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사우디 경제협력 확대…"한-GCC FTA 발효 조속히 추진"

  중동지역 최대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수입원인 사우디와의 경제협력 범위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신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사우디 비즈니스·투자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제조,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협력이 촉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GCC FTA 발효 등도 조속히 추진해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포럼은 2016년에 수립한 산업 고도화와 성장동력 다각화에 역점을 둔 사우디 '비전 2030' 국가 전략과 관련한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 일환이다. 이에 한국과 사우디의 주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 전기차, 방산 등 IT·첨단제조, 재생e, 수소 등 청정에너지, 스포츠·문화지구, 복합 주거 커뮤니티, 리야드 인근 관광지 등 특구개발 프로젝트, 디지털 헬스케어, 제약, 스포츠 등 의료·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주요 사우디 기업으로 사우디 최대 통신사 STC, 국영 방산기업 SAMI, 최초 전기차 생산업체 Ceer 등을 비롯한 각 분야 대표기업 20개 사가 참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사우디와 협력 중이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 100개 사가 참석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 신흥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 창업가, 대한민국의 엔진"…'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정

  우리나라 청년창업의 산실인 청년창업사관학교가 15년차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청년 창업가 500여 명과 함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경기 안산시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에서 '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CEO 양성을 위해 창업 자금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술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등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미래의 창업 리더들을 육성하고 있다. 2011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처음 설치됐고, 현재는 전국에 19곳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4년 동안 8477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해 오토엔, 오픈놀 등 코스닥 상장사 5개 사와 유니콘기업인 토스와 직방을 배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왔다. 이날 출정식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출범 15년차를 맞아 새롭게 도약한다는 의미로 'Start up! & Spring up!'이라는 주제로 열었으며, 입교생 대표의 선언문 낭독, 페이스메이커 배지 수여, 출정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이번 입교식에서는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 19명의 입교생 대표가 창업 성공을 향한 굳은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새로운 출발의 각오를 다졌다. 이어서, 각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장이 입교생들의 '페이스메이커'로 지정돼 함께 뛰며 성공적인 창업 여정을 이끌겠다는 다짐 아래 상호 간 배지를 주고받는 뜻깊은 교류행사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전문 엑셀러레이터 및 글로벌 기업 등과 교류할 수 있는 상담 부스와 입교·졸업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쇼룸을 설치했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 기업가를 초청해 성공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리나라 대표 청년창업 정책으로, 최근 5년 동안 배출한 졸업 기업들은 7조 원에 이르는 매출과 1만 4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글로벌 진출, 민간투자 유치,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 등을 강화해 청년 창업가들이 실질적인 성장기반을 갖추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부-기업·대학, 전략물자 무역·기술안보 강화 관련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방 순회 설명회와 1:1 방문 컨설팅 등을 진행해 안전한 무역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전국 9개 지식재산 전문인력 중점대학을 대상으로 학부와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기술안보 관련 교육을 개설한다. 대학·연구기관 대상으로는 국가핵심기술 보유여부 식별 등 기술보안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9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KAI(경남 사천)와 경상국립대(경남 진주)를 방문해 기업과 대학의 안전무역 관리와 기술안보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각국의 수출통제, 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전략물자 연구기관의 인식 제고와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KAI는 KF-21 전투기 등 군용 및 민수용 항공기, 인공위성 등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방산기업으로 해외로 수출·이전 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전략물자·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KAI는 수출품의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 및 수출허가 등 내부 수출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방위산업기술 취급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신원 조사를 수행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보안 절차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KAI를 방문해 "KAI는 대한민국 방산 수출을 이끄는 선도기업으로, 그동안 폴란드 등 9개국에 FA-50 등 수출을 확대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호평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무역규범인 전략물자 안전무역관리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KAI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에 대해 지방 순회 설명회와 1:1 방문 컨설팅 등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수출통제 제도 개정 사항과 이행 절차 등을 안내해 안전한 무역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경상국립대에서 기술안보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대학의 기술안보 인식 제고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했으며, 대학 내 연구보안 및 자율준수체제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류예리 경상국립대 교수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경제안보 시대에 각국은 첨단기술 확보 노력을 가속하는 한편,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나라도 대학·연구기관의 연구보안체계를 대폭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이를 위해 정부연구개발(R&D) 사업에 해외 인력·기관 참여시 보고 의무화와 민감 연구데이터·연구시설 등에 대한 접근 제한,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 비공개 대상 확대 등 연구 과제·인력·자산 등 연구 전반의 보안관리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보안팀 김국태 박사는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KAIST의 기술 보안 체계를 소개했다. 김 박사는 KAIST는 "대학 유일의 전략물자 자율준수기관으로, 연구보안 준수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자 지속가능한 연구혁신을 보장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교수, 학생 등 연구 구성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대학은 국제공동연구, 외국인 유학생에 의한 해외로의 기술이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술보안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학 등의 연구보안 사각지대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미래 연구자들의 기술안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부터 특허청과 협업해 전국 9개 지식재산 전문인력 중점대학을 대상으로 학부와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기술안보 관련 교육을 개설하고, 대학·연구기관 대상 국가핵심기술 보유여부 식별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기술보안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개인정보위 "SKT, 전체 이용자 대상 1차 유출통지 방침 알려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SKT) 측이 알뜰폰 포함 SKT 전체 이용자 2564만 명에 대해 9일까지 우선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사항 중심으로 1차 유출통지를 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개인정보위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T 측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개별 통지를 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현재까지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가입자인증시스템(HSS)에 저장돼 있던 이용자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및 기타 유심 관련 정보 등 총 25종이다. 이번 조치는 유출정보가 모바일 시대 개인을 식별·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정보주체를 직접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스미싱·스팸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인증에 필요한 가입자식별번호(IMSI) 및 유심 인증키의 유출은 휴대전화를 통한 각종 서비스의 본인 인증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SKT 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별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 일일브리핑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확인됐듯이 유출 경로가 된 주요 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백신)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고 이는 개인정보 관련 기본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침해사고가 있었던 음성통화 관련 서버(HSS) 및 과금 관련 서버 (WCDR) 외 휴대전화 개통 시스템, 인증 시스템, 과금 시스템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사고 이후 긴급 시행된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받지 못했다면?

  STEP1.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홈택스 접속절차 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② 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 ③ 신청하기 *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2. 홈택스 로그인 인증서 방식 또는 아이디 방식으로 로그인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STEP30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① 장려금 신청서*작성 - 신청서 내용: 인적사항, 장려금 지급결정통지 방법 선택,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환급금 수령방법 등 입력 ② 신청완료 -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8월 말 지급 예정 - 근로·자녀장려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한·체코, 14건 MOU 체결…"조속한 시일 내 원전 최종 계약"

  정부 특사단과 국회 대표단이 체코를 방문해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등 정부 특사단과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이 지난 7일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국은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협약 및 MOU를 체결했다. 안 장관과 정부 특사단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해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안 장관과 루카쉬 블첵(Lukáš Vl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9월 MOU를 구체화한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을 체결했다.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제3국 공동진출 및 추가 2기 건설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산업부 장관은 '한-체코 배터리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해 향후 구체화할 EU 배터리법의 공동 대응을 강화했다. 안 장관은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원전 산업에서의 협력을 비롯해 배터리·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양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수원 및 팀코리아는 체코 기업들과 체코 신규원전 건설 협력을 위한 협약 및 MOU 10건을 체결했다. 양국은 원전 분야 협력 확대와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블타바 첨단산업 협력비전'의 이행을 위해 산업협력센터를 구축하는 합의서(Letter of Agreement)도 체결했다. 아울러, 자동차 협력센터(한국자동차연구원과 체코 오스트라바공대), 로봇 협력센터(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체코 프라하공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R&D·인력양성·실증 분야에서 체계적인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국회 대표단과 정부 특사단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국회 차원에서의 양국 간 원자력, 첨단산업, 에너지, 건설 등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더 굳건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하면서 7일 예정된 원전 계약체결 보류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사우디 경제협력 확대…"한-GCC FTA 발효 조속히 추진"

  중동지역 최대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수입원인 사우디와의 경제협력 범위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신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사우디 비즈니스·투자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제조,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협력이 촉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GCC FTA 발효 등도 조속히 추진해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포럼은 2016년에 수립한 산업 고도화와 성장동력 다각화에 역점을 둔 사우디 '비전 2030' 국가 전략과 관련한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 일환이다. 이에 한국과 사우디의 주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 전기차, 방산 등 IT·첨단제조, 재생e, 수소 등 청정에너지, 스포츠·문화지구, 복합 주거 커뮤니티, 리야드 인근 관광지 등 특구개발 프로젝트, 디지털 헬스케어, 제약, 스포츠 등 의료·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주요 사우디 기업으로 사우디 최대 통신사 STC, 국영 방산기업 SAMI, 최초 전기차 생산업체 Ceer 등을 비롯한 각 분야 대표기업 20개 사가 참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사우디와 협력 중이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 100개 사가 참석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 신흥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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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청년 창업가, 대한민국의 엔진"…'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정

  우리나라 청년창업의 산실인 청년창업사관학교가 15년차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청년 창업가 500여 명과 함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경기 안산시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에서 '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CEO 양성을 위해 창업 자금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술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등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미래의 창업 리더들을 육성하고 있다. 2011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처음 설치됐고, 현재는 전국에 19곳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4년 동안 8477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해 오토엔, 오픈놀 등 코스닥 상장사 5개 사와 유니콘기업인 토스와 직방을 배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왔다. 이날 출정식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출범 15년차를 맞아 새롭게 도약한다는 의미로 'Start up! & Spring up!'이라는 주제로 열었으며, 입교생 대표의 선언문 낭독, 페이스메이커 배지 수여, 출정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이번 입교식에서는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 19명의 입교생 대표가 창업 성공을 향한 굳은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새로운 출발의 각오를 다졌다. 이어서, 각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장이 입교생들의 '페이스메이커'로 지정돼 함께 뛰며 성공적인 창업 여정을 이끌겠다는 다짐 아래 상호 간 배지를 주고받는 뜻깊은 교류행사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전문 엑셀러레이터 및 글로벌 기업 등과 교류할 수 있는 상담 부스와 입교·졸업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쇼룸을 설치했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 기업가를 초청해 성공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리나라 대표 청년창업 정책으로, 최근 5년 동안 배출한 졸업 기업들은 7조 원에 이르는 매출과 1만 4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글로벌 진출, 민간투자 유치,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 등을 강화해 청년 창업가들이 실질적인 성장기반을 갖추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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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산업부-기업·대학, 전략물자 무역·기술안보 강화 관련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방 순회 설명회와 1:1 방문 컨설팅 등을 진행해 안전한 무역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전국 9개 지식재산 전문인력 중점대학을 대상으로 학부와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기술안보 관련 교육을 개설한다. 대학·연구기관 대상으로는 국가핵심기술 보유여부 식별 등 기술보안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9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KAI(경남 사천)와 경상국립대(경남 진주)를 방문해 기업과 대학의 안전무역 관리와 기술안보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각국의 수출통제, 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전략물자 연구기관의 인식 제고와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KAI는 KF-21 전투기 등 군용 및 민수용 항공기, 인공위성 등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방산기업으로 해외로 수출·이전 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전략물자·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KAI는 수출품의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 및 수출허가 등 내부 수출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방위산업기술 취급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신원 조사를 수행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보안 절차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KAI를 방문해 "KAI는 대한민국 방산 수출을 이끄는 선도기업으로, 그동안 폴란드 등 9개국에 FA-50 등 수출을 확대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호평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무역규범인 전략물자 안전무역관리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KAI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에 대해 지방 순회 설명회와 1:1 방문 컨설팅 등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수출통제 제도 개정 사항과 이행 절차 등을 안내해 안전한 무역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경상국립대에서 기술안보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대학의 기술안보 인식 제고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했으며, 대학 내 연구보안 및 자율준수체제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류예리 경상국립대 교수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경제안보 시대에 각국은 첨단기술 확보 노력을 가속하는 한편,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나라도 대학·연구기관의 연구보안체계를 대폭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이를 위해 정부연구개발(R&D) 사업에 해외 인력·기관 참여시 보고 의무화와 민감 연구데이터·연구시설 등에 대한 접근 제한,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 비공개 대상 확대 등 연구 과제·인력·자산 등 연구 전반의 보안관리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보안팀 김국태 박사는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KAIST의 기술 보안 체계를 소개했다. 김 박사는 KAIST는 "대학 유일의 전략물자 자율준수기관으로, 연구보안 준수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자 지속가능한 연구혁신을 보장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교수, 학생 등 연구 구성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대학은 국제공동연구, 외국인 유학생에 의한 해외로의 기술이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술보안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학 등의 연구보안 사각지대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미래 연구자들의 기술안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부터 특허청과 협업해 전국 9개 지식재산 전문인력 중점대학을 대상으로 학부와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기술안보 관련 교육을 개설하고, 대학·연구기관 대상 국가핵심기술 보유여부 식별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기술보안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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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5-09

• 개인정보위 "SKT, 전체 이용자 대상 1차 유출통지 방침 알려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SKT) 측이 알뜰폰 포함 SKT 전체 이용자 2564만 명에 대해 9일까지 우선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사항 중심으로 1차 유출통지를 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개인정보위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T 측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개별 통지를 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현재까지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가입자인증시스템(HSS)에 저장돼 있던 이용자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및 기타 유심 관련 정보 등 총 25종이다. 이번 조치는 유출정보가 모바일 시대 개인을 식별·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정보주체를 직접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스미싱·스팸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인증에 필요한 가입자식별번호(IMSI) 및 유심 인증키의 유출은 휴대전화를 통한 각종 서비스의 본인 인증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SKT 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별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 일일브리핑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확인됐듯이 유출 경로가 된 주요 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백신)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고 이는 개인정보 관련 기본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침해사고가 있었던 음성통화 관련 서버(HSS) 및 과금 관련 서버 (WCDR) 외 휴대전화 개통 시스템, 인증 시스템, 과금 시스템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사고 이후 긴급 시행된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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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받지 못했다면?

  STEP1.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홈택스 접속절차 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② 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 ③ 신청하기 *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2. 홈택스 로그인 인증서 방식 또는 아이디 방식으로 로그인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STEP30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① 장려금 신청서*작성 - 신청서 내용: 인적사항, 장려금 지급결정통지 방법 선택,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환급금 수령방법 등 입력 ② 신청완료 -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8월 말 지급 예정 - 근로·자녀장려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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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실시간 경제 기사

• 해수부, 5~6월 어한기 대비 고등어·갈치 등 5000톤 시중 공급

  해양수산부는 5~6월 금어기 등으로 수산물 생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어한기에 대비해 다양한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전했다. 우선 수산물 공급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는 6월 27까지 고등어·갈치를 포함한 정부 비축물량 5000톤을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방출하는 정부 비축수산물은 전통시장·마트, 도매시장, 가공업체(B2B) 등 다양한 유통경로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한기와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 3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전국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비자들이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고등어, 갈치, 명태, 참조기, 오징어,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을 비롯해 김, 키조개 등 제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어서 전국 84개 시장에서 내달 9일부터 13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할인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공급이 감소하는 어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부담 없는 가격에 우리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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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미 관세 강화 대응, 수출 소상공인 400개사에 맞춤형 컨설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오는 30일부터 모집한다. 소상공인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은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수출 전략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강화 조치에 따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수출 컨설팅과 연계해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과제의 이행을 위한 바우처도 지원한다. 바우처는 KB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으로 지원한다. 먼저, 수출 컨설팅은 수출 소상공인 400개 사와 수출 전문 컨설턴트를 매칭해 수출 관련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며 최대 10회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수출 바우처는 앞서 수출 컨설팅을 받은 기업 중 미국 관세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100개 사를 별도로 선정해 수출 대체시장 공급망 확보, 관세 현지 분쟁 대응 등 관세 대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추가 지원한다. 수출 컨설팅 사업은 수출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소상공인24 누리집(https://www.sbiz24.kr)'에서 오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있어서 관세 장벽은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56%인 5만 3000개 사가 소상공인이고 화장품, 식음료 등 소비재 분야에서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며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을 비롯해 소상공인이 수출을 통해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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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매입임대주택 출산 가구, '분양전환' 거주기간 6년→3년으로 단축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다 아이를 낳았다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이 6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되고, 육아휴직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대상도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영유아 동반 보호자 패스트트랙(우선 창구 이용) 확산 및 3자녀 이상 가구 놀이공원 할인혜택 확대 등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늘어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출생아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금융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 먼저,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 동안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매입임대 주택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LH 뉴:홈 선택형, 서울시 미리내집 등 일부 공공임대 유형에서는 입주 후 출산한 가구 등에 분양전환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입주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때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학자금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주요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육아휴직 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금융권에서는 대체로 육아휴직을 원금 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더욱 강화한다. 관공서에서 만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민원 취약계층으로 지정해 전용 민원 창구 이용을 지원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은행에서도 취약계층 전용 창구 이용 대상에 기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과 함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롯데월드(서울·부산점, 아쿠아리움)에서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이용권 구매 시 적용하는 15~20%의 할인혜택의 경우, 다음달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5%p 추가 상향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시 수수료 15% 할인(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은 감면율을 2배인 30%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의 정신건강을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단는 현장 의견에 따라 올해 중 활동 중인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자기검진 방식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정신건강 선별·검증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인·적성 검사 도구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의 효율적 양성을 위해 교육시간 단축 대상을 확대, 민간 등록기관에서 활동한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관련 직종 자격증이 없더라도 활동 경력을 실습시간으로 인정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2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2%가 증가했고,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연간으로도 올해 합계출산율 예상치 0.79명 수준에 부합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6.19대책 이후 성과관리를 추진해온 결과로, 출산율뿐만 아니라 혼인건수 등의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OECD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절반 수준으로 여전히 미흡한 만큼 사회적 관심 증가, 정책적 노력 등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된 정책 과제들을 더욱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등에서도 단기육아휴직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을 제한하는 예외사유 축소 등 6.19대책에서 발표했지만 아직 계류 중인 법안들과 저고위 예산 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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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4-29

• 과기정통부 "SKT 침해사고,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안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침해사고 조사 중간 점검 결과, 유출된 정보 중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또, 현재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유심 복제를 통한 불법적 행위가 방지됨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SKT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 구성 이후 1주일 간 조사한 결과를 이날 1차로 발표했다. 조사단은 SKT가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3종, 5대 서버들을 조사했고, 기타 중요 정보들이 포함돼 있는 서버들에 대해 조사를 확대 중이다. 지금까지 SKT에서 유출된 정보를 확인한 결과,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USIM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USIM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T 관리용 정보 21종이었다. 유출 정보 중에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SKT가 제공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이번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행위(심스와핑)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전에 고객이 사용하던 기기가 아닌 다른 기기에서 고객명의로 통신서비스를 접속하는 경우 이를 차단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조사단은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침투에 사용된 'BPFDoor' 계열의 악성코드 4종을 발견했다. BPFDoor는 리눅스 OS에 내장된 네트워크 모니터링·필터기능을 수행하는 BPF(Berkeley Packet Filter)를 악용한 백도어(Backdoor)로, 은닉성이 높아 해커의 통신 내역을 탐지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에 조사단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5일 민간기업·기관 등에 관련 정보를 공유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심 교체와 더불어 유심 교체에 상응하는 예방 효과를 가진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보다 많은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 도입 및 채널을 확대하도록 SKT에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현재 예약제로 전환된 SKT의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예약신청·완료 시부터 서비스에 가입된 것과 동일하게 100% 사업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를 마치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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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영세납세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4400만 원 미만. *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6.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근로장려금 산정방법은?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및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의미.

  • 경제
  • 경제일반

  2025-04-29

•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하세요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은행-입출금통장, 증권사-종합계좌, CMA 등)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 또는 '어카운트인포'나 거래 은행 앱·홈페이지. ■ 여신거래 안심차단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보험계약대출 등)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단, 인터넷은행 이용자는 앱으로 신청) ※ 서비스 해제 신청은 모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9

• 최 부총리 "무역 긴장·정책 불확실성 대응 위한 IMF의 역할 촉구"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해 무역긴장과 정책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을 촉구했다. 또, IMF에 저소득·취약국에 대한 역량개발과 부채의 지속가능성 지원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IMFC에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 참석해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과 IMF의 역할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높아진 무역긴장과 정책 불확실성 상황에서 IMF의 '신뢰받는 정책 조언자(Trusted Advisor)'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IMF가 최근 통상정책 변화가 각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분석과 권고를 통해 회원국들이 불확실한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와 무역정책 리스크 증가가 저소득·취약국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며, "IMF에 저소득·취약국에 대한 역량개발과 부채의 지속가능성 지원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IMF의 핵심 재원인 쿼터(Qouta) 중심의 재원구조 강화를 위해 2023년 합의했던 제16차 일반쿼터 검토의 이행과 회원국들의 변화된 경제적 위상을 반영한 제17차 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명하며,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와 전 세계 우방국들의 신뢰 덕분에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IMF·WB 춘계회의 기간 중 주요국 재무장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한국과의 굳건한 협력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의 면담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노력 등을 설명했다. 이번 IMFC에서 회원국들은 무역정책 등 최근 높아진 정책 불확실성이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거시경제 감시·대출 여력 강화, 구조개혁 노력 및 국제협력으로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4일 외르크 쿠키스 독일 재무장관, 25일 EU 집행위 경제·생산성 담당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과의 면담에서 다자간 무역체제 지속 필요성, 글로벌 불균형 해소 등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한-독일 거시경제대화를 개최한다"며 "한국과 EU 간에 호혜적 협력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쥘 로트(Gilles Roth) 룩셈부르크 재무장관과 면담해 한국과 룩셈부르크 간 금융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내년 가을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양국 간 투자기회 확대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서,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임을 밝혔으며, 세르히 마르첸코 재무장관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0억 달러 MOU 등을 활용해 교통, 주택, 에너지 등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마리 디론(Marie Diron)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월 9일 화상면담 이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최 부총리는 그동안의 정치상황 변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의 국가시스템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디스 측은 "최 부총리의 설명이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하면서 재정 기조 및 통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속보

  2025-04-28

•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권장…피해 발생 땐 사업자가 100% 보상

  SKT 해킹사고와 관련해 고객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가입했음에도 해킹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가 100% 보상토록 했다. 또 영업점에서 유심 교체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해킹사고와 관련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긴급지시에 따라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SKT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대책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호수단인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고 이 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100% 보상하기로 했다. 해외 출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유심 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국제선 출국이 가능한 공항에 유심교체를 지원할 부스를 늘리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의 경우 영업점에서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진행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알릴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피싱·스미싱 공격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27일 '유심 무상 교체'나 '유심보호서비스' 등으로 속여 외부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긴급 보안을 공지했다. 발견 사례는 일반 국민이 검색 엔진에 '유심 무상 교체'나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언론보도 일부를 발췌·삽입한 검색 결과가 노출되고, 검색 결과 클릭 때 중간 경유용 비영리 도메인을 경유해 최종적으로 도박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사이트의 주소가 정상 사이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접속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피싱 사이트로 접속했다면 절대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유심 무상 교체 등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유사한 피싱 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해 차단하고 있으며,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유사시 사고 대응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4-28

• 자율주행용 '라이다' 국가표준 제정…미래차 핵심부품 상용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율주행용 라이다의 성능평가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쏴 물체에 맞고 돌아오는 반사파 분석을 통해 물체의 3차원 정보를 획득하는 기술로, 고정밀 3D 인식이 가능해 자율차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관련 시장은 지난해 7억 7000만 달러(1조 1000억 원)에서 2029년 34억 4000만 달러(4조 9000억 원)로 연평균 35% 성장이 예상된다. 이번 라이다 표준은 측정 거리·각도·속도의 범위와 정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R&D 성과가 표준화로 연계된 사례다. 또한 현대차, 현대모비스, LG이노텍, 에스오에스랩, 오토엘 등 기업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개발된 만큼 완성차회사와 부품회사 등 업계 협업과 중복시험 최소화, 조기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이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표준화 추진현황 설명회를 열고, 라이다·레이다·카메라·HUD 등 유망 핵심부품의 표준화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신규 제정된 라이다 표준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망라한 관련 업계의 적극적 참여로 합의된 기준을 도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2027년 제정이 예상되는 ISO 라이다 국제표준에도 우리 기술이 반영되도록 국내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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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4-25

•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에 올해 9조 2825억 원 투자

  정부가 올해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해 9조 2825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7조 4005억 원보다 1조 8820억 원 증가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제21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과기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의 2025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미래인재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국가 과학기술 인재정책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의 등을 수행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2025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337개 세부과제, 총 9조 28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먼저,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반 탐구·활동을 위한 수학 교육 확대, 미래 과학인재로의 성장지원을 위한 과학기술 체험·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영재학교, 과학고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분야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와 핵심 과학자군 양성을 위한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을 지원한다. 이어서, 청년 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박사과정생의 연구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트랙을 신규 추진하며,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역량 함양 및 연구자의 성장사다리 조성을 위해 개인 기초 연구지원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활약 기반 확충을 위해 자기주도학습 소프트웨어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민간·기업·우수대학을 통한 첨단산업·디지털 분야의 핵심 실무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인재 생태계의 개방성·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우수연구자의 전략적 유치를 위한 기관유치형을 신규 도입하고 국내 유치·정착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더불어,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해외파견,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등 협력네트워크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유공자법 제정 이후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동안 모두 91명의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고, 국민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널리 알려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힘써 왔다. 올해는 유공자 예우를 위한 기존의 노력을 이어가면서 유공자의 업적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국립과학관 및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올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을 위해 143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과학기술분야의 우수한 여성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현장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젝트형 활동을 강화하고, 이공계 진학 및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탐구중심 수학·과학 교육콘텐츠 개발, 산학연 재직자의 진로 특강, 대학 등 연구현장의 전공·직무 체험을 추진한다. 또한,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취업 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육아기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연구활동 중 자녀의 긴급돌봄 수요가 발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이 그 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우수한 인재를 누가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지가 핵심"이라며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큰 그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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