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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한다…새 정부 '소부장' 기본계획 수립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혁신·시장·생태계 역량 강화" "2030년까지 생산기지 소부장 특화단지 10곳 추가 지정" "'극한 환경 소재' 등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재도약과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역량, 시장 역량, 생태계 역량 등 3대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요-공급기업이 집적화된 국내 대표 소부장 생산기지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10개 추가 지정한다. 또한, 세계 최초, 최고 기술을 확보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 극한 환경 소재 등 현존 물질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신소재를 AI로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수립된 소부장 기본계획은 첨단산업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첨단산업 초혁신을 뒷받침하고, 인공지능(AI) 및 탄소중립 확산 등 산업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정책 과제들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제14차 소부장 경쟁력위에서는 소부장 기본계획과 함께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년),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방안, 3건의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및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를 둘러싼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도전과 혁신, 속도를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 기금, 펀드 등 마중물 투자를 확대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 정부는 우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 선도형 도전 기술을 개발하고, 소부장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부장 R&D 전략방향인 소부장 핵심전략지도를 마련하고 ▲시장 선점형(첨단제품) ▲시장 전환형(범용제품 고부가) ▲규제 대응형(탄소중립) ▲공급망 확보형(핵심광물) 등 4대 도전기술을 집중 개발한다. 이 4대 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포함시켜 R&D 집중 투자, 특화 테스트베드 확충, 특허 우선 심사, 사업화 투자 등 기술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소부장 기술에도 인공지능(AI)를 결합해 기술개발 비용은 줄이고, 개발기간은 단축한다. 2030년까지 현재 430만 건의 소재 데이터를 1500만 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 AI 소재 개발 모델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한, 방산·항공 등 극한 환경(초고온·극저온·초고압 등)에 적용되는 게임 체인저형 소재를 AI로 개발하는 '5대 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혁신역량을 갖춘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도 적극 지원한다. 혁신 아이디어로 무장한 소부장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최고 역량을 보유한 기업까지 기업 성장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으뜸기업을 현재 100개사에서 200개사로 확대하고, 특히 세계 최초, 최고 기술 확보를 목표로 프로젝트당 200억 원 이상 R&D를 투자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현재 3개 프로젝트 착수)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또, 시장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공공분야의 선도 투자로 내수 신시장도 창출한다. 한미 조선 협력, 인도 반도체 프로젝트 등 주요 수출국의 산업 프로 젝트와 연계해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핵심 프로젝트별로 전담 무역관(코트라 GP 무역관)을 배치하고, 수출 마케팅, 인증, 물류 등 수출 지원프로그램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AI, 양자, 방산, 재생에너지, 항공·드론 등 핵심 소부장을 해외에 주로 의존하는 5대 분야는 공공분야가 선도 투자해 내수 신시장도 창출한다. 공공 수요처와 제조기업이 협력해 핵심 소부장을 공동 개발하고, 군 특화 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실증을 적극 지원한다. 공공 특수 용도에 적합한 품질, 기술 기준 등도 선행적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모두가 성장하는 기술-생산-구매 3대 협력을 추진한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극복의 성공모델인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R&D 전반으로 확대한다. 특히, 유리기판, 전고체 전지 같은 차세대 전략 소부장품목을 대상으로 해당 생태계 내 수요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10대 생태계 완성형 협력모델을 추진하고 R&D, 실증, 투자, 규제 개선 등을 통합 지원하여 차세대 공급망 확보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수요-공급기업 간 생산 협력의 장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도 10개 추가 지정하고, 기 지정한 10개 단지는 지역 특성별로 고도화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앵커기업과 참여기업,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 생산협력이 최종적으로 구매로 이어지도록 소부장 정책보험도입, 수요기업 구매자금 저리 융자 등 정책적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새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내년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예산을 올해(2조 2843억 원)보다 1467억 원 증액한 2조 4310억 원을 정부(안)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첨단산업기금,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마중물 투자도 확대한다.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계획 정부는 그간 총 10개(2021년 1기 5개, 2023년 2기 5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특화단지별 산업,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R&D, 테스트베드, 인력양성 및 규제 개선 등을 지원해 온 결과, 총 11조 원의 민간 투자 유치, 약 8000여 명의 고용 창출, 수출액 약 40% 상승(1기 기준)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은 기존 특화단지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과 상생하고, 글로벌 대표 생산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먼저, 2030년까지 10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소부장 집적도, 연구혁신 기능, 핵심품목 생산,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내년 종료되는 1기 특화단지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과 선정 단계부터 협력해 소부장 특화단지에 세제·인프라 등 혜택을 연계 지원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특구 간 공동 R&D 프로그램 등을 통해 클러스터 간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소부장 상생 패키지' 협약도 추진한다. 중앙·지방정부, 앵커기업, 지원단이 원팀으로 참여해 공장 신설에 필요한 판로·R&D·규제·입지·자금·인력 등을 패키지로 총력 지원한다. 한편, 특화단지에 'AI 트윈랩' 테스트베드를 도입해 가상·실물 융합 시뮬레이션을 지원하여, 소부장 기업의 실증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재·부품·장비 지원 방안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에 따라 2024년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수출입은행 운용)을 통해 경제안보품목 관련 소부장 기업의 시설투자, 운영·구매자금 등에 약 3조 5000억 원(2025년 9월말 누적 기준)을 지원해 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부장 특별회계와 공급망안정화기금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소부장 특별회계의 재정사업 중 경제안보품목이 아니더라도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연계 지원하고, 우대 금리(0.3~0.5%p)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안보품목 중 소부장에 대해서는 초저리 대출 등 우대 지원한다. ◇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3건 신규 승인 수요-공급기업 간 소부장 협력모델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신속한 자립화를 위해 R&D, 규제 특례, 정책 금융 등을 범부처 협업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반도체 공정용 필터 등 71건(산업부 43건, 중기부 28건)의 협력모델 지원을 통해 핵심품목의 기술 확보 및 국내 생산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 LFP 전구체 ▲ 대면적 OLED용 정전척 ▲ 수처리용 차세대 필터 모듈 등 3건의 협력모델이 선정됐다. 특히, 'LFP 전구체' 과제는 경쟁국이 주도 중인 이차전지 핵심 소재의 생산기지를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자 하는 협력모델로서, 전기차·ESS 등으로 수요가 증대 중인 핵심 소재의 자립도를 제고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협력모델 3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5년 간 약 350억원의 공동 R&D, 환경·노동 등 규제 특례, 금융·세제, 실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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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25.12.31.까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 휘발유: -7% 인하 ·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인하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단위:원/ℓ) (휘발유) - 인하 전 탄력세율/ 820 - '25.5.1.~10.31./ 738(-82) - '25.11.1.~12.31./ 763(-57) (경유) - 인하 전 탄력세율/ 581 - '25.5.1.~10.31./ 494(-87) - '25.11.1.~12.31./ 523(-58) (부탄) - 인하 전 탄력세율/ 203 - '25.5.1.~10.31./ 173(-30) - '25.11.1.~12.31./ 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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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성실상환 폐업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상환 15년까지 연장'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돕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며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 문을 닫은 상태로, 성실히 상환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기존에 지역신보에서 운영해 온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15년까지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선정된 차주에게는 기존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인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고, 1억 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대해 금융채 5년물+0.1%의 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신속한 보증 업무 개시를 위해 지역신보의 보증을 거쳐 국민·농협·신한은행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5일부터 시행하며, 타 은행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이달부터 10월 사이 순차적으로 대상 은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특례 지원은 5일부터 신청기업의 사업장이 있는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대표번호 1588-736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특례 보증 시행으로 만기 도래 등에 따른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독려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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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10-17
  • 9월 취업자 전년 대비 31만 2000명 증가…19개월 만에 최대
    "고용률 63.7%·경제활동참가율 65.0%로 역대 9월 최고" "소비·문화쿠폰 영향 숙박음식·예술여가·도소매업 큰 폭 ↑" 9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만 2000명 증가해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내수 개선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2915만 4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31만 2000명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7%, 15~64세 고용률은 70.4%로 0.5%p 상승해 9월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65.0%로 0.4%p 상승해 9월 역대 최고였으며, 실업률은 2.1%로 보합세를 보였다. 취업자는 31만 2000명 증가해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지난해 2월(32만 9000명) 이후 19개월 만에 30만 명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1~9월 기준으로 취업자는 19만 3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최근 소비심리 개선세와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문화쿠폰 등 정책효과가 본격 작용하는 가운데 지난 추석 전 성수품·여가 소비 증가도 고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건설업은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감소세가 지속되나 건설수주 등 선행지표 개선세 영향 등으로 감소폭이 축소됐다. 제조업은 미국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내수 회복세와 반도체 등 주요품목 수출실적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며 감소폭이 보합세를 보였다. 청년은 5개월 연속 쉬었음 감소, 고용률 하락폭 축소 등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 경력직 선호 등 구조적 요인으로 어려움이 이어졌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고용 개선세를 주도했다. 특히 예술관련 서비스업(7만 5000명)과 도소매업(2만 8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2만 6000명) 등은 소비쿠폰·문화쿠폰 등 정책효과 및 명절특수로 전달보다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반면 농림어업(-14만 6000명), 건설업(-8만 4000명), 제조업(-6만 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으며, 건설업은 17개월, 제조업은 15개월, 농림어업은 8개월 연속 감소세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38만 1000명)과 30대(13만 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고, 20대(-13만 4000명), 40대(-4만 5000명), 50대(-1만 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는 2257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만 6000명(1.7%) 늘었고, 상용근로자는 34만 명(2.1%), 임시근로자는 4만 4000명(0.9%), 일용근로자는 2000명(0.3%)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는 647만 7000명으로 7만 5000명(-1.1%) 감소했다. 상용근로자 비중은 57.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AI 대전환·초혁신경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여건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소비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축제, 듀티프리페스타 등 분산 개최하던 소비행사를 통합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대규모 합동 할인축제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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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바이오·에너지·문화 관련 규제 '지원·육성' 중심으로 확 바꾼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규제 부처→지원 부처'로 탈바꿈…바이오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 단축" "영농형 태양광 입지규제 개선…방송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규제 완화" 정부가 바이오, 재생에너지, 문화를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현장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개최됐던 1차 전략회의에 이어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 패권을 쥘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 이상 규제기관이 아닌 지원·육성기관으로 거듭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핵심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바이오, 재생에너지·순환경제, K-컬처 등 신산업 분야의 과감한 규제합리화가 새로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규제기관의 지원·육성기관으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 새로운 성장동력,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 정부는 먼저,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과 전 주기 규제 지원으로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할 수 있게 추진한다.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으로 동시·병렬적 심사로 전환하고,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혁신신약을 신속하게 허가해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이어서,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에 난치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해 해외 원정 치료의 주된 질환인 만성통증과 근골격계 등을 치료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아울러, 치료의 전제가 되는 수요가 많은 질환 대상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기획·추진하고, 신속한 치료심의를 위해 해외 임상연구가 충분할 경우 바로 치료심의로 진행하는 치료 활성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 중위험 연구계획 심의 때 고위험 수준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심의인력 확충과 전문위원 풀(pool) 확대 등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비식별화 판단기준 등 사망자 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규정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심평원·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공익 목적의 의료 AI 연구·산업에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원격분석을 지원한다. 개인식별 방지 조치를 강화한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하고, 온라인 원격분석의 효과성과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시범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 핵심규제 합리화 정부는 먼저,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사업기간·주체를 확대한다.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대 발전사업 허용하고, 농지 사용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마을협동조합 법인도 사업주체로 허용해 농업인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며, 태양광 발전 설비 이격거리를 법제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폐자원 수입규제를 합리화한다. 핵심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폐자원 수입 관세를 완화한다. ◆ 세계로 더 멀리, K컬처 핵심규제 합리화 정부는 먼저, 위기의 영화산업에 정부가 투자와 세제 등 지원 확대에 나선다. 적극적으로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영화 제작사를 대상으로 모태펀드와 콘텐츠 전략펀드 등 다양한 정책 펀드를 확대 지원하고, 콘텐츠 투자 장려를 위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 등 지원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이어서, 지상파 등 방송광고 규제를 디지털 시대 환경에 맞게 합리화한다. 방송광고 유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광고 하루 총량제를 도입해 방송사의 광고운영 자율성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한, 웹툰, 드라마 등 K-콘텐츠에 대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응해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서면심의로 24시간 이내 즉시 차단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래의 먹거리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선제적이고, 더 과감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을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속해서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과 산업 현장의 변화 체감를 위해 전 부처 차원에서 규제합리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히 발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국조실 중심으로 필요시 추가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다음은 안건별 주요 일문일답 <K-바이오> 1. 첨단재생의료 치료범위의 확대 필요는 없는지, 난치질환의 범위는? 올해 2월 재생의료 치료제도가 시행 중으로 중대·희귀·난치 질환은 국내에서 치료 가능하다. 난치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2. 일본은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한데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 우리나라도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안전성·유효성 확인을 위한 연구 선행이 필요하다. 신속한 치료실시를 위해 정부주도(Top-down)의 임상연구 추진, 해외임상시험 등 치료제도 심의 시 검토할 수 있는 자료 추가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3. 중위험 연구심의에 필요한 자료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중위험 연구는 고위험 연구보다 원칙적으로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개별 연구 내용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산업계 의견 청취,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명확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가이드라인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사망자 정보 활용 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비식별화된 사망자 정보를 이용할 때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사망자 정보의 특성상 연구대상자의 동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등을 고려하여 동의면제도 가능하다. 5. 의료 AI 연구·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데이터의 원격접속 허용 시 문제점은 없는지? 현재 학계는 방문 분석과 온라인 원격접속을 허용 중이나, 산업계는 오프라인 분석센터 방문 분석만을 허용 중으로 향후 산업계 대상 원격접속 허용은 별도의 '저위험 가명데이터' 개발 및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에게 불이익한 연구 제외 ▲필요 시 건보공단이 공동연구로 참여 ▲연구 결과 활용 시 건보공단 사전동의 의무화 등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추진할 것이다. <K-에너지> 1.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현황과 입지,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기대효과는?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실증 및 시범사업을 통해 총 87개소, 설비용량 기준으로 약 7MW 가량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 사업 입지 제한이 해소되고, 이격거리도 합리화된다면 재생 에너지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만큼,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활성화되고, 그에 따른 농가의 소득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법제화는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현재 지자체별로 상이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법률(신재생에너지법)로 상향해 일관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국회 차원의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상이한 이격거리 법제화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방식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태양광 보급확대에 기여하는 입법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3. 태양광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도 있는데, 수용성 확보 계획은? 단순히 주민동의를 넘어 사업 전 과정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수익공유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 정부는 지역 공동체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바람 소득마을 형태의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구축·확산할 방침이다. 4. 폐자원 수입 규제 합리화를 통해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수입 절차 간소화, 관세 완화 등 수입 규제를 합리화해 주요 광물자원의 해외의존도(90% 이상)를 낮추고, 국내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다.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제도와 기존 제도의 차이점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은? 순환자원 인정·지정 제도는 개별 업체기준으로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나,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은 특정 공간에 규제를 면제하는 것으로, 제조업과 재활용업이 해당 구역 내 모여 폐자원의 효과적·안정적인 순환이용을 기대할 수 있다. 유해성이 높은 폐기물, 방치 우려가 있는 방식의 재활용(성·복토용, 에너지 회수 등)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체 관리대장 작성, 연 1회 실적보고 등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K-컬처> 1. 영화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 확대, 세제 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도 모태펀드 7000억 원 이상, 전략펀드 100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모태펀드의 투자 가능 범위를 확대해 적재적소에 정책금융 투자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 등 지원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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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실시간 경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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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26일부터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허가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며,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법인 및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뒤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거듭해서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이행 명령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이어서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하며,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허가취소도 검토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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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 '면' 지역 소비쿠폰 사용처 대폭 확대…군 장병, 복무지 사용 가능
    주변에서 생필품 구입이 쉽지 않은 '면' 거주 지역주민들은 내일부터 지역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에서 이와 같은 소비쿠폰 사용 편의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 내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생활필수품이나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은 22일부터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2차 지급 때(9월 22일~10월 31일)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도서·산간 등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면 지역에 있는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로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상권 쇠퇴 등 영향으로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된다. 이에 앞서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맞춰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업종이 한 군데도 없는 110개 면 지역의 121개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우선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농어촌 지역에서는 마트나 슈퍼가 있어도 고기·채소·과일 등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을 취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역 주민이 소비쿠폰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면 지역 내 유사업종이 있더라도 접근성과 판매품목·규모 등까지 고려해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확대했다. 지자체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지역상권 현황, 주민 의견, 소상공인 영향까지 고려해 하나로마트 확대가 필요한 지역을 직접 조사했다.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 658개 하나로마트를 추가해 모두 779개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확정했다. 한편, 지역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주민의 이용 편의까지 높일 수 있도록 로컬푸드직매장도 사용처로 폭넓게 포함했다. 기존에 사용처에 포함되어 있는 22개 매장에 더해 공공형 21개 매장, 면 지역 209개 매장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확대되어 모두 252개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로 확대되는 658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은 22일부터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http://mois.go.kr/)와 농협(https://www.nonghyup.com/) 누리집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접경지역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군 장병을 위해 소비쿠폰을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군 장병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해 사용해야 했으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은 경우만 예외적으로 전국 군마트(PX)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해 군 장병이 짧은 외출·외박 때는 소비쿠폰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군 장병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높이고 군부대 인근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군 장병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 신청(관외신청) 때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이는 지자체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2차 지급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인 도서·산간 지역 주민을 위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하나로마트 등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군 장병이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소비쿠폰 신청, 지급, 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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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 완도에 국내 첫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2030년 개관
    국내 최초로 수산업을 주제로 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오는 2030년 전라남도 완도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물관은 전남 완도군에 총사업비 1138억 원을 투입해 부지 4만 6886㎡, 연면적 1만 4414㎡, 지상 2층과 지하 1층 규모로 짓는다. 박물관은 한반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테마로 해 수산업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사람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전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어업의 지혜부터 K-수산식품의 세계적 성과, 인공지능(AI)와 스마트양식 같은 미래기술까지 우리 수산업의 전 과정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수산·어업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내년 설계 공모를 통해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 등 시설공사는 2027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전시 콘텐츠 배치와 전시·교육프로그램 사전 점검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미래세대가 바다의 가치와 수산업의 소중함을 배우는 배움터이자 세계에 K-Seafood를 알리는 문화 거점"이라며 "인근의 해양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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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알려주는 전용 포털 개통
    국세청은 내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도의 핵심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글로벌최저한세 포털(nts.go.kr/gmt/main.do)을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신고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22회 개최해 기업이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모았다. 이를 반영해 신고 대상 기업이 대상·신고기한·계산흐름도 등 신고 안내, 제도 소개, 국가별 이행 현황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신고 준비에 불편함을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 간 세율인하 경쟁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독일, 일본 등 56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최종 모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15%와의 차이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연결매출액 1조 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지난해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기한은 내년 6월이다. 국세청은 신고예정 기업이 새 제도에 따른 신고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 추진반은 4급 반장 등 모두 9명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안내,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논의 참여 등 업무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편리하게 글로벌최저한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기업 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글로벌최저한세' 주요 Q&A Q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요? A1.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합니다. Q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요? A2.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됩니다.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은 어떻게 이중과세를 방지하나요? A3.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권 배분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순서에 의해 추가세액을 납부할 국가가 결정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4.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떻게 국가별 실효세율 15%를 보장하나요? A4.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만큼 추가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저세율 국가에서 추가세액을 과세하지 않는 경우,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서 과세권을 갖게 됩니다.(소득산입규칙)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과세권은 다른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에 일정 기준에 따라 배분됩니다.(소득산입보완규칙) 따라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은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는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최저한세율 15%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5. 전환기 적용면제란 무엇인가요? A5. 전환기 적용면제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잡한 글로벌최저한세의 계산 없이 추가세액을 0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단,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후 3년간 시행되는 제도이며 적용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Q6.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6.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은 세법상 과세소득 대신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조정대상조세 금액'이란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규칙에 따른 조정을 거친 값이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회계상 순손익을 기준으로 규칙에서 정한 조정을 거친 값을 의미합니다.(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 금액/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100) 이렇게 계산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 글로벌최저한세의 핵심입니다. Q7. 글로벌최저한세에서는 회계·세법간 인식시기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나요? A7. 구성기업*이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소득 또는 비용을 회계처리할 때, 회계연도와 세무상 인식 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기업의 회계 계정인 회계상 순손익과 법인세비용을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세법상 기준과의 인식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은 다국적기업그룹이 회계기준에 따라 적용 중인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방법을 이용해 인식 차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개별기업(최종모기업, 연결자회사 및 고정사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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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 UAM 시대…하늘길 안전 지켜줄 '3대 핵심기술' 전격 공개
    국토교통부는 5G 기반 상공망(CNSi)과 가상통합플랫폼(VIPP), K-UAM 그랜드챌린지 등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운항의 3가지 핵심기술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기반 기술을 공개하고 오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에서 11개 지자체 UAM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5G 상공망과 가상플랫폼, 실증사업 등으로 하늘길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교통·물류·관광 분야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줄 UAM을 안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기체뿐 아니라, 하늘에서 길을 안내하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안전운항체계, 이착륙을 지원하는 버티포트, 운항 전 모든 절차를 가상환경에서 우선 검증하는 시험·검증시스템 등 다층적인 기반을 우선 갖춰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UAM 안전운항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먼저, 하늘길에서 항공기가 위치를 확인하고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 통신·항법·감시 체계인 5G 기반 상공망(Communication·Navigation·Surveillance information, CNSi) 개발을 논의한다. 2022년부터 국가 연구개발로 세계 최초 5G 상공망 기술을 확보했으며, 올해 안에 1차 개발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더욱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서, 실제 운항과 동일한 상황을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해 사고를 방지하고 교통관리와 안전 점검 체계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가상통합플랫폼(Virtual Integrated oPeration Platform, VIPP) 구축을 논의한다. 또한, 기체, 운항, 교통관리 등 상용화에 필요한 요소를 민관이 함께 현장에서 점검하고 개선하는 실증 프로그램인 K-UAM 그랜드챌린지 진행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 지자체가 UAM 사업을 준비할 때 지역 공역 특성, 기상 조건, 인프라 배치, 안전 점검 체계,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지자체 협력으로 활용 계획 등도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UAM은 기체가 가장 눈에 띄는 상징성을 가지지만, 실제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AI 운항체계가 UAM 시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설명회는 중앙정부의 기술력과 지자체의 지역 전문성이 만나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UAM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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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 불공정 무역 대응…기재부, 세제실 내 '반덤핑팀' 신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실 내 반덤핑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반덤핑팀은 앞으로 덤핑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덤핑방지관세 부과후 사후점검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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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 새정부 첫 '공급망안정화위'…50조 규모 전주기 금융 지원
    정부는 공급망의 취약 고리를 보완하기 위해 자원 확보, 운송·유통, 가공·생산 등 전 단계에 걸쳐 올해 5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희토류와 이차전지,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뿐 아니라 석유화학·철강 등 국내 제조업 기반 산업까지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해 공급망 회복력을 높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최근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해운·물류 불안 등 대외여건 변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국내 핵심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이 경제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초혁신경제 혁명을 통한 '진짜 성장'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 대혁신을 위해 정부가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의 근간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지난해 6월 지정된 경제안보품목·서비스를 개편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안보품목의 경우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우리 산업 전반에 필수원료인 핵심광물, 우주항공, 방산, 민생 관련 품목을 신규 지정하며 경제안보서비스의 경우 해운·항공 등 운송업에 한정하지 않고 물류 분야 전반으로 지정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고위험 1등급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 우대 지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공급망 특성을 감안, 공급망의 전주기를 자원확보-유통-생산의 3단계(Upstream, Mid-stream, Down-stream)로 구분하고 그 특성에 맞춰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우선 연내 '조기경보시스템 1단계 고도화'를 마무리해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부처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점검·완비하고, 범부처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해 실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위기 대응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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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8-20
  • '소비 늘면 최대 30만 원 환급'…내달 15일 '상생페이백' 시행
    정부는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하나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지난해보다 카드를 많이 쓴 소비자에게 최대 30만 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과 사용 등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3개월 동안 월 최대 10만 원씩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줌으로써,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과 외국인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지급하며,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때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나 국민·우리·농협은행·농축협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다음 달 20일 이후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므로 5부제에 해당하지 않은 날에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신청지원처에 방문할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의 비교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2일 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부터 11월까지의 소비실적은 다음 달 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달부터 11월까지의 소비증가가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를 설정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달리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카드소비 실적에서 제외되는 사용처는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국내외 대기업 브랜드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이다. 아울러, 이 기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은 각 사업의 정책효과 감소와 이중 지원 등의 이유로 페이백 소비실적에서 제외한다. 쇼핑몰과 배달 앱 등 전자상거래에서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구조상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소비액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반면,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같은 이유로 소비액에서 제외하며, 매장 내 카드단말기로 결제해야 소비액으로 인정한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다음 달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최대 2일 소요)하며, 10~11월 증가분도 다음 달 15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11월에 늦게 신청하더라도 9월 또는 10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12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13만 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온누리 앱 '가맹점 찾기'에서 검색)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페이백 상품권의 조기 사용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충전한 상품권보다 먼저 결제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페이백을 지급한 뒤 전월 결제건 중 카드사 매입 지연 등의 이유로 지급액에서 누락된 금액은 다음 달에 추가 지급하며, 반대로 전월 카드결제액 중 취소 건이 발생하면 더 지급한 금액만큼 환수한다. 환수방법은 다음 달 지급할 페이백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액만큼 차감해 지급하고, 지급할 페이백이 없거나 잔액이 부족하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동의를 얻어 부족한 금액만큼 환수한다.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한다. 소비복권에 응모하려면 10월 12일까지 누리집에서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된다. 소비복권은 지난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 원당 복권 1장을 제공하며 최대 10장(50만 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금(경품)은 11월 중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1등 10명에게 각 2000만 원 등 모두 2025명에게 10억 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이날부터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페이백 신청-지급-환수 등 단계별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용 콜센터(1533-2800)를 운영해 안내하고, 다음 달 15일부터는 누리집에서 24시간 상담 서비스(챗봇)를 제공할 예정이다. 페이백 지급액과 환수액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은 7일 이내 누리집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어려우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기회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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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8-20
  • 김 산업장관, 미 상원의원 만나 조선·투자 등 협력 강화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방한 중인 태미 더크워스 미 상원의원과 앤드류 킴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한미 간 조선 등 산업협력 강화 및 투자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태미 더크워스 상원의원 지역구인 일리노이주는 뛰어난 교통인프라 및 우수한 인재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물류,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앤드류 킴 상원의원 지역구인 뉴저지주는 탁월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교육 수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대기업 북미본부 및 전자, 식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진출해 있다. 김 장관은 일리노이, 뉴저지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의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미 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미 정책이 향후에도 안정적·일관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뉴저지주와 인력 수급 및 조선 생태계 협력이 기대되는 필리 조선소 사례를 한미 간 조선 협력의 예로 들며 상선 및 함정 등 다방면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이 심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장관과 미 의원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새로운 정책과 한미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 취약업종에 대한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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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 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이 여신심사를 받을 때 '중대재해 리스크'를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은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게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ESG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해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에 걸쳐 논의했다. 한국평가데이터와 BNK 금융그룹은 안전보건평가와 산업재해 예방자금 지원을 결합한 자발적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이행상황·투자·사후대책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지원해 주는 구조다.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견을 공유했다. 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반영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조속히 구체화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먼저, 금융권 여신의 경우 중대재해 기업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다. 기존 대출은 대출 약정 시 한도 대출 한도 축소·인출 제한 사유 등에 반영하고, 만기 연장 시 금리·한도 등에 반영한다. 우수 인증, 높은 평가 등급 기업엔 금리·한도를 우대하는 유인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책금융도 금융권과 동일하게 여신 심사에 반영하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에서 지원 순위, 금리·수수료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과 일괄공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고, 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에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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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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