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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세수 2조 줄어 재설계 필요"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개정안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져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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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11-25
  • 산업부, UAE와 MOU 2건 체결…원전 수출 협력 가속화
    경제협력위 선제 구성…협력 프로그램 즉각 가동 채비 AI 기반 원전 운영 시스템 고도화해 제3국 공동 진출도 산업통상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해 개최한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 선제적 구성 및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UAE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5월 정식 서명하고 현재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이번 MOU 체결로 협정 발효와 함께 양국 산업·통상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한-UAE CEPA 발효와 동시에 경제협력위원회를 가동해 양국 간 상호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 협정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원전 분야의 '원자력 신기술·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의 대표적인 전력기업 간 초급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인력 양성과 양국 대학과 연구기관 간 교류를 확대한다. 아울러,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원전의 예측 정비, 운전 환경 시뮬레이션, 운영데이터의 디지털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이를 토대로 바라카원전 협력모델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해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2건의 MOU 체결을 계기로 통상협력과 원전 수출 분야에서 한국과 UAE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품을 가동해 협력 사업들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UAE 내 우리 기업 활동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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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11-19
  • 李대통령 UAE 도착…전투기 4대 출격 호위 '국빈방문'(종합)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오후 3시 15분께 첫 기착지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퍼스트아부다비뱅크(FAB) 비상임 이사 겸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 등 UAE 인사들은 물론 이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먼저 UAE에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마중을 나왔다. UAE 측은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호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국빈 방문 예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한 뒤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다음날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양 정상 간의 논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강훈식 실장 역시 앞서 UAE를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준비에 신경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19일에는 양국 경제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UAE 방문 기간 이 대통령은 현지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뒤 첫 중동 국가 방문"이라며 "아울러 UAE는 한국이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 협력국이며. 국방·방산·원전·에너지 등에서 교류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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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8
  • 소상공인 체감경기 5년 내 최고치…소비쿠폰 등 정책효과
    10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 79.1, 전망 경기동향지수 90.7 소비쿠폰·상생페이백 등 소비진작책 영향…지역경기 회복세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전망경기동향지수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하반기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이하 BSI)가 전월 대비 2.5p 상승하며 79.1를 기록, 2021년~2025년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 상황과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실시하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다. 최근 1년(2024년 10월~2025년 10월)간 체감 BSI 지수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소비심리 위축과 명절비용 부담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3월 계절적 성수기 요인으로 다소 회복했으나 4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다시 주춤했다. 그러나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회복을 위한 각종 소비진작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기 체감도가 꾸준히 개선됐다. 특히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등 소비 활성화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시행된 8월~10월 기간 내 BSI 상승폭이 두드러져 이번 10월 최고 수치를 이끌었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오락 서비스업(+12.5p), 개인서비스업(+9.5p), 수리업(+7.2p)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울산(+15.2p), 세종(+11.4p), 전북(+8.6p)순으로 상승세가 뚜렷했고, 부문별로는 판매실적(+3.8p), 자금사정(+3.2p), 고객 수(+2.8p)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전망 경기동향지수(전망BSI)은 익월 경기 전망을 수치화한 지표로 올해 11월 수치가 90.7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3.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수리업(+13.5p), 음식점업(+10.3p),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7.7p)에서 전망이 밝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울산(+19.8p), 인천(+14.0p), 대구(+9.7p), 부문별로는 판매실적(+5.2p), 고객 수(+4.4p), 자금사정(+3.2p) 순으로 전망치가 높아졌다.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하반기 추진한 다양한 소비진작 정책이 체감 BSI 개선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연말 경기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전망 BSI에 반영된 만큼, 하반기 릴레이 소비촉진행사 등 남은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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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11-12
  • 산업부,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대응책 논의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232조 50% 관세), EU(TRQ), 캐나다(TRQ)가 발표한 철강 보호무역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EU·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철강 무역장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측과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서, EU의 철강 TRQ 조치에 대응해서는 한-EU FTA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양자 채널로 실무단계 협의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한-EU 상품무역이행위원회와 한-EU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캐나다와도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등으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TRQ 조치 철회 등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 내 불공정 수입행위 규제, 피해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공급 확대 및 컨설팅 제공,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난 4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EU·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철강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날 회의 등 여러 계기로 제기되는 업계 의견은 향후 상대국 정부에 적극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11-10

실시간 경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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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가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10건 중 3건 위법 의심
    "대학가 10곳 1100건 조사…부당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321건" "국토부, 불법 광고 엄정 대응…피해 예방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청년이 밀집한 대학가 10곳에서 부동산 매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부당한 표시·광고 166건(51.7%), 명시의무 위반 155건(48.3%)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고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허위·과장 등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 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토록 했다. 또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과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10-10
  • 이 대통령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저평가 문제 많이 개선될 것"
    뉴욕증권거래소 방문, '대한민국 투자 서밋' 개최…'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강조 "우리 압도적인 국방력과 경제력 가지고 있어…지정학적 리스크 확실히 해소" "주가조작·불공정 거래 엄정 대응…산업도 첨단기술, 재생에너지 등으로 개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 대치,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가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데 약간의 장애 요소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이제 다 바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방미 일정 마지막 날에 이뤄진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 금융 투자자들을 상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과 주식시장 투자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를 비롯해 엠마누엘 로만만 핌코(PIMCO) CEO, 제니퍼 존슨 플랭클린 템블턴 CEO, 메리 에르도스 JP모건 자산운용 CEO, 존 그레이 블랙스톤 사장 겸 COO, 마크 로완 아폴로 CEO, 조셉 배 KKR CEO, 마크 나흐만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공동사장 등 월가 핵심 인사들이 모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몇 가지 원인 탓에 저평가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는)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 저평가 이유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기업의 지배·경영구조 불투명 및 불공정·불합리한 제도, 시장의 불공정성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우선 "남북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불안정성 탓에 한국이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주한미군을 빼더라도 자체 군사력만으로 세계 5위 수준이다.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도 한국의 국방비가 1.5배 수준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요청도 있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한 나라 국방은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다 책임져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 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은 3중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남한이) 북쪽으로 못 올라오도록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군사력에서 워낙 밀리니 불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적으로 압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그건 바탕일 뿐이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게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하기 때문에 평화롭게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피차 간 도움되는 길을 찾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황"이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매년 15∼20개 정도 핵폭탄이 늘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탄두 생산이나 ICBM 개발 및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나. 그러니 단기적으로 이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문제도 대한민국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실제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면 우리 압도적인 국방력과 경제력, 종합 방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군사적 위협은 한반도에 특별히 위협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가조작이나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할 뜻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아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주가를 조작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시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법 개정과 관련 "그동안 두 차례 상법 개정으로 기업이 특정 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경영을 하면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만들었다"며 "세 번째 개정은 예컨대 세금 제도를 개혁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하거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등 이기적 행위를 남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기업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제도는 예외 없이 다 도입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새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산업 정책과 경제 정책의 개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을 완전히 첨단기술 분야, 재생에너지, 우주·방위산업, 바이오 등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할 생각"이라며 "정부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실제 준비하고 있고,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정부의 역할도 대대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핵심 과제인 역외 원화거래 시장 문제를 조속히 해소해 나가겠다"며 "현재 제한되어 있는 국내 외환시장 운영시간도 사실상 제약이 없도록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투자서밋 행사에 앞서 뉴욕증권거래소 개장 시간인 오전 9시 30분에 맞춰 주식시장 개장을 알리는 '링 더 벨' 타종 행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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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9-26
  • 전국 254개 전통시장서 '국산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254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행사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대전 상품권(제로페이)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하며 디지털온누리상품권과 각종 지역화폐 등은 환급할 수 있다. 이번 환급행사에 앞서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안동, 영덕, 당진, 함평 등 1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추가 환급행사를 한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추석 성수품 물가안정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히며 "이번 행사가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더불어 전국 수산업 종사자, 전통시장 소상공인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9-25
  • '2차 소비쿠폰' 3일간 1858만 명 신청…40% 넘어
    지난 22일 신청을 받기 시작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3일 동안 40.8%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4일 24시 기준으로 전체 신청 대상자의 40.8%, 요일제 기준으로는 22일~24일 신청 대상자 2725만 3000명 중 68.2%인 1858만 3000명이 이번 2차 소비쿠폰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25일부터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도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공동체 연대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의 공익성과 소비자 사용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아름다운 가게 매장 목록은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아름다운 가게는 기부받은 물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사회적기업이다. [붙임] 시·도별 신청·지급 현황
    • 경제
    • 경제일반
    2025-09-25
  • 올해 국세수입 33조 4000억 원 증가한 369조 9000억 원 전망
    올해 국세수입이 재추계 결과 369조 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3조 4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10조 9000억 원, 법인세는 21조 1000억 원 증가했으나 부가세는 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 혁신 TF에서 1차관 주재로 올해 세수 상황을 점검해 국세수입은 전년 336조 5000억 원보다 33조 4000억 원 증가한 369조 9000억 원으로,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372조 1000억 원) 대비 2조 2000억 원(0.6%)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5일 밝혔다. 추경 대비 국세수입 부족은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세 감소와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 민생지원에 따른 세수감소 등에 기인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 오차 축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자문 등을 반영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개선했으며,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과 시장자문단 신설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변동성이 큰 법인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을 의무화했다. 올해도 세수추계 정확도 개선을 위해 과거에는 예산 편성 뒤 국회 예산정책처에 예산안을 사후적으로 설명했으나, 올해는 예산 제출 전부터 추계모형 개선 등을 논의했다. 또한, AI를 활용한 기업 영업이익 전망 활용, IMF 기술자문을 반영한 양도소득세 모형 개선 등 추계모형을 고도화하고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 재추계 의무화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부가세는 소폭 감소했다. 소득세는 경기·자산시장 회복과 성과급 확대 등으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이 늘어 10조 9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21조 1000억 원 늘었고, 부가세는 예산 편성 전망 대비 민간소비 위축과 지난해 대비 수입 감소 등에 따라 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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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5
  • 이용 후기 올리면 위약금?…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
    산후조리원를 이용한 뒤 조리원에 대한 후기 글을 금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사라졌다. 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가 전염병에 감염되면 조리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약관도 개선됐다. 공정위는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전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뒤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 잡아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 선호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특히 계약해제,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 상담도 한국소비자원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최근에는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생아와 산모의 감염, 이용 후기 제한 등에 관한 산후조리원과 소비자 간 분쟁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52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위약금, 감염 관련 손해배상, 이용 후기 제한 등과 관련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심사했다. 먼저, 계약 해제·해지 때 위약금 과다 부과와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을 시정했다. 산후조리원들은 계약금 환불 기준과 입실 전후 환불 금액 등을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계약 해제·해지 때는 사업자가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산정해야 하나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들은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자진 시정해 입실 예정일까지의 잔여기간, 이용 기간, 소비자의 귀책 여부 등에 따라 합리적인 환불과 배상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감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을 바꿨다. 산후조리원의 약관에는 감염 등으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과 산후조리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책임진다는 규정 등이 있었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입증 부담을 가중하고,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은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감염 관련 사고 발생 때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인터넷 등 매체 노출 제한 조항을 고쳤다. 산후조리원은 조리원 관련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후기 작성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후기정보는 소비자의 산후조리원 선택 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고, 위약금 부과로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은 후기작성 제한과 위약금 부과 조항을 삭제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대체병실 사용을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간주하거나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과 산모의 휴대품 분실·훼손·도난 때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등이 있어 산후조리원은 이를 표준약관에 맞게 수정했다. 이번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시정은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시정에 이은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이용기간 등에 따른 합리적인 환불 기준 적용과 감염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이용후기 작성을 통한 소비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은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시정한 약관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소규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도 교육하고 자율적인 약관 개선을 유도해 이번 시정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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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4
  • 사우디가 선택한 한국 중소벤처기업 29곳…중동 진출 본격 지원
    정부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오는 25일부터 사우디정부와 투자기관이 선발한 29개 사와 함께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의 중동 현지 일정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은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 지원과 사우디의 산업 다각화를 위해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우디정부가 한국의 중소벤처기업을 최종 선발하면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선발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지난 7월부터 기업 모집과 서면평가를 했고, 지난달 말 사우디 투자부가 7개 사우디 정부기관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발표평가를 거쳐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등 4개 분야 29개 중소벤처기업을 선발했다. 선발 분야와 규모는 인공지능 12개 사, 바이오&헬스 7개 사, 여행&엔터 5사, 스마트 시티 5개 사다. 선발된 29개 사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6박 7일의 일정으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현지 주요기관 방문 및 면담, 투자유치설명회, 네트워킹 행사 등에 참여한다. 중기부는 주사우디대사관 등 9개 기관과 K-원팀을 구성해 참여 기업의 중동 진출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26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분야별로 관련성이 높은 현지 기관과 유력 기업 등을 방문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뒤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를 한다. 28일에는 사우디 주요 투자자와 바이어, 정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IR)를 한 뒤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현지 정부기관과 유력 기업과의 면담으로 현지 진출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사우디 투자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이 정부기관 등 주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30일 주사우디대사관에서 사우디 정부기관 관계자와 투자자, 바이어 등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를 한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은 한국과 사우디 양국 정부의 협력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우디 정부와 협력을 계기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신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병준 주사우디대사관 대사대리는 "그동안 우수한 제품과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사우디 현지에서 홍보와 네트워크를 연계해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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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4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3년형 저축공제 출시…이자 최고 4.5%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3년형 우대 저축공제가 추가로 선보인다. 기존 5년형 상품에 3년형이 추가된 상품으로 달마다 50만 원씩 모두 18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2298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은 중소기업과 재직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5년형 상품에 3년형 상품을 추가해 오는 25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지난해 10월 22일 5년형 상품 출시 이후 10개월 동안 중소기업 7000개 사에서 3만 6000여 명이 가입했다. 하지만, 5년 단일형 상품만 출시해 가입기간이 너무 길다는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입기간을 단축한 3년형 상품을 내놓게 됐다. 이번에 출시하는 3년형은 최고 4.5%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3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저축하면 만기 때 기업지원금을 포함해 2298만 원을 수령할 수 있어, 개인납입금 대비 28%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서는 기존 5년형 상품에서 제공하던 우대금리와 부가혜택은 똑같이 제공하고, 3년형 상품 출시에 따른 각종 이벤트 등을 실시해 중소기업과 재직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취급은행인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외에 시중은행 2곳을 추가로 선정해 모두 4곳에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중소기업과 재직자의 가입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우대 저축공제의 3년형 출시와 취급은행 확대로 더 많은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고, 가입 편리성이 높아져 자산형성과 장기 재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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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4
  • 새 정부 첫 1000억 대 주가조작 적발…'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금융당국이 명망 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엘리트그룹이 공모해 1000억 원 규모의 주가를 조작한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적발해 압수수색하고 이들의 금융계좌에 대해 처음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감원, 한국거래소는 23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4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해 수만 회에 이르는 고가의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왔다. 이들이 현재까지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 원에 이르며 현재 보유 중인 주식도 100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대규모 장기 시세조종 사건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의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음 지급정지를 하고,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다. 주가조작 수법을 보면 혐의자들은 평소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 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해 시장을 장악한 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으로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했다. 혐의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대량 주식으로 매매를 주도하면서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통정매매 주문을 제출한 뒤 단기간 내 체결시키는 수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고 혐의기간 중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집요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지배했다. 또한, 이들은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고 자금흐름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주문 IP를 조작하거나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되었다. 혐의자들은 주가조작을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고도의 지능적인 전략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1년 9개월 동안 거의 매일 주가조작을 실행해 유통주식 수량 부족으로 거래량이 적은 해당 주식의 주가를 주가조작 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승시켰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로 포착해 초동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심리 기관 간 유기적이고 신속한 공동대응 필요성이 높아 합동대응단에 신속히 이첩했다. 합동대응단 참여기관들은 그동안 혐의자들이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보유 중인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세조종 대상기업과 혐의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일체 배제하면서 매매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자금거래와 공모관계를 철저히 추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의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혐의자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신속하게 압수수색해 진행 중인 주가조작 범죄를 즉각 차단하고 범행관련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전문인력들이 긴밀히 소통·협업해 집중 조사한 결과 신속하게 압수수색과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었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 외에도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거래소의 밀착 감시로 포착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해 주가조작 세력이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지난 18일 임시 회의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24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직원에 부당이득금의 2배에 달하는 486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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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9-23
  • 김민석 총리 "금융·통신 해킹, 기업의 신고 없어도 직권 조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의 잇단 해킹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그동안의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잇달아 발생한 해킹사고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자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해킹사고가 이어져 4월에는 SKT 유심정보 유출이 있었으며,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현재까지 362명의 이용자가 2억 4000만 원의 피해를 보았고 KT 서버도 해킹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롯데카드 서버가 해킹돼서 회원 3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그중 28만 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카드 보안코드) 등 결제와 연관된 핵심정보가 다 유출돼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다 털렸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통신과 금융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며 국민이 날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서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사과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민에 대한 위협이고 관계 부처는 이런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은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피해구제 조치를 강구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경로 외에 다른 경로에서는 숨겨진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보안이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상누각이며 당장은 가시적인 이익이나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신과 금융보안은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는 유사한 해킹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그동안의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서 책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 등 모든 관계부처는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챙겨 달라"고 당부하면서 "관계부처 장관은 이번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정보보호 대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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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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