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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11-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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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첫 국정원 방문…"과오 성찰하고 혁신해" “국민정보기관되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혁신으로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은 취임 후 첫 개별 부처 방문이기도 하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과거 지탄받은 어두운 역사를 가졌지만 내란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점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범인 검거 노력 등을 치하했다"며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부분을 치하하기 위해 첫 번째 국정원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원이 바로 서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중요한 기관"이라며 국정원이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과오를 시정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국정원은 (업무보고에서) 내부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해 선관위 서버 점검 의혹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를 하고 과오를 반성·시정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되겠다고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은 국가 경영에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서글프다"며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성공하는지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조만간 입법을 통해 영구 배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본연의 업무에 더 엄중해 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내 마약 조직 단속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대한민국은 건들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철저히 단속하라"고 주문했다.특히 이종석 국정원장은 이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을 계기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특검으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등 역대 원장 16명 가운데 절반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자, 민주노총 간첩단 무죄 대상자들에게 사과하는 등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이 대통령은 이 원장의 업무보고 이후 국정원 직원들과 오찬을 겸한 환담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끔씩 쌀에 뉘가 끼듯 정치적으로 악용 돼거나 동원 당하고 또한 간첩조작 사건 같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모든 직원들이 비난받는 경우가 있다"며 "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그 본분에 충실한다.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오찬 이후에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국정원의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방문해 브리핑을 청취했다.이 대통령은 연내 다른 각부처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1-28
훔친 차로 시내 활보한 '촉법 중학생'…추격전 끝에 검거

28일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중학생 A(13)군은 오전 2시경 무면허 상태로 훔친 차량을 몰고 시내를 돌아다니다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을 무시한 채 달아나던 중 경찰차 2대를 들이 받고 나서야 멈춰 섰다. A군은 혼자 훔친 차량으로 또래 2명을 태워 돌아 다녔고, 차량의 출처를 의심한 또래들이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도난 사실을 알리면서 112 신고로 이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여분 만에 A군을 붙잡았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A군을 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동승한 또래들은 차주에게 도난 사실을 알린 만큼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A군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춘천지법 소년부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28
홍콩 화재 사망 128명으로 늘어… 부상자 79명

홍콩 정부가 지난 26일 발생한 홍콩 고층 아파트 단지 화재 참사 사망자가 12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2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크리스 탕 홍콩특별행정구 보안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시신이 더 발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상자는 79명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새벽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됐던 실종자들의 상황은 현재 불분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6일 오후 2시 52분(현지시간)께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32층(로비층+31층)짜리 주거용 고층 아파트 단지인 '웡 푹 코트'에서 발생했다. 2천여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 8개 동 중에서 7개 동에 불이 났으며, 현지 소방당국은 거센 불길에 어려움을 겪다 43시간여가 지난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진화 작업을 마쳤다.
- 국제
2025-11-28
일하는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국민연금 감액 대상 줄인다

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 의결…9만 8000명 감액 제외 미성년자 부양의무 위반 부모는 사망급여 등 수급 제한도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을 이유로 감액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정과제 90번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 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포함해 감액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개정으로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2023년 기준 9만 8000명)가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액 총액도 전체의 약 16%(2023년 496억 원) 규모로 감소한다. 제도 개선은 2025년 근로·사업 소득부터 적용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원 판결로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 등은 자녀가 사망해도 국민연금의 사망관련 급여(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이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일하는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28
2025 크리스마스 칸타타(Christmas Cantata)

전 세계 200만명을 감동시킨 명작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전 세계 100여 개국, 400여 개 방송국에서 방영되어 큰 인기를 얻은 그라시아스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올해도 열린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세계 최정상의 국제 합국제 합창 대회에서 대상 및 최고상을 수상하며 세계 무대에서 인정 받았다. 그라시아스의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오페라, 뮤지컬, 합창 등 3막으로 구성 돼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다채롭게 해석한다. 또 '크리스마스 칸타타' 수익금은 청소년들을 위해 쓰여져 좋은 취지의 공연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 전 세계 곳곳에 음악학교를 설립하여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소망을 선물한다. '2025 크리스마스 칸타타' 국내 투어 일정은 내년초까지 이어진다. ▷안산(11.21~23)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광주(11.25) 광주예술의전당, ▷진주(11.30) 경남문화예술회관, ▷서울(12.1~4) 여의도 KBS홀, ▷부산(12.5~6) BEXCO 오디토리움, ▷강릉(12.8) 강릉아트센터, ▷대구(12.13~14)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전주(12.17)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울산(12.21) 울산문화예술회관, ▷창원(1.17~18) 315아트홀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27회 공연을 한다. 그라시아스합창단 관계자는 "크리스마스는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칸타타 공연을 통해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기쁨과 위로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문화/행사
- 영화/공연/전시
2025-11-28
지선 차출설에… 대통령실 인적 개편 대규모 전망

6·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용산 대통령실에선 주요 참모들의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은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다.여기에 최근 김용범 정책실장, 김남준 대변인 등의 출마설이 제기되면서 연말 연초 대통령실의 대규모 인적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인천 계양을이 '대통령의 지역구'라는 상징성이 크고, 진보 강세 지역인 만큼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 대변인의 출마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강 비서실장과 우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 일찌감치 출마 가능성이 예기됐던 참모들의 '탈(脫) 대통령실'도 이르면 연말부터 인적개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인 경우 선거 90일 전에 직을 내려놓아야한다. 6·3 지선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은 내년 3월 5일이다. 강 비서실장은 서울시장 또는 충남지사, 우 수석은 강원도지사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김용범 정책실장의 전남지사 차출 가능성에 본인은 완강히 부인하지만 급부상하고 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성남시장에,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은 울산시장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게 전해진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지방선거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며 "연말 연초가 되면 출마하려는 참모들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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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작년 고독사로 국민 3924명…복지부 “내년 특화 서비스 지원”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 전년 대비 263명 늘어··· '독거노인 및 1인 가구' 증가 요인 한해(전년) 고독사로 숨진 국민이 3924명에 전년 대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50대·60대 중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특히 취약하다고 보고,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27일 보건복지부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전년 대비 263명(7.2%) 증가했다고 밝혔다. 각시도별로는 경기 894명(22.8%), 서울784명(20.0%), 부산 367명(9.4%) 순으로 고독사 사망자 수가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81.7%)이 여성 비중(15.4%)보다 약 5배 이상 높았고, 연령별로는 60대(32.4%), 50대(30.5%), 40대(13.0%) 순으로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고독사별장소 비중은 주택(48.9%), 아파트(19.7%), 원룸·오피스텔(19.6%) 순으로 높았다. 특히 여관·모텔이 2020년 1.9%에서 4.2%로 높아졌고 고시원도 2020년 1.9%에서 지난해 4.8%로 최근 5년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최초 발견의 경우 가족 지인에 의한 발견 비중은 최근 5년간 줄어들고, 임대인이나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에 의한 발견 비중은 같은 기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가족이 2020년 34.8%에서 지난해 26.6%로, 지인이 2020년 14.5%에서 지난해 7.1%로 각각 줄어든 반면 임대인 등은 2020년 28.4%에서 43.1%로 늘고,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도 2020년 1.7%에서 2024년 7.7%로 증가했다.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자 비중은 지난해 13.4%로 2023년 14.1%보다 감소했다. 고독사 사망자 중 사망 전 1년간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난해 1462명(39.1%)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비중은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약 40% 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상을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고, 사업 유형을 생애주기별로 구분해 청년·중장년·노인에 대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재만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1인가구 증가 이유로 도시 지역에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 젊은세대는 자살에 대한 부분, 특이하다고 보여지는게 50대 남자들,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꺼리는 부분들을 남성들에 대한 부분을 놓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실업·사회적 관계 단절 등의 문제를 가지는 50대~60대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 중장년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위험군 판정·사례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도 2026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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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