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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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부정수급 1042억 원 환수 결정…생계급여·주거급여 순 많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9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발생한 총 16만 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389억 원 환수를 결정했고,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71억 원 부과로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르면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경우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하기도 했다.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으로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경우 등도 있었다. 한편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가 26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 원 순이었다. 환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재정지급금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27억 원을 환수해 전년보다 415%(22억 원)가 늘어났으며, 교육지원금도 282%(16억 원) 늘어난 22억 원이 환수됐다. 이밖에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제재부가금 71억 원이었으며, 연구개발비 관련 41억 원과 포상금 관련 13억 원이 각각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 중 각종 복지급여와 지방투자촉진지원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637억 원(61.1%)을 환수했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 원(85.1%)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연구개발과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와 제재 체계가 확립되어 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시적인 점검으로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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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한·체코 정상, 신규원전 건설 최종계약 체결 "경제협력 확대 시금석"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4시부터 약 20분 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올해는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평가하며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한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국 간 긴밀한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약 100여 개의 체코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피알라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 정상은 지난 6월 4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이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고 하며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인적 교류의 확대를 평가하면서 문화 분야 교류 협력도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 등 국제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편리한 시기에 피알라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피알라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했다.
    • 국제
    2025-06-11
  • 5월 취업자, 전년비 24만 5000명 ↑…13개월 만에 최대 증가
    5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3개월 만에 20만 명대를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부진이 이어졌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취업자 증가세를 이끌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8%로 전년대비 0.3%포인트(p), 15~64세는 70.5%로 0.5%p 상승했으며 경활률은 65.6%로 0.2%p 상승해 5월 고용률과 경활률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4573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만 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4월(26만 1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건설업 감소세가 완화되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폭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제조업은 일평균 수출 증가 등 영향으로 감소폭이 축소됐으며, 건설업은 지난해 5월 취업자가 큰 폭 감소(-4만 7000명)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감소세가 완화됐다. 제조업은 11개월째, 건설업은 13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하며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전월 대비 축소됐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 3000명, 7.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1만 7000명, 8.4%), 금융 및 보험업(7만 2000명, 9.6%)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13만 5000명, -8.3%), 건설업(-10만 6000명, -5.1%), 제조업(-6만 7000명, -1.5%) 등은 줄었다. 실업자는 85만 3000명으로 3만 2000명(-3.6%) 감소했으며, 성별로 남자는 50만 5000명으로 1만 7000명(-3.2%), 여자는 34만 7000명으로 1만 5000명(-4.0%) 줄었다. 실업률은 2.8%로 0.2%p 하락했으며 남자는 3.0%로 0.1%p, 여자는 2.6%로 0.1%p 줄었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경제활동인구는 3001만 2000명으로 21만 3000명 늘어 처음으로 3000만 명대에 올라섰는데, 이는 15세 이상 인구 증가 추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72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2000명(-0.1%) 감소했고, 그중 '쉬었음' 인구는 239만 명으로 5만 6000명(2.4%) 늘었다. 15~29세 청년층(-3000명, -0.7%)과 40대(-1만 3000명, -4.9%), 30대(-1만 1000명, -3.6%) 등에서 감소했으나, 60세 이상(6만 1000명, 6.0%), 50대(2만 2000명, 5.9%) 등에서 증가했다. 기재부는 내수 회복과 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과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회복과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AI 등 차세대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 일경험·직업훈련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취업·쉬었음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11
  • 이 대통령 "주식 불공정거래 적발시스템 개선"…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하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격려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11
  • 국민추천제 첫날 1만 1324건 접수…'법무부·복지부 장관' 최다
    새 정부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을 받기 시작한 지난 10일 하루 동안 총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며 이 같이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 건, 공식 메일로 접수된 것이 1400여 건이었다.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새 정부의 과제인 검찰 개혁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오는 16일까지 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민추천제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데,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누리집(https://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혹은 전자우편(openchoice@korea.kr)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속보
    2025-06-11
  •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 외국인투자는 적용 제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상한 내에서 신청·지정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 평을 유치하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 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정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도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함에 따라 시·도의 외투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11
  • 이 대통령,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지시…긴장 완화 '선제적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11
  • 사업장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일제 점검…"폭염땐 휴식 부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3도 이상의 폭염에 작업할 때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토록 하는 등의 사업장 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등의 현장을 점검한다. 한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물 제공, 바람·그늘막 설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질환자·의심자의 119 신고 등 응급조치다. 지난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단계가 경북, 경남, 충북지역 9개 시군에 발령되고, 9일과 10일에 지역이 확대되는 등 올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5월 30일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지난 2일부터 3주 동안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개최해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특히 고용부는 자율개선 기간 이후 오는 23일부터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자율 개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는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기본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현장 점검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과 근로감독관이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점검 후 만약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술지원을 한다. 이밖에 최근 기계와 기구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기계기구·금속 제조업을 포함한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끼임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면서 "폭염 작업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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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무역기술장벽 확산 지속…부처 협력으로 수출기업 보호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서영진 산업부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어 관련 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표원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화학물질·식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술규제 이슈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특히, 지난 2월 19일 연 제1차 회의에서 논의한 뉴질랜드의 급박한 잔류성 오염물질 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시행을 유예시켜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지난 5월까지의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과 국가별 대응 실적,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 이의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공유했다. 또한, 지난 4월 30일 발의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호주의 난연제 제한 규제 등 주요 동향 및 현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참여해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공유하고 관계부처에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 간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서영진 산업부 기술규제대응국장 "5월 기준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무역기술장벽 통보문도 지속 증가하는 등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원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11
  • 외교부, 'LA 시위' 상황점검…"재외국민 안전 위한 조치 지속 강구"
    외교부는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 시위와 관련해 재외국민 안전과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10일 외교부-재외동포청-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화상)를 열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동포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는 한편, 재외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LA 이민자 단속과 그에 대한 반발 시위와 관련해 현재까지 우리 국민 체포와 피해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 윤 국장은 "안전공지 등으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공관이 긴밀히 협조해 재외국민 보호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국제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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