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석유 최고가격 낮춘다…"최소 100원 이상 인하 유력"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국제유가 흐름을 반영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유가 충격으로부터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 제도를 유가 하락 흐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취지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구 부총리는 "7차 석유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이번에 조정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은 이날 오후 7시에 발표될 예정이다.업계에서는 최근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폭을 고려할 때 이번 7차 조정에서 유종별로 리터(L)당 최소 100원 이상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다.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3.14달러로 전쟁 직전(72.48달러) 수준을 사실상 회복했다.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69.92달러를 나타내며 70달러선 아래로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67.29달러를 기록하며 오히려 전쟁 전보다 저렴해졌다.산업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통항에 따른 중동산 원유 공급 확대 기대 등으로 국제 원유와 가스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내 주유소 가격은 요지부동이다.전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 평균은 2천7원, 경유 가격 평균은 1천998원으로 지난 4월 이후 석 달째 2천원 안팎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전쟁 전 1천500∼1천6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괴리가 크다.이처럼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가격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차' 때문이다. 주유소들이 통상 2∼3주 간격으로 제품을 공급받다 보니 전 단계의 비싼 재고가 먼저 소진돼야만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구조다.여기에 정부가 설정한 석유 최고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묶여 있는 점도 가격 하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정부는 급격한 유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폭등세를 나타내자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다.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2차 조정 때 유종별로 L당 210원씩 상향 조정된 이후 석 달 가까이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이다.이처럼 석유 최고가격제는 도입 당시에는 국내 유가 폭등을 막는 '방어선' 역할을 했지만, 국제유가가 떨어진 지금은 오히려 국내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떠받치는 지지선이 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제도 도입 취지였던 민생 물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낮춰 소비자 체감 가격인 주유소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가야 한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유가 수준은 전쟁에 대비해 내려온 상황이라 어느 정도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유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속보]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 동결 유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히빈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고유가 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하반기 소비자 물가를 3% 이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특히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물량도 6배 이상 확대한 2억개를 추가 수입하고, 오는 다음달엔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유가, 호르무즈 운항 재개 기대에 급락…전쟁 전 수준으로

  24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나흘 연속 하락하며 미국과 이란 전쟁 전 수준으로 내려왔다.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회복 기대와 공급 우려 완화로 4% 안팎의 큰 하락 폭을 보였다.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3.74달러로 전장 대비 4.33% 하락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70.34달러로 전장 대비 3.92% 내렸다.브렌트유와 WTI 모두 미·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날인 2월 27일 이후 최저치다.이날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이후, 걸프 해역에 묶여 있던 원유 공급 물량이 다시 시장으로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하락 압력을 받았다.해운 데이터에 따르면 원유 5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으며, 이 중 2척은 아시아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미국의 제재 유예로 이란의 원유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오만의 안전 통항 지원 조치, 레바논 내 적대 행위 완화 등도 공급 회복 기대를 키웠다.KCM 트레이드의 수석 시장 분석가 팀 워터러는 "이란산 원유가 세계 시장에 재진입하고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정상화되는 광범위한 시나리오가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 "오늘 팔면 내일 입금"…주식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10월 공개

  주식 매도 후 판매 대금을 받는 시점을 이틀 후에서 하루 뒤로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계획이 10월에 구체적으로 공개된다.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에서 이처럼 주식시장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안을 포함한 증권 거래·결제 시스템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현재 주식 거래는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T+2)에 결제가 이뤄진다. 매도대금을 즉시 회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이재명 대통령이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련 간담회에서 "주식은 오늘 팔았는데 왜 돈은 모레 주느냐"며 제도 개편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목을 끌었던 이슈다.권 부위원장은 "결제주기 단축은 거래와 결제 사이의 리스크를 줄이고 결제 대기 중 묶여있던 유동성을 해방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개혁 과제"라며 "오는 10월을 목표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일단 예탁결제원은 올해 말 목표로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T+1일 이내 결제 인프라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당국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주식의 판매 대금을 받는 시점을 이틀 뒤에서 하루 뒤로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권 부위원장은 "기존의 청산·결제 인프라와 독립된 환경에서 결제 혁신을 미리 시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아울러 한국거래소가 9월 14일 애프터마켓을 신설하고, 내년 말 목표로 프리마켓을 신설하는 등 단계적으로 거래시간을 연장해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자본시장의 인공지능(AI) 디지털 대전환에 발맞춰 AI 기반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새로운 형태의 이상 거래와 불공정거래 징후를 효과적으로 포착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거래소는 시장감시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감시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권 부위원장은 "과거에는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시장이 경쟁력을 가졌다면, 이제는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거래하고 결제할 수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지도 시장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 자영업자들, 고금리에 매출은 줄고 연체 빚 13% 증가…

  빚 안고 문 닫은 사업장 50만개…평균 연체 742만원하이닉스 상권, 거액 성과급 특수 없어 고금리에 고물가·고환율이 겹친 이른바 '3고(高)'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제때 갚지 못한 연체 빚이 12% 넘게 불어났다.연말 특수가 사라지며 매출은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비용 지출은 늘면서 이익률도 뒷걸음 쳤다.23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6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개인사업자의 총 대출 잔액은 732조2천억원으로 전 분기인 작년 4분기보다 약 3조원(0.4%) 증가했다.이 중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은 433조원으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이었고,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이 299조원으로 전 분기(296조원)보다 3조원(1.0%) 증가했다.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연체된 금액은 총 14조6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약 1조6천억원(12.6%) 증가했다. 은행권 대출이 2조7천억원, 비은행권이 11조9천억원이었다.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금액은 작년 4분기에 4.1% 감소해 집계가 시작된 2023년 3분기 이후 9분기 만에 처음으로 줄었으나, 올해 1분기에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강예원 한국신용데이터 데이터 총괄은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금액이 한 분기 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선 점은 경영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개인사업자 중 대출을 보유한 사업장은 총 360만8천개로, 이 중 50만1천개(13.9%) 폐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폐업 상태 사업장 한 곳당 평균 대출 잔액은 6천435만원이며, 평균 연체 금액은 742만원이다. 매출은 카페·베이커리 등 일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소폭 늘었다.1분기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천258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9% 증가했다.다만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에 비해서는 13.38% 감소했다.업종별로 보면 연초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등 디저트류가 인기를 끌면서 카페(+7.2%)와 베이커리·디저트(+11.4%) 매출이 1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반면 패스트푸드(-2.9%), 양식(-2.0%), 일식(-1.8%) 등은 매출이 감소했다. 숙박 및 여행서비스업(-4.9%),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업종(-5.1%) 등은 4분기째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사업장 당 비용 지출은 3천259만원으로 작년보다 3.36% 증가했다. 매출에서 지출을 뺀 이익은 999만원으로 2.63%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23.5%로 작년보다 1.09%포인트(p) 하락했다.강 총괄은 "1분기 매출 감소는 연말 특수가 끝난 계절적 요인이 크다"면서 "디저트류 인기가 카페·베이커리 매출을 키운 반면, 여가·여행 업종 매출은 4분기 연속 하락했다"고 말했다.이어 "소비자들이 여가 관련 지출을 줄이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비 심리 위축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1분기 반도체 수출 호조로 삼성전자·SK 하이닉스 등 기업에서 거액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인근 상권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특수'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신용데이터가 SK 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경기 이천시 일대 점포 486곳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초 하이닉스가 초과이익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1분기 인근 상권의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은 0.8%에 그쳤다.작년 한 해 매출이 5.6%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율이 낮았다.업종 별로 보면 외식업 매출은 1.1% 감소했으며, 서비스업(+0.5%)과 유통업(+9.1%) 등은 증가했다.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는 개인사업자 경영관리 서비스인 '캐시노트' 가입 사업장 중 표본 약 16만곳의 매출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됐다.캐시노트를 통해 수집된 사업장별 여신금융협회·홈택스 연동 데이터가 사용됐고, 대출 등 금융 현황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를 활용했다.

• 삼성전자, HBM4 매출 10억달러 돌파…연말 100억달러 기대

  양산 출하 후 4개월만에 업계 최초 성과…이달말 12억달러 예상ASIC 수요 폭증 속 핵심 고객사 선점…'원스톱 역량'으로 차별화성능·효율 겸비…"차세대 시장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 삼성전자의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가 업계 최초로 매출 10억달러(약 1조5천400억원)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세계 최초 양산 출하한 HBM4 매출이 급증하면서 연말에는 100억달러(약 15조4천억원)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HBM4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가 이같은 실적을 기록했다.삼성전자는 지난 2월 12일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한 뒤 약 4개월 만에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기준 시점을 6월 말로 잡으면 매출은 12억달러(약 1조8천500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전자 HBM4가 출시 직후부터 빠르게 공급이 늘면서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도 크게 확대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연말까지 공급 물량을 빠르게 늘려 출시 첫해인 2026년에 100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는 신규 메모리 제품의 양산 첫해 매출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큰 규모라고 업계는 전했다. 이 같은 성과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급증이 배경으로 풀이된다.업계에서는 올해 HBM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58% 증가한 546억달러(약 8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는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9천750억 달러(약 1천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이 같은 수요 확대의 중요한 축은 주문형 반도체(ASIC)다.ASIC은 특정 연산이나 용도에 맞춰 설계한 맞춤형 칩으로, 글로벌 빅테크가 자체 AI 칩에 채택하면서 HBM 수요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삼성전자는 주요 그래픽처리장치(GPU) 업체와 ASIC 기반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사로부터 HBM 공급 협력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이 같은 고객 기반 확대에 힘 입어 올해 HBM 매출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브로드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ASIC 업체 중심의 다변화된 고객 기반을 확보한 삼성전자의 내년 HBM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전자는 HBM4 메모리의 베이스 다이에 4나노 선단 공정을 적용함으로써 성능과 양산 안정성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하며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 선점에 나섰다.삼성전자 HBM4는 업계 표준보다 약 46%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11.7Gbps)를 확보해, AI 모델이 커질수록 심해지는 데이터 병목 해소가 가능해졌다.데이터 전송 능력도 이전 세대 대비 약 2.7배 높여 고객사가 요구하는 수준을 웃도는 성능을 확보했다.또한 전력 효율은 이전 세대보다 약 40% 개선하는 등 성능과 운영비를 모두 갖췄다.삼성전자는 HBM4에 이어 HBM4E에서도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삼성전자는 로직·메모리·파운드리·패키징을 모두 갖춘 세계 유일의 종합반도체기업(IDM)으로,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업계에서는 HBM이 고도화될수록 자체 파운드리 공정과 HBM 설계를 함께 최적화하는 삼성전자의 차별화된 역량이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HBM4와 차세대 HBM4E 제품이 2030년까지 주류 제품이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HBM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정부, 석유 최고가격 낮춘다…"최소 100원 이상 인하 유력"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국제유가 흐름을 반영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유가 충격으로부터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 제도를 유가 하락 흐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취지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구 부총리는 "7차 석유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이번에 조정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은 이날 오후 7시에 발표될 예정이다.업계에서는 최근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폭을 고려할 때 이번 7차 조정에서 유종별로 리터(L)당 최소 100원 이상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다.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3.14달러로 전쟁 직전(72.48달러) 수준을 사실상 회복했다.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69.92달러를 나타내며 70달러선 아래로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67.29달러를 기록하며 오히려 전쟁 전보다 저렴해졌다.산업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통항에 따른 중동산 원유 공급 확대 기대 등으로 국제 원유와 가스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내 주유소 가격은 요지부동이다.전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 평균은 2천7원, 경유 가격 평균은 1천998원으로 지난 4월 이후 석 달째 2천원 안팎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전쟁 전 1천500∼1천6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괴리가 크다.이처럼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가격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차' 때문이다. 주유소들이 통상 2∼3주 간격으로 제품을 공급받다 보니 전 단계의 비싼 재고가 먼저 소진돼야만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구조다.여기에 정부가 설정한 석유 최고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묶여 있는 점도 가격 하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정부는 급격한 유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폭등세를 나타내자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다.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2차 조정 때 유종별로 L당 210원씩 상향 조정된 이후 석 달 가까이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이다.이처럼 석유 최고가격제는 도입 당시에는 국내 유가 폭등을 막는 '방어선' 역할을 했지만, 국제유가가 떨어진 지금은 오히려 국내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떠받치는 지지선이 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제도 도입 취지였던 민생 물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낮춰 소비자 체감 가격인 주유소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가야 한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유가 수준은 전쟁에 대비해 내려온 상황이라 어느 정도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유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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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6

• [속보]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 동결 유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히빈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고유가 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하반기 소비자 물가를 3% 이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특히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물량도 6배 이상 확대한 2억개를 추가 수입하고, 오는 다음달엔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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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6

• 기름값 5주 연속 하락…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2천원대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4∼1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7원 내린 2천9.2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0.3원 내린 2천51.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0원 하락한 1천989.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2천12.8원으로 최고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995.7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7원 하락한 2천4.1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이행이 본격화되며 유가 하락했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지속되며 하락 폭을 제한했다. 이어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3.6달러 내린 74.8달러였다. 그리고 국제 휘발유 가격은 12.5달러 내린 103.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1.0달러 하락한 116.5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특히 정부는 지난 18일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으로 유지된다. 힌편 정부는 향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7차 최고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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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0

• 금융연 "4대 은행 가계대출 편중에 생산적 금융 제약"

  국내 은행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대출 비중이 생산적 금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금융연구원 김석기 선임연구위원은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미국 JP모건, 일본 미쓰비시UFG를 비교하며 이같이 분석했다. 국내 은행들은 소비자대출(가계대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한 반면, 미국과 일본의 은행은 기업대출에 주력했다.4대 은행의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평균 27.8%에 달했으나, JP모건은 14.5%, 미쓰비시UFG는 3.1%에 그쳤다.예금, 국공채 등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고 변동성이 낮은 '초저위험 자산' 비중은 정반대였다.총자산 대비 초저위험 자산 비중은 JP모건이 29.2%, 미쓰비시UFG가 41.8%로 4대 은행 평균(11.8%)보다 월등히 높았다.이처럼 초저위험 자산이 많으면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이 줄어 고위험·고수익 대출과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다.김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편중 구조가 생산적 금융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자산 구조 다각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무위험 안전자산과 고수익 자산을 양립시키는 '한국형 바벨 포트폴리오'로의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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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0

• 서울 아파트값 2주째 0.25%올라…올해 전세 상승률 작년의 6배

  서울 아파트값이 중하위권 강세 지속 흐름 속에 2주째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세는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누적 상승률이 작년의 6배에 육박했다.경기권은 반도체 경기 호황의 영향을 받는 남부권 배후지역의 강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지방선거 이후 일부 지역이 추가로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첫째 주(6월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25%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부동산원은 "관망 심리로 매수 문의가 다소 한산한 지역과 신축, 대단지, 역세권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중위권 이하 지역 상승세는 계속됐다.동대문구(0.37%)가 답십리·휘경동 중소형 중심으로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을 0.07% 키웠고 성동구(0.35%), 강북구(0.35%), 성북구(0.34%), 중구(0.31%), 강서구(0.31%), 영등포구(0.31%) 등도 강세를 보였다.강남3구도 강남구(0.21%)가 상승폭을 전주 대비 0.07%포인트, 서초구(0.21%)는 0.01%포인트 확대했고 송파구(0.28%)는 전주와 오름폭이 같았다. 인접한 강동구(0.19%)는 상승률이 0.07%포인트 커졌다.경기(0.12%)는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 확대됐다. 화성시 동탄구(0.49%→0.60%)의 상승률이 가파르게 커졌고 광명시(0.43%), 성남시 수정구(0.42%) 등도 강세를 이어갔다.미분양 물량과 지역경기 침체로 내내 하락했던 평택시(0.00%)는 이번 주 보합 전환했고, 용인시 기흥구(0.21%)와 수원시 영통구(0.26%)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유지하는 등 경기남부권의 반도체 벨트 배후 주거지역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띠는 모양해다.동탄, 구리 등 올해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권 지역 중 작년 10·15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피한 곳은 지방선거 이후 추가로 규제지역이나 토허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거론된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정주 환경이 양호한 동탄이 가격 상승을 견인 중이며, 향후 집값이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세를 끼고 미리 사두려는 수요도 보인다"며 "향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 가격 조정과 거래 정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정책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은 0.02%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14% 상승했다.비수도권(0.00%)은 보합이었고 5대 광역시와 세종시가 각각 0.02% 하락했다. 8개 도는 0.01% 올랐다.전국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1% 올랐다.서울은 전주 대비 0.03%포인트 커진 0.29%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올해 현재까지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3.77%로 작년 같은 기간(0.65%)의 약 6배 수준이다.부동산원은 "임차 문의가 꾸준하고 높은 전세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군지, 역세권, 대단지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발생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송파구(0.50%)가 잠실·신천동 대단지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고 성동구(0.48%), 도봉구(0.47%), 성북구(0.43%), 노원구(0.41%), 광진구(0.39%)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도봉구와 노원구, 마포구(0.30%)는 2015년 10월 넷째 주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당시 이들 지역 전셋값 상승률은 도봉구 0.51%, 노원구 0.60%, 마포구 0.36%였다.경기(0.14%)에서는 화성시 동탄구(0.37%), 광명시(0.34%), 하남시(0.32%)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인천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로는 0.18% 올랐다.올해 수도권 전세 누적 상승률은 2.96%로 작년 동기간(0.30%)의 10배에 육박했다.비수도권 전세는 전주 대비 0.03%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0.04%, 세종시는 0.10%, 8개 도는 0.02% 각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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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실시간 경제 기사

• 코스피, 장중 7% 넘게 급등해 '8천피' 회복

  코스피가 9일 장중 7% 넘게 급등해 '8천피'(코스피 8,000포인트)를 되찾았다.이날 오후 1시 29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533.26포인트(7.12%) 오른 8,017.67이다.지수는 전장 대비 213.35포인트(2.85%) 오른 7,697.76으로 출발해 장 후반 상승폭을 키워 한때 8,021.91까지 뛰었다. '검은 월요일'이었던 전날의 낙폭(-8.29%)을 만회하고 있는 모습이다.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62.39포인트(6.85%) 오른 973.7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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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부동산세 '실거주 중심' 개편 시동…취득·보유·양도세 통합 수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보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9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취득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는 납세자의 '총 세 부담'을 기준으로 전체 과세 체계를 재설계하는 방향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정 세목의 단편적 조정에서 벗어나 다주택 여부와 거래 형태 등 주택 보유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세제 구조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납세자 입장에서는 개별 세목의 인상 여부보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아우르는 총 세 부담이 중요한 만큼, 국내외 조세 수준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전체 과세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이번 개편에서 '실거주 원칙'이 가장 두드러지게 반영되는 분야는 양도소득세로, 대표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이 거론된다.현행 1세대 1주택자의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이 중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 기간 혜택 비중을 늘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보유세 개편은 국회 입법 사안과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을 모두 열어 놓고 검토 중이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법률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명목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도 있다.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 비율을 현행 60%에서 올릴 경우, 명목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커져 사실상 보유세가 인상되는 효과가 생긴다.주택 매입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도 보유세와 양도세와 함께 전체 세 부담 구조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밑그림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현행 세 부담과 목표 수준 간의 격차를 어떻게 조정할지 큰 틀을 짜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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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5월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국평 평균분양가 21억원 돌파"

  지난달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국민평형(전용 84㎡)의 1년 평균 분양가격이 처음으로 21억원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8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5월 전국 민간 아파트 전용 84㎡ 분양가(12개월 이동평균)는 7억2천702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직전 최고치였던 3월(7억1천535만원) 대비 1천167만원 높으며, 2021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리얼하우스는 전했다. 전월 대비로는 2.23%,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10.10% 상승했다.서울 전용 84㎡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 대비 11.49% 오른 21억3천608만원을 기록해 처음 21억원을 넘어섰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32.13% 상승했다.서울 분양가 상승은 5월 동작구에서 공급된 고분양가 단지 영향으로 풀이된다. '써밋 더힐'의 전용 84㎡ 분양가가 29억원대,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27억원대였다. 중소형 면적대인 전용 59㎡도 전국 평균(5억3천615만원)이 전월대비 1.66% 올랐고 서울(15억4천911만원)은 9.58% 상승하며 처음 15억원대에 진입했다.5월 전국 신규 분양 물량은 26개 단지에 7천284가구로 전월 대비 70.04% 감소했다.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5월 공급 감소에는 6·3 지방선거 영향이 컸던 만큼 6월부터는 미뤄졌던 분양이 다시 풀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자재비와 인건비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핵심 입지의 고분양가 단지 영향이 반영되면서 분양가 상승 압력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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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8

• 젠슨 황, 방한 마지막 날…'LG·서울대·현대차·네이버' 방문

  AI 인프라부터 휴머노이드까지 협력 확대신라호텔서 국내 AI 스타트업들과 간담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8일 국내 주요 기업과 대학,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잇달아 만나며 방한 막판 일정을 소화한다.정보기술(IT) 업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황 CEO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를 방문한 뒤 서울대, 현대차그룹 양재 사옥,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을 차례로 찾을 예정이다.황 CEO는 각 기업과 서울대에서 AI 인프라, 로보틱스, 피지컬 AI, 클라우드, 디지털트윈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LG그룹과 엔비디아의 협력은 로봇과 제조 AI,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LG전자는 올해를 로봇 사업 본격화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로봇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브랜드 'LG 액추에이터 악시움'을 선보였다.지난해 인수한 자율주행로봇 기업 베어로보틱스와 계열사 로보스타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 애지봇에 지분 투자를 통해 기술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LG전자는 또 AI 데이터센터용 냉각 설루션과 냉난방공조(HVAC) 사업 등 사업을 육성하고 있어 엔비디아의 AI 생태계 확장을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LG AI연구원과 LG이노텍, LG유플러스 등 계열사도 각각 AI 모델 엑사원과 로봇·반도체 부품, 클라우드·통신 등 여러 방면에서 엔비디아와 협력을 확대할 전망이다. 황 CEO는 이어 서울대 AI 연구원과 로보틱스 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다.특히 황 CEO는 연구 시설 참관에 그치지 않고 서울대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학교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황 CEO의 방문에는 연구소 소속 교수진 등이 배석할 예정이며, 각 기관의 주요 연구 분야 시연이 이뤄질 전망이다.황 CEO와 서울대 연구진은 로봇 제어 기술 등 피지컬 AI 분야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황 CEO는 현대차그룹 양재 사옥으로 이동해 정의선 회장과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황 CEO와 정 회장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사업,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등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는 휴머노이드 로봇, 모빌리티 등 피지컬 AI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 블랙웰 GPU 5만장을 활용해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분야의 AI 모델 개발·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엔비디아와 국내 피지컬 AI 분야에 30억달러를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황 CEO는 그 다음 행선지로 네이버 1784 사옥을 찾아 AI 인프라, 소버린 AI, 클라우드, 로봇·디지털트윈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제2의 사옥인 1784는 로봇과 클라우드, 디지털트윈, 5G 특화망 등 네이버의 미래 기술이 집약된 공간으로 꼽힌다.네이버는 자체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와 클라우드, 로보틱스, 공간지능 기술을 앞세워 AI·딥테크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황 CEO는 저녁에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로 이동해 국내 AI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난다.황 CEO는 오후 6시 50분께 신라호텔에서 AI 스타트업 간담회에 앞서 간단한 소감을 밝히고 질의응답도 할 예정이다.이어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업스테이지를 포함한 국내 AI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갖는다.이 자리에서는 생성형 AI, 소버린 AI, AI 반도체 인프라,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 생태계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황 CEO는 8일 저녁 늦게 또는 9일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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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8

• 서울 아파트값 2주째 0.25%올라…올해 전세 상승률 작년의 6배

  서울 아파트값이 중하위권 강세 지속 흐름 속에 2주째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세는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누적 상승률이 작년의 6배에 육박했다.경기권은 반도체 경기 호황의 영향을 받는 남부권 배후지역의 강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지방선거 이후 일부 지역이 추가로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첫째 주(6월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25%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부동산원은 "관망 심리로 매수 문의가 다소 한산한 지역과 신축, 대단지, 역세권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중위권 이하 지역 상승세는 계속됐다.동대문구(0.37%)가 답십리·휘경동 중소형 중심으로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을 0.07% 키웠고 성동구(0.35%), 강북구(0.35%), 성북구(0.34%), 중구(0.31%), 강서구(0.31%), 영등포구(0.31%) 등도 강세를 보였다.강남3구도 강남구(0.21%)가 상승폭을 전주 대비 0.07%포인트, 서초구(0.21%)는 0.01%포인트 확대했고 송파구(0.28%)는 전주와 오름폭이 같았다. 인접한 강동구(0.19%)는 상승률이 0.07%포인트 커졌다.경기(0.12%)는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 확대됐다. 화성시 동탄구(0.49%→0.60%)의 상승률이 가파르게 커졌고 광명시(0.43%), 성남시 수정구(0.42%) 등도 강세를 이어갔다.미분양 물량과 지역경기 침체로 내내 하락했던 평택시(0.00%)는 이번 주 보합 전환했고, 용인시 기흥구(0.21%)와 수원시 영통구(0.26%)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유지하는 등 경기남부권의 반도체 벨트 배후 주거지역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띠는 모양해다.동탄, 구리 등 올해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권 지역 중 작년 10·15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피한 곳은 지방선거 이후 추가로 규제지역이나 토허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거론된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정주 환경이 양호한 동탄이 가격 상승을 견인 중이며, 향후 집값이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세를 끼고 미리 사두려는 수요도 보인다"며 "향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 가격 조정과 거래 정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정책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은 0.02%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14% 상승했다.비수도권(0.00%)은 보합이었고 5대 광역시와 세종시가 각각 0.02% 하락했다. 8개 도는 0.01% 올랐다.전국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1% 올랐다.서울은 전주 대비 0.03%포인트 커진 0.29%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올해 현재까지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3.77%로 작년 같은 기간(0.65%)의 약 6배 수준이다.부동산원은 "임차 문의가 꾸준하고 높은 전세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군지, 역세권, 대단지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발생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송파구(0.50%)가 잠실·신천동 대단지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고 성동구(0.48%), 도봉구(0.47%), 성북구(0.43%), 노원구(0.41%), 광진구(0.39%)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도봉구와 노원구, 마포구(0.30%)는 2015년 10월 넷째 주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당시 이들 지역 전셋값 상승률은 도봉구 0.51%, 노원구 0.60%, 마포구 0.36%였다.경기(0.14%)에서는 화성시 동탄구(0.37%), 광명시(0.34%), 하남시(0.32%)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인천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로는 0.18% 올랐다.올해 수도권 전세 누적 상승률은 2.96%로 작년 동기간(0.30%)의 10배에 육박했다.비수도권 전세는 전주 대비 0.03%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0.04%, 세종시는 0.10%, 8개 도는 0.02% 각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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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 정부, "올해 물가상승률 한은 전망 2.7%서 크게 안 벗어날 듯"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 소비자물가가 올해 연간 2.7%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의 최근 전망치 수준이라는 판단이다.소비자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될 경우 해제·환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정부 비축 물량 등을 저가에 방출할 계획이다.재정경제부는 4일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재경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3.1%로 뛴 것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다만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시행으로 물가를 0.6%포인트(p) 낮췄다고 분석했다.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7%로 급등했을 것이라는 뜻이다.재정이 투입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은 중동정세와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할 방침이다.재경부 강기룡 차관보는 2일 사전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통항이 재개되면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국제유가 흐름과 국내 석유 가격이 지금은 어느 정도 갭(격차)이 있는데 그 갭이 어느 정도 좁혀지는지 시점을 봐야 하기에 어느 시점, 어느 가격에 해제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며 "일시 해제할 것이냐, 슬라이딩하면서(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이냐, 유류세 인하를 유지할지 환원할지 정책적 고민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최고가격제에 따라 정유사가 입은 손실 보전은 그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고시를 마련한다.이달 안으로 재경부·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발족해 구체적인 방식을 정유사와 논의할 예정이다.정부는 가격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추가 선정해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화물차 경유, 농·어민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등을 신속히 집행한다.강 차관보는 향후 물가 전망에 관해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석유류 가격에 달려 있다"며 "교착이 장기화하는 상태라면 5월 물가 상승률 수준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실무적인 판단"이라고 분석했다.또 "3∼4월 가라앉았던 소비자심리지수가 5월 올랐는데, 아직까지 수요 측면 물가 압력으로 당장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소비심리가 계속 좋아지면 수요 측면에서도 경계감을 가지고 보겠다"고 덧붙였다.이달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할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전망치에 관해선 "1∼5월 누적은 2.4%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2.7%를 전망했는데,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재경부는 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돼지고기·닭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달 안에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추진도 검토한다.정부는 농축수산물 정부·생산자단체 할인지원을 확대한다. 미국·태국산 신선란을 추가 수입하고, 명태·고등어 등 주요 어종은 정부비축물량 8천t을 소매가 대비 30∼40% 할인해 방출한다.3∼4월 하락했던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달 2.2% 상승한 상태다. 가공식품은 지난달 0.8%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정부는 여름철 폭염·폭우에 대비한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을 15일부터 운영해 선제적 수급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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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 BTS공연 '숙박갑질'에 가격인상 취소시 "요금 200% 배상"

  BTS 부산 공연 숙박 민원 311건 중 82% '예약취소'정부, 대체숙박 1천900명분 확보…인근 심야영화도 운영 숙박업체가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 예약을 일방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된다.재정경제부는 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달 12∼13일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바가지요금' 논란을 계기로 정부는 숙박업체의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법률에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정부에 따르면 BTS 부산 공연과 관련해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숙박 불편 신고는 총 311건이었다. 이 가운데 '예약 취소'가 256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고 '고액 요금' 관련 신고는 48건이었다.정부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를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관련 법 개정안은 이달 중 발의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숙박 예약을 일방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아울러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BTS 부산 공연 기간 '숙박난'에 대비해 대체 숙박시설과 교통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1일 기준 대학 기숙사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활용한 유·무상 대체 숙박시설 약 1천900명분을 확보했다. 숙박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공연장 인근 영화관의 심야영화 상영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부산 시내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운행 횟수를 늘리는 한편 수도권과 부산을 오가는 심야 고속버스 운행도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과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열차와 시외버스도 증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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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 일자리 진입 3년째 감소, 역대 최소…재작년 청년층 7만3천명↓

  재작년 일자리 시장 진입자가 3년 연속 줄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은 규모로 쪼그라들었다.통상 새 취업을 시작하는 청년층에서 감소 폭이 컸다.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일자리 이동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등록취업자는 총 2천625만명으로 2023년(2천614만5천명)보다 10만5천명(0.4%) 증가했다.등록취업자란 4대 사회보험 등 공공기관에 신고·가입된 행정자료를 활용해 파악된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를 뜻한다.이들 가운데 같은 기업체에서 계속 일하는 근로자는 늘었지만, 신규 진입자와 이직자는 줄었다.동일 기업체 유지자는 전년보다 37만3천명(2.0%) 늘어난 1천892만명으로 집계됐다.반면 2023년 미등록에서 2024년엔 등록된 근로자인 '진입자'는 348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16만4천명(4.5%) 감소했다.진입자는 3년 연속 줄어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 규모로 줄어들었다.특히 연령대별로 청년층(15∼29세)에서 7만3천명 줄어, 전 연령대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인구 감소 영향도 있다고 데이터처 관계자는 설명했다.30대도 3만6천명 줄었고, 60세 이상이 2만5천명 감소해 뒤를 이었다.등록된 기업이 달라진 '이동자' 역시 384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10만3천명(2.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일자리를 유지한 사람은 늘고 진입이나 이직은 동반 감소해 노동시장 경직성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동자 가운데 같은 기업규모로 이동한 비율은 72.6%다.중소기업 이동자의 81.4%는 중소기업으로 자리를 옮겼고, 11.8%는 대기업으로 이직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비율은 전년(12.1%)보다 0.3%포인트(p) 낮아졌다.기존 대기업에서 37.0%는 대기업으로 이직했고, 56.6%는 중소기업으로 옮겼다. 고령층이 은퇴 후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기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런 이유 등으로 임금을 줄여 이직하는 이들도 있다.일자리를 이동한 임금근로자 가운데 57.8%가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 41.3%는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로 이동했다.전년에 비해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 이동 비율은 2.9%p 하락했고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 이동 비율은 2.9%p 상승했다.임금 증가로 이동한 비율은 29세 이하 근로자가 63.1%로 가장 높았고, 30대(61.4%), 40대(57.8%), 50대(53.7%), 60세 이상(52.4%) 등 순이었다.일자리 이동통계는 사회보험, 국세 자료 등 일자리 행정자료에 등록된 15세 이상 근로자(등록 취업자)를 대상으로 작성되며, 사회보험과 근로소득 미가입·미신고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도권 밖의 취업자는 제외돼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취업자 수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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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 美, '강제노동' 60개국에 10∼12.5% 관세예고…한국은 12.5%

  '위법판결' 상호관세 대체용 무역법 301조 새 관세 도입 일환…"미 상거래에 부담" 주장'과잉생산' 조사결과도 안 나왔는데 벌써 기존 상호관세 15%에 근접한국 정부 "이익균형 훼손 않도록 최선"…통상본부장, 조만간 USTR 대표와 논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다.한국과 같은 그룹에는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이 포함됐다.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 또는 이를 약속했거나,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대만, 인도네시아, 영국 등 14개 경제권에는 10% 관세를 제안했다.USTR은 강제 노동 생산품의 교역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의 정책과 관행 등이 "불합리하며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한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USTR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3월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다.'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문제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거쳐 조사 대상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이다.한국은 두 분야 조사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관행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과한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2월 20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근거로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관세 체계를 정식으로 도입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로 관세 공백을 메우려고 한다.글로벌 관세의 부과 가능 기간이 150일로 7월 24일까지여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전까지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체 관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서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현재는 다른 나라들처럼 임시로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는다.이번 '강제노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조치와 관련해 USTR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을 확정할 예정이다.제임스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든다"며 "우리는 더는 이러한 불균형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만일 강제노동 문제 조사에 바탕한 12.5%의 추가 관세가 확정되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진 기존의 15% 상호관세에 이미 근접하게 된다.미국은 이번에 결론이 나온 강제노동 관련 조사 외에도 '과잉생산' 관련 조사를 통해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가령 과잉생산 문제로 한국이 5%의 추가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미국의 무역법 301조로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는 총 17.5%(12.5%+5%)가 되어 기존 상호관세 15%보다 높아지게 된다.따라서 한국 정부는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기반으로 도출한 한미 간 무역 합의 결과를 고려할 때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통해 도입하려는 총 추가 관세가 15%가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미국 정부와 소통을 진행해왔다.산업통상부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7월 6일 마감) 및 공청회(7월 7일) 등의 절차를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하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접촉해 이번 발표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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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 자기부담 높인 4세대 실손, 1세대 첫 추월…전체 손해율은 악화

  1∼3세대 줄고 4세대 급증…고액 비급여 증가에 손해율 101%보험적자 1.87조로 확대…금감원 점검 강화 작년 4세대 실손보험이 처음으로 1세대 실손보험 보유계약을 넘어서며 비급여 과잉 이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손해율이 다시 100%를 웃돌면서 보험사 적자 폭은 확대됐다.3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5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은 3천622만건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했다.손해보험사는 3천28만건으로 1.0% 증가했지만, 생명보험사는 594만건으로 0.7% 감소했다.세대별로 보면 2세대(1천494만건, 41.2%)의 비중이 가장 컸다. 3세대(783만건, 21.6%), 4세대(641만건, 17.7%), 1세대(618만건, 17.1%) 순이었다.특히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약 4년 만에 1세대 계약 건수를 넘어섰다.1∼3세대는 해약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진 반면, 4세대는 신규 판매와 구세대 실손의 계약 전환 등으로 늘어난 영향이다.1세대 계약은 3.1%, 2세대는 3.7% 감소했지만, 4세대는 22.1% 늘었다.1세대는 자기부담률이 낮지만, 4세대는 자기부담률이 비급여 30%로 높게 설정돼 있다. 4세대 비중 확대로 비급여 과잉 이용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보험료수익은 보험료 상승과 신계약 증가로 전년 대비 10.0% 증가한 18조원을 기록했다.지급보험금은 17조원으로 11.4% 늘어나면서 보험손익은 1조8천7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전년보다 15.6% 확대됐다.경과손해율은 손익분기점(85%)을 웃도는 101.0%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1.7%포인트(p) 상승했다.손해율은 2023년 103.4%에서 2024년 보험료 인상 효과로 99.3%까지 하락했으나, 다시 100%를 넘어섰다.금감원은 "신의료기술 등 일부 고액 비급여 치료 증가로 보험금 증가 폭이 보험료 인상률을 웃돌았다"고 분석했다.세대별 손해율은 3세대(120.3%), 4세대(115.1%), 1세대(102.3%), 2세대(93.1%) 순으로 나타났다.1·2세대는 보험료 조정 효과가 누적되면서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낮았다.2세대의 경우 1천400억원 적자로, 모든 세대 중 손실 규모가 가장 작았다. 지급보험금 내역을 보면,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관련 보험금이 2조7천억원으로, 암·뇌·심혈관 질환 보험금(2조6천억원)보다 많았다.영양제 등 통원 비급여주사제 보험금도 1조원에 달했다.로봇수술, 전립선 결찰술, 하이푸시술 등 신의료기술 관련 비급여 보험금도 각각 72.4%, 64.6%, 46.0% 급증했다.신경성형술 등 고액 비급여 보험금은 소폭 감소했지만, 보험금 분쟁이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계약 1건당 지급보험금은 1세대 74만원, 2세대 49만원, 3세대 36만원, 4세대 29만원 순이었다.자기부담률을 감안한 실제 1인당 비급여치료 사용액은 1세대 44만원, 2세대 35만원, 3세대 27만원, 4세대 21만원으로 추정된다.금감원은 "비급여를 중심으로 세대별 자기부담률 차등 적용이 과잉 의료 이용 억제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5세대 출시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지급보험금 중 의료기관별 비중은 의원이 32.0%로 가장 높았고, 병원(21.8%), 종합병원(17.6%), 상급종합병원(15.0%) 순으로 많았다.특히 비급여 보험금은 의원(37.1%)과 병원(26.9%)의 비중이 높았으며, 고액비급여 치료 증가로 상급·종합병원도 보험금 증가율이 높았다. 금감원은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 추가 인상과 분쟁 증가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이에 보험금 분쟁을 회사별·유형별로 특이사항을 수시 분석하고, 부당한 심사 행태를 확인할 경우 즉시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다. 필요시 보험부문 감독·검사·분쟁 연계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또 대법원 판례, 분조례 등으로 보험금 심사기준이 변경되면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도록 한다.비급여 과잉 이용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한다.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이후, 체외충격파 치료 등 이용 증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대응할 예정이다.아울러 오는 7월부터 4세대 재가입 대상자 전환을 추진하고, 하반기 선택형 할인 특약·계약 전환 할인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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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