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11-13(목)

전체기사보기

탄소중립위,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안' 의결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2035년까지 지난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안을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열어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이름이 바뀐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결정해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김민석 총리는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책임 있고 실현가능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안, 2024년 정책과제 이행점검 결과 등을 보고했고, 위원회는 분과위 등을 통해 사전에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까지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해 국제연합(UN)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35 NDC 수립을 추진했고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2일까지 대국민 공개 토론회 6차례 및 11월 6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35 NDC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 톤CO2eq) 대비 2035년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감축 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표이다. 온실가스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감축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4.3% 감축수준으로 완화하되,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전환금융 도입 등 전폭적인 지원으로 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일 목표로 제시했던 지난 2030 NDC와 달리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주요국과 같이 범위 형태로 감축목표를 수립했다. 하한 목표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목표로 설정하고, 상한 목표는 정부지원 대폭 확대, 혁신적 기술개발, 산업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세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이번 2035 NDC 수립에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통일했고 최신의 통계기준(2006 IPCC 지침)을 적용했다. 2035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목표를 보면 전력 부문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가 2018년과 2024년 대비 68.8%, 59.6%~75.3%, 67.9% 감축한다. 산업 부문은 강도 높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으로 2018년과 2024년 대비 24.3%, 16.7%~31.0%, 24.0% 감축한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열 공급의 전기화로 2018년, 2024년 대비 53.6%, 44.5%~56.2%, 47.7% 감축한다.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으로 2018년, 2024년 대비 60.2%, 59.7%~62.8%, 62.3% 감축한다. ◆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제4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적용할 배출허용총량과 유상할당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기본 방향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4기 할당계획안을 마련했고, 이날 탄녹위 심의 뒤 오는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배출권 시장은 역대 최고 수준의 잉여량으로 역대 최저 수준 배출권 가격이 지속되어, 시장원리에 따른 감축유인을 촉진하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산업계, 시민사회, 배출권시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을 유도하면서 산업계의 감축여건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4기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우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 50%로 높이되, 이행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서,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산업부문의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그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5%)은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이에 따라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중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할당되는 비율은 89% 수준이다.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2030 NDC 목표와 3기 배출권 잉여상황을 고려해 모두 25억 3730만톤을 설정하고, 2030년 목표배출량 수준까지 선형감축경로를 적용해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2024년 12월)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예비분 8528만 톤을 설정해 이번부터 도입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 운영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배출권 시장가격이 급등·급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해 기업의 감축투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전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일부 변경해 3기 전환(발전) 부문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 할당량 2520만톤을 조정한다. 다만, 정부는 3기 과잉할당이 발전사 귀책이 아닌 점을 고려해 그동안 관련 발전사 대상 간담회, 공청회 등으로 접수한 발전사 의견을 적극 수용해 앞으로의 조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 수립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과학 기반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기온, 강수량 등 100여개 핵심 기후변수를 선정하고, 위성, 선박, 항공기 등을 활용한 3차원 입체 관측체계를 구축해 감시·관측을 강화해 국제 수준의 기후감시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일상이 되어버린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년 후까지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일관성 있는 기후변화 정책 수행을 위해 100년 후까지를 전망하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해 보다 확장된 기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AI를 활용한 기후예측기술 고도화로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식량, 질병, 홍수, 가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하고, 주요 농수산물과 임산물 등의 작황 및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난에 대한 감시·예측 기술을 개발해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한다. ◆ 국가 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 탄녹위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년 4월)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추진상황을 해마다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전문가 확대 등 점검위원을 73명에서 189명으로 보강하고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회의로 이행점검 결과를 부처에 사전 공유해 정책 환류를 강화했다. 국가 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2024년 8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통합(2024년 8월),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제도 시행(2024년 5월), 전국 17개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024년 4월) 등을 추진했다. 다만,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전환정책의 가속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9%)은 OECD 평균(34.4%) 대비 여전히 낮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긴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무공해차 보급은 목표(누적 103만 대) 대비 72.8%(누적 75만 대) 수준으로 보급 확대를 위한 개선 정책이 요구된다. 탄녹위는 이행점검 결과로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속해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10
'전 생애주기 인공지능 보편교육 강화'…2028년까지 'AI 중점학교' 2000개로

교육부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 발표…우수 인재는 5.5년 만에 박사학위 취득 초중고 정보 교과 내 AI 교육 확대…2028년까지 모든 교육청 'AI 지원센터' 설립 정부가 초·중등 교육은 물론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인공지능(AI)' 보편교육을 강화한다. 이에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올해 730개에서 2028년까지 2000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관련 대학·대학원 정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우수 인공지능 인재가 대학 입학 이후 5.5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대 초중반에 산업·연구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인공지능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는 위기의식을 토대로, 인공지능 대전환의 기반은 인재에 있다는 인식으로 현장 의견 수렴, 정책연구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인공지능 3대 강국 실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에 주요 목표를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인공지능 교육 확대 ▲인공지능 세계 3강 도약을 견인하는 혁신인재 및 융합인재 등 다층적 인공지능 인재양성으로 설정했다. 특히 지난 7일에 논의된 '과학기술인재 확보 전략'에 발맞춰 정부 차원의 우수 인재 양성과 확보를 구체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생애주기별 인공지능 기본교육 강화 그동안 교육부의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은 주로 초·중등 교육에 초점이 맞춰졌고, 고등·평생 분야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고등·평생 분야의 구체적 과제를 포함해 국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삶 속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소양을 갖추도록 인공지능 기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정보 교과 내 인공지능 교육 시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대 인공지능 교육과정 개발 등 예비교원 단계부터 교원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2028년 2000개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현장의 다양한 인공지능 전환 노력을 지원한다.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업해 인공지능 교육 체계화를 위한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비전공 대학생도 인공지능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본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강좌·교원을 인근 대학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부터는 30개 대학에 다양한 학문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융합강좌와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 등 다양한 교양강좌 개발을 지원한다. 대학생의 경우 과제 등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인공지능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제대로',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리터러시 역량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성인 학습자가 직무 관련 인공지능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재직자 에이아이디(AID,AI+Digital)' 집중과정을 올해 30개 교에서 내년 38개 교로 확대한다. 언제 어디서든 인공지능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케이무크(K-MOOC), 사이버대, 방송대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인공지능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30세 이상 성인 학습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인공지능·디지털 활용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도 확대할 예정이다. ◆ 지역별 인공지능 인재양성 체계 구축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인공지능 교육여건·기반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지역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방안에서는 인공지능 대전환이 지역 균형과 함께 이뤄지도록 지역 단위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한다. 먼저 초·중등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하는 인공지능 교육지원센터를 내년 3개 교육청에 우선 설립하고, 2028년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교육청-대학-기업이 함께 학교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하도록 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특히 학생에게 다양한 인공지능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과 연계해 거점국립대를 지역 인공지능 거점대학(내년 3곳 300억 원)으로 집중 육성한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별 강점 학문분야 학과와 인공지능 관련 학과 중심의 단과대학 설치, 지피유(GPU) 등 기반 구축 비용도 지원한다. 특히 거점대학이 지역 인공지능 인재양성의 중심 역할을 하며 지역 대학-기업-연구소 등이 협력하는 지역 인공지능 인재양성 체계의 중심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37개교 선정 예정인 인공지능 부트캠프는 지역 중심으로 선정해 우수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이밖에 지역 거점대학과 중소대학이 연합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연합 연구단을 두뇌한국(BK) 21 사업에 신규 도입한다. 우수한 대학연구소가 지역 내 연구를 선도해 나가는 지역 거점 연구소 '글로컬랩' 지원 사업도 올해 14개 교에서 내년 24개 교로 확대해 지역 연구 생태계도 조성해 나간다. ◆ 우수 인공지능 인재 조기 양성 및 안정적 성장경로 구축 최근 우수 인재들의 이공 분야 기피 문제와 우리나라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는 타 분야, 또는 경쟁 국가 대비 상대적인 처우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나 체계적인 성장경로와 미래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한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국내 우수 학생들이 인공지능 분야 등 첨단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른 국가로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해 나간다. 먼저 인공지능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기 위해 과학고과 영재학교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SW) 특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을 올해 14개 교에서 내년 27개 전체 과학고·영재학교로 늘린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에서 과학·수학·정보 등 인공지능 관련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입학 전형도 확대한다. 한편 통상 박사과정을 마치기까지 8년 이상이 걸리는데 학·석·박 통합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신설해 우수 인공지능 인재가 5.5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대 초중반에 산업·연구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이공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사업을 신설해 우수한 학부생이 교수의 밀착 지원을 받으며 조기에 연구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고 걱정 없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연간 2000만 원 수준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는 내년부터 400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향후 우수 학부생이 박사후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두뇌한국(BK) 21 사업 인공지능 교육연구단도 확대해 인공지능 석·박사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대학원 과정 이수 후 경로가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도록 박사후연구원을 제도화해 안정적인 연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분야 우수 인재가 국·공립대 교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업해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우수 교원이 정년을 마친 이후에도 계속 교육·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가칭 '국가석좌교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산학 겸임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해 우수 인재의 해외 이탈 문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대학의 연구 성과가 창업을 통해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기금 운영 등 창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 산업·학문 전반의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인공지능은 범용 기술로 전체 산업·학문 분야에서 인공지능과의 결합이 이뤄지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뿐만 아니라, 각 산업에서 요구하는 융합인재를 적극 양성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에 초·중등 단계부터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이 다양한 교과 지식을 활용해 융복합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팀(STEAM)' 교육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학습·연구의 기초가 되는 수학·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인공지능 데이터 역량도 강화하며, 지능형 과학실은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훈련·추론의 핵심기술이며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분야 인재를 집중 양성해 인공지능 기술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해외 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학생이 기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분야와 인공지능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이엑스 집중 교육은 물론 전문대학 대상 에이아이디(AID)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에이아이디 전환 중점 전문대학 사업'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전공이 아니라도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정원을 증원한다. 아울러 두뇌한국(BK) 21 사업 내에 블록펀딩 예산 지원 방식을 도입해 대학이 학교별 강점 분야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융합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본연의 가치는 더욱 강조되는 만큼,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력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도록 한다. 이에 수업에서 학생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토론으로 사고를 확장하는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를 올해 104개 교에서 2027년 200개 교로 확대한다. 또한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기반인 인문학 인재의 기초연구부터 연수·연구까지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연수 지원을 신설하고, 인문사회 중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기업-대학 공동 인공지능 인재 양성 모델 활성화 산업체와 직업계고·대학이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인재를 양성하려는 노력은 그동안 다양하게 이뤄져 왔다. 하지만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기업들은 인재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어 정부는 인공지능 인재양성 과정에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 가능한 인재들을 양성한다. 먼저 인공지능에 특화된 마이스터고를 신규로 지정해 나감과 동시에, 마이스터고 전공과목에 인공지능 활용을 유도하는 재도약 지원 사업 참여학교를 연간 7개교씩, 2030년까지 35개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 중심으로 직업계고 학과의 재구조화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모든 특성화고에 인공지능 리터러시·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고 산업수요에 맞는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는 계약학과와 계약정원제를 확대하고, 졸업예정 학생이 기업에서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인턴십 과정도 지원한다. 기업이 인공지능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사내대학원 설치 관련 제도도 정비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수행한 연구개발 성과물 등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산업학위제'도 도입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인재양성은 국가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인공지능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인공지능 기본 교육을 지원하고, 에이엑스(AX)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 대전환과 인재양성은 정부 부처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하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현장과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10
체납자 숨어 살던 집에서 명품가방 수십 점…국세청, 18억 재산 압류

국세청·지자체, 고액·상습 체납자 합동수색 진행 특별기동반 출범·체납관리단 신설해 엄정 대응 국세청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수색을 벌여 현금 5억 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모두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 온 고액·상습 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 등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다. 국세청은 이러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9월 초 7개 광역지자체와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지자체도 동참해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합동수색반은 그동안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해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하고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한 잠복·탐문과 현장수색 등을 공동수행했다. 합동수색 결과, 국세청·지자체는 현금 5억 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모두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으며, 압류물품은 각각 선압류권자가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수색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한편,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이번 달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해 재산은닉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징수한다.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해 납부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반면,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탄력적인 강제징수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11-10
산업부,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대응책 논의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232조 50% 관세), EU(TRQ), 캐나다(TRQ)가 발표한 철강 보호무역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EU·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철강 무역장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측과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서, EU의 철강 TRQ 조치에 대응해서는 한-EU FTA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양자 채널로 실무단계 협의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한-EU 상품무역이행위원회와 한-EU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캐나다와도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등으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TRQ 조치 철회 등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 내 불공정 수입행위 규제, 피해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공급 확대 및 컨설팅 제공,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난 4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EU·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철강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날 회의 등 여러 계기로 제기되는 업계 의견은 향후 상대국 정부에 적극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11-10
김 총리,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현장 점검…구조·수습 총력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붕괴사고가 발생할 울산화력발전소 현장을 찾아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신속한 수습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먼저, 현장 지휘본부에서 홍장표 울산소방본부장으로부터 사고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 경찰,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밤낮없이 구조와 수습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아직 구조되지 못한 피해자들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붕괴사고 현장 특성상 위험요소가 많은 만큼 2차 사고 예방과 현장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현재 단계에서는 인명 구조와 피해자 지원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후 제도 보완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는 울산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희생 근로자의 유가족을 만나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 총리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 피해자 지원과 수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10
성시경 연말 콘서트 개최…팬들과의 약속 지켜

10일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다음 달 25∼28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성시경 연말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시경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응원하고 기다려주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해서 연말공연을 도전해보겠다"며 "몸과 마음을 잘 돌보고 재미있고 따뜻한 한 해의 끝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이 10년 넘게 근무한 매니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매니저가 어떠한 방식으로 금전적 피해를 유발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로 인한 충격에 연말 콘서트 개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던 성시경은 동료들의 응원에 힘입어 공연 개최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성시경은 "가요 선후배뿐 아니라 방송 관계자들, 한 번이라도 연이 닿았던 거의 모든 분에게 힘내라는 다정한 연락을 받았다"며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수라는 직업에 대해 많이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2000년 데뷔해 올해 25주년을 맞은 성시경은 라이브 밴드 연주와 함께 자신의 대표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5-11-10
경찰 준비생이 피싱 조직원으로…'룽거' 2명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 국적 조직원 2명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씨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사건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함께 태국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30년과 추징금 1천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강요나 협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태국에서 수영장이 있는 곳에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여자친구와 거주하며 자유롭게 생활했다"라고 했다. 또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들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피해금을 편취(속여 가로챔)했다"라며 "범행에 가담한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