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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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캠핑 필수 준비물과 안전 수칙
    ■ 봄철 캠핑 준비물 텐트, 침낭&침구류, 난방용품, 의류, 취사도구, 일산화탄소 감지기, 응급처치 키트, 랜턴 이런 것도 챙기면 좋겠죠? 쓰레기봉투, 벌레기피제, 휴지 등 ■ 봄철 캠핑 안전수칙 - 화재 예방: 불 피우기 주의, 소화기 준비 - 일산화탄소 중독 방지: 일산화탄소 감지기 필수, 텐트 내 화기 사용 금지, 환기 필수 - 저체온증&화상 예방: 보온 유지, 난방 기구 사용 주의 - 야생동물&벌레 대처: 음식 밀폐 보관, 벌레 기피제 사용 - 응급 상황 대비: 응급 키트, 비상연락망, 대피 경로 확인 - 날씨 및 자연재해 대비: 기상 예보 확인, 강풍·일교차·산사태주의 ■ 응급 상황 대처법 - 화상 응급처치: 즉시 찬물로 식히고, 물집은 터뜨리지 않기, 심하면 병원 방문 - 일산화탄소 중독 대처: 두통, 어지럼증, 구토 발생 시 즉시 환기 후 신선한 공기 확보, 증상 지속 시 병원 방문 - 비상 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확인, 119 신고 요령 숙지, 가까운 병원·소방서 위치 확인 - 골절 및 타박상 응급조치: 부상 부위 고정, 냉찜질 후 심하면 병원 방문 ■ 쾌적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한 팁 - 쓰레기 관리&자연 보호: 분리수거 철저, 자연 훼손 금지, 음식물 쓰레기 방치 금지 - 캠핑장 매너&소음 관리: 밤 10시 이후 정숙, 차량시동·조명 최소화, 공용시설 깨끗이 사용 - 기상 확인&대비: 일기예보 확인, 방수·보온 장비 준비, 강풍 시 텐트 단단히 고정 즐거운 캠핑에 앞서 안전 최우선! 따뜻해진 날씨에 봄철 캠핑 계획중이라면? 챙겨야 할 준비물과 지켜야 할 안전수칙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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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최 부총리 "무역 긴장·정책 불확실성 대응 위한 IMF의 역할 촉구"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해 무역긴장과 정책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을 촉구했다. 또, IMF에 저소득·취약국에 대한 역량개발과 부채의 지속가능성 지원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IMFC에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 참석해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과 IMF의 역할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높아진 무역긴장과 정책 불확실성 상황에서 IMF의 '신뢰받는 정책 조언자(Trusted Advisor)'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IMF가 최근 통상정책 변화가 각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분석과 권고를 통해 회원국들이 불확실한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와 무역정책 리스크 증가가 저소득·취약국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며, "IMF에 저소득·취약국에 대한 역량개발과 부채의 지속가능성 지원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IMF의 핵심 재원인 쿼터(Qouta) 중심의 재원구조 강화를 위해 2023년 합의했던 제16차 일반쿼터 검토의 이행과 회원국들의 변화된 경제적 위상을 반영한 제17차 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명하며,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와 전 세계 우방국들의 신뢰 덕분에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IMF·WB 춘계회의 기간 중 주요국 재무장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한국과의 굳건한 협력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의 면담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노력 등을 설명했다. 이번 IMFC에서 회원국들은 무역정책 등 최근 높아진 정책 불확실성이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거시경제 감시·대출 여력 강화, 구조개혁 노력 및 국제협력으로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4일 외르크 쿠키스 독일 재무장관, 25일 EU 집행위 경제·생산성 담당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과의 면담에서 다자간 무역체제 지속 필요성, 글로벌 불균형 해소 등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한-독일 거시경제대화를 개최한다"며 "한국과 EU 간에 호혜적 협력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쥘 로트(Gilles Roth) 룩셈부르크 재무장관과 면담해 한국과 룩셈부르크 간 금융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내년 가을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양국 간 투자기회 확대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서,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임을 밝혔으며, 세르히 마르첸코 재무장관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0억 달러 MOU 등을 활용해 교통, 주택, 에너지 등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마리 디론(Marie Diron)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월 9일 화상면담 이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최 부총리는 그동안의 정치상황 변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의 국가시스템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디스 측은 "최 부총리의 설명이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하면서 재정 기조 및 통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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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모르는 번호로 전화 '사건조회'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올 들어서도 증가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중 50대 이상 중노년층을 상대로 한 기관 사칭형 범죄가 집중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3월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가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피해액과 건당 피해액은 각각 120%, 188%가 늘어난 3116억 원, 5301만 원을 기록했다. 피해발생 증가에 따라 경찰청 역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올 1분기 6218명의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은 "피해에 이르기 전 범죄조직의 속임수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국민 일상의 경각심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악성앱으로 피해자 개인정보 손쉽게 파악…피해예방 위한 경각심 필요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피해자에게 카드배송이나 사건조회·대출신청 등의 방법으로 접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설치되는 악성앱의 외형은 피해자의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식 운영하는 앱인 것처럼 꾸며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배송에 대해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명의도용이 의심되니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면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의 방식이다. 악성앱을 통해 탈취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범죄조직으로 넘어가게 돼 피해자는 통화상대방이 사기범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공공기관이고, 그래서 이미 나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최근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악성앱 제어서버를 직접 확인한 결과, 이들은 정교하게 구성된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해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휴대전화 기종, 통신사와 같은 기본정보는 물론, 통화내용 녹음, 원격제어 및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정보까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금융감독원·검찰·경찰 등 각 기관에서 실제로 사용 중인 전화번호 80여 개를 목록화한 뒤 피해자가 그중 어떤 번호로 발신하더라도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하나의 번호로 연결되도록 하거나, 범죄조직이 발신한 전화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금융감독원·검찰·경찰 등 기관의 대표번호로 표시되게 조작하는 이른바 강수강발 기능 역시 악성앱을 통해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악성앱 수법 확산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업해 범죄에 이용되는 악성앱을 추출한 뒤 이를 분석·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보안원·통신사 등과도 이를 공유해 악성앱 차단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편, 경찰청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사건조회 △특급보안·엠바고 △약식조사·보호관찰 △자산검수·자산이전 △휴대전화개통·해외메신저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므로 반드시 곧바로 전화를 끊고 112로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조직화·고도화되면서 범죄발생 사후의 단속활동만으로는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회복이 어렵다"며 "경각심을 갖고 유행수법과 예방법 숙지에 늘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4-28
  •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시행…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을 보유하거나 사육하면서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다. 환경부는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에 야생동물에 따른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생물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이번에 하위법령을 규정하게 됐다. 먼저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허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또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국내 수입·거래가 허용되는 종 목록인 '백색목록' 지정과 관련해 검토 기준과 주기 등을 규정했다. 이어서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된 외래종이나,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유기된 이후 빠르게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농작물 피해와 더불어 자생식물 고사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꽃사슴 생태조사 결과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 937마리, 인천 옹진군 굴업에서 178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같은 사슴과인 고라니의 전국 서식밀도(7.1마리/㎢) 대비, 안마도는 23배(162마리/㎢), 굴업도는 15배(104마리/㎢)에 이른다. 개정안은 또 사육곰 보호시설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시설에 추가해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시 교육 등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영업허가제 시행으로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꽃사슴으로 생기는 피해를 줄여서 국내 생태계 보호와 국민의 경제·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야생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8
  • "홈플러스 MBK 압수 수색"
    '홈플러스 사태' 를 수사중인 검찰이 28일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 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본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판매해 경영진의 사기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금융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회생 절차 신청이 예정된 상태에서 채권 등을 발행하는 것은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사흘 전인 지난 2월 25일에도 신영증권 등을 통해 채권 820억원을 판매했다.
    • 속보
    2025-04-28
  •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권장…피해 발생 땐 사업자가 100% 보상
    SKT 해킹사고와 관련해 고객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가입했음에도 해킹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가 100% 보상토록 했다. 또 영업점에서 유심 교체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해킹사고와 관련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긴급지시에 따라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SKT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대책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호수단인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고 이 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100% 보상하기로 했다. 해외 출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유심 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국제선 출국이 가능한 공항에 유심교체를 지원할 부스를 늘리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의 경우 영업점에서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진행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알릴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피싱·스미싱 공격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27일 '유심 무상 교체'나 '유심보호서비스' 등으로 속여 외부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긴급 보안을 공지했다. 발견 사례는 일반 국민이 검색 엔진에 '유심 무상 교체'나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언론보도 일부를 발췌·삽입한 검색 결과가 노출되고, 검색 결과 클릭 때 중간 경유용 비영리 도메인을 경유해 최종적으로 도박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사이트의 주소가 정상 사이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접속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피싱 사이트로 접속했다면 절대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유심 무상 교체 등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유사한 피싱 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해 차단하고 있으며,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유사시 사고 대응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4-28
  • 2025년 8월 입영하고 싶은 분들 이 영상 꼭 확인해주세요!
    병무청 2기 직원 유튜버 단디가 전해드리는 이달의 모집계획! 이번 5월 모집은 8월 중 입영할 사람을 선발합니다. ◆ 육군 전문특기병, 동반입대병, 연고지복무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월 7일 오후 2시까지 접수 ◆ 육군 기술행정병, 해군, 해병대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월 8일 오후 2시까지 접수 ◆ 공군은 이번 달 모집계획 X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8
  • 국민권익위, 음성·강릉·원주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과 복지취약계층의 고충을 듣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빛평생학습관(4.29), 강원 강릉시 연곡면사무소(4.30), 강원 원주시 단구·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5.1)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신용회복위원회도 함께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개인신용·채무 고민 상담을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평소 교통불편 등의 사유로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읍·면 지역과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지역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8
  • 5월 청소년의 달, 박람회·공연 등 전국 1000개 행사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의 달 기념식'과 '제21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내달 22일 '청소년의 달 기념식'과 함께 '제21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가 경북 안동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린다. '박람회'는 내달 22일부터 24일까지 '대한민국 청소년, 역사를 품고 미래를 연다'를 주제로 개최한다. '청소년의 달 기념식'은 안동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시작으로 '빛나라 역사의 별, 비춰라 내일의 별'을 주제로 한 공연(퍼포먼스)과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자 포상식을 주무대에서 진행한다. 이번 '박람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청소년들이 역사의식과 미래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주제로 한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전시와 체험 공간 등을 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 해군항공사령부의 'K-청소년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해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통일미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광복 80주년, 함께 하는 보훈' 등 참여형 콘텐츠를 운영한다. 대한민국 역사 기념 전시, 독립운동가 의상체험 및 사진 촬영 등 다양한 광복 80주년 기념 체험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다. 아울러 진로체험·창의예술·마음건강·디지털역량 등을 주제로 한 200여 개의 체험공간을 마련해 청소년들이 미래역량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내달 23일에는 우리나라 청소년 분야의 5개 학회가 함께 모여 토론하는 청소년 정책 현장포럼(청소년연합학술대회)을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 전국 청소년 힙합댄스 경연대회 등도 연다. 내달 24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청소년특별회의 대토론회'에서는 특별회의 청소년위원과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안전'과 '보호'를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는 천체관측, 로켓 관련 청소년 활동을 제공하는 '지역연계 미래학교 프로젝트(국립청소년우주센터, 전남 고흥)', 생명과학 체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 '찾아가는 생명과학교실(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 전북 김제)', '청소년과 함께하는 바다식목일 기념행사(국립청소년해양센터, 경북 영덕)' 등을 운영한다. 또한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기관·단체에서 마련한 1000여 개의 다양한 행사를 내달 한 달간 전국에서 열린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과학소통강연 '선을 넘는 과학자들', 궁궐의 다양한 직업체험을 제공하는 '어린이 궁중문화축전(궁중직업실록)', 산림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체감형 전시 '허니 페스타(Honey Festa)', 다양한 해양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해양교육문화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지자체에서는 울산광역시의 '푸른 축제', 부산광역시의 '청소년 열린 축제',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북자치도 청소년 박람회', 경상북도의 '전국청소년힙합댄스경연대회', 경상남도의 '경상남도 한마음축제' 등을 연다. 주요 청소년의 달 행사 일정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공식 누리집(www.koreayouthexp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8
  •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108개→129개로 확대…전체의 70% 해당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108개에서 올해 129개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적을 점검하면서 직무급 도입을 늘리고 있다. 올해 노무사·교수 등 전문가 19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지난 1월부터 구성·운영해 186개 공공기관의 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그 결과,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3년 108개에서 지난해 129개로 도입기관 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대부분(81개, 93.1%) 직무급을 도입하는 등 양적으로는 직무중심 보수체계가 점차 안착되는 양상이다.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48개에서 직무급을 도입했다. 이로써 대상 공공기관(186개)의 70% 가량이 직무급을 도입하게 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고 기타공공기관 점검 결과는 각 주무부처에 전달돼 부처 평가에 활용한다. 한편, 기재부는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기관 사례집을 발간하고, 전체 공공기관 대상으로 직무급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9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0.1%p)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직무급 도입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 설계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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