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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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누리호 4차발사 성공 축하...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의 성공을 축하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발사는 민간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 낸 첫 사례"라며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밤낮없이 힘을 다해주신 연구진과 관련 산업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1-27
  •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내달초 영장심사에 정국 요동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계엄 사태 1년이 다음 달 초로 전망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 의원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심판'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영장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하였고, 민주당에 이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반대·기권표도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도 표결에 참여했다. 추 의원은 전정권(친윤)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친윤계 중진 의원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에 정해질 전망이 예상된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단언컨대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이어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 의원의 신상 발언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자, 정 장관을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체포 동의안 가결 뒤 논평을 내고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추 의원은)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 없다'는 말장난을 할 게 아니라 정작 왜 그 중요한 순간에 본회의장으로 뛰어들지 못했는지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의원이 "이제라도 특권과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라. 그것이 국민께 사죄드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 속보
    2025-11-27
  • 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소득 기준 향상" 국정과제 선정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급여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분이 5∼25% 감액됐었다. 5개 구간에 따라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원이 깎이는 식이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생계·가족 부양을 위한 소득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소득 활동을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냈던 가입자의 연금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러한 감액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과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감액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는 깎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이전에는 초과분 1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5만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15만원이 깎였었다. 개정안은 올해 근로·사업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공포 후 6달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국민연금 급여(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미지급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개정 했다. 정은경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 소득보장 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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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11-27
  • 정부, 스캠사기 등 동남아 온라인 조직범죄 첫 독자 제재
    스캠단지 조성 '프린스'·자금 세탁 '후이원' 등 개인 15명·단체 132개 "국내외 심각한 피해 야기…동남아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 27일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영수허가 지침',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의거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로서, 국내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긴밀한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가면서, 해외 범죄조직망을 교란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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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5-11-27
  •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소득세 107억 원 환급
    국가 지원 구직지원금에 대해 2015년부터 관행적 원천징수·납부 소득세 열거주의 적극 해석해 비과세 결론…소상공인 재기 지원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폐업 소상공인 7만 명이 전직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을 지원 받으며 냈던 소득세 107억 원이 환급된다. 27일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해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하여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22%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을 적용해 법규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다.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그리고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으로 소상공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해석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지난달 22일 유권해석했다. 또한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2020∼2025년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하고, 향후 폐업 소상공인은 세 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대상은 2020년 이후 소상공인 7만 명이 구직지원금 487억 원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원천세)로, 소득세 환급으로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소 107억 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조치로 약 7만 명의 소상공인이 107억 원 이상의 환급을 받게 되며, 향후에는 세 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작은 불씨가 필요하며 국세청은 그 귀한 불씨가 더욱 커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세법해석을 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는 한편,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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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11-27
  • 호랑이굴에 제 발로 기어들어간 운전자
    "자유로에서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이 달리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예상 이동 경로를 따라 자유로를 수색하지만 대상 차량은 보이지 않는데…! 수색을 마친 뒤 장비 점검을 위해 경찰서 정문에 잠시 정차한 그 순간!? 경찰서 안으로 서서히 진입하는 한 차량. 그런데 이 차량, 낯설지가 않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27
  • 가장 쉬운 전세계약 방법, 필수용어부터 각종 서류까지!
    어려웠던 전세계약, 필수용어부터 각종 서류까지! 가장 쉬운 전세계약 방법 ■ 가장 쉬운 전세계약 방법 - 전세계약 기초 테스트 ① 부동산 용어 기초 편 안심전세를 위한 자가진단 시작! <등기부등본> 반드시 피해야하는 집에 대한 단서를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가장 쉬운 전세계약 방법 - 전세계약 기초 테스트 ② 명확한 개념까지 기본을 탄탄히!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정보> - 소유자 : 집주인(임대인) - 주소: 전셋집의 위치(계약서와 일치) - 근저당 등 담보채권 : 빚이 얼마나 많은지 등기부등본은 계약하기 전에도, 계약 이후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장 쉬운 전세계약 방법 - 전세계약 기초 테스트 ③ 이제는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근저당>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 전후, 거주 중에도 상시 체크하세요. ■ 가장 쉬운 전세계약 방법 - 전세계약 기초 테스트 ④ 전세계약 실전을 위해서 이정도쯤은?! <우선변제권>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 안심계약 333 법칙 (계약 전 3) 1. 시세조사 2.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확인 3. 전세보증보험 (계약 시 3) 1. 공인중개사 2. 임대인 확인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계약 후 3) 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2. 잔금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재확인 3. 확정일자 & 전입신고 복잡하고 어려운 전세계약! 이제 이것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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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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