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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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스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한덕수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 핵심 원천기술 조속 확보”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내년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총 25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로봇(휴머노이드 로봇)과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2028년까지 첨단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410억 원 마중물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7차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방향 등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현황 및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37조 5000억 원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 4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 용·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R&D) 사업을 지원해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해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5개의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오송)를 연계해 국내 소부장기업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특화단지 간 공동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을 추진한다. 특화단지별 추진단과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해 규제·제도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애로를 해소해 특화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이어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실시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요건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로봇과 방위산업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로봇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최고 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다. 10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국내 첫 선을 보이는 차세대 이족 보행 로봇(휴머노이드) ‘아르테미스(ARTEMIS)’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방산 분야는 유·무인기용 1만 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이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지정한 방위,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 및 지원, R&D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수립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첨단산업 정책금융 올해 실적 및 내년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4대 첨단전략산업분야에 지난달까지 이미 20조 2000억 원을 공급해 당초 공급계획 18조 4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17조 원 규모의 저리대출 및 1조 10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투자펀드를 마련해 발표한 데 이어, 산업은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반도체 생태계펀드 1호 투자도 완료했다. 또한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조 원의 현물출자와 함께 예산안에 7000억 원의 현금출자안을 반영해 공급여력을 확충했다. 내년에도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계획 대비 39%(7조 1억 원) 증가한 25조 5000억 원을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자금소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소부장 기업에는 혁신성장펀드(3조 원)와 반도체생태계펀드(1200억 원) 등 적극적인 지분투자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방산, 로봇 분야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도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반도체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출자 2500억 원을 확정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대출을 본격 제공한다. 한편,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충 및 수권자본금 증액(산은법 개정사항) 등 공급여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첨단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23~2025년 동안 국비 1691억 원을 지원 중이며, 여타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수요를 기반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1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올해부터 5년간 410억원 마중물 지원을 추진 중이며, 향후 초격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대형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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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추가 지원은 물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지난 11월 폭설 피해 지역에서 근로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 피해지역에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아 현장 접근 및 확인이 어려워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단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했으며, 자치단체에서 피해 신고·접수 기간을 연장 요청함에 따라 5일간 연장한 바 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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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내년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 직장인 ㄱ씨는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 스마트폰만 있어도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모든 금융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 #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간편하게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이 동시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학생 ㄴ씨는 최근 만료일이 다가오는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에 추가된 전자서명 기능을 활용해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발급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중 발급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인데,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약 1300만 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시민이 발급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있다. ◆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기능 제공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자서명은 온라인에서 문서를 확인하거나 동의할 때 사용하는 디지털 서명으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도장 같은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 이에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 방지·확인 수능 이후 겨울방학을 앞두고 일부 청소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해 주류 및 담배를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장에서 진위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청소년 주류 제공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진위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물 신분증만을 요구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과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소상공인에 안내해 쉽게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돼 있다. 신분증에 태극문양의 동적이미지, 홀로그램 표시, 휴대폰 흔들기로 주민등록번호·주소 표시 효과는 물론 실시간 날짜·시간 표시로 신분증 진위여부를 육안으로도 일정 수준 식별할 수 있다. 이밖에도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설치해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 QR을 찍어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증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확인 방법 ◆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활용 서비스 확대 지금까지는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은 정부24, 영사민원365, 아포스티유, 병무청 등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재외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사용가능한 민간 온라인 서비스를 추가한다. 우선 12월부터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 대상 전형을 확인하는 민간 입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민간 서비스 ‘심플’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임이 확인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뢰도 높은 재외국민 전용 입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분증의 신분확인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모바일 신원확인, 민간앱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많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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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휠체어 최대 3대 탑승 ‘장애인콜택시’ 도입…이동편의 개선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며, 와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카니발, 스타리아 등 소형 승합차에서 솔라티, 카운티 등 중형 승합차로 확대한다. 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내부 사례(휠체어 3대 설치 가능).(제공=국토교통부)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해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 데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 이하’에서 ‘15㎝ 이상 25㎝ 미만’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과 버스의 차체를 기울이는 닐링(kneeling) 경우 장치 조작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연석 높이를 조정했다. 여객시설 점자 안내판 예시.(제공=국토교통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기준 및 일부 지자체 기준 등 현장에서 별도의 연석 높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발굴·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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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최 부총리 “내년 예산,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민생안정 노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돌입에 따른 향후 경제정책 추진 방향 및 부처별 대응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모두발언에서 최 부총리는 전날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과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하여 우리 경제상황과 대응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고 했다. 또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TF를 가동하겠다. 대외신인도 제고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긴급 ‘거시경제금융간담회(F4)’를 통한 금융·외환시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은 계속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를 위해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도 최대한 참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내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산업체질을 갖추겠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하여 산업별 정책과 대응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면서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 분야에 이어,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바로바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반도체특별법’, ‘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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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부총리 “부동산시장 큰 틀에서 하향 안정…폭·속도는 주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근 부동산 시장은 큰 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하향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3월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3월 들어 규제 완화 및 개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 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 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이달 첫째 주 들어선 서울이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불안심리가 재확산하는 조짐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은 시장 수급, 심리 요인, 투기 수요, 정책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복합 작용하는 시장인 만큼 이러한 요인들을 진중하게 고려해 무엇보다 시장 절대안정이 중요하다”며 “그간 오름폭을 감안하며 특히, 시장 하향 안정세 흐름 속에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을 종합 점검하는 시간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실수요 보호+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 정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하나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추진해온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 위축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고,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 추가 보강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일각에서 현 정부 대책 이행만으로도 2025년 이후 주택 공급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란 시각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요 측면에 대해서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처럼 주택이란 한정된 재화가 최대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중중과(2차 중과) 유예 종료 등 수요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작년 하반기 이후 투기적 매수동기 감소 등에 따라 시장 안정화 흐름이 조성돼 왔다”며 “향후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새 기조하에 새 판단을 모색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도 내집 마련 지원, 주거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 재고율 달성,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6%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국민 체감도 제고에 노력해왔다”고 했다. 법·제도 측면에서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며 “차기 정부가 필요 시 문제점 추가 보완 및 제도 안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탈법·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선 “무주택·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을 감안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처벌한다는 원칙하에 일관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투기 사범, 시장 교란범에 대해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왔고 앞으로도 견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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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 AMRO, 올해 한국 성장률 3%, 물가상승률 2.9% 전망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각각 3%, 2.9%로 전망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2022년 역내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성장률 전망치,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AMRO는 한국의 성장률이 내년에는 2.6%로 둔화될 것으로 봤다. 아세안+3 전체 지역은 올해 4.7%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AMRO는 “작년 수출 호조 등으로 인해 강한 경제 반등을 기록한 한국, 중국, 싱가포르 등은 올해 성장이 다소 둔화되는 반면,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성장이 부진했던 일본 등 나머지 국가들은 백신 보급 확산에 따른 점진적인 경제 재개방으로 성장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AMRO는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은 2.9%로 전망했다. AMRO 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 아세안+3 지역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원자재·에너지·식자재 등 공급 제약 등에 따라 올해 3.5% 상승을 예상한다”며 “다만 글로벌 공급망 동향과 경기회복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MRO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을 경제 하방 요인으로 제시하며 전쟁이 지속될 경우 아세안+3 지역에서 원자재·식자재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에너지 수입에 지장을 초래해 지역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보다 치명적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가능성,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지속,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통화 긴축정책, 가계·기업 소득 감소에 따른 금융 리스크 누적 등도 경제 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AMRO는 팬데믹 이후 아직 경기 회복의 초기 단계임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그간의 정책 지원을 유지하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신성장 분야로의 노동·자본의 공급을 촉진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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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수출 컨설턴트가 소상공인 해외 진출 도와드려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올해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1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사업’은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수출 역량강화와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수출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과 바우처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수출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과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는 두 분야로 진행되며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수출 컨설팅’ 분야는 해외인증, 통관절차, 무역보험, 해외 유통채널 입점전략, 법률자문 등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수출 전문 컨설턴트가 해결 방법을 찾도록 도와준다. ‘수출 바우처’ 분야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해외인증 비용, 번역, 외국어 홈페이지·상품페이지·카탈로그 제작 등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항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직접 지원받는다. 수출 컨설팅 분야 참여자는 100% 국비를 지원받으며 수출 바우처 분야는 자기 부담 20%를 포함해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공식 누리집(con.sbiz.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운영기관으로는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가 참여해 수출관련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수출 두드림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경우에는 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상세한 신청자격과 접수방법은 공식 누리집 및 전화(☎135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석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그동안 중소기업 위주의 수출 지원 정책을 넘어서 소상공인만을 위한 수출 지원 정책의 첫 발걸음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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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정부, 비축유 723만배럴 추가 방출…“IEA 공동 방출 동참”
    정부가 지난달 초 비축유 442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한데 이어 723만 배럴을 추가 방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파리시간 7일)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협의해 지난 3월 초에 이어 723만 배럴을 추가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경유 및 휘발유 가격.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일 IEA 장관급 이사회에서 의장국인 미국은 지난번 6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급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1억2000만 배럴 규모의 추가방출을 제안했다. 이 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도 추가적인 비축유 공동방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 세계 석유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31개국 대표도 IEA의 추가적인 조치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1억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추가 방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후 IEA 사무국-회원국 간 실무 협의를 거쳐 1억2000만 배럴을 향후 6개월 동안 방출하기로 합의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인 723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인 이번 방출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총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방출에도 IEA 권고 기준 90일 이상 분의 비축유를 유지한다. 아울러, 최근 유럽 내 경유 부족 사태로 인해 경유 국제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원유 외에 60만 배럴의 경유를 포함해 방출할 예정으로, 경유 수급 안정에도 일부 기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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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해수부, 중소 외항선사에 온실가스 감축 장치 설치비용 지원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엔진출력 제한장치를 설치하는 국내 선사에 설치비용의 10%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2011년부터 새로 건조되는 선박을 중심으로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등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6월에는 현재 운항 중인 선박들까지도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톤 이상의 선박들 중 에너지효율지수(EEXI) 미충족 선박들은 종전보다 탄소배출량을 약 20% 정도 감축해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온실가스 규제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일선 해운선사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등 국제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대응해 왔다. 특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해운선사에서 국제 온실가스 규제 충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장비를 검토한 후 그 중 비용과 설치 시간 대비 효과가 우수한 엔진출력 제한장치(EPL)를 설치하도록 해운선사에 권고했다. 해수부는 또 중소 외항선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척당 최대 1000만 원 한도에서 엔진출력 제한장치와 부수 장비 설치비용의 10%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매출액 8400억 원 미만인 중소 외항선사를 지원하고, 하반기에 다른 선사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지원을 받고자하는 선사들은 선박에 엔진출력 제한장치를 설치하고 한국선급 등 선박검사 대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설치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해수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00-2437)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국제해사기구는 국제해운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온실가스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해수부는 국내 해운업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비의 설치·개조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미래연료 개발과 친환경 선박 전환 등 온실가스 규제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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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일관성 있게…공정위, 운영지침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분쟁 조정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을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가 분쟁 조정 업무를 맡고 있으나, 기관간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중복신청 때 처리 방법 ▲신청의 보완 절차 ▲다수인 공동 신청 때 대표자의 권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방법 등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했다. 조정의 각 단계에서 분쟁당사자와 공정위, 시·도에 대해 통지해야 할 내용을 규정해 당사자와 관계기관이 조정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관계기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내용의 조정이 신청될 경우, 가맹·대리점이 담당 협의회를 선택하도록 안내해 가맹·대리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안내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 담당 협의회를 선택해 통지하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신청 받은 협의회가 조정을 담당한다. 분쟁조정 신청서의 내용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인이 2회 이상 보완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청인이 2회의 보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협의회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조정을 종료할 수 있다.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고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표자가 조정신청의 취하, 조정안의 수락·거부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청인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해 개별 신청인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대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신청인들에게 대표자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대표자로 인해 분쟁조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협의회의 조사 권한을 분쟁당사자·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사업장 방문,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등으로 구체화해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 확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 때 협의회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정위, 시·도에 통지할 것을 명확히 하고, 통지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동안 협의회는 조정 각하·조정조서 작성·조정 절차 종료 때 공정위 및 시·도에 ▲분쟁당사자의 현황 ▲가맹·대리점거래의 개요 ▲분쟁의 경위 ▲조정의 결과·각하 또는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해왔다. 제정안에서는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그동안 당사자에게만 통지하도록 했던 조정 접수 사항을 공정위, 시·도에도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지할 내용으로 ▲분쟁당사자의 성명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신청일 ▲사건번호를 명시하고, 피신청인 통지 때에는 조정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다. 운영지침이 제정되면 협의회의 조정 절차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두 당사자는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고 가맹·대리점은 자료 보완, 협의회 선택 등 분쟁조정의 각 절차에서 기회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 때부터 공정위가 그 현황을 파악해 분쟁발생의 추이·내용 등을 법 집행 및 정책 수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관적 기준이 필요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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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 코로나 3주째 감소세…미주·유럽 등 국제선 주간 100회씩 증편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주째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달부터 국제선 운항 횟수를 크게 늘리고 지방 공항의 국제선 운항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 시설인 요양시설에는 찾아가는 대면진료를 시행한다. 화장장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시설 추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안치 냉장고·저온 안치실 설치 예산 지원도 확대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3월 30일~4월 5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 주(3월 23~29일·34만4000명)보다 30% 가량 감소한 27만명 규모다. 주간 평균 확진자 규모는 3월 3주 40만6000명→3월 4주 35만1000명→3월 5주 30만6000명으로 3주째 감소세다. 지난주(3월 27일~4월 2일) 감염재생산지수는 0.91로 11주 만에 1미만 수준으로 떨어졌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31일 1315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하는 추세이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0%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전 차장은 “10주 동안 이어진 증가세가 꺾인 뒤 확진자 규모가 3주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확진자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의 출발 항공편 안내 모니터.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50% 수준까지 복원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최근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벗어난 해외 국가들이 방역 정책을 잇달아 완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해외 방문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다음 달부터 격리 면제·무사증 입국 등이 가능한 미주·유럽·태국·싱가포르 등을 대상으로 매월 주간 국제선 운항 횟수를 100회씩 증편하고 7월부터는 300회씩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김해·대구 공항에서만 이용 가능한 국제선을 다음 달 무안·청주·제주공항으로 확대하고 김포·양양 등 다른 공항도 순차적으로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큰 불편없이 대면 진료를 통해 적절한 처방과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도 힘쓸 방침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현재 4800여 개 수준인 외래진료센터를 일반 동네 병·의원을 대상으로 확대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면진료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 시설인 요양시설에는 확진자 발생 시 적절한 의료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찾아가는 대면진료’를 시행한다. 또 시·군·구 단위로 의사와 간호사 등이 참여하는 ‘기동전담반’을 운영하고, 현장에서 바로 먹는 치료제 처방 등 중증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운영한다. 전 차장은 “그동안 지자체 협조를 통해 일일 최대 화장 수용능력을 개선하는데 힘써왔다”며 “그 결과 삼일장 비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고,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자체별 화장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화장시설의 추가운영 인건비를 지원하고 안치 냉장고와 저온 안치실 설치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도 거듭 호소했다. 전 차장은 “3차 접종자의 중증 진행 위험도는 미접종자에 비해 97%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면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인 만큼 아직 접종을 미루고 있는 국민은 접종에 꼭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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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중기, 부도걱정 없이 ‘매출채권’ 신속히 현금화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375억원 규모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은 판매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인수해 조기에 현금화해 주고, 구매기업에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동안 판매기업은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활용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했으나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했을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회수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금융을 올해 375억원 규모로 새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3개년의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한 판매기업으로 동일한 구매기업과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의 거래 실적을 가진 중소기업이다. 대상채권은 신청일자 전월 1일 이후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이며 기업당 지원 한도는 매출액의 3분의 1(제조업은 2분의 1) 내에서 판매기업은 10억원, 구매기업은 30억원까지이다. 팩토링 기간은 매출채권의 결제기일 등을 고려해 판매기업이 직접 30일에서 90일 사이로 선택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의 매출채권 이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므로 두 기업 사이의 사전협의가 필수적이다. 정책기관이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는 연 3.4%에서 4.5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90일짜리 매출채권으로 신청 시 실제 판매기업이 부담하는 할인율은 약 1.12% 수준이다. 팩토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팩토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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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OECD 환경장관들, 탄소중립 등 이행 국제사회 연대강화 약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장관들이 플라스틱 오염 대응, 탄소중립 등 상향된 환경·기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강화를 약속했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2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모두를 위한 회복탄력적이고 건강한 환경 보장(Ensuring a resilient and healthy environment for all)’을 주제로 한 이번 회의는 6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국 회원국과 EU, 초청국 장·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정부대표로 참석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열린 OECD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 2일차 세션3에 참석해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환경부) 1일차에는 기후를 주제로 한 총회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행동강화, 기후재원 마련 등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간의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한정애 장관은 한국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시범사업,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도입 등을 통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시민들이 함께 2050 탄소중립과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어 기후재원 확대 및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후대응기금 등을 마련했음을 공유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안하는 탄소가격 포괄적 프레임워크(IFCP)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일차에는 플라스틱을 주제로 한 총회를 통해 국제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관련 각국의 정책적 노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역할 방안을 논의했다. 한정애 장관은 한국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플라스틱 열분해와 같은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회용기 활성화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행동변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플라스틱 관련 국가별 환경과 여건이 다르지만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해서는 공통의 국제규범과 목표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플라스틱 국제협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간 협상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 결과로 EPOC의 지속적인 역할과 플라스틱 오염 대응, 탄소중립 등 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강화하는 내용의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채택된 장관선언문은 올해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 논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주요국 수석대표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총 9번의 회담을 진행했다. 환경장관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에는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열고 탄소가격 포괄적 프레임워크(IFCP)뿐만 아니라 동물실험 대체실험법 개발 관련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각국의 탄소비용 측정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파악 및 계량화를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한국이 무역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귀감이 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같은날 테리 레토넨 핀란드 환경부 차관과 면담에서는 녹색분류체계 마련, 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등 양국의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관련 정책 동향을 논의했다. 환경장관회의 1일차에는 스웨덴, 리투아니아, 독일 그리고 프랑스 각료와 양자회의를 열었다. 앤더스 그뢴발 스웨덴 기후환경부 차관과의 양자회담에서는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과 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양측의 지원정책 동향을 논의했다. 시모나스 겐트빌라스 리투아니아 환경부 장관과는 탄소중립 이행과 확산, 도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한국의 탄소중립도시 사업을 소개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양국 정책을 논의했다. 슈테판 티도우 독일 환경·자연보전·핵안전·소비자보호부 차관과 면담에서는 최근 유엔환경총회 차원에서 논의된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련과 관련 의견을 교환하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국간의 기술 및 정책교류 심화를 논의했다. 바르바라 퐁필리 프랑스 생태전환부 장관과는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의 역할 강화와 함께 기후행동 프로그램(IPAC), 야심찬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채택 등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회의 2일차에도 콜롬비아, 덴마크 및 유엔환경계획(UNEP)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코레아 콜롬비아 환경지속가능발전부 장관과 만나 지난해 8월 한-콜롬비아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탄소시장 협력 강화 등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레아 베르멜린 덴마크 환경부 장관과도 회동해 양국의 순환경제 정책 현황 및 유기성 폐자원 자원화 관련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소냐 레이튼 콘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차장 대리와의 면담에서는 녹색경제이행파트너십(PAGE) 올해분 공여약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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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3월 수출 634.8억 달러, 18.2%↑…월 기준 사상 최대
    3월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와 석유화학의 호조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3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3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8.2% 늘어난 634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무역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월간 기준 최대 규모다. 일평균 수출액은 23.4% 늘어난 27억6000만 달러로, 기존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 2월의 26억9600만 달러를 넘어서 월간 수출액과 함께 역대 1위에 올랐다. 부산항 신서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입도 27.9% 증가한 636억2000만 달러로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1억4000만 달러로 1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161억9000만 달러로 한 달 새 84억7000만 달러 늘어난 월간 기준 최대치로, 수입 증가세를 이끌었다. 특히, 3월은 대선으로 인해 조업일수가 감소하고, 러·우 사태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도 일평균 수출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것은 수출 펀더멘탈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분기 수출 규모도 1728억 달러로 역대 1분기 중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 통상 1분기는 조업일수가 적어 수출액이 다른 분기 대비 낮은 편이나, 올해 1분기 수출이 역대 분기 중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위의 실적이나, 조업일수를 고려할 때 일평균 수출은 올해 1분기가 역대 분기 중 1위의 실적이다.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요 품목 중 자동차·선박을 제외한 13개가 증가했다. 1위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액은 38% 늘어난 131억 2000만 달러로 사상 첫 130억 달러를 넘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석유화학도 14.8% 증가한 54억 2000만 달러로 최대실적을 경신하며 수출 호조세를 이끌었다. 석유제품(+90.1%)·철강(+26.8%) 등의 원자재 가공 품목도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무선통신(+44.5%)·디스플레이(+48.4%)와 같은 IT품목과 바이오(+24.2%) 등 유망 신산업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세 유지에 기여했다. 지역별로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된 CIS와 지난해 3월의 역기저효과가 발생한 EU지역을 제외한 7대 지역으로의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우리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중국(16.6%), 미국(19.9%), 아세안(44.4%) 등 3대 시장 수출이 모두 역대 월간 수출실적 기준 1위를 동시에 기록했고, 일본과 중남미·중동·인도 등 신흥시장도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3월 역대 최고 월 수출실적 경신을 뒷받침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달 수출은 예년에 비해 적은 조업일수에도 불구하고 63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3개월 만에 역대 월 최고기록을 경신했으며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상 처음으로 일평균 수출 27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망 불안과 같은 글로벌 리스크가 심화되는 흐름 속에서 달성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유례없이 급등한 에너지 가격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이번 3월에 근소한 차이로 무역적자가 발생했지만 주요 수출품목이 고르게 증가하면서 반도체·석유화학 등이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하는 등 견고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중국 내 코로나 확산 등 우리 무역·공급망 전반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무역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앞으로 ▲신속한 무역금융 제공을 통한 유동성 확충 ▲물류바우처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물류지원책 ▲디지털 무역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100여개 수출기업 대상 바우처 선정 우대, 해외 바이어 연계 등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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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홍 부총리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 내달 5일 확정”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0%인 유류세의 인하폭 확대 여부를 다음 달 확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면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적용 기간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 데 이어 인하 폭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하 폭이 30%까지 확대되면 휘발유 1ℓ당 세금은 574원으로 낮아진다. 홍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차질 등 리스크 요인이 중첩되면서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해서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이번 주 7년 6개월 만에 3%를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도 커져 각별히 경계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교체기에 경기 회복력은 최대한 견지하면서도 생활물가와 금융시장, 부동산 등 3대 현안의 리스크 최소화·안정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채시장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안정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하향 안정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시장 안정 속에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장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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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 과학치안 연구성과 실제 치안현장에 활용한다
    정부가 학교폭력 정보제공형 채팅로봇과 무인비행물체를 신속 탐지·무력화하는 이동형 통합솔루션,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보행 분석 시스템 개발 등으로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한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 과학수사 기법과 장비 연구개발 등에 기술실용화를 지원해 과학치안 연구성과를 실제 치안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이하 ‘과학치안실용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 추진전략. 최근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늘면서 과학기술을 이용한 치안 역량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과 과기정통부는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연구성과에 머물러 있는 연구 결과를 기술실용화 지원을 통해 실제 치안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과학치안 실용화사업은 크게 기술 수준(TRL) 5~6단계의 기술을 2년 이내 치안현장에 활용하는 단기 치안R&D 기술실용화와 유망 기초·원천연구성과를 발굴하고 기술실용화로 연계하는 기초·원천연구성과 치안 분야 기술실용화로 구분된다. 각 연 6억 원씩 지원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치안분야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 현장 경찰 등을 대상으로 기술수요를 파악해 연구개발 품목을 사전에 특정하고, 최적의 연구수행 주체를 선정하기 위해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했다. 과학치안실용화사업 6개 품목. 단기 치안 R&D 기술실용화 과제는 단기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치안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국가 치안 서비스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들로 구성했으며, 오는 4월부터 주관연구기관별 사업수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청소년범죄 등 관련 내용을 포괄해 청소년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활용한 정보제공형 채팅 로봇을 개발한다. 다양한 환경에서 불법 무인비행체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무인비행물체를 신속하게 탐지, 인지, 차단 및 무력화시키는 이동형 통합솔루션도 개발한다. 아울러 걸음걸이의 형태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기법인 법보행 분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생체역학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보행 분석 시스템을 개발한다. 기초·원천기술의 경우 본격적인 연구수행 전에 과제 참여 연구자가 실질적인 현장 수요를 반영한 상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해 ‘사전기획’을 도입한다. 3개월 동안 현장 경찰관과 소통, 사업모형(Business Model) 설계 등 기술사업화 계획 고도화 및 구체화한 후 경쟁 방식의 최종 평가를 통해 3개 과제를 오는 7월에 착수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정보제공형 챗봇 개발 주요내용. 경찰청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치안 기술의 현장 실용화로 치안 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고, 과학치안 진흥 기반을 확충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으로 연구개발과 실용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공공연구기관·기업이 보유한 기술들을 실제 치안현장에서 바로 활용해 우리나라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연구자들, 기업 및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공공연구성과를 실용화해 치안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제 기획부터 실용화 및 현장 적용 등까지 전 과정에 양 부처가 참여해 공동추진한다. 이에 기술개발 및 실용화 과정에서도 일선 경찰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과제별 현장 담당 경찰관도 연계 운영해 연구개발 결과를 실제 치안현장에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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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평택 고덕 등 4530가구 공급
    오는 29일 공고를 시작으로 인천 가정2 지구, 평택 고덕 지구 등 총 4530가구에 대한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3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3200가구 규모의 민간분양 주택 등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된 이후 공공분양은 3만 4000가구, 민간 분양은 1만 3000가구를 공급해왔다. 이번 회차에는 공공 사전청약 최초의 전국구 청약 단지인 평택 고덕 지구가 포함된다. 사전청약.kr 누리집 메인화면. ◆ 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인천 영종(589가구), 평택 고덕(727가구) 등 수도권에서 공공분양주택 1316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영종 지구는 전체 5만 4000여 가구(인구 13만명)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로 조성 중인 곳이며 이번에 A24블록 589가구가 공급된다. 해당 지구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편리하며 향후 제3연육교가 건설되면 청라지구-경인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돼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 고덕 지구는 전체 5만 9000여 가구(인구 14만 5000명) 규모의 국제화도시로 조성 중이며 이번 사전청약으로 A26블록 727가구가 공급된다. 해당 지구는 인근에 국내 우수 반도체기업 등이 입주해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하고 SRT 지제역, 평택-화성 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평택항 등이 인접해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공급지구의 추정분양가는 3억원 내외로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됐다. 3.3㎡(평)당 추정분양가는 인천 영종은 1005만원, 평택 고덕은 141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인천 영종은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택 고덕은 전체 물량의 50%가 전국에 배정돼 전국 거주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또 일반공급(15%), 특별공급(85%) 등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 소득·자산요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등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일반분양의 경우 두 곳 모두 청약과열지역이므로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가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는 경우인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우선 공급된다.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등 특별분양의 상세한 청약자격은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청약은 다음달 11~12일에는 특별공급, 13~1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접수가 진행되며 2순위 접수일은 15일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음달 28일에 우선 발표하고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공 사전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사전청약 콜센터 (☎1670-4007)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6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6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평택 고덕, 파주 운정3, 양주 회천 등 2기 신도시를 비롯해 인천 가정2, 광주 선운2, 김해 진례 지구 등에서 총 3214가구가 공급된다. 제일(제일 풍경채), 대방(대방 디에트르), 우미(우미 린), 라온(라온 프라이빗) 등 7개 업체가 참여하며 일부 물량(59㎡, 244가구)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물량을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이상으로 공급(92%)한다. 파주 운정3 지구 등 민간분양 단지 위치도. 파주 운정3 지구 A46블록에서는 전용 84㎡ 383가구(사전청약 345가구)를 제일건설에서 공급하고 A49블록에서는 전용 59㎡, 84㎡ 486가구(사전청약 438가구)를 시티건설에서 공급한다. 파주 운정3 지구는 자유로, 제2자유로 등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향후 GTX-A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예정이다.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 A50블록에서는 전용 84㎡, 99㎡ 642가구(사전청약 578가구)를 모아건설에서 공급한다.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는 지구 내 삼성전자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인근에 장단산업단지, 송탄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직주 근접이 양호하고 SRT 지제역을 비롯해 평택항, 평택~화성간 고속도로 등 다양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단지 주변 에듀타운에는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교류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국제화 계획지구로 특화·조성될 계획이다. 양주 회천 지구 A12블록에서는 전용 84㎡ 621가구(사전청약 568가구)를 라온건설에서 공급한다. 양주 회천 지구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있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향후 GTX-C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통해 교통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지 주변으로 하천(청담천·덕계천)과 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친수환경이 양호하다. 인천 가정2 지구 B-2블록에서는 전용 60~85㎡ 314가구(사전청약 278가구)를 우미개발에서 공급한다. 단지 주변으로 심곡천, 경인아라뱃길, 승학산,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중앙 근린공원을 포함한 여러 공원이 있어 여가시설이 풍부하다. 또 인천 2호선 환승과 연계해 석남역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이 연장돼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수도권제2고속도로, 서인천IC·청라IC 등 광역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 김해 진례 지구 C2블록에서는 전용면적 84㎡형 총 524가구(사전청약 502가구)를 대방건설에서 공급한다. 해당 지구에는 청약 단지 북측을 가로지르는 하천(송정천) 주변으로 산책로와 휴식공간 등을 아우르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동측에 인접해 초등학교, 복합커뮤니티 등이 들어선다. 부전-마산 복선전철(개통예정), 경전선(진례역)과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이용이 용이한 입지로 교통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 선운2 지구 B2블록에서는 전용 84㎡ 554가구(사전청약 505가구)를 영무건설에서 공급한다. 단지 주변으로 황룡강과 연계한 황룡수변공원이 계획돼 주거여건이 양호하며 지구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설 예정 및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선운초와 선운중, 보문고가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 KTX송정역, 지하철 1호선, 광주공항,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 운수IC, 제2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광역교통 인프라도 양호하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파주 운정3은 평형별 3억~5억원, 평택 고덕은 4억~5억원, 양주 회천은 4억원, 인천 가정2는 5억원, 김해 진례는 3억원, 광주 선운2는 4억원 등으로 대체로 인근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4%인 771가구를 추첨제로 공급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공급분 추첨물량(433가구) 외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338가구)도 추첨제로 공급돼 1인 가구 및 소득 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에게도 청약의 기회가 주어진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다르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달 8~13일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18~19일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3-28
  • 최근 7년간 벤처투자 받은 기업들 기업가치 276조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7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기업가치가 276조 230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7226개 중 기업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5556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556개사 중 상장·회수된 기업 등을 제외하고 투자를 유지 중인 비상장기업 4453개사의 기업가치는 173조 9658억원으로 나타났다. 투자 유지 중인 비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약 174조원은 지난해 말 기준 코스닥 상장기업 전체 시총 446조 2970억원의 약 39.0%이다. 이는 코스닥 시총 1위인 셀트리온헬스케어(시총 12조 4000억원)의 약 14배에 달하는 것이자 코스피 시총 1위인 삼성전자(시총 467조 4000억원) 다음으로 높고 2위인 SK하이닉스(시총 95조 4000억원)보다 1.8배 큰 규모다. 투자 당시 평가받은 기업가치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이 435개사(7.8%),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이 2532개사(45.6%), 100억원 미만 기업이 2589개사(46.6%)로 나타났다. 또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는 해마다 300억~400억원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에는 지난해 807억원으로 전년(423억원)보다 약 2배 커졌다. 이는 지난해 벤처투자 금액이 역대 최대를 달성하면서 벤처투자 시장에 자금이 풍부해져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기업가치도 높게 평가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업력별로는 오래될수록 평균 기업가치와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평균 기업가치는 창업 후기기업 1010억원, 중기기업 519억원, 초기기업 307억원 순이었으며 투자금액 대비 기업가치 배수도 후기기업 22배, 중기기업 13.3배, 초기기업 8.5배 순으로 나타났다. 또 창업기업이 기업가치 1000억원을 달성하기까지는 평균 9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 보면 게임업종 기업의 지난해 평균 기업가치가 4078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바이오·의료(938억원), ICT서비스(816억원) 등의 순이었다. 블록체인·핀테크 등 4차 산업 분야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도 2020년 472억원에서 지난해 814억원으로 대폭 커졌다. 특히 블록체인 기업의 기업가치는 2020년 761억원에서 지난해 9573억원으로 12.6배 늘어났다. 지난해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중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전년 대비 116개사 증가한 435개사였다. 이 중 상장되거나 원금 회수된 기업,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 등을 제외한 투자를 유지 중인 기업은 255개사로 나타났다. 이들 중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12개사를 제외한 기업 243개사는 후속투자를 통해 유니콘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다. 지역별로는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 435개사 중 서울 232개사(53.3%), 경기 104개사(23.9%), 인천 13개사(3.0%) 등 수도권에 약 80.2%가 분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수도권에서 대전이 30개사(6.9%)로 가장 많았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기업가치 분석은 상장시장과 달리 정보가 제한적인 비상장기업들의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간접적으로 가늠해 보고, 업종 간 비교를 통해 미래에 부각될 산업을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니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이 200개가 넘게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이 유니콘이 되어 선도형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벤처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3-25
  • 산불 등 재난 감시 ‘태양광 무인기 개발사업’ 본격 추진
    20kg 이상의 임무장비를 탑재하고 성층권에서 30일 이상 장기 운용이 가능한 산불 등 재난의 상시 감시용 태양광 무인기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75억 원을 투입하는 상시 재난 감시용 성층권 드론 기술개발 사업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주관 사업단으로 지난 18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사업단은 본 사업을 총괄해 과제 기획, 수행관리, 평가 등 사업 모든 과정의 관리와 더불어 성과물의 기술이전, 성과공유 등 산업 및 연구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성층권 드론 활용 분야.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층권 드론은 대기가 안정적인 성층권에서 장기간 체공할 수 있어 인공위성처럼 높은 고도에서 지상을 상시 감시할 수 있으면서도, 도입·운용·유지 비용은 낮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쓰레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새로운 드론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성층권 드론 성능은 26일 연속비행, 감시장비 등 임무장비 5kg 탑재가 가능한데 비해 이번 사업에서는 30일 이상 연속비행 및 임무장비 20kg 이상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발한다. 이러한 세계 최고 성능의 성층권 드론 개발을 통해 이상기후 및 산불 감시는 물론 해양오염 감시 및 해수변화, 실시간 정밀 기상 관측, 해양 국경감시 등 관련 드론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우연 사업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체계종합 및 설계, 비행체 기술개발, 추진장치 개발 및 시험, 핵심기술 연구 등 성층권 드론 개발을 위한 4개 연구과제별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먼저 체계종합 및 설계 과제에서는 태양광 무인기의 체계 설계와 비행체·지상장비 제작 및 비행시험을 수행하고, 최적화된 비행체 형상을 확보하기 위한 공력 및 기체구조 설계·해석·시험을 수행한다. 또한 비행체 기술개발 과제에서는 비행제어 기술과 탑재 전장 개발 및 원격비행통제와 원격정보획득을 위한 데이터링크·임무장비·배터리·태양전지 하이브리드 전기동력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 추진장치 개발 및 시험 과제에서는 모터, 인버터 및 태양전지 출력 조절기 등 전기추진 장치를 개발하고 환경시험 및 지상통합시험을 수행한다. 핵심기술 연구 과제에서는 태양광 드론 핵심요소 기술들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해 실용화 및 후속 상용화 활용을 통해 성층권 드론의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성층권 드론은 위성 등 기존 관측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최고의 비행체 관련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항우연 사업단이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상용화 및 다양한 활용분야를 고려한 임무장비 개발도 추진함으로써 관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3-21
  • 도움 받던 나라서 주는 나라로…대외원조 시계열서비스 제공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역사를 보여주는 시계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외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된 최초의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역사가 갖는 의미를 되짚겠다는 취지다. KDI는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통계 및 관련 자료를 발굴, 취합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한눈에 보는 대외원조 수원역사.(사진=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인 ‘경제e정표’ 홈페이지에 접속, 상단의 ‘대외원조 역사’를 클릭하면 대외원조 역사 시계열, 공적개발원조(ODA) 통계, 관련 협정 및 법령, 주요 연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대외원조 정보를 집대성해 기초자료 역할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 누구나 대외 원조 흐름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3-19
  • 우크라 사태 피해 중기에 전용 물류바우처 트랙 신설
    정부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전용 물류바우처 트랙을 신설, 기업당 최대 1400만원까지 국비를 지원한다. 또 1대1 무역전문가를 매칭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 지원에도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러 제재와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8일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티에프(TF)’ 2차 회의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TF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상품 교역, 금융시장, 원자재 가격 등에 대한 영향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은 대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대금결제 지연, 물류선박 회항, 신규계약 차질 등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 테스크포스(TF) 발족, 지역별 60개 피해접수센터 가동,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접수 개시 등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왔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는 응답기업의 75%가 피해가 있다고 밝히는 등 러·우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계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된 애로사항은 대금결제 차질(46.0%), 물류애로(29.3%), 수출계약 중단(25.7%)이었다. 또 대다수 피해기업이 대체 거래선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물류비 지원 (31.2%), 신규자금 공급(30.1%), 만기연장(23.2%), 정보제공(21.4%) 순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앞서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에 이어 수출마케팅 분야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선박회항 및 항구계류 등으로 반송물류비, 지체료, 물품보관료 발생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전용 물류바우처 트랙을 신설, 기업당 최대 1400만원까지 국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접수는 오는 21일 시작한다. 대체수출처 발굴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대거 신설한다. 수출바우처 전용 트랙을 신설해 마케팅·홍보·전시회 참여 등을 패키지로 기업당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별 1대1 무역전문가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글로벌쇼핑몰 입점, 해외 수출전시회 참가 및 프리-비아이(Pre-BI) 프로그램 등에 가점도 새롭게 부과한다. 대체 수출처 발굴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달 중 공고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기업들의 불안함과 어려움이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며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면밀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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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9
  • 워싱턴서 한미 FTA 10주년 기념행사…“동맹 업그레이드”
    정부와 국회 대표단은 지난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10주년 계기 폭넓은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밝혔다. 이번 방미는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국회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강훈식 의원, 한무경 의원 등 정부와 여야 의원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해 미국 현지에서 정부, 의회, 업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대표단은 15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워싱턴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주최하는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양국 기업 단체를 대표해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찰스 프리만 미 상의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한국과 미국에 투자한 양국 기업인 60여명이 함께해 한미 FTA 10주년을 축하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특히 협상 출범·타결·국회 비준과정에서의 어려움, 협정 발효 이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위협 등 우여곡절 끝에 10년을 맞이한 한미 FTA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한편, 한미 FTA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는 한미 양국 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학영 산중위원장은 “과거 한미 FTA 체결·비준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10년이 지나 긍정적 효과가 큰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양국 의회 차원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경제 협력 강화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자”고 밝혔다. 양국 기업인들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간 교역·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됐음을 평가하고 안정적 통상환경 관리 및 양국 투자기업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 대표단은 같은 날 워싱턴의 대표적 통상전문기관인 국제통상협회가 개최한 ‘한미 무역·경제 파트너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웨비나에 참석했다. 이번 웨비나에는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 2018년 한미FTA 개정 협상 당시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NEC) 부보좌관을 지낸 클리트 윌렘스와 업계·로펌 등 미국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평가를 소개하고 향후 한국과 미국의 역할에 대해 제안했다. 니겔 코리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부책임은 “한미 FTA로 반도체 등 기술분야에서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고, 양국간 반도체 공급망 연계가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대표단은 이어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들의 초대로 한미 통상현안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을 갖고, 영 김 한국계 하원의원 및 톰 카퍼 상원의원을 만나 회담을 가졌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샘 존슨을 기리는 미 의회 내 샘 존슨 컨퍼런스 회의장에서 11명의 세입위 위원들과 함께 개최한 라운드테이블에서 한미 양국 의원들과 여 본부장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때보다도 굳건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한미FTA 10주년의 의의와 아태지역 내 한미 통상협력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으며, 철강 232조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강훈식 의원은 “그 어느때보다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간의 끈끈한 협력을 토대로 한 양국의 상호 발전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크다”면서 “공급망 안정,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통상현안 해결을 위해 양국의 보다 전문적이고 도전적인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원의 첫 한국계 여성의원 중 한 명인 영 김 하원의원을 만나 인력교류가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주요 요소임을 강조하며 그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 서비스투자위원회 등 한미FTA 차원에서 지속 제기해 왔던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 한무경 의원은 “중소기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FTA를 통한 상호 시장개방 효과가 극대화되고 이를 기업인들이 영위하게 된 것을 평소 체감한다”면서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에도 양국 경제협력의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믿으며, 이를 위한 미 의회 차원에서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델라웨어 출신인 민주당 톰 카퍼 상원의원은 미국이 추진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10년간의 성공적 한미 FTA 경험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미측이 IPEF를 추진함에 있어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을 토대로 긍정적 방향으로 역내 다수국가가 수용 가능한 기준 및 협력을 포괄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톰 카퍼 상원의원은 가족이 한국전 참전용사임을 밝히며 “한국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취한 데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존 네퍼 회장과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FTA를 토대로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와 상호 공급망 안정화가 이뤄졌으며, 한미 FTA 10주년을 기점으로 양국간 동맹이 더욱 더 굳건한 경제·공급망·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3-17
  • 전기차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EV 트렌드 코리아 2022’
    환경부는 17~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EV TREND KOREA) 2022’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전지산업협회와 코엑스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기자동차부터 전기이륜차, 충전기, 관련 부품 등 전기차 관련 최신 제품을 비롯해 국내외 전기차 관련 정책 및 기술, 투자 동향까지 살펴볼 수 있다.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친환경 자동차 박람회 ‘EV트렌드 코리아’ 행사 현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시 외에도 올해의 전기차 및 ‘2030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우수기업 시상식, 정책토론회, 전기차 경주대회(EV 에코랠리), 전기차 일상사진 공모전 등 국민들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선보일 예정이다. 17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정부, 기업, 전문가, 전기차 사용자들이 함께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보급 성과를 축하하고 올해 전기·수소차 50만 시대 개막을 다짐한다. 개막식에서는 올해 신설된 ‘이브이 어워즈(EV Awards)’ 시상식 및 무공해차 전환에 앞장선 기업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지난해 출시된 대표 전기차 9종을 대상으로 가격 경쟁력, 성능, 디자인 등 7개 부문에 대한 전문 심사위원과 소비자 평가결과 ‘올해의 전기차’ 부문에는 ‘기아 이브이(EV)6’가 선정됐다. ‘올해의 전기 세단’ 부문에는 ‘폴스타 폴스타2’가, 소비자가 선택한 전기차 부문에는 ‘현대 아이오닉5’가 각각 뽑혔다. 이들 차량의 제작사 관계자는 개막식 당일 상을 받는다. 또 ‘2030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을 선언한 240개 기업 중 선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앞장서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원주시민협동조합과 롯데렌탈이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다. 이어 17일 오후에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 정책, 우수기업 사례, 전기차 현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진다. 1부에서는 ‘도로 위의 탄소중립을 향한 도전’을 주제로 환경부의 정책발표에 이어 물류기업인 쿠팡에서 배송차량 무공해화 전략을, 원주시민협동조합 및 롯데렌탈에서 ‘2030 무공해차 전환 계획 및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전기차 관련 개인방송으로 유명한 고태봉 금융전문가 등 다방면의 전문가 4인이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시대 이브이(EV)’를 주제로 미래 전기차 기술과 전망을 소개한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총 55개 기업 또는 기관이 251개 전시관을 통해 참가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전기차 등 완성차 제작사인 현대, 기아, 볼보, 르노삼성 외에도 전기차 시상식 후보 차량 9종을 모두 볼 수 있는 ‘어워즈 특별관’이 꾸려져 최신 대표 전기차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전기차 또는 충전기 제조에 들어가는 베터리 및 부품 업체들이 참여해 전기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센서, 스마트 물류 등 4차 산업과 연관된 업체의 참여가 많아져 전기차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새로운 신산업도 엿볼 수 있다. 사전 접수를 통해 모집한 전기차 경주(EV 에코랠리) 및 어린이 코딩 수업(EV KIDS 코딩스쿨) 외에도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투자 학술회(세미나) 및 전시장 방문 도장 행사(EV 스탬프 투어)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 2018년 전기차 시대를 여는 도약의 장으로 시작한 이번 행사를 올해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국민 전기차 홍보의 대표 전시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해 무공해차 누적 보급 50만대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보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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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취업자 103만7000명↑…2월 기준 22년 만에 최대 증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2월 취업자 수가 두달째 10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 수는 274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000명 늘었다. 1월(113만5000명)보다 증가 폭은 다소 줄었다. 취업자 증가는 12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특히 2월 기준으로는 2000년(136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비대면·디지털 관련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피해가 컸던 숙박음식 등도 방역조치 완화·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개선세를 보였다. 노인 일자리 등 정부 일자리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방역 대응·돌봄·사회복지 수요 확대 등 영향으로 공공·준공공 부문 취업자도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2.6%p 상승한 67.4%(계절조정기준 68.4%로 사상최고)를 보였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 정보 게시판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조업은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 증가 등에 힘입어 3만 2000명 늘어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문·과학, 정보통신, 운수창고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서비스업은 36만 7000명 늘어 3개월 연속으로 30만명 이상 큰 폭 증가했다.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교육 부문은 17만 명 증가했다. 공공·준공공 부문의 민간 일자리 버팀목 역할도 이어졌다. 공공행정(6만 2000명)·보건복지(25만 4000명)는 31만 6000명 늘어 2월 전체 취업자 증가에서 30.5%를 차지했다. 최근 보건복지·공공행정 취업자는 정부 일자리 사업 시행과 함께 의료·복지·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상용직과 임시직 일자리가 모두 증가했다. 이와 함께, 모든 연령대의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했고 고용률 상승세도 7개월 연속 이어갔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수(+26만 3000명)가 3개월 연속 25만 명 이상 증가하며 청년 계절조정 고용률(46.4%)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과 확장 실업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30대는 인구 감소(2월 –13만 5000명)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증가하며 실질 취업자수(+11만 7000명)와 고용률(+1.7%p)이 큰 폭 증가했다. 40대도 3개월 연속 취업자가 늘었으며 고용률도 11개월 연속 상승하고, 50대는 1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전일제(36시간 이상), 상용직(고용계약 1년 이상)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며 일자리 전반의 질적 측면도 개선되고 있다. 취업시간별로는 전일제 근로자가 전년대비 97만 3000명 증가하며 단시간 근로자(1~17시간 이하) 증가폭(+11만 1000명)을 크게 웃돌았고 일시휴직자는 9만 7000명 줄어든 60만 2000명으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지위별로는 상용직 근로자가 76만 7000명 늘었고, 5개월 연속 60만명 이상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증가세를 이끌었다. 누적된 피해가 컸던 숙박음식,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등 코로나 취약 계층·업종 고용상황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숙박음식 취업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등이 3개월 연속 회복세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영향 등으로 도소매(-4만 7000명), 일용직(-14만 9000명) 등의 어려움은 이어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 및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확충하기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고용 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2조 8000억 원, 2차 방역지원금 10조 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7000억 원 등 지원정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추경 지원사업은 이달 말까지 91% 이상 집행하고, 특히 지원사업 중 방역지원금은 최종 수혜자에게 100%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주도 일자리 회복이 강화되도록 신산업 육성, 미래인재 양성,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내실화,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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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올해 국산 밀 1만 4000톤 비축…매입 시기 6월로 앞당겨
    농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2022년 국산 밀 비축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경기도 안성팜랜드를 찾은 시민들이 누렇게 익어가는 호밀밭 사이를 지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해 정부 비축 매입량을 늘리고 있다. 올해 매입 품종은 밀 생산농가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금강·새금강·조경·백강 4개 품종이다. 매입가격은 민간 매입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40kg당 3만 9000원(일반 양호 등급)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밀 생산농가의 비축 참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매입 방식을 개선한다. 우선 매입 시기를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7월 말에 매입이 이뤄져 농가에서 장마 기간 중 보관·관리에 애로가 많았던 만큼 올해는 사전 품질검사 등 준비기간을 단축해 매입 시작 시기를 수확 직후인 6월로 앞당긴다. 또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산물 매입을 시범 실시한다. 지역농협과 협력해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농가에서 생산한 밀을 인근 농협의 건조시설을 이용해 건조한 후 정부에서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4개 지역농협이 참여하며 산물수매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단지는 지역농협과 협의를 통해 매입 일정과 물량을 정할 수 있다. 비축밀 품질검사 항목 중 단백질함량에 대해 무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품질검사 전에 단백질함량을 알아보고 싶은 농가는 인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의뢰하면 무료로 분석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톤백(1톤) 단위로 매입함에 따라 농가에서 처리하기 곤란했던 자투리 물량도 매입할 계획이다. 비축된 밀은 공공비축제도 취지에 따라 양곡 부족 등 비상시에 대비해 보관하며 평시에는 국산 밀을 활용한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국산 밀 이용 식품기업에 공급된다. 앞서 정부는 국산 밀 수요 확대를 위해 지난해 말 아이쿱 생협, 에스피씨(SPC), 국산밀산업협회와 소비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올해부터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국산 밀 유통·제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식량작물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국산 밀 비축 확대와 더불어 전문 생산단지 조성, 건조·저장시설 설치 등 밀 주산지 생산기반 확충과 국산 밀 계약재배 지원 등 소비기반 마련 등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3-15
  • 이달 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첫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규모를 확대해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과태료 등을 부과하며 일부 지자체·업종에 대한 추가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홍보이미지. (출처=행정안전부 홍보영상 캡쳐)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판매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23조 6000억 원이 판매돼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는데, 이는 2020년 13조 3000억 원 판매 규모와 비교했을 때 77% 증가한 수치다. 행안부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2021년 처음으로 전국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212곳을 적발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고 이 중 14곳에는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88곳에는 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했다. 올해도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단속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가단속·단속반 확대·단속방식 개선 등을 추진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먼저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는 정기 일제단속 외에도 단속결과를 분석해 일부 지자체·업종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가로 실시한다. 아울러 지난해 대비 단속반 규모를 확대 편성하는데, 단속반은 각 지자체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조폐공사 등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다. 이와 함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단속 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하고, 지자체별 상품권 유통환경 및 특수성을 고려해 위반 빈도가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한편 이번에 실시하는 상반기 정기 단속에서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소위 ‘깡’), 등록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가맹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이를 통해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실시하고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와 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엄중하게 처벌을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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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지능형 로봇 기술개발 2440억원 투자…서비스로봇 1600대 보급
    정부가 올해 제조·서비스 분야 로봇기술 개발에 전년대비 10% 증가한 2440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로봇도 1600여대 실증 보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실행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인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보급, 4대 서비스 로봇 분야 집중 육성,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제조 및 서비스 다방면으로 로봇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이어나가는 한편, 로봇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또한 자율주행로봇의 보도통행 제한 등 그간 로봇산업 발전을 저해해온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에 착수하고,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수립해 이행현황 점검 및 추가 과제를 발굴한다.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추가 개발하고 기존 개발 모델의 보급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뿌리·섬유·식음료 등 3대 제조업뿐 아니라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항공, 조선, 바이오화학 등을 중심으로 표준모델 개발을 확대한다. 또 기존 개발된 표준공정모델 확산을 위해 기존 모델을 적용한 제조로봇 220대를 현장 실증하고 수요처 확산·보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의 자생적 제조로봇 도입 확산을 위해서 ‘DB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로봇리퍼브(Refurb) 센터를 새롭게 구축한다. 산업부는 또한 고령화, 감염병 상황 장기화 등 사회문제 해소에 초점을 둔 서비스 로봇개발과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고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HRI(인간로봇 상호작용) 기반의 반려로봇, 일상생활 보행보조로봇 등 로봇 개발에 착수하고 국민생활밀접 시설을 중심으로 1600대 이상 대규모 로봇 보급 및 융합실증을 추진한다. 이어 ‘로봇산업 규제 로드맵 2.0’을 수립하고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착수해 로봇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간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부품·SW개발 지원과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품종 생산을 위한 스마트 그리퍼, 비정형 환경 내 이동지능 SW 등 로봇핵심기술개발 및 국산부품의 활용·실증을 지원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5G·클라우드 등 신기술이 융합된 첨단로봇의 실증 및 시험·인증 기반구축으로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수요를 반영한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로봇산업 기초체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 산업의 디지털화(고도화)를 실현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로봇이 핵심 수단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조·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로봇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로봇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조해 2022년도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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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4일 접수 마감 청년희망적금, 가입 전 알면 도움되는 ‘체크 포인트’
    최고 연 10% 금리로 주목받고 있는 ‘청년희망적금’ 접수가 4일 마감된다. 자격 요건을 갖췄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입자는 서두르는게 좋겠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이 5일부터는 청년희망적금 판매를 중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7~8월 경 재판매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이번에 가입을 못했다면, 하반기를 노려봄직하다. 가입 신청 종료를 앞두고 청년희망적금 가입 전 알아두면 좋을 체크포인트를 살펴봤다. ◆나도 가입할 수 있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이 가능한 소득과 연령 기준에 맞는지부터 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연도인 2021년 1~12월 기간의 소득으로 따진다.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소득은 올해 7월 이후에야 확정된다. 따라서 현재는 일단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 이런 가입자 가운데 7월에 확정된 2021년 소득이 요건을 넘어섰거나, 지난해 일자리를 잃어 2021년 소득이 아예 없어진 경우가 있어도 계속 납입은 할 수 있다. 만기 때 저축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 15.4%)은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지난해 처음 일자리를 구해 2020년 소득은 없지만 지난해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어떨까? 이런 경우 당장 가입은 어렵다. 가입 기간이 3월 4일로 정해져 7월 이후에나 지난해 소득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4일 이후 곧바로 청년희망적금 신청에 대해 재연장은 하지 않지만 가입 수요 등을 파악해 추후 재판매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기업은행 본점 창구에서 직원이 청년희망적금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인에게 유리한 우대금리 따져보기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 상품이다.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15.4%)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기본 5%지만 은행별로 우대금리가 달라 꼼꼼히 비교해 보는것이 좋다. 우대금리는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 금리에 추가로 더해주는 금리다. 11개 취급 은행 모두 기본금리는 같지만, 우대금리에서 차이가 난다. 우대금리는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을 신중하게 골라 가입하는것이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비법이다. 은행 선택에 따라 우대금리는 최대 연 0.5~1%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 이체, 신규 적금 가입, 체크·신용카드 월 평균 20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거나, 청년희망적금 자동이체 신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등 은행별로 요구조건이 다르다. 다만 은행별 우대금리는 모두 만기 2년을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다. 21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출시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은행과 모바일 앱. (사진=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자 더 받으려면 납입일 따져봐야 #최소망씨는 지난달 24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면서 50만원을 납입했다. 이달부터는 월급날인 25일에 50만원씩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를 신청했다. 소망씨 친구인 박사랑씨 역시 이날 같은 은행에서 50만원을 내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다. 다만 사랑씨는 자동이체 설정일을 1일에 빠져나가는 것으로 설정했다. 가입일, 만기일, 납입금액은 모두 동일한 상황. 그렇다면 받는 이자도 같을까? 결론은 자동이체 설정일을 1일로 한 박사랑씨가 2년 뒤 이자를 약 4만5000원 더 받는다. 납입일인 매월 1일과 25일에서 발생하는 24일에 붙는 이자 차이가 2년간 쌓이면서 발생한 금액차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저축일수를 길게 가져갈 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여유가 있다면, 납입일을 빨리 설정하는것도 이자를 조금 더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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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 5차 공공·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공고…총 6100여가구 모집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5차 공공 사전청약과 4차 민간 사전청약이 2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다음달 10∼23일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총 6100여가구를 공급하는 5차 공공 및 4차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겨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돼 지금까지 공공분양 3만 2000가구, 민간분양 7000가구가 공급됐다. 올해는 총 7만 가구 규모로 분기별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청약 물량은 공공분양의 경우 3기 신도시, 민간분양은 2기 신도시 위주로 배정됐다. 사전청약.kr 누리집 메인화면. ◆ 5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이번 공공 사전청약은 남양주 왕숙(582가구), 남양주 왕숙2(483가구), 인천 계양(284가구) 등 3기 신도시와 인천 가정2(491가구) 등에서 신혼희망타운으로 총 184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모두 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55㎡로 구성됐다. 지구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가 설치되며 층간소음 저감 및 수납·가변성 평면 등 유아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또 임산부 주차구획 설치, 주차장 100% 지하화, 작은 도서관, 테마 놀이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수도권 동북부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A20블록)·왕숙2(A4블록) 신도시에서는 모두 1065가구를 공급한다. 해당 지구는 GTX-B노선,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 등이 계획돼 있어 서울 접근성(서울역 25분·강남권 45분)이 우수하다. 또 대규모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약 30%),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11.9%)을 조성하는 등 동북부의 경제중심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 신도시는 지난해 1차 사전청약에서 12.8대 1(신혼희망타운)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지구로 이번에는 284가구(A17블록)를 공급한다. 해당 지구는 S-BRT 등을 통해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과 연결이 편리하고 대규모 일자리 공간(판교 테크노벨리 1.7배 규모)을 비롯해 아이돌봄 교육도시, 스마트시티 등으로 특화할 계획이다. 인천 가정2는 사전청약으로는 처음 공급되며 전체 2000여 가구 주택 중 491가구(A2블록)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 가정2 지구는 인천 2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교통이 편리한 입지로 청라 국제도시와 연접해 있어 청라 국제도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지구의 추정분양가는 3억~4억원 수준으로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산정했으며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3.3㎡(평) 당 추정분양가는 인천 계양·가정2는 1401만~1420만원 수준이며 남양주 왕숙·왕숙2는 1540만~1648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통해 최대 30년간 연 1.3%의 저금리(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은 기본적으로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 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기준, 총 자산기준, 자격 검증 범위 등 세부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급물량의 30%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1단계)하고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공급(2단계)한다. 다만 지난해 1~4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이번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접수 전 당첨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전청약은 다음달 16~18일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21~23일에는 수도권 거주자 대상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같은달 31일에 사전청약 당첨자를 우선 발표하고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공 사전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사전청약 콜센터 (☎1670-400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인천 검단 815가구, 아산 탕정 368가구 등 2기 신도시를 비롯해 의왕 고천 810가구, 부산 장안 410가구, 울산 다운2 1293가구, 남청주 현도 591가구 등 4300여 가구에 대해 진행된다. 호반(호반 써밋), 제일(제일 풍경채), 대광(대광 로제비앙), 대방(대방 디에트르), 우미(우미 린) 등 5개 업체가 참여한다.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이상으로 전부 공급하며 전용면적 100㎡를 초과하는 대형평형도 154가구(4%)가 예정돼 있다. 인천 검단 지구는 이번 4차 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AB13블록에서 전용 84㎡, 97㎡ 등 815가구를 호반건설에서 공급한다. 인천 검단 지구는 신도시 중심부까지 이어지는 인천 지하철1호선 연장선,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및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과 이어지는 도로가 건설 중으로 서울, 인천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의왕 고천 지구는 B-2블록에서 전용 84㎡, 810가구를 제일건설에서 공급한다. 지구 내 시청·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 주요 공공기관이 이미 입주해 행정타운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상업시설 등과 연계한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해 생활편의시설이 완비된 도시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및 국도 1호선이 지나고 지구 남측·북측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가 위치해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지구 바로 옆에 동탄 인덕원선 고천역(가칭)이 예정돼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아산 탕정 지구는 대광에서 2-A12블록 내 전용 84㎡, 103㎡ 등 368세대를 공급한다. 아산 탕정 지구는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및 장항선, 수도권 전철 1호선(탕정역, 아산역)이 지구내 남북, 동서로 관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단지주변으로 천안천,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주변환경이 쾌적하며 초·중·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교육인프라가 우수하다. 부산 장안 지구는 B-3블록에서 전용 84㎡, 110㎡ 등 410가구를 대방에서 공급한다. 부산 장안 지구는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동해남부선 좌천역(개통 예정), 국도 14·31호선 등 우수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 장안산업단지, 반룡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다. 울산 다운2 지구는 B-2블록에서 전용 85㎡, 1293가구를 우미개발에서 공급한다. 해당 지구는 하천주변 친수공간이 계획돼 있고 공원 및 하천과 연계해 주거지역을 배치했다. 또 울산공항, 울산역, 울산-포항고속도로 국도14호선 등과 인접해 있어 광역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남청주 현도 일반산업단지는 B-1블록에서 전용 85㎡, 591가구를 호반건설에서 공급한다. 해당 지구는 일반산업단지로 추후 IT·BT 등 차세대 첨단 산업종 및 일반 산업시설 등의 유치계획이 예정돼 있고 공동주택 정주여건 확보 등을 위해 근린공원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남청주IC 및 신탄진IC,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이 위치하며 국도 및 지방도가 해당지구를 통과해 광역교통 인프라도 양호하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의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인천 검단은 평형별 4억~5억원(평당 1300만원), 의왕 고천은 6억원(평당 1900만원), 아산 탕정은 3억~4억원(평당 1100만원) 등으로 인근 시세 대비 15%~3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고 전체 공급물량의 28%인 1200여 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돼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반공급분 추첨물량(773가구) 외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436가구)도 추첨제로 공급해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부동산자산 3억 3000만원(전세보증금 제외) 이하인 경우에만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을 신청을 할 수 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한다.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분양주택 일반청약에 신청이 가능하나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 10~16일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를 받으며 18~22일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민간 사전청약은 2·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지방 대도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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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한다…영업용 우선 지원
    환경부가 올 한해 동안 전기이륜차를 2만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환경부는 내연이륜차를 대체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하기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80억원의 예산(국비 기준 전기이륜차 2만대 규모)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배달용 전기이륜차들이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 상황과 대기개선 효과 제고의 필요성을 고려, 성능별로 지원을 차등화하고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연비·주행거리·등판 등 성능에 따라 기기(모델)별로 책정되며 올해는 보조금 차등 폭을 키워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했다. 전기이륜차 가격현실화를 위해 규모별 최대보조금도 인하했다. 경형은 지난해 120만~150만원에서 올해는 85만~140만원, 소형은 208만~260만원에서 165만~240만원, 대형·기타형은 280만~330만원에서 211만~3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배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달용과 같은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여건을 반영해 보급물량의 최소 10%에서 30%를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 물량으로 별도 배정한다. 또 환경부 공고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대표(브랜드) 공모 사업’에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구축사업(30억원)’을 포함하는 등 영업용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전기이륜차 구매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실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제작·수입사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작·수입사는 모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여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자체별로 보증수리 대리점을 지정해야 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제작·수입사의 도산 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올해는 평상시에도 소비자가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수입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 구매 희망자는 이륜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되며 지자체는 다음달 중에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연이륜차는 도심에서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이륜차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며 “보다 우수한 성능의 전기이륜차가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급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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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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