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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미 관세조치 관련 취임 후 첫 방미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취임 이후 첫 방미 협의에 나섰다. 이번 여 본부장 방미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무역대표부)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행정부와 장관급 면담을 개최해 미국 관세 조치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상호호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여 본부장은 의회 주요인사를 면담해 미 관세조치에 관한 우리 입장을 공유하는 한편,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세액공제 개편 등을 포함한 예산조정법안과 관련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미측과 깊게 협의해 미 관세조치와 관련해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방미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내 우군들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대미 협상 TF 발족으로 1급으로 격상된 대미 기술협상 실무대표를 맡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도 이번에 동행해 24일부터 26까지 USTR과 제3차 한미 기술협의를 개최한다. 이번 기술협의에는 대미 협상 TF 및 관계부처가 참석해 양측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대미 협상 TF 발족 이후 첫 기술협의로,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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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동 상황 매우 위급…우리 교민들 안전 확고히 보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특정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원도 아직 다 확정되지 못한 단계고, 인력이 부족해 다들 힘들 것"이라며 "그러나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5200만 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이라는 것, 국정이라는 것이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영역인 만큼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며 "여러분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또 우리 5200만 국민의 삶이 걸려 있다는 책임감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내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안보, R&D 예산 배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사법제도 개혁 등 모두 11건의 현안이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안보와 관련해 좀 더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며 "또한 R&D 예산 배분과 관련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와 함께 연구 자율성을 높여 가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서는 채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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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K-뷰티페스타'…1억 1000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부터 3일 동안 개최된 '코스모뷰티서울 X K-뷰티페스타'에서 1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지고 현장에서 66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코스모뷰티서울 X K-뷰티페스타'에는 51개국 161개 사 바이어를 초청하고 K-뷰티기업 439개 사가 참여해 1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그중 현장에서 17건 66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체결됐고, 올해 안에 246만 달러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보다 5000여 명이 증가한 5만 3000명의 참관객이 방문했고, 행사기간에 1001건이 늘어난 1903건의 B2B 상담이 진행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올해는 중기부와 한국국제전시와 협업해 세포라(Sephora), 유니레버(Unilever), 팬퍼스틱인터내셔널홀딩스(PPIH),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 등 글로벌 빅바이어 27개 사를 포함, 51개국 161개 사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했다. 또한, 국내 K-뷰티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바이어와 사전 매칭으로 B2B 상담을 지원했다. 개별 참가기업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팜스비앤비는 기초·기능성 화장품 4종을 박람회에 출품·전시해 현장에서 완판했으며, 신도피앤지는 베트남 바이어(VDA HOLDINGS COMPANY LIMITED)의 유통 인프라를 활용해 신규 화장품 브랜드(DR. OGIDERM)를 최초로 베트남에 수출하는데 성공했다. 하나모아는 수출 상담 뒤 일본 돈키호테로부터 거래를 제안받아 후속 협의 중이며, 입점 때 최대 10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 체결이 기대된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는 민·관이 협업해 해외 유망 바이어 방문 확대, 참여 제품의 질적 향상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K-뷰티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ESG 경영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K-뷰티의 우수한 품질과 높은 혁신성을 전 세계에 적극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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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구성…세부 지급방안 등 결정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이하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23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했다. 이어 23일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한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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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사태 관련 "금융·에너지 등 부문별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해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이 발생하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중동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어 중동사태와 국내외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는 등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제유가가 2~3%대 상승으로 출발하는 등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이 국제에너지 가격과 수급 상황을 밀착 점검·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정부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만큼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내 석유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에 앞서 우리 금융시장이 먼저 개장하는 점을 고려해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현재까지 국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중동 인근을 항해하고 있는 우리 선박(31척)도 안전운항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향후 불확실성이 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중동사태 전개양상과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등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 발생 때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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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카드뉴스로 깔끔 정리!
경기진작와 민생안정을 위한 마중물, 새정부 추경안! 세부내용을 카드뉴스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 전국민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PF 지원, SOC 투자, 국공립시설 발주 확대 - 벤처·중소기업 지원, AI·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 채무조정, 희망리턴 패키지, 소상공인 재기 지원 - 구직지원, 영세사업장 지원 및 고용안전망 강화 -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 지원, 전세임대 공급,진료 체계 강화 등 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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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미 관세조치 관련 취임 후 첫 방미 협의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취임 이후 첫 방미 협의에 나섰다. 이번 여 본부장 방미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무역대표부)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행정부와 장관급 면담을 개최해 미국 관세 조치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상호호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여 본부장은 의회 주요인사를 면담해 미 관세조치에 관한 우리 입장을 공유하는 한편,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세액공제 개편 등을 포함한 예산조정법안과 관련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미측과 깊게 협의해 미 관세조치와 관련해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방미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내 우군들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대미 협상 TF 발족으로 1급으로 격상된 대미 기술협상 실무대표를 맡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도 이번에 동행해 24일부터 26까지 USTR과 제3차 한미 기술협의를 개최한다. 이번 기술협의에는 대미 협상 TF 및 관계부처가 참석해 양측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대미 협상 TF 발족 이후 첫 기술협의로,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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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미 관세조치 관련 취임 후 첫 방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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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동 상황 매우 위급…우리 교민들 안전 확고히 보호"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특정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원도 아직 다 확정되지 못한 단계고, 인력이 부족해 다들 힘들 것"이라며 "그러나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5200만 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이라는 것, 국정이라는 것이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영역인 만큼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며 "여러분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또 우리 5200만 국민의 삶이 걸려 있다는 책임감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내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안보, R&D 예산 배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사법제도 개혁 등 모두 11건의 현안이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안보와 관련해 좀 더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며 "또한 R&D 예산 배분과 관련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와 함께 연구 자율성을 높여 가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서는 채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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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동 상황 매우 위급…우리 교민들 안전 확고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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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K-뷰티페스타'…1억 1000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부터 3일 동안 개최된 '코스모뷰티서울 X K-뷰티페스타'에서 1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지고 현장에서 66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코스모뷰티서울 X K-뷰티페스타'에는 51개국 161개 사 바이어를 초청하고 K-뷰티기업 439개 사가 참여해 1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그중 현장에서 17건 66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체결됐고, 올해 안에 246만 달러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보다 5000여 명이 증가한 5만 3000명의 참관객이 방문했고, 행사기간에 1001건이 늘어난 1903건의 B2B 상담이 진행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올해는 중기부와 한국국제전시와 협업해 세포라(Sephora), 유니레버(Unilever), 팬퍼스틱인터내셔널홀딩스(PPIH),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 등 글로벌 빅바이어 27개 사를 포함, 51개국 161개 사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했다. 또한, 국내 K-뷰티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바이어와 사전 매칭으로 B2B 상담을 지원했다. 개별 참가기업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팜스비앤비는 기초·기능성 화장품 4종을 박람회에 출품·전시해 현장에서 완판했으며, 신도피앤지는 베트남 바이어(VDA HOLDINGS COMPANY LIMITED)의 유통 인프라를 활용해 신규 화장품 브랜드(DR. OGIDERM)를 최초로 베트남에 수출하는데 성공했다. 하나모아는 수출 상담 뒤 일본 돈키호테로부터 거래를 제안받아 후속 협의 중이며, 입점 때 최대 10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 체결이 기대된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는 민·관이 협업해 해외 유망 바이어 방문 확대, 참여 제품의 질적 향상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K-뷰티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ESG 경영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K-뷰티의 우수한 품질과 높은 혁신성을 전 세계에 적극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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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K-뷰티페스타'…1억 1000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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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구성…세부 지급방안 등 결정
-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이하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23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했다. 이어 23일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한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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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구성…세부 지급방안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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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사태 관련 "금융·에너지 등 부문별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해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이 발생하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중동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어 중동사태와 국내외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는 등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제유가가 2~3%대 상승으로 출발하는 등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이 국제에너지 가격과 수급 상황을 밀착 점검·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정부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만큼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내 석유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에 앞서 우리 금융시장이 먼저 개장하는 점을 고려해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현재까지 국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중동 인근을 항해하고 있는 우리 선박(31척)도 안전운항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향후 불확실성이 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중동사태 전개양상과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등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 발생 때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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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사태 관련 "금융·에너지 등 부문별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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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연내 출범…갈등조정 등 사업 지연 최소화
-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 등으로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해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현장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의견 충돌,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지연·불허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인허가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요 개발법을 담당하는 국토부 등이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해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자체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며, 자의적 법령해석 등 그림자 규제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어서, PF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 인허가 기간 단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000억 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만 줄여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연구용역, 민관TF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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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연내 출범…갈등조정 등 사업 지연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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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푸드 2025' 역대 최대규모 개막…"K-푸드 세계화 총력 지원"
- 국내 대표 식품전시회인 '서울푸드 2025'가 최근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food) 한류 열풍에 힘입어 역대 최대규모로 개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6월 10일~13일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2전시장에서 '202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푸드 2025')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3년을 시작으로 올해 43회차를 맞이하는 서울푸드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상해, 방콕, 도쿄에 이은 아시아 4대 식품전시회이다. 이번 '서울푸드 2025'의 경우, 45개국 1639개 식품기업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참가기업 뿐만 아니라 수출상담회에 참여하는 해외 바이어도 작년 250개사 대비 20% 증가한 300개사가 참여하며, 특히 한류와 함께 K-푸드 열풍이 불고 있는 동남아·미국 등 대표 바이어를 대거 유치해 전년 대비 25% 증가한 약 2억 5000만 불 규모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전시회와 함께 '제9회 글로벌 푸드 트렌드&테크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식품산업 트렌드인 대체육, 저당식품 등 미래 식품기술과 AI, 로봇 등 디지털 푸드테크를 주제로 글로벌 전문가들의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10회 서울푸드 어워즈'를 통해 최근 트렌드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대체육, 푸드테크, 간편식 등 20개 우수 기업을 시상하고, 별도 홍보관을 구성해 우수 상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최초로 쿠팡 크리에이터 1위 '정윤희', 160만 먹방 유튜버 '상해기'와 함께하는 '특별 커머스 데이', 중국 왕홍, 베트남·일본 인플루언서를 통한 '글로벌 커머스 데이' 행사를 통해 전통 유통망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제품판매 및 홍보를 지원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쟁력 있는 중견·중소 식품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금번 행사와 연계한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칠레, 과테말라, 라오스 신시장 3개국의 바이어를 초청해 김치, 홍삼, 유자청 등 대표품목을 소개하고 MOU 및 계약 체결 등 가시적 성과를 통해 신규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이어 '국가식품클러스터관'을 운영해 48개 유망 식품기업들의 제품 전시와 시식, 바이어 상담을 지원한다.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K-푸드는 이제 명실상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한류 열풍과 함께 K-푸드와 같은 다양한 소프트파워 기반의 산업들이 국내를 넘어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합쳐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우리 농식품 수출은 최근 3년간 연평균 5%씩 성장해 100억불 시대를 앞두고 있다"며 "불확실한 대외 무역환경 속에서도 K-푸드 수출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신시장 바이어 발굴, 온·오프라인 마케팅, 기업의 대외 리스크 대응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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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푸드 2025' 역대 최대규모 개막…"K-푸드 세계화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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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낚시환경 만든다
-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낚시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 낚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낚시어선은 약 4000척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 명,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 또한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연평균 313건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낚시활동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낚시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 ▲현장 중심 낚시 정책 실현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 ▲낚시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네 가지 주요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과제를 담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며 지속 가능한 낚시문화와 산업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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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낚시환경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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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요람에선 아기 절대 재우지 마세요!"…기도 압박 등 위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해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05년에서 2019년 사이에 발생한 유아 사망 사고 중 73건이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산업부는 현재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 안전관리 중인 '기울어진 요람'에 대해 별도의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수면·비수면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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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요람에선 아기 절대 재우지 마세요!"…기도 압박 등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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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맘껏 날릴 '드론공원' 조성…지자체 공모 시작
-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연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해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8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 동안 드론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15만여 건,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65만 명이 돼 20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드론공원 제도 도입 이전에 일반 국민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은 지자체에서 기존에 지정한 대전, 광주 북구 2곳뿐이었다. 그마저 이곳에서도 드론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돼 조종하려는 드론이 250g을 초과하면 조종자격을 갖춰야만 날릴 수 있는 등 드론을 체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번 드론공원 제도 본격화를 통해 드론 문화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드론을 활용한 국민의 취미·여가활동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해 드론 취미·레저스포츠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드론공원을 확대 지정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이번 공모의 주안점으로 삼는다.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비교적 무게가 가벼워 안전한 4종 드론까지만 조종 자격 없이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행승인 간소화도 공모 과정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방안에 중점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 조직체계, 안전 펜스 등 안전관리 시설 현황, 안전사고 대응체계 수립 수준, 전담 모니터링 요원 배치계획 등 드론공원별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사고 때에도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 등 지자체 차원의 단체보험 가입을 필수로 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하며 신청은 내달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가능하다. 드론공원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www.kotsa.or.kr)에 게시된 공모 안내서를 통해 1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기훈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 완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드론 활용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드론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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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맘껏 날릴 '드론공원' 조성…지자체 공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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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물가 문제, 국민에 큰 고통…대책 챙겨 보고해 달라" 지시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챙겨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최근 물가 문제를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며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라고 물었다. 회의에 참석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눌러놨던 것들이, 맥주나 라면 같은 그런 부분은 많이 오른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걱정되는 부분이 계란과 닭고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에서 많이 수입하는데 그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한두 달 시차가 있긴 한데 잘못 대응하면 급등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으니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대책을 찾아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대해 추경안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그 외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책임감을 각별히 가져주기를 한번 더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회의할 때는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다면 과장들도 같이 대동해도 된다"고 말해, 논의와 집행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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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물가 문제, 국민에 큰 고통…대책 챙겨 보고해 달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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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2만 원 이상 3회 주문' 때 1만 원 소비쿠폰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외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 등 외식업체에서 한 번에 2만 원 이상 3회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하면 다음 주문에 이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 650만 장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공공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별도의 응모절차 없이 공공배달앱별로 이용 횟수를 산정해 자동으로 지급하며, 공공배달앱 신규 이용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쿠폰 지급은 배달앱별로 1인당 월 1회로 제한한다. 현재 외식업체가 민간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받아 배달하면 30%(2만 원 주문 기준 6116원)의 수수료와 별도의 광고료를 지출하는 등 배달앱 관련 수수료로 경영 부담이 과중하다. 이에 따라 외식업계 등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대응을 요청해 왔으며, 지난 국회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65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새로 진행하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지자체 개발 8곳과 민관협력 4곳 등 현재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 12곳이 모두 참여한다.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은 '공공배달 통합포털(www.atfis.or.kr/delivery/)'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대상 업소 확인 등의 자세한 사항은 지역별 공공배달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이번 소비쿠폰 사업으로 외식업 소상공인의 배달앱 관련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외식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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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2만 원 이상 3회 주문' 때 1만 원 소비쿠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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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세계 최초 '양자거리' 측정 성공…양자기술 개발 박차
- 원자보다 작은 머리카락 굵기의 백만분의 일의 미시세계 거리를 수치화해 측정할 수 있는 양자거리 측정 방법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근수 연세대학교 교수 연구팀과 양범정 서울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고체 물질 속 전자의 양자거리 측정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리더연구, 선도연구센터)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6일(현지시간 5일) 게재된다. 양자거리는 미시세계 입자 간의 양자역학적 유사성, 즉 얼마나 닮았는가를 수치로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두 입자가 완전히 똑같은 양자 상태일 때 최솟값 0, 완전히 다르면 최댓값 1이 되는데, 양자 컴퓨팅과 양자 센싱 분야에서 양자 연산의 정확도 평가와 상태변화 추적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로 여겨진다. 또한, 최근 고체 물질 속 전자의 양자거리는 물질의 기본 성질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초전도와 같은 난해한 물리 현상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를 정확히 측정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고체 속 전자의 양자거리를 간접적으로 측정한 사례만 보고되었을 뿐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고체 속 전자의 양자 거리를 직접적이고 완전하게 측정한 이번 연구 성과는 양범정 교수의 이론그룹과 김근수 교수의 실험그룹이 각각 5~10년 동안 꾸준히 발전시켜 온 전문성을 토대로 이론그룹과 실험그룹의 긴밀한 협력 연구 끝에 창출해 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양범정 교수 연구팀은 미국 MIT와 협력해 양자거리를 근사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네이처 피직스지(Nature Physics)에 게재하는 등 이론 연구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김근수 교수 연구팀은 각분해광전자분광(ARPES)과 흑린에 대한 실험 연구 결과를 지난해 네이처지(Nature)에 게재한 바 있다. 각분해광전자분광은 물질에 빛을 조사할 때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에너지와 운동량을 분석하는 실험 기법이다. 공동 연구팀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물질인 흑린에 주목하고 연구를 고도화해 나갔다. 먼저, 양범정 교수 연구팀은 흑린의 단순한 조성과 대칭 구조로 인해 전자의 양자거리가 위상차(phase difference)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위상차는 파장이 동일한 두 파동의 최댓값 사이의 위치 간격으로, 미시 세계의 입자는 파동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전자 파동의 경우에도 위상차가 존재한다. 이후 김근수 교수 연구팀은 각분해광전자분광 실험에서 편광된 빛을 이용하면 전자 간 위상차에 따라 검출 신호의 세기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해 흑린 속 전자의 위상차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를 통해 양자거리를 정밀하게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김근수 교수와 양범정 교수는 "건축물을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 정확한 거리 측정이 필수인 것처럼 오류 없이 정확하게 동작하는 양자기술 개발에도 정확한 양자거리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구성과는 양자 컴퓨팅, 양자 센싱과 같은 다양한 양자 기술 전반에 기초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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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세계 최초 '양자거리' 측정 성공…양자기술 개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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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주 수출기업과 '관세대응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
- 기획재정부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지난 4일 제주에서 '관세대응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연 데 이어 5일에는 '관세대응 수출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대응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는 미국 관세 조치가 예상되는 식품, 화장품 등 제주지역 6개 소비재 수출기업과 함께 진행했으며,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현장 방문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대미 수출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와 수출국 다변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단과 관세대응 유관기관들이 함께 기업의 다양한 애로를 청취했다. 참석기업들은 해외대형마트 판촉 어려움, 물류비 부담, 해외바이어 사후관리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고, 참석기관들은 파워셀러 육성사업(KOTRA), 온라인공동물류(중진공), 트레이드프로 서비스(무역협회)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산업부 관세대응 수출바우처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했다. 김동준 지원단 부단장은 "지금은 미 행정부의 불확실한 관세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출 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와 유관기관이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유지해 다양한 해외판로 확대 지원프로그램을 우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5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수출입은행, IBK 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6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수출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리 기업의 수출 금융과 보증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정책금융기관이 수출금융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1:1 상담으로 수출 금융 애로 해소와 맞춤형 금융지원 사업을 안내한다. 지원단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미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하반기에도 관세 대응 수출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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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주 수출기업과 '관세대응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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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한국형 AI 모델 개발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5일 방송·미디어의 AI 전환을 가속하고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4까지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200억 원을 확보해 신규 추진하는 것으로, 저작권 이슈가 해소된 국내 방송영상 원본을 AI·데이터 기업, 기관 등과 협력해 고품질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검증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방송사, AI·데이터 기업, 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4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컨소시엄당 48억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방송콘텐츠 기획·제작·서비스 등에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특화 AI 모델 개발계획과 이에 필요한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송사가 보유한 방송영상 원본을 1만 시간 이상 확보해 저작권, 개인정보 이슈가 해소된 영상, 이미지 등 데이터를 추출하고 5000시간 이상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고품질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구축 단계별로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고, 데이터 검증용 AI 모델을 활용해 데이터 품질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구축된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송·미디어 분야의 AI 접목을 확산할 수 있도록 각 컨소시엄이 데이터를 활용해 특화 AI 모델을 개발·적용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AI 산업 발전을 위해 구축한 데이터를 '월드 베스트 LLM(WBL) 프로젝트' 수행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제공하고, AI 허브 등에서 연구·교육용 AI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방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수행하는 컨소시엄, 데이터 수요기관, AI·데이터 분야 학계 등 전문가들을 모아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거래체계 미흡 등으로 방송영상 AI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이번 협의체를 통해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현황을 공개하고, 데이터 거래기준 등을 마련해 데이터 거래를 촉진할 계획이다. 사업 공고 이후에는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3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와 한국전파진흥협회(www.rap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성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국내 방송사들이 70년 동안 축적해 온 방송영상은 우리나라의 자연과 인간의 자연스러운 언어와 행동을 장르별로 풍부하게 담고 있어 한국형 AI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최적의 데이터로 평가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를 AI 발전의 핵심요소인 데이터로 활용하도록 지원해 방송·미디어 분야의 AI 전환과 방송콘텐츠 제작 효율성 제고 등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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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한국형 AI 모델 개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