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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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스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한덕수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 핵심 원천기술 조속 확보”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내년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총 25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로봇(휴머노이드 로봇)과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2028년까지 첨단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410억 원 마중물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7차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방향 등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현황 및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37조 5000억 원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 4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 용·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R&D) 사업을 지원해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해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5개의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오송)를 연계해 국내 소부장기업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특화단지 간 공동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을 추진한다. 특화단지별 추진단과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해 규제·제도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애로를 해소해 특화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이어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실시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요건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로봇과 방위산업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로봇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최고 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다. 10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국내 첫 선을 보이는 차세대 이족 보행 로봇(휴머노이드) ‘아르테미스(ARTEMIS)’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방산 분야는 유·무인기용 1만 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이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지정한 방위,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 및 지원, R&D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수립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첨단산업 정책금융 올해 실적 및 내년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4대 첨단전략산업분야에 지난달까지 이미 20조 2000억 원을 공급해 당초 공급계획 18조 4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17조 원 규모의 저리대출 및 1조 10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투자펀드를 마련해 발표한 데 이어, 산업은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반도체 생태계펀드 1호 투자도 완료했다. 또한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조 원의 현물출자와 함께 예산안에 7000억 원의 현금출자안을 반영해 공급여력을 확충했다. 내년에도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계획 대비 39%(7조 1억 원) 증가한 25조 5000억 원을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자금소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소부장 기업에는 혁신성장펀드(3조 원)와 반도체생태계펀드(1200억 원) 등 적극적인 지분투자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방산, 로봇 분야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도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반도체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출자 2500억 원을 확정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대출을 본격 제공한다. 한편,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충 및 수권자본금 증액(산은법 개정사항) 등 공급여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첨단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23~2025년 동안 국비 1691억 원을 지원 중이며, 여타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수요를 기반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1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올해부터 5년간 410억원 마중물 지원을 추진 중이며, 향후 초격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대형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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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추가 지원은 물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지난 11월 폭설 피해 지역에서 근로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 피해지역에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아 현장 접근 및 확인이 어려워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단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했으며, 자치단체에서 피해 신고·접수 기간을 연장 요청함에 따라 5일간 연장한 바 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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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내년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 직장인 ㄱ씨는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 스마트폰만 있어도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모든 금융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 #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간편하게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이 동시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학생 ㄴ씨는 최근 만료일이 다가오는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에 추가된 전자서명 기능을 활용해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발급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중 발급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인데,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약 1300만 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시민이 발급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있다. ◆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기능 제공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자서명은 온라인에서 문서를 확인하거나 동의할 때 사용하는 디지털 서명으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도장 같은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 이에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 방지·확인 수능 이후 겨울방학을 앞두고 일부 청소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해 주류 및 담배를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장에서 진위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청소년 주류 제공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진위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물 신분증만을 요구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과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소상공인에 안내해 쉽게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돼 있다. 신분증에 태극문양의 동적이미지, 홀로그램 표시, 휴대폰 흔들기로 주민등록번호·주소 표시 효과는 물론 실시간 날짜·시간 표시로 신분증 진위여부를 육안으로도 일정 수준 식별할 수 있다. 이밖에도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설치해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 QR을 찍어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증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확인 방법 ◆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활용 서비스 확대 지금까지는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은 정부24, 영사민원365, 아포스티유, 병무청 등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재외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사용가능한 민간 온라인 서비스를 추가한다. 우선 12월부터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 대상 전형을 확인하는 민간 입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민간 서비스 ‘심플’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임이 확인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뢰도 높은 재외국민 전용 입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분증의 신분확인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모바일 신원확인, 민간앱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많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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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휠체어 최대 3대 탑승 ‘장애인콜택시’ 도입…이동편의 개선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며, 와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카니발, 스타리아 등 소형 승합차에서 솔라티, 카운티 등 중형 승합차로 확대한다. 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내부 사례(휠체어 3대 설치 가능).(제공=국토교통부)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해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 데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 이하’에서 ‘15㎝ 이상 25㎝ 미만’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과 버스의 차체를 기울이는 닐링(kneeling) 경우 장치 조작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연석 높이를 조정했다. 여객시설 점자 안내판 예시.(제공=국토교통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기준 및 일부 지자체 기준 등 현장에서 별도의 연석 높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발굴·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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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최 부총리 “내년 예산,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민생안정 노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돌입에 따른 향후 경제정책 추진 방향 및 부처별 대응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모두발언에서 최 부총리는 전날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과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하여 우리 경제상황과 대응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고 했다. 또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TF를 가동하겠다. 대외신인도 제고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긴급 ‘거시경제금융간담회(F4)’를 통한 금융·외환시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은 계속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를 위해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도 최대한 참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내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산업체질을 갖추겠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하여 산업별 정책과 대응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면서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 분야에 이어,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바로바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반도체특별법’, ‘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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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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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소비자물가 5.7%↑…정부,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 집중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7% 올라 석달만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1로 전월보다 0.3% 상승했고 전년동월대비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6.0%, 7월 6.3%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은 뒤 8월 5.7%, 9월 5.6%로 둔화하다가 석 달 만에 오름세를 재개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가 10.7%, 가공식품은 9.5% 각각 오르면서 공업제품이 6.3%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농산물이 7.3%, 수산물이 6.5%, 축산물이 1.8%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5.2% 상승했다. 농산물은 곡물은 하락했지만 채소·과실가격 등이 오르면서 7.3% 상승했다. 축산물은 돼지고기, 수입쇠고기, 닭고기 등을 중심으로 1.8% 상승했다.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상인들이 김장용 채소들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업제품은 가공식품, 석유류, 내구재 가격 등이 오르면서 6.3%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는 도시가스, 전기료, 지역난방비, 상수도료가 모두 오르면서 23.1% 올랐다. 서비스는 개인서비스 6.4%, 집세 1.7%, 공공서비스가 0.8%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4.2% 상승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를 보면 지난해보다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는 4.8% 올랐고,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4.2%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및 전기·가스 등 식품이외 가격 상승이 각각 상·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며 가격오름세를 유지해 지난해보다 6.5% 상승했다. 식품이 8.3%, 식품 이외가 5.3% 올랐다.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5.7%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채소류 등 수급이 다소 개선되면서, 신선채소·과실 가격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돼 지난해보다 11.4% 올랐고,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4.9% 상승했다. 정부는 앞으로 물가상승세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상당기간은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김장철 채소류 수요 확대, 환율·원자재가격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리스크도 여전히 잔존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먹거리 중심으로 물가상방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김장재료 수급관리와 농수산물 불안품목 가격안정화, 가공식품 가격인상 최소화 등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김장물가가 지난해보다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번 달 김장철 수요에 대응해 김장재료 방출 등 수급관리와 할인쿠폰 지원·마트 할인행사 등 가격할인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겨울철 수요가 많은 명태·고등어 등 수산물과 환율상승 등으로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인하하고, 식품가격 추가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분야별로 업계 간담회 등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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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 3분기 자동차 등록 2535만대…친환경차 늘고 경유·LPG 줄어
    올해 3분기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경차 신규 등록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3분기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가 2535만 6000대로 전 분기 대비 0.6%(14만대)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구 2.03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고센터에서 대기 중인 승용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분기 자동차 신규등록은 42만 9000대로 전 분기 대비 0.1%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대비 5.3%(2만 1000대) 증가했다. 모델별로 신규등록은 쏘나타, 쏘렌토 하이브리드, 포터Ⅱ, 캐스퍼 순으로 많았다. 경형 승용차 등록은 2014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니 국제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경형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10만 1130대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전 분기 대비 승용차는 0.6%, 화물차는 0.6%, 특수차는 2.4% 증가했다. 승합차는 0.8% 감소했다.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가 전 분기 대비 8.3%(11만 3000대) 증가해 누적등록 대수로는 전체자동차 중 5.8%(147만 8000대)의 비중을 차지했다. 전기차는 34만 7000대로 전 분기 대비 16.3%(4만 8762대) 늘었고 수소차는 2만 7000대로 10.8%(2600대), 하이브리드차는 110만 4000대로 5.9%(6만 1905대) 증가했다. 휘발유차는 전 분기 대비 0.5%(6만 4000대) 증가했으며 경유차·LPG차는0.3%(3만 9000대) 감소했다. 경유차는 지난해 2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산지별로 누적점유율은 국산차 87.7%(2223만 3000대), 수입차가 12.3%(312만 3000대)로 수입차 점유율의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3분기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는 5만 1000대로 전 분기 대비 23.6% 늘었다. 수입 전기차 점유율은 28.5%(1만 4000대)로 전 분기 22.0%보다 상승했다. 차종별로는 승용 77.5%(26만 9000대), 화물 21.2%(7만 4000대), 승합 1.2%(4000대), 특수 0.1%(149대)였다. 3분기 전기차 점유율은 현대차가 42.8%로 가장 높았고 기아(26.6%), 테슬라(13.2%) 순이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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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 윤 대통령 “예산안, 국정 운영 설계도…법정기한 내 확정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전문]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문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 할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 ▲사회보험 지원 확대 ▲소규모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장애인·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장애수당·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반지하·쪽방 거주자 지원 ▲청년주택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 위한 투자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수도권 GTX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 및 신규노선 지원 ▲도심항공교통(UAM)·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 조기 상용화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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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
  • 해수부, 부산항 북항 배후도로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
    해양수산부는 오는 25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는 부산항 신항 개장으로 유휴화된 부산항 북항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유치된다면 부산 도심과 박람회장을 이어주는 중심도로 역할을 하게 돼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부산북항 재개발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 조감도. (이미지=해양수산부) 이번 공사는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부산항 1부두 배면에서부터 동구 초량동 부산항 4부두 배면까지 연결하는 도로 공사다. 충장대로 1.94㎞(왕복 6~10차선) 구간 정비, 지하차도 신설(1.86㎞, 왕복 4차선) 및 교차로 3곳 설치가 이뤄진다. 건설공사가 주로 이뤄지는 충장대로 일대는 영주고가와 부산대교·부산역·중앙동을 잇는 부산 교통의 요충지다.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에 재산·인명 피해와 심각한 교통정체를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이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직접 건설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특별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여부, 추락위험 장소 안전난간·덮개·추락방호망 등 설치, 장비운행시 신호수 배치, 장비 작업시 작업자·종사자 간섭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와 이행실적은 지난 6월 해수부에서 개발해 보급한 모바일 안전점검 웹(web) ‘안전체크海’를 이용해 관리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는 부산 도심에서 부산항 북항까지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부산역 주변지역의 교통흐름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의미가 크다”며 “공사 준공 때까지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자를 비롯한 공사관리기관에서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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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 소부장 정책, 일본 대응 중심서 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정책 대상을 (對)일본·주력 산업 중심에서 (對)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첫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하는 한편, 경상수지 개선에도 근본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부장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최근 미·중 간 경쟁 심화, 공급망 블록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연이은 대외 충격으로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장기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특정국 중심 대응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난이도 기술 적용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중심의 지원체계는 작년 하반기 문제가 된 요소와 같은 범용품 또는 광물에서 추출되는 원소재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중간재(소재·부품), 자본재(장비)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고 부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새로운 소재부품장비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소부장 정책대상을 대일(對日)·주력산업 중심에서 대(對)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고 대일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6대 분야·100대 핵심 전략기술을 바이오를 포함한 7대 분야·150대 핵심 전략기술로 확대해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요소 등 중요도가 높은 범용품과 원소재도 ‘소부장공급망 안정품목’으로 별도 선정해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주력산업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췄던 소부장 R&D를 앞으로는 신산업 R&D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사업화와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수요기업과 국내 공급기업 간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주요 수입품목의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수출 기회로 활용하는 ‘글로벌 소부장 진출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민간 주도의 협력 생태계 확산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징후 조기파악 모니터링 체계 등도 차질없이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분야와 유형을 확대하고 협회 등을 통한 발굴 방식에서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겠다”며 “행정 절차 지원 전담기관을 통해 공급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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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카카오 장애 악용한 해킹메일·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17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발생과 관련해 이를 악용한 해킹메일과 스미싱 문자유포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와 KISA는 카카오에서 배포하는 카카오톡 설치파일(KakaoTalkUpdate.zip 등)로 위장해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해킹메일을 확인해 해당 유포 사이트를 긴급 차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카카오톡 장애 관련 문자메시지(SMS)로 피싱사이트에 로그인을 유도해 사용자 계정정보(ID/PW 등)를 탈취하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15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화재로 카카오톡, 포털사이트 다음 등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카카오 서비스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하고, 해킹메일을 열람하거나 스미싱 문자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 악성코드 감염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로 즉시 신고하고, ‘내PC돌보미’ 서비스에서 필요한 조치를 지원받는다. ‘내PC돌보미’는 PC와 스마트폰 등 단말기 무상 보안점검 서비스로,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보안점검→내PC돌보미>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KISA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고와 관련해 카카오를 사칭한 해킹메일과 스미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악성프로그램 유포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해 차단 중이며,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유사시 사고 대응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킹메일, 스미싱 문자 예방을 위한 보안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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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7
  • 추 부총리 “24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1.5조+α 기업투자 기대”
    정부가 새롭게 발굴한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의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TF’ 회의를 주재하고 “한 달여 간의 TF 논의 끝에 새로운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분야 등의 현장 애로 해소와 현장 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먼저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사업에 대한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하수도사업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상위 계획에 반영된 경우 재정사업에 준해 해당 평가를 면제해 1000억원의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설치를 위한 구체적 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장소가 폭발 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안전보건공단이 점검해 필요시 방폭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공단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해 업계의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와 업계·공단간 협의를 통해 가스 누출구멍 크기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실수요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협력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최대 1조 2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중소벤처 분야(21개), 철도 분야(12개)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현재의 디자인·색상·모양별 인증에서 브랜드 단위로 통합관리하고 변경 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연간 3억2000만원의 인증비용을 경감하겠다”며 “교통안전표지와 안내전광판을 동일 제품군으로 인정해 설비·인력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1개 인증·검사 등에서 5만여개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되고, 암모니아·디젤 혼합연료 추진선박 등 분야에서 약 1500억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요구가 큰 국가계약 및 조달분야에 대해 개선과제를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 철도분야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산 시설에서 동일한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제작자승인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승인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국가철도공단이 자체 관리중인 철도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산단인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과제들은 기존 1차, 2차 과제와 함께 TF 작업반을 중심으로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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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7
  • IMF 총재 “한국, 과거 같은 위기 가능성 없어…펀더멘탈 견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 경제에 대해 “과거와 같은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을 가졌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 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와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인플레이션, 전쟁 등 세계경제 위협요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 등을 공유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IMF의 거시적 안목과 조언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기조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안정적인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대외 변동성 완화 노력 및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등 정책적 노력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한국 경제에 대한 IMF의 객관적인 시각을 요청했다. 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의 견조한 펀더멘탈과 높은 대외 신인도를 감안할때, 과거와 같은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낮은 정부부채로 강력한 기초체력을 보유하고 있고, 긴축 재정기조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충분한 외환보유액, 양호한 경상수지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여건에 맞는 정책 우선순위 선정을 조언하면서, 정책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한국은행 모두 시장과의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IMF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우수한 한국인력이 많다며 한국인의 IMF 채용 및 고위직 진출에 대한 많은 관심을 요청하면서 내년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방한도 언급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인 직원을 위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 “내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디지털화폐 컨퍼런스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같은 날 추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종료 직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지난 7월 재무장관회의와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논의한 사항을 재차 점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옐런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고, 양국은 관련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외환시장 이슈와 관련해서도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한·미 재무당국간 공유된 인식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이날 추 부총리는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재무장관과 면담해 현지 진출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건설·원전·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사우디 역점 추진사업인 네옴시티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활약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향후 있을 대규모 건설사업에도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네옴시티는 지하도시(The Line), 산업단지(Oxagon), 산악관광지(Trosena)로 구성된 서울 44배 규모의 미래도시 건설사업(5000억 달러, 2017년~)으로 지하도시 건설에 국내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또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입증된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운영경험이 사우디가 추진 중인 원전 도입정책에 기여할 것이라 설명하고, 한국의 오랫동안 무기국산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을 지속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공급국으로서 에너지 분야에서 사우디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앞으로 원활한 원유 공급과 유가 안정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알-자단 사우디 재무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사우디 진출을 환영하며 현지 진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사우디도 건설·원전·방산 분야에서 양국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사우디에서 발주할 사업들에 그간 양질의 건설 역량을 보여준 한국 기업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자단 재무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은 매우 중요한 투자파트너로서, 안정적인 원유공급을 노력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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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정부, 5년만의 대북 독자제재…WMD개발 등 관여 15명·16개 기관
    북한이 9개월 만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개 보도한 지난 1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 제재 대상 기관 16곳은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그동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일·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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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과학기술로 국가과제 해결”…‘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
    정부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난제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 걸음인 ‘임무중심 R&D 혁신체계’를 수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4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방안(안)’과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명확한 임무에 기반한 R&D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임무 달성에 특화된 R&D 평가·성과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투자와 신속한 사업 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방안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제·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공공 R&D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으나, 저성장 국면에 따라 공공 R&D 투자 규모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국가 R&D의 전략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미래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라는 국정철학으로 국가 현안에 대처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주요 R&D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임무중심 R&D 분야에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중점기술을 도출하고, 기술별 구체적 목표와 시한을 담은 R&D 전략로드맵을 수립해 향후 대형 R&D 프로젝트로 연계되도록 한다. 우선적으로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기술을 임무중심 R&D로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은 5∼7년 내 달성할 임무목표를 기반으로하고, 탄소중립기술은 국가 에너지믹스와 글로벌 규제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아울러 주요 산업별로 민간 R&D 협의체를 구축·운영하고,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R&D 투자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존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을 임무중심 R&D에 중점적으로 적용한다. 기술개발 성과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경우에 직면하는 각종 규제도 미리 발굴·개선하는 등 임무중심 R&D와 규제 개선이 상호 연계되도록 해 기술개발의 사업화 가능성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무 이행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임무중심 R&D 프로젝트에 대해 기획·평가·관리 등 전반을 전담해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에 권한을 집중하는 임무중심 PM 제도를 적용한다. 기술·환경변화에 따라 임무 달성을 위한 기술 목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 중간 단계에서의 내용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또 임무중심 R&D에 특화된 전주기 맞춤형 평가와 임무중심 R&D 성과지표 개발 등을 통해 임무중심 R&D가 실제로 임무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평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2023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전략계획서 점검 항목 개편 및 소규모 기관에 대한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내년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사업의 목표와 지표 등 사업 전주기의 계획서가 되는 전략계획서의 점검을 실시하고, 진행 중인 사업 중 19개 부처 182개는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특정 평가를 실시하며, 임무중심 R&D는 임무 달성 가능성 제고를 지원하는 ‘개선형(Formative) 특정평가’를 추진한다. 기관평가의 경우 평가 대상 과학기술분야 47개 출연연구기관 중 올해 하반기 이후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는 19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을, 기관의 연구사업평가 주기에 따라 2개 기관은 연구사업계획을 수립·점검한다. 나아가 2024년도 상반기까지 기관장 임기 만료 예정인 17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에 따른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연구사업 평가를 실시한다. 소규모 기관은 기관운영·연구사업 평가의 방법과 항목을 모두 간소화해 행정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또 성과평가정보시스템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도화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구현장을 지원한다. ◆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 이날 과기정통부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안)은 올해 예산 29조 7770억 원 대비 3.0% 증가한 30조 6574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반도체,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등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3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녹색 대전환을 위한 기술혁신에는 2조 3000억 원,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확보는 2조 4000억 원이 책정됐다. 인력양성도 5800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 예산안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앞으로 임무지향 R&D 체계가 점차 확산돼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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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10-13
  • 디지털 기술로 복지·행정 혁신…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도약
    정부가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가칭)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또 디지털 산업·인재 양성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사회 기본법’도 내년까지 제정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하고 인프라 고도화와 인재 양성 또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를 지난해 12위에서 2027년까지 3위로 끌어 올리고 글로벌혁신지수(WIPO)는 같은 기간 5위에서 1위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에서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디지털 기술로 복지·행정 등을 혁신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윤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자 정부의 국가 디지털 정책을 이끌어 갈 선도 전략이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 되고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 이상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강화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포용하는 디지털사회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등 5대 추진전략, 19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디지털 5대 추진전략 및 19개 세부과제 먼저 정부는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사회 구현을 위해 가칭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접근성 확보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 포용을 넘어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와함께 디지털 경제의 5대 기반법(인공지능기본법, 메타버스특별법, 사이버안보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데이터기본법)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칭 디지털사회 기본법도 내년에 제정한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산업 육성과 사회기반 조성, 인재 양성 등을 모두 아우르는 기본법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을 현행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도 강화한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인공지능(AI), 인공지능 반도체, 5·6세대(G) 이동통신, 양자 컴퓨팅,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차세대 원천기술과 AI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각각 3018억 원과 1조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차세대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공공·민간 데이터를 대통합하고 데이터 유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표준특허 선점과 오는 2026년 세계 최고 6G 시범서비스 시연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이버 보안 인력 10만 명을 양성하고, 억제·보호·탐지·대응 등 4대 방어기술 분야의 사이버보안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같은 디지털 전략을 뒷받침 할 인재도 육성한다. 정보·컴퓨터 교육 수업시수를 초등학교는 34시간 이상, 중등학교는 68시간 이상 등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재 수요 기업이 교육과정의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교육과 채용까지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교육 모델을 올해 1150명으로 시작해, 향후 5년 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K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K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콘텐츠 펀드’를 올해 1000억원 규모에서 2027년까지 3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메타버스도 산업·문화·공공분야 융합 확산을 위한 10대 메타버스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기존 산업 체계에서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부족했던 농축수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 및 활용·확대를 통한 정밀농업을 도입하고, 김·굴·어묵 등 주요 수산식품의 전 공정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생활과 산업, 재난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한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한 수입식품 검사나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순찰 드론·로봇을 이용한 화재 예방 등이다. 또 독거노인과 산모, 아동 등 건강관리 등 복지의 영역에도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디지털 복지와 민주주의도 실현한다. 실손보험 간편청구, 부동산 청약과 거래 등과 같은 정부 서비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관행에서 벗어나 AI/데이터에 기반한 국정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국민체감 서비스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문화도 정착시킨다. 이를위해 개인의 디지털 교육이나 경험·자격 등을 증명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디지털 배지 제도를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디지털 기술·산업·인재 등 전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략을 통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2027년 세계 3위의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가 밝힌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OECD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정부 지수’에서는 세계 1위의 수준을 더욱 공고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사회 전반의 혁신문화 조성을 통해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글로벌혁신지수’ 평가에서는 2021년 5위에서 2027년 1위로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우리나라의 국가 디지털 청사진으로, 뉴욕 구상을 통해 밝힌 글로벌 디지털 혁신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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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중기에 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최대 1년간의 상환이 유예된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나빠진데다,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다. 이를 통해 전 금융권은 6월 말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했고, 현재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5번째 이뤄진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해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이뤄진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된다. 다만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금처럼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환 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종전의 6개월 상환 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같은 추가 지원 조치 외에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내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금융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125조원+α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경제·금융여건 악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등 41조 2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을 이어나간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 5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4개 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한다. 아울러 금리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을 산은과 기은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시적 유동성 애로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충, 재기 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원방안도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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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산업부 장관 “IRA, 한미 협력에 부정적 영향”…美에 우려 전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창양(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진행된 러먼도 상무장관과 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정부는 우리측의 우려와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무부에서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열고 미국의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자국산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한미 양국 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IRA 문제를 양국 간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한미 양국 간 협력이 공고해지고 있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미국 주도의 각종 공급망 협의체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양국 간 협력 사안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집중 제기했다. 러먼도 장관은 우리측의 우려와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이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확대해나가자”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또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과 관련해서도 “가드레일 조항 적용으로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위축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상무부가 이 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가드레일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상무부에서 러몬도 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장관은 이어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전략적인 對의회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현대차·기아가 진출해 있는 앨라바마주의 배리 무어 하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전기차 세액공제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들을 논의하고, 추후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전기화 코커스 의장인 캐시 캐스터 의원과도 만나 IRA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EU, 일본 등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도 협의를 이어가며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미 계기로 산업부와 미 국방부는 로봇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자율로봇 공동연구 작업반을 위한 운영 세칙에 합의했다. 양국 간 자율로봇 관련 공동연구 작업반을 운영하고, 양국 연구진들간의 포럼 및 학계 교류 지원 등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자율로봇 등 미래 로봇기술 분야에서 한미 간 기술협력 채널을 정례화함으로써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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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 추진…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것이다. 이에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통합법률안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한다.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할 계획인 정부서울청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됨에 따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 자치분권종합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이 각각 수립되고 그에 속한 자치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 및 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 통합법률안은 모두 5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시·도와 중앙부처 계획을 토대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한다. 특히 통합법률안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이 지방시대 구현의 전제임을 명시했다.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에 따라 각각 수립했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마다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평가한다. 아울러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계획하고, 중앙은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 방식을 채택해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했다. 성장촉진지역 개발과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과 권한이양,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자치분권 과제도 함께 규정했다.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일극화 흐름을 바꾸는 대책의 일환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외에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체계의 역할을 수행한다.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점검 절차를 마련했다. 한편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한다. 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시책 투자방향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 기한을 연장하는 등 운영 절차를 효율화했다.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자치단체, 주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통합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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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나라 살림 적자 ‘GDP 3% 이내’로 관리…재정준칙, 연내 법제화 추진
    정부가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달 중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재정준칙 도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4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현재 재정준칙은 105개 국가에서 도입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전무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는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재정 적자가 매년 100조원 수준에 육박하며,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도 급격히 상승했다.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 5000억원(35.9%)에서 올해 1000조원 넘게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먼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할 방침이다. 재정준칙 요약 정부는 또 재정수지 기준을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준용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 즉 나라살림을 의미한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있는데 현재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흑자가 나는 우리나라는 관리재정수지가 더 깐깐한 기준이다.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 상황 때는 준칙을 면제하고, 예외사유가 소멸하면 다음에 편성하는 본예산부터 재정준칙은 즉시 재적용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대책 수립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할때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은 부채를 상환하는데 더 쓰기로 했다.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식이다. 재정준칙 한도는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정준칙 도입방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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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정부, ‘힌남노’ 피해 복구에 예비비 500억원 지출
    정부가 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포항지역 등의 신속 복구를 위해 500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제주를 할퀴고 지나간 6일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변에서 태풍에 의해 쓰러진 나무와 전신주 등을 중장비를 동원해 치우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개산예비비는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해 지급된 이래 10년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역대급 위력의 태풍 힌남노로 피해가 큰 지자체의 이재민 구호 및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소요 등에 대응해 신속히 교부·지원할 계획이며, 정확한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액·복구액과 함께 국고 지원액과 지방비 부담분이 산출되는 복구계획 확정시 추후 정산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태풍 피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조기 안정을 위해 피해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소요는 예비비 등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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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윤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7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22일 우선 선포된 지역 10곳 외에 최근의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가 신속하게 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차별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대본을 중심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발달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이동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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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1
  • 내년 세수 400조5000억원 전망…올해보다 0.8% 증가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 전망(397조 1000억원) 대비 3조 4000억원(0.8%) 증가한 400조 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회복과 물가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부가세는 상승하고, 거래둔화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감소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400조 457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예산 396조 6498억원 대비 1.0%(3조 8072억원), 올해 전망대비로는 0.8%(3조 3684억원) 늘어난 수치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0% 늘어난 390조 2539억원으로 전망했고, 특별회계는 6.2% 줄어든 10조 2031억원으로 예상했다. 세목별로 보면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29조 7197억원)와 증권거래세(4조 9739억원)는 각각 3.3%, 29.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5조 7133억원)도 16.1%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세(104조 9969억원)는 하반기 기업실적 증가세 둔화, 올해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 기저효과 등이 반영되면서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소비 증가와 물가 상승 영향으로 부가가치세(83조 2035억원)는 3.6%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임금 상승 효과로 근로소득세(60조 6216억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국세수입 전망 기재부는 내년 세수 전망과 함께 올해 세수 재추계도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2차 추경 당시 전망치보다 0.1%(4388억원) 늘어난 397조 886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실적(344조 782억원) 대비 15.4%(53조 104억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 일반회계 국세 수입은 386조 2084억원, 특별회계는 10조 8802억원이 전망된다. 올해 국세 수입 주요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세가 모두 2021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세는 고용·소비회복에 따라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실적이 크게 증가해 전년대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부가세도 소비회복과 물가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대비 1.2%p 상승한 23.3%로 전망된다. 2023년 조세부담률은 국세증가율 둔화에 따라 올해 대비 소폭 하락한 22.6%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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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0
  • 전기차 충전 1시간→20분…“규제혁신 추진과제 58% 연내 완료”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이 초급속 충전기까지 확대돼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5월 첫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청이 자체 발굴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이 중 194건(21%)이 개선 완료됐으며 나머지 749건 중 434건(58%)은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선 추진 중인 과제 중에서는 시행령 이하의 행정입법 과제가 538건, 법률 개정 과제는 211건이다. 국조실은 행정입법 과제 538건 중 367건(68%)은 연내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완료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보상금을 받을 경우 일부 금액을 기초연금 수급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가 넓어지는 조치로 국조실은 이에 따라 약 1만 5000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벤처투자조합 최소출자 의무 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다. 위성영상 보안 규제 완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 확대, 국내복귀기업 고용 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완화 등은 올해 안에 진행 예정인 행정입법 과제들이다. 산업부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기존 ‘200㎾ 이하’에서 초급속 충전기인 ‘4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위성영상 배포시 보안 처리가 필요한 해상도 규제 기준은 기존 4m급에서 1.5m급으로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10월에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법무부 규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조실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 211건 중 67건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 제정, 복합적 토지 이용을 위한 용도규제 완화 등이 국회 입법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해갈등이 포함된 과제들은 충분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합리적 규제대안을 만들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야 협의를 통해 입법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과제별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도 규제혁신의 성과를 반영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각종 인·허가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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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줄인다···경영평가 재무성과 배점 2배로
    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해 경영 및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업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는 재무성과 배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사회적 가치 배점은 축소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뒀으며 공공기관 지정부터 내부운영,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등을 포괄하고 있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체계도 먼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했다.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 기준(정원 등)을 개선해 주무부처·기관의 권한을 확대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15년째 유지해온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준이 완화되면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32%(42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경영 관리주체는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변경돼 기재부 경영평가 대신 주무 부처 주관 평가를 받고,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빠진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는 2022년도 경영평가 때부터 재무성과 배점을 현재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대폭 늘린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현재 8.5점), 조직·인사관리(현재 2점) 배점도 확대한다.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은 점검 결과에 따라 가점 5점을 부여한다. 또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 절차·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해외사업은 예타 때 공공성 항목 비중을 줄이고 수익성 항목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출자·출연시 개별사업 건마다 진행하던 사전협의는 반기별 일괄 계획협의로 대체한다. 200개가 넘는 기타공공기관은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소규모기관 등으로 나눠 관리한다.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박사급 채용절차 개선,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각화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감염병 등 위기 때 적기대응을 위한 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며, 소규모기관은 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주무부처의 경영(기관)평가를 간소화한다. 소규모기관은 주무 부처 평가를 간소화하고 하위직급 통합정원 운영을 허용한다. 또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수준이 높은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직급체계 축소, 주요직위 민간 개방 확대 등 조직·인사 관리체계를 기존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공공기관의 책임경영도 강화한다.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등 내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비상임이사 활동 내실화를 통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ESG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신뢰성을 높인다. 특히 공공기관 임원 비위 징계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음주운전 시 직무정지·해임이 가능하게 한다. 또 해임되는 임원은 퇴직금을 다 가져갈 수 없도록 감액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위한 법령·지침 개정과 편람 수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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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 5년간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호 공급…규제 풀고 민간활력 높인다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신규 도입된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이 분양된다. 또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인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할 방침이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향후 5년의 주택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 등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들을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방안은 단편적인 가격불안 대응책이 아닌 안정적 공급 기반을 통한 근본적 시장안정 기반 구축, 주거환경 및 품질개선, 재난 예방 등까지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공급 기반 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제도개선 등으로 전국에서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를,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노후 주거지 등에 4만호를 지정하며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감면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한 제도도 개선에 착수한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적으로 받아 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한 개선안은 올해 연말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 등에서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탁·리츠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역세권 등에서의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필요시에는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가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신규 공공택지는 5년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88만호가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까지 15만호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철도역 인근 신규택지의 경우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Compact-city(컴팩트 시티)’ 컨셉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3기 신도시 중 GTX 정차지구인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에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주택공급 시차를 줄이기 위해 통합심의 전면도입 등 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민간의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도 통합심의가 도입된다. 공공 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100만㎡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고 정비사업 변경 시 총회 등 동일 절차는 일괄 처리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연접한 복수단지가 일정한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이차보전과 조합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총가구 수를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고 투룸 공급 상한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완화한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한다. 이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주,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을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제약 등을 감안, 민간임대 이주 희망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재해취약주택의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이달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하며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행정 조치 및 입법 사항 등은 모두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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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개혁…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은 적극 지원한다. 신규 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는 혁파하고,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신유형 디지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피해를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SNS 뒷광고와 거짓후기 등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기만행위는 집중 점검한다. 셀프빨래방·골프장 등 생활·여가 품목에서의 불공정 약관은 시정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도 근절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사전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공정위 조사·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법집행 효율화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 조사에 ‘절차적 권리’를 강화, 피조사기업에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한다. 또한 조사과정에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위원회 심의 이전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하고, 대규모 사건은 신청시 심의속개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한다. 미고발사유의 경우 의결서에 명시할 방침이다. 부당지원·사익편취 등 법적용 예외대상은 명확화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동태적 효율성을 고려한 법집행기준을 마련한다. 정책수요자·전문가 등과의 소통으로 시장 현실도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법위반 예방과 분쟁조정 등 민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고, 공정위 사건도 처벌보다 빠른 피해구제에 초점을 맞춰 처리한다. 단순 질서위반행위는 지자체 이양으로 신속 처리한다. ◆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및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한다. ‘특수관계인 범위’는 축소·조정하며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를 확대한다. 또 중요성·시급성 분석을 통한 공시제도 정비로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A는 신고면제 또는 신속심사를 확대 적용하고 기업의 자체 시정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M&A심사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 시장 반칙행위 근절 인위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 경쟁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한다. ICT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도 시정한다. 특히 반도체·모바일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차단한다. ICT분야의 주요 독과점 남용행위.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시장의 경쟁원칙을 부정하는 담합을 근절하고자 국민생활 밀접분야 및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는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또한 집중 점검한다. 다만 새롭게 규율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법 위반 예방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고발을 원칙으로, 사법당국의 기소·판결사례를 분석해 지침 개정으로 객관적 고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시장실태와 법위반행위 조사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제때 제값 받는’ 거래환경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배포하고, 공정거래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장의 자율적 연동을 확산한다. 자율확산 추이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 법제화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근절대책으로 철저히 차단한다. 이를 위해 모든 단계에 적발 및 조사·제재 등을 강화해 기술탈취 유인을 봉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 및 손해액 산정기준 도입, 감정평가제도 도입과 시정조치 완료사건 조정신청 허용 등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민간 중심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며 주요 업종별 갑을·소비자 이슈 논의 지원,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플랫폼의 공정성을 보완한다. 특히 가맹본부·대형 유통업체·대리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중점 감시하고,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분야의 납품업체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한다. ◆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SNS 뒷광고와 거짓후기 등 ‘눈속임 상술(Dark Pattern)’ 감시를 강화하고, 게임 아이템과 명품 커머스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시정한다. 부처별 안전인증 정보를 상품 바코드로 원스톱 제공하며 위해제품 유통 차단과 국제분쟁 조정 등 해외직구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또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 범정부 안전정책을 수립한다. 특히 셀프빨래방, 골프장, 배달앱, 오픈마켓, SW, 항공마일리지 등 생활·여가 품목에서의 불공정 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개정을 추진하고, 신기술 서비스 관련 과장·기만 광고는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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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대통령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명절 장바구니 물가 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명절 기간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정부도 할인쿠폰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추석 민생 대책 논의를 위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호우 피해로 농산물 가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 복구 지원, 병충해 예방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민생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며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우리 모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각종 정부 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풀어서 국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애써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도시락 같은 대체 수단 마련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인에게 신속히 명절 자금을 공급해 근로자의 임금 지급도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물가동향 점검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 채소 코너에서 배추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는 “먼저 피해 복구와 지원이 시급하다”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피해 보상, 인명 피해 보상, 이재민 구호, 소상공인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석 전에 마무리 짓고 우리 국민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2차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재난 방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며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겠다. 산재, 화재, 전기·가스, 교통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비상 대응 체제도 완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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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초중고 급식단가 9% 인상
    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따로 마련했다. 이를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고,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를 1학기 대비 9% 인상키로 했다. 전국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할인을 최대 900원까지 확대하고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명절 자금 공급도 역대 최대인 약 43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걱정은 덜고 희망은 더하는 편안한 추석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서민 생계부담 경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정부는 먼저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명절 기간인 9월 9∼1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추석부터 총 6회에 걸쳐 통행료 3700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면제 시행 여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 설 연휴 마지막 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수원신갈 IC 인근의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도보·자전거 이동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해 대중교통 요금을 깎아주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지난해 말 기준 29만명)는 올해 말까지 50만명 이상으로 늘리고 내년 예산도 증액한다. 식품물가 상승 여건 등을 감안해 2학기 초·중·고교 전국 평균 급식단가를 1학기 대비 약 9% 인상한다. 급식비 인상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분담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도 동결한다.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한다. 주택관련대출 금리부담도 완화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디딤돌 대출 금리(2.15∼3%)는 연내 동결하고, 0.10%p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추석 전 전세사기 주의지역을 지정해 합동단속을 실한다. 고시원·쪽방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는 추석 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실 4000호 전세형 입주자 공고는 이달 중 조기 시행한다. 일부는 수해 피해 이주민에 긴급 제공할 계획이다. 통신비 경감도 지속 추진한다. 이달 중 중간요금제 등 5G 요금제를 추가 출시하고 9월에는 통신사별로 20대 청년 대상 데이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1월에는 망 도매대가 인하, 전파 사용료 감면 연장 등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 취약계층 생활지원…알뜰교통카드 할인 물가상승을 감안해 취약계층의 생계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대상 알뜰교통카드 할인을 최대 900원까지 확대한다. 올해 한시 적용 예정이었던 기저귀, 분유, 생리용품 구입비 확대지원을 내년에도 시행키로 했다.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급기준 변경내용 저소득층과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신속한 자금지원도 이뤄진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이후 긴급생활지원금 급여 자격을 보유하게 된 약 5만가구에는 8월 중 지원금을 준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신속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신규 신청자도 8월 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코로나19 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 대상 예술인 약 3400명을 추가 발굴해 9월 중 지급을 완료한다. 건강보험료 1100억원을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 14만5000세대는 9월 말까지 결손 처분(3년간 징수 유보)을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장기 연체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도 심사해 임대료·관리비를 일부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특별채무조정을 안내해 맞춤형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명절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급식,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을 진행하고 맞벌이·한부모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서비스는 휴일 없이 진행한다. ◆ 소상공인 지원 강화…명절자금 42조 6000억 신규 공급 명절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2조6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 외상판매에 따른 신용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3조6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정책금융 상환 부담을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을 8월 중에 준비한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물시장에서 상인들이 과일을 포장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전통시장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명절 전 2개월간 개인과 점포당 최대 1000만원의 성수품 구매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단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개별상인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온누리 상품권은 9월 한 달간 구매한도를 지류형 50만원에서 70만원, 모바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9월 초에는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과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한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버스, 열차,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을 최대한 증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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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20~30% 할인 지원
    정부가 추석 명절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9일 동안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온라인몰·전통시장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 20~30% 할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 20개 성수품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참여 업체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지에스(GS) 리테일·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포함한 13개 오프라인 업체와 에스에스지닷컴(SSG.com)·쿠팡·11번가 등 24개 온라인 쇼핑몰, 포항시산림조합·군산로컬푸드직매장 등 25개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이다. 소비자는 행사를 통해 1인당 2만 원(로컬푸드 직매장은 3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해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에 소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1인당 할인 한도를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높였다. 전통시장에서도 할인 행사가 열린다. 온누리 전통시장·온누리 굿데이 등 전통시장 온라인몰 3곳과 전통시장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놀러와요시장’에서 구매 시 1인당 3만 원 한도로 30% 할인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에서 1인당 2만~4만 원 한도로 20~3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수산·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부스행사도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할인율·할인한도 및 사용방법.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맞이 농축산수물 할인대전을 통해 가계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정부는 생활물가에 민감한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추석 상차림과 장바구니 물가 걱정이 많은데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산물 할인 대전을 통해 신선하고 맛 좋은 우리 수산물을 좋은 가격에 구입하길 바란다”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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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 안심전환대출 ‘최저 3.7% 고정금리’…내달 15일부터 신청
    정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최저 3.7%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집값이 4억원, 소득이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인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서민용 대출이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개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한 후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23만~35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공급 규모는 25조원이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오는 17일 사전안내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고 주택가격이 시세 4억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접수 때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때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000만원 한도로 금리를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해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안심전환대출 금리(안) (단위 : %) 다음 달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뒤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다르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하고, 그 밖의 은행 및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어플)를 통해 신청·접수한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을 완료하고,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출시 준비와 함께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 수준 대비 최대 0.35%포인트 인하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연 4.60∼4.85%(인터넷 접수 시 0.1%포인트 우대)인 보금자리론 금리는 17일부터 4.25∼4.55%로 내려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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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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