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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4-02-22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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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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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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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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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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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공정한 보상체계 설계와 불합리한 규제 해소”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성공 요건으로 ‘공정한 보상체계 설계’, ‘불합리한 규제 철폐’ 등을 꼽았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창업허브M+(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라는 부제가 붙은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보스턴 클러스터’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 앞서 KAIST 김찬혁 교수로부터 알츠하이머 단백질 치료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시 보스턴 클러스터에 대해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보스턴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혁신을 촉진하는 공정한 보상체계에,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산학공동연구 생태계에 더해진 결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우리 클러스터도 최고의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국제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세계적인 연구기관과의 첨단기술 개발에 동참해 사업화의 혜택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미국 방문시 협의한 한국과 보스턴 간의 ‘바이오 동맹’이 서울대병원, MIT 간의 디지털 바이오 연구협력 모델 추진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클러스터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서는 자유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완화,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서울대병원·MIT 간 디지털 바이오 연구협력 추진 등 클러스터 활성화 패키지를 마련해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클러스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클러스터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는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난 4월 보스턴을 함께 방문했던 기관을 포함해 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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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만든다…업종 제한 풀고 민간 투자 유도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국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업종 규제를 풀고,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등 첨단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정부 중심의 클러스터 육성에서 벗어나 민간 및 지자체 중심의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M+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때 보스턴 클러스터를 찾아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지역 소재 명문대인 MIT와 하버드대학을 주심으로 연구소, 병원, 1000개 이상 기업 등이 군집한 세계적인 바이오 단지다. 모더나와 화이자 등 1000개 이상 바이오 기업과 벤처캐피탈(VC)이 모인 켄달스퀘어는 담장이 없는 타운 형태로 조성돼 있다. 정부도 이를 벤치마킹해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외형에 집착하지 않고,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면 정부가 재정, 세제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보스턴처럼 클러스터에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법률ㆍ회계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 창업 보육 기관 등이 집적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유휴 부지 용도 변경과 클러스터 개발ㆍ관리 계획을 당장 올 하반기에 개정하고, 스타트업에 법률ㆍ회계ㆍ컨설팅 기업 서비스 이용 바우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특히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MIT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기술 분야별 우수 연구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가운데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과 협력해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바이오만이 아니라 수소와 반도체, 차세대 전지, 디스플레이, 양자, 탄소중립, 원자력, 우주 등 여러 방면에서 협업을 끌어낼 계획이다. ◆벤처생태계 활성화 정부는 보스턴 클러스터처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자금도 끌어모으기로 했다. 신생 스타트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액셀러레이터(AC) 중심의 ‘지역 엔젤투자 재간접 펀드’를 올해 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민간 출자자의 비상장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 유형에 액셀러레이터를 추가해 주기로 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현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가치 금액에서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국가전략기술로 정부는 지금까지 정책 금융에 크게 의존해 온 벤처 투자에 더 많은 민간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인책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 바이오 분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동물세포 배양ㆍ정제 기술 등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최대 35%의 시설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부 기술 선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8월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과 별개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먼저 공공 보건 의료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현재 100만명 규모의 임상ㆍ유전체 정보, 개인 보유 건강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구축한 2만 5000명 규모의 데이터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우선 개방하고, 3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 의료데이터 수요ㆍ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도 마련한다. 보건 의료정보원을 통해 데이터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데이터 매칭 성과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목적 등을 위해 ‘병원→기업’으로 가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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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한-EU, 그린 파트너십 체결…포괄적 기후·환경 협력 강화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기후행동, 환경보호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전환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잡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양측은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후행동, 환경보호, 청정 에너지전환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또 기후행동 분야에서 배출권거래제도를 위시한 탄소가격제에 대한 정보교환과 기술적 협의 등을 통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WTO 합치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며 메탄감축 및 기후 적응과 재원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산림보호 관련 양·다자 간 협력을 촉진하기로 하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청정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는 수소 및 재생에너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선진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 원전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녹색수송, 배터리 등 녹색기술 협력과 저탄소기술 상용화 등을 위한 공동연구와 정책 대화 또한 추진한다. 이 밖에 양측은 개도국의 기후·청정에너지·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협력하고 특히 아세안 지역 내 기후·환경 이니셔티브 지원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그린 파트너십에 따른 양측 간 협력 활동은 한-EU 기본협력협정, 한-EU FTA 및 한-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회의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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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내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횟수 제한 없이 지원
    내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횟수 제한 없이 지원되는 등 수출 중소기업 우대 조치가 강화된다. 또 수출 지원 다각화를 위해 하반기 수출바우처의 65%(130개사)를 내수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273억 달러로 중국 수출 부진,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진단키트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9% 줄었다. 1분기 우리나라 총수출이 12.6% 줄어든 것에 비해서는 감소 폭이 작았다. 대기업(15.1%↓), 중견기업(8.0%↓)과 비교해도 작은 규모다. 1분기 수출 중소기업은 6만 1379개로 1.7% 늘었다. 중소기업 수출 품목 1위는 화장품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8% 증가한 12억 달러였다. 이어 자동차가 99.0% 급증한 11억 6000만 달러로 2위, 플라스틱 제품은 11억 1000만 달러로 3위를 기록했다. 자동차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제재 우회로 러시아 및 인근 국가에서 중고차 판매가 늘면서 역대 분기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다. 수출국별로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45억 4000만 달러로 1위였지만 지난해 동기보다는 18.9% 줄었다. 미국(38억 5000만 달러)과 일본(26억 4000만 달러)은 9.2%, 8.0% 각각 감소했고 베트남(24억 9000만 달러)도 14.0% 줄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제조업 업황 악화로 중간재 수출이 감소했고 미국과 일본은 각각 최대 수출품인 진단키트와 석유제품 수출 실적이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에 힘입어 러시아로의 수출액이 8억 9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57.0% 늘었다. 1분기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은 1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0.3% 증가했고 기업 수는 2381개로 33.5% 늘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글로벌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2023년 중소기업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지난 1월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의 추가 보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우대 조치를 강화한다. 최근 1년 수출 실적이 3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또 수출 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이차보전 대출 시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해 우대한다. 수출보증 지원 시에도 필요한 운전자금에 대한 산정한도를 기존 100%에서 110%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중 강소단계 기업(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에 대해 R&D를 연계,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수여하는 ‘무명의 수출용사’ 포상을 받은 간접수출 기업에는 수출 마케팅, 정책자금, 연구개발(R&D), 스마트공장 등에 대한 지원 시 우대한다. 수출지원 다각화를 위해 하반기 수출바우처 물량의 65%는 내수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고 성장단계별로 수출국 다변화 기업을 50% 이상 선정하고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한다. 인천공항에 짓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는 오는 2025년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중동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오는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신규 개소한다. 다음달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되는 수출·투자 상담회와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 등을 통한 현지 진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과 협업해 국외 방산업체와 국내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절충 교역 수출상담회를 오는 6월과 11월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기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아마존 등 글로벌쇼핑몰 입점 우수 제품의 경우 주요국 쇼핑 시즌에 할인행사 등 집중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해외 오프라인 전시회에는 온라인 한국 전시관을 동시 구축할 계획이다. 하반기 수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초격차 분야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5500억원의 특례보증도 공급하기로 했다. ESG, 탄소중립 등의 글로벌 규제 및 해외인증 대응력 제고를 위해 전담대응반의 기능을 확대하고 방문형 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수출 중소기업은 최근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주역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도 중소기업 주도의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수출 중소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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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추가 조정 불가피”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각각 3000원, 4400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함께 내놨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이번 전기·가스요금 조정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전은 2021~2022년 2년간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 원에서 1분기에는 3조원이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기업의 설비투자, 공사발주 축소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취약해 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서울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면서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되면,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을 332㎾h라고 가정할 경우 올해 초보다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늘어나게 된다. 가스요금 역시 4인 가구 한 달 사용량(3861MJ) 기준 약 4400원 증가한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관련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313㎾h)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 이 장관은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소비자 가구도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다른 가구들의 평균 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한 가구는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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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윤 대통령, 넷플릭스 최고 경영진 접견…4년간 K콘텐츠에 25억 달러 투자 유치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첫날인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대통령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업체인 ‘넷플릭스’의 최고 경영진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대표는 넷플릭스가 향후 4년 동안 K콘텐츠에 25억 달러(한화 약 3조 3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랜도스 대표는 마켓 변화를 먼저 깨닫고 사업에 뛰어들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시장을 개척한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랜도스 대표가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기업의 관계가 마치 한미동맹과 같다고 말했는데 100퍼센트 공감한다”면서 “한미 동맹은 자유를 수호하는 가치동맹인데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랜도스 대표는 “한국의 창작자들과 협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한국작품에는 엄청난 스토리가 있으며 우리는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어 자막을 다는 작업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34개 사무실을 운영할 정도로 큰 결실을 보게됐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영빈관 접견장에서 열린 글로벌기업 최고 경영진 접견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와 함께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투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한국의 콘텐츠 기업이 넷플릭스라는 큰 배에 올라타서 전 세계로 항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랜도스 대표는 “파도가 칠 때도 있겠지만 함께 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와 함께라면 어떤 파도도 걱정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랜도스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한국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봤는데 정말 굉장했다”고 전하자 윤 대통령은 당시 시구연습 동영상을 보여주며 “40년 만에 투구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랜도스 대표는 본인이 키우고 있는 유기견 2마리 사진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과의 접견 직후 열린 언론 발표에서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투자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우리 창작자들이 넷플릭스와 함께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나부터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대통령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어 영광”이라며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기쁜 마음으로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던 것은 한국 크리에이티브 산업과 관련 창작 생태계가 계속해서 훌륭한 스토리를 선보일 것이라는 확신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랜도스 대표는“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한류의 확장을 향한 대통령님의 사랑과 강한 지원에 감화된 부분도 있다”며 “(저의 편지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보내주신 친절한 답장 서한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한국의 작품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시대정신의 중심에 우뚝 섰다”며 “오늘 발표한 투자가 한국, 한국 창작생태계, 넷플릭스 사이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랜도스 대표는 이번에 발표한 4년 동안 3조 3000억원 투자 규모에 대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 창작 생태계를 위해 집행한 투자액(1조 50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규모나 투자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개 투자 발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진다. 이는 넷플릭스가 K 콘텐츠에 대한 잠재력과 대통령의 육성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전 세계 190여 개국 2억 3100만 넷플릭스 가입 가구 중 60% 이상이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고, 한국 작품들이 아카데미상과 에미상을 수상하는 등 K 콘텐츠의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수출 마케팅에 직접 나선 것도 넷플릭스 경영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랜도스 대표도 이날 접견과 언론 발표에서 편지 교류 등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돼왔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서랜도스 대표는 이날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한국 생태계와 손잡고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오징어게임’, ‘더 글로리’, ‘피지컬:100’ 등과 같은 작품을 만들어왔으며 앞으로도 한국 창작자들과 엔터테인먼트의 즐거움을 전 세계 팬에게 선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국내 신예 감독 및 배우 등과 함께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작품도 발굴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투자에 따른 막대한 경제효과도 기대돼 콘텐츠 산업은 국가 이미지를 끌어 올리면서 국내 산업과 제품 수출에 커다란 연관효과를 일으킬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K콘텐츠 산업은 인프라, 방위산업 등 다른 모든 산업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며 “수출 동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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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추 부총리 “중소기업, 올해 투자하면 최대 28% 세액공제”
    올해부터 설비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은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기업의 투자에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면서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올해 설비투자에 나서면 지난해에는 최대 15%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과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보기술(IT) 품목의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 10월 이후 대(對) 중국 무역적자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빠르고 강한 수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팀코리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면서 ‘2027년 연 500억달러 수주, 세계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원팀코리아를 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 등 해외 건설 중점 협력국에 파견해 수주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와 관련한 전시회와 투자설명회를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3분기 중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미래도시 건설 프로젝트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중동·아세안 지역에서 스마트시티·메트로·플랜트 등 분야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0월께 한·중남미 혁신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녹색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전략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기업들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녹색 산업 얼라이언스·녹색산업 수주지원단 등을 구성해 민간과 함께 수주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7년까지 핵심 녹색기술 개발 등에 10조원을 투자하고, 녹색 전문인력 18만명을 양성하는 등 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녹색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이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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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윤 대통령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전략 자산의 핵심”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이라며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라며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오늘날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고,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열쇠”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산업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문제점이나 위기 요인을 검토해서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원팀이 되어서 움직일지 논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IRA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이번에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해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1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준비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이 발표된 이후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기차 등 국내 첨단산업 신규 투자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기업의 선도적 투자와 혁신을 격려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 모두 발언 전문. 오늘은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입니다.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차전지는 오늘날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의 이차전지 산업은 지금까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입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 미국이 태평양전쟁과 유럽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듯이 지금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산업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말 그대로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이길 것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전황이 불리하면 왜 불리한지, 그리고 무엇을 더 지원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정부도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큰 산업 전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문제점이나 위기 요인을 검토해서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원팀이 되어서 움직일지 논의해야 됩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전선에서 우리가 경쟁국에 추월을 당한다면 산업 전체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차전지 분야는 핵심 광물과 소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고 광물, 소재 확보를 위한 풍부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이거니와 소재 획득 비용 그 자체도 절감을 시켜야 됩니다.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 완제품뿐만 아니라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가 우리의 미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차전지 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혁신으로 우리의 경쟁력과 초격차를 유지해야 됩니다. 미국 IRA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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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사후→사전관리 전환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리츠업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금의 리츠 관리·감독체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1년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리츠 수는 2017년 193개에서 지난 3월말 354개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다변화, 해외자산 투자 확대도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츠회사 업무 담당자들이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복잡한 공시·보고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리츠 검사 때마다 의무 미이행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리츠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방법 3가지(홈페이지·우편·리츠 정보시스템) 중 1건이라도 누락하면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제재 규정이 경직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을 사후 관리에서 사전 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리츠 회사들에 업무매뉴얼을 배포하고, 공시·보고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법령해석·위반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해 제재는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 전수검사는 중요 사항 중심의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리츠 관리체계 개편 TF)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2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TF에서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고도화 작업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감독업무에 신속하게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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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윤 대통령 “세계박람회, 대한민국과 모든 시·도의 일…반드시 유치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의 일이고 모든 시·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이번 세계박람회 유치는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되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에 모였다”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3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전국 17개 시·도가 갖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와 교섭 채널을 적극 활용해 171개 BIE 회원국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세계박람회는 개최국의 역량을 보여주는 경제·문화 올림픽으로서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에 이번 세계박람회는 우리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의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혁신을 창출하는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계박람회의 주제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며,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세계시민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뛰어보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세계박람회 준비 상황을 평가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현지실사 일정(4.4~4.6)에 맞춰 부산에서 열렸다. 이는 현지실사 마지막 날인 6일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전국 17개 시·도가 한자리에 모여 세계박람회 유치를 논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개최 역량과 유치 의지를 나타내고자 한 윤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실사단이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가적 유치 열기와 국민적 지지도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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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6
  •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에 민·관 R&D 160조원 투자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 등 3대 주력기술 분야에 민·관 R&D 약 160조원을 투입해 세계 1위 초격차 기술 확보전에 돌입한다. 이에 총 100개 미래 핵심기술 중점 확보를 추진하며 2027년까지 5년간 3대 주력기술 분야에 연구개발 자금을 투자한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를 구성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한편 이번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이자 ‘신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의 세부계획으로 수립됐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3대 주력 기술 미래 연구·개발 전략발표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민·관 연구 협의체 구성 각 분야별로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우리 민간의 뛰어난 우위 역량을 바탕으로 3대 기술 분야의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 협업 기반의 선제적인 R&D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그동안 3대 주력기술 분야는 기초·원천, 응용·개발, 상용화 단계가 분절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간 수요기술 중심으로 단절 없는 연구 지원을 위해 올해안에관계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단체들로 구성된 민·관 연구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R&D사업 기획부터 연구성과 공유, 활용까지 R&D 전 단계를 빈틈없이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 민·관 R&D 자금 투자 민간과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3대 주력기술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2027년까지 5년간 총 160조원 규모의 민·관 R&D 자금을 투자할 예정이다. 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오늘날, 세계 시장을 좌우할 차세대 기술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R&D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전략 수립 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총 100개의 미래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먼저 반도체는 소자, 설계, 공정 등 3개 분야에 총 45개, 디스플레이는 초실감, 차세대 프리폼(free-form), 융·복합 기술 확보 등을 위해 총 28개를 정했다. 아울러 차세대전지는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동위원소전지 분야에 총 27개 기술을 선정했는데, 매년 미래 핵심기술을 수정·보완하여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3대 주력기술 분야 정부 R&D는 응용·개발 단계 및 현세대 기술과 더불어 기초·원천 단계 및 차세대 기술도 강화하여 균형 있게 지원한다. 특히 민간에서 필요한 기술 분야에 신속하게 R&D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별 전략기술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활용해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특별법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선정 시 민간기업의 중요 기술이 즉각적으로 지원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 전문 인력 양성 석·박사급 고급 인력은 물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이들이 민간으로 적기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3대 주력기술 분야별로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거점 구축사업 등을 신설·확대한다. 또 계약정원제, 계약학과 및 전공트랙 신설 등을 통해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한다. ◆ 연구자 중심의 인프라 조성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 추진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국제 협력을 활성화 한다. 반도체 관련 새로운 물질과 구조 기반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특화 오픈팹(Open Fab) 구축을 추진하고, 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맞춤형 연구 인프라도 조성한다. 또한 나노종합기술원(Si CMOS 공정)과 한국나노기술원(화합물 공정) 등 기존 팹 간 역할 분담을 명확화하고 연계를 강화한다. 기술별 핵심난제를 미국, EU 등과의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함께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 포럼 개최는 물론 기술 선진국과의 공동 R&D 사업 신설등을 지속 추진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3대 주력기술 분야 100대 미래 핵심기술(안)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분야는 그간 뛰어난 민간의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온 버팀목 기술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승자독식 구조의 3대 주력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협업으로 R&D 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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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6
  • 추 부총리 “수출 확대 위해 FTA 다각화…경제안보 핵심품목 재정비”
    정부가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고, 새로운 방식 도입 등 FTA를 다각화하기로 했다. 또 경제안보 핵심품목도 재정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언급하며 “현재 협상중인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 등과의 협정은 핵심쟁점 중심으로 집중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하고, 칠레, 인도, 영국 등과는 기존에 체결한 협정에 광물·디지털 등 우리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 협상 작업을 재개 또는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FTA 방식으로 체결이 어려운 일부 개도국과는 시장개방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 조지아 및 몽골과 EPA 협상을 개시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 및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도 재정비한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무기화, 첨단분야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 급변에 따라 2021년 12월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하기로 했다”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산업 필수 품목, 국민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품목을 추가하고, 국내 생산전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핵심품목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실행 가능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경제안보공급망 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도 충실히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는 “IRA 하위 규정에 우리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이나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 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의견 수렴 및 보조금 신청 과정 등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서도 “입법 과정에 통상 2년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조속한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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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ADB,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1.5% 유지…물가는 3.2% 전망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전망치 그대로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의 3.2%를 유지했다. 부산항에서 수출입을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는 ADB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ADB는 한국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으로 올해 1.5% 성장할 것으로 봤다. 내년 한국 성장률은 2.2%로 올해보다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물가 상승률은 통화 긴축 효과 등에 따라 올해 3.2%, 내년 2.0%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DB는 일본·호주·뉴질랜드를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46개 개발도상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에 내놓은 4.6%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8%로 제시했다. ADB는 “중국의 급격한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이 향후 아시아 지역 성장률 상방 요인”이라면서도 “고부채·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문 불안정성,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상품가격 재급등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 통화 긴축 가능성 등 도전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지역 물가 상승률은 올해 4.2%, 내년 3.3%로 전망했다. 에너지·식품 가격 안정 등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점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게 ADB의 전망이다. ADB는 아시아 저소득국이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다고 설명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ADB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 전환 정책’을 권고하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개혁 등 가격 개혁,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한 저탄소 대응 촉진,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DB 지역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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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추 부총리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등 배제할 수 없어…상황 예의주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및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 부총리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세계경제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상황에서 벗어나 고강도 통화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한계기업·취약부동산 사업장·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시장불안과 맞물려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권 스스로도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충분한 충당금 적립 및 자본 확충 등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25bp 인상(4.5~4.75 → 4.75~5.0%)하며 지난 2월에 이어 통화 긴축 속도를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명서에서 미국 은행시스템은 견조하다고 언급하는 한편, 향후 금리 인상 경로와 관련해 기존의 지속적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고 경제·금융상황을 고려하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평가해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는 은행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땐 모든 조치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연내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23일 새벽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채금리는 하락했으나 연준의 정책기조 변경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한편 추 부총리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불안은 미국 정책당국의 예금자 보호 및 유동성 지원 조치, UBS 은행의 크레딧스위스 은행 인수 등 각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우리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식시장은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이번 사태 이전인 2400 초반대 수준을 회복했고, 외환시장도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환율이 1300원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회사채 및 단기금융시장도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국내 금융시장 안정의 밑바탕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내 투자(익스포저)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회사들의 양호한 건전성과 유동성 상황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24시간 관계기관 합동점검체계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 전반의 건전성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시에는 기 마련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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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일본,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한국, WTO 제소 취하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가 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측이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일본 측 조치와 동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부산항에서 수출입을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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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자율주행 트럭으로 인천∼부산 화물 나른다…실증특례 사업개시
    자율주행 트럭으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화물을 실어나르는 국내 최초의 간선도로 화물운송 서비스가 이달부터 본격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주)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자율주행 관계법령에는 시·도를 넘나드는 유상운송을 할 근거가 없어 상용차 자율주행은 1개 지자체 내에서만 한정돼 왔다. 이러한 법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특례는 이달부터 2025년 3월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트럭 14대를 수도권~영남권 실제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순차적으로 투입해 기술·서비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이번 실증과제 추진을 계기로 기업은 제품·서비스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실증데이터 등을 검토하며 규제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할 계획이다. 마스오토사는 트럭에 7대의 카메라, 소형 컴퓨터,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마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장착했 유상 운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솔루션은 레벨3 자율주행에 해당하며, AI기반으로 도로와 운전자 상태를 인식·판단해 차량을 제어하고 위험상황 발생 때 관제센터와 시스템이 운전자에 경고를 보내 차량제어 권한을 수동으로 전환한다. 이번 실증이 성공하면 자율주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트랙레코드 확보는 물론, 근로자 안전·복지 향상, 연료비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날 마스오토 본사 등 실증현장을 방문해 실증계획과 사업비전을 청취한 뒤 실증차량에 탑승해 자율주행 솔루션의 주행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 정책관은 “화물트럭 자율주행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분야로서 승용차보다 크고 무겁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이 요구되는 도전적 과제”라며 “후속사업 등 비즈니스 확장 지원은 물론 실증데이터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의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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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이태원 상권 회복 나선다…‘헤이, 이태원’ 프로젝트 추진
    이태원 상권 활력회복을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로컬크리에이터, 협·단체, 업계가 원팀으로 나서 ‘헤이, 이태원(HEY, ITAEWON)’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시, 용산구, 동반성장위원회,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인플루언서협회, 우아한형제들, 그립컴퍼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태원 상권 활력회복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브론즈에서 열린 이태원 상권 활력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사진=중기부)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에서 참여자 및 기관은 원팀을 구성, 총괄기획·상권활성화, 행사·사업, 홍보·마케팅, 현장소통 등의 분야에서 역할을 분담한다. 우선 로컬크리에이터가 이태원 상권 기획과 브랜딩을 추진한다. 이태원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이태원 헤리티지’라는 기치를 걸고 ‘글로컬 이태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발굴, 캠페인, 마케팅, 혁신융합허브 공간 조성 등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크고 작은 행사를 지속 개최하기로 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이태원, 다시 봄’ 거리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4월말부터 서울페스타 연계 행사, 이태원 미식 주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인플루언서협회는 다음달 8~9일 이틀간 작품 전시회와 거리공연을 통해 이태원 상권 회복을 응원한다. 또 중기부와 우아한형제들, 그립컴퍼니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각각 5월 동행축제 부대행사와 앱을 활용한 이태원 권역 외식업 소상공인 대상의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이와는 별도로 용산구는 지난 8일부터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20%까지 확대 판매하고 있다. 소상공인방송정보원은 이태원 시장 상인들의 일상과 삶을 다큐 형식으로 제작해 이달말부터 방송하고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는 상권 내 행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달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울본부)은 현장 소통 업무를 담당한다. 향후 참여를 원하는 업계를 상권과 연계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태원은 다양성(Diversity)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공간이며 그만큼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품고 있는 만큼, 상권이 회복을 넘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참여자 모두가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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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윤 대통령 “수도권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지방에 14개 첨단산단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에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국가로 산업단지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 전문. 오늘 아침에 날이 많이 풀리고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이번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에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에도 지방 균형 발전의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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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추 부총리 “SVB 사태 여파 예측 어려워…필요시 안정조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현 시점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이번 사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 긴축이 지속되면서 취약부문의 금융불안이 불거져 나온 경우”라고 진단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식시장은 미국 등의 대응조치 이후 외국인자금 유입 등으로 코스피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다수인 코스닥도 소폭 반등했고, 국채시장은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글로벌 긴축 전망이 약화되면서 국채금리가 큰 폭 하락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겠으나 현재까지는 국내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인 양상”이라며 “국내 금융기관은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상이하고 유동성이 양호해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초체력을 가진 걸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 및 4대 공적연금, KIC, 우정사업본부 등 투자기관 등의 관련 은행들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현 단계에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다만 세계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아직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시스템 불안요인까지 겹치면서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체계를 24시간 가동해 국내외 시장 상황과 금융시스템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신속히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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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원하청 보상수준 격차 최소화 합의…“이중구조 해소 계기 마련”
    원하청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적정 기성금 지급과 에스크로 결제 활용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 5사 원청사 대표 및 협력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생 협약은 지난해 10월 17일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가 참여해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에 법적 강제나 재정투입만으로는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하여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구현된 첫 사례다. 또한 전문가가 논의의제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는 이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상호 설득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 실천가능한 과제에 대해 합의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조선업은 그간 원·하청 간 상호 신뢰가 필요한 업종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 의미가 크다. 27일 오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두겸 울산시장, 조선 5사 원청·협력업체 대표 등이 협약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생 협약은 전문을 포함해 모두 8장·27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현장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과제에서부터 조선업의 발전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과제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원청의 적정 기성금 지급 및 하청의 임금인상률 제고, 에스크로 결제 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원·하청이 이중구조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먼저 원청은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임으로써 원하청 간 보상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원하청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기로 해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적용하고, 정부는 지원방안을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에스크로 결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예방한다. 원하청은 상시적인 업무에 재하도급(물량팀)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재하도급을 프로젝트 협력사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하청의 보험료 성실 납부를 전제로 원청은 하청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연체금의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협의회로 발전시키고,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업종별 이중구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다른 업종으로의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주요내용 이날 체결식에 참석한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오늘날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의 위치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업체들과 함께 노력해왔기 때문이며,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의 뜻을 깊게 새겨 상생 협약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내국인 채용 확대 등 정부의 선제적인 조선업 인력난 해소 노력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무덕 현대중공업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은 “이번 협약의 계기로 협력업체의 경영이 정상화되어 소속 근로자의 임금·복지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 등 조선업이 매력적인 일자리로 자리잡아 청년·고령자들이 조선업계에 적극 유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이중구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노조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이중구조 문제는 법적·강제적 접근보다는 이번 상생 협약처럼 이해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스스로 해법을 모색해 이를 실천하는 상생과 연대의 방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노동, 공정거래, 산업 등을 포괄하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4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늘 조선업 상생 협약이 이중구조 대책의 마중물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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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수출 활성화·신성장·조세개혁 추진’…범부처 임시조직 신설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한다. 또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는 조직과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도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임시 조직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개혁 과제의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추진단은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상속세개편팀(팀장 기재부)과 보유세개편팀(행안부) 등 2개 부서로 구성된다. 조세개혁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국내외 동향의 점검·분석,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홍보 등 조세개혁 전체 과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한다. 수출·수주 관련 국내외 동향, 지원현황 및 성과 등을 점검해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교를 통한 경제·투자 협력 프로젝트도 지원한다. 지원단은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부단장(산업부), 지원관(기재부) 및 수출총괄팀(팀장 산업부), 수주인프라지원팀(국토부), 금융재정지원팀(기재부), 투자협력팀(금융위)의 4개의 팀으로 구성한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앞서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의 종합적 추진 계획을 만들고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성장 4.0 전략 추진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현장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전략기획팀(팀장 기재부), 미래산업팀(산업부), 디지털전환팀(과기부)의 3개 팀으로 구성한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부처별·분야별로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보조금 관리·집행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관리단은 단장(기재부)과 산하의 단원들로 구성하며 범부처 파견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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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윤 대통령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수출 증진을 위해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분야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수출이 둔화되고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각 부처의 수출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별 부처를 넘어 범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 방산, 해외 건설, 농수산식품, 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에 대한 수출, 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또한 “관계부처는 K-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 등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차전지와 전기차 관련해서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조선은 선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우리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모두발언을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4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는 올해 분야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모두 힘껏 사투를 벌여서 사상 최대인 6,836억 불의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4.5%의 수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작년보다 목표치를 높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경상수지는 저희가 흑자를 지켰습니다마는, 실물경제의 활력을 반영하는 본연적인 수지는 무역수지입니다. 수출이 둔화되고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일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고 하는 점을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각 부처의 수출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별 부처를 넘어 범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원전, 방산, 해외 건설, 농수산식품, 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에 대한 수출, 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주재하는 수출 전략회의와 함께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K-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K-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 등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출 활력이 다소 떨어진 우리의 주력 제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차전지와 전기차 관련해서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조선은 선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출 증진을 위해 제가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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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올해 수출목표 6850억달러…‘모든 부처의 산업부화’ 원년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6850억 달러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6800억 달러보다 50억 달러 늘어난 수치다. 부산항에서 수출입을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세계적인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올해 수출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수출 목표치를 설정했다”며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라는 명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가용 가능한 모든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 부처를 포함해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 등 지원 부처까지 총 18개 부처가 수출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업부는 15대 제조업을 통해 올해 5330억 달러,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 수출 목표를 세웠다. 방산은 산업부·국방부·방사청을 중심으로 173억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은 국토부와 산업부가 협업해 35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분야에서 150억달러 수출을 책임진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및 스마트팜 수출을 담당하고, 해수부는 해운 물류 수송 인프라 확대 및 수산물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수출 플러스 성장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다층적이고 꼼꼼하게 점검·관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해 부처별 소관 품목·업종의 수출 목표 이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또 매월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수출 실적도 점검한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수출지원 사업에 올해 예산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무역금융에 최대 362조 5000억 원을 공급한다. 부처별 수출지원 사업 예산은 산업부 6692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2597억 원, 농림식품축산부 1472억 원, 보건복지부 124억 원이 배정됐다. 무역금융 공급액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60조 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한국수출입은행(82조 원), 신용보증기금 14조 원, 기술보증기금 3조 3000억 원, 산업은행·기업은행 2조 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5000억 원 등의 순이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전, 방위산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주를 위해 12개 분야의 수출 동력을 확충한다. 여기에는 투명·차량용·웨어러블 등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지원 강화 방안과 2031년까지 인공지능(AI)·전력·차량용 등의 반도체 유망분야 연구·개발(R&D)에 2조 9000 억원을 투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정부는 농수산식품·디지털산업·바이오헬스를 새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 밖에 산업부는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외환거래 자료 등을 활용한 서비스 수출통계 작성, 서비스 수출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수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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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은행업 개편 TF 본격 가동…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검토
    은행업 개편을 위한 금융당국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도입 등 은행업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민간전문가·전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각계각층에서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 전반의 혁신을 위해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등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 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는 6개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6개의 검토 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 금융과 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 도입 여부,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Claw-back) 강화 등을 살펴보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도 점검할 것”이라며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검토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사례 연구 등 개선작업을 거쳐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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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3-02-22
  • 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
    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 및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미래분야 개척 오는 8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UAM 개활지 실증을 하고, C-ITS 통신방식은 연내 결정한다. 먼저 UAM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지 중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한다. 자율주행은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하고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와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3400km를 추가해 올해 누적 3만km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C-ITS 데이터와 산·학·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하며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R&D를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하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원전 기술(SMR·MSR)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민간 주도로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 실외배송로봇 정의,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도시는 Net-Zero City 대상지 10곳 선정과 함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과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및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은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이행을 위해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지원한다. 이중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반도체 펀드 3000억 원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는 융합 관광을 조성하는데,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3건과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하며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빅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며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와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등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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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철강생산 저탄소화…1500억 민간펀드 만든다
    정부와 업계가 철강 생산 저탄소에 특화된 1500억 원 규모의 민간펀드 조성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 기업 7개사(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KG스틸, 대한제강, 아주스틸) 등은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철강 생산 저탄소화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철강생산 공정의 저탄소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성과 확산을 목표로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와 철강업계, 철자원 업계 간 협력을 골자로 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세 번째)이 16일 서울 동대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철강산업 저탄소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민관은 2021년 1월 발족한 그린철강위원회를 가칭 ‘철강 생산 저탄소 얼라이언스(동맹)’로 개편해 올해 1분기 안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협의 사항 이행을 위해 작년 6월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운영 중인 ‘철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상생펀드’를 활용하되, 펀드가 소진되면 저탄소화에 특화된 1500억원 규모의 민간펀드를 별도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새 탄소 규제가 등장하며 탄소 감축이 수출 경쟁력이 되는 무역 질서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 글로벌 공급 과잉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의 친환경 전환으로 철강 수요 구조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철강 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철강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원료-공정-제품-수출로 이어지는 철강 가치사슬(밸류체인)에 걸쳐 2030년까지 철스크랩(고철) 산업 생태계 구축, 세계 최초 수소유동환원 기술 개발, 친환경 선박용 고망간강 밸류체인 완성, 글로벌 수출 3강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먼저 철스크랩의 산업화와 공급 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으로 전기로 조강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로의 필수 원료인 철스크랩의 글로벌 수요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국은 이미 철스크랩의 수출제한 조치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철스크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취급돼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자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철스크랩을 폐기물에서 제외되도록 환경부 등과 협의하고, 제조업에 준하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급 스크랩 활용도를 확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별 방식 도입도 추진된다. 또 제강사·철스크랩 공급사로 구성된 ‘철자원 상생포럼’을 4월 중 신설해 수요사와 공급사 간 협력도 증진할 계획이다. 제철과 제강 공장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혁신도 추진한다. 2050년까지 고로 11기를 수소유동환원로 14기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까지 수소유동환원 기초 기술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2030년까지 100만t(톤)급 실증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수소유동환원 기술의 완전한 도입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현존 고로·전기로에서 탄소 감축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2030년까지 약 24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비를 투입한다. 고부가재 중심의 제품 구조 고도화와 EU의 CBAM 등 무역장벽에 대한 국내외 대응 전략도 추진한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극저온 환경에 견디는 고망간강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철강·조선업계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친환경 선박 고망간강 분야에 탄탄한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창양 장관은 “철강산업이 탄소다배출 산업에서 친환경산업으로, 범용재 위주 생산에서 고부가 제품 생산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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