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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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코리아랩' 개관!
    기존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 확대·개편 새롭게 단장한 '스포츠코리아랩' 개관(2025.3.19.) 이렇게 확! 바꿨어요! Ⅴ 기업입주 공간 확대 및 공유사무실 신설 Ⅴ '스포츠산업 일자리센터' 이전으로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Ⅴ 다른 기업지원사업의 연계* 강화 *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기업 우선입주권 부여 등 Ⅴ 입주 기업 홍보·판로 개척 강화 스포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스포츠코리아랩' 개관 ■ '스포츠코리아랩(SKL)'이란? 스포츠 기업의 입주와 전시체험 공간, 보육 프로그램, 일자리 정보, 기술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스포츠산업 종합지원 플랫폼 ·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올림픽공원) · 규모 : 기업지원관 2개소, 전시체험관 2개소 / 총면적 6,220㎡ · 문의 : 콜센터 ☎1566-4573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5-03-21
  • 구직 단념은 이제 단념!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의 구직단념을 단념토록!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취업 시작부터 구직까지 안성맞춤으로 지원해 드려요. ■ 지원 대상 -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 지원 내용 - 진로 탐색, 심리 상담, 직장 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최대 350만 원 참여수당 지급 ■ 신청 방법 고용24 누리집 또는 사업 운영 기관 방문 신청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21
  • 역대 최고 수준 방한 관광객, 더 늘려 내수 견인
    올해 11월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20일 민생경제점검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방한 시장·상품·동선 다변화를 통한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내수를 견인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방한관광 시장 글로벌 성장전략'을 논의했습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3-21
  • 접근하는 순간!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지인이나 연예인의 얼굴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행위는 놀이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아웃!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3-21
  • 한미일, 제주 인근서 올해 첫 해상훈련…미 항모 칼빈슨함 등 참가
    국방부는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행한 한미일 해상훈련으로,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2척과 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4척,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카즈치함 1척 등 모두 7척이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능력을 높이고 대량살상무기 해상운송에 대한 해양차단 등 해양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자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미일 해상훈련은 지난해 12월 한미일 군 당국이 공동으로 수립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3자 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 속보
    2025-03-21
  • 제주면세점 주류 '병수 제한' 폐지…소득세법 6개 시행령 개정
    수도권에 있는 중기업 규모의 일반서적 출판기업에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고,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 면세 범위에서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또, 사망보험을 유동화해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에서 보험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를 일반서적 출판업으로 구체화했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추가했다.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때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와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자의 요건 중 퇴직사유에 장애인 자녀 육아는 퇴직일 당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하고, 가족돌봄은 퇴직일 당시 고령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한다.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적용기간을 구체화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공제율 상향을 적용한다.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가입자가 임의해지 때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영악화 요건으로 규정해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로 한다. 해외건설자회사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해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은 출자전환 당시 대여금 등의 장부가액에서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상금, 경기장 대관비, 장비 대여료 등 해당 대회 운영에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 하고, 국가·지자체 지원금,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금액(상금 제외),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운영비용에서 제외한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 월 적립식 종신보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때 기간요건은 변경 전 보험의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요건을 '연금주택 양도가액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취득한 축소주택 취득가액'으로 하고, 사후관리 요건은 납입 후 5년 내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 취득한 경우로 '다운사이징 차액 <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한다.
    • 속보
    2025-03-21
  • 산업부 "수출 불확실성 가중…통상리스크 대응방안 신속 추진"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1일 "4월 2일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까지 현실화하면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주재한 수출동향 점검회의에서 "2월 수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수출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3월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3.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는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고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누적 수출은 4.8% 감소한 1016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 반도체(198억 달러, +2.4%), 무선통신기기(25억 달러, +6.6%), 컴퓨터(16억 달러, +21.2%) 등 IT 3개 품목과 바이오헬스(25억 달러, +7.9%)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 수출은 수출단가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요 업체의 시설 유지보수 등에 따라 수출물량 감소도 이어지면서 20.5% 감소한 73억 달러를 기록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2025.3.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산업부는 이번 달에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에 이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의 관세조치 등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미 상무부·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면담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미국의 통상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과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5-03-21
  • 산업부, 올해 해외플랜트 수주목표 350억 불 제시…전년비 9억 불↑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를 전년보다 9억 불 많은 350억 불로 제시하고, 업계와 함께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2025 플랜트 정책 포럼'에서 "최근 2년 간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이 300억 불을 돌파해 2015년 이후 최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업계의 노력 덕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수주 여건과 관련해 지난해보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세계 에너지 공급 증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기회 요인도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활동을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정 본부장은 "정부도 업계를 돕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및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정부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개최한 '2025 플랜트 정책 포럼'에는 플랜트 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에 ▲미(美) 신행정부 출범 ▲세계 에너지 전환 ▲우크라이나 재건 등 해외 플랜트 관련 주요 글로벌 동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했다.
    • 속보
    2025-03-21
  • 한국서 초중고 다닌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 않아도 취업·정주 허용
    정부가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해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오는 31일 종료되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과 취업·정주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6일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 대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그동안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특정활동(E-7)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해 유학(D-2)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과 정주가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으며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한다. 다만,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법무부는 기존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오는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운영한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과 그의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지난 2021년 4월 19일 최초 시행 당시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했고 2022년 2월 1일부터는 외국에서 출생해 입국한 아동도 포함해 국내 체류 기간 요건도 6년 또는 7년 이상으로 완화해 대상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2713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고 그중 아동은 1205명, 부모는 1508명이었다. 아동은 신청일 기준 초등학생 926명(76.8%), 중학생 154명(12.8%), 고등학생 105명(8.7%), 고교 졸업생 20명(1.7%)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교육부, 인권단체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체류자격(G-1)을 동시에 부여해 안정적 가족생활을 보장한다. 해당 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등에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해 아동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 악용을 방지한다. 한편, 이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기존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들이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 등 교육부 관계자들을 만나 아동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석우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내 성장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법률/법원
    2025-03-21
  • 화장품 외부 포장 표기 의무화…개봉 전 주요정보 확인 가능
    앞으로 화장품 구매 전에 포장이나 용기를 열어보지 않고도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이 적용·유통되는 제품 사례를 소비자에게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월 7일부터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 화장품에 각종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한 '화장품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여러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포장은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만 바깥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표시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제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포장에 주의사항 전부를 표시하기 어려운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제모제의 포장에는 제품별 상세한 주의사항을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소비자는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첨부문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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