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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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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육·해·공·해병대 전면 시행

병무청은 지난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내달부터 육·해·공·해병대 모든 군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뒤 군 부대에서 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해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 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했다. 종전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상의 문제가 확인되면 귀가 조치하고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귀가로 학업이나 취업 등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지난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했다. 병무청이 갖추고 있는 전문의, 심리사 등 전문의료인력과 첨단검사장비를 활용해 이전 검사이력과 현재 건강상태를 비교 후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4년 동안 육군 입영 예정자 21만 명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시범 운영한 결과, 군 복무 수행이 어렵다고 확인된 1만 1000명(5.3%)을 입영 전에 선별해 귀가 조치에 따른 시간 낭비와 불편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각 군은 신체검사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 군사훈련과 신병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인력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졌다. 병무청은 9개 과목과 37종 59개 항목에 대해 종합병원 수준의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특히 심리검사는 4단계 평가체계로 구성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력이 없는 경우에도 심리적 취약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밀 심리검사를 하고 있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5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 최대 220명을 검사할 수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을 추가로 설치해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은 입영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은 뒤 입영할 수 있게 되어 건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안정적인 복무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에 따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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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200년 이상 마을 보호 '고창 삼태마을숲'…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주민들이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성해 200년 넘게 유지해 온 전통 마을 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오랫동안 마을을 보호해 온 전통 마을 숲인 '고창 삼태마을 숲'을 국가지정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창 삼태마을숲은 고창 성송면 하고리 삼태마을 앞 삼태천을 따라 형성된 800여 미터 길이의 마을 숲이다. 특히 이 곳은 바람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방풍림이자 하천 주변 농경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방에 조성된 호안림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왕버들 군락지로, 나무 높이 10미터와 줄기 둘레 3미터가 훌쩍 넘는 왕버들 노거수 95그루가 있다. 이외에도 버드나무, 팽나무, 곰솔, 상수리나무, 벽오동 등 다양한 수종의 큰 나무 224그루가 안정적으로 숲을 이루며 주변 하천, 농경지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한편 삼태마을 앞에는 삼태천이 흐르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은 풍수지리적으로 배 모양인 마을이 떠내려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 삼태천 양 둑에 왕버들, 느티나무, 팽나무 등을 심어 숲을 조성한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이 숲이 훼손되면 마을에 큰 재앙이 온다고 믿어 신성시하며 보호해 왔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는 전라도무장현도에서도 삼태마을숲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1830년대 훨씬 이전부터 이 숲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당시에도 이 숲이 무장현에서 유명하고 상징적인 숲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라도무장현도는 19세기 전라도 무장현을 정교하게 그린 지도로, 적어도 1835년 이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자연환경과 생활상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 예고하는 고창 삼태마을숲은 마을 공동체의 신앙과 정체성이 결합된 상징적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변 농경지 등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 다양한 수종의 노거수들이 안정적으로 숲을 이루는 점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30일의 예고기간에 수렴되는 의견을 토대로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창 삼태마을숲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숨어있는 자연유산을 꾸준히 발굴하고 지정해 자연유산의 가치를 계승하고, 자연유산을 중심으로 지역의 마을공동체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 등 적극행정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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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7월에 빗길 교통사고 최다…"폭우 시 제한속도 50% 감속"

행정안전부는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7월을 앞두고, 빗길 운전 시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강조했다. 기상청에 의하면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동안 7월 강수일수는 15.8일로 한 달의 절반이 넘게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7월 빗길 교통사고도 3029건(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과 실천이 필요한 만큼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때는 제한속도의 20%를,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의 폭우에는 50%를 감속해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 동안 7월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간대별로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밤 9시 전후로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13%)가 발생했다. 주요 사고 원인을 법규 위반별로 보면,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13%, 안전거리 미확보 1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야간 운전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평소에도 위험하지만, 비가 오면 빛 반사로 도로의 경계 구분이 더욱 어려워지고 물웅덩이와 포트홀, 도로 위 돌출물 등이 잘 보이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이에 비 오는 날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 때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한 뒤 도로 상황에 따라 지나가야 한다. 또한 빗길에서는 수막현상으로 차량이 미끄러지기 쉬우며 제동거리도 평소보다 길어지므로 규정 속도보다 감속해 운행해야 한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는 미끄러운 빗길에서 급제동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엇보다도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밖에 빗물과 유리창 김서림 등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고, 노면도 미끄럽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는 자제한다. 지만석 행안부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비 오는 날에는 도로가 미끄럽고 돌발 상황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빗길에서는 교통법규를 더욱 철저히 지키고,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며 양보 운전해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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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5분 27초로 보는 시정연설

이재명 정부는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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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거품 물고 쓰러진 시민 살리기 위한 간절한 심폐소생술!

지난 6월 11일, 올림픽대로. 차량 동승자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는 다급한 119전화! 경찰은 소방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한 경찰들은 호흡과 의식이 없었던 시민을 발견하는데…!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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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국방·복지·환경·고용·공정 등 5개 기관 차관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늘 인선은 각 부처 장관들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국방 개혁, 사회안전망 확대, 기후변화 대응, 노동권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세부적인 과제를 책임질 인물들로 채워졌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두희 신임 차관에 대해 "제28보병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1군단장,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 등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라며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또한 "AI와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국방 운영 혁신도 잘 해낼 거라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발탁했다. 강 대변인은 "복지부 내에서 연금재정과장, 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등을 거친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연금 외에도 의료정책팀, 건강정책국 등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온 인재인 만큼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마련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차관에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이 임명됐다. 금한승 신임 차관은 환경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기후탄소정책실장, 탄중위 사무차장, 기후변화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두루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했고, 정책 경향에 밝은 환경 정책통이라는 평가"라면서 "오랜 경륜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에 잘 대응해 나갈 적임자"이라 말했다.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됐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노동의 미래 포럼'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일처리가 강점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적극적 소통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고용노동 행정의 전문성을 살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공정위의 대표적 정책통으로 화합의 리더십으로 통하는 인물로, 대변인을 역임해 대내외적인 소통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또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경제'를 실현해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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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출·입국 시 반드시 '동물검역' 받아야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에서 반려동물은 모든 국가별 검역 조건 확인은 물론 출·입국 시 검역이 필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한편,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해외여행을 위한 반려동물 검역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기간동안 검역 두수는 총 8300두(월평균 3802두)에 달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은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동물검역→동물축산물검역→개·고양이 검역절차→수출국가별 검역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시 반려동물 검역을 위해서는 먼저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은 별도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이어 동물병원에 방문해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광견병 등 동물 질병의 예방접종 이력이 기록된 건강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이후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에서 방문 날짜 및 검역본부 사무실(지역본부 동물검역 담당 부서)을 예약한다. 그리고 사전 예약된 날짜에 건강증명서와 방문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소지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하면 '동물검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동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할 때는 반려동물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 등 서류상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려동물을 동반해야 한다. 또한 여행을 마친 뒤 입국할 때도 반드시 검역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뒤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 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출국 시 발급받은 '동물검역증명서' 제시 등 서류심사와 무선식별장치 번호 대조, 임상검사 등을 받은 후 이상이 없으면 수입검역 절차가 완료된다. 만약 입국 시 반려동물 검역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객에게 각 국가의 반려동물 검역 규정 변경 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방문 시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불법 동물·축산물을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수입 동물·축산물의 반입금지를 위해 해외여행객과 각 항공사 등에 동물·축산물 검역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홍보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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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헌법재판소장 김상환·헌법재판관 오영준·국세청장 임광현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강 실장은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전했다. 또 "헌법재판관 오영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고 설명하고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장 임광현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참고로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청문 대상이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지명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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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 '하이패스단말기' 무상 지원

정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게 하이패스 단말기가 무상으로 지원한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세종 청사에서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과 옥병석 한국도로공사 고객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 이어 보훈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상이 국가유공자 중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100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기증을 결정한 한국도로공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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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수소특화단지' 조성 본격화…포항 올 연말, 동해·삼척 내년 3월 착공

동해·삼척과 포항의 수소특화단지 부지 매입과 설계 용역 등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는 내년 3월,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는 올해 말 착공을 위해 채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수소특화단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해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지정한 동해·삼척, 포항 등 2개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현황과 기업투자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현재 산업부와 강원도·경북도 등 지자체는 특화단지에 국비·지방비 등 5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소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건축공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올해는 부지 매입, 설계 용역 진행 등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는 동해에 구축 예정인 산업진흥센터, 소재·부품 안전성시험센터 등의 건축 부지를 지난 4월 매입했으며, 하반기 건축 설계 용역을 통해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다. 삼척에 구축 예정인 수소액화플랜트는 다음 달 경제성 분석 용역 완료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특수목적회사(SPC) 구성을 위한 기업 간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는 부품·소재성능평가센터,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센터 등에 대한 부지 설계 용역을 진행한 뒤 8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건축 설계 용역을 공모 중이며 연말로 계획된 건축 착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또한, 기업 입주 공간 내 수소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 대상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포항 특화단지는 6개 기업과 1492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 의지가 중요한 만큼 차질 없는 클러스터 조성과 투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수소특화단지를 올해 5개 이상 신규 지정하는 한편,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수소산업 전주기 가치사슬(벨류체인)의 산업생태계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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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