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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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이해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지금 시점은 공개되지만 장소는 여전히 엠바고로, 추후 공개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취임 100일을 전후가 아닌 30일로 기자회견 시점을 앞당긴 이유'에 대한 질의에 강 대변인은 "지금 한 달을 넘긴 시점이지만, 많은 분들의 궁금증과 의문들 그리고 또 향후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서 활발히 소통하고, 타운홀 미팅 형식처럼 언제나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30
  • 모바일 주민증·보훈증으로도 휴대폰 개통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SKT·KT는 내달 1일, LGU+는 내달 30일부터 시행하고, 알뜰폰(MVNO)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자별 시스템 연동 상황과 준비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30
  • 여름철 공연장·숙박 등 화재 취약 다중이용시설 불시점검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수신기 로그 기록 확인 통한 위법 여부 판단 ▲냉방기기 등 전기설비 안전관리 여부 ▲침수로 인한 소방시설 작동불능 시설 조기 수리 명령 등이다. 또한 공공기관․군부대․학교․노유자시설 등 화재위험이 높은 시설에는 서한을 발송해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한다. 일선 소방관서는 시설 관리자와 사회관계망을 기반으로 실시간 소통해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화재 예방 리플렛과 국민 대상 행동 요령 포스터, 에어컨 화재 예방 수칙 등을 배포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여름철은 단순히 불볕더위뿐만 아니라 숨은 화재위험 요소들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소방청은 안전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화재예방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30
  • 미등록대부업자는 '불법'업자로…불법계약 원금·이자 전부 '무효'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한다.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 모두에게 자기자본 유지의무도 부과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이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인다. 또한 다음 달 1일부터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양육비가 먼저 지급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 신용, 보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때 그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어서 내달 30일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 등에 손실을 본 사람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의 손실보상은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나 책임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혔을 때 국가가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손실보상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보상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청구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 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전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대신 소속 경찰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보상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다음 달 22일부터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대안교육기관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하는 곳이다. 시·도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대부해 전국의 폐교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30
  • '내보험찾아줌'에서…"숨은보험금 11조 2천억원 찾아가세요"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그동안 숨은보험금에 적용하는 적립 이자율의 적용 기준만 안내해 소비자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내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만기보험금 안내장부터 우선 추진하고 중도·휴면보험금 안내장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안내장을 별도로 마련해 미수령 금액, 적립 이자율, 고객센터 연락처 등 주요 내용을 첫 페이지에 기재하고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등 가독성을 높이고 연 1회 이상 우편을 발송한다. 그동안 일부 보험회사가 고령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안내장에 많은 내용을 작은 글씨로 안내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더불어, 고령 소비자의 모바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 모바일 앱의 고령자 모드(또는 간편모드)에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메뉴를 추가한다. 보험업계는 또한, 금융위,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8월 중 개별적으로 우편 안내를 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우편 반송 또는 전화번호 불일치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숨은보험금을 안내하기 어려웠던 소비자에 대한 모바일 안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에는 본인확인을 통해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를 확보한 경우에만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가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본인확인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아 연계정보가 없었던 고령자·금융취약계층 등에게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연계정보 변환심사를 통해 CI를 일괄변환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숨은보험금 현황과 환급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숨은보험금 조회·안내시스템을 보험업계 전반으로 연내 확대한다.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한 경우 팝업을 통해 숨은보험금 현황과 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상담 전화를 한 경우 상담뿐만 아니라 숨은보험금 현황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30
  • 집중호우 대비…홍수위험 도로 내비경고 223개 → 933개로 확대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지역에 한정해서 운영하고, 해당 정보 안내의 효과성에 따라 추후 전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서비스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홍수·침수 위험 지점 인근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제공해 운전자가 직접 위험 상황을 알아채 주의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도 이와 같은 서비스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에 있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홍수 위험 정보를 표준 API 형태로 통합 제공해 기업들이 손쉽게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었다. 이에 티맵은 이번 장마기부터 곧바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는 카카오내비, 현대차·기아, 네이버지도, 아이나비에어, 아틀란 등 주요 내비게이션에서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내비게이션을 통한 도로위험 안내 서비스' 2차 고도화로 홍수기 도로 사고 위험 안내 범위가 확대되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다 촘촘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과 우리 기업의 우수한 디지털 서비스를 잘 결집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30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통해 확인)여야 한다. 특히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 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진행 중인 경우다. 이 같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면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 한편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아울러 회수통지서 송달,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바, 선지급금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뤄질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해 더욱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양육비 선지급제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한부모가족이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접수부터 지급까지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30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11시에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취임 직후 축전을 보냈던 웡 총리는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를 전하며, 이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한-싱가포르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안정 및 AI,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웡 총리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웡 총리는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다양한 계기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06-30
  • 여름철 불청객 '러브버그' 퇴치 방법은?
    암수가 꼬리를 맞대고 날아 다니는 일명 '러브버그' 붉은등우단털파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 많은 이들이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러브버그는 특히 장마 이후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서 부화와 활동이 활발해 지는 경향이 있다. 사람을 물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지만 대량으로 출몰하고 있어 건물 외벽이나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 때문에 보는 이들에게 혐오감을 준다. 러브버그는 땅을 비옥하게 하고 곤충의 먹이가 되는 익충이어서 살충제보다는 친환경적으로 퇴치하는 방식이 권장된다. ▲야간 조명 밝기 최소화 ▲방충망 점검 ▲외출 시 밝은 옷을 피하고 어두운색 옷 착용 ▲차량 부식 방지를 위해 자주 세차하기 ▲끈끈이 트랩 설치 ▲벽이나 창문에 붙은 개체는 살충제 대신 물을 뿌리는 방법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러브버그의 생존율이 높지 않아 7월 중순쯤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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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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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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