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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병어' 등 국내 자연산 수산물, 중국 수출길 열려…
- 앞으로 우리 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냉장 병어'가 중국 수출길에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산 어획 수산물의 수출을 위해 중국과 진행한 위생·검역 협상이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로 그간 중국의 위생·검역 제도에 따라 수출이 제한됐던 냉장 병어를 포함한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중국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2011년 이전 수출 이력이 없는 수산물에 대해 품목별 위험평가 등 사전 허가 절차를 요구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중국 당국과 협상을 이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수출 생산시설 등록, 위생증명서 발급 등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우리나라의 자연산 수산물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번 협상 타결은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에 냉장 수산물 등 고부가가치의 자연산 수산물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협상 타결은 K-수산물이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수산물을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위생·검역 협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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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병어' 등 국내 자연산 수산물, 중국 수출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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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중관계 전면 복원 원년···'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한반도 평화 대화도···李대통령 "실현 가능한 대안 함께 모색" 시주석 "우호협력 방향 굳건히"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는 두 달 전인 지난 11월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회담은 오후 4시 47분에 시작해 90분 만인 오후 6시 17분에 종료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노재헌 주중국대사 등이 배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왕위 외교부장을 비롯해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인허쥔 과학기술부장, 리러청 공업정보화부장, 앙원타오 상무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등이 같이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발언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 맞춰, 시 주석님과 함께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 주석도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며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따라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문제 등 안보 정세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한국과 중국이)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 주석도 "양국이 지역과 세계 평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시주석은 "(양국은) 응당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상회담 후에는 양국 간 교류 강화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 등 협력 문서 15건에 대한 서명식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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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중관계 전면 복원 원년···'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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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중, 제조업 위에 서비스·콘텐츠 담아 새 가치 써 나가자"
-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제조업과 서비스·콘텐츠 산업을 협력의 양대 축으로 제시하면서 "제조업이라는 고려지 위에 서비스와 콘텐츠라는 색채와 서사를 담아 새로운 가치를 함께 써 내려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조어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한중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중 협력의 미래 방향으로 이른바 '벽란도 정신'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려와 송나라가 교역과 지식 순환을 통해 자국의 발전과 문화적 성숙을 도모했고,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를 통한 교역과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다"며 "오늘날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지점도 바로 이 '벽란도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가 양국의 발전과 지속 성장으로 이어지는 협력의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 이번 포럼은 이 대통령의 첫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9년 만에 열린 한중 기업인 행사로, 한국 경제사절단 161개사 416명과 중국 기업인 200여 명 등 약 600명이 참석했다. 중국 정부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로 참석했다. 포럼에 앞서 열린 한중 주요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한중은 같은 바다를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와 같은 입장"이라며 "산업 공급망 간 연계로 서로 발전에 도움을 주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항로를 향해 가야 한다"며 "생활용품, 뷰티 식품과 같은 소비재와 영화, 음악, 게임, 스포츠 등 문화 콘텐츠 등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은 제조 서비스업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중은 시진핑 주석의 말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가까운 이웃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우호적인 관계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양국 대표 기업인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허리펑 부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오늘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서로 신뢰하고 발전하는 관계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중국과 한국의 기업들이 왕성한 협력과 깊이 있는 교류로 협력의 잠재력을 발굴하자"고 말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와 SM엔터테인먼트 장철혁 대표이사,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 등 문화·콘텐츠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추진 중인 국내 기업인 11명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런홍빈 회장을 비롯해 중국석유화공그룹 후치쥔 회장, 중국에너지건설그룹 니전 회장, 중국공상은행 랴오린 회장 등 대표 국영 기업인들과 TCL과기그룹 리둥성 회장, CATL 정위췬 회장 등 첨단산업 분야, LANCY 왕젠요우 회장, TENCENT 류융 부회장 등 소비재·콘텐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관계가 있는 대표 기업인 1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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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중, 제조업 위에 서비스·콘텐츠 담아 새 가치 써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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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 2026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① 약물운전 처벌 강화(2026.4.2. 시행)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 및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② 상습 음주운전 차단(2026.10.24. 최초 적용) (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시행(2024.10.25.) (적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최초 적용(2026.10.24.) -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 ③ 면허 갱신 기간 변경(2026.1.1. 시행) (기존) 1.1.~12.31.로 갱신 신청자 연말 방문 집중 (개정) 생일 전후 6개월로 개인별 분산 - 연말 면허 갱신 대기 시간 감소로 국민편의 증진 ④ 찾아가는 도로 연수(2025.12.2. 시행) (기존) 도로 연수 시 운전학원 방문 필수 (개정)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운전학원 강사 방문 -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도로 연수 가능 ⑤ 실제 운전 경력 검증(2026.3.19. 시행) (기존) 장롱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제1종 취득 (개정) 운전경력 입증 및 적성검사 후 제2종→제1종 취득 가능 - 7년 무사고 시 '운전 경력' 확인 후 '실제 운전자'에게 1종 면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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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 2026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