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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여야 대표···靑 오찬 무산에 아쉬움
-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당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치 복원과 소통과 협치 메시지를 발신하려던 청와대 구상에 제동이 걸리며 여야 대치는 다시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국힘의 장 대표는 이날 1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오찬 회동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당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와 논의 끝에 불참을 최종 결정했다. 장 대표는 회동 약 1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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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여야 대표···靑 오찬 무산에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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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금 받으세요"···허위진단서 발급한 치과의사 벌금형
- 보험사기 범죄에 쓰인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69·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험금 과다 청구 목적인 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의 부탁을 받아 치료비를 부풀려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다. B씨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발급한 허위진단서로 총 4천428만원의 보험금이 환자 7명에게 부당 지급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보험에 가입하면 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해지하더라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속였다고 말했다. A씨는 고액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현혹하고 1인당 최대 5천만원 가량을 가로채 총 피해 금액은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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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금 받으세요"···허위진단서 발급한 치과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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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탈퇴한 미국에 "코로나19 정보는 주고 가라"···
-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이 기구를 탈퇴한 미국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정보를 공유하라고 촉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탈퇴할 때까지 코로나19 정보를 전혀 넘겨주지 않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일부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말했고, 특히 미국이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WHO가 수개월 전 미국 고위 당국자에게 서한을 보내 '보유한 어느 정보라도 공유해달라'고 촉구했으나 "아무 정보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정보를 공유하기를 바란다"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면 다음 팬데믹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정보를 보유한 다른 모든 국가들에도 이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마리아 반 커코브 WHO 전염병·유행병 위협 관리 국장은 "미국을 포함해 정보가 있다는 모든 정부와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으나, 공개된 자료 외에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감염 사망자만 700만명이 넘었고 세계 경제와 보건 체계 등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 바이러스는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그 기원을 규명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팬데믹 예방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당시인 팬데믹 발생 직후 중국이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주장과 함께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2기 출범 후인 지난해 4월에도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실험실 유출'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2020년 팬데믹을 일으킨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된 것이 아니라 우한 바이러스연구소(WIV)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앞서 지난달 미국은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문제 삼아 이 기구를 공식 탈퇴한다고 통보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성명을 통해 "WHO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대응에 실패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국민이 받은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탈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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