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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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세수 2조 줄어 재설계 필요"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개정안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져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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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산업부, UAE와 MOU 2건 체결…원전 수출 협력 가속화
    경제협력위 선제 구성…협력 프로그램 즉각 가동 채비 AI 기반 원전 운영 시스템 고도화해 제3국 공동 진출도 산업통상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해 개최한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 선제적 구성 및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UAE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5월 정식 서명하고 현재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이번 MOU 체결로 협정 발효와 함께 양국 산업·통상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한-UAE CEPA 발효와 동시에 경제협력위원회를 가동해 양국 간 상호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 협정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원전 분야의 '원자력 신기술·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의 대표적인 전력기업 간 초급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인력 양성과 양국 대학과 연구기관 간 교류를 확대한다. 아울러,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원전의 예측 정비, 운전 환경 시뮬레이션, 운영데이터의 디지털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이를 토대로 바라카원전 협력모델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해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2건의 MOU 체결을 계기로 통상협력과 원전 수출 분야에서 한국과 UAE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품을 가동해 협력 사업들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UAE 내 우리 기업 활동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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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李대통령 UAE 도착…전투기 4대 출격 호위 '국빈방문'(종합)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오후 3시 15분께 첫 기착지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퍼스트아부다비뱅크(FAB) 비상임 이사 겸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 등 UAE 인사들은 물론 이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먼저 UAE에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마중을 나왔다. UAE 측은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호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국빈 방문 예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한 뒤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다음날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양 정상 간의 논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강훈식 실장 역시 앞서 UAE를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준비에 신경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19일에는 양국 경제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UAE 방문 기간 이 대통령은 현지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뒤 첫 중동 국가 방문"이라며 "아울러 UAE는 한국이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 협력국이며. 국방·방산·원전·에너지 등에서 교류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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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8
  • 소상공인 체감경기 5년 내 최고치…소비쿠폰 등 정책효과
    10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 79.1, 전망 경기동향지수 90.7 소비쿠폰·상생페이백 등 소비진작책 영향…지역경기 회복세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전망경기동향지수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하반기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이하 BSI)가 전월 대비 2.5p 상승하며 79.1를 기록, 2021년~2025년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 상황과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실시하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다. 최근 1년(2024년 10월~2025년 10월)간 체감 BSI 지수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소비심리 위축과 명절비용 부담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3월 계절적 성수기 요인으로 다소 회복했으나 4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다시 주춤했다. 그러나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회복을 위한 각종 소비진작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기 체감도가 꾸준히 개선됐다. 특히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등 소비 활성화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시행된 8월~10월 기간 내 BSI 상승폭이 두드러져 이번 10월 최고 수치를 이끌었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오락 서비스업(+12.5p), 개인서비스업(+9.5p), 수리업(+7.2p)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울산(+15.2p), 세종(+11.4p), 전북(+8.6p)순으로 상승세가 뚜렷했고, 부문별로는 판매실적(+3.8p), 자금사정(+3.2p), 고객 수(+2.8p)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전망 경기동향지수(전망BSI)은 익월 경기 전망을 수치화한 지표로 올해 11월 수치가 90.7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3.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수리업(+13.5p), 음식점업(+10.3p),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7.7p)에서 전망이 밝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울산(+19.8p), 인천(+14.0p), 대구(+9.7p), 부문별로는 판매실적(+5.2p), 고객 수(+4.4p), 자금사정(+3.2p) 순으로 전망치가 높아졌다.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하반기 추진한 다양한 소비진작 정책이 체감 BSI 개선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연말 경기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전망 BSI에 반영된 만큼, 하반기 릴레이 소비촉진행사 등 남은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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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11-12
  • 산업부,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대응책 논의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232조 50% 관세), EU(TRQ), 캐나다(TRQ)가 발표한 철강 보호무역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EU·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철강 무역장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측과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서, EU의 철강 TRQ 조치에 대응해서는 한-EU FTA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양자 채널로 실무단계 협의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한-EU 상품무역이행위원회와 한-EU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캐나다와도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등으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TRQ 조치 철회 등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 내 불공정 수입행위 규제, 피해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공급 확대 및 컨설팅 제공,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난 4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EU·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철강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날 회의 등 여러 계기로 제기되는 업계 의견은 향후 상대국 정부에 적극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11-10

실시간 경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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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이용 SNS 계정도 차단…서민금융 공급 확대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뿐 아니라 SNS 계정도 차단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만으로도 추심을 중단한다. 또한,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부당하게 납입한 이자와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효확인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한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김용수 국조실 2차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첫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가 전개되는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방안을 마련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피해 예방·차단 효율성 제고 정부는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을 통해 자금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및 민간서민금융 공급을 더욱 확대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이 큰 저신용층 맞춤형 대출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정부재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2조 6300억 원으로 늘려 취약계층의 자금수요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햇살론,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금융공급 확대 노력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는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와 정보에 대한 감시와 차단을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사들의 불법금융광고와 정보 차단 자율규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도입하지 않은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미 게재된 불법 금융광고와 정보에 대해서는 현재 금감원(요청)-방심위(심의) 간 심의연계시스템을 통해 시정요구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신속 차단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시정요청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가 불법사금융업자의 대출소비자 접근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이트상의 개인정보 판매, 개인정보 유출 등을 철저히 감독한다. 대부중개사이트가 개정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금융당국이 현장점검하고 위반사항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미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SNS 계정 등은 즉시 차단해 피해를 방지한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사금융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관계기관 요청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속히 차단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주된 연락수단을 SNS로 변경하는 규제 회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주요 SNS 계정에 대해서도 카카오톡과 LINE의 자율규제로 이용중지 조치를 가동하고 있다. ◆ 피해자 보호 강화 정부는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확대하고 추심인에게 선임 예정 사실을 사전 통보해 채무자를 불법추심의 고통에서 신속히 구제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법률구조공단)를 지원하고 있다. 추심행위가 주로 SNS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지난해 11월부터는 SNS를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선임예정 사실을 구두 또는 문자로 사전통보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즉시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추심인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게 관련 법을 개정해 억제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피해자 환급 확대 정부는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계약의 이자 또는 원리금 전체가 무효화돼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부당하게 납입한 이자 또는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효확인소송을 적극 지원한다. 피해자가 금감원에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할 때 불법대부계약 무효화소송 상담도 가능하게 하고, 특히 중·저소득 채무의 경우 무효화 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에 접속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클릭한 뒤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정부는 이어서, 피해자가 소송으로 피해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피해구제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게 금융, 고용, 복지, 법률 등 다양한 생활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지난달부터 개시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에 따라,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고용(취업지원)-복지(생계비 지원)-금융(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등을 종합 상담받을 수 있다. ◆ 범죄세력 수사·처벌 강화 경찰은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범죄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거실적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이 범죄 사례를 숙지해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죄사례와 예방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어서,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법정 최고형량을 높이고 내부 구형기준도 상향해 검찰도 불법사금융 범죄세력에 대해 엄격한 형량을 구형해 엄벌 조치하게 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9-11
  • 개인정보위 "해킹사고 반복 기업, 징벌적 과징금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선제적·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처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인력과 예산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과 유출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통지 확대 등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18일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은 지난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제도적·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업이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중심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그동안의 사후 땜질식 처방과 제재만으로는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와 사업자 간담회, 국내외 자료 조사 등으로 현행 규제시스템의 문제점과 기업의 인식·관행, 인력·예산의 투자 규모,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 방향을 설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민 생활에 밀접한 대규모 정보시스템 중에서 이미 해킹이 이뤄졌거나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 유사사고 예방 위한 제도 개선 먼저,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외부에 노출된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등 공격표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 확대 등 선제적 조치를 정례화한다. 이어서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선제적·적극적 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제공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가 웹·딥웹·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 여부를 탐지하고, 관련 정보를 발견하면 해당 사업자와 유관기관에 신속히 공유해 유출경로 확인과 차단조치 등 2차 피해 예방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제도는 신종 해킹기법을 고려해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 등 현장심사 중심으로 인증체계를 고도화하고 사고기업 대상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인력과 예산 투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 추진한다. 이어서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울러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여러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해 내부통제할 수 있도록 지정 신고제를 도입하고, 연 1회 이사회 보고와 직무 여건 보장 등 법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한다. 그동안 공공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스템을 신규 구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민간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상·방법·기준 구체화와 평가기관 및 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으로 자율적 수행 기반을 마련한다. ◆ 엄정한 처분·권리구제 실질화 개인정보위는 같은 방식으로 잇달아 해킹당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은 과징금 가중 등 엄정하게 제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의 실효성도 높인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유출 통지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실제 유출사고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 등 피해구제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시장감시와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신기술·신제품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 선제대응 등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기반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과 개선 유도로 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내실화·유연화하고 자율적 피해구제 확산을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설명회와 의견수렴으로 인력, 예산, 인센티브 등 이행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법령·고시에 반영하거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 아닌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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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1
  • 민·관 원팀 '보이스피싱 대응 협의체' 발족…탐지 기술 고도화 착수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돼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각자 보유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연계·분석해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의 성능을 높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위조인스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R&D 민·관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달 8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연 '보이스피싱 대응 현장소통 간담회'의 후속 조치이자, 같은 달 2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차단체계 구축' 과제를 본격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지난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000억 원을 넘어섰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243억 원)보다 1.8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이 국민의 일상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AI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이동통신 3사(SKT, KT, LGU+), 삼성전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주요 민간·R&D 기관이 함께한다. 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연계·분석해 AI탐지 모델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협의체는 반기별 운영하고 기관별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발족식에서는 협의체 운영 방향과 함께 ▲비식별(가명) 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민·관 활용과 확산 방안 ▲현장 수요 반영한 R&D 개발 ▲기관별 대응 현황 공유 및 R&D 연계·적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과수 등에서 수집한 차단 데이터와 범죄 의심 정보를 가명 처리해 연구·개발에 제공하면 AI 기반 탐지 모델의 정확도와 현장 적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연구 성과를 현장에서 즉시 쓰일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연계 장치를 병행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면서 "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협의체를 출범시킨 만큼 민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대응 R&D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예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는 더 앞선 기술로 맞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R&D 결과가 국민의 체감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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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지역주택조합 위반행위 641건…"부실관리·불공정 행위 확인"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396개 조합 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 위반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10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이 같이 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합동점검에서 먼저, 8개 조합 중 4곳에서 도급계약서상 명시적인 증액사유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을 가중한 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A조합 등의 시공사인 ○○건설은 시공사 결정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해 주된 공정을 뺀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증액을 요구했다. 점검단에서는 공사비 분쟁사업장 4곳에 대해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했으며, 시공사에도 조정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8곳 모두 조합 탈퇴 때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계약서를 운영 중이었다. 일부 시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급계약서 등에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측에 의견제출을 요청했으며, 자진 시정의사가 없으면 약관심사로 시정명령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별합동점검에서는 4개 조합에 대해 사업정상화를 위한 분쟁조정도 지원했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B조합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공사 법정관리 등에 따른 공사중단 이후 중도금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C조합은 HUG 보증관련 규정 개정으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지원했다. 지자체 전수실태점검에서는 먼저,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개 조합(64.1%)에 대해 점검을 마치고 그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 등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사업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197건, 30.7%),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8.1%),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5.1%) 등도 확인했다. 적발 사항 중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280건), 과태료(22건)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위법행위가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 조치도 할 예정이다. 이어서, 점검을 마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최초 조합원 모집 단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도 엄정한 기준을 확립해 부실조합의 가능성을 철저히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으로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으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 할 수 있게 조속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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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정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17만톤 공급…할인도 최대 50%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석 계기 민생안정 추진 주요과제'를 보고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성수품 물가 안정 총력 ▲민생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무, 소·돼지고기, 고등어 등 21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17만 2000톤을 공급한다. 정부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성수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석 선물 세트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칩제조용 감자, 해바라기씨유, 기타 냉동과실 등 식품 원료 6종을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추가해 물가 안정을 꾀한다. 정부는 또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43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서민금융도 1000억 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대금 50억 원 저리 대출도 시행하는데, 점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지원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대한 현장 환급 참여시장도 234개에서 400개로 대폭 확대한다. 환급은 금액별로 3만 4000원~6만 7000원 구매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시 2만 원을 환급한다. 공공배달앱을 통한 할인쿠폰 지급기준도 완화하는데 앞으로는 2만 원 이상 결제 즉시 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E-9 비자 요건 완화를 통해 외식업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오는 22일부터 4조 7000억 원 규모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특별재난지역 숙박쿠폰 15만 장을 발행하는 등 소비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도 15만 명에서 17만 명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10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도 기존보다 늘린다. 스포츠 관람 쿠폰 지급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전시 공연 쿠폰도 발급 횟수를 확대하고 비수도권 할인액도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린다.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 자정부터 10월 7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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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과기정통부, KT 소액결제 사건 신속 조사…'민관합동조사단'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티(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 조사를 위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9일 구성해 현장조사 등 신속한 원인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KT로부터 지난 8일 오후 7시 16분에 침해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KT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한 후 10시 50분 서울 서초구 KT 우면동 사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했다. 과기정통부는 추가 피해 우려 등 침해사고의 중대성, 공격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성을 고려해 이동통신 및 네트워크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정보보호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사고 관련 기술적·정책적 자문을 받는 등 철저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한 원인 파악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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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이 대통령 "AI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날 첫 회의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 및 1차 전체회의는 오후 2시 국가인공지능전략위가 위치할 서울스퀘어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AI가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AI 같은 첨단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고 곧 안보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말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며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를 선도한다면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첫 원칙에 대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AI,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를 구현해야 한다"면서 "AI가 가져올 변화가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이라면서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 전문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략적인 투자로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AI 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AI 네이티브의 관점에서 법과 제도, 생태계 전반을 재편해야 기술 추격을 넘어 추월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 국토가 함께 발전하고, 그 과실을 고루 나누는 AI 균형 발전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AI 관련 특화 산업을 진흥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각각의 과정이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출범식에서는 위원회 민간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이 이뤄졌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과 기술혁신 및 인프라, 산업 AX 및 생태계, 공공 AX, 데이터, 사회, 글로벌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등 8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과 AI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국가AI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AI액션플랜 추진방향에 따르면, 먼저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탄한 AI 인프라 위 세계적 수준의 AI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보편성을 보유한 독자 AI모델 확보와 함께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AI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AI 혁신 생태계 위에서 산업, 공공, 지역 전반의 AI 대전환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 글로벌 강점을 가진 문화, 국방 분야 전략적 AI 결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수출 성장을 견인한다. 이어 AI기본사회 및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구현으로 모든 국민이 AI기술에 기반해 보편적 혜택을 향유하고, 이를 국제사회로 보급·확산해 글로벌 AI선도국으로의 위상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12대 전략 분야의 대표과제를 포함해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을 11월까지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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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8
  • 김 총리, 한국거래소 방문…"역대 어느 정부보다 자본시장 존중"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김 총리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 임원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경청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입 촉진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과 KOSPI 5000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거래소 이사장,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투자은행 이코노미스트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증시의 성과는 새 정부가 공약한 상법개정 등 '신 자본시장적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KOSPI 5000 달성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 일관성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심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자본시장 활력 제고로 유망, 첨단 산업 등 생산적 부문에 자금 공급을 확대해 성장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구조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 5년이 우리 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지난 7월 한국거래소에 설치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철저한 색출 및 엄정대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육성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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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8
  • 수도권에 5년 간 주택 135만 호 공급…"실수요자에 공정하게 공급"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 호 착공을 추진해 2030년까지 모두 13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 호 늘어난 수치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한다. 정부는 지난 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새정부의 공급목표는 국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먼저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해 37만 2000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 5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허가,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연 요인은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4만 6000호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기존에 발표한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는 2029년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3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도 검토한다.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수요에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도시 교통 개선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에서 올해 5000호, 내년 2만 7000호의 공공주택 분양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노후시설·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한다.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있는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2만 3000호 주택을 공급한다.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하고, LH, 캠코 등이 사용권을 확보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2만 8000호 주택을 공급한다. 도심 내 학교나 미사용 학교용지 등도 특별법 제정으로 장기간 미사용 때 관계기관 합동으로 복합개발 필요성을 검토한 뒤 학교용도를 원칙적으로 해제해 3000호 이상을 공급하고,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강서구 공공청사부지 등 서울 내 유휴부지를 즉각 개발해 4000호 규모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력 확보가 어려웠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높여 사업 동력을 확보해 5만 호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선정방식과 사업절차를 개선해 6만 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은 절차를 개선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그동안의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정비 사업 제도 개편으로 앞으로 5년 동안 23만 4000호의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사업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공론화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축된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신속 공급모델을 도입한다. 지난 35년 동안 유지해 온 주택 실외 소음기준이나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그동안 주택사업을 저해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심 내 공실상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비아파트 공급을 지원하고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단기간 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5년 동안 14만 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5년 동안 2만 1000호)을 착공하되, 2026~2027년 물량의 50%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공적 보증 공급 확대로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 내실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고도화한다.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시장교란 행위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조사(국토부)와 세무조사(국세청)를 집중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 때 자금출처 제출 항목을 구체화해 거래 투명성도 강화한다. 더불어 ▲규제지역 안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주담대)을 제한(LTV=0)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안 전세대출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 대출수요 관리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공급한 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확립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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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8
  • K-스마트팜, 북미시장 개척 시동…캐나다서 로드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오는 9일부터 11일(현지 시간)까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코트라는 한국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마다 해외 구매업체(바이어)와 교류 기회를 마련해 한국 기술·제품을 소개하고 현장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캐나다는 기후가 열악하고 유통 거리가 긴 농산물 생산·유통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으로의 시장 확장성이 높고 우리 기업의 진출 경쟁력이 충분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에 농식품부와 코트라는 북미지역 최초로 캐나다에서 스마트팜 로드쇼를 추진한다. 이번 로드쇼에는 스마트팜 기자재, 솔루션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 9개 사가 참가해 기술과 제품을 직접 홍보하고 현지 구매업체 10개 사와 1:1 수출 상담을 한다. 또한, 캐나다 대표 원예 연구기관(Vineland Research & Innovation Centre)의 실증단지를 방문해 현지 원예산업의 최신 동향과 시장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캐나다 스마트팜 진출전략 설명회로 현지 스마트농업 시장 정보도 공유한다. 로드쇼는 온타리오주 농업부 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온타리오주 농업부 관계자가 지역 농업 동향을 발표한다. 이어서, 원예 연구기관과 농업 분야 비영리법인에서 '한-캐나다 농업기술 협력 기회'와 '캐나다 스마트팜 기술개발 현황'을 발표하며 현지 스마트농업 분야의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캐나다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현지 농장의 한국 스마트팜 구축 경험도 소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코트라는 로드쇼를 통해 성사된 수출 상담이 추후 수주·수출 계약까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리 스마트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을 추진하거나 최종 수주·수출 계약 전 현지 실증이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캐나다는 글로벌 스마트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진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장"이라며 "우리 스마트팜 기업이 혁신성과 현지 적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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