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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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석유 최고가격 낮춘다…"최소 100원 이상 인하 유력"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국제유가 흐름을 반영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유가 충격으로부터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 제도를 유가 하락 흐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취지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구 부총리는 "7차 석유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이번에 조정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은 이날 오후 7시에 발표될 예정이다.업계에서는 최근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폭을 고려할 때 이번 7차 조정에서 유종별로 리터(L)당 최소 100원 이상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다.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3.14달러로 전쟁 직전(72.48달러) 수준을 사실상 회복했다.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69.92달러를 나타내며 70달러선 아래로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67.29달러를 기록하며 오히려 전쟁 전보다 저렴해졌다.산업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통항에 따른 중동산 원유 공급 확대 기대 등으로 국제 원유와 가스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내 주유소 가격은 요지부동이다.전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 평균은 2천7원, 경유 가격 평균은 1천998원으로 지난 4월 이후 석 달째 2천원 안팎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전쟁 전 1천500∼1천6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괴리가 크다.이처럼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가격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차' 때문이다. 주유소들이 통상 2∼3주 간격으로 제품을 공급받다 보니 전 단계의 비싼 재고가 먼저 소진돼야만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구조다.여기에 정부가 설정한 석유 최고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묶여 있는 점도 가격 하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정부는 급격한 유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폭등세를 나타내자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다.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2차 조정 때 유종별로 L당 210원씩 상향 조정된 이후 석 달 가까이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이다.이처럼 석유 최고가격제는 도입 당시에는 국내 유가 폭등을 막는 '방어선' 역할을 했지만, 국제유가가 떨어진 지금은 오히려 국내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떠받치는 지지선이 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제도 도입 취지였던 민생 물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낮춰 소비자 체감 가격인 주유소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가야 한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유가 수준은 전쟁에 대비해 내려온 상황이라 어느 정도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유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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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6
  • [속보]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 동결 유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히빈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고유가 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하반기 소비자 물가를 3% 이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특히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물량도 6배 이상 확대한 2억개를 추가 수입하고, 오는 다음달엔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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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6
  • 기름값 5주 연속 하락…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2천원대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4∼1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7원 내린 2천9.2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0.3원 내린 2천51.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0원 하락한 1천989.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2천12.8원으로 최고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995.7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7원 하락한 2천4.1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이행이 본격화되며 유가 하락했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지속되며 하락 폭을 제한했다. 이어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3.6달러 내린 74.8달러였다. 그리고 국제 휘발유 가격은 12.5달러 내린 103.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1.0달러 하락한 116.5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특히 정부는 지난 18일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으로 유지된다. 힌편 정부는 향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7차 최고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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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0
  • 금융연 "4대 은행 가계대출 편중에 생산적 금융 제약"
    국내 은행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대출 비중이 생산적 금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금융연구원 김석기 선임연구위원은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미국 JP모건, 일본 미쓰비시UFG를 비교하며 이같이 분석했다. 국내 은행들은 소비자대출(가계대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한 반면, 미국과 일본의 은행은 기업대출에 주력했다.4대 은행의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평균 27.8%에 달했으나, JP모건은 14.5%, 미쓰비시UFG는 3.1%에 그쳤다.예금, 국공채 등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고 변동성이 낮은 '초저위험 자산' 비중은 정반대였다.총자산 대비 초저위험 자산 비중은 JP모건이 29.2%, 미쓰비시UFG가 41.8%로 4대 은행 평균(11.8%)보다 월등히 높았다.이처럼 초저위험 자산이 많으면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이 줄어 고위험·고수익 대출과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다.김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편중 구조가 생산적 금융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자산 구조 다각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무위험 안전자산과 고수익 자산을 양립시키는 '한국형 바벨 포트폴리오'로의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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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0
  • 서울 아파트값 2주째 0.25%올라…올해 전세 상승률 작년의 6배
    서울 아파트값이 중하위권 강세 지속 흐름 속에 2주째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세는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누적 상승률이 작년의 6배에 육박했다.경기권은 반도체 경기 호황의 영향을 받는 남부권 배후지역의 강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지방선거 이후 일부 지역이 추가로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첫째 주(6월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25%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부동산원은 "관망 심리로 매수 문의가 다소 한산한 지역과 신축, 대단지, 역세권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중위권 이하 지역 상승세는 계속됐다.동대문구(0.37%)가 답십리·휘경동 중소형 중심으로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을 0.07% 키웠고 성동구(0.35%), 강북구(0.35%), 성북구(0.34%), 중구(0.31%), 강서구(0.31%), 영등포구(0.31%) 등도 강세를 보였다.강남3구도 강남구(0.21%)가 상승폭을 전주 대비 0.07%포인트, 서초구(0.21%)는 0.01%포인트 확대했고 송파구(0.28%)는 전주와 오름폭이 같았다. 인접한 강동구(0.19%)는 상승률이 0.07%포인트 커졌다.경기(0.12%)는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 확대됐다. 화성시 동탄구(0.49%→0.60%)의 상승률이 가파르게 커졌고 광명시(0.43%), 성남시 수정구(0.42%) 등도 강세를 이어갔다.미분양 물량과 지역경기 침체로 내내 하락했던 평택시(0.00%)는 이번 주 보합 전환했고, 용인시 기흥구(0.21%)와 수원시 영통구(0.26%)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유지하는 등 경기남부권의 반도체 벨트 배후 주거지역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띠는 모양해다.동탄, 구리 등 올해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권 지역 중 작년 10·15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피한 곳은 지방선거 이후 추가로 규제지역이나 토허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거론된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정주 환경이 양호한 동탄이 가격 상승을 견인 중이며, 향후 집값이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세를 끼고 미리 사두려는 수요도 보인다"며 "향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 가격 조정과 거래 정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정책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은 0.02%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14% 상승했다.비수도권(0.00%)은 보합이었고 5대 광역시와 세종시가 각각 0.02% 하락했다. 8개 도는 0.01% 올랐다.전국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1% 올랐다.서울은 전주 대비 0.03%포인트 커진 0.29%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올해 현재까지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3.77%로 작년 같은 기간(0.65%)의 약 6배 수준이다.부동산원은 "임차 문의가 꾸준하고 높은 전세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군지, 역세권, 대단지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발생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송파구(0.50%)가 잠실·신천동 대단지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고 성동구(0.48%), 도봉구(0.47%), 성북구(0.43%), 노원구(0.41%), 광진구(0.39%)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도봉구와 노원구, 마포구(0.30%)는 2015년 10월 넷째 주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당시 이들 지역 전셋값 상승률은 도봉구 0.51%, 노원구 0.60%, 마포구 0.36%였다.경기(0.14%)에서는 화성시 동탄구(0.37%), 광명시(0.34%), 하남시(0.32%)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인천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로는 0.18% 올랐다.올해 수도권 전세 누적 상승률은 2.96%로 작년 동기간(0.30%)의 10배에 육박했다.비수도권 전세는 전주 대비 0.03%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0.04%, 세종시는 0.10%, 8개 도는 0.02% 각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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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부동산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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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부산공연 효과'…외국 관광객 전통시장 결제액 2배 늘어
    BC카드 부산지역 소비 분석…결제액 작년보다 73%↑'바가지요금 논란' 숙박업, 결제액 증가폭 1위 업종…결제건수는 4위 지난 주말 그룹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 특수에 힘입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전통시장 중심으로 늘었다는 카드사 통계가 나왔다.16일 BC카드가 부산지역 가맹점 매출 데이터(결제 승인 기준)를 기반으로 외국인 관광객 총 5만4천700여명의 공연 주간 소비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산 전체 외국인 관광객 결제액과 결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2∼13일 BTS 월드투어 부산공연을 보기 위해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국내 BC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한 경우다. 장기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국내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한다.공연 주간(6월7∼13일) 결제액은 전주(5월31일∼6월6일) 대비 5.7% 증가했고, 작년 같은기간(2025년 6월8∼14일)과 비교하면 73.3% 증가했다.결제건수는 전주 대비 38%, 작년 동기간 대비 97.3% 증가했다.다만, 인당 객단가는 37만1천310원에서 27만4천580원으로 전주 대비 약 26% 감소했다.특히 전통시장 소비가 약 2배로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공연 주간 외국인의 부산 전통시장 결제액은 전주 대비 99.8% 증가했다. 결제건수론 16.1% 늘었다.반면 백화점/마트에서 결제액은 3.1% 증가하는 데 그쳤고, 결제건수는 외려 4.2% 줄었다.구역별로는 공연장과 교통거점 인근에서 소비 활성화가 두드러졌다.공연이 열린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인근 연제구와 동래구에서 공연 전주 대비 결제액이 각각 33.9%, 142.3% 증가했다. 결제건수 기준으론 226.4%, 153.9% 증가했다. 교통거점지역인 강서구(부산김해국제공항)은 결제액이 166.8%, 결제건수 39.7% 증가했다. 사상구(부산서부버스터미널)는 각각 782.6%, 37.1% 늘었다. 금정구(부산종합버스터미널)는 33.8%, 36.6% 증가했다. 부산 대표 관광·지역상권 지역도 BTS 공연 특수를 일부 누렸다.해운대해수욕장과 광안대교 등을 품은 해운대구는 결제액이 5.1% 늘었고 결제건수론 50.4% 증가했다. 국제시장과 자갈치시장 등이 위치한 중구는 각각 29.7%, 15.5% 늘었다. 광안리해수욕장이 있는 수영구는 각각 2.7%, 28.5% 증가했다.전체 결제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업종은 숙박업이었다.공연 주간 호텔, 모텔, 민박,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 결제액이 전주 대비 227.8% 증가했고, 도서 음반 굿즈 문구류 등 종합 판매 매장(일반 서적)이 186.3%로 그다음이었다.이어 미용업(171.2%), 보관창고업(111.3%), 인삼제품(96.8%) 등이 뒤를 이었다.결제건수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서적이 471.9%로 가장 많았고, 한식업(142.8%), 보관창고업(102.2%), 숙박업(54.5%), 택시(45.8%) 순이었다.숙박업의 경우 결제건수 대비 결제액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은 건당 평균 결제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공연 전부터 제기된 부산 숙소 '바가지 요금'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앞서 BTS의 부산 공연 소식이 발표되자 지역 숙박 요금이 10배 이상 오르거나, 기존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등 각종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에서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등 '일반숙소'가 133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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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6-06-16
  •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천원 요구…올해보다 16.3%↑
    올해 1만320원 대비 1천680원 인상…생계비 반영·격차 해소 강조"점심값보다 낮은 최저시급 안돼"…경영계는 동결·낮은 인상폭 제시 예상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을 요구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요구안이다.양대노총이 밝힌 최초 요구안은 시급 1만2천원으로 월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이다.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1천680원) 인상을 요구한 안이다.이들은 "지난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4천원인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요구 근거를 제시했다.2027년 적정 실태생계비 시급 환산액은 1만3천737원이다. 양대노총은 현실적인 인상 폭을 고려해 적정 생계비의 87.4%인 1만2천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명줄이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경제 회복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한 성장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저율 인상과 최근 대기업 성과급 논란, 자산 가격 급등 등은 노동의 가치가 자산에 비해 과소평가 되는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점심값보다 낮은 최저시급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헌법·최저임금법의 본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을 요구한다"면서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하한선이자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내수경제 대책"이라고 말했다.최순인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성별 임금격차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저평가된 여성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출발점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에서 무산된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재차 강조했다.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는 "택배·배달·대리운전 노동자들과 학습지, 방과 후 강사, 가정방문 기사들의 절박한 요구만큼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또 양대노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액 및 적용 제외 규정 개선, 체불임금 예방 및 제재 강화 등을 촉구했다.아울러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각종 수수료 인하, 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모여 매년 결정한다.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이달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시한에 맞춰 제출한 건 9차례에 불과하다.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최저임금위는 오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다음 주 중에 최저임금위에서 제시된 뒤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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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6-06-15
  • 금리 급등에 자영업자 못갚은 빚 올들어 8%↑…'고령층 경고등'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대출액 증가율 20%…전연령대 최고"금리 상승기 진입하면 더 나빠질 것"…자영업자 생애주기별 지원 필요 가파른 금리 상승과 내수경기 부진 속에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올해 이미 약 8% 증가했다.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는 전 연령대 중 홀로 채무불이행자 수가 늘고, 채무불이행자 보유 대출액 증가율도 가장 높아 재무상태에 경고등이 들어왔다.고령층 자영업자 상당수가 생계형 창업으로 수익성이 제한적인 만큼 경기 변동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업종 전환 등 재기 지원과 사회안전망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15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2만9천143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천138조9천729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0.5%(5조8천252억원) 늘었다.지난 4월 말 개인사업자 가운데 금융기관에 진 빚(대출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불이행자 수는 16만920명으로 작년 말보다 5.1%(8천655명) 줄었다.그러나 이들이 진 빚은 37조8천21억원으로 7.7%(2조7천178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38조511억원)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금리 상승과 내수경기 부진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금리는 올해 들어 가파르게 올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 말 연 2.953%였으나 지난 8일에는 4%에 육박한 수준(연 3.940%)까지 치솟기도 했다.최근 국내 내수 지표도 부진했다.국가데이터처의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3.6% 감소해 2024년 2월(-3.7%)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도 1.0% 감소해 2022년 2월(-1.7%)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최중기 나이스신용평가 금융SF평가본부장은 "기준금리가 인하기를 거쳐 동결됐던 동안에도 연체율은 상승하는 이례적 상황이었다"면서 "반도체는 선방했지만 내수경기는 안 좋은 K자형 양극화 현상에, 향후 금리 상승기까지 겹치면 차주들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지난 4월 말 기준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406조7천544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5%(9조8천655억원) 늘어나며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20대 이하(-3천497억원), 30대(-1조2천621억원), 40대(-2조1천558억원), 50대(-2천728억원) 등 기타 연령대는 이 기간 감소했다.대출 규모가 늘면서 고령층 채무불이행자 수와 이들의 대출 잔액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작년 말 3만8천739명에서 3만8천999명으로 0.7% 늘었다. 이 역시 전체 연령대를 통틀어 유일한 증가세다.이 기간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가 보유한 대출금액도 9조9천291억원에서 11조8천645억원으로 19.5% 늘어 전 연령대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고령층 상당수가 생계형 창업을 하면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기가 부진할 때 타격이 크다는 분석이다.특히 빌라 등 생계형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은행은 작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고연령 자영업자의 높은 부동산업 비중으로 부동산 경기상황과 관련한 구조 변화 등에 크게 취약할 수 있다"며 "고연령층의 사업전환 등 자영업자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의원은 "고령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취약 고리가 드러난 것"이라며 "고령층이 부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촘촘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며, 단순 금융지원에 그치지 않고 재기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결합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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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 美항소법원, 2심 기간 '10% 글로벌관세' 효력 유지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될 전망이다.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앞서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더 연장한 것이다.항소법원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적자와 관련한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집행 정지가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항소법원의 이번 집행 정지 결정의 효력은 앞서 1심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수입업체 2곳과 워싱턴주에만 적용된다.1심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관세 부과 금지를 원고 이외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바 있다.그러나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 관세가 법률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와 워싱턴주에 적용할 수 없다고 금지 명령을 내렸다.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애초 글로벌 10%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 수단으로 부과됐다.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에 12.5%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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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2
  • 오픈AI 샘 올트먼, 다음주 방한…삼성·카카오 만난다
    삼성전자 DX 인사이트 토크 참석…AI 업무 혁신 논의카카오 정신아 대표와도 회동…카톡·챗GPT 연계 사업 협의할듯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14일부터 15일까지 방한해 삼성전자와 카카오 임직원들과 만난다.삼성전자가 생성형 AI 도입을 통해 AI 전환(AX)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업무 혁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카카오와는 지난해 전략적 제휴 이후 새로운 AI 서비스 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오는 14일 오후 방한해 그 다음날인 15일 경기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를 찾아 DX부문 임직원들과 'DX 인사이트 토크'(DX Insight Talk)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삼성전자가 최근 챗GPT,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클로드 등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내에 공식 도입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올트먼 CEO는 행사에서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변화와 AI 기반 업무 혁신 방향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AI를 활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변화에 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전자는 외부 생성형 AI 도입을 통해 업무 생산성과 조직 전반의 실행력을 높이고, AI 중심의 업무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삼성은 최근 전 관계사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도입과 AX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올트먼 CEO는 또 방한 기간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도 만나 양사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양측은 카카오의 핵심 사업인 카카오톡의 대화 맥락과 챗GPT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올트먼 CEO가 한국을 찾은 건 지난해 10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다.이번 방한으로 당시 삼성·SK와 맺었던 '스타게이트' 파트너십이 보다 구체화할지 주목된다.당시 올트먼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연쇄 회동을 마치고 삼성·SK그룹과 각각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LOI(의향서)를 체결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파트너십은 오픈AI가 추진하고 있는 약 5천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고성능·저전력 메모리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오픈AI가 미국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기업 오라클, 일본 투자회사 소프트뱅크와 함께 미국 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4년간 5천억 달러(약 726조원)가 투입될 예정이다.오픈AI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급 메모리 칩 생산을 확대하고, 오픈AI의 고급 AI 모델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고성능·대용량 제품을 선보이기로 합의했다.한편, 올트먼 CEO는 15일 국내 주요 일정을 마친 뒤 당일 저녁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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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 서울시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6천87건…전월보다 32% 급감
    서울시는 지난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32% 줄었다고 11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6천87건으로, 4월(8천952건)보다 크게 줄었다.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매물이 집중됐다가 이후 이전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해석했다.실제로 중과 유예 종료 신청기한이 포함된 5월 1주까지 월간 신청량의 절반 이상인 3천213건이 집중됐으며, 이후 약 3주간은 2천874건에 그쳤다.권역별로 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7개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로 거래 흐름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이들을 제외한 서울 외곽 자치구의 신청 비중은 올해 2월 67.5%까지 확대됐다가 5월 첫 주에는 55%로 줄었다. 같은 기간 강남3구와 용산구는 10.9%에서 20.7%로, 한강벨트 7개구는 21.6%에서 24.2%로 늘었다.고가 매물이 많은 지역에서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절세 목적의 매도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실제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된 5월 둘째 주 이후에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비중이 다시 12.2%로 낮아졌다.4월부터 5월 첫 주까지는 총 1만2천165건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있었다. 이중 다주택자 매물로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건은 3천311건으로 전체의 27.2%였다.이 비중은 한강벨트 7개구(38.2%), 강남3구와 용산구(25.5%)가 강북권 10개구(23.6%), 서남권 4개구(22.6%)보다 높았다.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5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1.5% 상승했다. 지난 3월 하락세로 전환됐다가 이후 두 달간은 상승세를 나타냈다.상승 폭은 서남권 4개구가 2.0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북권 10개구(1.72%), 한강벨트 7개구(1.36%), 강남3구 및 용산구(0.81%) 순이었다.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5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4만3천266건이다. 이 중 95.8%인 4만1천453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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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6천66건'…작년의 2.5배 늘어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대폭 오르면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지난해의 2배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했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마감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은 6천66건으로 잠정 집계됐다.이는 작년(2천451건)의 약 2.5배 수준으로, 앞서 전국 상승률이 19.05%를 기록한 2021년(1만4천200건) 이후 가장 많다.앞서 정부가 의견 청취를 거쳐 일부 주택의 가격을 조정해 지난 4월 말 발표한 공시가격을 보면 전국이 작년 대비 9.13%, 서울은 18.60% 각각 상승했다.서울 자치구별 상승률은 성동구(28.98%)가 가장 높았고 이어 강남구(25.83%), 송파구(25.46%), 양천구(24.01%), 용산구(23.62%), 동작구(22.71%), 강동구(22.51%) 등 순이었다.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 근거로 쓰이므로 큰 폭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권 등의 주택 보유자들이 이의제기에 다수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올해 이의신청 중 가격 하향 요구가 약 72.2%(4천379건)로 지난해(561건)의 약 7.8배였다.앞서 지난 3월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 열람 기간 의견 제출도 1만4천561건으로 지난해(4천132건)의 3배를 넘었다.국토부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를 반영한 공시가격을 이달 26일 조정·공시한다.이종욱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유세 증세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국민 주거 안정과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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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6%대 급락, 7,500선
    코스피가 10일 장중 4%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6분 25초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64.65포인트(5.02%) 하락한 1,223.15였다.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전날 코스피가 급반등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지 하루만이다.코스피는 현재 6%대의 급락세를 보이며 7,500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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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0
  • "노후 걱정에 은퇴도 못해"…70세 이상 취업자 200만 시대
    70세 이상 취업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10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216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9.2% 늘었다.70세 이상 취업자가 200만명을 돌파한 것은 데이터처가 70세 이상 취업자 통계를 공표한 2018년 이후 처음이다.70세 이상 취업자는 2018년 121만9천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156만6천명) 150만명을 넘겼다. 이후 2022∼2024년 매년 7.1∼9.7% 증가하더니 150만명을 돌파한 지 4년 만에 200만명대를 찍었다.통계 집계 첫해인 2018년과 견주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1.8배로 거의 두 배가 됐다.전체 취업자 가운데 70세 이상 비중은 같은 기간 4.5%에서 7.5%로 3.0%포인트(p) 상승했다.성별로 보면 지난해 70세 이상 남성 취업자는 9.6% 증가한 111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남성 취업자는 2024년(101만6천명)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긴 뒤 지난해에도 10% 가까이 늘었다.70세 이상 여성 취업자는 8.7% 증가한 104만9천명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여성 취업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683만4천명으로, 5.3% 증가했다.반면 50대 취업자는 0.4% 감소하면서 667만9천명이 됐다.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 취업자보다 15만5천명 많아진 것이다.데이터처가 연령별 취업자 집계를 시작한 1963년 이래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 취업자를 역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70세 이상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고령화에 따라 7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 일자리가 확대한 탓이 크다. 인구 구조상 70세 이상 취업자는 앞으로 당분간 200만명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70세 이상 인구는 2018년 502만5천명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682만2천명으로 집계됐다.그러나 노인 빈곤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은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지난해 12월 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4.8%)의 두 배 이상이었다.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60세가 과거 60세보다 훨씬 건강해져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노인 빈곤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OECD 1위여서 일을 관두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신다"고 지적했다.이어 "노후 측면에서 경제적 준비 필요성을 미리 알려줘 노인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은 가난한 노인 위주로 주고, 노인 일자리도 민간까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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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0
  • "생선도 못먹겠네"…이상 기후·중동 전쟁에 치솟는 수산물 가격
    킹크랩 56%·갈치 29% 상승…오징어 어획량은 작년 대비 77% 떨어져여름철 바다 '고수온' 경고등에 양식장도 비상정부, 비축 수산물 8천t 30∼40%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 이상 기후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로 수산물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일부 품목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식당가에서도 수급 차질 사례가 나타나자 정부는 비축 수산물 공급 확대와 고수온 피해 예방에 나섰다.10일 수협노량진수산에 따르면 5월 4주차(25∼30일) 노량진수산시장에 입하된 주요 어종 가운데 킹크랩과 갈치, 대게 등의 경락가가 전주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통상 계절적 요인에 따라 어종별 입하량과 가격이 변동하지만, 최근에는 기상 여건 변화와 국제 정세 불안 등이 맞물리며 일부 품목의 가격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품목별로 1㎏당 킹크랩 평균 경락가는 7만200원으로 전주보다 56.35% 뛰었다. 갈치는 2만4천400원으로 29.1% 올랐다.대게는 3만7천300원으로 전주 대비 28.18%, 낙지는 2만1천200원으로 24.71% 각각 상승했다.횟감용 수산물 중에서는 광어 자연산이 1㎏당 8천100원으로 전주 대비 30.65% 올랐고, 양식산은 2만원으로 9.89% 상승했다.농어 자연산은 1만5천300원으로 11.68%, 참돔 양식산은 1만2천400원으로 12.73% 각각 올랐다.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인한 향후 가격 인상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오징어 근해채낚기어업 어획량은 지난달 17∼23일 9톤(t)으로 작년 같은 기간(40t)보다 76.9% 감소했다.수산물업계 관계자는 "기후변화와 조업 여건 악화, 유통비 상승 등이 맞물리며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이 늘고 일부 품목의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상승세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수급 불안은 일부 식당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서울 종로구의 한 꼼장어 전문점은 최근 안내문을 통해 '전쟁 정세로 해외 꼼장어 조업이 중단돼 수급 차질이 발생했다'며 당분간 부산 생꼼장어를 직송해 판매하겠다고 안내했다.이에 따라 매장에서 판매하는 양념·소금구이의 가격은 기존 1만5천원에서 1만9천원으로 4천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름을 앞두고 고수온에 따른 양식장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국립수산과학원 계절해양예측시스템에 따르면 올여름 우리 바다 수온은 평년보다 1.0℃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수온 특보는 다음 달 초중순, 적조 특보는 같은 달 말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됐다.정부는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 방출과 고수온 피해 예방 등 대응에 나섰다.또 중동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유류비 부담으로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지급하는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어업용 경유 기준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올렸다.해양수산부는 금어기·휴어기 등에 따른 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정부 비축 수산물 최대 8천t을 시장에 공급한다. 공급 물량은 명태 5천500t, 고등어 1천t, 오징어 900t, 갈치 600t 등이다.정부 비축 수산물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오프라인 도매시장, 기업 간 거래(B2B) 등을 통해 공급되며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40% 낮은 가격에 판매된다고 해수부는 전했다.해수부는 또 고수온 대응 장비 보급 예산을 지난해 58억원에서 올해 76억원으로 31% 늘려 양식장에 조기 지원했다. 아울러 수온에 내성이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고수온 취약 어종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등 양식장 피해 예방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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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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