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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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스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한덕수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 핵심 원천기술 조속 확보”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내년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총 25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로봇(휴머노이드 로봇)과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2028년까지 첨단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410억 원 마중물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7차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방향 등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현황 및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37조 5000억 원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 4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 용·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R&D) 사업을 지원해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해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5개의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오송)를 연계해 국내 소부장기업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특화단지 간 공동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을 추진한다. 특화단지별 추진단과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해 규제·제도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애로를 해소해 특화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이어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실시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요건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로봇과 방위산업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로봇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최고 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다. 10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국내 첫 선을 보이는 차세대 이족 보행 로봇(휴머노이드) ‘아르테미스(ARTEMIS)’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방산 분야는 유·무인기용 1만 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이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지정한 방위,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 및 지원, R&D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수립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첨단산업 정책금융 올해 실적 및 내년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4대 첨단전략산업분야에 지난달까지 이미 20조 2000억 원을 공급해 당초 공급계획 18조 4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17조 원 규모의 저리대출 및 1조 10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투자펀드를 마련해 발표한 데 이어, 산업은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반도체 생태계펀드 1호 투자도 완료했다. 또한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조 원의 현물출자와 함께 예산안에 7000억 원의 현금출자안을 반영해 공급여력을 확충했다. 내년에도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계획 대비 39%(7조 1억 원) 증가한 25조 5000억 원을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자금소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소부장 기업에는 혁신성장펀드(3조 원)와 반도체생태계펀드(1200억 원) 등 적극적인 지분투자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방산, 로봇 분야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도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반도체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출자 2500억 원을 확정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대출을 본격 제공한다. 한편,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충 및 수권자본금 증액(산은법 개정사항) 등 공급여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첨단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23~2025년 동안 국비 1691억 원을 지원 중이며, 여타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수요를 기반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1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올해부터 5년간 410억원 마중물 지원을 추진 중이며, 향후 초격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대형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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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추가 지원은 물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지난 11월 폭설 피해 지역에서 근로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 피해지역에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아 현장 접근 및 확인이 어려워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단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했으며, 자치단체에서 피해 신고·접수 기간을 연장 요청함에 따라 5일간 연장한 바 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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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내년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 직장인 ㄱ씨는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 스마트폰만 있어도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모든 금융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 #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간편하게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이 동시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학생 ㄴ씨는 최근 만료일이 다가오는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에 추가된 전자서명 기능을 활용해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발급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중 발급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인데,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약 1300만 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시민이 발급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있다. ◆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기능 제공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자서명은 온라인에서 문서를 확인하거나 동의할 때 사용하는 디지털 서명으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도장 같은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 이에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 방지·확인 수능 이후 겨울방학을 앞두고 일부 청소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해 주류 및 담배를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장에서 진위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청소년 주류 제공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진위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물 신분증만을 요구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과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소상공인에 안내해 쉽게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돼 있다. 신분증에 태극문양의 동적이미지, 홀로그램 표시, 휴대폰 흔들기로 주민등록번호·주소 표시 효과는 물론 실시간 날짜·시간 표시로 신분증 진위여부를 육안으로도 일정 수준 식별할 수 있다. 이밖에도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설치해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 QR을 찍어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증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확인 방법 ◆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활용 서비스 확대 지금까지는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은 정부24, 영사민원365, 아포스티유, 병무청 등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재외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사용가능한 민간 온라인 서비스를 추가한다. 우선 12월부터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 대상 전형을 확인하는 민간 입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민간 서비스 ‘심플’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임이 확인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뢰도 높은 재외국민 전용 입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분증의 신분확인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모바일 신원확인, 민간앱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많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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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휠체어 최대 3대 탑승 ‘장애인콜택시’ 도입…이동편의 개선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며, 와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카니발, 스타리아 등 소형 승합차에서 솔라티, 카운티 등 중형 승합차로 확대한다. 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내부 사례(휠체어 3대 설치 가능).(제공=국토교통부)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해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 데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 이하’에서 ‘15㎝ 이상 25㎝ 미만’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과 버스의 차체를 기울이는 닐링(kneeling) 경우 장치 조작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연석 높이를 조정했다. 여객시설 점자 안내판 예시.(제공=국토교통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기준 및 일부 지자체 기준 등 현장에서 별도의 연석 높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발굴·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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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최 부총리 “내년 예산,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민생안정 노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돌입에 따른 향후 경제정책 추진 방향 및 부처별 대응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모두발언에서 최 부총리는 전날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과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하여 우리 경제상황과 대응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고 했다. 또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TF를 가동하겠다. 대외신인도 제고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긴급 ‘거시경제금융간담회(F4)’를 통한 금융·외환시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은 계속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를 위해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도 최대한 참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내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산업체질을 갖추겠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하여 산업별 정책과 대응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면서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 분야에 이어,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바로바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반도체특별법’, ‘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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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수도권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지방에 14개 첨단산단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에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국가로 산업단지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 전문. 오늘 아침에 날이 많이 풀리고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이번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에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에도 지방 균형 발전의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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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추 부총리 “SVB 사태 여파 예측 어려워…필요시 안정조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현 시점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이번 사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 긴축이 지속되면서 취약부문의 금융불안이 불거져 나온 경우”라고 진단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식시장은 미국 등의 대응조치 이후 외국인자금 유입 등으로 코스피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다수인 코스닥도 소폭 반등했고, 국채시장은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글로벌 긴축 전망이 약화되면서 국채금리가 큰 폭 하락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겠으나 현재까지는 국내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인 양상”이라며 “국내 금융기관은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상이하고 유동성이 양호해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초체력을 가진 걸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 및 4대 공적연금, KIC, 우정사업본부 등 투자기관 등의 관련 은행들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현 단계에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다만 세계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아직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시스템 불안요인까지 겹치면서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체계를 24시간 가동해 국내외 시장 상황과 금융시스템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신속히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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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원하청 보상수준 격차 최소화 합의…“이중구조 해소 계기 마련”
    원하청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적정 기성금 지급과 에스크로 결제 활용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 5사 원청사 대표 및 협력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생 협약은 지난해 10월 17일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가 참여해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에 법적 강제나 재정투입만으로는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하여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구현된 첫 사례다. 또한 전문가가 논의의제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는 이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상호 설득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 실천가능한 과제에 대해 합의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조선업은 그간 원·하청 간 상호 신뢰가 필요한 업종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 의미가 크다. 27일 오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두겸 울산시장, 조선 5사 원청·협력업체 대표 등이 협약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생 협약은 전문을 포함해 모두 8장·27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현장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과제에서부터 조선업의 발전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과제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원청의 적정 기성금 지급 및 하청의 임금인상률 제고, 에스크로 결제 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원·하청이 이중구조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먼저 원청은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임으로써 원하청 간 보상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원하청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기로 해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적용하고, 정부는 지원방안을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에스크로 결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예방한다. 원하청은 상시적인 업무에 재하도급(물량팀)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재하도급을 프로젝트 협력사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하청의 보험료 성실 납부를 전제로 원청은 하청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연체금의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협의회로 발전시키고,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업종별 이중구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다른 업종으로의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주요내용 이날 체결식에 참석한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오늘날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의 위치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업체들과 함께 노력해왔기 때문이며,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의 뜻을 깊게 새겨 상생 협약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내국인 채용 확대 등 정부의 선제적인 조선업 인력난 해소 노력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무덕 현대중공업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은 “이번 협약의 계기로 협력업체의 경영이 정상화되어 소속 근로자의 임금·복지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 등 조선업이 매력적인 일자리로 자리잡아 청년·고령자들이 조선업계에 적극 유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이중구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노조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이중구조 문제는 법적·강제적 접근보다는 이번 상생 협약처럼 이해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스스로 해법을 모색해 이를 실천하는 상생과 연대의 방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노동, 공정거래, 산업 등을 포괄하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4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늘 조선업 상생 협약이 이중구조 대책의 마중물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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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수출 활성화·신성장·조세개혁 추진’…범부처 임시조직 신설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한다. 또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는 조직과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도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임시 조직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개혁 과제의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추진단은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상속세개편팀(팀장 기재부)과 보유세개편팀(행안부) 등 2개 부서로 구성된다. 조세개혁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국내외 동향의 점검·분석,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홍보 등 조세개혁 전체 과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한다. 수출·수주 관련 국내외 동향, 지원현황 및 성과 등을 점검해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교를 통한 경제·투자 협력 프로젝트도 지원한다. 지원단은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부단장(산업부), 지원관(기재부) 및 수출총괄팀(팀장 산업부), 수주인프라지원팀(국토부), 금융재정지원팀(기재부), 투자협력팀(금융위)의 4개의 팀으로 구성한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앞서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의 종합적 추진 계획을 만들고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성장 4.0 전략 추진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현장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전략기획팀(팀장 기재부), 미래산업팀(산업부), 디지털전환팀(과기부)의 3개 팀으로 구성한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부처별·분야별로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보조금 관리·집행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관리단은 단장(기재부)과 산하의 단원들로 구성하며 범부처 파견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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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윤 대통령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수출 증진을 위해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분야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수출이 둔화되고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각 부처의 수출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별 부처를 넘어 범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 방산, 해외 건설, 농수산식품, 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에 대한 수출, 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또한 “관계부처는 K-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 등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차전지와 전기차 관련해서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조선은 선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우리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모두발언을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4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는 올해 분야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모두 힘껏 사투를 벌여서 사상 최대인 6,836억 불의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4.5%의 수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작년보다 목표치를 높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경상수지는 저희가 흑자를 지켰습니다마는, 실물경제의 활력을 반영하는 본연적인 수지는 무역수지입니다. 수출이 둔화되고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일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고 하는 점을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각 부처의 수출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별 부처를 넘어 범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원전, 방산, 해외 건설, 농수산식품, 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에 대한 수출, 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주재하는 수출 전략회의와 함께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K-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K-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 등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출 활력이 다소 떨어진 우리의 주력 제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차전지와 전기차 관련해서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조선은 선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출 증진을 위해 제가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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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올해 수출목표 6850억달러…‘모든 부처의 산업부화’ 원년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6850억 달러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6800억 달러보다 50억 달러 늘어난 수치다. 부산항에서 수출입을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세계적인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올해 수출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수출 목표치를 설정했다”며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라는 명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가용 가능한 모든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 부처를 포함해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 등 지원 부처까지 총 18개 부처가 수출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업부는 15대 제조업을 통해 올해 5330억 달러,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 수출 목표를 세웠다. 방산은 산업부·국방부·방사청을 중심으로 173억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은 국토부와 산업부가 협업해 35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분야에서 150억달러 수출을 책임진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및 스마트팜 수출을 담당하고, 해수부는 해운 물류 수송 인프라 확대 및 수산물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수출 플러스 성장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다층적이고 꼼꼼하게 점검·관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해 부처별 소관 품목·업종의 수출 목표 이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또 매월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수출 실적도 점검한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수출지원 사업에 올해 예산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무역금융에 최대 362조 5000억 원을 공급한다. 부처별 수출지원 사업 예산은 산업부 6692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2597억 원, 농림식품축산부 1472억 원, 보건복지부 124억 원이 배정됐다. 무역금융 공급액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60조 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한국수출입은행(82조 원), 신용보증기금 14조 원, 기술보증기금 3조 3000억 원, 산업은행·기업은행 2조 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5000억 원 등의 순이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전, 방위산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주를 위해 12개 분야의 수출 동력을 확충한다. 여기에는 투명·차량용·웨어러블 등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지원 강화 방안과 2031년까지 인공지능(AI)·전력·차량용 등의 반도체 유망분야 연구·개발(R&D)에 2조 9000 억원을 투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정부는 농수산식품·디지털산업·바이오헬스를 새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 밖에 산업부는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외환거래 자료 등을 활용한 서비스 수출통계 작성, 서비스 수출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수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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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은행업 개편 TF 본격 가동…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검토
    은행업 개편을 위한 금융당국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도입 등 은행업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민간전문가·전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각계각층에서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 전반의 혁신을 위해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등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 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는 6개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6개의 검토 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 금융과 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 도입 여부,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Claw-back) 강화 등을 살펴보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도 점검할 것”이라며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검토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사례 연구 등 개선작업을 거쳐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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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
    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 및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미래분야 개척 오는 8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UAM 개활지 실증을 하고, C-ITS 통신방식은 연내 결정한다. 먼저 UAM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지 중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한다. 자율주행은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하고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와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3400km를 추가해 올해 누적 3만km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C-ITS 데이터와 산·학·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하며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R&D를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하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원전 기술(SMR·MSR)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민간 주도로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 실외배송로봇 정의,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도시는 Net-Zero City 대상지 10곳 선정과 함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과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및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은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이행을 위해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지원한다. 이중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반도체 펀드 3000억 원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는 융합 관광을 조성하는데,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3건과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하며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빅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며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와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등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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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철강생산 저탄소화…1500억 민간펀드 만든다
    정부와 업계가 철강 생산 저탄소에 특화된 1500억 원 규모의 민간펀드 조성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 기업 7개사(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KG스틸, 대한제강, 아주스틸) 등은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철강 생산 저탄소화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철강생산 공정의 저탄소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성과 확산을 목표로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와 철강업계, 철자원 업계 간 협력을 골자로 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세 번째)이 16일 서울 동대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철강산업 저탄소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민관은 2021년 1월 발족한 그린철강위원회를 가칭 ‘철강 생산 저탄소 얼라이언스(동맹)’로 개편해 올해 1분기 안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협의 사항 이행을 위해 작년 6월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운영 중인 ‘철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상생펀드’를 활용하되, 펀드가 소진되면 저탄소화에 특화된 1500억원 규모의 민간펀드를 별도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새 탄소 규제가 등장하며 탄소 감축이 수출 경쟁력이 되는 무역 질서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 글로벌 공급 과잉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의 친환경 전환으로 철강 수요 구조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철강 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철강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원료-공정-제품-수출로 이어지는 철강 가치사슬(밸류체인)에 걸쳐 2030년까지 철스크랩(고철) 산업 생태계 구축, 세계 최초 수소유동환원 기술 개발, 친환경 선박용 고망간강 밸류체인 완성, 글로벌 수출 3강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먼저 철스크랩의 산업화와 공급 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으로 전기로 조강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로의 필수 원료인 철스크랩의 글로벌 수요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국은 이미 철스크랩의 수출제한 조치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철스크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취급돼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자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철스크랩을 폐기물에서 제외되도록 환경부 등과 협의하고, 제조업에 준하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급 스크랩 활용도를 확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별 방식 도입도 추진된다. 또 제강사·철스크랩 공급사로 구성된 ‘철자원 상생포럼’을 4월 중 신설해 수요사와 공급사 간 협력도 증진할 계획이다. 제철과 제강 공장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혁신도 추진한다. 2050년까지 고로 11기를 수소유동환원로 14기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까지 수소유동환원 기초 기술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2030년까지 100만t(톤)급 실증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수소유동환원 기술의 완전한 도입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현존 고로·전기로에서 탄소 감축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2030년까지 약 24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비를 투입한다. 고부가재 중심의 제품 구조 고도화와 EU의 CBAM 등 무역장벽에 대한 국내외 대응 전략도 추진한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극저온 환경에 견디는 고망간강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철강·조선업계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친환경 선박 고망간강 분야에 탄탄한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창양 장관은 “철강산업이 탄소다배출 산업에서 친환경산업으로, 범용재 위주 생산에서 고부가 제품 생산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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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지역 중소기업, 국가경제 성장 주역으로…‘지역주력산업’ 개편
    정부가 지역 중소기업을 국가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주력산업’을 개편한다. 지역주력산업을 기술 성숙도, 산업기반 등을 고려해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하고 각 산업간 차별화 지원전략을 추진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기존의 지역주력산업 48개를 41개의 주축산업과 19개의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 개편한다. 향후 각 시도는 기술 성숙도와 산업기반,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 주력사업을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해 선정하게 된다. 주축산업은 기술 성숙도가 높고 지역에 산업 기반을 갖춘 주력산업이다. 천연물바이오소재, 바이오헬스케어, 지능형IT부품, 첨단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된다. 미래 신산업은 지역 내 산업 기반은 부족하지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새로 선정되는 분야다. 중기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프로젝트 등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과 연계해 19개 산업을 새롭게 선정했다. 도심항공교통(UAM), 소형모듈형 원자로(SMR), 5G·6G 위성통신, 유전자·세포치료 등이 해당한다. 중기부는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의 지원 전략도 차별화한다. 주축산업의 경우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분석해 기업군을 성장단계별로 유형화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역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업을 발굴해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의 단독기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군(컨소시엄) 단위의 지원방식도 신규 도입한다. 지역간 경쟁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 신산업의 경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장비, 전문인력, 사업화 등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투자·융자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이 정책 현장에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주력사업 개편 주기를 정례화하고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주력산업선정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지역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테크노파크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산업과 기업 정보, 성과분석을 위한 지역종합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중기부는 오는 27일 14개 시도와 지역경제위원회를 열어 지역별 주력산업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내 지역주력산업 육성 세부과제를 포함한 ‘지역중소기업 육성전략(가칭)’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정부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언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성공의 핵심은 질 좋은 일자리를 지속해서 만들어 내는 지역 중소기업에 해답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수도권 14개 시·도, 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등이 함께 ‘원팀’을 구성하고 정책 현장에서 지역주력산업의 육성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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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지난해 유니콘기업 7개 탄생…총 22개사 ‘역대 최다’
    지난해 말 기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인 국내 유니콘기업은 22개사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말 18개사이던 국내 유니콘기업은 지난해 7개사가 추가되고 3개사는 상장, 인수·합병으로 졸업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22개사가 됐다. 이는 국내 유니콘 기업을 집계한 이래 연도 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숫자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신규 유니콘기업인 아이지에이웍스를 방문, 마국성 대표에게 현판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복합 경제위기로 지난해 글로벌 유니콘 탄생이 절반 이하(-52.1%)로 줄어든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연간 최다였던 2021년과 동일하게 7개사가 유니콘에 진입했다. 이 중 메가존클라우드, 아이지에이웍스, 트릿지는 중기부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선정된 이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유니콘에 등재됐다. 시프트업은 양대마켓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 게임(‘데스티니 차일드’, ‘승리의 여신: 니케’)을 개발한 모바일 게임 분야 스타트업이다. 아이지에이웍스는 빅데이터 기반 고객 분석, 기업 맞춤 마케팅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2020년 중기부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선정된 바 있다. 또 여행 종합 플랫폼 기업 여기어때컴퍼니, 24시간 신선식품 배송 업체 오아시스, 전 세계 유일 농·축·수산물 데이터 및 무역 플랫폼 기업 트릿지, 경영관리 솔루션 기업 한국신용데이터도 새로 유니콘기업에 추가됐다. 반면 코스피에 상장한 쏘카, 인수·합병된 에이프로젠, 티몬 등은 유니콘 졸업기업이 됐다. 지난해 말 국내 유니콘기업 22개는 국제 비교 시 인용되는 ‘씨비 인사이트(CB Insights)’ 등재 14개 기업과 중기부가 투자업계 등을 통해 추가 파악한 8개를 합한 것이다. 씨비 인사이트 기준 14개는 미국(651개), 중국(172개), 인도(70개) 등에 이어 세계 10위 수준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는 스타트업들에게 특히 어려운 한 해였음에도 국내 유니콘기업 탄생뿐 아니라, 졸업도 가장 많았다”고 밝히고 “스타트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에 투자촉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술보증규모도 확대했다. 민간 벤처모펀드, 복수의결권 도입도 조속히 추진해 유니콘이 지속적으로 탄생할 수 있는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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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투기·불법성 거래 단속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불법성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기획단속에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국토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거래는 매년 2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 한 사람이 최대 92필지를 매수하고 3세 외국인이 땅을 사는 등 이상징후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토지 거래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의 0.32%(2084건)를 차지했으며 수도권에서는 0.59%(1114건)로 거래 비율이 더 높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 추가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이 거래신고 시 국내에 주소 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을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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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윤 대통령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파격적 성과주의 도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수출과 투자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 외교의 핵심”이라며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조업 중 전복된 통발 어선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신안군수와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인명수색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며 “정부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신안군을 빈틈없이 지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40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아울러 “1950년 대규모 파병을 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형제의 나라가 바로 이 튀르키예”라며 “형제 국가인 튀르키예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튀르키예 긴급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며 “각 부처는 이 재난을 돕고 지원하는 데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통발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사고 즉시 해경, 해군, 민간어선까지 민간 합동으로 인명구조와 수색작업으로 세 분을 구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다섯 분이 유명을 달리하고 네 분은 현재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신안군수와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인명수색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신안군을 빈틈없이 지원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선박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40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사상자가 얼마나 더 발생할지 지금으로서는 아마 더 큰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1950년 우리가 공산 침략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대규모 파병을 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형제의 나라가 바로 이 튀르키예입니다. 저는 지금 비서실장과 오늘 안보실장은 이 국무회의 참석을 못했는데 튀르키예 긴급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얘기해 놓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형제 국가인 튀르키예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 이런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난 사건은 한 국가의 재난을 넘어서 국제적인 재난으로 보고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이 재난을 돕고 지원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그 매몰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또 의약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의약품과 구조 인력 급파가 가장 긴요한 상황입니다. 수출과 투자유치 또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 외교의 핵심입니다.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맞춰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제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언급했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됩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됩니다.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또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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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전세사기 피해자에 1~2% 대출…보증보험 전세가율 90%로 낮춘다
    정부가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상품을 신설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또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해 오는 5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우선 국토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한 무자본 갭투자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이다. 가령,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 7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부터 100%까지 높아졌다. 실제로 임대인·중개사 등은 시세의 100%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함을 악용해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 이들이 위험계약에 노출돼 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선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12월 말까지는 10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신 정부는 건전한 전세 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본금 추가 출자 등을 통해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증료 할인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할인 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는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던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또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는 강화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해 우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임대사업자 역시 보증제도를 무자본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실은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미가입 시에는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안심전세앱에서는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한다. 전세사기 위험에 자주 노출된 신축빌라 시세도 제공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버전에서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고 4월에는 수도권 빌라의 준공 1개월 전 추정 시세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7월에 나올 버전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시세를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축빌라 시세, 위험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앱’ 출시 시연회를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또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할 예정이다.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된다.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줄 방침이다. 앞으로 중개사들은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개사가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여부, 전세가율 등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을 통해 중개사의 영업정지, 휴업기간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일부 중개보조원들이 전세 사기에 적극 가담한 사례도 드러난 만큼, 지금까지는 제한없이 채용하던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1인당 최대 3인까지만 두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감정평가사는 지금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을 2회 받아야 자격이 취소되지만 법을 고쳐 금고형을 1회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도록 한다. 또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위기 상황 등을 감안, 보다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3억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2억 4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전세사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상품을 신설해 생계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에 대한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경매 낙찰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인정기간 소멸로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피해자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긴급거처는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관리하는 주택 28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200호에 더해 상반기 중 수도권에 5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에도 나선다.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는 이미 개선했으며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세사기 단속은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단기간 주택을 대량으로 매집하거나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5월까지 기획조사에 나선다. 분양대행사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해서는 6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국토부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은 7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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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모든 부처 제조업 수출역량 결집… ‘100조’ 민간투자 밀착지원
    정부가 ‘수출 플러스’를 목표로 범부처 수출 역량을 모아 제조업 10대 업종에 대해 10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밀착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 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제조업 설비·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올해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단가하락 등 영향으로 상반기 중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설비투자는 경기둔화 및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작년 4분기 감소세로 전환됐고, 국내 주요 기관들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6800억 달러 수출 달성으로 수출 플러스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따라 범부처 수출 역량을 결집해나가기로 했다. 전부처가 영업사원이 돼 UAE 정상외교 성과 확산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기업으로 구성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다른 신흥시장으로도 확대한다.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3분의 2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 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부는 아울러 제조업 설비와 R&D, 외국인투자 등 3대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12년 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분야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입지·인허가·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상생인센티브 체계 및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제조업 설비 및 R&D 투자지원을 위해 총 81조 원의 정책금융 공급도 추진한다. 5조 6000억 원 규모의 산업 R&D는 초격차 기술 및 탄소저감 기술 확보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 산업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의 기술양도를 허용하고 2000억 원 규모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대기업의 사업화역량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CVC를 적극 육성한다. 첨단·주력·미래산업 분야 100대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올해도 3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정상순방 성과인 UAE 300억 달러 투자유치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투자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업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수출·투자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는 올해 47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 산업부는 팹리스,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메모리 고의존구조 탈피 및 수출 안정성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력·차량용 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3대 시스템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1조 5000억 원 규모 예타를 추진한다.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국비 1000억 원을 지원하고, 반도체펀드 3000억 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등을 통해 팹리스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는 국내 기업들이 14조 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산업부는 투명·차량용·초소형 등 3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시장을 창출하고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선점을 위한 1조 원 예타를 추진한다. OLED 및 마이크로LED, QD(퀀텀닷)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핵심 소부장 기술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정책금융 9000억 원을 공급한다. 배터리는 기어들이 8조 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민간투자의 3분의 2에 달하는 5조 3000억 원 규모 정책자금 지원,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배터리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실현을 적극 지원한다. 자동차는 국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16조 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산업부는 컨테이너선 활용을 지원하고 선주-화주간 협조를 통해 여유선복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차 분야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 지투·외투·유턴 지원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차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등 자동차 분야 R&D에 2027년까지 1조 4000억 원을 지원한다. 부산항에서 수출입을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선은 기업들이 스마트조선소 구축, 자동용접 등의 생산기술개발, 노후설비 현대화 등에 2조 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조선 기업들이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조선업 인력 채용시 6개월 동안 월 60만 원의 채용지원금 지급 등 인력확보를 지원한다. 비자발급 국내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력 도입비율 확대(20→30%) 등 외국인력 도입도 지원한다. 철강은 주요 기업들이 4조 8,000억 원 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다. 산업부는 EU CBAM 등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3조 6,000억 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기업들이 4조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중인 석유화학 분야에 산업부는 러-우 전쟁 영향으로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미국과 EU, 중남미 등 신시장으로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친환경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료 및 원료 전환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창양 장관은 “수출 및 투자 등 실물경제 여건이 특히 어려운 상반기 동안 전부처 수출역량을 결집하고 기업투자를 밀착지원해 세계경제 여건과 반도체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하반기 경기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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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IMF, 올해 한국 1.7% 성장…세계 주요국 대부분 상향 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수정치에 따르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지난해 10월 전망(2%) 보다 0.3%p 낮췄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반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작년 10월 전망치(2.7%)보다 0.2%p 높였다. IMF는 “중국의 리오프닝(코로나 이후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와 미·유로 등 주요국의 소비·투자가 예상 밖으로 견조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미국 1.4%, 중국 5.2%, 유로존 0.7%, 독일 0.1%, 프랑스 0.7%, 영국 -0.6%, 일본 1.8% 등이다. 미국은 앞선 전망치보다 0.4%p, 중국 0.8%p, 유로존과 일본도 각각 0.2%p 상향됐지만, 영국은 0.9%p 하향 조정됐다. IMF는 “미국은 견조한 내수, 유로존은 에너지 도매 가격하락, 일본은 지속적인 완화적 재정정책 영향으로 소폭 상향한 반면 영국은 긴축적 통화정책과 금융여건 악화로 대폭 하향했다”고 설명했다. IMF는 올해 세계가 물가 상승률이 6.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3분기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지만, 근원물가지수의 경우 강한 임금상승률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정점에 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전망보다는 완화됐지만, 경기 하방 위험은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위험요인으로는 중국의 낮은 백신접종률과 부족한 의료 시설을 꼽았다. 경제회복이 제약돼 부동산업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본것이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심화로 글로벌 공공재 공급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봤다. 이에따라 IMF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고, 저소득국의 채무 재조정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근원인플레이션이 명확히 하락할 때까지 금리를 올리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점진적인 재정 긴축으로 통화정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강화하되 광범위한 재정지원은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IMF는 내년 우리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는 3.1%, 미국과 중국은 각각 1%, 4.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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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UAE 300억불 투자…민·관 원팀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운영
    정부가 지난 15일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UAE 국부펀드의 300억불 규모 한국 투자에 대한 후속조치로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 한-UAE 투자·금융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과 한-UAE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UAE 순방에 따른 300억불 규모의 UAE 국부펀드(무바달라 등) 투자유치와 61억불 이상의 에너지·방산·신산업 MOU 체결 등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이번 성과가 가시적인 수출·투자 성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과기·국방·농식품·산업·국토·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순방 성과 기업 관계자, 협회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UAE 투자·금융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 한·UAE 양국이 상호 ‘Win-Win’하는 최고의 투자협력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이는 국내적으로 민관합동의 지원체제인 ▲UAE 투자협력 위원회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로 구성하며, 대외적으로는 UAE와의 상시협력 채널 구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UAE 투자협력 위원회는 투자촉진 지원을 위한 정책 협의체로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UAE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응에 주력할 예정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는 산업은행을 중심으로관련 금융업계·산업계 등이 함께 UAE의 투자수요 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구축한다. 한국과 UAE간 원활한 투자협력 등을 도모하기 위해 UAE의 고위급 및 실무급 관계자들과 상시대화 채널 개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경제부총리와 아부다비 행정청장(무바달라 CEO 겸임)간 고위급 투자협력 대화를 개설하고, 무바달라 등 UAE 국부펀드와 기재부·산업은행,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투자협력 채널도 신설한다. 정부는 2월 중 UAE 투자협력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민간에서도 2월 중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개최해 한·UAE 투자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운용계획과 전략 등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금년 상반기 중 ‘한·UAE 고위급 투자협력 대화’를 개최하고, 이어 하반기에는 아부다비 현지에서 UAE 국부펀드 등을 대상으로 IR을 개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과 함께 이번 UAE 300억불 투자 유치가 신 중동 붐을 실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원팀이 되어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한-UAE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 정부는 이번 UAE 순방에서 한-UAE 정부 간 협력 채널 구축, 기업 간 비즈니스 기회 창출, 현지 수출시장 개척, 순방 후광효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위상 제고 등 ‘1석 4조’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번 성과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한-UAE 정부 협력채널을 신설·확대해 UAE 측과 공동으로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부처가 ‘영업사원’으로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성과 이행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총 32건의 MOU 등을 협력 유형별로 프로젝트 이행을 밀착 지원하고, 유형별 소규모 ‘셔틀 경제협력단’을 신설해 현장에서 MOU 등 성과 이행상황을 점검·추진한다. 사우디 및 UAE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카타르, 오만 등 여타 중동 국가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도 신중동 붐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한다. 한편 이날 점검회의는 안건 논의에 이어 회의 참석자 간 토론 시간이 이어졌는데, 각 분야 기업들의 구체적인 UAE 협력사례 등을 함께 공유하고 향후 UAE와의 다양한 협력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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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케이-컬처로 ‘제2의 중동 붐’ 이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중동 붐 TF’를 출범해 아랍에미리트 문화청소년부와 체결한 문화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를 짜임새 있게 이행하고 콘텐츠, 관광 기업의 중동진출과 수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를위해 문화정책관을 팀장으로 하는 ‘제2 중동 붐 TF’를 구성한다. TF를 통해 K-콘텐츠와 연관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문화, 체육, 관광의 모든 영역에서 아랍에미리트와의 교류·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TF에서는 주요 교류 분야인 문화, 콘텐츠, 미디어, 관광, 체육 등 담당 과장이 팀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 나아가 아프리카 지역까지를 대상으로 한 문화·콘텐츠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 세부 교류·협력과제를 기획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6월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문화부 장관 바데르 빈 압둘라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왕자와 면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민소통실) 분야별 계획을 살펴보면, 콘텐츠 분야에서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중동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6월 두바이에서의 K-팝 공연 개최를 현지 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 10월에는 K-팝 공연과 함께 전통문화 공연, 영화상영회 등을 선보이는 쌍방향 문화교류 행사 ‘2023 코리아페스티벌’을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문체부는 중동 지역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해 국내 콘텐츠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방송영상 분야에서는 오는 8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방송영상마켓(BCWW)에 중동 특별세션을 준비하고,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권역 바이어를 초청해 K-콘텐츠의 중동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11월 두바이에서 열리는 국제콘텐츠마켓(DICM) 한국공동관에 참가해 한국 영상콘텐츠 기업의 현지 진출과 마케팅을 촉진한다. 창의적 K-콘텐츠의 원천인 도서·출판 분야에서도 양국교류를 강화한다. 양국은 올 한 해 상대국의 국제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참여한다. 아랍에미리트의 일곱 토후국 중 하나인 샤르자는 아랍권 최대 도서전인 11월 샤르자 국제도서전에 한국을 주빈으로 초청했고, 한국도 6월 서울국제도서전에 샤르자를 주빈으로 초청했다. 양 도서전 주관기관인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샤르자 도서청은 다음 달 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한국 전통문화를 현지에 소개하는 기회도 마련한다. 다음 달 4일 아부다비 뉴욕대학교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악단광칠 초청 공연을 시작으로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은 사물놀이, 전통 음식과 놀이 등 한국 고유의 문화를 현지인에게 소개하기 위한 행사와 교육을 연중 진행한다. 특히, 한국 전통문화, 문학, 역사 등 관련 분야 내외국인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문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지 소재 세종학당 3곳에서는 현지인들이 우리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이번 아랍에미리트 순방 때 경제사절단이었던 기업들의 현안과 향후 계획을 듣고, 국내 문화·콘텐츠·관광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한다. 30일에는 순방을 계기로 현지 여행기업 및 공공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야놀자’, ‘H2O호스피탈리티’ 등의 관광벤처기업과 아부다비 투자진흥청 간 후속 논의를 위한 회의가 개최된다. 또한, K-컬처·콘텐츠의 중동 진출을 관광 분야 교류·협력 활성화로 연계·확대하기 위해, 오는 5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중동 최대 관광박람회인 ATM(Arabian Travel Market)과 연계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고, 현지 여행사 내 럭셔리 한국방문상품 전문가 PTS(Private Travel Seller)를 지속 육성해 중동지역의 한국방문 수요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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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팀코리아’, 중남미 국가 도로·철도 등 인프라 수주 나선다
    페루·파나마 등 중남미 국가의 도로·철도 분야 인프라 수주에 ‘팀코리아’가 지원활동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페루와 파나마에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29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에서 떡케이크 컷팅을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이번 수주지원단은 팀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할 예정인 페루 아마존 지역 도로 정비사업, 메트로 건설사업 등의 수주를 지원하고 교통인프라 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우선 이 차관은 페루 리마를 방문해 빠올라 라사르테(Paola Lazarte) 페루 교통통신부 장관과 알렉세이 오블리타스(Alexei Oblitas) 국가도로청장을 면담하고 페루 정부가 발주한 아마존 지역 도로 정비사업 총괄관리사업(PMO, Project Management Office)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페루 정부가 정부간 계약 방식(G2G)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 수주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도로 분야를 대표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엔지니어링 전문기업(도화엔지니어링)으로 팀코리아를 구성한 바 있다. 팀코리아는 도로 설계·건설·유지관리 전 단계에 대한 기술이전과 페루 교통인프라 관리역량을 강화시킬 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또 이 차관은 메트로 사업 발주처인 리마-까야오 도시교통청의 마리아 하라(María Jara) 청장을 면담해 리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에 국가철도공단 등 우리 기업의 참여 방안과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 실행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파나마 파나마시티를 방문해 라파엘 사봉헤(Rafael Sabonge) 파나마 공공사업부 장관을 면담하고 인프라 분야 양국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파나마 최대 인프라 프로젝트인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에 우리기업 컨소시엄이 참여하면서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이를 이어갈 후속 협력사업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이번 중남미 수주지원단 파견은 윤석열 정부의 해외건설 500억 달러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건설의 신시장 발굴을 위해 마련한 계기”라며 “페루·파나마와의 인프라 분야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면서 고부가가치 PMO 시장 진출과 민관협력사업 등 새로운 협력모델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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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2025년까지 EDCF 11조7000억 승인…그린·디지털 분야 투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승인 규모를 11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2025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연도별 신규 사업 승인 계획을 보면, 올해 3조800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 3조9000억원, 2025년 4조원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개도국의 높은 수요를 감안해 그린·디지털 부문에 EDCF 재원을 집중 투입해 개발효과성을 높이고, 지역별로 경협 필요성이 큰 아시아에 사업을 집중하겠다”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중남미 투자도 확대해 EDCF를 통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국 경제위기 모니터링 등 수원국 위기관리를 강화하고, 수원국에 홍수·가뭄 등 재해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차관을 통해 즉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DCF와 연계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경협확대 가능성이 높고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별 중장기 지원 한도(F/A)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 관심이 높은 1억 달러 이상 대형인프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복합금융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유·무상 협력이 가장 활발한 보건·의료 분야 대상으로 계획 수립부터 사후지원까지 단계별 협력전략을 담은 패키지 모델을 구축하고 대내·외 협력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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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윤 대통령 “UAE 투자와 한국 첨단산업 역량 시너지 기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전날 개최된 한-UAE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양국 기업 간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을 구체화하고 경제인들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측 경제사절단을 포함해 양국 주요 기업인과 관계부처 장관 등 32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비즈니스 포럼과 병행해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가 함께 열려 양국 기업 간 1대1 수출·투자 상담이 진행됐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한-UAE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한-UAE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UAE가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UAE의 투자와 한국의 첨단산업 역량이 시너지를 이뤄 세계 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며 “바라카 원전을 통해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양국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 이외에 방위산업, ICT, 게임콘텐츠, 스마트팜, 관광서비스, 소비재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 계기에 양측은 최소 61억 달러 규모, 총 24건의 양해각서 및 계약을 체결했다. 에너지, 방산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수소 생산 및 활용, 바이오, 디지털전환,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체결돼 한-UAE 간 경제협력이 고도화 및 다변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앞으로 양국은 이날 체결된 MOU들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는 경제사절단의 활동이 단순한 네트워킹을 넘어 수출계약, 투자유치 등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상담회에서 진행된 개별 상담 프로젝트들은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관리·지원될 예정이며, 향후 수출전략회의 등을 통해 정부 및 수출 유관기관의 지원을 연계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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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서 손쉽게 발급
    정부가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을 앞두고 ‘정부24’ 전용창구를 통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 받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정부24 제증명 발급 전용창구 누리집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급증으로 인한 정부24 시스템의 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고,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서비스 이용편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은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서비스 5종을 검색하면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로 바로 연결된다. 연말정산용 제증명을 발급은 정부24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이용하면 된다. 비회원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홍종완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정부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유사한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는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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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내달 중 공포·시행한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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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1년간 한시 운영
    오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7000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로 구분하고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이며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이며,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뉜다.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한다.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고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우대금리 적용 때는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한다. 특례보금자리론공급 규모는 39조6000억 원이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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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CES 혁신상’ 국내 벤처·창업기업 111곳 수상…역대 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에서 국내 벤처·창업기업 111개사가 CES 혁신상을 받아 역대 최다 실적을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CES 혁신상은 박람회를 주최하는 전미소비자기술협회(이하 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CES 최고의 영예’로 불린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CES 2023 전시회에서 K-스타트업관 참여기업들을 방문해 격려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올해는 디지털 헬스, 스마트시티, 로봇공학 등 28개 분야에서 총 434개사, 609개 제품이 선정됐다. 국내기업은 134개사(30.9%), 181개(29.7%) 제품이 선정돼 혁신상 수상기업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특히 국내 수상기업 중 82.8%에 해당하는 111개사가 벤처·창업기업이었다.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스타트업)도 91개사(67.9%)가 수상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내 벤처·창업기업은 2019년 7개사 수상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참여가 적었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혁신상 수상 기업이 해마다 증가했으며 지난해를 기점으로 수상기업(71개사)이 크게 늘어났다. 혁신상을 수상한 벤처·창업기업 111개사 중 85개사(76.6%)가 팁스(TIPS), 사업화지원 등 중기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로 나타났다. 팁스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민간 운영사가 선투자한 창업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 마케팅 등을 연계 지원한다. 혁신 분야별로는 ‘디지털 헬스’ 및 ‘소프트웨어&모바일앱’ 등 19개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중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32개 제품(26.4%)이 수상해 가장 많은 혁신상을 받았다. ‘소프트웨어&모바일앱’ 분야에서 25개 제품(20.7%)이 수상해 지난해에 이어 헬스케어와 IT·소프트웨어 부문에서 강세를 보였다. 전체 전시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은 전 세계 모두 20개사가 수상했다. 국내 수상기업 9개사 중 벤처·창업기업은 지크립토, 닷, 마이크로시스템, 버시스, 그래핀 스퀘어 등 5개사로 최고혁신상 역시 올해 벤처·창업기업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그 중 비밀투표 및 검증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앱으로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지크립토’는 중기부의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지난해 창업도약패키지 등 성장단계별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스케일업에 성공한 사례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K-스타트업관’에 참여한 51개사 창업기업 중에서도 14개사가 혁신상을 수상(27.5%)해 역대 최다 수상 실적을 달성했다. 라오나크, 세븐포인트원, 슈퍼노바, 에바, 에어딥, 에이유, 인디제이, 인핸드플러스, 큐링이노스, 디엔에이코퍼레이션, 마스오토, 스마투스코리아, 알고케어, 비컨 등이 수상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우리 스타트업이 CES 2023에서 역대 최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혁신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이 함께한 결과”라며 “국내 창업·벤처생태계가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으로도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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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데이터 전송 요구량 감안해 과금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과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을 진행한다.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상세한 과금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월 5일 마이데이터 도입 후 약 9개월간의 데이터 전송 원가를 분석한 결과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오픈뱅킹 이용료나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5년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적격비용 등을 산정한 것과 비교해 분석기간이 짧고 데이터도 부족하다.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의 변동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는 기존 492개에서 720개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어서 데이터 전송 시스템 구축·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도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 원, 운영비는 연 921억 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항목이 확대되는 등 더 정확한 원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실제 납부 시기는 내년 1월로 미루기로 했다. 올해 과금액은 추후 마련될 구체적 과금 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내년 1월부터 분할 납부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과금 기준에 대해 “중소형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며 “2024년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 재검증과 과금체계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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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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