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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나프타 도입 '청신호'…정부 "금융·제재 리스크 해소"
카타르 LNG '불가항력' 보도엔 "공식 통보 못받아…수급 차질 없어" 천연가스 가격 급등 가능성에 하반기 전력·난방요금 인상 압박 커질듯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나프타(납사)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도입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금융 결제와 2차 제재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도입과 관련해 달러화 외에 위안화(중국), 루블화(러시아), 디르함화(아랍에미리트) 결제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2차 제재도 없다는 점을 미국 재무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기업들의 문의와 애로 사항을 취합해 미국 재무부의 파트너인 재정경제부를 통해 현지 대사관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미국 재무부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이다. 양 실장은 "관련 내용을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고 있다"며 "향후 기업들이 러시아산 물량 도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나 애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함께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2차 제재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러시아산 원유·나프타 도입을 주저했던 국내 업계도 실질적인 검토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실장은 "원유는 성상문제, 신뢰 거래자 문제, 한 달 내에 거래 마무리할지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정유사 반응을 체크해야 한다"며 "납사는 상대적으로 원유보다 도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물량의 약 20%를 담당하는 카타르가 생산 시설 파괴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얼마 전에도 유사한 선언이 있었기에 정부는 초기부터 카타르 물량을 올해 물량 계산에서 제외하고 대비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카타르의 14개 액화시설 중 2개가 파괴돼 전체 물량의 약 20%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라인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장기계약 물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가스공사와 카타르 측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양 실장은 "카타르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말까지 사용할 물량은 이미 확보됐고 대체 도입선을 통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 중"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가격이다. 양 실장은 "현재 구매자 중심 시장에서 판매자 중심으로 시장이 전환되면서 가스 가격이 요동칠 것 같다"며 "하반기 이후 난방 요금이나 전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 국민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혐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의 여파는 엔진오일, 페인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민생 품목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양 실장은 "페인트 가격이 40% 이상 급등하는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급망 문제가 터지고 있다"며 "정부는 미세혈관까지 살피듯 품목별 우선순위를 가려 대응하고 있으며, 수급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출 제한이나 공급 조정 명령까지도 검토해 국내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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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농협은행서 보이스피싱 보험 가입하세요"
영업점·앱서 100만명 대상…농협은행 계좌 없어도 가능 강태형 행장, 노인복지관서 무료 가입 행사 참여 NH농협은행은 만 60세 이상 100만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NH농협은행과 NH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구제하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만 60세 이상이면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NH올원뱅크 앱을 통해 가입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은행 계좌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직접 송금 피해액의 7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한도는 각 최대 1천만원이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이날 경기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을 직접 방문, 이동점포를 활용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 행사에 참여했다. 노인복지관 이용자 대상 금융사기 예방교육도 했다. 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상 보험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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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타르LNG 수입 '0' 가정한 대응계획 마련…수급관리가능"
카타르 LNG시설 피격으로 공급 우려…韓, 카타르산 연 610만t 도입·전체의 15% 올해 카타르산 210만t 계약 종료, 내년 비중 8%로 떨어져 "대응 용이"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피격으로 국내 LNG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카타르산 LNG 수입이 완전히 끊기는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국내의 LNG 수급 상황을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LNG 가격 인상 등은 불가피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이 자국 가스전을 공격한 데 따른 보복으로 지난 18∼1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LNG 생산시설인 카타르 라스라판 단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QE)는 이번 피격으로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으며, 이를 복구하려면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QE 최고경영자(CEO)는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로 향하는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의 불가항력을 선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국내에서도 카타르산 LNG 도입 차질 우려가 커졌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정부 차원에서 카타르 LNG 물량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0'이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짜놨다"며 "올해 말까지 쓸 수 있는 물량은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연말로 카타르와 맺은 210만t 규모의 LNG 도입 장기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전체 LNG 수입에서 카타르산 비중도 현재 15% 수준에서 8% 수준으로 떨어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카타르로부터 총 697만t의 LNG를 수입해 전체 LNG 수입(4천672만t)의 14.9%를 카타르에서 들여왔다. 이는 호주(31.4%), 말레이시아(16.1%)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LNG 수입에서 카타르 비중은 2016년 35.5%(1천188만t)로 가장 많았고 2021년까지 줄곧 최대 수입국 자리를 유지했다. 그러다 수입선 다변화 정책에 따라 호주·미국·말레이시아산 등의 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14.9%로 낮아졌다. 여기에 올해 210만t 장기계약이 종료되면서 내년에는 400만t으로 수입량이 전체의 8%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LNG 수급 대응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게 정부와 가스공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가스 의무 비축량은 약 9일분이지만, 이미 이 기준을 넘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카타르를 제외한 수입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QE가 최대 5년간의 불가항력을 선언하더라도 국내 LNG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말 종료되는 210만t 장기계약을 대체할 공급선을 찾고 있고, QE의 공급 차질이 장기화하는 경우도 보수적으로 상정해 3∼5년 단기 물량에 대한 계획도 함께 투트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QE가 수급 차질에 따른 계약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5년간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 경우 손실액이 100조원에 육박해 현실성이 부족하고, 전쟁 후 시설물 수리·복구가 이뤄진다면 수급 차질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연간 도입계획(ADP)에 따라 카타르산 LNG를 들여오기 때문에 당장 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한 달 정도의 도입 지연은 연간 계획으로 조정해 대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수입하는 LNG는 약 75%가 한국가스공사가 들여와 일반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SK·포스코·GS 등 기업들이 직수입해 자체 소비하는 구조다. 가스공사의 LNG 수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다만, 정부는 카타르 LNG 시설 손상으로 인한 글로벌 LNG 가격 상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카타르와 미국 등이 LNG 공급시설을 크게 확대하면서 내년 이후 LNG 시장은 바이어(공급자) 위주 시장으로 예상됐는데, 세계 LNG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선언하면 대체 물량 확보 경쟁이 벌어져 셀러(수요자) 위주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LNG 가격이 뛰는 것이 불가피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LNG 가격이 오르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나 발전시장 원가 상승 압력이 커져 에너지 가격 상승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경우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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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BTS 특수'에 굿즈 매출 190% 늘어"
방탄소년단(BTS) 컴백을 앞두고 K팝 굿즈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13∼15일 명동점 K팝 특화매장인 'K-웨이브 존'의 BTS 굿즈 매출이 전주보다 190%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린 지난 14일 매출은 일주일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오는 2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컴백 공연을 앞두고 BTS 관련 상품 수요도 함께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 1월부터 봉제인형, 키링, 피규어 칫솔 등 BTS 굿즈를 판매하고 있는 신세계면세점은 최근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팬덤 '아미'(ARMY)를 겨냥한 신상 굿즈를 출시했다. 신세계면세점은 K팝 공연과 면세점 매출 간의 연관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블랙핑크와 12월 지드래곤 콘서트 기간에는 명동점과 인천공항점 합산 매출이 전주 대비 약 11.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명동점 매출은 직전 2개월 평균 대비 약 59% 늘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관광 중심지인 명동점을 찾는 글로벌 팬과 관광객도 늘고 있다"며 "공연 전후로 K팝 굿즈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은 팬 수요 증가에 따라 BTS 신규 굿즈를 추가 입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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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제 나흘째 기름값 하락세 지속…경윳값 역전 종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인 16일 전국 평균 주유소 기름값이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경윳값의 휘발윳값 역전 현상이 10일 만에 종료됐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836.5원으로 전날보다 3.6원 내렸다. 경유 가격은 같은 시각 1천836.2원으로 4.9원 하락하며 지난 5일 이후 처음으로 휘발윳값 아래로 내려왔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경윳값은 지난 6일 1천887.3원으로 휘발윳값(1천871.8원)을 역전한 후 10일 동안 휘발윳값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해왔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 주유소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16일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862.7원으로 전날보다 2.1원 내렸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1.4원 하락한 1천851.4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지난 10일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일 대비 5.2원 하락한 1천840.1원이었다. 경유 가격은 1천841.2원으로 전날보다 6.7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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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가고 '버터떡' 뜬다···디저트 유행 교체
식품업계도 참전…SPC·이디야커피도 판매 '두쫀쿠'처럼 프랜차이즈·편의점서 관련 제품 출시할 수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버터떡'이 새로운 디저트로 인기를 끌면서 식품업계도 관련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버터떡은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디저트로 찹쌀가루와 타피오카 전분을 섞은 반죽에 우유와 버터를 넣어 구워 만든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식감이 특징으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입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1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SPC그룹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패션파이브는 이날 '버터쫀득떡'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프랑스 프리미엄 버터인 에쉬레 버터를 사용해 버터 풍미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패션파이브는 설명했다. 가격은 5개입 기준 9천600원이다. 이디야커피도 지난달 말부터 '연유뿌린 버터쫀득모찌'를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1개 2천500원이다. 이디야는 "판매량이 출시 초기 대비 300% 이상 증가하는 등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이어지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일시적인 품절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생산과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버터떡 인기가 이어질 경우 다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등에서도 관련 제품 출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가 유행했을 때도 파리바게뜨, 도넛 브랜드 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관련 제품을 잇달아 선보였다. 편의점 CU와 GS25도 두바이 초콜릿을 활용한 디저트를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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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나프타 도입 '청신호'…정부 "금융·제재 리스크 해소"
- 카타르 LNG '불가항력' 보도엔 "공식 통보 못받아…수급 차질 없어" 천연가스 가격 급등 가능성에 하반기 전력·난방요금 인상 압박 커질듯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나프타(납사)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도입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금융 결제와 2차 제재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도입과 관련해 달러화 외에 위안화(중국), 루블화(러시아), 디르함화(아랍에미리트) 결제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2차 제재도 없다는 점을 미국 재무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기업들의 문의와 애로 사항을 취합해 미국 재무부의 파트너인 재정경제부를 통해 현지 대사관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미국 재무부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이다. 양 실장은 "관련 내용을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고 있다"며 "향후 기업들이 러시아산 물량 도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나 애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함께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2차 제재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러시아산 원유·나프타 도입을 주저했던 국내 업계도 실질적인 검토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실장은 "원유는 성상문제, 신뢰 거래자 문제, 한 달 내에 거래 마무리할지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정유사 반응을 체크해야 한다"며 "납사는 상대적으로 원유보다 도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물량의 약 20%를 담당하는 카타르가 생산 시설 파괴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얼마 전에도 유사한 선언이 있었기에 정부는 초기부터 카타르 물량을 올해 물량 계산에서 제외하고 대비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카타르의 14개 액화시설 중 2개가 파괴돼 전체 물량의 약 20%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라인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장기계약 물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가스공사와 카타르 측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양 실장은 "카타르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말까지 사용할 물량은 이미 확보됐고 대체 도입선을 통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 중"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가격이다. 양 실장은 "현재 구매자 중심 시장에서 판매자 중심으로 시장이 전환되면서 가스 가격이 요동칠 것 같다"며 "하반기 이후 난방 요금이나 전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 국민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혐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의 여파는 엔진오일, 페인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민생 품목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양 실장은 "페인트 가격이 40% 이상 급등하는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급망 문제가 터지고 있다"며 "정부는 미세혈관까지 살피듯 품목별 우선순위를 가려 대응하고 있으며, 수급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출 제한이나 공급 조정 명령까지도 검토해 국내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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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나프타 도입 '청신호'…정부 "금융·제재 리스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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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농협은행서 보이스피싱 보험 가입하세요"
- 영업점·앱서 100만명 대상…농협은행 계좌 없어도 가능 강태형 행장, 노인복지관서 무료 가입 행사 참여 NH농협은행은 만 60세 이상 100만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NH농협은행과 NH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구제하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만 60세 이상이면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NH올원뱅크 앱을 통해 가입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은행 계좌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직접 송금 피해액의 7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한도는 각 최대 1천만원이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이날 경기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을 직접 방문, 이동점포를 활용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 행사에 참여했다. 노인복지관 이용자 대상 금융사기 예방교육도 했다. 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상 보험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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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농협은행서 보이스피싱 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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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타르LNG 수입 '0' 가정한 대응계획 마련…수급관리가능"
- 카타르 LNG시설 피격으로 공급 우려…韓, 카타르산 연 610만t 도입·전체의 15% 올해 카타르산 210만t 계약 종료, 내년 비중 8%로 떨어져 "대응 용이"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피격으로 국내 LNG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카타르산 LNG 수입이 완전히 끊기는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국내의 LNG 수급 상황을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LNG 가격 인상 등은 불가피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이 자국 가스전을 공격한 데 따른 보복으로 지난 18∼1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LNG 생산시설인 카타르 라스라판 단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QE)는 이번 피격으로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으며, 이를 복구하려면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QE 최고경영자(CEO)는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로 향하는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의 불가항력을 선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국내에서도 카타르산 LNG 도입 차질 우려가 커졌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정부 차원에서 카타르 LNG 물량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0'이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짜놨다"며 "올해 말까지 쓸 수 있는 물량은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연말로 카타르와 맺은 210만t 규모의 LNG 도입 장기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전체 LNG 수입에서 카타르산 비중도 현재 15% 수준에서 8% 수준으로 떨어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카타르로부터 총 697만t의 LNG를 수입해 전체 LNG 수입(4천672만t)의 14.9%를 카타르에서 들여왔다. 이는 호주(31.4%), 말레이시아(16.1%)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LNG 수입에서 카타르 비중은 2016년 35.5%(1천188만t)로 가장 많았고 2021년까지 줄곧 최대 수입국 자리를 유지했다. 그러다 수입선 다변화 정책에 따라 호주·미국·말레이시아산 등의 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14.9%로 낮아졌다. 여기에 올해 210만t 장기계약이 종료되면서 내년에는 400만t으로 수입량이 전체의 8%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LNG 수급 대응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게 정부와 가스공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가스 의무 비축량은 약 9일분이지만, 이미 이 기준을 넘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카타르를 제외한 수입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QE가 최대 5년간의 불가항력을 선언하더라도 국내 LNG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말 종료되는 210만t 장기계약을 대체할 공급선을 찾고 있고, QE의 공급 차질이 장기화하는 경우도 보수적으로 상정해 3∼5년 단기 물량에 대한 계획도 함께 투트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QE가 수급 차질에 따른 계약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5년간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 경우 손실액이 100조원에 육박해 현실성이 부족하고, 전쟁 후 시설물 수리·복구가 이뤄진다면 수급 차질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연간 도입계획(ADP)에 따라 카타르산 LNG를 들여오기 때문에 당장 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한 달 정도의 도입 지연은 연간 계획으로 조정해 대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수입하는 LNG는 약 75%가 한국가스공사가 들여와 일반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SK·포스코·GS 등 기업들이 직수입해 자체 소비하는 구조다. 가스공사의 LNG 수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다만, 정부는 카타르 LNG 시설 손상으로 인한 글로벌 LNG 가격 상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카타르와 미국 등이 LNG 공급시설을 크게 확대하면서 내년 이후 LNG 시장은 바이어(공급자) 위주 시장으로 예상됐는데, 세계 LNG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선언하면 대체 물량 확보 경쟁이 벌어져 셀러(수요자) 위주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LNG 가격이 뛰는 것이 불가피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LNG 가격이 오르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나 발전시장 원가 상승 압력이 커져 에너지 가격 상승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경우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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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타르LNG 수입 '0' 가정한 대응계획 마련…수급관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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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말까지 연장…지급비율도 70%로
-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지난 2월 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해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1∼10일 이미 구매한 경유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L당 1천700원 초과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새 지침은 이달 중 적용해 지난 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L당 1천700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L당 1천900원이면 기준 금액을 뺀 200원의 70%인 140원(L당)을 지원한다. 지급 한도는 L당 183원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0% 사이로 높은 경유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 등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25t 화물차를 운행하며 한 달에 2천402L의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주의 유류비 실 부담은 최대 월 44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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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말까지 연장…지급비율도 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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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유가, 주유소 기름값 2천원 돌파하나···휘발유 1천898원·경유 1천920원
-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아직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97.7원으로 전날보다 2.3원 올랐다. 경유 가격은 같은 시각 1천920.1원으로 2.3원 상승했다. 경유 가격은 여전히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지역 기름값도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947.4원으로 전날보다 1.7원 올랐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2.3원 상승한 1천969.5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9일 한국시간 오전 7시 26분 기준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전장 대비 14.85% 오른 배럴당 107.54달러를 기록하면서 오후 들어 기름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정유업계에서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을 공급가격에 모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앞서 일부 주유소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기름값을 올려 논란이 됐다. 당분간 국내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중동 상황과 관련한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유가 등 변동 상황 점검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내 석유 시장 점검을 위한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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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유가, 주유소 기름값 2천원 돌파하나···휘발유 1천898원·경유 1천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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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조심'…27개 적법업체 외 모두 불법
-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 활동 급증 범죄행위 연루 가능성 높고 금전피해 구제 못 받아 2일 금융당국이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금전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민원·제보 등으로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 요청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 왔으나,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곳으로, 이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위, FIU,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FIU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와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단을 통해 불법행위 유형 및 적발 현황 등을 공유해 왔다. 합동 대응단을 통해 확인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사례는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 교환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나 SNS 등으로 홍보·알선(레퍼럴 등)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등이 있다. 실제로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어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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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조심'…27개 적법업체 외 모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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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출 8.4% 늘며 역대 11월 중 최대…반도체 38.6%↑사상 최대
- 11월 수출입동향 발표…11월 수출 610.4억 달러, 6개월 연속↑ 1~11월 누적 수출도 6402억 달러…역대 최대치 3년 만에 경신 무역수지는 97억 3000만 달러 흑자 기록…10개월 잇달아 흑자 지난 11월 수출이 8.4% 늘면서 역대 11월 중 최대인 610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잇달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는 38.6% 증가하며 전 기간 중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1~11월 누적 수출도 6402억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3년 만에 경신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한 610억 4000만 달러,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97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0개월 잇달아 흑자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 바이오, 이차전지, 컴퓨터 등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38.6% 증가한 172억 6000만 달러로,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9개월 잇달아 플러스를 기록하고 전 기간 중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1~11월 누적 수출액은 152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한 달을 앞두고 기존 연간 최대 수출액인 지난해 1419억 달러를 넘어섰다. 자동차도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 호실적에 힘입어 13.7% 증가한 64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수출도 660억 4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으며, 연간 최대 실적(708억 6000만 달러) 달성까지 48억 3000만 달러를 남겨두고 있다. 무선통신기기는 휴대전화 부품 12억 4000만 달러(+2.4%)를 중심으로 1.6% 증가한 17억 3000만 달러, 이차전지는 ESS용 배터리 호조세로 2.2% 증가한 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플러스로 돌아섰다. 석유제품은 기업의 설비 정기보수에 따른 물량 감소로 10.3% 감소한 32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석유화학도 14.1% 줄어든 30억 6000만 달러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과 수출물량 축소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15대 주력 품목 외에도 전기기기 12억 7000만 달러(+5.2%), 농수산식품 10억 4000만 달러(+3.3%), 화장품 9억 5000만 달러(+4.3%) 등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중국 120억 7000만 달러(+6.9%), 아세안 104억 2000만 달러(+6.3%), 중동 21억 8000만 달러(+33.1%), CIS 13억 1000만 달러(+25.5%), 인도 13억 8000만 달러(+1.8%) 등 5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은 103억 5000만 달러(-0.2%)로 반도체·자동차 등 품목은 호실적을 보였으나, 관세 영향으로 철강,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다수 품목이 약세를 나타내 보합세를 기록했다. 중국은 반도체, 석유제품, 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 수출이 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3개월 잇달아 110억 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아세안은 반도체, 중동은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각각 1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EU는 철강, 선박 등이 감소하며 1.9% 감소한 53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일본 23억 2000만 달러(-6.8%), 중남미 21억 7000만 달러(-6.6%)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은 에너지 부문이 87억 2000만 달러로 18.4% 감소했으나, 에너지 외 부문은 6.4% 증가한 425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입은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513억 달러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41억 7000만 달러 증가한 97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1~11월 누적은 지난해 전체 흑자 규모인 518억 4000만 달러를 142억 3000만 달러 초과한 660억 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수출은 6개월 연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미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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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출 8.4% 늘며 역대 11월 중 최대…반도체 38.6%↑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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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캐나다 철강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강한 유감…철회 요청
- 우리나라가 캐나다의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철회와 우호조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Alexandra Dostal)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캐나다의 철강 저율할당관세 강화 조치 철회를 요청하고 한국과 캐나다의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달 29일 세종에서 화상으로 캐나다 마닌더 시두 통상장관과 면담해 철강 저율할당관세 강화 조치에 대해 우리측의 우려 입장을 전달하고 우호조치를 요청했다. 박정성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캐나다가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간 수입 철강 쿼터를 지난해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치가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한-캐 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현재 우리 기업이 숏리스트로 선정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해 방산, AI, 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양국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며 "양국이 오랜 기간 규범 기반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대표 국가로서 어깨를 나란히 해온 만큼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 산업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캐나다의 철강 저율할당관세 강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한-캐 FTA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서, 올해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된 지 1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로, 양국이 오랫동안 상호 신뢰에 기반한 자유무역 파트너라는 점을 고려해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우호적 조치를 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캐나다 철강 TRQ 조치 시행 관련 동향을 우리 철강 업계와 활발히 공유하고, 캐나다 정부와 소통하면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지속해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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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캐나다 철강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강한 유감…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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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소득세 107억 원 환급
- 국가 지원 구직지원금에 대해 2015년부터 관행적 원천징수·납부 소득세 열거주의 적극 해석해 비과세 결론…소상공인 재기 지원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폐업 소상공인 7만 명이 전직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을 지원 받으며 냈던 소득세 107억 원이 환급된다. 27일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해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하여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22%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을 적용해 법규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다.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그리고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으로 소상공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해석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지난달 22일 유권해석했다. 또한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2020∼2025년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하고, 향후 폐업 소상공인은 세 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대상은 2020년 이후 소상공인 7만 명이 구직지원금 487억 원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원천세)로, 소득세 환급으로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소 107억 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조치로 약 7만 명의 소상공인이 107억 원 이상의 환급을 받게 되며, 향후에는 세 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작은 불씨가 필요하며 국세청은 그 귀한 불씨가 더욱 커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세법해석을 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는 한편,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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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소득세 107억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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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연말 소비 촉진 박차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해 당초 11월 종료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한 달 연장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환급 상한을 조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누적 1410만 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총 1089만 명에게 6430억 원을 지급했으며, 11월 소비 증가분은 다음 달 15일 환급할 예정이다. 사업은 11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12월이 연중 카드 사용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 달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잔여 예산을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 상한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해 내년 1월 15일 지급한다. 한편, 12월에 신규 신청한 국민의 9~11월 소비 증가분 환급 적용 여부는 12월 페이백 전체 집행 상황에 따라 월 1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상생페이백 사업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12월 31일 밤 12시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연말 소비가 확대되고 중소·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생페이백 연장으로 소비 확산이 이어져 상점가에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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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연말 소비 촉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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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세수 2조 줄어 재설계 필요"
-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개정안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져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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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세수 2조 줄어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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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내년 총 630만 식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대학교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과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아침식사를 '천원'에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 사업이다. 내년에는 대학생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90만 식 늘어난 연 540만 식으로 확대하고, 시범운영 첫해인 산단근로자에게는 연 90만 식을 지원한다. 아침밥 지원 단가는 1식 5,000원 기준으로 국고 2,000원, 학생 또는 근로자 1,000원, 대학 또는 기업 1,000원, 지자체 1,000원을 나눠 분담한다. 신청 방법은 전국 모든 대학(사이버·원격 대학 제외)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또는 협의체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나 산업단지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해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 전자우편(work1000@ep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마감은 12월 9일 18시까지이며 세부 신청서식, 지원기준, 사업기간 등은 농정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정원은 서류 검토와 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참여 대학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선정해 개별 통보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부터 아침식사 비용 일부를 지원 받는다. 한편 산단근로자 지원은 대학생과 동일하게 1월부터 운영 가능하나, 해당 기업이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직장인 든든한 점심' 사업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쌀 소비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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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내년 총 630만 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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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 '최대 6년'으로 연장
-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시허가는 최대 5년…특례 만료 전 규제법령 정비 승인 건과 유사 사업은 심의 간소화…내년 5월 시행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을 정비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한다. 이어서 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한다. 또한, 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특례 신청을 빠르게 처리하게 한다. 이번 개정법은 내년 5월 시행 예정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해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해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6회째를 맞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을 열어 규제특례 기업과 지원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성과를 확인하고 내년 힘찬 도약을 다짐한다. 기념식에서는 스탠다드에너지의 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와 현대로템의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주행시험 등 산업융합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시장 출시하기로 하고 규제법령 정비에 기여한 기업과 전문기관 유공자 15명이 장관포상을 수상한다. 산업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우리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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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 '최대 6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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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김치 글로벌 인기 속 '김치의 날' 기념행사 열려
- 농식품부, 제6회 '김치의 날' 맞아 기념식과 콘퍼런스·체험행사 개최 올해 김치 수출 역대 최고 전망…"미래 수출형 전략산업 뒷받침 할 것"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세계로 확산되는 케이(K)-김치의 위상과 수출 확대의 흐름을 공유하는 기념식과 체험행사가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제6회 김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0년 식품 분야 최초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인 '김치의 날'을 기념해 열렸다. 김치의 우수성과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김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다. 기념식에서는 김치품평회 수상자 시상과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기념식 후에는 국립민속박물관 앞 광장에서 김장 재현과 체험행사가 열려 경복궁 일대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김장문화와 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오후에는 세계김치연구소 주관 콘퍼런스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돼,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김치의 과학적 가치와 세계화 전략을 공유했다. 최근 해외에서 우리 김치의 인지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올해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주·유럽권을 중심으로 김치 수요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 5개국 16개 지역에서는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김치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치는 우리 국민의 전통음식이자 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식품으로 성장했다"며 "정부는 김치산업이 미래 수출형 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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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김치 글로벌 인기 속 '김치의 날' 기념행사 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