자동차,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첨단 제조업과 에너지 협력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교육, 보건, 문화, 서비스 등 전 산업을 망라하는 전방위 경제협력 관계로 확대 발전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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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금융위, 연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 구축 착수 2022.11.14 금융위원회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온라인으로 대출을 쉽게 비교하고 갈아 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이르면 내년 5월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대환대출 시장은 대출 신청자의 불편, 인프라 미비로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금융회사 간 온라인 시스템의 부재로 기존대출 상환을 오프라인으로 수행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 소비자가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존대출 정보가 제한돼 소비자 편익도 제약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 간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상환 요청,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 확인)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렇게 되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대환대출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원스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대환대출 시장 참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와 정보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비교 플랫폼 등 대환대출 시장의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대출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금융회사가 대환대출 상품 공급자(대출시장) 외에도 대출비교 서비스 제공자(대출비교시장)로서 대환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기존대출 정보(각종 수수료 등)를 대출비교 단계(플랫폼)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플랫폼 간 경쟁으로 비교 추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 금융회사의 상품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는 또 플랫폼이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등과 무관하게 소비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도록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자사상품 우선 추천 등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코스콤 검증 외에도 추가 검증주체에 따른 교차검증, 주기적 재검증 등을 진행한다. 다수 대출상품 조회에도 소비자의 신용점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대환대출 활성화 시 발생 가능한 머니무브 가속화 등 금융시장 리스크의 관리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한다. 시범운영 중 시스템 이용을 점검하고, 그 성과와 플랫폼 관련 국제기준 논의동향 등을 고려해 운영방안을 조정한다. 이밖에 금융업권 간 대출규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규제를 중심으로 업권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내년 5월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 이달 중 이해관계자(금융업권·핀테크·금결원 등)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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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2-11-14
  •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었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지난달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됐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의 경우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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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2-11-10
  • 주택청약저축 금리 1.8→2.1%로…국민주택채권 금리도 인상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2%대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p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때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든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올랐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버팀목 대출(전세)과 디딤돌 대출(구입) 금리 등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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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11-09
  • 산업단지에 ‘디지털·저탄소·브랜드화’로 활력 불어넣는다
    정부가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 등 혁신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에 밝혔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 동안 산업화와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1,257개 산업단지에 11만여 개 기업들이 입주해 227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3%(1,104조 원), 수출의 66%(4,024억 달러), 고용의 47%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기반시설·근로인력의 삼로(三老) 현상과 함께 생산과 고용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산업단지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산업단지 디지털화, 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안전강화, 입지규제 혁신의 5대 분야에 모두 83개 정책과제로 구성했다. 산업단지 혁신방향 먼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혁신을 추진한다.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재정의존 방식의 정책만으로는 산업단지를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제도 등을 백지 상태(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시설 혁신에 민간자본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산업단지 용지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역할이 꼭 필요한 곳에는 재정 투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산업단지의 저탄소화, 안전 강화, 기후재난 대응 등과 같은 분야는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에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의 단편적·개별적이었던 산단 정책에서 한 단계 도약해 산업경쟁력과 환경, 삶의질 제고와 안전확보 등을 위해 전방위적인 혁신전략을 마련해 산업단지 변화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철저한 분석을 통한 수요자별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한다. 저탄소 산업단지 정책은 전문연구기관의 분석을 통해 전략을 마련해고,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은 입주기업의 디지털 및 에너지 소비 수준을 분석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부산 녹산공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책분야별 핵심과제를 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94%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해 산업단지 디지털화는 입주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준비 수준을 진단하는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을 추진해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실태를 정확히 측정·평가하고 기업별 수준에 맞는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을 전개한다. 특히, 진단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해 진단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도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공개를 통해 사업효과의 확산뿐만 아니라 재정의 투명성 제고도 함께 도모한다. 아울러,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에 꼭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는 산업단지 차원에서 확충해 나간다. 산업단지는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사용의 84%, 온실가스 배출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단지별 주된 에너지원, 업종 등이 상이한 만큼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탄소저감 전략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여수국가산단 등 석유화학·철강 분야 대기업 중심의 ‘화석연료형 산업단지’는 탄소감축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과 함께 산단 내 집단에너지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등을 민간주도와 정부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한, 산단 내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ESG 경영 확산, 사업재편 지원, 산업단지 내 버려지는 자원의 재이용 촉진도 지원해 나간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저렴한 창업공간 제공, 제조기업 매칭 지원,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특화교육 실시 등을 통해 청년 창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산업단지들이 보유한 고유의 가치를 활용해 브랜드산단을 조성하고, 미래형 융복합공간 조성,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초 인프라 확충과 정비, 탄력적 교통수단 도입,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갈수록 중요성이 강조되는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마련했다.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사고 예방시스템과 안전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고가의 안전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든다. 또한,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태풍·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자연재난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배수·용수 설비 등의 보완을 통해 기후재난으로부터 기업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산업단지 대책은 곧 우리 제조업 전체의 성장 전략이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이라며 “산업단지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인 본연의 집적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이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산업단지 정책의 근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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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11-04
  • ‘물류대란’ 재발 막는다…국적선사에 최대 3조원 지원
    정부가 해운산업의 위기에 대비해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 등 3조 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해양진흥공사가 최대 50척의 선박을 확보해 국적선사에 임대하고 중소선사에 3000억 원을 맞춤형 특별지원하는 한편, 탈탄소 항로 구축과 시범항로 친환경선 투입 지원으로 세계 녹색 해운을 선도해 나간다. 해양수산부는 4일 열린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발표했다. 해수부는 한진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해운산업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마련 ▲해운시황 분석·대응 고도화 ▲해운산업 성장기반 확충 ▲친환경·디지털 전환 선도의 체계 등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위기 발생에 대비해 3조 원 규모의 국적 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고위험 선사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는 한편, 환경규제 등 각종 외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5000억 원 규모, 선사 수요에 따라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한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투자요율과 보증요율을 2500억 원 규모로 대폭 인하하고 선사의 유동성 위기 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마련한다. 해양진흥공사는 2026년까지 최대 50척의 선박을 확보해 국적선사에 임대해주는 공공 선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저 시황기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 여력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아시아 역내항로 운항 중소선사들의 자발적 협력체를 통해 선사들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복항로를 조정하는 등 효율화해 나간다. 정부는 또 위기 발생에 대한 사전 감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종·항로·규모별 선사를 구분하고 각 군별로 경제상황과 시황 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해 선사군별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같은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필요시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금융·정책 지원을 재설계하는 등 맞춤형 위기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상해에서 출발하는 운임을 지수화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도 대체해 한국 실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운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KCCI)’를 개발하고 이달부터 매주 공표한다. 해운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선·화주의 자율적 상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우수선화주 인증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규모 화주의 안정적 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적 선사와 업종별 화주협회 간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액화천연가스 등 주요 전략 물자는 경제성과 공급안정성을 고려해 국적선사의 운송 비중을 높인다. 내년부터 현존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가 시행돼 친환경 선박 신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의 선박투자 유인을 확대해 선박 금융조달 방식도 다변화한다. 국적 선사와 수출 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요 거점 항만의 터미널과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고령화와 젊은 세대의 장기승선 기피 등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황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정부는 이 밖에도 더욱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세계 물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디지털 해운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국제해사기구(IMO)와 협업해 미래연료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선박인 저탄소·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한다. 공공과 민간 선박 528척도 순차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탈탄소 항로 구축을 선언하는 등 세계 녹색해운을 선도할 계획이다.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 자동화항만을 구축하는 등 해운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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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11-04
  • 정부, 美 자이언트 스텝에 “높은 경계감 유지하며 대응”
    정부는 3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자이언트 스텝'을 4연속으로 단행한 것과 관련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북한 도발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연준은 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종전 3.0-3.25%→3.75-4.0%로 0.75%p 올렸다. 네 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이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은 향후 긴축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금리 인상 중단은 시기상조”며 “최종 금리수준 또한 당초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 연준의 긴축기조 완화 기대감 축소에 따라 간밤에 국제금융시장은 미 주가 하락, 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로 마감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향후 우리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도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은 현재까지 시장 반응으로 볼 때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하면서도, 북한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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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11-03
  • 10월 소비자물가 5.7%↑…정부,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 집중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7% 올라 석달만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1로 전월보다 0.3% 상승했고 전년동월대비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6.0%, 7월 6.3%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은 뒤 8월 5.7%, 9월 5.6%로 둔화하다가 석 달 만에 오름세를 재개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가 10.7%, 가공식품은 9.5% 각각 오르면서 공업제품이 6.3%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농산물이 7.3%, 수산물이 6.5%, 축산물이 1.8%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5.2% 상승했다. 농산물은 곡물은 하락했지만 채소·과실가격 등이 오르면서 7.3% 상승했다. 축산물은 돼지고기, 수입쇠고기, 닭고기 등을 중심으로 1.8% 상승했다.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상인들이 김장용 채소들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업제품은 가공식품, 석유류, 내구재 가격 등이 오르면서 6.3%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는 도시가스, 전기료, 지역난방비, 상수도료가 모두 오르면서 23.1% 올랐다. 서비스는 개인서비스 6.4%, 집세 1.7%, 공공서비스가 0.8%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4.2% 상승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를 보면 지난해보다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는 4.8% 올랐고,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4.2%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및 전기·가스 등 식품이외 가격 상승이 각각 상·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며 가격오름세를 유지해 지난해보다 6.5% 상승했다. 식품이 8.3%, 식품 이외가 5.3% 올랐다.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5.7%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채소류 등 수급이 다소 개선되면서, 신선채소·과실 가격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돼 지난해보다 11.4% 올랐고,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4.9% 상승했다. 정부는 앞으로 물가상승세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상당기간은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김장철 채소류 수요 확대, 환율·원자재가격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리스크도 여전히 잔존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먹거리 중심으로 물가상방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김장재료 수급관리와 농수산물 불안품목 가격안정화, 가공식품 가격인상 최소화 등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김장물가가 지난해보다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번 달 김장철 수요에 대응해 김장재료 방출 등 수급관리와 할인쿠폰 지원·마트 할인행사 등 가격할인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겨울철 수요가 많은 명태·고등어 등 수산물과 환율상승 등으로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인하하고, 식품가격 추가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분야별로 업계 간담회 등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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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 3분기 자동차 등록 2535만대…친환경차 늘고 경유·LPG 줄어
    올해 3분기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경차 신규 등록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3분기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가 2535만 6000대로 전 분기 대비 0.6%(14만대)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구 2.03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고센터에서 대기 중인 승용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분기 자동차 신규등록은 42만 9000대로 전 분기 대비 0.1%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대비 5.3%(2만 1000대) 증가했다. 모델별로 신규등록은 쏘나타, 쏘렌토 하이브리드, 포터Ⅱ, 캐스퍼 순으로 많았다. 경형 승용차 등록은 2014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니 국제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경형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10만 1130대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전 분기 대비 승용차는 0.6%, 화물차는 0.6%, 특수차는 2.4% 증가했다. 승합차는 0.8% 감소했다.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가 전 분기 대비 8.3%(11만 3000대) 증가해 누적등록 대수로는 전체자동차 중 5.8%(147만 8000대)의 비중을 차지했다. 전기차는 34만 7000대로 전 분기 대비 16.3%(4만 8762대) 늘었고 수소차는 2만 7000대로 10.8%(2600대), 하이브리드차는 110만 4000대로 5.9%(6만 1905대) 증가했다. 휘발유차는 전 분기 대비 0.5%(6만 4000대) 증가했으며 경유차·LPG차는0.3%(3만 9000대) 감소했다. 경유차는 지난해 2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산지별로 누적점유율은 국산차 87.7%(2223만 3000대), 수입차가 12.3%(312만 3000대)로 수입차 점유율의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3분기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는 5만 1000대로 전 분기 대비 23.6% 늘었다. 수입 전기차 점유율은 28.5%(1만 4000대)로 전 분기 22.0%보다 상승했다. 차종별로는 승용 77.5%(26만 9000대), 화물 21.2%(7만 4000대), 승합 1.2%(4000대), 특수 0.1%(149대)였다. 3분기 전기차 점유율은 현대차가 42.8%로 가장 높았고 기아(26.6%), 테슬라(13.2%) 순이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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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 윤 대통령 “예산안, 국정 운영 설계도…법정기한 내 확정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전문]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문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 할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 ▲사회보험 지원 확대 ▲소규모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장애인·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장애수당·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반지하·쪽방 거주자 지원 ▲청년주택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 위한 투자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수도권 GTX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 및 신규노선 지원 ▲도심항공교통(UAM)·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 조기 상용화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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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
  • 해수부, 부산항 북항 배후도로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
    해양수산부는 오는 25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는 부산항 신항 개장으로 유휴화된 부산항 북항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유치된다면 부산 도심과 박람회장을 이어주는 중심도로 역할을 하게 돼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부산북항 재개발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 조감도. (이미지=해양수산부) 이번 공사는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부산항 1부두 배면에서부터 동구 초량동 부산항 4부두 배면까지 연결하는 도로 공사다. 충장대로 1.94㎞(왕복 6~10차선) 구간 정비, 지하차도 신설(1.86㎞, 왕복 4차선) 및 교차로 3곳 설치가 이뤄진다. 건설공사가 주로 이뤄지는 충장대로 일대는 영주고가와 부산대교·부산역·중앙동을 잇는 부산 교통의 요충지다.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에 재산·인명 피해와 심각한 교통정체를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이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직접 건설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특별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여부, 추락위험 장소 안전난간·덮개·추락방호망 등 설치, 장비운행시 신호수 배치, 장비 작업시 작업자·종사자 간섭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와 이행실적은 지난 6월 해수부에서 개발해 보급한 모바일 안전점검 웹(web) ‘안전체크海’를 이용해 관리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는 부산 도심에서 부산항 북항까지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부산역 주변지역의 교통흐름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의미가 크다”며 “공사 준공 때까지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자를 비롯한 공사관리기관에서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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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 소부장 정책, 일본 대응 중심서 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정책 대상을 (對)일본·주력 산업 중심에서 (對)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첫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하는 한편, 경상수지 개선에도 근본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부장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최근 미·중 간 경쟁 심화, 공급망 블록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연이은 대외 충격으로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장기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특정국 중심 대응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난이도 기술 적용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중심의 지원체계는 작년 하반기 문제가 된 요소와 같은 범용품 또는 광물에서 추출되는 원소재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중간재(소재·부품), 자본재(장비)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고 부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새로운 소재부품장비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소부장 정책대상을 대일(對日)·주력산업 중심에서 대(對)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고 대일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6대 분야·100대 핵심 전략기술을 바이오를 포함한 7대 분야·150대 핵심 전략기술로 확대해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요소 등 중요도가 높은 범용품과 원소재도 ‘소부장공급망 안정품목’으로 별도 선정해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주력산업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췄던 소부장 R&D를 앞으로는 신산업 R&D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사업화와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수요기업과 국내 공급기업 간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주요 수입품목의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수출 기회로 활용하는 ‘글로벌 소부장 진출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민간 주도의 협력 생태계 확산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징후 조기파악 모니터링 체계 등도 차질없이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분야와 유형을 확대하고 협회 등을 통한 발굴 방식에서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겠다”며 “행정 절차 지원 전담기관을 통해 공급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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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카카오 장애 악용한 해킹메일·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17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발생과 관련해 이를 악용한 해킹메일과 스미싱 문자유포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와 KISA는 카카오에서 배포하는 카카오톡 설치파일(KakaoTalkUpdate.zip 등)로 위장해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해킹메일을 확인해 해당 유포 사이트를 긴급 차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카카오톡 장애 관련 문자메시지(SMS)로 피싱사이트에 로그인을 유도해 사용자 계정정보(ID/PW 등)를 탈취하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15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화재로 카카오톡, 포털사이트 다음 등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카카오 서비스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하고, 해킹메일을 열람하거나 스미싱 문자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 악성코드 감염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로 즉시 신고하고, ‘내PC돌보미’ 서비스에서 필요한 조치를 지원받는다. ‘내PC돌보미’는 PC와 스마트폰 등 단말기 무상 보안점검 서비스로,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보안점검→내PC돌보미>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KISA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고와 관련해 카카오를 사칭한 해킹메일과 스미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악성프로그램 유포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해 차단 중이며,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유사시 사고 대응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킹메일, 스미싱 문자 예방을 위한 보안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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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7
  • 추 부총리 “24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1.5조+α 기업투자 기대”
    정부가 새롭게 발굴한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의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TF’ 회의를 주재하고 “한 달여 간의 TF 논의 끝에 새로운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분야 등의 현장 애로 해소와 현장 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먼저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사업에 대한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하수도사업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상위 계획에 반영된 경우 재정사업에 준해 해당 평가를 면제해 1000억원의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설치를 위한 구체적 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장소가 폭발 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안전보건공단이 점검해 필요시 방폭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공단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해 업계의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와 업계·공단간 협의를 통해 가스 누출구멍 크기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실수요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협력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최대 1조 2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중소벤처 분야(21개), 철도 분야(12개)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현재의 디자인·색상·모양별 인증에서 브랜드 단위로 통합관리하고 변경 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연간 3억2000만원의 인증비용을 경감하겠다”며 “교통안전표지와 안내전광판을 동일 제품군으로 인정해 설비·인력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1개 인증·검사 등에서 5만여개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되고, 암모니아·디젤 혼합연료 추진선박 등 분야에서 약 1500억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요구가 큰 국가계약 및 조달분야에 대해 개선과제를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 철도분야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산 시설에서 동일한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제작자승인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승인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국가철도공단이 자체 관리중인 철도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산단인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과제들은 기존 1차, 2차 과제와 함께 TF 작업반을 중심으로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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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7
  • IMF 총재 “한국, 과거 같은 위기 가능성 없어…펀더멘탈 견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 경제에 대해 “과거와 같은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을 가졌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 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와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인플레이션, 전쟁 등 세계경제 위협요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 등을 공유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IMF의 거시적 안목과 조언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기조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안정적인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대외 변동성 완화 노력 및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등 정책적 노력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한국 경제에 대한 IMF의 객관적인 시각을 요청했다. 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의 견조한 펀더멘탈과 높은 대외 신인도를 감안할때, 과거와 같은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낮은 정부부채로 강력한 기초체력을 보유하고 있고, 긴축 재정기조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충분한 외환보유액, 양호한 경상수지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여건에 맞는 정책 우선순위 선정을 조언하면서, 정책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한국은행 모두 시장과의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IMF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우수한 한국인력이 많다며 한국인의 IMF 채용 및 고위직 진출에 대한 많은 관심을 요청하면서 내년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방한도 언급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인 직원을 위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 “내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디지털화폐 컨퍼런스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같은 날 추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종료 직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지난 7월 재무장관회의와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논의한 사항을 재차 점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옐런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고, 양국은 관련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외환시장 이슈와 관련해서도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한·미 재무당국간 공유된 인식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이날 추 부총리는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재무장관과 면담해 현지 진출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건설·원전·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사우디 역점 추진사업인 네옴시티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활약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향후 있을 대규모 건설사업에도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네옴시티는 지하도시(The Line), 산업단지(Oxagon), 산악관광지(Trosena)로 구성된 서울 44배 규모의 미래도시 건설사업(5000억 달러, 2017년~)으로 지하도시 건설에 국내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또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입증된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운영경험이 사우디가 추진 중인 원전 도입정책에 기여할 것이라 설명하고, 한국의 오랫동안 무기국산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을 지속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공급국으로서 에너지 분야에서 사우디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앞으로 원활한 원유 공급과 유가 안정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알-자단 사우디 재무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사우디 진출을 환영하며 현지 진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사우디도 건설·원전·방산 분야에서 양국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사우디에서 발주할 사업들에 그간 양질의 건설 역량을 보여준 한국 기업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자단 재무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은 매우 중요한 투자파트너로서, 안정적인 원유공급을 노력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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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정부, 5년만의 대북 독자제재…WMD개발 등 관여 15명·16개 기관
    북한이 9개월 만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개 보도한 지난 1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 제재 대상 기관 16곳은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그동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일·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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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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