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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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구성…세부 지급방안 등 결정 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국민 추천 인물도 포함 정부, 중동 사태 관련 "금융·에너지 등 부문별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이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와 통화…"우호 협력 관계 더욱 굳건히" 2025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공개 소비쿠폰, 카드뉴스로 깔끔 정리! 이 대통령 "G7서 민주주의 회복력 보여줘…추경, 가능하면 신속하게" 대통령실, 최근 중동 상황 긴급점검…"한반도 안보·경제 영향 최소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 에콰도르에서 송환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구성…세부 지급방안 등 결정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이하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23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했다. 이어 23일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한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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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정부, 중동 사태 관련 "금융·에너지 등 부문별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해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이 발생하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중동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어 중동사태와 국내외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는 등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제유가가 2~3%대 상승으로 출발하는 등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이 국제에너지 가격과 수급 상황을 밀착 점검·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정부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만큼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내 석유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에 앞서 우리 금융시장이 먼저 개장하는 점을 고려해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현재까지 국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중동 인근을 항해하고 있는 우리 선박(31척)도 안전운항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향후 불확실성이 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중동사태 전개양상과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등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 발생 때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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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소비쿠폰, 카드뉴스로 깔끔 정리!
    경기진작와 민생안정을 위한 마중물, 새정부 추경안! 세부내용을 카드뉴스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 전국민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PF 지원, SOC 투자, 국공립시설 발주 확대 - 벤처·중소기업 지원, AI·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 채무조정, 희망리턴 패키지, 소상공인 재기 지원 - 구직지원, 영세사업장 지원 및 고용안전망 강화 -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 지원, 전세임대 공급,진료 체계 강화 등 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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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 정비 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이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해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적기에 양도할 수 있게 돼 더욱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유가족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한다. 박정수 국토부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 공동체 복원의 가치를 중심에 둔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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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국세 상담 등에 AI기술 도입…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정부가 AI 기반 민원분석과 건강보험 상담, 국세 상담 지원 등 공공분야 5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일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월에 과제 공모를 추진해 5개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AI)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은 국민소통시스템에 생성형 AI기반 민원분석 체계를 도입해 민원처리 행정 효율화와 답변품질을 높인다. 이를 통해 대량의 민원업무를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해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민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의 '생성형 AI기반 국세 상담 지원 서비스'는 납세자가 홈택스 이용 때 전자신고 관련한 문의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로 홈택스에 상담전용 AI챗봇을 도입해 전화상담 때 발생하는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세무 용어 등으로 불편한 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인증 공공특화 AI 에이전트 서비스'는 모바일 플랫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사용자 친화적인 모바일 기반 해외인증 특화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겪는 수출 관련 애로사항인 해외 인증과 관련된 정보와 질의응답을 AI기반으로 제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에이전틱 AI기반 전 국민 맞춤형 민원 상담 서비스'는 국민 생활과 편익에 직결되는 건강보험 민원 상담업무에 AI를 도입해 24시간 개인 맞춤형 민원 상담 서비스를 구현한다. 기존의 전화 상담 방식의 대기 시간 문제 등을 해소하고, 고객센터 집중 상담을 분산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방재정 지능화 서비스'는 e호조+, 지방재정365 등 지방재정서비스에 생성형 AI를 접목해 대국민, 공무원 등 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융복합 재정정보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 지방정부의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의 적시성 향상 및 전문성 확보, 지자체 정보 접근성 강화로 대국민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추진 방향, 구체적 추진 내용, 수행사 선정 절차 등 민간 전문기업 조달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www.nia.or.kr/알림 마당 →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선정된 과제에 대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행정 현장의 변화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개발된 서비스는 공공분야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승현 디플정위 인공지능·플랫폼혁신국장은 "이번 사업은 노동, 복지, 민원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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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실시간 경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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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사람과 로봇 공존 '스마트+ 빌딩' 핵심기술 개발 착수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대전환 신기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스마트+빌딩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빌딩은 기술·서비스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추고 있으며, 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공간·구조·설비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산·학·연 83개 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를 운영해 지난 2023년 12월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에 대응해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국내 서비스로봇 시장 확대 추세와 기업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첫 번째 과제로 사람과 로봇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는 건축 공간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을 우선 추진(2025년~2028년)하고, 이후 UAM, 자율주행차 친화형 건축 기술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29일 연구개발(R&D)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과 착수보고회를 열고 R&D가 종료되는 2028년까지 목표한 성과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가 180억 원을 투입하는 '로봇 친화형 건축물 설계·시공 및 운영·관리 핵심기술 개발' 과제는 세 가지 세부 중점 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로봇 친화형 건축물 설계와 시공 기술을 개발한다. 재실자-로봇 행동기반 시뮬레이션 및 설계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설계 의도를 정확히 구현할 수 있도록 건축 재료와 시공 기준도 마련한다. 이어서, 다수·다종 로봇 지원 시스템과 건축물 운영·관리 기술을 개발한다. 실내 모빌리티인 로봇의 이동 지원을 위한 건축물 실내 공간지도 구축과 측위 기술 및 최적 운영을 위한 개방형 관제 플랫폼을 개발한다. 또한, 앞서 개발한 기술을 실제 건축물에서 실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술표준·인증제도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실증 후보지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포항 터미널 등 3곳으로, 실제 로봇을 활용 중인 신축·구축 병원과 유동인구가 많은 여객 터미널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의 시사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실 있는 사업 관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R&D 성과를 점검하고,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분야별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로봇·UAM·자율주행 등 분야별 연구성과가 실제 건축물에 적용·확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석준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AI 혁명 등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건축물은 이러한 기술변화가 집약되는 집합체로, 하루 20시간을 보내는 건축물을 더욱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탈바꿈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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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8
  • 폐업부터 재창업까지…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추가 지원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494억 원을 반영한 추가지원과 새출발기금 공공정보 등록자를 위한 지원내용을 담은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 폐업지원)를 오는 29일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1만 개 사에 점포철거비와 250개 사에 재기사업화를 추가 지원한다. 점포철거비 지원은 소상공인의 폐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3만개 사를 지원하기로 한 기존 공고에 1만개 사를 추가해 모두 4만 개의 소상공인 사업체를 지원한다. 재기사업화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진단, 전담전문가(PM) 1:1 심층 멘토링(10회) 지원과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소상공인 사업체 250개 사를 모집한다. 또한, 재기사업화(재창업)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공고로 소상공인 사업체 100개 사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그동안 금융거래 제한 등으로 재기사업화에 참여가 어려웠던 '공공정보(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정보) 등록 소상공인'으로, 사업 참여자에게는 기존 재기사업화와 마찬가지로 경영진단, 1:1 전담전문가 등을 지원하고, 최대 1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제공한다. 아울러, 사업 이수에 성공(재창업)한 소상공인은 사업완료 뒤 발급하는 수료증(1개월 이내)을 새출발기금에 제출하면 등록한 공공정보(채무조정정보)를 즉시 해제한다. 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추가 공고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www.sbiz.or.kr)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추가 지원 및 공공정보 등록자 지원 등으로 혜택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기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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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5-28
  • "중고폰 안심거래 하세요"…사업자인증제·거래사실확인서비스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28일부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일정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주는 제도이며, 중고폰 거래 때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했다. 인증기준은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구성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KAIT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로 인증기준을 총족하는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www.umt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사업자 정보는 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중고폰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이다. 판매자가 중고폰 거래 뒤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악의적으로 통신사에 분실·도난을 신고할 경우 구매자는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돼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거래사실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으면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중고폰 사용이 차단되더라도 KAIT를 통해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해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거래사실 확인서 역시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거래한 중고폰의 분실·도난 여부를 조회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모델명, 거래일, 거래금액 등 중고폰 거래 정보를 입력한 뒤 판매자와 구매자의 본인확인을 거치면 거래사실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고단말 안심거래 민원 대표번호(1577-4563) 또는 이메일(umts@kait.or.kr)로 문의하면 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폰시장이 활성화되면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중고폰과 저렴한 알뜰폰요금제를 조합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는 실속파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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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5-27
  • 공공주차장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11월 28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한다. 산업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5-27
  •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금지했던 LPG차량의 셀프충전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줄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때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피해를 당할 경우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관련 규정의 제·개정 때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안전 강화를 함께 고려해 균형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충전소 운영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시행 전까지 관련 기준과 교육체계를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더욱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속보
    2025-05-27
  •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사고 예방 강화…국토부, 고위험지역 직권 조사
    국토교통부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지난해 말 94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구체화했다.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 과제로 구성했다. 먼저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 확충과 국비 투입을 통한 지자체의 지반탐사 지원 등으로 지반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해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고위험지역에 대한 국토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수요조사 위주의 수동적 점검에서 벗어나 데이터·시스템 기반으로 위험구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지하정보 관리기관의 지하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인다. 현행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개선해 지반침하 사고 이력, 지하 빈 공간 발생 현황, 굴착공사, 연약지반 등 지하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연계·분석해 지반침하 위험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구성해 운영 중인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하안전분야 전문가 인력풀과 활용 가이드를 마련해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제공하고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이행 확인 등의 절차에서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 공동 및 복구 현황 등을 지도상에 공개하고 향후 지자체·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반탐사 결과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JIS의 기능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 명일동·광명 일직동 등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과 수습 사례를 반영해 지반침하 안전관리 매뉴얼을 현행화하고, 관계기관별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해 2차 사고 방지와 피해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착공 전 단계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거나, 연약지반의 굴착 깊이가 10~20미터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평가와 조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한편, 굴착공사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지반보강을 위한 차수공법 등을 시공현장에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공법선정 심의의 공정성을 개선하고 사고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관련 설계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착공 후 단계에서는 불성실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굴착공사장의 실시간 대응을 위한 스마트 계측관리 활성화와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계측관리를 강화한다. 또 설계와 다른 시공, 성능이 부족한 자재 사용 등 공사장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개선해 시공사·감리 등이 점검 때 활용하도록 배포해 시공 과정의 안전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하안전 관련 인력·장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지반침하 예방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 한편, 지반탐사업 관리 체계화를 위해 등록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지자체·지반탐사업체 등 지하안전관리 실무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확대로 지반탐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지자체·한국지하안전협회와 협업해 지반탐사 장비 성능검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성능검증을 위한 인프라 시설도 확충해 지반탐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굴착공사장 주변의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5-27
  •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27
  • 누리호 5차 발사 준비 시동…2027년까지 연 1회씩 발사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R&D캠퍼스에서 누리호 5차 발사를 위한 비행모델 5호기의 단 조립 착수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누리호 5호기의 단 조립 착수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 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발사 준비를 위한 총조립 절차 및 계획, 발사체 구성품과 조립 치공구 및 장비의 입고 현황, 품질보증 및 안전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현재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비행모델 4호기 단 조립에 착수해 오는 11월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단 조립을 한창 진행 중으로 8월 4호기 단 조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비행모델 5호기에 대한 착수 검토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달부터 비행모델 5호기의 단 조립을 착수한다. 오는 2027년까지 연 1회씩 발사 예정인 누리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조립과 시험을 유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누리호 5차 발사에 탑재할 위성들의 준비도 순항 중이다. 주탑재 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2~6호는 본체 조립과 시험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부탑재 위성인 산·학·연 큐브위성들도 공모 절차 등을 마치고 탑재를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누리호 5차 발사는 국가 공공위성 발사를 통해 국내외 발사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다양한 민간 큐브위성의 우주 환경 검증을 지원해 국내 우주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성 우주청 우주수송부문장은 "누리호 4호기와 5호기의 조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만큼 조립 품질, 작업장 안전, 일정 준수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 4, 5차 발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27
  • 공인중개사·여행업 등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 개편·내실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올해 개인정보 자율규제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정부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능동적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자율규제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자율규제단체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효적 자율규제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2022년 도입한 민관협력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번 운영계획을 통해 자율규제단체별 특성과 현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재설계했다. 특히 올해는 공인중개사, 여행업, 노인복지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3개 분야를 집중지원단체로 선정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컨설팅과 개인정보 수집 때 동의서 마련 홍보 등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4개 분야의 분야별 자율규약을 통합규약으로 재편하고 인센티브 제공기간을 통일해 명확히 했다. 아울러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새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율규제단체가 규약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규약도 제공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활동 결과가 우수한 자율규제단체와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포상, 과징금·과태료 감경, 사전 실태점검 면제 규정 등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다양화·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기존의 자율규제협의회를 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산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로 개편하고 이날 제1기 위원을 위촉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과 개인정보위 당연직 위원 1명을 포함해 13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위원들은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자율규제단체 지정·승인, 자율규제단체 연간 수행계획 및 활동 평가, 자율규약 검토 등 자율규제 업무의 전반적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5-26
  • 추경 100억원 투입…중소기업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 추가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0억 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300개 기업에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해외인증 첫걸음 기업을 위한 인증 사전 심사·진단 제도 신설과 함께 전담대응반을 통한 관세 상담·수출규제 설명회 등도 추진한다. 특히 중기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관련정보와 자문 등을 제공하고,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인증획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 인증, 컨설팅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50~70%)를 300개 기업에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조해 준다. 특히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기존에 최대 신청건수(4건)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었던 소액인증 지원 한도를 기존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로 한시적으로 높인다. 또한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해 진행 중인 인증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업참여를 허용한다. ◆ 인증 사전심사·진단 신설 해외인증 취득 초보기업들이 시행착오 없이 바로 인증획득이 가능하도록 인증 준비과정을 도와주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인증 전문가가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에 필요한 서류 구비나 현장실사(공장심사)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한다. 아울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줌으로써 인증획득 실패를 최소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수출규제 관련정보 및 전문상담 제공, 설명회 개최 미국 관세정책 변화를 비롯한 각국의 수출규제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전문가를 통해 기업들의 문의사항이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 전담대응반을 운영한다. 특히 실시간 접속과 문의가 가능하도록 'AI 챗봇 상담' 시스템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지역 기업들을 위해 전국 15개 지역을 순회하며 수출규제 및 관세 설명회와 함께 전문가 상담도 진행하며, 주요 해외인증들의 개요와 준비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북과 동영상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가 기업에 중대한 도전이 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 진출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중소기업이 성공적인 해외인증 획득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하고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은 오는 27일부터 진행한다. 이 사업을 비롯한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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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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