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첫 예산 728조 원 편성…'적극재정'으로 선도경제 이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약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약 673조 원)보다 8.1% 증가한 규모고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다. 적극재정으로 선도경제로의 대혁신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뒀다. 중점 투자 분야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한다.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전망이다. ◇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AI 3강' 진입 목표…R&D 예산, 35조 '역대 최대' 정부는 늘어난 예산을 AI, R&D, 첨단산업 등 산업 분야와 지방 육성 등에 집중 투입한다. 'AI 3강' 진입을 위해 올해(3조 3000억 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 1000억 원을 내년 AI에 투자한다. 국가 AI 경쟁력의 토대가 될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 기반 조성에는 올해보다 4조 8000억 원 늘린 7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 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올해보다 19.3% 증가한 규모다. 특히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 등 6대 첨단산업 핵심기술 투자를 늘려 가시적 성과를 내기로 했다. 또 첨단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예산 1조 원을 신규 배정했다. 향후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모태펀드의 출자 규모도 올해보다 두 배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9896억 원이었던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9997억 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 미국 관세 대응과 관련해서는 통상 예산을 올해 1조 6000억 원에서 내년 4조 30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 중 정책금융으로 조선·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데 1조 900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위한 한미 기술협력센터 설립과 중소조선사의 함정 MRO(유지·보수·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708억 원이 신규로 포함됐다.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위한 재원도 올해 본예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린 4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시 지원하는 발전설비 융자·보조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행 5000억 원인 예산 규모를 내년 9000억 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RE100 산단이나, 햇빛·바람연금 융자 지원율은 현행 80%에서 85%까지 확대된다. 전력계통 포화지역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는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 속도…국내 관광에도 총력 'K-컬처의 글로벌 확산'과 관광·푸드·뷰티 등 한류 연계 산업 부흥을 위해 약 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올해(4조 2000억 원) 대비 35.7%(1조 5000억 원) 증액한 5조 7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우선 모태펀드 등을 통해 K-콘텐츠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650억 원까지 늘리고, 'OTT 특화용' 드라마(장편)·영화(중예산) 제작도 확대한다. 아울러 AI 특화 교육과정(1000명) 신설을 통한 인력 양성과 AI 기반 콘텐츠(영화·애니메이션·게임·방송 등) 제작 지원도 병행한다. 예술 분야에서는 뮤지컬·공연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250억 원)을 신설하고, 순수창작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한류 열풍과 연계한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관광 홍보' 대상국을 기존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리고, 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입장료가 포함된 'K-관광 패스'도 도입한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20개 지자체) 여행비의 50%(최대 20만 원)를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신설한다. 푸드 분야는 생산·가공·물류·홍보 등 수출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지원을 기존 460억 원에서 878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지원을 강화하는 식이다. 뷰티 분야에서는 밸류체인(생산·판매·유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태계를 강화한다. 제조원료 국산화 지원(50개사), 안정성 평가 컨설팅(1200개사), 글로벌 인증·통관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의료·제약 분야는 신약 임상상 특화 펀드(2000억 원)를 신설하고, 바이오 시밀러 인허가 기간 단축, 의료 AI 활용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통합문화이용권 단가를 인상(14만 원→15만 원)하고, 청년문화패스 지원을 강화해 공연·전시·영화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공연·전시 순회 횟수를 기존 연 400회에서 1200회로 3배 확대한다. 우수 공연·전시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지방 지원 대폭 늘려…농어촌 기본소득·의료 지원 강화 정부는 이번 예산안 중심축 중 하나로 지방 발전을 강조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19조 원에서 내년 29조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거점국립대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늘렸다. 지역별 특화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려 잡았다. 균형발전하위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는 최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인구감소지역 거주민 24만 명에는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에는 2000억 원 확대한 1조 1000억 원을 투자하고 광역 철도 등 교통망 구축에는 3000억 원 늘린 1조 7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62조 6000억 원에서 내년 70조 4000억 원으로 늘린다. 아동수당 연령은 만 7세에서 8세로 늘리고 지원금도 인구감소지역에 최대 12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확대한다. 아동수당 연령 7→8세…'청년미래적금' 신설, 최대 12% 이자 지원 청년 관련 예산은 올해 약 4조 2000억 원에서 내년 7조 1000억 원으로 늘린다.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정부가 만기 시점에 납입금(월 납입 한도 50만 원)의 6% 또는 12%를 매칭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고령화 대응 예산도 25조 6000억 원에서 27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어르신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예산을 71억 원에서 771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183개 시군구에 사업비를 4억~10억 원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는 기존 110만 개(예산 2조 1847억 원)에서 115만 개(2조 3851억 원)로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전환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개사를 대상으로 공과금·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바우처 25만 원을 지급한다. 총 57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폐업 시 점포철거비를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리고 폐업자의 전직·재취업 연계 수당을 확대하는 등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을 위해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지원한다.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도 상향했다. 수도권은 2%에서 3%, 비수도권은 2%에서 5%, 인구감소 지역은 5%에서 7%로 조정된다. 정부는 내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5000억 원을 발행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나선다. 온누리상품권 총발행액은 5조 5000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디지털 상품권 발행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및 고용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기 위해 16조 7000억 원을 편성했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산재 예방시설·안전인력 투자 강화에 최대 1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 영세사업장·건설현장 1만 7000곳에 필수 안전시설·장비 및 기술지원을 확충하고 방호장비·고소작업대·끼임·질식 방지시설·스마트 안전장비 등 현장 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취약노동자 권익 보장을 위한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금 범위는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 근로자 생계보장을 강화한다. 여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개선지원금 신설, 근로지원인 확대(500명 증원) 등 2조 8000억 원 규모의 취약근로자 보호 예산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고용안전망 예산을 13조 3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을 35만 명까지 늘리고, 구직촉진수당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방 예산 22조 8000억 원으로 증액…초급간부 급여·급식단가 인상 재난 예측 예방 대응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5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재난 실시간 대응을 위해 드론 재난 대응시스템을 구축(34억 원)하고, 재난현장에 원스톱 피해자지원센터 구축 및 국민안전펀드 200억 원을 신규로 조성해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경찰 인력은 4800명에서 64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권총 ·외근조끼 등 장비 확충으로 현장 대응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국방 예산은 20조 4000억 원에서 22조 8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GDP 대비 국방 예산은 약 2.42%다. 5년 미만 초급 간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수를 6.6% 인상한다. 장기 복무자를 대상으로는 3년간 최대 1080만 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한다. 3년간 동결됐던 급식 단가는 1일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보라매(KF-21) 개발·양산, AI·드론·로봇 등 미래전, 방산 스타트업 발굴 등을 위한 예산은 1조 8000억 원에서 내년 3조 2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은 기존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

• 중기부, 6400억 원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착수

  딥테크(선도기술)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총 6401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의 벤처펀드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등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조성하는 벤처펀드다. 딥테크는 기존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과학적 발견이나 기술적 도전에 기초해 완전히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27개 민간 출자자가 2488억 원, 모태펀드가 1716억 원을 출자해 모두 6401억 원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초격차·글로벌 분야 2625억 원, 오픈이노베이션 분야 2170억 원, 세컨더리 분야 1606억 원 규모다. 특히,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한 27개 민간 출자자 가운데 코스맥스,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회사 등 8개 기관은 이번 벤처투자에 처음 나섰다. 과거 벤처펀드 출자 경험이 있는 19개 기관도 지난해보다 벤처펀드 출자 규모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 이력을 보유한 비금융 일반법인 14개는 지난해 210억 원에서 올해 1375억 원으로 출자를 7배 늘렸고, 금융기관 5개는 2989억 원에서 4368억 원으로 46% 확대했다. 해외기업이 처음으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한 점도 눈에 띈다. 도쿄세경센터를 비롯해 재일동포기업과 한일협력기업 연합이 고국의 벤처·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했으며, 일본 최대 신약 임상시험 대행 수탁기관(CRO)인 CMIC도 국내 바이오 벤처·스타트업과 협력하기 위해 나섰다. 아울러, 올해 신설한 오픈이노베이션 분야에 9개 벤처펀드를 신규 조성해 뷰티·바이오·반도체·기후테크·AI 등 우리나라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 분야에서 개방형 혁신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각각 200억 원 규모로 벤처펀드를 조성해 K-뷰티 브랜드사와 뷰티테크 스타트업 등 화장품 분야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15개 회원사와 함께 제약바이오 산업 성장을 이끌 유망 후배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NH농협금융그룹, 포스코홀딩스, LX세미콘, 현대해상, GS건설 등이 이번 펀드 출자를 계기로 사업 전반에서 딥테크 벤처·스타트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금융권 등 다양한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와 같이 모태펀드가 플랫폼으로서 더욱 많은 기관의 벤처투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과감한 출자에 나설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벤처투자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택지개발·주거복지' 새 틀 짠다…'LH개혁위원회' 출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개혁기획단, LH에는 LH개혁추진단을 각각 설치해 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아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LH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운영해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3000가구→8000가구로 확대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8000호까지 늘리고 매입상한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을 공고해 현재 매입 진행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들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높이고 매입 물량도 기존 3000호에서 8000호까지 확대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뒤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때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로 했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높였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 동안 거주(분양전환 미 희망 때 추가 2년)한 뒤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으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철저한 심사로 임대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선별 매입해 지방권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보이스피싱 24시간 365일 즉시 대응…"피싱 번호 10분 내 차단"

  정부가 내달 중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한다. 또 악성 앱·대포폰·사설 중계기를 원천 차단하며, AI 기반 탐지·차단 플랫폼 및 금융회사 배상 책임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신고·제보접수 기준 10분 이내에 통신망 접속 등을 차단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중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 사칭 등 교묘한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표 내세워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한다. ◆ 범죄수단 원천 차단, 접근경로 봉쇄 먼저,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통사–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부고 문자 등 불법 스팸을 보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휴대전화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대량문자 전송을 서비스하는 모든 문자 사업자에게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악성 문자전송을 1차 차단한다. X-ray가 탐지하지 못한 문자나 개인이 보낸 악성 문자는 2단계로 이통사가 문자에 포함된 URL 접속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수신을 차단한다. 1·2차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문자나 SNS 등의 피싱 문자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해 개별 휴대전화의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통해 차단한다. 이어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으로 제보되는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임시로 신속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한다.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신고·제보접수 기준으로 10분 이내에 우선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통신망 접속 등을 차단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중지한다. 또한, 휴대폰 불법개통에 대해 알뜰폰사를 포함해 이통사의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의 통신서비스를 위탁 판매하고 있으나, 이통사의 관리책임이 미흡해 일부 대리점·판매점에서 고의로 부정개통을 시도할 경우에도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통사는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이상 징후 기준을 마련하고, 대리점․판매점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징후 발견 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위탁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통사 관리의무와 제재강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 때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전화번호 변작에 사용된 사설 중계기(SIM Box)는 사용을 금지한다. 그동안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 명의 대포폰 개통이 늘어나고 있고, 전화변작에 사용하는 사설 중계기에 대한 통제 방법도 없었다. 외국인 여권으로는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고(기존 2회선), 휴대전화 개통 때 본인확인 절차에서 안면인식 솔루션으로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 한 번 더 확인을 거쳐야 한다. 외국인등록증도 국내 신분증과 같이 신분증의 텍스트 정보와 사진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거짓 표시하는 사설 중계기에 대한 제조·유통·사용을 금지하고, 범죄 이용 번호는 물론 해당 번호와 연결된 전화번호까지 모두 차단한다. 이 밖에도, 구인광고를 빙자한 범죄조직원 모집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행탐지 강화 먼저, AI를 기반으로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개별 금융회사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으나,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제한된 범죄사례를 바탕으로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패턴분석 등에 의존하면서 효과적인 사전탐지·차단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AI 패턴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계좌를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경찰청 간 악성앱 정보 공유와 관련된 업무협약은 이달 이미 마무리했고, 모든 금융권·통신사 등의 보유정보도 순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조사와 이통사는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통화 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보이스피싱 경고를 해주는 기능을 개발해 적용한다. 제조사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이 기본으로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고급형뿐만 아니라 중저가로 확대하고, 이통사는 이용자들이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리점과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어서, 범행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보공유 환경을 조성한다. ◆ 금융권 등 피해방지·배상책임 강화 먼저,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효과적인 범죄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영국·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해외국가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배상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 정보제공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서, 금융회사 내에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설치·전문성 있는 인력배치 등 인적·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금감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범죄에 이용된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픈뱅킹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도 신속히 구축할 방침이다. ◆ 수사·처벌 강화 먼저,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해 조직망 전체를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명 전담수사인력을 증원하고, 특히 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 등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221명)을 신설한다.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중점 수사하고 전국 경찰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에 나설 계획이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인터폴과 합동작전도 추진한다. 또한, 범정부 수사기관인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도 계속한다. 합수단은 통합대응단 등과 연계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대검찰청은 내부조직원이 범죄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지능화된 범행수법을 이용하고 있어 기존 수사방법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담자의 실증적 정보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범죄조직 상선을 검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범죄의 경우 전체 피해액이 같더라도 피해자가 다수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불가능한 법정형 체계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검찰·경찰·외교부·금융위·관세청·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도 운영해 관계부처 간 협력과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를 검거하고, 해외로 유출된 피해금 환수를 강화한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이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내달 15일 시행 '상생페이백'…"소상공인에 빛과 소금이죠"

  다가오는 가을,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자들의 지갑은 두텁게 하고 지역 경제는 살리는 '상생'의 의미를 담은 또 하나의 소비 지원 정책이 펼쳐진다. 지난 5월 통과된 국회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으로 소비 진작과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생페이백'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많을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간 30만 원 한도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며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 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승주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전남지회장(이하 전남상인연합회장)은 이번 상생페이백 제도에 대해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밝게 비추듯이 '상생페이백'은 소비자와 상인들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빛과 소금'과도 같은 민생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은 "소비를 진작시키고 전통시장과 활성화되는 정부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빛나는 콘텐츠 개발 덕분에 소상공인들의 어깨가 쫙 펴지는 것 같아 기쁘다"고 하면서 정부에 무한한 감사를 전했다. 또한 "전통시장은 어린 시절, 장터를 누리며 물건 값도 흥정하며 정과 인심을 나눌 수 있고 정성이 담긴 향토음식과 특산물을 비롯해 전국 시장마다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도 담겨 있는 곳이다"라고 소개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페이백 정책처럼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들이 즐겁고 훈훈한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발전하는 힘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생페이백 사업에서 특히 주목할 이벤트로는 비수도권에서 소비를 하면 최대 2000만 원 당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생소비복권'이 함께 진행된다는 점이다. 1등 10명은 무려 2000만 원을 환급받는 행운을 누릴 수 있는 소비복권은 총 2025명의 당첨자에게 총 10억 원 규모의 혜택으로 돌아간다. 상생페이백의 신청부터 지급, 소비복권 응모까지 소비자들의 활용 방법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아래와 같이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Q. 상생페이백은 어떤 정책인가요? A.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올해 9~11월 석달 간 소비가 늘어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민생회복 지원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 원이고 올해 10월 카드 소비액이 130만 원이라면 증가액 30만 원의 20%인 6만 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1월 15일 지급하는 것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자격은? A.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 '상생페이백.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만 신청해도 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해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고 20일부터는 제한없이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중에서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작년에 신용·체크카드 소비실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Q. 휴대폰,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전국 전통시장 상인회(250개), 소상공인지원센터(78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13개)을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국민·우리·농협은행과 농축협 영업점에서도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페이백은 어디서 쓸 수 있나요? A. 9월 소비증가분은 다음달인 10월 15일부터 순차 지급되며, 10월, 11월 증가분도 다음달 15일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로부터 바로 사용 가능하며 5년 내로 사용하면 됩니다. Q. 제외되는 결제 대상이 궁금합니다. A. 일단 소비쿠폰 사용액은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기업 직영 프렌차이즈,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키오스크 이용금액도 제외됩니다. 키오스크와 테이블주문시스템은 결제대행사가 별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제외합니다. 현금 계좌이체 상품권 결제도 인정되지 않으며 직구 등 해외 소비처 사용액, 법인카드 실적도 제외됩니다. 상생페이백은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고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소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비실적에 포함됩니다. Q.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결제도 포함되나요? A. 일반적으로는 온라인 결제는 제외됩니다. 판매자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달앱에서는 '만나서 결제하기'를 선택해 가게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면 포함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삼성페이, 애플페이로 결제한 금액은 포함됩니다. 상생페이백 신청 시 관련 영수증과 카드 명세서를 반드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향후 환급 과정에서 증빙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절차는 아니니 제대로 활용해 경제적 이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Q. 상생소비복권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상생페이백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에서 결제한 금액을 복권으로 환원하는 이벤트로 결제액 5만 원 당 응모 기회 1회가 부여됩니다. 상생페이백 신청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에서만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웹사이트나 앱에서 무분별하게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상생소비복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상생페이백 인정 매장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누적액이 5만 원 이상이 되면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복권이 지급되는데 행사기간인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누적 결제액 5만 원당 복권 1장이 지급되며 최대 10장까지 지급됩니다. 별도로 지류 복권은 발급되지 않고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발급된 복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1등 당첨 조건과 혜택은? A.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카드결제액이 누적 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사 기간인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총 5만 원의 카드실적이 있는데 수도권에서 4만 원, 비수도권 1만 원을 결제했다면 1등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총 2025명에게 총 10억 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는데, 당첨금은 1등(10명)은 2000만 원, 2등(50명) 200만 원, 3등(600명)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 바로가기 '소비 늘면 최대 30만 원 환급'…내달 15일 '상생페이백' 시행

• 이재명 정부 첫 예산 728조 원 편성…'적극재정'으로 선도경제 이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약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약 673조 원)보다 8.1% 증가한 규모고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다. 적극재정으로 선도경제로의 대혁신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뒀다. 중점 투자 분야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한다.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전망이다. ◇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AI 3강' 진입 목표…R&D 예산, 35조 '역대 최대' 정부는 늘어난 예산을 AI, R&D, 첨단산업 등 산업 분야와 지방 육성 등에 집중 투입한다. 'AI 3강' 진입을 위해 올해(3조 3000억 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 1000억 원을 내년 AI에 투자한다. 국가 AI 경쟁력의 토대가 될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 기반 조성에는 올해보다 4조 8000억 원 늘린 7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 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올해보다 19.3% 증가한 규모다. 특히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 등 6대 첨단산업 핵심기술 투자를 늘려 가시적 성과를 내기로 했다. 또 첨단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예산 1조 원을 신규 배정했다. 향후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모태펀드의 출자 규모도 올해보다 두 배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9896억 원이었던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9997억 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 미국 관세 대응과 관련해서는 통상 예산을 올해 1조 6000억 원에서 내년 4조 30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 중 정책금융으로 조선·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데 1조 900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위한 한미 기술협력센터 설립과 중소조선사의 함정 MRO(유지·보수·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708억 원이 신규로 포함됐다.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위한 재원도 올해 본예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린 4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시 지원하는 발전설비 융자·보조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행 5000억 원인 예산 규모를 내년 9000억 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RE100 산단이나, 햇빛·바람연금 융자 지원율은 현행 80%에서 85%까지 확대된다. 전력계통 포화지역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는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 속도…국내 관광에도 총력 'K-컬처의 글로벌 확산'과 관광·푸드·뷰티 등 한류 연계 산업 부흥을 위해 약 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올해(4조 2000억 원) 대비 35.7%(1조 5000억 원) 증액한 5조 7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우선 모태펀드 등을 통해 K-콘텐츠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650억 원까지 늘리고, 'OTT 특화용' 드라마(장편)·영화(중예산) 제작도 확대한다. 아울러 AI 특화 교육과정(1000명) 신설을 통한 인력 양성과 AI 기반 콘텐츠(영화·애니메이션·게임·방송 등) 제작 지원도 병행한다. 예술 분야에서는 뮤지컬·공연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250억 원)을 신설하고, 순수창작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한류 열풍과 연계한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관광 홍보' 대상국을 기존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리고, 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입장료가 포함된 'K-관광 패스'도 도입한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20개 지자체) 여행비의 50%(최대 20만 원)를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신설한다. 푸드 분야는 생산·가공·물류·홍보 등 수출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지원을 기존 460억 원에서 878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지원을 강화하는 식이다. 뷰티 분야에서는 밸류체인(생산·판매·유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태계를 강화한다. 제조원료 국산화 지원(50개사), 안정성 평가 컨설팅(1200개사), 글로벌 인증·통관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의료·제약 분야는 신약 임상상 특화 펀드(2000억 원)를 신설하고, 바이오 시밀러 인허가 기간 단축, 의료 AI 활용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통합문화이용권 단가를 인상(14만 원→15만 원)하고, 청년문화패스 지원을 강화해 공연·전시·영화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공연·전시 순회 횟수를 기존 연 400회에서 1200회로 3배 확대한다. 우수 공연·전시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지방 지원 대폭 늘려…농어촌 기본소득·의료 지원 강화 정부는 이번 예산안 중심축 중 하나로 지방 발전을 강조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19조 원에서 내년 29조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거점국립대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늘렸다. 지역별 특화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려 잡았다. 균형발전하위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는 최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인구감소지역 거주민 24만 명에는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에는 2000억 원 확대한 1조 1000억 원을 투자하고 광역 철도 등 교통망 구축에는 3000억 원 늘린 1조 7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62조 6000억 원에서 내년 70조 4000억 원으로 늘린다. 아동수당 연령은 만 7세에서 8세로 늘리고 지원금도 인구감소지역에 최대 12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확대한다. 아동수당 연령 7→8세…'청년미래적금' 신설, 최대 12% 이자 지원 청년 관련 예산은 올해 약 4조 2000억 원에서 내년 7조 1000억 원으로 늘린다.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정부가 만기 시점에 납입금(월 납입 한도 50만 원)의 6% 또는 12%를 매칭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고령화 대응 예산도 25조 6000억 원에서 27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어르신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예산을 71억 원에서 771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183개 시군구에 사업비를 4억~10억 원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는 기존 110만 개(예산 2조 1847억 원)에서 115만 개(2조 3851억 원)로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전환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개사를 대상으로 공과금·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바우처 25만 원을 지급한다. 총 57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폐업 시 점포철거비를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리고 폐업자의 전직·재취업 연계 수당을 확대하는 등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을 위해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지원한다.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도 상향했다. 수도권은 2%에서 3%, 비수도권은 2%에서 5%, 인구감소 지역은 5%에서 7%로 조정된다. 정부는 내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5000억 원을 발행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나선다. 온누리상품권 총발행액은 5조 5000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디지털 상품권 발행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및 고용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기 위해 16조 7000억 원을 편성했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산재 예방시설·안전인력 투자 강화에 최대 1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 영세사업장·건설현장 1만 7000곳에 필수 안전시설·장비 및 기술지원을 확충하고 방호장비·고소작업대·끼임·질식 방지시설·스마트 안전장비 등 현장 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취약노동자 권익 보장을 위한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금 범위는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 근로자 생계보장을 강화한다. 여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개선지원금 신설, 근로지원인 확대(500명 증원) 등 2조 8000억 원 규모의 취약근로자 보호 예산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고용안전망 예산을 13조 3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을 35만 명까지 늘리고, 구직촉진수당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방 예산 22조 8000억 원으로 증액…초급간부 급여·급식단가 인상 재난 예측 예방 대응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5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재난 실시간 대응을 위해 드론 재난 대응시스템을 구축(34억 원)하고, 재난현장에 원스톱 피해자지원센터 구축 및 국민안전펀드 200억 원을 신규로 조성해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경찰 인력은 4800명에서 64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권총 ·외근조끼 등 장비 확충으로 현장 대응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국방 예산은 20조 4000억 원에서 22조 8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GDP 대비 국방 예산은 약 2.42%다. 5년 미만 초급 간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수를 6.6% 인상한다. 장기 복무자를 대상으로는 3년간 최대 1080만 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한다. 3년간 동결됐던 급식 단가는 1일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보라매(KF-21) 개발·양산, AI·드론·로봇 등 미래전, 방산 스타트업 발굴 등을 위한 예산은 1조 8000억 원에서 내년 3조 2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은 기존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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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9

• 중기부, 6400억 원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착수

  딥테크(선도기술)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총 6401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의 벤처펀드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등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조성하는 벤처펀드다. 딥테크는 기존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과학적 발견이나 기술적 도전에 기초해 완전히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27개 민간 출자자가 2488억 원, 모태펀드가 1716억 원을 출자해 모두 6401억 원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초격차·글로벌 분야 2625억 원, 오픈이노베이션 분야 2170억 원, 세컨더리 분야 1606억 원 규모다. 특히,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한 27개 민간 출자자 가운데 코스맥스,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회사 등 8개 기관은 이번 벤처투자에 처음 나섰다. 과거 벤처펀드 출자 경험이 있는 19개 기관도 지난해보다 벤처펀드 출자 규모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 이력을 보유한 비금융 일반법인 14개는 지난해 210억 원에서 올해 1375억 원으로 출자를 7배 늘렸고, 금융기관 5개는 2989억 원에서 4368억 원으로 46% 확대했다. 해외기업이 처음으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한 점도 눈에 띈다. 도쿄세경센터를 비롯해 재일동포기업과 한일협력기업 연합이 고국의 벤처·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했으며, 일본 최대 신약 임상시험 대행 수탁기관(CRO)인 CMIC도 국내 바이오 벤처·스타트업과 협력하기 위해 나섰다. 아울러, 올해 신설한 오픈이노베이션 분야에 9개 벤처펀드를 신규 조성해 뷰티·바이오·반도체·기후테크·AI 등 우리나라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 분야에서 개방형 혁신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각각 200억 원 규모로 벤처펀드를 조성해 K-뷰티 브랜드사와 뷰티테크 스타트업 등 화장품 분야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15개 회원사와 함께 제약바이오 산업 성장을 이끌 유망 후배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NH농협금융그룹, 포스코홀딩스, LX세미콘, 현대해상, GS건설 등이 이번 펀드 출자를 계기로 사업 전반에서 딥테크 벤처·스타트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금융권 등 다양한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와 같이 모태펀드가 플랫폼으로서 더욱 많은 기관의 벤처투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과감한 출자에 나설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벤처투자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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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9

• '택지개발·주거복지' 새 틀 짠다…'LH개혁위원회' 출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개혁기획단, LH에는 LH개혁추진단을 각각 설치해 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아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LH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운영해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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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3000가구→8000가구로 확대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8000호까지 늘리고 매입상한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을 공고해 현재 매입 진행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들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높이고 매입 물량도 기존 3000호에서 8000호까지 확대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뒤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때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로 했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높였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 동안 거주(분양전환 미 희망 때 추가 2년)한 뒤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으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철저한 심사로 임대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선별 매입해 지방권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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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보이스피싱 24시간 365일 즉시 대응…"피싱 번호 10분 내 차단"

  정부가 내달 중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한다. 또 악성 앱·대포폰·사설 중계기를 원천 차단하며, AI 기반 탐지·차단 플랫폼 및 금융회사 배상 책임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신고·제보접수 기준 10분 이내에 통신망 접속 등을 차단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중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 사칭 등 교묘한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표 내세워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한다. ◆ 범죄수단 원천 차단, 접근경로 봉쇄 먼저,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통사–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부고 문자 등 불법 스팸을 보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휴대전화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대량문자 전송을 서비스하는 모든 문자 사업자에게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악성 문자전송을 1차 차단한다. X-ray가 탐지하지 못한 문자나 개인이 보낸 악성 문자는 2단계로 이통사가 문자에 포함된 URL 접속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수신을 차단한다. 1·2차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문자나 SNS 등의 피싱 문자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해 개별 휴대전화의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통해 차단한다. 이어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으로 제보되는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임시로 신속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한다.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신고·제보접수 기준으로 10분 이내에 우선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통신망 접속 등을 차단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중지한다. 또한, 휴대폰 불법개통에 대해 알뜰폰사를 포함해 이통사의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의 통신서비스를 위탁 판매하고 있으나, 이통사의 관리책임이 미흡해 일부 대리점·판매점에서 고의로 부정개통을 시도할 경우에도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통사는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이상 징후 기준을 마련하고, 대리점․판매점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징후 발견 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위탁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통사 관리의무와 제재강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 때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전화번호 변작에 사용된 사설 중계기(SIM Box)는 사용을 금지한다. 그동안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 명의 대포폰 개통이 늘어나고 있고, 전화변작에 사용하는 사설 중계기에 대한 통제 방법도 없었다. 외국인 여권으로는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고(기존 2회선), 휴대전화 개통 때 본인확인 절차에서 안면인식 솔루션으로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 한 번 더 확인을 거쳐야 한다. 외국인등록증도 국내 신분증과 같이 신분증의 텍스트 정보와 사진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거짓 표시하는 사설 중계기에 대한 제조·유통·사용을 금지하고, 범죄 이용 번호는 물론 해당 번호와 연결된 전화번호까지 모두 차단한다. 이 밖에도, 구인광고를 빙자한 범죄조직원 모집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행탐지 강화 먼저, AI를 기반으로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개별 금융회사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으나,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제한된 범죄사례를 바탕으로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패턴분석 등에 의존하면서 효과적인 사전탐지·차단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AI 패턴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계좌를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경찰청 간 악성앱 정보 공유와 관련된 업무협약은 이달 이미 마무리했고, 모든 금융권·통신사 등의 보유정보도 순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조사와 이통사는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통화 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보이스피싱 경고를 해주는 기능을 개발해 적용한다. 제조사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이 기본으로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고급형뿐만 아니라 중저가로 확대하고, 이통사는 이용자들이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리점과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어서, 범행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보공유 환경을 조성한다. ◆ 금융권 등 피해방지·배상책임 강화 먼저,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효과적인 범죄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영국·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해외국가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배상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 정보제공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서, 금융회사 내에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설치·전문성 있는 인력배치 등 인적·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금감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범죄에 이용된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픈뱅킹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도 신속히 구축할 방침이다. ◆ 수사·처벌 강화 먼저,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해 조직망 전체를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명 전담수사인력을 증원하고, 특히 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 등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221명)을 신설한다.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중점 수사하고 전국 경찰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에 나설 계획이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인터폴과 합동작전도 추진한다. 또한, 범정부 수사기관인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도 계속한다. 합수단은 통합대응단 등과 연계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대검찰청은 내부조직원이 범죄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지능화된 범행수법을 이용하고 있어 기존 수사방법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담자의 실증적 정보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범죄조직 상선을 검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범죄의 경우 전체 피해액이 같더라도 피해자가 다수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불가능한 법정형 체계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검찰·경찰·외교부·금융위·관세청·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도 운영해 관계부처 간 협력과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를 검거하고, 해외로 유출된 피해금 환수를 강화한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이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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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실시간 경제 기사

• 연말까지 '소비 이어달리기'…8월 숙박, 9월 여행 등 쿠폰 대량 푼다

  정부가 8월 숙박세일페스타를 시작으로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연말까지 소비 이어달리기를 지속한다. 또한, 이달부터 숙박 80만 장, 미술전시 160만 장, 공연예술 50만 장 등 5대 문화소비쿠폰 총 810만 장을 풀어 지방 소비를 유도한다. 소상공인 참여형 이벤트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방을 살리기 위한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개월 동안 비상경제 점검과 관세협상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으나, 우리 경제의 진검승부는 지금부터다"라고 강조하면서 "어렵게 되살린 소비가 확실히 살아나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연말까지 달마다 대규모 소비행사 개최 등 소비 이어달리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수 회복 모멘텀이 전국에 신속하게 퍼질 수 있도록 '지방 살리기 소비 붐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 등으로 오랫동안 부진했던 내수가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지방은 인구감소 등 구조적 제약으로 수도권보다 소비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연말까지 달마다 대규모 국내관광과 소비행사를 잇달아 추진한다. 8월 숙박세일페스타, 9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과 동행축제, 10월 듀티프리페스타,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개최한다. 먼저 숙박세일페스타 기간 비수도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숙박쿠폰 80만 장을 오는 20일부터 발급한다.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은 3만 원, 특별재난지역은 5만 원까지 할인된다. 전국 2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에서는 교통·숙박 최대 50%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6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월과 12월에는 '동행축제'가 열려 전국 100곳의 전통시장과 30곳의 지역상권에서 소비이벤트와 특별판매전이 진행된다. 온라인·홈쇼핑·e커머스 등 79개 유통채널도 참여해 무료배송과 경품 이벤트를 동시에 운영한다. 이어서, 비수도권 지자체 1곳당 최소 2곳 이상의 중앙부처, 공공기관, 기업, 수도권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연 1회 이상 단체방문 등 관광교류를 활성화하고 특산품 공동구매 등 상생소비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에 각종 소비 인센티브도 우대해 제공한다. 미술전시쿠폰 160만 장, 공연예술쿠폰 50만 장은 비수도권 전용쿠폰에 추가한도를 부여해 오는 8일부터 즉시 발급한다. 7월 25일부터 배포된 영화쿠폰 450만 장은 장당 6000원이 할인되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9~10월 발급되는 스포츠시설 쿠폰 70만 장은 장당 5만 원씩, 1인당 최대 3매까지 제공된다. 8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비수도권 소상공인 제품 5만 원 이상 구매 시 추첨으로 1등 10명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박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아 인구감소 지역을 여행하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지역 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달의 여행 운' 혜택도 확대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연간 29조 원으로 확대되며, 비수도권은 최대 13%,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1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기업 업무추진비를 활용한 상품권 구매 한도도 기존 0%에서 20%로 늘어난다. 이 밖에, 10월 1~8일 중국 국경절과 10월 31일~11월 1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한다.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도 추진한다. 지역관광 선도권역 두세 곳을 집중 육성해 지방 체류형 관광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관광지·숙박·식음·체험을 연계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방 소비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경기회복 노력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8월 중하순 발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구체적인 초혁신경제 아이템을 선정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한다. 특히, AI 인재 양성을 위해 초등학생부터 전문기술자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AI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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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 전국 14곳에 청년·고령자 맞춤형 '특화주택' 1786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에 총 1786가구의 특화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2개월간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진행해 고령자복지주택 368가구(4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가구(3곳), 청년특화주택 176가구(3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가구(4곳) 등 총 1786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광명·동두천·부천·포천, 강원 삼척, 전북 고창·부안, 울산, 제주 서귀포 등 총 14곳이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지역제안형' 유형은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요건 등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고 이번 공모에도 가장 많은 물량이 제안됐다. 이번 공모는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먼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경우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삼척시에 총 1083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 부천시에는 부천대장 3기 신도시 내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입주해 세대 간 돌봄이 가능한 특화주택을 741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3기 신도시에 도입한 주거·공공시설·상업 등 복합개발하는 공공복합용지에 중산층까지 입주대상을 넓힌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예정이다. 경기도 동두천시에는 지역 청년층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1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이 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지행역 인근에 들어선다. 강원도 삼척시에는 지역 대표 직업군인 탄광근로자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재학생 등을 위해 1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 포천시에는 원거리 출·퇴근 중인 청년 군무원을 위해 32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정주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울산광역시(2곳 214가구), 경기도 부천시(100가구), 제주특별자치도(54가구)에 총 368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다. '청년특화주택'은 전북 부안군, 전북 고창군, 울산광역시에 총 176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계절창고, 휴게공간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울산광역시에는 사업 예정지인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인근에 위치한 울산대학교 재학생 등을 위해 36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공유거실,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계절창고 등 특화시설도 지원한다. 청년층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전북 고창군 및 부안군에는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각 40가구, 1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경우 경기도 광명시와 울산광역시에 총 159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직주 근접성을 확보하며,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울산광역시에는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온산국가산단 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6호 규모로 추진한다. 후보지 인근에 행정복지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도 위치하여 생활 여건도 우수하다. 경기도 광명시에는 내년에 준공 예정인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5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에 총 123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국토부 정책담당자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사업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주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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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 소비쿠폰 지급 후 음식점·마트·편의점 순 매출 늘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생활 밀착 업종에서의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신용·체크카드로 사용된 소비쿠폰의 업종별 사용액 및 매출액을 9개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를 7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지난 3일 24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5조 7679억 원 중 2조 6518억 원(46.0%)이 사용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중음식점에서 전체 사용금액의 41.4%에 해당하는 1조 989억 원을 썼고, 마트·식료품 4077억 원(15.4%), 편의점 2579억 원(9.7%), 병원·약국 2148억 원(8.1%) 순으로 사용됐다. 이어 의류·잡화(1060억 원, 4.0%), 학원(1006억 원, 3.8%), 여가·레저(760억 원, 2.9%) 순이었다. 아울러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4주(7월 21~27일)의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직전 7월 3주(7월 14~20일) 대비 19.5%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월 5주(7월 28~8월 3일) 매출액은 소비쿠폰 지급 시작 전인 7월 3주에 비해 8.4%,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7월 3주와 비교할 때 7월 4주 매출액 증가폭이 큰 업종은 음식점(2677억 원), 주유(1326억 원), 의류·잡화(1042억 원), 마트·식료품(88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7월 4주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은 전주 대비 학원(33.3%), 의류·잡화(19.7%), 편의점(13.1%), 주유(13.1%) 등에서, 또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의류·잡화(14.7%), 병원·약국(8.1%), 편의점(5.3%)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7월 5주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은 7월 3주 대비 의류·잡화(22.9%), 학원(22.8%), 여가·레저(19.9%), 음식점(16.8%), 마트·식료품(16.5%) 등에서, 전년 동기 대비 의류·잡화(16.7%), 병원·약국(8.5%), 학원(8.3%) 등에서 크게 나타났다. 윤호중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국민들의 소비심리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경기회복에 마중물 효과가 지속되고 민생경제가 개선되도록 소비쿠폰의 신속 소비와 추가 소비 진작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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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 한·미 공동연구 통해 핵융합로 핵심 기술 확보

  한국과 미국의 공동연구로 핵융합로 내벽의 텅스텐 불순물 생성 억제 현상을 세계 최초로 관측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를 활용한 공동연구로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의 핵심 과제인 플라스마 운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붕소(Boron) 분말 주입을 통해 핵융합로 내벽으로부터 나오는 텅스텐 불순물의 생성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세계 최초로 관측하고, 노심 플라스마를 더욱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핵융합 장치의 내벽은 초고온 플라스마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열에 강한 텅스텐이 차세대 내벽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KSTAR는 지난 2023년 내부의 핵심 부품인 '디버터'를 텅스텐 소재로 교체했고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역시 텅스텐 내벽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고온 플라스마 운전 때 텅스텐 입자가 플라스마에 유입될 경우 장치의 운전 안정성과 플라스마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제어하는 기술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연구 과제로 여겨왔다. 이번에 붕소 분말을 초고온 플라스마에 실시간으로 주입해 운전 정지 없이 내벽 상태를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 실시간 플라스마-내벽 상호작용 제어 기술의 획기적인 진전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성과는 KSTAR를 기반으로 한·미 연구진이 긴밀히 협력해 이룬 국제 공동연구의 결실이다. 그동안 한·미는 2010년 '한·미 핵융합 연구 협력 시행약정'을 체결한 이후 토카막 물리, 플라스마-내벽 상호작용 제어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연구의 성과를 통해 KSTAR가 정밀한 운전 능력과 높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국제 공동연구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핵융합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Nuclear Fusion' Vol.65(8월 발행)에 게재돼 학계에서도 그 중요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정택렬 과기정통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이번 연구는 그동안의 축적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핵융합의 핵심기술을 도출한 사례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 강화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KSTAR와 같은 국내 인프라를 활용해 실험성과를 지속해서 확보하고 이러한 성과들이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와 향후 핵융합 연구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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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6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통신비·주유비도 결제 가능

  이달 11일부터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 취지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에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도 포함된다고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다. 이번 확대로 기존 사용처인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개에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가 더해진 9개로 늘었다. 현재 사용처 중 하나인 공과금을 소상공인이 크레딧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등 공과금을 직접 결제해야 하나, 집합건물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돼 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업체여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중기부는 우선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지난해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이 증빙과정에서의 부담을 많이 호소했던 점을 감안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있는 공과금을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공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기간은 11월 28일까지로 예산 소진 때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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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6

• 기재차관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변동성 최소화…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

  정부가 폭우와 폭염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과 수급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민관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 휴가철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형일 제1차관이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7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농축수산물 폭우·폭염 피해상황 및 대응현황, 먹거리 등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하락과 가공식품 오름세 둔화 등으로 6월 대비 소폭 낮은 2.1%를 기록했는데 기상영향으로 일부 품목 가격 강세가 이어져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집중호우와 폭염에 이어 또다시 내린 폭우로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고, 기상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변동성이 최소화하도록 품목별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면서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 달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호우 대응과 함께 여름철 먹거리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 방출 규모를 전월보다 2배 수준 확대해 일평균 200~300톤을 공급하고, 예비묘 공급도 50만주 늘려 300만주로 확대한다. 수박 등 폭염·폭우 영향을 크게 받은 품목 중심으로 정부 할인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특히, 최근 소비자가격이 오른 쌀은 유통업체와 협력해 20kg당 3000원 할인하는 행사도 별도로 추진한다. 한우는 출하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이달에도 평시대비 30% 이상 공급하고 닭고기는 국내 입식물량을 확대한다. 수입산 닭고기 공백 최소화를 위해 태국산 닭고기는 지난달 말까지 4000톤 수입을 완료했고, 브라질산 닭고기는 이달 중순부터 국내로 차질 없이 유입할 계획이다. 계란은 산지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매주 수급동향을 발표한다. 수산물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1일까지 44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와 함께 최대 50% 할인행사를 하고 있다. 행사 품목은 고등어·갈치 등 대중성 어종과 마른김, 전복·장어·광어·우럭 등 주요 양식수산물이다. 가공식품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식품·유통업체 주관으로 라면, 과자 등 수요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이어간다. 외식 체감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완화해 공공배달앱으로 2만 원 이상 2회 주문 때 횟수 제한 없이 1만 원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일부터 행안부·지자체·민간 합동으로 피서지 외식·숙박요금과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요금 등을 현장점검하고 있다. 요금 과다 인상, 가격 미게시,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 땐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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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7월 소비자물가 2.1% 상승…가공식품 오름세 둔화·석유류 하락 전환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가공식품 오름세 둔화와 석유류 하락 전환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상승했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4월 2%대를 기록하다가 지난 5월 1.9%로 상승폭이 줄었지만 6월(2.2%)에 이어 지난달에도 다시 2%대를 유지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축산물·수산물 오름세 둔화에도 농산물 하락폭이 축소되며 2.1% 상승했다. 농산물은 채소류 1.5%, 과일 3.8% 하락 등으로 0.1% 하락했고,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3.5%, 7.3% 올랐다. 석유류는 전년보다 낮은 국제유가 영향 등으로 0.1% 하락했고, 가공식품은 할인행사 등 영향으로 4.1%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1.6%, 전기·가스·수도는 2.7% 각각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는 2.3% 상승했는데 집세는 0.8%, 공공서비스는 1.4%, 개인서비스는 3.1% 각각 올랐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3.2%, 외식 제외는 3.1% 올라 외식과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체 물가를 각각 0.45%p, 0.61%p 끌어올렸다. 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물가의 추세를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113.47(2020=100)로 전년보다 2.0% 상승했다. 또 다른 근원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115.29(2020=100)로 2.3% 올랐으며, 생활물가지수는 119.22(2020=100)로 2.5% 상승했다. 식품은 3.2%, 식품 이외는 2.0% 각각 올랐으며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도 지난해보다 2.2% 올랐다. 계절·기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55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24.37(2020=100)로 전년보다 0.5% 하락했다. 신선어개는 7.6% 올랐지만, 신선채소가 1.5%, 신선과실이 3.9% 하락했다. 기재부는 향후 기상여건, 국제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민생과 밀접한 주요 품목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변동 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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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APEC 디지털·AI 포럼 개최…"모두를 위한 디지털 미래 구축"

  과기정통부는 5일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인천 쉐라톤 그랜드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하루 전 열린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 고위관계자와 각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디지털·AI 생태계의 현황을 공유하고,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 미래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열었다. 공동 주최한 세계은행은 디지털·AI 기술의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채택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다자개발은행으로, APEC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과기정통부와 세계은행이 손잡고 정보 공유, 정책 혁신, 디지털·AI 역량 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의 메시지를 APEC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은 'APEC의 혁신적인 디지털·AI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연결성, 포용, 혁신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상부 세계은행 부총재 및 APEC 사무국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막을 열었다. 특히 세계은행 디지털 전환 초대 부총재인 김상부 부총재는 "AI의 미래는 아직 정의되지 않았으며, AI가 포용적 사회로 이끄는 동력이 될지, 사회적 분열을 가속할지는 우리가 만드는 선택에 달렸다"고 강조하면서 "세계은행은 AI 격차를 해소하고 더 포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복원력 있는 모두를 위한 디지털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APEC 회원경제와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AI 연결성과 복원력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의 기조연설을 한 뒤 케이시 토거슨 세계은행 전문관리자의 사회로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AI와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에는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부문 부사장, 양승현 에스케이 AI 알앤디(SK AI R&D) 센터장, 페이 칸 청 대만 사이크래프트 테크놀로지(CyCraft Technology) 창립자, 압둘 카림 파키르 빈 알리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 전무, 김영훈 아마존웹서비스(AWS) 한&일 정책협력 총괄부사장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포용적인 디지털 사회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쑹 지준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의 기조연설에 이어 고윤석 NIA 글로벌협력본부장의 진행으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패널에는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원장, 제이슨 알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 샌디 쿤바타나간 오픈AI 아태정책총괄, 배민 LG CNS 전무가 참여해 디지털 공공서비스가 어떻게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AI 혁신을 장려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의 기조연설로 시작한 이번 세션에서는 AI 기술이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이 강조되었다. 서민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진행하고 앤토니 쿡 엠에스(MS) 대외협력 총괄 수석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Meta) 아태정책 부사장, 칼리스타 레드먼드 엔비디아(Nvidia) AI 이니셔티브 부사장, 재닛 드 실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디지털·AI 그룹 의장, 신성규 리벨리온 CFO 등이 참여해 글로벌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AI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포럼은 디지털·AI 장관회의의 논의를 이어받아, 국제기구, 공공기관, 글로벌 기업이 함께 디지털·AI 혁신 및 대응 전략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히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디지털·AI 미래를 공동으로 설계해 나가는 데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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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3년…세계 4번째 '달 전체 지도' 완성

  우주항공청은 5일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3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관측 성과를 우주청에서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다누리 및 과학 탑재체를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경희대학교 연구자가 참여해 다누리 운영을 통한 관측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2022년 8월 5일 발사돼 올해 3주년을 맞이한 다누리는 성공적인 초기 임무 수행에 이어 두 차례의 임무 연장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더욱 활발한 관측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2월 19일에는 고도를 60km까지 낮춰 달 표면에 더욱 근접한 관측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 24일에는 별도 연료 소비 없이 장기간 궤도 유지가 가능한 '동결궤도'로의 전이를 통해 관측 임무를 지속할 예정이다. 다누리에 탑재된 고해상도카메라(LUTI)는 2032년에 발사될 우리나라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 지역인 '라이너감마(Reiner Gamma) 지역', '섀클턴 크레이터(Shackleton Crater) 인근 지역' 등에 대한 영상을 확보하고 있고 향후 착륙지 선정 시 관측 자료가 활용될 예정이다. 광시야 편광카메라는 달 전체 지도를 완성했으며 달 표면의 편광지도를 제작 중이다. 감마선 분광기(KGRS)는 달 표면 전체에 대한 자연방사성원소(우라늄, 토륨, 칼륨) 지도와 중성자 지도 그리고 극지방의 물 추정 지도를 작성했다. 달 표면 주요 구성성분인 산소, 철, 알루미늄, 칼슘 등 주요 원소 지도들을 제작 중이다. 자기장측정기(KMAG)는 달 표면 자기장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이지역인 라이너감마 지역 등에 대한 세계적 수준의 정밀 자기장 지도를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장 관측자료를 활용해 우주환경, 다이나모 형성과 진화, 달 내부구조 연구를 수행 중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섀도캠(ShadowCam)은 국제적 관심지역이자 얼음 존재 가능성이 높은 달 남·북극의 영구음영지역에 대한 이미지 관측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이러한 다누리 관측 자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데이터 관리 및 공개시스템인 KPDS(KARI Planetary Data System)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국내외 달 관련 연구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누리의 임무 연장을 통한 3년간의 관측 자료는 달 지형 및 환경, 자원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0편 이상의 국내외 학술 논문이 게재되는 등 다누리 데이터를 활용한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주도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강경인 우주청 우주탐사부문장은 "다누리를 통해 확보한 관측 데이터를 활용해 달 착륙선의 착륙지 선정, 달 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국제 공동 연구 기반 마련 등 국내 연구자들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누리의 임무 연장을 통해 확보한 과학적 성과를 활용해 우주탐사 영역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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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산업장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불리하지 않는 경쟁조건 확보"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김정관 장관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전략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우리 수출과 업종별 영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국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 관세조치에 대응해 수출애로 해소, 대체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주요국과 동등한 경쟁 여건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취약업종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대책과 우리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미 투자 패키지 운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대미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관세협상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연이어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과 첫 만남을 갖고 미 관세 대응 후속조치와 노동조합법, 상법 등 경제계 현안 이슈를 긴밀히 논의했다. 향후 논의 과정에 기업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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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