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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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고통의 역사 위에 평화의 약속을"…원폭 피해동포 위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고통의 역사 위에 평화의 약속을 새긴다"고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80년 전,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원자폭탄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원폭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국을 대신해 위령비를 건립하고, 위령제를 주관해 온 재일민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 고통의 역사 위에 평화의 약속을 새깁니다. 80년 전,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원자폭탄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우리 재일동포들도 큰 희생을 치러야 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시간 고통받고 계십니다. 고국도 아닌 타국에서 역사의 격랑을 이중삼중으로 겪으며 고통받으셨을 원폭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며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지나간 긴 세월을 생각하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정부는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해마다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한국과 일본에서 열립니다. 고국을 대신해 위령비를 건립하고, 위령제를 주관해 온 재일민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희생당한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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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국민임명식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초청…"국민통합 추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오는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 여사,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행사에서 '평화 메시지'가 준비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국민임명식의 메시지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평화와 관련된 메시지는 한 부분 들어가지 않을까 짐작은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고성군민 초청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서도 임명식에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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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출범 5주년 국수본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 마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 5년을 맞아 ▲제도 개선으로 경찰 수사 책임성·공정성 확보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전문성 향상 ▲수사역량 향상 위한 인력·예산 등 인프라 확충 ▲주요 민생범죄 전담 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수본은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역량 강화를 통한 경찰 수사의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비대면·온라인, 초국경화 등 범죄양상의 변화로 사건의 난이도·복잡성이 증가해 경찰뿐 아니라 검찰·법원 등 형사사법 절차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사건처리 기간이 늘었고, 2021년 1월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과정까지 더해져 국수본 출범 초기에는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이 일부 지연되며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다. 그러나 국수본은 사건 관리·지휘 체계를 강화하고,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조직·인력 등 수사 인프라 정비 등을 추진한 결과, 늘어나던 사건처리 기간이 수사권 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장기사건 비율도 감소하는 등 수사의 신속성이 향상되었고, 검사의 요구·요청 비율도 개선되는 등 수사의 완결성도 높아졌다. 또한, 수사권 개혁 초기에 있었던 수사부서 기피 현상에 대해서도 경정·팀 특진 도입, 경찰 자체 인력 재배치 등 여건을 개선해 최근에는 수사경력자의 수사부서 이탈이 완화되고 평균 수사경력이 늘어나는 등 수사부서 인력의 체질도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각종 외부 평가에서도 경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일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더 높은 수준의 수사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추가로 역량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다. ◆ 제도 개선으로 경찰 수사 책임성·공정성 확보 국수본은 먼저, 검찰 전속고발 규정, 기관 통보 등에 관한 경·검 차등 규정 등을 개정해 경찰도 중요 수사단서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임시·잠정조치 때 사법경찰관이 바로 법원에 청구하도록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한다. 이어서, 경찰에서 자체 수집한 범죄첩보에 대해 정식으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또한, 수사 진행 과정에 인권을 더욱 보장하도록 수사절차도 개선한다. 피의자가 아닌 사건관계인에 대한 원격화상 조사를 도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 인프라를 확충하며, 변호인 의견에 대한 검토 절차도 강화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도 더욱 보장할 예정이다. ◆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전문성 향상 국수본은 먼저, 보이스피싱 등 대형·중요 사건, 사회적 이목 집중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에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 총경·경정급도 실 수사업무에 투입한다. 아울러,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추진한다. 이어서, 모든 팀장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다면평가를 하는 등 과·팀장에 대한 역량평가를 강화해 그동안 추진했던 '팀 단위 수사체계'를 현장에 완전히 정착해 수사관 개인 자질과 역량에 따라 수사 과정과 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수사의 균질성을 꾀한다. 또한, 수사절차나 지침, 규정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수사관을 대상으로는 심층 진단해 수사부서 인력의 역량을 관리한다. ◆ 수사역량 향상 위한 인력·예산 등 인프라 확충 국수본은 먼저, 민생범죄를 담당하는 현장 수사부서의 인력을 지속해서 증원하고, 수사 활동 경비 관련 예산도 단계적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어서, AI 등 첨단 기술을 수사에 접목하는 등 과학수사 인프라도 확충한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도 도입해 수사관들에게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 등을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류의 초안까지 자동 생성해 수사 품질을 상향 평준화한다. ◆ 주요 민생범죄 전담 체계 구축 국수본은 먼저,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보이스피싱, 마약 등 범죄는 예방부터 검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하고,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특별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어서,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한편, 재난·안전사고 분야의 경력 채용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문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가·피해자 격리 원칙을 적용하고, 잠정조치 중 위치추적 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하고 역량을 한층 높여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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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김 총리 "한미 관세협상 의미있는 결과…농축산업 중요한 이익 지켜"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지난주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우리 농축산업의 중요한 이익도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관세 협상이 끝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말씀이 와닿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내란을 극복하고 세계 선도국가로 거듭나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 당당하게 국민을 지키는 나라로 국력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리더십의 큰 방향으로 우리 국가가 가야 할 국가적 의제를 설정하기 시작했다면서 후진적인 산재를 극복하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가 안전을 지키고 생산성도 지키고 효율에도 답이 되고 경제에도 답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지혜를 경청하고, 또 늘 상의드리는 가장 출발점이 바로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K-국무회의'를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K-민주주의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시금석 내지는 판가름은 국무회의가 얼마나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토론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무회의 준비를 그 이전의 어떤 역대 내각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고, 또 곧 있을 국회에도 국민적 설득력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득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7월 중순 호우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다시 지금 남부지방에 극한 호우가 덮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호우 상황도 끝나지 않았고 중부 내륙과 남부 곳곳에도 소나기 예보가 있고, 중부·남부·제주 전역에 강한 비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무엇보다도 행안부를 중심으로 피해 지역에 긴급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우선 당장 급한 것은 대피"라며 과할 정도로 모든 부처에서 약간의 이상조짐이 있으면 우선 대피 조치하고 적극적으로 챙겨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한미 간 관세 협상 후속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국가가 경제의 틀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 각자의 자리에서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국력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결된 안건으로는 먼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실무를 총괄하는 부단장보를 두어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 및 부단장을 보좌하도록 하는 등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경우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역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바,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한해 의료생협의 설립 및 의료기관 추가 개설과 관련한 기준을 완화하여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종전에는 2025년 9월 30일 이전에 시작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시점과 관계없이 그 반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노인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바, 이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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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기재차관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변동성 최소화…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
    정부가 폭우와 폭염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과 수급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민관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 휴가철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형일 제1차관이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7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농축수산물 폭우·폭염 피해상황 및 대응현황, 먹거리 등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하락과 가공식품 오름세 둔화 등으로 6월 대비 소폭 낮은 2.1%를 기록했는데 기상영향으로 일부 품목 가격 강세가 이어져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집중호우와 폭염에 이어 또다시 내린 폭우로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고, 기상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변동성이 최소화하도록 품목별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면서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 달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호우 대응과 함께 여름철 먹거리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 방출 규모를 전월보다 2배 수준 확대해 일평균 200~300톤을 공급하고, 예비묘 공급도 50만주 늘려 300만주로 확대한다. 수박 등 폭염·폭우 영향을 크게 받은 품목 중심으로 정부 할인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특히, 최근 소비자가격이 오른 쌀은 유통업체와 협력해 20kg당 3000원 할인하는 행사도 별도로 추진한다. 한우는 출하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이달에도 평시대비 30% 이상 공급하고 닭고기는 국내 입식물량을 확대한다. 수입산 닭고기 공백 최소화를 위해 태국산 닭고기는 지난달 말까지 4000톤 수입을 완료했고, 브라질산 닭고기는 이달 중순부터 국내로 차질 없이 유입할 계획이다. 계란은 산지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매주 수급동향을 발표한다. 수산물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1일까지 44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와 함께 최대 50% 할인행사를 하고 있다. 행사 품목은 고등어·갈치 등 대중성 어종과 마른김, 전복·장어·광어·우럭 등 주요 양식수산물이다. 가공식품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식품·유통업체 주관으로 라면, 과자 등 수요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이어간다. 외식 체감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완화해 공공배달앱으로 2만 원 이상 2회 주문 때 횟수 제한 없이 1만 원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일부터 행안부·지자체·민간 합동으로 피서지 외식·숙박요금과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요금 등을 현장점검하고 있다. 요금 과다 인상, 가격 미게시,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 땐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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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7월 소비자물가 2.1% 상승…가공식품 오름세 둔화·석유류 하락 전환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가공식품 오름세 둔화와 석유류 하락 전환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상승했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4월 2%대를 기록하다가 지난 5월 1.9%로 상승폭이 줄었지만 6월(2.2%)에 이어 지난달에도 다시 2%대를 유지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축산물·수산물 오름세 둔화에도 농산물 하락폭이 축소되며 2.1% 상승했다. 농산물은 채소류 1.5%, 과일 3.8% 하락 등으로 0.1% 하락했고,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3.5%, 7.3% 올랐다. 석유류는 전년보다 낮은 국제유가 영향 등으로 0.1% 하락했고, 가공식품은 할인행사 등 영향으로 4.1%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1.6%, 전기·가스·수도는 2.7% 각각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는 2.3% 상승했는데 집세는 0.8%, 공공서비스는 1.4%, 개인서비스는 3.1% 각각 올랐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3.2%, 외식 제외는 3.1% 올라 외식과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체 물가를 각각 0.45%p, 0.61%p 끌어올렸다. 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물가의 추세를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113.47(2020=100)로 전년보다 2.0% 상승했다. 또 다른 근원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115.29(2020=100)로 2.3% 올랐으며, 생활물가지수는 119.22(2020=100)로 2.5% 상승했다. 식품은 3.2%, 식품 이외는 2.0% 각각 올랐으며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도 지난해보다 2.2% 올랐다. 계절·기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55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24.37(2020=100)로 전년보다 0.5% 하락했다. 신선어개는 7.6% 올랐지만, 신선채소가 1.5%, 신선과실이 3.9% 하락했다. 기재부는 향후 기상여건, 국제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민생과 밀접한 주요 품목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변동 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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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광복 80년' 전야제, 경복궁서 케이팝 등 문화로 빛 밝힌다
    정부가 케이팝, 뮤지컬, 전통예술 등 다채로운 문화로 광복절 전야의 빛을 밝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오는 14일 저녁 8시 경복궁 흥례문광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 80년 전야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야제의 주제인 '우리는 빛이다'에는 지난 80년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국민 모두가 그 자체로 빛이었고 앞으로의 80년 또한 함께 밝혀가자는 뜻을 담았다.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로 광복절의 기쁨을 높이고 화합과 미래를 함께 그리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가 '빛'을 주제어로 삼아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서사적 구성으로 기획한 이번 행사에는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정상급 예술인이 함께한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케이팝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를 비롯해 댄스 크루 범접, 인순이, 프로미스나인, 하이키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출연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국립예술단체인 국립무용단, 국립합창단과 서도밴드, 서울예술단, 역사어린이합창단, 하모나이즈 등도 참여해 국악, 뮤지컬, 합창, 전통예술을 넘나드는 풍성한 무대를 함께 꾸민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기술, 미디어파사드 등 현대기술을 융합한 시각적 연출을 더해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야제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석을 희망하는 '빛의 동행단'은 오는 7일까지 문체부(https://www.mcst.go.kr) 또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https://www.korea815.go.kr) 누리집에서 동반 1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적정 인원을 초과하면 추첨으로 최종 초청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고 추첨 결과는 9일 최종 초청자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광복 80년을 맞아 준비한 이번 전야제가 '우리는 빛'이라는 메시지처럼 서로의 존재를 빛으로 느끼고 문화로 함께 연결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즐기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8-05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7월부터 청년 3282명에"
    지난 1월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사업에 참여한 3282명의 신규 취업 청년들에 대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지난 7월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유보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에 1차 추경을 통해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에는 2025년 상반기 유형 II에 참여한 청년 1만 7334명 등 더 많은 청년이 청년 근속 인센티브의 혜택을 누릴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빈일자리 업종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재 유형 I과 유형 II로 운영하고 있다. 먼저 유형I은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유형 II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신설했고,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유형 II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근속 6·12·18·24개월 차에 각 1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신속하게 취업하고 근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중소기업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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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APEC 디지털·AI 포럼 개최…"모두를 위한 디지털 미래 구축"
    과기정통부는 5일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인천 쉐라톤 그랜드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하루 전 열린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 고위관계자와 각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디지털·AI 생태계의 현황을 공유하고,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 미래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열었다. 공동 주최한 세계은행은 디지털·AI 기술의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채택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다자개발은행으로, APEC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과기정통부와 세계은행이 손잡고 정보 공유, 정책 혁신, 디지털·AI 역량 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의 메시지를 APEC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은 'APEC의 혁신적인 디지털·AI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연결성, 포용, 혁신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상부 세계은행 부총재 및 APEC 사무국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막을 열었다. 특히 세계은행 디지털 전환 초대 부총재인 김상부 부총재는 "AI의 미래는 아직 정의되지 않았으며, AI가 포용적 사회로 이끄는 동력이 될지, 사회적 분열을 가속할지는 우리가 만드는 선택에 달렸다"고 강조하면서 "세계은행은 AI 격차를 해소하고 더 포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복원력 있는 모두를 위한 디지털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APEC 회원경제와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AI 연결성과 복원력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의 기조연설을 한 뒤 케이시 토거슨 세계은행 전문관리자의 사회로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AI와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에는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부문 부사장, 양승현 에스케이 AI 알앤디(SK AI R&D) 센터장, 페이 칸 청 대만 사이크래프트 테크놀로지(CyCraft Technology) 창립자, 압둘 카림 파키르 빈 알리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 전무, 김영훈 아마존웹서비스(AWS) 한&일 정책협력 총괄부사장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포용적인 디지털 사회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쑹 지준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의 기조연설에 이어 고윤석 NIA 글로벌협력본부장의 진행으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패널에는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원장, 제이슨 알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 샌디 쿤바타나간 오픈AI 아태정책총괄, 배민 LG CNS 전무가 참여해 디지털 공공서비스가 어떻게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AI 혁신을 장려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의 기조연설로 시작한 이번 세션에서는 AI 기술이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이 강조되었다. 서민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진행하고 앤토니 쿡 엠에스(MS) 대외협력 총괄 수석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Meta) 아태정책 부사장, 칼리스타 레드먼드 엔비디아(Nvidia) AI 이니셔티브 부사장, 재닛 드 실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디지털·AI 그룹 의장, 신성규 리벨리온 CFO 등이 참여해 글로벌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AI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포럼은 디지털·AI 장관회의의 논의를 이어받아, 국제기구, 공공기관, 글로벌 기업이 함께 디지털·AI 혁신 및 대응 전략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히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디지털·AI 미래를 공동으로 설계해 나가는 데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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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1만 320원'…17년 만에 노사 합의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은 올해 대비 2.9% 인상한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한 바,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만 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 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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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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