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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호텔, 딸기빙수 10만원 넘어…작년보다 4% 인상
이달 50만원 상당의 케이크를 선보인 신라호텔이 오는 16일 10만원대의 딸기빙수를 출시한다. 15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신라호텔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 서울신라호텔 1층 더 라이브러리에서 딸기빙수를 10만2천원에 판매한다. 이 빙수 가격은 작년 9만8천원에서 1년 만에 4%가 올랐다. 빙수와 스파클링 와인 2잔이 함께 제공되는 세트메뉴는 13만4천원이다. 신라호텔은 이달 최고 50만원 가격대의 케이크를 선보여 주목받으면서도 물가 인상을 주도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유튜브 등을 통해 장식 색상이 공식 사진과 다르거나 케이크 표면에 금이 가는 현상 등으로 논란이 빚어졌다. 서울신라호텔은 올해 상반기에는 망고빙수 가격을 11만원으로 작년보다 7.8%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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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세계 10위 독자 AI모델 개발
배경훈 부총리, 대통령 업무보고 GPU 3만 7000장 확보…국가적 난제 도전 'K-문샷' 추진 정부가 내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발을 추진한다.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내년 AI 세계 3강 도약을 본격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내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아울러 기업에 만연한 보안 불감증을 해소하고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한다. 이를 위해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최고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보안을 핵심 가치로 인식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또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3%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국민이 해킹 사실을 즉시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킹 발생 사업자의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하고, AI 기반 위협 탐지 시스템, AI 위협 공유체계(AI-ISAC) 구축 등으로 해킹과의 전면전을 위한 정부 보안역량을 고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과학기술·AI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맞아 과학기술·AI전담부처이자 부총리 조직으로 정부와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내년 상반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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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선지급 신청하세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못받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신청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중인 양육비 채권자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지원 *다만,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매월 받기로 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우편 신청)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제출서류 양식 등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참고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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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에 300명 규모 AI 단과대학 신설···"AI 지역인재 양성 핵심 거점"
내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학부 100명, 대학원생 200명 규모의 AI 단과대학이 신설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AIST는 11일 KAIST 이사회를 개최해 AI 핵심 인재를 양성할 KAIST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학생 모집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AI가 산업 혁신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계의 AI 인재 수요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핵심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원의 모든 AI 교육·연구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국정과제(22번)에 과학기술원 AI 단과대학 설립을 명시하고, 학내 의견 수렴을 통해 KAIST AI 대학 설립 방안을 도출했다. 내년 KAIST를 시작으로, 2027년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까지 확산해 AI 단과대학을 4개 초광역권(4극)의 지역산업 AX(AI전환) 혁신과 AI 지역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무형 학사와 연구형 석·박사의 통합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대학과의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간다. KAIST AI 대학 산하에 AI학부와 AI컴퓨팅학과, AI시스템학과, AX학과, AI미래학과의 4개 학과를 신설하며, 이를 통해 AI 핵심기술부터 산업 응용, 미래 전략까지 아우르는 학부·대학원 통합형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학과별 5명씩 모두 20명의 전임교원으로 출발해 AI 전문성을 갖춘 전임교원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AI컴퓨팅학과는 AI 이론·알고리즘·수학·시스템 기반의 교육을 통해 생성형 AI, 멀티모달 AI, 에이전틱 AI 등 최신 AI 모델을 설계·개발·운영할 수 있는 AI 핵심인재(AI-Native)를 양성한다. AI시스템학과는 AI 반도체 소자·패키징, 고속 통신·전력·열 관리, AI 시스템 분석 교육을 통해 고연산·저전력 AI 반도체 및 AI 시스템 설계·최적화 역량을 갖춘 AI 하드웨어(HW) 전문가를 양성한다. AX학과는 △데이터·콘텐츠AI △물리·제조AI △바이오·소재AI △AI지속가능성 등의 4개 특화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산업·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적용하는 AI 응용형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AX 융합인재들은 제조 및 서비스 산업 전반의 AI 전환과 생산성 혁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AI미래학과는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 데이터·알고리즘 윤리, AI 정책·제도, AI 경제, AI 거버넌스 교육을 통해 국가 AI 기본사회 전략 수립과 사회·경제·정책 전반의 AI 대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전략가를 육성한다. 또한 KAIST AI대학 신설과 함께 학부 100명, 석사 150명, 박사 50명의 학생 정원 300명을 신규 확대한다. 학부과정은 내년도 봄학기부터 개시되며, KAIST 1학년 무학과 제도에 따라 내년 2학년 신입생들은 AI대학 4개 학과를 주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전체 KAIST 학부생들은 전과·복수전공·부전공 등 다양한 학사 경로를 활용해, 개별 진로에 최적화된 전공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대학원 과정은 내년도 가을학기부터 연간 200명 규모로 석·박사 신입생을 모집한다. 학과별 세부 모집인원은 교육과정 구성 및 연구 수요를 반영해 추후 확정되며, 학부-대학원 연계 운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AI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4개 초광역권에 위치한 4개 과학기술원 AI단과대학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거점국립대 AI단과대학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KAIST AI대학에서 선도적인 AI 특화 교육모델을 완성하고, 이를 3개 과학기술원 및 지역 거점국립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AI 특화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원과 지역 거점국립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점교류 확대, 교원 겸직, 공동지도 체계 구축, KAIST 연구과제 참여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27년 착수 계획인 3개 과학기술원 AI단과대학의 경우, 호남권(GIST)의 에너지·모빌리티, 동남권(UNIST)의 조선·해양, 대경권(DGIST)의 피지컬AI 등 지역 전략산업에 특성화한 AX 교육과정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KAIST에 AI단과대학을 설립해 AI 특화 교육과정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며 "3개 과학기술원의 AI단과대학도 추가 설립해 4개 과학기술원이 지역 전략산업의 AX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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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법하도급에 영업정지 최대 1년,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증거자료 없어도 포상··· 영업정지 8개월~1년까지 확대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도 현재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불법하도급 처분 수준도 강화해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이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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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흘째 압수수색···"열흘간 피싱신고 229건"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사흘째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1일 오전 9시 40분부터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가 방대한 만큼 확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확보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도 따져볼 예정이다. 쿠팡이 사건 초기 밝힌 피해 규모는 4천500여명 수준이었으나 유출 계정 수는 3천370만개로 불어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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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세수 2조 줄어 재설계 필요"
-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개정안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져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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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세수 2조 줄어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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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UAE와 MOU 2건 체결…원전 수출 협력 가속화
- 경제협력위 선제 구성…협력 프로그램 즉각 가동 채비 AI 기반 원전 운영 시스템 고도화해 제3국 공동 진출도 산업통상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해 개최한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 선제적 구성 및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UAE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5월 정식 서명하고 현재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이번 MOU 체결로 협정 발효와 함께 양국 산업·통상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한-UAE CEPA 발효와 동시에 경제협력위원회를 가동해 양국 간 상호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 협정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원전 분야의 '원자력 신기술·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의 대표적인 전력기업 간 초급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인력 양성과 양국 대학과 연구기관 간 교류를 확대한다. 아울러,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원전의 예측 정비, 운전 환경 시뮬레이션, 운영데이터의 디지털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이를 토대로 바라카원전 협력모델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해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2건의 MOU 체결을 계기로 통상협력과 원전 수출 분야에서 한국과 UAE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품을 가동해 협력 사업들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UAE 내 우리 기업 활동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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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UAE와 MOU 2건 체결…원전 수출 협력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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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UAE 도착…전투기 4대 출격 호위 '국빈방문'(종합)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오후 3시 15분께 첫 기착지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퍼스트아부다비뱅크(FAB) 비상임 이사 겸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 등 UAE 인사들은 물론 이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먼저 UAE에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마중을 나왔다. UAE 측은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호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국빈 방문 예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한 뒤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다음날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양 정상 간의 논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강훈식 실장 역시 앞서 UAE를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준비에 신경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19일에는 양국 경제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UAE 방문 기간 이 대통령은 현지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뒤 첫 중동 국가 방문"이라며 "아울러 UAE는 한국이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 협력국이며. 국방·방산·원전·에너지 등에서 교류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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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UAE 도착…전투기 4대 출격 호위 '국빈방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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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체감경기 5년 내 최고치…소비쿠폰 등 정책효과
- 10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 79.1, 전망 경기동향지수 90.7 소비쿠폰·상생페이백 등 소비진작책 영향…지역경기 회복세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전망경기동향지수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하반기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이하 BSI)가 전월 대비 2.5p 상승하며 79.1를 기록, 2021년~2025년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 상황과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실시하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다. 최근 1년(2024년 10월~2025년 10월)간 체감 BSI 지수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소비심리 위축과 명절비용 부담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3월 계절적 성수기 요인으로 다소 회복했으나 4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다시 주춤했다. 그러나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회복을 위한 각종 소비진작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기 체감도가 꾸준히 개선됐다. 특히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등 소비 활성화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시행된 8월~10월 기간 내 BSI 상승폭이 두드러져 이번 10월 최고 수치를 이끌었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오락 서비스업(+12.5p), 개인서비스업(+9.5p), 수리업(+7.2p)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울산(+15.2p), 세종(+11.4p), 전북(+8.6p)순으로 상승세가 뚜렷했고, 부문별로는 판매실적(+3.8p), 자금사정(+3.2p), 고객 수(+2.8p)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전망 경기동향지수(전망BSI)은 익월 경기 전망을 수치화한 지표로 올해 11월 수치가 90.7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3.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수리업(+13.5p), 음식점업(+10.3p),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7.7p)에서 전망이 밝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울산(+19.8p), 인천(+14.0p), 대구(+9.7p), 부문별로는 판매실적(+5.2p), 고객 수(+4.4p), 자금사정(+3.2p) 순으로 전망치가 높아졌다.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하반기 추진한 다양한 소비진작 정책이 체감 BSI 개선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연말 경기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전망 BSI에 반영된 만큼, 하반기 릴레이 소비촉진행사 등 남은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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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체감경기 5년 내 최고치…소비쿠폰 등 정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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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대응책 논의
-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232조 50% 관세), EU(TRQ), 캐나다(TRQ)가 발표한 철강 보호무역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EU·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철강 무역장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측과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서, EU의 철강 TRQ 조치에 대응해서는 한-EU FTA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양자 채널로 실무단계 협의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한-EU 상품무역이행위원회와 한-EU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캐나다와도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등으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TRQ 조치 철회 등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 내 불공정 수입행위 규제, 피해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공급 확대 및 컨설팅 제공,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난 4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EU·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철강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날 회의 등 여러 계기로 제기되는 업계 의견은 향후 상대국 정부에 적극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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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대응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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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세수 2조 줄어 재설계 필요"
-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개정안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져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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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세수 2조 줄어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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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내년 총 630만 식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대학교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과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아침식사를 '천원'에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 사업이다. 내년에는 대학생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90만 식 늘어난 연 540만 식으로 확대하고, 시범운영 첫해인 산단근로자에게는 연 90만 식을 지원한다. 아침밥 지원 단가는 1식 5,000원 기준으로 국고 2,000원, 학생 또는 근로자 1,000원, 대학 또는 기업 1,000원, 지자체 1,000원을 나눠 분담한다. 신청 방법은 전국 모든 대학(사이버·원격 대학 제외)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또는 협의체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나 산업단지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해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 전자우편(work1000@ep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마감은 12월 9일 18시까지이며 세부 신청서식, 지원기준, 사업기간 등은 농정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정원은 서류 검토와 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참여 대학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선정해 개별 통보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부터 아침식사 비용 일부를 지원 받는다. 한편 산단근로자 지원은 대학생과 동일하게 1월부터 운영 가능하나, 해당 기업이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직장인 든든한 점심' 사업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쌀 소비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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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내년 총 630만 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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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 '최대 6년'으로 연장
-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시허가는 최대 5년…특례 만료 전 규제법령 정비 승인 건과 유사 사업은 심의 간소화…내년 5월 시행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을 정비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한다. 이어서 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한다. 또한, 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특례 신청을 빠르게 처리하게 한다. 이번 개정법은 내년 5월 시행 예정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해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해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6회째를 맞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을 열어 규제특례 기업과 지원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성과를 확인하고 내년 힘찬 도약을 다짐한다. 기념식에서는 스탠다드에너지의 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와 현대로템의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주행시험 등 산업융합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시장 출시하기로 하고 규제법령 정비에 기여한 기업과 전문기관 유공자 15명이 장관포상을 수상한다. 산업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우리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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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 '최대 6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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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김치 글로벌 인기 속 '김치의 날' 기념행사 열려
- 농식품부, 제6회 '김치의 날' 맞아 기념식과 콘퍼런스·체험행사 개최 올해 김치 수출 역대 최고 전망…"미래 수출형 전략산업 뒷받침 할 것"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세계로 확산되는 케이(K)-김치의 위상과 수출 확대의 흐름을 공유하는 기념식과 체험행사가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제6회 김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0년 식품 분야 최초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인 '김치의 날'을 기념해 열렸다. 김치의 우수성과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김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다. 기념식에서는 김치품평회 수상자 시상과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기념식 후에는 국립민속박물관 앞 광장에서 김장 재현과 체험행사가 열려 경복궁 일대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김장문화와 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오후에는 세계김치연구소 주관 콘퍼런스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돼,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김치의 과학적 가치와 세계화 전략을 공유했다. 최근 해외에서 우리 김치의 인지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올해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주·유럽권을 중심으로 김치 수요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 5개국 16개 지역에서는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김치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치는 우리 국민의 전통음식이자 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식품으로 성장했다"며 "정부는 김치산업이 미래 수출형 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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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김치 글로벌 인기 속 '김치의 날' 기념행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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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총조립 완료! 누리호 4차 이제 발사대로!
- 11월 20일 누리호 발사 D-7! 누리호의 마킹과 총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늠름한 누리호의 모습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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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총조립 완료! 누리호 4차 이제 발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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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UAE와 MOU 2건 체결…원전 수출 협력 가속화
- 경제협력위 선제 구성…협력 프로그램 즉각 가동 채비 AI 기반 원전 운영 시스템 고도화해 제3국 공동 진출도 산업통상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해 개최한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 선제적 구성 및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UAE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5월 정식 서명하고 현재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이번 MOU 체결로 협정 발효와 함께 양국 산업·통상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한-UAE CEPA 발효와 동시에 경제협력위원회를 가동해 양국 간 상호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 협정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원전 분야의 '원자력 신기술·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의 대표적인 전력기업 간 초급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인력 양성과 양국 대학과 연구기관 간 교류를 확대한다. 아울러,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원전의 예측 정비, 운전 환경 시뮬레이션, 운영데이터의 디지털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이를 토대로 바라카원전 협력모델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해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2건의 MOU 체결을 계기로 통상협력과 원전 수출 분야에서 한국과 UAE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품을 가동해 협력 사업들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UAE 내 우리 기업 활동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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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UAE와 MOU 2건 체결…원전 수출 협력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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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LA·파리 한식당 7곳,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싱가포르, 로스앤젤레스, 파리에 소재한 한식당 7곳을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는 한식의 품질과 서비스, 위생관리, 한국산 식재료 사용 등 현지 한식 문화 확산에 필요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성을 공인하는 제도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을 통해 현지 소비자에게 한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한식 조리기법과 한국적 분위기의 공간을 통해 케이(K)-푸드의 글로벌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총 27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해 7개 식당이 최종 선정됐다. 싱가포르 지역은 내음(NAE:UM), 서울레스토랑(Seoul Restaurant), 엄용백(Um Yong Baek)이 지정됐다. 로스앤젤레스는 바루(Baroo), 대도식당(DAEDO SIKDANG), 수원갈비(Soowon Galbi) 3곳이 선정됐고, 파리는 순그릴 샹젤리제(SOON GRILL Champs-Élysées)가 지정됐다. 먼저 싱가포르 지역의 '내음'은 한식의 식재료와 조리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토마토 동치미, 메밀면, 초계, 소갈비, 주악 등을 선보인다. '22년~'25년 미쉐린 1스타에 선정됐고 2024년에는 'Asia's 50 Best Restaurants'의 73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미식기관의 인정을 받았다. '서울레스토랑'은 한국식 구이와 찌개, 전, 잡채 등 한식 메뉴를 정갈하게 구성하고, 고가구와 한국적 소품을 활용해 전통적인 분위기를 구현했다. '엄용백'은 부산 '엄용백 돼지국밥'의 싱가포르 분점으로 돼지국밥, 돼지구이, 간장 국수, 들기름 막국수 등을 선보인다. 평상좌석과 처마 등 한국적 요소를 인테리어에 반영했다. 로스앤젤레스의 '바루'는 한국의 발효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2024년 LA타임스 '올해의 레스토랑', 2025년 'The All Time Eater 38'에 선정되는 등 현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도식당'은 서울 본점의 맛을 그대로 구현한 한국식 소고기구이 전문점이다. 양념갈비, 불고기, 깍두기 볶음밥 등을 제공한다. '수원갈비'는 BBQ 그릴링 시설을 갖추고 품질 좋은 고기와 서비스를 제공해 2024년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됐다. 파리의 '순그릴 샹젤리제'는 불고기, 소갈비, 돼지갈비를 비롯해 잡채, 찌개 등 다양한 한식 메뉴를 고급 한식 구이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선정된 한식당에는 지정패 수여와 함께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국내외 홍보 확대, 식재료·식기류 구매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우수 한식당 지정제'는 전 세계에서 한식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 해외 우수 한식당을 100개소로 확대해 한식 경쟁력을 제고하고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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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LA·파리 한식당 7곳,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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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UAE 도착…전투기 4대 출격 호위 '국빈방문'(종합)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오후 3시 15분께 첫 기착지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퍼스트아부다비뱅크(FAB) 비상임 이사 겸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 등 UAE 인사들은 물론 이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먼저 UAE에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마중을 나왔다. UAE 측은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호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국빈 방문 예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한 뒤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다음날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양 정상 간의 논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강훈식 실장 역시 앞서 UAE를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준비에 신경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19일에는 양국 경제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UAE 방문 기간 이 대통령은 현지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뒤 첫 중동 국가 방문"이라며 "아울러 UAE는 한국이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 협력국이며. 국방·방산·원전·에너지 등에서 교류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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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UAE 도착…전투기 4대 출격 호위 '국빈방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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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체감경기 5년 내 최고치…소비쿠폰 등 정책효과
- 10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 79.1, 전망 경기동향지수 90.7 소비쿠폰·상생페이백 등 소비진작책 영향…지역경기 회복세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전망경기동향지수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하반기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이하 BSI)가 전월 대비 2.5p 상승하며 79.1를 기록, 2021년~2025년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 상황과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실시하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다. 최근 1년(2024년 10월~2025년 10월)간 체감 BSI 지수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소비심리 위축과 명절비용 부담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3월 계절적 성수기 요인으로 다소 회복했으나 4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다시 주춤했다. 그러나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회복을 위한 각종 소비진작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기 체감도가 꾸준히 개선됐다. 특히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등 소비 활성화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시행된 8월~10월 기간 내 BSI 상승폭이 두드러져 이번 10월 최고 수치를 이끌었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오락 서비스업(+12.5p), 개인서비스업(+9.5p), 수리업(+7.2p)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울산(+15.2p), 세종(+11.4p), 전북(+8.6p)순으로 상승세가 뚜렷했고, 부문별로는 판매실적(+3.8p), 자금사정(+3.2p), 고객 수(+2.8p)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전망 경기동향지수(전망BSI)은 익월 경기 전망을 수치화한 지표로 올해 11월 수치가 90.7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3.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수리업(+13.5p), 음식점업(+10.3p),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7.7p)에서 전망이 밝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울산(+19.8p), 인천(+14.0p), 대구(+9.7p), 부문별로는 판매실적(+5.2p), 고객 수(+4.4p), 자금사정(+3.2p) 순으로 전망치가 높아졌다.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하반기 추진한 다양한 소비진작 정책이 체감 BSI 개선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연말 경기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전망 BSI에 반영된 만큼, 하반기 릴레이 소비촉진행사 등 남은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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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체감경기 5년 내 최고치…소비쿠폰 등 정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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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면접·시험 준비 청년에 최대 27만원까지 지원
- 12일 경기 동두천시는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줄이고 구직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 구직 비용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면접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최대 17만원 한도 내에서(정장 구입·대여 12만원, 사진 촬영 2만원, 헤어·메이크업 3만원) 지원하며, 시험 준비의 경우 연간 10만원 범위에서 필요한 서비스(수강료 10만원, 교재비 3만원)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면접 확인서·응시표·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사용 금액만큼 지역화폐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스템에서 지역명을 '동두천'으로 검색하고 '2025년 동두천 청년합격 지원세트'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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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면접·시험 준비 청년에 최대 27만원까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