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부지, 청년주거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기획재정부가 운영이 종료된 '(구)경찰기마대부지'를 주거시설이 아닌 상징성과 창의성을 갖춘 대표적인 청년주거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14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구)서울경찰기마대부지를 방문해 국유지·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서민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경찰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도심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방안, 청년 수요에 맞춘 공간 설계 방안 및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민간 참여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구)서울경찰기마대부지는 1972년부터 경찰기마대 및 마장으로 운영했으나, 2024년 2월 경찰기마대 해체로 운영이 종료되어 현재 일부 건물을 경찰청에서 임시 사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2일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국유재산재산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국유지·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만 5000호 이상 공급'을 발표하면서 (구)서울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사업 후보지로 밝혔다. 이에 (구)서울경찰기마대 부지에 약 400호 규모의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공용공간은 열린 공동체 공간으로 설계해 임시 전문매장과 전시·예술공간을 마련하는 등 청년 창업·문화 선도 공간으로 조성한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토지비 부담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이 부지를 장기대부하는 방식으로 제공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안 재정관리관은 "(구)서울경찰기마대부지에 조성할 청년주택 개발사업은 유휴 국유지 활용과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도사례"라며 "경찰청·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동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향후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사업자 선정과 건축 설계 및 인허가 등을 거쳐 2028년에 착공해 2030년 준공할 예정이다.

• 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며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56개 과제를 포함했다. ◆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어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민간임대 주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하고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또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때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때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뒤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이와 함께,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000호에서 추가로 내년 5000호 확보해 모두 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아울러,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 때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도 신규로 도입한다. ◆ 공공 SOC 신속 집행 정부는 올해 26조 원의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내년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할 수 있는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서,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아울러,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시기를 2028년까지 연장한다. ◆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정부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정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높인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어서,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해마다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올해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낙찰단계에서는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p 높인다. 아울러, 시공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면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 공사비 부담 완화 정부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와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어서,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 상생소비복권, 소비가 복권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상생소비복권' 사업을 8월 1일부터 소비한 금액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7일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방관광·소비 대박경품 이벤트 '상생소비복권'사업을 발표했으며, 이번 사업은 해당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전국적인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상생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 기간 중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누적 카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의 소비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에서 소비한 카드결제액이 있는 신청자 중에서 뽑을 예정입니다. · 누적 결제액 5만 원당 응모 기회 1회 제공(최대 50만 원 소비에 대해 10회까지) · 당첨금은 총 10억 원 규모, 2025명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2등 이하 당첨자는 소비처 지역 구분 없이 전국에서 추첨 상생소비복권은 9월 15일 운영이 시작될 예정인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생소비복권 당첨자는 공정한 추첨절차를 거쳐 10월 말에 공개 및 당첨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당첨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1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누리집을 통해 1번만 신청하면 행사기간 중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카드결제액에 대해 자동으로 응모기회를 제공합니다.

• 이달부터 불법스팸 발송자 '번호 갈아타기' 수법 안 통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불법스팸 발송자의 회선 신규 가입을 제한해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지금도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 동안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이동통신사에 해지자 정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스팸 발송자들이 일명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회피해 왔다. 이는 불법스팸 발송 번호 해지와 신규 가입을 반복하며 1년 동안의 가입제한 조치를 회피하는 수법인데, 방통위와 관계기관은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이달 중순부터 이통3사에 적용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이달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는 시행 전 해지한 발송자에도 적용하며, 신규 이용자가 번호 개통 요청 때 이동통신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에서 정보를 조회해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으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로 악성문자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80면 이상' 공공주차장에 태양광발전 설비 등 설치 의무화

  앞으로 주차 규모가 80면 이상인 공공주차장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했으며, 주요 뼈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천장에 매달아 늘어뜨리거나 고정하는 유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의무대상 기관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도와 같으며,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일반형 80면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의무이행으로 인정한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보면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당 1킬로와트(kW) 이상 신·재생에너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등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기준 면적 산정 때 제외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효능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휴부지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국토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캐노피형 태양광 설치 때 하부에 그늘막을 제공해 더위 속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체감할 수 있는 편익도 제공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행정예고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이 앞장서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밝히고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를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올 상반기 벤처투자 5조 7000억 원…펀드결성액 역대 두 번째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와 펀드결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벤처펀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으로 결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 동향을 발표했다.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5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 업종별 투자실적을 보면 바이오·의료 분야 투자가 1240억 원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게임 분야 투자 증가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으로 300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수는 지난해 상반기 1개 사에서 올해 상반기 5개 사로 늘어나는 등 일부 기업에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 기업당 투자규모도 증가했다. 이어서,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6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증가했다. 출자자 유형별로 보면 정책금융은 8%, 민간부문은 22% 증가했으며, 민간 부문에서는 연기금·공제회와 일반법인의 출자가 각각 130%, 58% 증가해 상승세를 이끌었다. 상반기 벤처투자회사·조합의 투자를 받은 기업 중 퓨리오사AI와 비나우가 처음으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를 받으며 투자를 유치했다. 퓨리오사AI는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설계하고 비나우는 화장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서의 인공지능과 K-뷰티의 강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가 늘고 민간자금 출자 증가로 펀드결성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며, 앞으로도 유망한 기업이 벤처투자로 성장하고 글로벌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부지, 청년주거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기획재정부가 운영이 종료된 '(구)경찰기마대부지'를 주거시설이 아닌 상징성과 창의성을 갖춘 대표적인 청년주거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14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구)서울경찰기마대부지를 방문해 국유지·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서민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경찰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도심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방안, 청년 수요에 맞춘 공간 설계 방안 및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민간 참여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구)서울경찰기마대부지는 1972년부터 경찰기마대 및 마장으로 운영했으나, 2024년 2월 경찰기마대 해체로 운영이 종료되어 현재 일부 건물을 경찰청에서 임시 사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2일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국유재산재산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국유지·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만 5000호 이상 공급'을 발표하면서 (구)서울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사업 후보지로 밝혔다. 이에 (구)서울경찰기마대 부지에 약 400호 규모의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공용공간은 열린 공동체 공간으로 설계해 임시 전문매장과 전시·예술공간을 마련하는 등 청년 창업·문화 선도 공간으로 조성한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토지비 부담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이 부지를 장기대부하는 방식으로 제공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안 재정관리관은 "(구)서울경찰기마대부지에 조성할 청년주택 개발사업은 유휴 국유지 활용과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도사례"라며 "경찰청·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동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향후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사업자 선정과 건축 설계 및 인허가 등을 거쳐 2028년에 착공해 2030년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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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며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56개 과제를 포함했다. ◆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어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민간임대 주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하고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또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때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때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뒤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이와 함께,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000호에서 추가로 내년 5000호 확보해 모두 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아울러,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 때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도 신규로 도입한다. ◆ 공공 SOC 신속 집행 정부는 올해 26조 원의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내년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할 수 있는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서,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아울러,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시기를 2028년까지 연장한다. ◆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정부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정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높인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어서,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해마다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올해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낙찰단계에서는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p 높인다. 아울러, 시공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면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 공사비 부담 완화 정부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와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어서,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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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올 상반기 벤처투자 5조 7000억 원…펀드결성액 역대 두 번째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와 펀드결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벤처펀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으로 결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 동향을 발표했다.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5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 업종별 투자실적을 보면 바이오·의료 분야 투자가 1240억 원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게임 분야 투자 증가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으로 300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수는 지난해 상반기 1개 사에서 올해 상반기 5개 사로 늘어나는 등 일부 기업에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 기업당 투자규모도 증가했다. 이어서,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6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증가했다. 출자자 유형별로 보면 정책금융은 8%, 민간부문은 22% 증가했으며, 민간 부문에서는 연기금·공제회와 일반법인의 출자가 각각 130%, 58% 증가해 상승세를 이끌었다. 상반기 벤처투자회사·조합의 투자를 받은 기업 중 퓨리오사AI와 비나우가 처음으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를 받으며 투자를 유치했다. 퓨리오사AI는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설계하고 비나우는 화장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서의 인공지능과 K-뷰티의 강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가 늘고 민간자금 출자 증가로 펀드결성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며, 앞으로도 유망한 기업이 벤처투자로 성장하고 글로벌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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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3

• 12월부터 연면적 1000㎡이상 민간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의 인·허가를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 Energy Building)) 5등급 수준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게 해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올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간담회와 정책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하되,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창호 태양열 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 8개 항목을 의무화해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특히 건축물이 사용하는 냉·난방, 급탕, 조명 등 에너지의 일부를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건축물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성능기준은 ZEB 5등급보다 다소 완화한 150kWh/m2·yr(연간·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적용하며,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가 이뤄질 수 있게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주도해 왔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경제사회로 더욱 속도를 내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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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

• '가축분뇨로 전기 생산!'…온실가스 줄이고 재생에너지원 확대한다

  정부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발전사·연구기관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이하 '공동기획단')'을 12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동기획단은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고체연료 품질개선과 수요처와 생산설비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가축분뇨는 오랫동안 퇴비나 액비로 활용돼 왔지만 악취, 온실가스 발생 등으로 처리방식의 다각화 요구가 있어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축분뇨를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고체연료화' 방식이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면 퇴비·액비화해 토양에 살포하는 것과 비교해 온실가스 감축, 수질개선, 축산환경 개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등 다양한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 가령 가축분뇨를 건조하고 성형해 고체연료로 만들면 퇴비보다 처리 속도가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어서 악취 발생을 줄이고, 농장 내 위생 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 발전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원 공급 뿐만 아니라 유연탄 같은 수입 화석연료 대체 효과 또한 기대 가능하며, 무엇보다 온실가스 배출도 낮출 수 있어 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협·한국남부발전·남동발전과 함께 고체연료 시험 발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를 통해 산업 활용 가능성과 초기 수요를 확보했다. 다만 대규모 활용을 위해서는 염소 등 부식 유발 성분 저감 등 품질개선, 고체연료 품질 기준 합리화, 생산시설의 신속한 구축 등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초부터 가축분뇨 고체연료 관련 다부처 R&D를 기획하면서 고체연료 활성화 방향 설정 등 기반 작업을 진행해 왔는 바, 이번 공동기획단 출범을 통해 본격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 한편 12일에 열린 공동기획단 착수 회의에서는 고체연료 산업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오갔다. 환경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공동기획단은 가축분뇨 '퇴비'를 '에너지'로 본격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통해 지역단위의 에너지 자립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구 공동기획단 단장은 "공동기획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겠다"면서 "R&D 투자, 규제 개선 등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재생에너지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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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

실시간 경제 기사

•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3년…세계 4번째 '달 전체 지도' 완성

  우주항공청은 5일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3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관측 성과를 우주청에서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다누리 및 과학 탑재체를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경희대학교 연구자가 참여해 다누리 운영을 통한 관측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2022년 8월 5일 발사돼 올해 3주년을 맞이한 다누리는 성공적인 초기 임무 수행에 이어 두 차례의 임무 연장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더욱 활발한 관측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2월 19일에는 고도를 60km까지 낮춰 달 표면에 더욱 근접한 관측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 24일에는 별도 연료 소비 없이 장기간 궤도 유지가 가능한 '동결궤도'로의 전이를 통해 관측 임무를 지속할 예정이다. 다누리에 탑재된 고해상도카메라(LUTI)는 2032년에 발사될 우리나라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 지역인 '라이너감마(Reiner Gamma) 지역', '섀클턴 크레이터(Shackleton Crater) 인근 지역' 등에 대한 영상을 확보하고 있고 향후 착륙지 선정 시 관측 자료가 활용될 예정이다. 광시야 편광카메라는 달 전체 지도를 완성했으며 달 표면의 편광지도를 제작 중이다. 감마선 분광기(KGRS)는 달 표면 전체에 대한 자연방사성원소(우라늄, 토륨, 칼륨) 지도와 중성자 지도 그리고 극지방의 물 추정 지도를 작성했다. 달 표면 주요 구성성분인 산소, 철, 알루미늄, 칼슘 등 주요 원소 지도들을 제작 중이다. 자기장측정기(KMAG)는 달 표면 자기장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이지역인 라이너감마 지역 등에 대한 세계적 수준의 정밀 자기장 지도를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장 관측자료를 활용해 우주환경, 다이나모 형성과 진화, 달 내부구조 연구를 수행 중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섀도캠(ShadowCam)은 국제적 관심지역이자 얼음 존재 가능성이 높은 달 남·북극의 영구음영지역에 대한 이미지 관측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이러한 다누리 관측 자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데이터 관리 및 공개시스템인 KPDS(KARI Planetary Data System)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국내외 달 관련 연구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누리의 임무 연장을 통한 3년간의 관측 자료는 달 지형 및 환경, 자원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0편 이상의 국내외 학술 논문이 게재되는 등 다누리 데이터를 활용한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주도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강경인 우주청 우주탐사부문장은 "다누리를 통해 확보한 관측 데이터를 활용해 달 착륙선의 착륙지 선정, 달 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국제 공동 연구 기반 마련 등 국내 연구자들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누리의 임무 연장을 통해 확보한 과학적 성과를 활용해 우주탐사 영역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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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산업장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불리하지 않는 경쟁조건 확보"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김정관 장관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전략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우리 수출과 업종별 영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국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 관세조치에 대응해 수출애로 해소, 대체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주요국과 동등한 경쟁 여건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취약업종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대책과 우리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미 투자 패키지 운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대미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관세협상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연이어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과 첫 만남을 갖고 미 관세 대응 후속조치와 노동조합법, 상법 등 경제계 현안 이슈를 긴밀히 논의했다. 향후 논의 과정에 기업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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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4

• "소비쿠폰 덕분에~"…사연 공모, 총상금 10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에 관한 특별한 사연을 찾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이 7월 31일(목)부터 8월 24일(일)까지 약 3주 넘게 진행된다. 이번 사연 공모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가치 있게 사용된 감동적 사연들을 발굴하고, 추후 영상으로 제작·확산해 소비쿠폰으로 시작된 지역 경제의 활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총상금 1000만 원이 준비된 이번 공모전은 소비쿠폰을 받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소비쿠폰을 값지게 사용한 사용자는 물론, 소비쿠폰 덕분에 활력을 얻은 소상공인,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사연 제보자 등의 감동적이고 유쾌한 사연을 받는다.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을 검색해 공모전 페이지에 접속한 후, 2000자 이내 자유로운 형식으로 사연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연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첨부도 가능하다(선택사항). 공모전 바로가기▶ https://promotion.daum-kg.net/sobicoupon 응모작은 내부 심사를 통해 총 90명을 선정, 총 10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대상 1명에 온누리상품권 200만 원권을 수여한다. 최우수상 2명은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권, 우수상 7명은 온누리상품권 50만 원권, 성장·회복상 10명은 온누리상품권 20만 원권, 국민응원상 70명은 치킨 교환권을 지급한다. 최종 결과는 공모전 페이지에서 8월 29일(금) 오전 11시에 발표한다. 수상작 일부는 영상 콘텐츠로 재가공해 대한민국정부 유튜브(@대한민국정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정부 인스타그램(@gov_korea)에서는 '공모전 소문 내기' 댓글 이벤트도 8월 24일(일)까지 진행한다. 피드 상단에 고정된 공모전 홍보 게시글에 댓글로 가족, 친구, 지인을 태그하면 무작위로 추첨해 햄버거 세트 교환권 50개를 발송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게시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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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4

• 중기부, 글로벌펀드 13개 운용사 선정…2조 4000억 원 조성 목표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글로벌펀드 운용사 13곳을 선정하고 이들과 2조 4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글로벌펀드는 해외 우수 벤처캐피털이 운영하는 펀드에 모태펀드가 출자해 모태펀드 출자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한국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 74개 펀드 12조 300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는 2013년부터 글로벌펀드를 운영해 652개 한국 벤처·스타트업이 1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으며 토스, 당근마켓, 리벨리온과 같은 글로벌 유니콘 탄생에 기여했다. 올해 글로벌펀드는 출자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00억 원으로 증액하고, AI와 기후테크, 세컨더리 분야 신설 등 투자규모 확대와 출자분야를 다변화했다.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출자를 공고한 뒤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및 출자심의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13개 글로벌 벤처캐피탈을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선정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운용사 선정 때 펀드결성 가능성, 투자 전문성 및 한국투자 등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운용사는 분야별로 일반 10개, AI 1개, 기후테크 1개, 세컨더리 1개이며, 지역별로는 미국 TTCP, 프랑스 Jolt Capital, 일본 DCI Partners 등 미국,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6개국의 벤처캐피탈이 선정됐다. 올해 글로벌펀드는 모태펀드에서 1700억 원을 출자하고 펀드 결성 규모는 AI펀드 1조 원 등 역대 최대인 2조 4000억 원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며, 한국기업 의무 투자금액도 역대 최대 규모인 2700억 원 이상 이뤄질 전망이다. 중기부는 글로벌펀드 선정결과를 오는 5일부터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 공고하고, 선정된 운용사는 선정공고 이후 6개월 이내 펀드를 결성해야 하며 기간 내 결성하지 못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펀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투자유치 효과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사들의 네트워크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한국 스타트업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중기부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글로벌펀드를 확대해 우리 벤처·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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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4

• 외국에 국가전략기술 정보 제공 시 사전 협의해야…"국가 책임 관리"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사전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와 별지 서식에 규정돼 있다.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해야 할 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참여인력, 연구성과, 경영정보 등과 관련해 공개하지 않은 정보다.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부처는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성,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술육성주체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고 기간 내 사전협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보안과제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해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다. 전략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통보·사전협의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과 설명회 등으로 전략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육성주체와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제도의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기술패권 경쟁 강화 국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중요한 정보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기술보호가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현장에 제도가 안착되고 전략기술 육성·보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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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1

• 산업부, '미 구리 관세 50% 부과' 긴급 점검…"업계 영향 최소화"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수입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것과 관련, 1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구리 수출업계와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산 철강, 알루미늄과 함께 구리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업계는 이번 미국 관세 50% 부과 조치에 대해 구리 제품은 동선, 동봉, 동관, 동박 등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관세 영향이 상이해 일률적인 대응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및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미국이 지난 2월 25일 구리 관세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후, 구리업계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하고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로 구리 기업을 추가 지정하는 등 그동안의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미 관세 50% 부과 이후, 미국 수출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구리 품목의 수출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을 통해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 시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비철금속협회를 통합 창구로 지정하고 품목별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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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1

• 김 총리,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과 조선업 전략 논의

  김민석 총리는 31일 '제2차 K-토론나라'에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을 초청해 "우리 모두가 애국심과 실사구시 정신으로 다시 뛰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신동식 회장과 함께 한국 조선산업의 초격차 유지 방안과 핵심 인재 확보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김 총리가 인터뷰어로 나서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과 현안을 대담하는 '총리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은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역임했으며 우리나라 조선업 육성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총리는 첫 번째 질문에서 "한미간 관세 협상 타결에서 조선업 협력이 핵심 중 하나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었고, 신 회장은 "한미동맹이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이제는 산업동맹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무엇을 주고 받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두 번째 질문으로 김 총리는 "한국의 조선 역량을 세계 최정상급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질의했고 신 회장은 "한국이 조선업 기술력만 보면 최정상급이지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친환경, 디지털, 자율운항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투자와 관련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또 김 총리의 "현 시점에서 조선업 발전에 대한 국가적 전략과 역할이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통해 해양·조선산업에 대한 실행 가능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본 해외 인재 영입 방안"을 물었고 신 회장은 "당시 미 백악관과 국무부 등의 도움과 함께 과학 원로들의 진정성 있는 설득이 있었고, 이와 함께 국가 리더의 관심과 정책 실무자들의 노력이 주효했다"고 했다. 끝으로 김 총리가 국민께 들려주고 싶은 마무리 말씀 요청에 신 회장은 "승리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고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는 말로 대담을 맺었다. 김 총리는 대담을 마무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우리의 국력을 더 키워야 한다'고 당부한 것을 인용하면서 "우리 모두가 애국심과 실사구시 정신으로 다시 뛰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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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1

•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진짜 성장 위한 공평·효율 세제'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잡았다. ◇ 경제강국 도약 지원 인공지능(AI), 문화 산업 등을 중심으로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해당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의 40~50%, 중견기업은 30~45%, 대기업은 30~40%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데이터센터 투자 시 △대기업은 기본 6%에 증가분 10%로 최대 16% △중견기업은 최대 18%(기본 8%+증가분 10%) △중소기업은 최대 35%(기본 25%+증가분 10%)의 세금이 감면된다. 자동차·선박의 AI 지능형 자율 주행·운항 기술과 관련 설비·실증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세제 혜택을 준다. 방위 산업에서는 방산 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과 관련 시설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한다. 또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했다. 공제율은 일반기업 10%, 중소기업 15%다. 고용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준을 완화한다.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공제액이 1인당 최대 155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배당 기업은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그간 최대 45%에 달하던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고배당 기업 투자자의 세 부담이 상당 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증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이 △2000만 원 이하면 14% △3억 원 이하일 경우 20% △3억 원 초과 시 35%가 적용된다. 현행 종합소득세율(6~45%)보다 최대 30%포인트(p) 이상 낮은 수준이다. 지역성장 지원을 위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40%로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할 경우, 최대 15년간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이외에 정부는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지원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보육수당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 미취학 아동에만 지원했던 교육비 공제에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추가한다. 지출액의 15%가 공제되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였지만, 내년부터는 100㎡ 이하 및 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사적연금을 종신형으로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4%에서 3%로 인하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기업 업무추진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손금(비용) 인정 한도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기업 설비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특례도 신설된다. ◇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법인세는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세율은 구간별 세율을 각각 1%포인트(p)씩 인상한다. 일반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은 9%에서 10%로, 2억~200억 원 구간은 19%에서 20%로, 200억~3000억 원 구간은 21%에서 22%로, 3000억 원 초과 구간은 24%에서 25%로 각각 1%p 오른다. 소규모 법인 역시 구간별로 동일하게 1%p씩 인상된다. 이번 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코스피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에서 0.05%(농특세 0.15%)로 조정된다. 코스닥·K-OTC는 0.15%에서 0.2%로 인상되며, 코넥스 시장은 0.1%로 유지된다. 이외에 매출 1조 원 이상의 금융·보험회사를 대상으로는 새로운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한다. 지난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올렸던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다시 낮춘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전년 대비 8조 1672억 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개편안은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돼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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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1

• 정부, 미 금리동결에 "불확실성 대응,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

  정부가 미국의 정책금리 동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계속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 연준은 간밤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5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4.5%)했다. 미 연준은 성명서에서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전망상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2명 위원이 반대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통화정책 긴축 정도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관세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현시점에서 최종적인 관세 효과를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금리를 서둘러 인하한다면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을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오는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비해 파월 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여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주식·채권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주가지수(KOSPI)는 지난 30일 3254로 2021년 8월 6일 3270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요국 경기흐름과 미 통화·무역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변동성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이 차관은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적기에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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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1

• 한미 관세협상 타결…상호관세 25%→15%, 자동차·부품 15%

  한·미 관세협상 결과, 미국이 우리나라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했던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월 30일 오후 5시(미국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 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이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시한을 앞두고 관세 인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으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해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프로젝트에 투자돼 미국 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 상에 제시된 비관세장벽 일부를 완화해 나가기로 해 미국산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어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구매함으로써 무역구조를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일본·EU 등 우리 주요 경쟁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돼 8월 1일 기점으로 경쟁력 하락이 예상됐었는데, 이제는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게 돼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발표될 232조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우호적 대우를 보장받게 돼 앞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인 수출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 바, 끝까지 국익에 기반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금번 타결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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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