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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1-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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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13∼14일 日 방문…한일정상 회담 '셔틀외교' 지속

이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 한일정상회담…다카이치와는 두달 반 만에 두 번째 대좌中日갈등 속 관련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1박2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으로 1박 2일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이재명 대통령 은 지난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한 바 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은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가진 뒤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어 약 두 달 반 만에 이뤄지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 은 지역 및 국제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셔틀 외교를 통한 양국 정상의 유대와 신뢰 강화에 더해 AI(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이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 아울러 양국 간 오랜 쟁점인 과거사 문제가 논의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과거사 이슈와 관련, 위 실장은 "이번 회담으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해저탄광이다. 1942년 2월 3일 갱도 누수로 인한 수몰 사고가 발생해 조선인 136명을 포함해 183명이 사망했다. 현재 양국 정부는 조선인 유해발굴과 유골 DNA 감정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위 실장은 또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관련한 협력 방안이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등의 수출통제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개연성도 있다. 수출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으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영국 등 12개국이다. 여기에 위 실장은 "CPTPP 가입은 이전 한일회담에서도 얘기가 나온 바 있고, 우리도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번에 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 은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륜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동포 간담회 등을 마친 뒤 귀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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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채상병 사건 외압 저항' 박정훈 해병대 대령, 준장 진급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이번 정부는 9일 박 대령의 준장 진급을 포함한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박 준장은 국방조사본부장 대리로 보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육군준장 박민영 등 27명, 해군준장 고승범 등 7명, 해병준장 박성순, 공군준장 김용재 등 6명 등 총 41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전투부대 지휘관 및 각 군 본부 참모 직위에 임명한다. 이어 육군대령 민규덕 등 53명, 해군대령 박길선 등 10명, 해병대령 현우식 등 3명, 공군대령 김태현 등 11명 등 총 77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 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출신, 병과, 특기 등에 구애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인재를 선발한 결과 육군 소장 진급자는 비육사 출신이 이전 진급심사 시 20%에서 41%로, 육군 준장 진급자는 비육사 출신이 25%에서 43%로 늘었다고 밝혔다. 공군 준장 진급자 중 비조종 병과 비율도 25%에서 45% 수준까지 확대됐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서 진급한 비(非)육사 출신 비율은 관련 기록이 있는 10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육군 공병 병과 출신인 예민철 소장은 수십년간 보병·포병·기갑·정보 장교만 맡아왔던 사단장에 보직될 예정이다. 또 이어서 공군 전투기 후방석 조종사 출신인 김헌중 소장은 전투기 무장·항법·비행 등 임무를 수행하는 후방석 지속요원으로 1990년대 이후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했다. 해병대 박성순 소장은 기갑 병과 출신으로는 최초로 사단장에 보직됐다. 또한 병 또는 부사관 신분에서 장교로 임관하는 간부사관 출신인 이충희 대령이 해당 제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최초로 준장으로 진급했다. 특히 여군은 2002년 최초 여군 장군 진급이 나온 후 최다인 5명(소장 1명, 준장 4명)이 이번 인사단행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는 최정예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며, 국민의 군대로서 신뢰와 존중을 받고 스스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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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새해 달라지는 것] 채무자 기본 생계비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오는 2월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보장성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서비스 등을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에서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AI가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상담·접수·진행 현황·결과 확인까지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시행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피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에서 인용·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 과학기술 우수인재 정착을 위한 K-STAR 비자트랙 신설 해외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대학 총장에게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추천받은 우수인재는 취업 없이도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을, 3년 후에는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우수 연구실적을 입증하면 특별귀화 신청도 가능하다. ◆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및 구조금 확대 오는 1월부터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 위기 피해자에게 월 평균임금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한다. 또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유족 순위,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세분화해 인상한다. 피해자가 범죄로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에게 월수입의 최소 24개월분에 해당하는 구조금을 보장한다. ◆ 재난 경보 사이렌 확대 운영 오는 2월부터 공습이나 지진해일 상황뿐만 아니라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으로 인해 긴급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린다. ◆ 재난 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니어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그간 소상공인에만 적용하던 생계 지원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시설복구와 경영안정 지원도 신설된다. 경북 산불 발생일인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 사용자 중심 재난·안전정보 제공 대국민 재난·안전 정보 제공 창구를 '국민안전 24'로 일원화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재난 및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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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李대통령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익.실용.외교로 운명개척"

이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겠다"며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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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강호동 농협회장, 5성급 스위트룸서 수천만원…농민신문 별도 연봉 3억 특혜 지적

농협중앙회장 연봉 4억원까지 합쳐 7억원…퇴직금도 수억원대수뢰 혐의 경찰 수사 이어 농식품부 특별감사 결과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해외 출장에서 과도한 숙박비를 지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뇌물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강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에서 중앙회장으로서 과도한 혜택과 공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이 숙박비를 지불한 5차례 해외 출장 과정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공금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출한 금액은 모두 4천만원에 이른다. 특히 1박에 상한선보다 186만원을 더 지불했을 때는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묵었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했다. 해외 출장 숙박비 하루 상한이 250달러(현재 약 3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200만원 넘는 돈을 숙박비로 지출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은 해외 출장 시 숙박비는 250달러를 상한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비를 집행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공금 낭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농협중앙회 측은 "미국 등지의 숙박비가 많이 올랐으며 중앙회장이 회의할 공간이 필요해 스위트룸에 숙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숙박비 상한 초과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호동 회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카드를 비서실에 배정한 것이지 농협중앙회장에게 직접 배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게 돼 있다. 농식품부는 강호동 회장이 업무추진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시정 명령을 할 방침이다. 강호동 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추가로 받는 것도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강 회장은 비상근인 농협중앙회장으로 연간 4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상근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 농민신문사에서 퇴직할 때는 수억 원의 퇴직금도 따로 받는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 때도 성과급까지 합한 강호동 회장의 '8억원 연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이 관행처럼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양쪽에서 거액의 연봉과 퇴직금(또는 퇴직공로금)을 받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에 따르면 강호동 회장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에서 기본 실비와 수당 명목으로 3억9천만원을 받았으며 농민신문사에서는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수령한다. 외부감사위원으로 특별감사에 참여한 하승수 변호사는 "임원의 보수가 하는 업무에 비해 현저하게 과다한 경우는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토해봐야겠지만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장은 법적으로 '비상근 명예직'이라 무보수여야 하지만 활동비와 실비 명목으로 연간 수억 원을 받는다. 강호동 회장의 전임 회장은 농민신문사에서 퇴직금으로 4억2천만원을 받았고 농협중앙회에서 퇴직공로금으로 3억2천300만원을 수령했다. 이를 합하면 퇴직금으로만 7억4천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농협중앙회장의 이중 급여와 퇴임 공로금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어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집행하는 직상금의 타당성과 집행 실태도 검토하기로 했다. 직상금은 중앙회장 등이 직원에게 포상금 격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지난 2024년 집행 규모는 약 13억원이다. 여기에 중앙회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상금이 10억원이 넘는데 농식품부는 직상금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 과정에서 강호동 회장과 지준섭 부회장에게 대면 문답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추가 감사에서 강 회장의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 관련 혜택 내용이 추가로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특정 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계열사 부당인사 개입 의혹, 부당대출 의혹, 물품 고가 구입 등 비위 제보를 확인해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농협에 대한 감사는 중앙회에 이어 농협금융지주로까지 번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농식품부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범정부 합동 감사체계'를 구축해 그간 제기된 비위 의혹 등을 철저하게 감사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요구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농협금융지주와 관련해서는 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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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