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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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호주 정상 통화…"국방·방산, 핵심광물 공급망 등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5시부터 약 15분간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지난 4일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교역·투자 강화 및 역내 안정과 번영 증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알바니지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국과 호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그간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협력해 왔음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호주의 6·25 전쟁 참전 때부터 이어온 양국 간 오랜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양국이 국방·방산, 청정에너지,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창설 회원국으로서 올해 하반기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양국 관계가 지속 강화될 수 있도록 구체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 국제
    2025-06-12
  • 5월 가계대출 6조 원 증가…금융당국 "주담대 취급 관리·감독 강화"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5월중 가계대출 동향·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감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해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 원 증가해 전월(5조 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전체 주담대는 5조 6000억 원이 늘어 전월(4조 8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고, 은행권은 3조 7000억 원에서 4조 2000억 원, 제2금융권은 1조 1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모두 전월 대비 늘었다. 지난달 기타대출 증가폭은 4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축소했다. 이는 신용대출 증가폭이 1조 2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2000억 원 늘어 전월(4조 7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1조 9000억 원에서 2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정책성 대출 증가폭은 1조 8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줄었다. 기타대출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1조 원)을 유지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8000억 원으로 전월(5000억 원) 대비 확대됐다. 상호금융권은 3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확대됐으나, 저축은행은 4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줄었다. 보험권은 1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여전사는 -1000억 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감소폭을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금융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투기 수요 등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 과잉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체 관리하고, 금감원은 은행들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 당국은 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선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 관행과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하에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과열 발생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6-12
  • 감염병 매개체 감시·방제 5개년 로드맵 수립…기후위기 대응 본격화
    질병관리청은 매개체 전파 감염병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매개체 감시·방제 중장기 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 이번 중장기계획에서는 기후변화와 국제교류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모기·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감시·방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매개체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개체 감시·방제 고도화로 감염병 발생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 겨울철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지와 활동기간이 확대되고, 일본뇌염,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감염병 매개체는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거나 획득해 사람, 동물과 같은 숙주에게 전파하는 생물학적 운반체로, 대표적으로는 모기·참진드기·털진드기 등이 있으며 바퀴·빈대 등 위생해충과는 구분된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평균기온이 1.4℃ 상승함에 따라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시기도 16일 빨라졌고, 모기와 진드기의 활동기간도 봄부터 늦가을까지 확장되는 추세다. 국내 쯔쯔가무시증 주요 매개체인 활순털진드기도 2020년대 들어 분포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온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진드기류의 북상과 서식지 확장 경향을 반영한 결과다. 또한 오로푸치열(Oropouche virus disease, 등에모기 매개), 오즈바이러스(Oz virus, 참진드기 매개) 등 해외 신·변종 병원체와 뎅기열 등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증가하면서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중장기 계획은 국가 매개체 감시체계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시 강화, 매개체 감시·방제 인프라 확충, 감시와 방제의 연계 강화를 위한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국가 매개체 감시체계 고도화 질병청은 국가 매개체 감시체계를 민·관 협력을 통해 한층 더 강화하고, 권역별 매개체 감시 거점을 기존 16개에서 30개 이상으로 확대해 모기, 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의 발생과 밀도 변화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국적 감시망을 구축한다. 이어서, 질병청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모기 감시장비(AI-DMS,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Daily Mosquito monitoring System)와 밀도 자동 계측 장비(DMS)를 감시 현장에 적용해 스마트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매개체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어 감시 소요기간을 기존 7일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해외 협력으로 올해 아프리카 1개국에 우선 적용하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동남아시아 3개국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시 강화 질병청은 해외 유입 매개체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제주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감시센터를 설치한다. 특히, 공항·항만 등 해외 유입 매개체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해 대응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이집트숲모기, 열대집모기 등 아열대성 매개 모기의 유입을 선제적으로 감시해 국내 유입과 토착화를 최대한 방지한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 국립생태원, 농촌진흥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매개체 감시를 위한 고공 포집기의 부처 간 공동활용을 확대하고, 원헬스(One Health) 기반의 매개체 공동 감시체계 운영으로 해외 유입 매개체에 대한 능동적 감시와 매개체 전파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강화한다. ◆매개체 감시·방제 인프라 확충 질병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생산한 매개체 감시정보를 통합하고 매개체 감시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별·시기별 매개체 발생정보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이어서, 매개체 자원은행을 구축해 학계 및 산업계에서 연구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 분양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매개체 감시와 방제 전문인력을 양성해 현장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감시와 방제 관련 법령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인다. ◆과학적 감시-방제 연계 강화 질병청은 매개체 감시결과를 기반으로 방제를 실시하는 근거 중심 매개체 방제를 올해 10%에서 2029년 5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기존 주기적·관행적 방제에서 과학적 방제로 전환한다. 근거 중심 매개체 방제는 매개체 발생정보를 기반으로 밀도에 따라 방제 유무를 판단하고, 방제 활동을 방제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록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제법이다. 이어서, 물리적·생물학적 방제 기술을 활용한 종합방제(Integrated Vector Management, IVM)로 환경친화적 방제도 확대한다. ◆감염병 매개체 예방수칙 안내 질병청은 중장기 계획 발표와 함께 모기와 진드기 등 주요 감염병 매개체에 대한 정보와 국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수칙도 안내했다. 모기는 웅덩이, 빗물 고인 화분 받침 등 주로 정체된 물에서 번식하며, 암컷만이 흡혈로 알을 낳는다.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최근에는 기온 상승과 도시화에 따라 활동기간이 길어지고 도심지에서도 높은 밀도로 출현하고 있다. 대표적인 모기매개 감염병으로는 일본뇌염,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등이 있다. 그중 일본뇌염과 말라리아는 국내에서 상시 발생하고 있고, 뎅기열과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은 해외유입 사례만 발생하고 있다. 진드기는 풀숲이나 야외 초지, 산림 인접지 등 습하고 그늘진 곳에 주로 서식하며, 유충부터 성충에 이르기까지 흡혈을 통해 병원체를 전파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등이 있으며, 현재 개발 및 허가된 백신은 없다. 특히, SFTS는 치명률이 약 20%로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에 서식하는 주요 매개모기 종류는 얼룩날개모기류, 집모기류, 숲모기류 등이 있다. 참진드기는 작은소피참진드기, 개피참진드기, 일본참진드기, 뭉뚝참진드기 등이 서식하고, 털진드기는 활순털진드기, 대잎털진드기, 수염털진드기 등이 주요 매개종으로 확인된다. 모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는 화분 받침, 배수구, 물이 고일 수 있는 폐용기 등에서 물을 제거해 모기 서식 환경을 차단해야 하고, 집안으로 모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방충망 등을 잘 관리해야 한다. 또한 외출 때는 긴팔·긴바지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노출 부위에는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여름철 캠핑이나 야외 활동 때는 모기장이 설치된 텐트를 사용하고 모기 기피제나 전기모기채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 때는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등 유행지역을 방문할 경우, 모기 회피 행동을 철저히 하고 말라리아의 경우, 여행 전 의료진과 상의해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여행 후 고열, 두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즉시 방문해 의료진에게 최근 여행 이력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진드기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농작업이나 등산 등 야외 활동 때 긴소매 옷, 모자, 장갑, 양말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 후 즉시 샤워와 의복 세탁으로 진드기 부착 여부를 확인해 제거해야 한다. 야외에서 돌아온 뒤 몸에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잘 살펴보고, 진드기를 발견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2주 이내에 발열, 설사, 구토, 근육통 등 감염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가축이나 반려동물도 진드기의 숙주가 될 수 있으므로, 야외 활동 뒤에는 동물의 몸도 꼼꼼히 확인하고, 수의사와 상담해 진드기 방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개체 전파 감염병 중 일부는 예방접종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뇌염은 만 12세 이하 아동과 감염 위험이 높은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이 제공되며, 황열은 아프리카·중남미 등 일부 유행국가 방문 시 필수적으로 접종해야 한다.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방문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사전 상담해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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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6-12
  • 이 대통령 "장마 상습침수구역 정비…홍수 예·경보 시스템 점검"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 제주도에서부터 시작된 장마를 대비해 상습 침수 구역을 정비하고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0분간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수해 대비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장관, 한강홍수통제소장,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매우 막중한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또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무거운 만큼 권한 역시 확대돼야 함을 강조하며, 안전관리 직책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업무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 개편안을 고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점검을 마친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가 재난 안전 관리 업무를 최우선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일이 절대로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강홍수통제소 점검 후 이태원 참사 현장 참배를 긴급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과 함께 참사 현장을 찾아 국화꽃을 헌화하고 묵념하며 한참을 머물렀다. 이 대통령은 "이곳이 사람들이 밀집했던 곳이냐", "지금 유족들의 분향소는 여전히 있느냐", "참사 현장의 설치물은 누가 만든 것이냐"며 물어보기도 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들어 달라"는 말과 함께 악수와 사진 촬영을 요청했으며, 상인들은 관리비도 못 낼 정도로 힘들다면서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정치를 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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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소부장 핵심기업 '네패스' 국내 복귀…공급망 퍼즐 맞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이 국내 복귀 기업 선정서 수여를 위해 반도체 패키지 제조기업인 ㈜네패스 청주공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네패스의 투자계획 설명을 들은 뒤 생산 현장과 투자 예정부지를 살펴보고 유턴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한편,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네패스는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의 모든 과정을 일괄공급하는 종합 후공정 파운드리 전문기업으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보유 기업이다. 네패스는 국내외 반도체기업 대상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해 충북 청주공장 유휴부지에 생산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글로벌 공급망 거점 기지화하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첨단·공급망 핵심 기업의 유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네패스의 청주공장 투자는 신규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 확대, 공급망 안정 등 국가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소부장 핵심기업의 국내 복귀는 투자·고용·수출 등 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네패스 같은 우수기업의 국내 복귀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앞으로 제도개선 등으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전폭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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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6-12
  • 하반기 독감백신 약 2800만 명분 출하…식약처 "품질관리에 최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약 2800만 명분의 독감백신이 국가출하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하반기 독감백신이 차질없이 출하되고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독감백신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국가출하승인 설명회를 12일에 개최한다. 올해는 국내에 처음 유통되는 플루미스트인트라나잘스프레이 제품을 포함한 국내 제조 7개 제품과 수입 7개 제품이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는 4가 독감백신만이 국내 공급됐던 지난해와 달리 3가 독감백신(약 2700만 명분)이 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독감환자에서 B형(야마가타)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백신, 혈장분획제제 등을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제조단위별로 시험 및 자료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약품의 품질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작성 요령, 2025년 국가예방접종 독감백신 공급·조달구매 계획(질병청) 등도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국민이 접종 권장기간(10∼11월)에 독감백신을 원활하게 접종받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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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집중호우 예상 50분 전 '대피 방송', 전국 17개 국립공원서 실시
    정부가 집중호우 예상 50분 전에 대피 방송을 송출하는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확대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 권역 내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이 시스템을 오는 13일부터 월악산 등 17개 산악형 국립공원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치악산, 월악산, 북한산, 소백산, 월출산, 변산반도, 무등산, 태백산, 팔공산에도 집중호우 시 탐방객 대피 유도방송을 실시한다.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은 레이더가 구름 아래 비의 양을 면적 단위로 수평관측한다. 이를 통해 국지성 집중호우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국립공원 내 자동우량경보시설인 스피커와 연동해 사전대피 안내방송을 송출한다. 이는 고지대에 설치된 우량계가 지역별 기준 강우량을 초과할 경우, 저지대 경보시설에서 자동으로 대피 안내방송을 하는 방식이다. 한편 국립공원은 산악지형이 많아 집중호우 시 계곡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조기 대피를 위한 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2022년부터 강우레이더 예측자료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의 공유 및 연계 방안을 연구했다. 이 결과 2023년에 강우레이더와 국립공원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연동해 사전 대피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이 시스템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한 바, 이 기간 동안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대피 안내방송을 총 89회 송출했다. 특히 시간당 최고 40㎜의 비가 쏟아진 2024년 7월 20일에는 지리산 4개 야영장에서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따른 안내방송을 송출해 야영객 134명의 조기 퇴영을 이끌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 시스템이 인명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전국 17개 산악형 국립공원 44개 지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국립공원 맞춤형 재난예경보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탐방객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을 수립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144곳, 재난취약지구 915곳의 점검을 완료했다. 아울러 호우나 태풍 등 기상특보 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탐방로를 즉시 통제하고,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토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올여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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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지원 대상자 등 구체화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년 3월 27일 시행할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과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지역계획 수립 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주소득자의 사망 등 생계곤란)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호(재난 발생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에 해당하나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의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또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는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의 지원조직에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고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보호자의 연락처, 종합판정의 결과, 퇴원·퇴소 사실,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등 통합지원을 위해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정했다. 이 밖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하고, 복수의 단체·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방 공무원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1일까지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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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아기유니콘' 5년간 300개 기업 지원…매출 137.6%·고용인원 23.6%↑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성과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성과공유회 및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아기유니콘 기업을 발굴해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의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최대 3억 원의 시장개척자금과 최대 50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00개의 기업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한 결과 선정 당시 대비 매출액은 137.6%, 고용인원은 2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12개사는 2조 4937억 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13개사는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됐고 코스닥 시장에도 9개 기업이 상장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과공유회에 이어 2023년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된 에어스메디컬과 2024년 선정돼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엘스페스, 그리고 2024년 선정돼 7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체카 등 3개 기업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올해 신규 선정이 확정된 49개 기업에 선정서를 수여했으며 아기유니콘 선정기업의 투자설명회(IR)을 진행해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관심과 직접적인 투자의 기회도 마련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그간 다수의 IPO 성공, 예비 유니콘 성장 사례를 배출하는 등 대표적인 스케일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아기유니콘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축에 적극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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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최근 5년 에어컨 화재 1.8배↑…"실외기 주변 항상 깨끗히"
    국내 가구의 에어컨 보급률이 98%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 5년 간(2020~2024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약 1.8배, 선풍기로 인한 화재는 약 1.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기별로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점차 증가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643건)에 가장 화재가 많았던 바,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무더위에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화재 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에어컨 79%, 선풍기 66%)이 가장 많았으며, 모터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사용·설치 시 부주의가 그 뒤를 이었다. 먼저 에어컨의 경우 화재를 예방하려면 전선에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전력 소모가 많아 과열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고용량 콘센트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실외기에 쌓인 먼지는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사용 전에 반드시 먼지를 제거하고,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한다.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는 먼지와 습기에 취약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만약 실외기 팬의 날개가 손상됐거나 평소와 다른 소음이 들리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선풍기는 전선이 무거운 물체에 눌리거나 꺾여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선풍기를 끌거나 당겨 전원선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장기간 보관한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내부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 작동 중에는 모터 송풍구를 막는 옷가지나 수건 등을 걸쳐 놓지 않아야 한다. 또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자제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한편 더운 날씨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과열 위험이 높아지므로 시간설정 기능 등을 활용해 기기의 열을 식혀주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자주 환기한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로 가정마다 냉방기 사용이 일상화된 만큼 올바른 냉방기 사용으로 쾌적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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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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