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사우디 경제협력 확대…"한-GCC FTA 발효 조속히 추진"

  중동지역 최대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수입원인 사우디와의 경제협력 범위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신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사우디 비즈니스·투자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제조,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협력이 촉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GCC FTA 발효 등도 조속히 추진해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포럼은 2016년에 수립한 산업 고도화와 성장동력 다각화에 역점을 둔 사우디 '비전 2030' 국가 전략과 관련한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 일환이다. 이에 한국과 사우디의 주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 전기차, 방산 등 IT·첨단제조, 재생e, 수소 등 청정에너지, 스포츠·문화지구, 복합 주거 커뮤니티, 리야드 인근 관광지 등 특구개발 프로젝트, 디지털 헬스케어, 제약, 스포츠 등 의료·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주요 사우디 기업으로 사우디 최대 통신사 STC, 국영 방산기업 SAMI, 최초 전기차 생산업체 Ceer 등을 비롯한 각 분야 대표기업 20개 사가 참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사우디와 협력 중이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 100개 사가 참석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 신흥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 창업가, 대한민국의 엔진"…'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정

  우리나라 청년창업의 산실인 청년창업사관학교가 15년차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청년 창업가 500여 명과 함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경기 안산시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에서 '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CEO 양성을 위해 창업 자금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술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등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미래의 창업 리더들을 육성하고 있다. 2011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처음 설치됐고, 현재는 전국에 19곳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4년 동안 8477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해 오토엔, 오픈놀 등 코스닥 상장사 5개 사와 유니콘기업인 토스와 직방을 배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왔다. 이날 출정식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출범 15년차를 맞아 새롭게 도약한다는 의미로 'Start up! & Spring up!'이라는 주제로 열었으며, 입교생 대표의 선언문 낭독, 페이스메이커 배지 수여, 출정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이번 입교식에서는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 19명의 입교생 대표가 창업 성공을 향한 굳은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새로운 출발의 각오를 다졌다. 이어서, 각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장이 입교생들의 '페이스메이커'로 지정돼 함께 뛰며 성공적인 창업 여정을 이끌겠다는 다짐 아래 상호 간 배지를 주고받는 뜻깊은 교류행사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전문 엑셀러레이터 및 글로벌 기업 등과 교류할 수 있는 상담 부스와 입교·졸업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쇼룸을 설치했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 기업가를 초청해 성공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리나라 대표 청년창업 정책으로, 최근 5년 동안 배출한 졸업 기업들은 7조 원에 이르는 매출과 1만 4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글로벌 진출, 민간투자 유치,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 등을 강화해 청년 창업가들이 실질적인 성장기반을 갖추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부-기업·대학, 전략물자 무역·기술안보 강화 관련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방 순회 설명회와 1:1 방문 컨설팅 등을 진행해 안전한 무역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전국 9개 지식재산 전문인력 중점대학을 대상으로 학부와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기술안보 관련 교육을 개설한다. 대학·연구기관 대상으로는 국가핵심기술 보유여부 식별 등 기술보안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9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KAI(경남 사천)와 경상국립대(경남 진주)를 방문해 기업과 대학의 안전무역 관리와 기술안보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각국의 수출통제, 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전략물자 연구기관의 인식 제고와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KAI는 KF-21 전투기 등 군용 및 민수용 항공기, 인공위성 등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방산기업으로 해외로 수출·이전 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전략물자·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KAI는 수출품의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 및 수출허가 등 내부 수출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방위산업기술 취급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신원 조사를 수행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보안 절차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KAI를 방문해 "KAI는 대한민국 방산 수출을 이끄는 선도기업으로, 그동안 폴란드 등 9개국에 FA-50 등 수출을 확대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호평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무역규범인 전략물자 안전무역관리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KAI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에 대해 지방 순회 설명회와 1:1 방문 컨설팅 등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수출통제 제도 개정 사항과 이행 절차 등을 안내해 안전한 무역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경상국립대에서 기술안보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대학의 기술안보 인식 제고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했으며, 대학 내 연구보안 및 자율준수체제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류예리 경상국립대 교수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경제안보 시대에 각국은 첨단기술 확보 노력을 가속하는 한편,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나라도 대학·연구기관의 연구보안체계를 대폭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이를 위해 정부연구개발(R&D) 사업에 해외 인력·기관 참여시 보고 의무화와 민감 연구데이터·연구시설 등에 대한 접근 제한,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 비공개 대상 확대 등 연구 과제·인력·자산 등 연구 전반의 보안관리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보안팀 김국태 박사는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KAIST의 기술 보안 체계를 소개했다. 김 박사는 KAIST는 "대학 유일의 전략물자 자율준수기관으로, 연구보안 준수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자 지속가능한 연구혁신을 보장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교수, 학생 등 연구 구성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대학은 국제공동연구, 외국인 유학생에 의한 해외로의 기술이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술보안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학 등의 연구보안 사각지대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미래 연구자들의 기술안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부터 특허청과 협업해 전국 9개 지식재산 전문인력 중점대학을 대상으로 학부와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기술안보 관련 교육을 개설하고, 대학·연구기관 대상 국가핵심기술 보유여부 식별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기술보안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개인정보위 "SKT, 전체 이용자 대상 1차 유출통지 방침 알려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SKT) 측이 알뜰폰 포함 SKT 전체 이용자 2564만 명에 대해 9일까지 우선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사항 중심으로 1차 유출통지를 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개인정보위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T 측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개별 통지를 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현재까지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가입자인증시스템(HSS)에 저장돼 있던 이용자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및 기타 유심 관련 정보 등 총 25종이다. 이번 조치는 유출정보가 모바일 시대 개인을 식별·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정보주체를 직접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스미싱·스팸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인증에 필요한 가입자식별번호(IMSI) 및 유심 인증키의 유출은 휴대전화를 통한 각종 서비스의 본인 인증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SKT 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별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 일일브리핑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확인됐듯이 유출 경로가 된 주요 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백신)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고 이는 개인정보 관련 기본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침해사고가 있었던 음성통화 관련 서버(HSS) 및 과금 관련 서버 (WCDR) 외 휴대전화 개통 시스템, 인증 시스템, 과금 시스템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사고 이후 긴급 시행된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받지 못했다면?

  STEP1.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홈택스 접속절차 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② 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 ③ 신청하기 *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2. 홈택스 로그인 인증서 방식 또는 아이디 방식으로 로그인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STEP30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① 장려금 신청서*작성 - 신청서 내용: 인적사항, 장려금 지급결정통지 방법 선택,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환급금 수령방법 등 입력 ② 신청완료 -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8월 말 지급 예정 - 근로·자녀장려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한·체코, 14건 MOU 체결…"조속한 시일 내 원전 최종 계약"

  정부 특사단과 국회 대표단이 체코를 방문해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등 정부 특사단과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이 지난 7일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국은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협약 및 MOU를 체결했다. 안 장관과 정부 특사단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해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안 장관과 루카쉬 블첵(Lukáš Vl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9월 MOU를 구체화한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을 체결했다.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제3국 공동진출 및 추가 2기 건설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산업부 장관은 '한-체코 배터리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해 향후 구체화할 EU 배터리법의 공동 대응을 강화했다. 안 장관은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원전 산업에서의 협력을 비롯해 배터리·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양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수원 및 팀코리아는 체코 기업들과 체코 신규원전 건설 협력을 위한 협약 및 MOU 10건을 체결했다. 양국은 원전 분야 협력 확대와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블타바 첨단산업 협력비전'의 이행을 위해 산업협력센터를 구축하는 합의서(Letter of Agreement)도 체결했다. 아울러, 자동차 협력센터(한국자동차연구원과 체코 오스트라바공대), 로봇 협력센터(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체코 프라하공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R&D·인력양성·실증 분야에서 체계적인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국회 대표단과 정부 특사단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국회 차원에서의 양국 간 원자력, 첨단산업, 에너지, 건설 등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더 굳건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하면서 7일 예정된 원전 계약체결 보류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사우디 경제협력 확대…"한-GCC FTA 발효 조속히 추진"

  중동지역 최대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수입원인 사우디와의 경제협력 범위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신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사우디 비즈니스·투자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제조,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협력이 촉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GCC FTA 발효 등도 조속히 추진해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포럼은 2016년에 수립한 산업 고도화와 성장동력 다각화에 역점을 둔 사우디 '비전 2030' 국가 전략과 관련한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 일환이다. 이에 한국과 사우디의 주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 전기차, 방산 등 IT·첨단제조, 재생e, 수소 등 청정에너지, 스포츠·문화지구, 복합 주거 커뮤니티, 리야드 인근 관광지 등 특구개발 프로젝트, 디지털 헬스케어, 제약, 스포츠 등 의료·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주요 사우디 기업으로 사우디 최대 통신사 STC, 국영 방산기업 SAMI, 최초 전기차 생산업체 Ceer 등을 비롯한 각 분야 대표기업 20개 사가 참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사우디와 협력 중이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 100개 사가 참석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 신흥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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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청년 창업가, 대한민국의 엔진"…'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정

  우리나라 청년창업의 산실인 청년창업사관학교가 15년차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청년 창업가 500여 명과 함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경기 안산시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에서 '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CEO 양성을 위해 창업 자금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술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등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미래의 창업 리더들을 육성하고 있다. 2011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처음 설치됐고, 현재는 전국에 19곳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4년 동안 8477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해 오토엔, 오픈놀 등 코스닥 상장사 5개 사와 유니콘기업인 토스와 직방을 배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왔다. 이날 출정식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출범 15년차를 맞아 새롭게 도약한다는 의미로 'Start up! & Spring up!'이라는 주제로 열었으며, 입교생 대표의 선언문 낭독, 페이스메이커 배지 수여, 출정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이번 입교식에서는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 19명의 입교생 대표가 창업 성공을 향한 굳은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새로운 출발의 각오를 다졌다. 이어서, 각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장이 입교생들의 '페이스메이커'로 지정돼 함께 뛰며 성공적인 창업 여정을 이끌겠다는 다짐 아래 상호 간 배지를 주고받는 뜻깊은 교류행사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전문 엑셀러레이터 및 글로벌 기업 등과 교류할 수 있는 상담 부스와 입교·졸업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쇼룸을 설치했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 기업가를 초청해 성공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리나라 대표 청년창업 정책으로, 최근 5년 동안 배출한 졸업 기업들은 7조 원에 이르는 매출과 1만 4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글로벌 진출, 민간투자 유치,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 등을 강화해 청년 창업가들이 실질적인 성장기반을 갖추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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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산업부-기업·대학, 전략물자 무역·기술안보 강화 관련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방 순회 설명회와 1:1 방문 컨설팅 등을 진행해 안전한 무역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전국 9개 지식재산 전문인력 중점대학을 대상으로 학부와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기술안보 관련 교육을 개설한다. 대학·연구기관 대상으로는 국가핵심기술 보유여부 식별 등 기술보안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9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KAI(경남 사천)와 경상국립대(경남 진주)를 방문해 기업과 대학의 안전무역 관리와 기술안보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각국의 수출통제, 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전략물자 연구기관의 인식 제고와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KAI는 KF-21 전투기 등 군용 및 민수용 항공기, 인공위성 등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방산기업으로 해외로 수출·이전 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전략물자·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KAI는 수출품의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 및 수출허가 등 내부 수출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방위산업기술 취급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신원 조사를 수행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보안 절차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KAI를 방문해 "KAI는 대한민국 방산 수출을 이끄는 선도기업으로, 그동안 폴란드 등 9개국에 FA-50 등 수출을 확대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호평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무역규범인 전략물자 안전무역관리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KAI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에 대해 지방 순회 설명회와 1:1 방문 컨설팅 등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수출통제 제도 개정 사항과 이행 절차 등을 안내해 안전한 무역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경상국립대에서 기술안보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대학의 기술안보 인식 제고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했으며, 대학 내 연구보안 및 자율준수체제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류예리 경상국립대 교수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경제안보 시대에 각국은 첨단기술 확보 노력을 가속하는 한편,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나라도 대학·연구기관의 연구보안체계를 대폭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이를 위해 정부연구개발(R&D) 사업에 해외 인력·기관 참여시 보고 의무화와 민감 연구데이터·연구시설 등에 대한 접근 제한,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 비공개 대상 확대 등 연구 과제·인력·자산 등 연구 전반의 보안관리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보안팀 김국태 박사는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KAIST의 기술 보안 체계를 소개했다. 김 박사는 KAIST는 "대학 유일의 전략물자 자율준수기관으로, 연구보안 준수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자 지속가능한 연구혁신을 보장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교수, 학생 등 연구 구성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대학은 국제공동연구, 외국인 유학생에 의한 해외로의 기술이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술보안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학 등의 연구보안 사각지대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미래 연구자들의 기술안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부터 특허청과 협업해 전국 9개 지식재산 전문인력 중점대학을 대상으로 학부와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기술안보 관련 교육을 개설하고, 대학·연구기관 대상 국가핵심기술 보유여부 식별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기술보안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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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5-09

• 개인정보위 "SKT, 전체 이용자 대상 1차 유출통지 방침 알려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SKT) 측이 알뜰폰 포함 SKT 전체 이용자 2564만 명에 대해 9일까지 우선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사항 중심으로 1차 유출통지를 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개인정보위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T 측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개별 통지를 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현재까지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가입자인증시스템(HSS)에 저장돼 있던 이용자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및 기타 유심 관련 정보 등 총 25종이다. 이번 조치는 유출정보가 모바일 시대 개인을 식별·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정보주체를 직접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스미싱·스팸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인증에 필요한 가입자식별번호(IMSI) 및 유심 인증키의 유출은 휴대전화를 통한 각종 서비스의 본인 인증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SKT 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별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 일일브리핑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확인됐듯이 유출 경로가 된 주요 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백신)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고 이는 개인정보 관련 기본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침해사고가 있었던 음성통화 관련 서버(HSS) 및 과금 관련 서버 (WCDR) 외 휴대전화 개통 시스템, 인증 시스템, 과금 시스템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사고 이후 긴급 시행된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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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받지 못했다면?

  STEP1.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홈택스 접속절차 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② 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 ③ 신청하기 *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2. 홈택스 로그인 인증서 방식 또는 아이디 방식으로 로그인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STEP30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① 장려금 신청서*작성 - 신청서 내용: 인적사항, 장려금 지급결정통지 방법 선택,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환급금 수령방법 등 입력 ② 신청완료 -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8월 말 지급 예정 - 근로·자녀장려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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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실시간 경제 기사

• 반도체 투자 33조 원으로 확대…송전선 지중화에 70% 국비 지원

  정부는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도체 분야 투자를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고가의 AI반도체 실증장비를 팹리스들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인프라 내 구축을 확대한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중심의 활력있는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장비 투자 지원 ▲차세대 반도체 개발 ▲우수인재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프라 구축 먼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국비 지원을 신설했다. 대규모 첨특단지를 적시에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어서, 대규모 첨특단지 인프라의 정부 지원 한도를 2배 높인다. 투자규모 100조 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를 최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첨특단지 인프라 구축 정부 지원 비율도 현행 15~30%에서 30~50%로 높이고 바이오 첨특단지 인프라 지원 기준을 신설한다. ◆소재·부품·장비 투자 지원 정부는 첨단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보조금을 신설해 입지·설비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최대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규로 조성한다. 산은법·국가채무보증 동의안 통과 후 즉시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3개월 동안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거쳐 기금을 집행한다. 기존 반도체 저리대출(17조 원)을 3조 원 이상 추가공급해 반도체 분야에 20조 원 이상 투자한다. 기금 출연 등 산은 본연의 적극적 정책금융 수행에 대한 재정건전성 지원을 위해 재정출자도 검토한다. 또한,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을 확대한다. 일반 반도체 분야도 차세대 반도체 분야 수준으로 보증비율을 현재 기본 85%에서 95% 이상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분야는 기술보증 한도를 2배로 늘려 2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 정부는 먼저, 팹리스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를 대폭 확충한다. 대기업이 보유한 고가의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팹리스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 내 구축을 확대한다. 시제품 제작 전 설계 오류 최소화를 위한 검증 장비를 추가 구축하고, 시제품 제작 후 실증 장비도 신규로 구축한다. 이어서,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트리니티팹)에 신속 투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을 구축해 소부장 기업들의 실증을 지원한다. 반도체 기업-소부장 기업 간 협력으로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미니팹을 기반으로 산학연 현장형 첨단 기술개발 및 전문 인재양성 등 K-반도체 혁신생태계(한국형 IMEC)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예타 통과 이후 차질 없는 구축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차세대 첨단 반도체 핵심 기술개발의 조기 달성을 지원한다. NPU 등 AI 반도체, PIM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패키징, K-클라우드 핵심 기술개발 기간 단축을 위해 적기 투자를 확대해 주요 플래그십 사업의 내년 당초 연차소요 대비 15% 이상 확대한다. ◆우수인재 확보 정부는 대학·연구기관 신진 석·박사 인력들에게 일경험이 될 수 있는 R&D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 기업의 현장수요형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과 함께 고급인재 양성을 병행한다.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전문기술인력을 유치해 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국내 기업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세계 최고 수준 기관 우수연구자를 국내기업 수요 첨단기술 공동연구에 참여시키는 in-bound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에 더해 지방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반도체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수도권 중심으로 반도체 아카데미를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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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미국 반덤핑 조사 최신 동향 공유…'수입규제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미국의 반덤핑 조사 기법인 '특별시장상황(이하 '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주제로 '제5차 美 수입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미국 반덤핑 조사 최신 동향 공유를 통한 업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최근 미국 정부는 자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20일과 4월 3일(미 현지시간)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통해 PMS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PMS 적용이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 상무부는 최근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조사 기법인 PMS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PMS는 원재료 가격이 왜곡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생산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된 원가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기법이다. 미국은 국내법상 PMS 개념을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이며 최근 실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미 PMS 제도의 개념과 주요 적용 사례, 기업 유의사항 중심으로 이번 제5차 美 수입규제 설명회를 진행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5월 중에 미국의 수입규제 제도에 대한 추가 설명회도 진행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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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정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 마련…"대규모 재해·재난에 보호"

  정부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해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는 4조원 이상, 민생 지원에는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특히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내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큰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추경 사업으로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는데, 먼저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 이에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한다.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도 즉시 대응하고자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도 2조원을 반영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며,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새로 마련한다. 아울러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신설한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면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 분기당 1회에서 매달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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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K-희망사다리] 뉴:홈(New:Home)

  ▲ 뉴:홈은 내 집 마련, 주거 상향 등 정부의 정책원칙 및 국민수요를 담았으며, '첫집', '새로운 주거문화' 및 '희망 시작' 등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① 나눔· 선택형 분양 ② 청년특공 ③ 획기적 전용모기지로 청년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주거솔루션을 제시합니다. ▲ 뉴:홈 특징 ·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합니다. ·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 개인별 여건에 따라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세 가지의 선택 가능한 유형을 제공합니다. · 획기적 내 집 마련 자금 지원 - 전용 모기지 지원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 (나눔형) 한도 5억 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연이율 1.9~3.0%, 40년 만기) : (선택형) 한도 5억 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연이율 1.9~3.0%, 40년 만기) ※ 보증금은 80% 전세대출(1.7~2.6%, 임대기간 중) 별도 지원 : (일반형) 한도 4억 원(LTV 최대 70%, DSR 미적용, 연이율 2.15~3.0%, 30년 만기) ▲ 뉴:홈 유형 ▲ 뉴:홈 공급계획 · 대상별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 - 청년층에게 34만 호 공급 - 청년층 외 무주택 중장년층에게도 지난 정부에서 공급된 총 공공 분양 주택 물량을 초과하는 16만 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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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온라인 진출 고민중인 사장님?

  온라인 진출 고민이신 사장님이라면? 오프라인에만 두기 아까운 제품, 단독딜, 전용 기획전 등 다양한 프로모션 지원받고, 막막했던 온라인 쇼핑몰 진출 힘껏 도전해 보세요. ■ 진행 절차 · 판판대로 회원가입 ·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사업 신청 · 선정위원회 통해 사업 지원 선정 · 쇼핑몰 1:1 매칭 후 단독딜 등 운영 협의 ■ 모집 기간 '25.02.25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자격 소상공인기본법에 의거한 소상공인 * 중기업·소기업 지원 불가 ■ 문의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온라인커머스팀 ☎02-6678-9451, 9452, 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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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4-15

• 공공기관 1분기 투자집행 19조 5000억 원…연간 목표의 29.5%

  기획재정부는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14일 오후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1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집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후 LH·철도공사 등 SOC분야 7개 기관과 기관별 집행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열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26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집행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조 5000억 원이 늘어난 66조 원이다. 이 가운데 37조 6000억 원(57%)을 상반기에 집행해 경제활력 제고와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1분기 집행실적은 19조 5000억 원(29.5%)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 원이 늘었다. 특히, 계획규모가 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력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도로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기관이 모두 1조 원 이상을 집행해 1분기 실적을 견인했다. 안 재정관리관은 점검회의에서 "최근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2분기에도 투자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7개 기관과의 간담회에서는 현장 안전을 특히 강조하며 "신속 집행과 함께 공공기관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비의 적기 배정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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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5-04-14

• 정부, 미 상호관세 대응 협상단 구성…"빠른 시일 내 방미 추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 상호관세 대응과 관련해 14일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개최한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결과,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 및 스마트폰·컴퓨터 등 제외 발표 등 그간 변화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 권한대행은 "관세 외에 에너지, 조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관심 사항을 고려해 장관급 및 각급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통상위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공직자들에게 창의적인 시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동향을 지속해서 파악하면서, 정부와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기업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설비·장비 등이 공급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정치
  • 의회

  2025-04-14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계속 적용

  정부가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23년 이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이하43%, 3억초과 6억이하44%, 6억초과45%)를 올해도 적용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먼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에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특히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40% 낮은 수준인 17만 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 분리과세 대상 추가·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2029년까지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을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부담이 완화된다. 이는 조세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책적 보호·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다. 특히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분리과세 적용 뒤 일몰 도래 시 지원효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4-14

• 3월 ICT 수출 9.4% ↑… 205억 8000만 달러 기록

  지난 3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수출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늘어난 205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한 달 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은 205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으며, 수입은 122억 1000만 달러로 6.8% 늘어 무역수지는 83억 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전달 대비로는 수출은 40억 3000만 달러(+24%), 무역수지 27억 1000만 달러(+48%)로 큰 폭 증가했으며, ICT 주요품목 수출이 8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반도체(+11.8%), 디스플레이(+1.3%), 휴대폰(+14.5%), 컴퓨터·주변기기(+28.1%) 등 ICT 주요품목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통신장비(-0.4%)의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수요기업의 메모리 재고 감소와 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회복되었다. 디스플레이는 휴대폰 신제품 출시 등 ICT 전방산업의 수요 확대와 미 상호관세 대비 전방기업들의 재고 확보에 따라 수출이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한, 휴대폰은 해외 생산기지로의 부분품 수출이 늘어나며 수출이 증가했고, 컴퓨터·주변기기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서버·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저장장치 수요 증가로 수출이 늘었다. 반면, 통신장비는 무선통신장치 부분품 공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소폭 줄었다. 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미국(+19.4%), 베트남(+14.6%), 일본(+3.3%) 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했지만, 홍콩 포함 중국(-12.2%), 유럽연합(-2.8%) 등에서는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10.6%), 휴대폰(+5.9%)의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ICT 수입의 30.4%(37억 2000만 달러)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 품목으로 최근 AI가속기 관련 첨단패키징 물량이 늘어 23.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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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그 전화 채무자대리인이 받아줄게요 - 2부, 관계인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불법 고금리 대출에 허덕인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정부의 무료 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전화, 이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채무자대리인 제도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입니다. 채무당사자 및 관계인(가족, 지인 등 최대 5명)이 대상입니다. - 신청 방법 (*아래 중 한가지 선택)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https://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43 2)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 (국번없이) 132→0번 3)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3번 4)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18개 지부, 42개 출장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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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