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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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스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한덕수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 핵심 원천기술 조속 확보”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내년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총 25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로봇(휴머노이드 로봇)과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2028년까지 첨단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410억 원 마중물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7차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방향 등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현황 및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37조 5000억 원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 4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 용·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R&D) 사업을 지원해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해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5개의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오송)를 연계해 국내 소부장기업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특화단지 간 공동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을 추진한다. 특화단지별 추진단과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해 규제·제도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애로를 해소해 특화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이어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실시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요건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로봇과 방위산업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로봇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최고 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다. 10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국내 첫 선을 보이는 차세대 이족 보행 로봇(휴머노이드) ‘아르테미스(ARTEMIS)’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방산 분야는 유·무인기용 1만 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이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지정한 방위,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 및 지원, R&D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수립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첨단산업 정책금융 올해 실적 및 내년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4대 첨단전략산업분야에 지난달까지 이미 20조 2000억 원을 공급해 당초 공급계획 18조 4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17조 원 규모의 저리대출 및 1조 10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투자펀드를 마련해 발표한 데 이어, 산업은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반도체 생태계펀드 1호 투자도 완료했다. 또한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조 원의 현물출자와 함께 예산안에 7000억 원의 현금출자안을 반영해 공급여력을 확충했다. 내년에도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계획 대비 39%(7조 1억 원) 증가한 25조 5000억 원을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자금소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소부장 기업에는 혁신성장펀드(3조 원)와 반도체생태계펀드(1200억 원) 등 적극적인 지분투자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방산, 로봇 분야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도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반도체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출자 2500억 원을 확정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대출을 본격 제공한다. 한편,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충 및 수권자본금 증액(산은법 개정사항) 등 공급여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첨단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23~2025년 동안 국비 1691억 원을 지원 중이며, 여타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수요를 기반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1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올해부터 5년간 410억원 마중물 지원을 추진 중이며, 향후 초격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대형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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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추가 지원은 물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지난 11월 폭설 피해 지역에서 근로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 피해지역에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아 현장 접근 및 확인이 어려워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단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했으며, 자치단체에서 피해 신고·접수 기간을 연장 요청함에 따라 5일간 연장한 바 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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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내년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 직장인 ㄱ씨는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 스마트폰만 있어도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모든 금융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 #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간편하게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이 동시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학생 ㄴ씨는 최근 만료일이 다가오는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에 추가된 전자서명 기능을 활용해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발급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중 발급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인데,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약 1300만 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시민이 발급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있다. ◆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기능 제공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자서명은 온라인에서 문서를 확인하거나 동의할 때 사용하는 디지털 서명으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도장 같은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 이에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 방지·확인 수능 이후 겨울방학을 앞두고 일부 청소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해 주류 및 담배를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장에서 진위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청소년 주류 제공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진위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물 신분증만을 요구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과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소상공인에 안내해 쉽게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돼 있다. 신분증에 태극문양의 동적이미지, 홀로그램 표시, 휴대폰 흔들기로 주민등록번호·주소 표시 효과는 물론 실시간 날짜·시간 표시로 신분증 진위여부를 육안으로도 일정 수준 식별할 수 있다. 이밖에도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설치해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 QR을 찍어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증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확인 방법 ◆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활용 서비스 확대 지금까지는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은 정부24, 영사민원365, 아포스티유, 병무청 등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재외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사용가능한 민간 온라인 서비스를 추가한다. 우선 12월부터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 대상 전형을 확인하는 민간 입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민간 서비스 ‘심플’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임이 확인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뢰도 높은 재외국민 전용 입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분증의 신분확인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모바일 신원확인, 민간앱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많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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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휠체어 최대 3대 탑승 ‘장애인콜택시’ 도입…이동편의 개선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며, 와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카니발, 스타리아 등 소형 승합차에서 솔라티, 카운티 등 중형 승합차로 확대한다. 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내부 사례(휠체어 3대 설치 가능).(제공=국토교통부)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해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 데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 이하’에서 ‘15㎝ 이상 25㎝ 미만’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과 버스의 차체를 기울이는 닐링(kneeling) 경우 장치 조작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연석 높이를 조정했다. 여객시설 점자 안내판 예시.(제공=국토교통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기준 및 일부 지자체 기준 등 현장에서 별도의 연석 높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발굴·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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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최 부총리 “내년 예산,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민생안정 노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돌입에 따른 향후 경제정책 추진 방향 및 부처별 대응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모두발언에서 최 부총리는 전날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과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하여 우리 경제상황과 대응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고 했다. 또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TF를 가동하겠다. 대외신인도 제고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긴급 ‘거시경제금융간담회(F4)’를 통한 금융·외환시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은 계속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를 위해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도 최대한 참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내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산업체질을 갖추겠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하여 산업별 정책과 대응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면서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 분야에 이어,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바로바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반도체특별법’, ‘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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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 견지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와 관련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과 법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에, 그런데 쓰는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된다”며 “예를 들어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경제가 어려울 때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서 더 성장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재정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민간보조금,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 재정혁신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2세션에서는 3대 중점 투자 분야(국방, R&D, 복지)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ODA 등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참석자간 토론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재정을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이 급증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퓰리즘적 현금성 예산을 대폭 축소하여 역대 최대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진정한 사회적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치솟는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하에서 고물가 대응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가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나라빚을 더 내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미래 대비와 성장동력 확충, 약자복지에 집중 투자해 국정과제 및 민생 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투입에 대한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노조·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등에 대한 지출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논의된 내용은 2024년 예산안 및 2023~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초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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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윤 대통령 “퀀텀 과학·기술 역량 집중할 연구자 플랫폼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퀀텀 과학과 기술의 역량을 집중해서 창의적인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퀀텀 연구자들의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퀀텀코리아 2023’을 계기로 열린 ‘양자과학기술 현재와 미래의 대화’를 주재한 자리에서 “양자 과학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스위스 연방공대 양자 석학과의 대화에서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대도약 원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번 대화는 우리나라가 양자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양자 석학들과 함께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육성 방향을 논의하고 글로벌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양자과학기술 현재와 미래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퀀텀 기술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컴퓨터, 통신, 센서는 디지털 기반 사회를 기술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경제, 화학, 의료, 보안, 에너지 모든 분야에서의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과학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한 다양한 가치 창출에도 의미를 둬야 한다 ”면서 “플랫폼을 통해서 기술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많은 다양한 부가적 가치가 창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R&D 투자, 인력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퀀텀 컴퓨팅 시스템과 퀀텀 통신 센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한, 퀀텀 기술의 막강한 파급력을 고려할 때 디지털 윤리 원칙 및 규범이 퀀텀기술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주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윤리 원칙 제시와 규범 정립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들며, “가급적이면 유엔 같은 국제기구 산하에 디지털 윤리 규범을 제정할 국제기구의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며 “AI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퀀텀 역시도 나중에 여기에 적용될 어떤 윤리 규범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대화에는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존 클라우저 박사와 찰스 베넷 박사(IBM), 존 마르티니스 교수(UC 산타바바라), 김명식 교수(임페리얼칼리지), 김정상 교수(듀크대, IonQ CTO), 최순원 교수(MIT), 김영석 박사(IBM), 양자과학기술 전공 대학생, 젊은 연구자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화 종료 후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양자컴퓨터 모형, 양자센서를 활용한 뇌자도 측정 장비 등 전시물을 둘러보며 양자과학기술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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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2035년까지 양자기술에 3조 쏟는다…“선도국 기술수준 85% 달성”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최소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양자 과학기술을 선도국의 8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양자 핵심인력도 현재의 7배 가까운 2500명까지 늘리고 양자분야 종사인력도 1만 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2035년까지 양자산업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높이고, 양자기술을 공급하고 활용하는 기업도 120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양자과학기술 전략 보고회에서 양자과학기술로 이루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전략은 지난 1월 19일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 석학과의 대화 내용을 반영해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담은 역대 최초의 국가전략이라는데 의의가 크다. ◆임무지향적 양자연구 개발 추진 정부는 우선 선도국에 비해 뒤처진 양자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술로드맵에 따라 임무와 기한을 두는 ‘임무지향적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양자컴퓨팅은 여러 기술방식이 경쟁 중임을 감안해 다양한 혁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원하되, 기술 성숙도 및 비교 우위 등 변화·발전을 수시 점검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 양자컴퓨터 분야에서는 2031년까지 큐비트(양자비트)급 초전도 기반 범용 양자컴퓨터 개발을 목표로 자체 기술을 확보한다. 또 이온 포획, 광자, 반도체 스핀 등 다양한 양자컴퓨터 방식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고전 컴퓨터와 양자컴퓨터를 연계하는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양자 통신에서는 2030년대 100Km급 양자 네트워크를 개발해 도시 간 실증을 추진한다. 양자센서 분야는 원천기술들을 융합해 무(無) GPS 항법, 양자 레이다 등 고전 센서를 뛰어넘는 센서를 기업과 공동 개발한다. ◆양자핵심인력 2500명 양성 양자 인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양자과학기술 분야 학과를 신·증설 지원하고 양자대학원 등을 통해 현재 384명 수준인 양자핵심인력을 2035년까지 2500명 수준으로 양성한다. 또 전자공학, 제어·시스템 공학 등 양자시스템 구현 및 제어 등 ‘양자 엔지니어’의 교육훈련을 통해 조화로운 양자융합인력 생태계도 조성한다. 우리나라 학생·연구자를 해외 선도 연구기관에 파견하고, 주요 권역별 양자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미국·EU 등)를 통해 글로벌 인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해외 파견 등 글로벌 인력 순환도 2035년까지 누적 500명을 확보한다. ◆양자연구·산업 인프라 고도화…양자팹 확충 양자 소자공정, 양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확보로 양자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화 연계를 통해 양자과학기술의 도약을 뒷받침한다. 이를위해 2027년까지 연구자가 직접 사용이 가능한 연구자 주도의 개방형 양자팹을 확충하고, 2031년에는 공공 양자 파운드리, 2035년에는 민간 양자 파운드리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자경제 향한 산업 기반 마련…양자집중육성권역 조성 양자 활용산업 및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민관 공동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스타트업을 2035년까지 100개로 늘리고, 양자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양자집중육성권역’을 조성한다. ◆국방·안보 도입 추진…국방분야 특화 연구실 확충 양자과학기술을 적용한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2025년까지 국방 분야 양자특화 연구실을 3곳으로 늘리고, 기존 암호체계를 차세대 암호인 양자내성암호로 전환하는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지원체계 확립…법률 제정 정부는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35년 양자 경제로 전환을 목표로 민-관 공동으로 3조 원 이상 지원하고, 요소기술 중심의 소규모 연구에서 벗어나 전략로드맵에 따른 산·학·연을 연계하는 민-관 협업 대규모 통합 연구개발사업(Flagship Project)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양자분야 산학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도 이뤄졌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이 양자과학기술개발에는 늦게 뛰어들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산업화는 되지 않아서 아직 골든타임의 기회는 남아 있다”며 “2035년 양자경제가 열리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의 위치에 서 있으려면 산·학·연·관이 손을 맞잡고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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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한·그리스, 노후선박 → 친환경선박 전환 공동 기술개발 착수
    세계 최고 조선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운용 중인 그리스 기업이 노후한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동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그리스 친환경 선박 공동기술개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글로벌솔루션, STX엔진(077970) 등 국내 기업과 하이드러스, 오넥스 등 그리스 기업이 참여했다. 그리스 기업은 협약에 따라 자국 선박을 대상으로 개조 수요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이 개조 설계 등 엔지니어링을 수행한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 50%를 감축하고, 운항중인 선박의 경우 올해부터 감축 의무를 시행해 기준 미달시 감속·개조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전기추진 차도선(100% 전기로 움직이는 배, 사진=정책기자단) 산업부는 전세계 운항중인 선박의 5.5%만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선박 개조 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후 선박 개조 설계 확대로 인한 설계 엔지니어링과 조선 기자재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선박 건조·엔지니어링 분야 최고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과 세계 최대 해운 선대를 보유한 그리스 기업의 협업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그리스와 친환경 선박 협력뿐 아니라 그린, 디지털,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경제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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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재지정…수출규제 4년 만에 완전 해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2019년 7월 이후 이어져 온 한일 수출 규제 현안이 4년만에 완전히 해소된 것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을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A·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부산항에서 수출입을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양국은 지난 3월 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3월 14~16일)·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4월 10~25일)를 집중 개최해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한국이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져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간 심도 있는 정책대화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수출 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향후 양국간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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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윤 대통령, “베트남과 새로운 30년 동반자 관계를 위한 첫발 내딛을 것”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베트남과 새로운 30년의 동반자 관계를 위한 첫발을 내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이날 현지 동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기까지 양국 관계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2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간담회에는 한-베트남 가정을 비롯해 베트남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300여 명에 이르는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푹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이렇게 빨리 제가 베트남에 국빈 방문하게 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진 양국의 우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가꿔나가는 데 있어 베트남은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협력국”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베트남 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지역에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모국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 한국국제학교에 전 세계 한국국제학교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다면서, “베트남 차세대 동포들의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더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은숙 하노이 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재외동포청 설치가 17만 베트남 교민 뿐만 아니라 750만 해외 동포들이 모국에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며, “한-베트남 가족 2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양국 관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은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조국인 대한민국과 제가 사랑하는 베트남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길 바란다”며 건배를 제안했다. 교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베트남 현지 교민이 겪는 여러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과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해외 거주 동포들의 국내 인터넷 포털과 통신사 인증, 장기체류 비자 발급 문제 등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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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 유럽 첨단기업 6곳, ‘한국에 9억 4000만 달러 투자’ 약정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유럽 첨단 기업 6곳이 총 9억 40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정했다. 윤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내 호텔에서 열린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투자 약정식이 있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이번 투자 약정을 포함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외국인투자 신고금액은 총 165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기존 상반기 최대 실적을 냈던 2018년 157억 5000만 달러를 경신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75%나 증가한 실적으로, ▲자유주의, 국제주의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노력,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이 대변인이 설명했다. 특히, 올 들어 대통령이 정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투자 금액(신고 기준)은 총 31억 4000만 달러로 상반기 전체 신고금액의 19%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투자신고식 모두발언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국내에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내 호텔에서 열린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야콥 베루엘 폴슨 CIP 최고경영자, 마틴 큐퍼스 콘티넨탈 코리아 대표, 욘 에릭 라인하르드센 에퀴노르 이사회 의장, 알레산드로 다짜 이메리스 최고경영자, 무싸 마호메드 나일라캐스트 그룹 회장, 부터 기요트 유미코아 부회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고식에 이어 투자 기업인들과의 환담에서도 유럽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레산드로 다짜 이메리스(Imerys) CEO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도성을 높이는 카본블랙 생산시설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삼성, LG, SK 등 한국 기업과의 협력 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위해 2단계에 걸쳐 한국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의 생산능력을 2배 이상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터 기요트 유미코아(Umicore) 부회장은 25년전에 한국에 진출했는데 이미 큰 규모의 양극재 생산공장과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생산공장 증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산업 육성전략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메리스와 유미코아와 같은 세계적인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한국 투자를 통해 이차전지 세계 1위인 한국 기업들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정부도 이차전지를 반도체와 더불어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틴 큐퍼스 콘티넨탈(Continental) 코리아 대표는 한국과 독일간 140년의 양자관계에 기반해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공장 생산능력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싸 마호메드 나일라캐스트(Nylacast) CEO는 조선과 자동차 조향기술의 안정성과 구조적 효율성을 높이는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한국에 설립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자동차와 조선은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으로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콘티넨탈과 나일라캐스트의 한국 투자를 통해 한국 자동차, 조선산업의 기술진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야콥 베루엘 폴슨 CIP CEO와 욘 에릭 라인하르드센 Equinor 이사회 의장은 윤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와 유연성에 감사를 표하며,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풍력시설 설치와 관련해 지방정부와의 협의 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환담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투자에 감사를 표하며, 외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한국 입장에서는 자본, 기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쌓아온 국제화되고 합리적인 선진 기업문화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투자 진행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통령실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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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5년간 5000만 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만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시 5년 만기를 유지한다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의 월 최대 지원금은 2만 4000원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상품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 개인소득의 경우 상한선이 7500만원이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만기까지 계좌 유지 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은행 등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협약식 축사를 통해 “은행들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 중 하나”라며 청년도약계좌의 안착을 위한 은행장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문답으로 풀어보는 청년도약계좌 궁금증>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다.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부부인데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나? A.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A.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 근무회사의 규모 등은 상관 없다. Q.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A. 6월부터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Q. 가입신청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A.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Q.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 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A. 직전년도(22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은 전전년도(21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Q.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A.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Q. 2022년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가입이 취소되나? A.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Q.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A.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가 있으면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Q.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A.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 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Q.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시 요건(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Q.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A.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Q.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나? A.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Q.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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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이달 말 종료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누적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된 내수 진작 차원에서 시행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자동차 출고가의 5%→3.5%) 제도를 이달 말 종료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자동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이후 2020년 상반기 인하폭을 70%까지 늘렸다가 같은 해 하반기 30%로 축소했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20년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다섯 차례 연장돼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수출선적부두와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된 점 등을 감안해 자동차 개소세 감면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으로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 기존 국산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과 18세 미만 3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 등 특례 제도는 계속 시행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와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개소세와 함께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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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윤 대통령, “공정한 보상체계 설계와 불합리한 규제 해소”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성공 요건으로 ‘공정한 보상체계 설계’, ‘불합리한 규제 철폐’ 등을 꼽았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창업허브M+(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라는 부제가 붙은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보스턴 클러스터’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 앞서 KAIST 김찬혁 교수로부터 알츠하이머 단백질 치료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시 보스턴 클러스터에 대해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보스턴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혁신을 촉진하는 공정한 보상체계에,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산학공동연구 생태계에 더해진 결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우리 클러스터도 최고의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국제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세계적인 연구기관과의 첨단기술 개발에 동참해 사업화의 혜택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미국 방문시 협의한 한국과 보스턴 간의 ‘바이오 동맹’이 서울대병원, MIT 간의 디지털 바이오 연구협력 모델 추진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클러스터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서는 자유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완화,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서울대병원·MIT 간 디지털 바이오 연구협력 추진 등 클러스터 활성화 패키지를 마련해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클러스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클러스터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는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난 4월 보스턴을 함께 방문했던 기관을 포함해 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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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만든다…업종 제한 풀고 민간 투자 유도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국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업종 규제를 풀고,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등 첨단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정부 중심의 클러스터 육성에서 벗어나 민간 및 지자체 중심의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M+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때 보스턴 클러스터를 찾아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지역 소재 명문대인 MIT와 하버드대학을 주심으로 연구소, 병원, 1000개 이상 기업 등이 군집한 세계적인 바이오 단지다. 모더나와 화이자 등 1000개 이상 바이오 기업과 벤처캐피탈(VC)이 모인 켄달스퀘어는 담장이 없는 타운 형태로 조성돼 있다. 정부도 이를 벤치마킹해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외형에 집착하지 않고,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면 정부가 재정, 세제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보스턴처럼 클러스터에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법률ㆍ회계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 창업 보육 기관 등이 집적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유휴 부지 용도 변경과 클러스터 개발ㆍ관리 계획을 당장 올 하반기에 개정하고, 스타트업에 법률ㆍ회계ㆍ컨설팅 기업 서비스 이용 바우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특히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MIT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기술 분야별 우수 연구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가운데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과 협력해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바이오만이 아니라 수소와 반도체, 차세대 전지, 디스플레이, 양자, 탄소중립, 원자력, 우주 등 여러 방면에서 협업을 끌어낼 계획이다. ◆벤처생태계 활성화 정부는 보스턴 클러스터처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자금도 끌어모으기로 했다. 신생 스타트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액셀러레이터(AC) 중심의 ‘지역 엔젤투자 재간접 펀드’를 올해 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민간 출자자의 비상장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 유형에 액셀러레이터를 추가해 주기로 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현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가치 금액에서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국가전략기술로 정부는 지금까지 정책 금융에 크게 의존해 온 벤처 투자에 더 많은 민간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인책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 바이오 분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동물세포 배양ㆍ정제 기술 등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최대 35%의 시설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부 기술 선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8월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과 별개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먼저 공공 보건 의료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현재 100만명 규모의 임상ㆍ유전체 정보, 개인 보유 건강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구축한 2만 5000명 규모의 데이터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우선 개방하고, 3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 의료데이터 수요ㆍ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도 마련한다. 보건 의료정보원을 통해 데이터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데이터 매칭 성과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목적 등을 위해 ‘병원→기업’으로 가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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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한-EU, 그린 파트너십 체결…포괄적 기후·환경 협력 강화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기후행동, 환경보호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전환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잡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양측은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후행동, 환경보호, 청정 에너지전환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또 기후행동 분야에서 배출권거래제도를 위시한 탄소가격제에 대한 정보교환과 기술적 협의 등을 통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WTO 합치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며 메탄감축 및 기후 적응과 재원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산림보호 관련 양·다자 간 협력을 촉진하기로 하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청정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는 수소 및 재생에너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선진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 원전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녹색수송, 배터리 등 녹색기술 협력과 저탄소기술 상용화 등을 위한 공동연구와 정책 대화 또한 추진한다. 이 밖에 양측은 개도국의 기후·청정에너지·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협력하고 특히 아세안 지역 내 기후·환경 이니셔티브 지원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그린 파트너십에 따른 양측 간 협력 활동은 한-EU 기본협력협정, 한-EU FTA 및 한-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회의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 경제
    2023-05-23
  • 내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횟수 제한 없이 지원
    내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횟수 제한 없이 지원되는 등 수출 중소기업 우대 조치가 강화된다. 또 수출 지원 다각화를 위해 하반기 수출바우처의 65%(130개사)를 내수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273억 달러로 중국 수출 부진,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진단키트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9% 줄었다. 1분기 우리나라 총수출이 12.6% 줄어든 것에 비해서는 감소 폭이 작았다. 대기업(15.1%↓), 중견기업(8.0%↓)과 비교해도 작은 규모다. 1분기 수출 중소기업은 6만 1379개로 1.7% 늘었다. 중소기업 수출 품목 1위는 화장품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8% 증가한 12억 달러였다. 이어 자동차가 99.0% 급증한 11억 6000만 달러로 2위, 플라스틱 제품은 11억 1000만 달러로 3위를 기록했다. 자동차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제재 우회로 러시아 및 인근 국가에서 중고차 판매가 늘면서 역대 분기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다. 수출국별로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45억 4000만 달러로 1위였지만 지난해 동기보다는 18.9% 줄었다. 미국(38억 5000만 달러)과 일본(26억 4000만 달러)은 9.2%, 8.0% 각각 감소했고 베트남(24억 9000만 달러)도 14.0% 줄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제조업 업황 악화로 중간재 수출이 감소했고 미국과 일본은 각각 최대 수출품인 진단키트와 석유제품 수출 실적이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에 힘입어 러시아로의 수출액이 8억 9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57.0% 늘었다. 1분기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은 1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0.3% 증가했고 기업 수는 2381개로 33.5% 늘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글로벌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2023년 중소기업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지난 1월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의 추가 보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우대 조치를 강화한다. 최근 1년 수출 실적이 3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또 수출 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이차보전 대출 시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해 우대한다. 수출보증 지원 시에도 필요한 운전자금에 대한 산정한도를 기존 100%에서 110%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중 강소단계 기업(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에 대해 R&D를 연계,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수여하는 ‘무명의 수출용사’ 포상을 받은 간접수출 기업에는 수출 마케팅, 정책자금, 연구개발(R&D), 스마트공장 등에 대한 지원 시 우대한다. 수출지원 다각화를 위해 하반기 수출바우처 물량의 65%는 내수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고 성장단계별로 수출국 다변화 기업을 50% 이상 선정하고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한다. 인천공항에 짓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는 오는 2025년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중동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오는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신규 개소한다. 다음달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되는 수출·투자 상담회와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 등을 통한 현지 진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과 협업해 국외 방산업체와 국내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절충 교역 수출상담회를 오는 6월과 11월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기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아마존 등 글로벌쇼핑몰 입점 우수 제품의 경우 주요국 쇼핑 시즌에 할인행사 등 집중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해외 오프라인 전시회에는 온라인 한국 전시관을 동시 구축할 계획이다. 하반기 수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초격차 분야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5500억원의 특례보증도 공급하기로 했다. ESG, 탄소중립 등의 글로벌 규제 및 해외인증 대응력 제고를 위해 전담대응반의 기능을 확대하고 방문형 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수출 중소기업은 최근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주역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도 중소기업 주도의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수출 중소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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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추가 조정 불가피”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각각 3000원, 4400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함께 내놨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이번 전기·가스요금 조정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전은 2021~2022년 2년간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 원에서 1분기에는 3조원이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기업의 설비투자, 공사발주 축소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취약해 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서울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면서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되면,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을 332㎾h라고 가정할 경우 올해 초보다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늘어나게 된다. 가스요금 역시 4인 가구 한 달 사용량(3861MJ) 기준 약 4400원 증가한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관련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313㎾h)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 이 장관은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소비자 가구도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다른 가구들의 평균 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한 가구는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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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윤 대통령, 넷플릭스 최고 경영진 접견…4년간 K콘텐츠에 25억 달러 투자 유치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첫날인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대통령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업체인 ‘넷플릭스’의 최고 경영진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대표는 넷플릭스가 향후 4년 동안 K콘텐츠에 25억 달러(한화 약 3조 3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랜도스 대표는 마켓 변화를 먼저 깨닫고 사업에 뛰어들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시장을 개척한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랜도스 대표가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기업의 관계가 마치 한미동맹과 같다고 말했는데 100퍼센트 공감한다”면서 “한미 동맹은 자유를 수호하는 가치동맹인데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랜도스 대표는 “한국의 창작자들과 협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한국작품에는 엄청난 스토리가 있으며 우리는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어 자막을 다는 작업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34개 사무실을 운영할 정도로 큰 결실을 보게됐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영빈관 접견장에서 열린 글로벌기업 최고 경영진 접견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와 함께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투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한국의 콘텐츠 기업이 넷플릭스라는 큰 배에 올라타서 전 세계로 항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랜도스 대표는 “파도가 칠 때도 있겠지만 함께 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와 함께라면 어떤 파도도 걱정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랜도스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한국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봤는데 정말 굉장했다”고 전하자 윤 대통령은 당시 시구연습 동영상을 보여주며 “40년 만에 투구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랜도스 대표는 본인이 키우고 있는 유기견 2마리 사진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과의 접견 직후 열린 언론 발표에서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투자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우리 창작자들이 넷플릭스와 함께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나부터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대통령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어 영광”이라며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기쁜 마음으로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던 것은 한국 크리에이티브 산업과 관련 창작 생태계가 계속해서 훌륭한 스토리를 선보일 것이라는 확신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랜도스 대표는“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한류의 확장을 향한 대통령님의 사랑과 강한 지원에 감화된 부분도 있다”며 “(저의 편지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보내주신 친절한 답장 서한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한국의 작품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시대정신의 중심에 우뚝 섰다”며 “오늘 발표한 투자가 한국, 한국 창작생태계, 넷플릭스 사이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랜도스 대표는 이번에 발표한 4년 동안 3조 3000억원 투자 규모에 대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 창작 생태계를 위해 집행한 투자액(1조 50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규모나 투자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개 투자 발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진다. 이는 넷플릭스가 K 콘텐츠에 대한 잠재력과 대통령의 육성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전 세계 190여 개국 2억 3100만 넷플릭스 가입 가구 중 60% 이상이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고, 한국 작품들이 아카데미상과 에미상을 수상하는 등 K 콘텐츠의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수출 마케팅에 직접 나선 것도 넷플릭스 경영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랜도스 대표도 이날 접견과 언론 발표에서 편지 교류 등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돼왔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서랜도스 대표는 이날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한국 생태계와 손잡고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오징어게임’, ‘더 글로리’, ‘피지컬:100’ 등과 같은 작품을 만들어왔으며 앞으로도 한국 창작자들과 엔터테인먼트의 즐거움을 전 세계 팬에게 선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국내 신예 감독 및 배우 등과 함께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작품도 발굴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투자에 따른 막대한 경제효과도 기대돼 콘텐츠 산업은 국가 이미지를 끌어 올리면서 국내 산업과 제품 수출에 커다란 연관효과를 일으킬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K콘텐츠 산업은 인프라, 방위산업 등 다른 모든 산업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며 “수출 동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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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추 부총리 “중소기업, 올해 투자하면 최대 28% 세액공제”
    올해부터 설비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은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기업의 투자에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면서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올해 설비투자에 나서면 지난해에는 최대 15%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과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보기술(IT) 품목의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 10월 이후 대(對) 중국 무역적자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빠르고 강한 수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팀코리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면서 ‘2027년 연 500억달러 수주, 세계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원팀코리아를 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 등 해외 건설 중점 협력국에 파견해 수주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와 관련한 전시회와 투자설명회를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3분기 중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미래도시 건설 프로젝트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중동·아세안 지역에서 스마트시티·메트로·플랜트 등 분야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0월께 한·중남미 혁신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녹색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전략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기업들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녹색 산업 얼라이언스·녹색산업 수주지원단 등을 구성해 민간과 함께 수주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7년까지 핵심 녹색기술 개발 등에 10조원을 투자하고, 녹색 전문인력 18만명을 양성하는 등 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녹색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이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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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윤 대통령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전략 자산의 핵심”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이라며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라며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오늘날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고,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열쇠”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산업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문제점이나 위기 요인을 검토해서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원팀이 되어서 움직일지 논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IRA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이번에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해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1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준비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이 발표된 이후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기차 등 국내 첨단산업 신규 투자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기업의 선도적 투자와 혁신을 격려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 모두 발언 전문. 오늘은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입니다.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차전지는 오늘날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의 이차전지 산업은 지금까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입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 미국이 태평양전쟁과 유럽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듯이 지금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산업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말 그대로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이길 것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전황이 불리하면 왜 불리한지, 그리고 무엇을 더 지원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정부도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큰 산업 전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문제점이나 위기 요인을 검토해서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원팀이 되어서 움직일지 논의해야 됩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전선에서 우리가 경쟁국에 추월을 당한다면 산업 전체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차전지 분야는 핵심 광물과 소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고 광물, 소재 확보를 위한 풍부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이거니와 소재 획득 비용 그 자체도 절감을 시켜야 됩니다.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 완제품뿐만 아니라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가 우리의 미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차전지 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혁신으로 우리의 경쟁력과 초격차를 유지해야 됩니다. 미국 IRA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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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사후→사전관리 전환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리츠업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금의 리츠 관리·감독체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1년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리츠 수는 2017년 193개에서 지난 3월말 354개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다변화, 해외자산 투자 확대도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츠회사 업무 담당자들이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복잡한 공시·보고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리츠 검사 때마다 의무 미이행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리츠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방법 3가지(홈페이지·우편·리츠 정보시스템) 중 1건이라도 누락하면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제재 규정이 경직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을 사후 관리에서 사전 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리츠 회사들에 업무매뉴얼을 배포하고, 공시·보고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법령해석·위반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해 제재는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 전수검사는 중요 사항 중심의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리츠 관리체계 개편 TF)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2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TF에서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고도화 작업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감독업무에 신속하게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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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윤 대통령 “세계박람회, 대한민국과 모든 시·도의 일…반드시 유치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의 일이고 모든 시·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이번 세계박람회 유치는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되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에 모였다”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3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전국 17개 시·도가 갖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와 교섭 채널을 적극 활용해 171개 BIE 회원국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세계박람회는 개최국의 역량을 보여주는 경제·문화 올림픽으로서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에 이번 세계박람회는 우리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의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혁신을 창출하는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계박람회의 주제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며,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세계시민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뛰어보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세계박람회 준비 상황을 평가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현지실사 일정(4.4~4.6)에 맞춰 부산에서 열렸다. 이는 현지실사 마지막 날인 6일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전국 17개 시·도가 한자리에 모여 세계박람회 유치를 논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개최 역량과 유치 의지를 나타내고자 한 윤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실사단이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가적 유치 열기와 국민적 지지도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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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6
  •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에 민·관 R&D 160조원 투자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 등 3대 주력기술 분야에 민·관 R&D 약 160조원을 투입해 세계 1위 초격차 기술 확보전에 돌입한다. 이에 총 100개 미래 핵심기술 중점 확보를 추진하며 2027년까지 5년간 3대 주력기술 분야에 연구개발 자금을 투자한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를 구성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한편 이번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이자 ‘신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의 세부계획으로 수립됐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3대 주력 기술 미래 연구·개발 전략발표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민·관 연구 협의체 구성 각 분야별로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우리 민간의 뛰어난 우위 역량을 바탕으로 3대 기술 분야의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 협업 기반의 선제적인 R&D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그동안 3대 주력기술 분야는 기초·원천, 응용·개발, 상용화 단계가 분절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간 수요기술 중심으로 단절 없는 연구 지원을 위해 올해안에관계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단체들로 구성된 민·관 연구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R&D사업 기획부터 연구성과 공유, 활용까지 R&D 전 단계를 빈틈없이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 민·관 R&D 자금 투자 민간과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3대 주력기술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2027년까지 5년간 총 160조원 규모의 민·관 R&D 자금을 투자할 예정이다. 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오늘날, 세계 시장을 좌우할 차세대 기술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R&D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전략 수립 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총 100개의 미래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먼저 반도체는 소자, 설계, 공정 등 3개 분야에 총 45개, 디스플레이는 초실감, 차세대 프리폼(free-form), 융·복합 기술 확보 등을 위해 총 28개를 정했다. 아울러 차세대전지는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동위원소전지 분야에 총 27개 기술을 선정했는데, 매년 미래 핵심기술을 수정·보완하여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3대 주력기술 분야 정부 R&D는 응용·개발 단계 및 현세대 기술과 더불어 기초·원천 단계 및 차세대 기술도 강화하여 균형 있게 지원한다. 특히 민간에서 필요한 기술 분야에 신속하게 R&D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별 전략기술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활용해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특별법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선정 시 민간기업의 중요 기술이 즉각적으로 지원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 전문 인력 양성 석·박사급 고급 인력은 물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이들이 민간으로 적기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3대 주력기술 분야별로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거점 구축사업 등을 신설·확대한다. 또 계약정원제, 계약학과 및 전공트랙 신설 등을 통해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한다. ◆ 연구자 중심의 인프라 조성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 추진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국제 협력을 활성화 한다. 반도체 관련 새로운 물질과 구조 기반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특화 오픈팹(Open Fab) 구축을 추진하고, 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맞춤형 연구 인프라도 조성한다. 또한 나노종합기술원(Si CMOS 공정)과 한국나노기술원(화합물 공정) 등 기존 팹 간 역할 분담을 명확화하고 연계를 강화한다. 기술별 핵심난제를 미국, EU 등과의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함께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 포럼 개최는 물론 기술 선진국과의 공동 R&D 사업 신설등을 지속 추진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3대 주력기술 분야 100대 미래 핵심기술(안)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분야는 그간 뛰어난 민간의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온 버팀목 기술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승자독식 구조의 3대 주력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협업으로 R&D 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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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6
  • 추 부총리 “수출 확대 위해 FTA 다각화…경제안보 핵심품목 재정비”
    정부가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고, 새로운 방식 도입 등 FTA를 다각화하기로 했다. 또 경제안보 핵심품목도 재정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언급하며 “현재 협상중인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 등과의 협정은 핵심쟁점 중심으로 집중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하고, 칠레, 인도, 영국 등과는 기존에 체결한 협정에 광물·디지털 등 우리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 협상 작업을 재개 또는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FTA 방식으로 체결이 어려운 일부 개도국과는 시장개방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 조지아 및 몽골과 EPA 협상을 개시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 및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도 재정비한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무기화, 첨단분야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 급변에 따라 2021년 12월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하기로 했다”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산업 필수 품목, 국민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품목을 추가하고, 국내 생산전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핵심품목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실행 가능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경제안보공급망 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도 충실히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는 “IRA 하위 규정에 우리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이나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 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의견 수렴 및 보조금 신청 과정 등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서도 “입법 과정에 통상 2년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조속한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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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ADB,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1.5% 유지…물가는 3.2% 전망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전망치 그대로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의 3.2%를 유지했다. 부산항에서 수출입을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는 ADB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ADB는 한국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으로 올해 1.5% 성장할 것으로 봤다. 내년 한국 성장률은 2.2%로 올해보다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물가 상승률은 통화 긴축 효과 등에 따라 올해 3.2%, 내년 2.0%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DB는 일본·호주·뉴질랜드를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46개 개발도상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에 내놓은 4.6%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8%로 제시했다. ADB는 “중국의 급격한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이 향후 아시아 지역 성장률 상방 요인”이라면서도 “고부채·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문 불안정성,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상품가격 재급등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 통화 긴축 가능성 등 도전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지역 물가 상승률은 올해 4.2%, 내년 3.3%로 전망했다. 에너지·식품 가격 안정 등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점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게 ADB의 전망이다. ADB는 아시아 저소득국이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다고 설명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ADB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 전환 정책’을 권고하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개혁 등 가격 개혁,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한 저탄소 대응 촉진,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DB 지역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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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추 부총리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등 배제할 수 없어…상황 예의주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및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 부총리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세계경제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상황에서 벗어나 고강도 통화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한계기업·취약부동산 사업장·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시장불안과 맞물려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권 스스로도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충분한 충당금 적립 및 자본 확충 등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25bp 인상(4.5~4.75 → 4.75~5.0%)하며 지난 2월에 이어 통화 긴축 속도를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명서에서 미국 은행시스템은 견조하다고 언급하는 한편, 향후 금리 인상 경로와 관련해 기존의 지속적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고 경제·금융상황을 고려하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평가해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는 은행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땐 모든 조치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연내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23일 새벽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채금리는 하락했으나 연준의 정책기조 변경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한편 추 부총리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불안은 미국 정책당국의 예금자 보호 및 유동성 지원 조치, UBS 은행의 크레딧스위스 은행 인수 등 각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우리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식시장은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이번 사태 이전인 2400 초반대 수준을 회복했고, 외환시장도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환율이 1300원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회사채 및 단기금융시장도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국내 금융시장 안정의 밑바탕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내 투자(익스포저)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회사들의 양호한 건전성과 유동성 상황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24시간 관계기관 합동점검체계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 전반의 건전성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시에는 기 마련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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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일본,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한국, WTO 제소 취하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가 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측이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일본 측 조치와 동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부산항에서 수출입을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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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자율주행 트럭으로 인천∼부산 화물 나른다…실증특례 사업개시
    자율주행 트럭으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화물을 실어나르는 국내 최초의 간선도로 화물운송 서비스가 이달부터 본격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주)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자율주행 관계법령에는 시·도를 넘나드는 유상운송을 할 근거가 없어 상용차 자율주행은 1개 지자체 내에서만 한정돼 왔다. 이러한 법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특례는 이달부터 2025년 3월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트럭 14대를 수도권~영남권 실제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순차적으로 투입해 기술·서비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이번 실증과제 추진을 계기로 기업은 제품·서비스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실증데이터 등을 검토하며 규제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할 계획이다. 마스오토사는 트럭에 7대의 카메라, 소형 컴퓨터,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마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장착했 유상 운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솔루션은 레벨3 자율주행에 해당하며, AI기반으로 도로와 운전자 상태를 인식·판단해 차량을 제어하고 위험상황 발생 때 관제센터와 시스템이 운전자에 경고를 보내 차량제어 권한을 수동으로 전환한다. 이번 실증이 성공하면 자율주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트랙레코드 확보는 물론, 근로자 안전·복지 향상, 연료비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날 마스오토 본사 등 실증현장을 방문해 실증계획과 사업비전을 청취한 뒤 실증차량에 탑승해 자율주행 솔루션의 주행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 정책관은 “화물트럭 자율주행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분야로서 승용차보다 크고 무겁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이 요구되는 도전적 과제”라며 “후속사업 등 비즈니스 확장 지원은 물론 실증데이터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의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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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이태원 상권 회복 나선다…‘헤이, 이태원’ 프로젝트 추진
    이태원 상권 활력회복을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로컬크리에이터, 협·단체, 업계가 원팀으로 나서 ‘헤이, 이태원(HEY, ITAEWON)’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시, 용산구, 동반성장위원회,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인플루언서협회, 우아한형제들, 그립컴퍼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태원 상권 활력회복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브론즈에서 열린 이태원 상권 활력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사진=중기부)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에서 참여자 및 기관은 원팀을 구성, 총괄기획·상권활성화, 행사·사업, 홍보·마케팅, 현장소통 등의 분야에서 역할을 분담한다. 우선 로컬크리에이터가 이태원 상권 기획과 브랜딩을 추진한다. 이태원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이태원 헤리티지’라는 기치를 걸고 ‘글로컬 이태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발굴, 캠페인, 마케팅, 혁신융합허브 공간 조성 등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크고 작은 행사를 지속 개최하기로 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이태원, 다시 봄’ 거리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4월말부터 서울페스타 연계 행사, 이태원 미식 주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인플루언서협회는 다음달 8~9일 이틀간 작품 전시회와 거리공연을 통해 이태원 상권 회복을 응원한다. 또 중기부와 우아한형제들, 그립컴퍼니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각각 5월 동행축제 부대행사와 앱을 활용한 이태원 권역 외식업 소상공인 대상의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이와는 별도로 용산구는 지난 8일부터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20%까지 확대 판매하고 있다. 소상공인방송정보원은 이태원 시장 상인들의 일상과 삶을 다큐 형식으로 제작해 이달말부터 방송하고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는 상권 내 행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달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울본부)은 현장 소통 업무를 담당한다. 향후 참여를 원하는 업계를 상권과 연계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태원은 다양성(Diversity)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공간이며 그만큼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품고 있는 만큼, 상권이 회복을 넘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참여자 모두가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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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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