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3(목)

전체기사보기

  •
    김선호 국방대행, 미 국방장관과 첫 통화…한미동맹 굳건함 재확인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31일 피트 헤그세스 (Pete B. Hegseth) 신임 미 국방장관과 첫 공조통화를 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국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지난 70여 년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의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의 협력 수준과 범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 직무대행은 헤그세스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국제안보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미국 국방장관의 막중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양국의 오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다지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동맹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동맹의 연속성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양 장관은 심화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보에도 심대한 위협인 만큼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에서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유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한미 공조가 핵심 요소라는데 공감하고,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 속보
    2025-01-31
  • 국내 연구진 '상온 양자역학적 스핀 펌핑 현상' 발견…세계 최초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상온에서 양자역학적 스핀 펌핑 현상을 발견해 기존 양자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 이번 연구는 기존 고전역학적 방식에 비해 10배 이상의 스핀 전류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해 차세대 전자 소자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경진·김갑진 KAIST 교수와 정명화 서강대학교 교수 공동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상온에서 양자역학적 스핀 펌핑(spin pumping) 현상을 발견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지난 30일(현지시간 29일, GMT) 게재됐다. 논문 이름은 'Signatures of longitudinal spin pumping in a magnetic phase transition'이다. 전자는 전기적인 성질인 전하와 자기적인 성질인 스핀(spin)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물질 내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인 전류는 전하가 이동해 발생하는 전하 전류와 스핀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스핀 전류로 나누어진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전하 전류로 작동하지만 전류가 흐를 때 전자가 물질 내부의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하고 이는 에너지 소모량 증가와 효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는 전하 전류가 아닌 스핀 전류를 이용해 전자 소자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스핀트로닉스(spintronics)라고 한다. 스핀트로닉스 기술 구현의 핵심은 스핀 전류를 생성하는 것으로, 스핀 전류 생성의 여러 방법 중 하나는 스핀 펌핑이다. 스핀 펌핑은 자성체와 비자성체를 접합했을 때 스핀이 세차운동에 의해 자성체에서 비자성체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고전역학으로 생성되는 스핀 전류는 크기가 작아 실제 전자 소자에는 활용이 제한돼 왔다. 정명화 교수팀은 지난 2019년 자성박막에서의 스핀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이는 재료 분야 저명 학술지(Nature Materials)에 실린 바 있다. 논문 이름은 'Long-range chiral exchange interaction in synthetic antiferromagnets'이다. 이후 관련 분야에서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했으며, 자성박막 제작에 대한 연구 노하우를 점차 쌓아왔다. 이러한 연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명화 교수 연구팀은 고품질의 철(Fe)-로듐(Rh) 자성박막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고, 김갑진 교수 연구팀과 함께 자성박막의 독특한 특성을 활용해 큰 스핀 전류를 관측했다. 또한, 이를 이경진 교수 연구팀이 양자역학적 이론으로 해석하고 추가적인 실험으로 증명하게 됐다. 특히, 대부분의 양자역학적 현상은 극저온에서만 관측되는 것과 달리 이번 연구는 상온에서 양자역학적 스핀 펌핑 현상을 관측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기존 고전역학적 방식에 비해 10배 이상의 스핀 전류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어서 차세대 전자 소자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연구 성과는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연구팀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스핀의 정적인 상태에 대한 연구를 넘어 자기적 상태가 변화하는 동적인 스핀 상태에 대한 연구로 확장해 세계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게 된 데도 큰 의미가 있다. 연구를 이끈 공동연구팀은 "기존 스핀트로닉스 연구는 고전적인 스핀 운동을 이용해 온 반면, 이번 연구는 스핀의 양자적인 특성을 활용해 응용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증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31
  • 올해 문화누리카드 14만 원 지원…바둑·낚시 분야도 사용 가능
    올해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1만 원 오른 14만 원 지급되며, 바둑과 낚시 분야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을 올해 14만 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수혜 대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대표 행정 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고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3745억 원(국비 2636억 원, 지방비 1109억 원)을 투입하고 전년보다 지원 대상을 6만 명 늘려 264만 명에게 지원한다. 특히 문체부는 이용자가 실질적인 문화 누림을 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최초 발급한 2014년부터 거의 해마다 지원 금액을 인상해 왔다.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11월 28일까지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를 발송하며, 다음 달 3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ARS 1544-3412),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3만 2000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문화누리카드 결제 가능 분야에 바둑, 낚시를 새로 추가하고 신규 가맹점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배구, 농구, 축구, 야구) 관람료 최대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 월 3회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점자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올해부터 카드 재발급 시기를 놓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 한 달 전에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한다. 카드 이용 한도가 부족할 경우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 충전금을 최대 30만 원(1년 200만 원 이내)까지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간편결제서비스(NH 페이, 네이버 페이)에 문화누리카드 정보만 등록하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실물 카드 없이 간편결제를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해마다 문화누리카드 금액을 인상해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이 문화로 따뜻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문화 향유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1-31
  • 최상목 권한대행 "민생경제 회복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총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설 연휴 기간 민생 현장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개최한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 여러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고된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며 절절하게 쏟아내는 국민들의 질책과 격려를 들으며 미안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결국 통합과 민생, 그리고 국정 안정이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4분기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이라면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리스크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여건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라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하고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4회 국무회의, 1.31)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소중한 분들과 함께 평안하고 뜻깊은 연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휴 기간, 강추위와 폭설, 여객기 화재 사고 등으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비교적 큰 사고와 인명피해 없이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로 여객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에어부산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휴 기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국군장병, 경찰, 소방 등 '제복 공직자'들과, 대중교통, 제설, 택배 등 '현장 종사자'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휴 기간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약국 의료진 등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국무위원들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 여러 민생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고된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며 절절하게 쏟아내는 국민들의 질책과 격려를 들으며, 미안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결국 '통합'과 '민생', 그리고 '국정 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말씀을 깊게 새기고,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입니다.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여건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입니다. 정치권에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국민들의 하루하루가 어렵습니다. 민생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백 마디 말보다 실제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실행'이 중요합니다.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중간 AI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전력을 다해 자국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이 벌써 몇 달째 국회에 묶여 있는 탓입니다. AI와 따로 떼어 말할 수 없는 전력산업 역시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의 입법을 더는 미룰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Fast-Track'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실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하였습니다.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일부 조항을 보완하였지만 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군 장병은 이미 이번 사태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있는 행동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와 내수와 고용의 위축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너무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1-31
  • 양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식품부 "확산 차단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양주시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즉시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돼지농장·주변 도로 집중소독과 돼지 사육 농가 간 대면 교류를 금지했다.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8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돼지농장(41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30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경기도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의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 사육 농장에 대한 임상 예찰 과정에서 의심축이 발견돼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두 번째 발생 사례이며 지난 20일 양주시에서 발생한 이후 8일 만이다. 중수본은 먼저, 경기도 양주시 돼지농장에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을 하고 있다. 이어서,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지역인 양주시와 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 등 인접 6개 시·군에 대해 28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38대)을 총동원해 양주시와 인접 6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330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역대 내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76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27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140여 대)을 세척·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양주시에서 잇달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발생 및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양주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점검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또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권역화 지역 내 농장에서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해 돼지를 이동하려 할 때 임상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만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이달 현재 돼지고기 공급은 원활한 상황이며, 올해 두 차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11%(1200만 마리 중 1만 3400여 마리)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경기도와 양주시는 추가 발생과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대 농장 일제 검사, 양주시 전체 돼지농장 일제 점검, 돼지 사육 농가 간 대면 교류 금지, 축산차량 1일 1농장 방문,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 소독 강화 및 방역 수칙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축산농가는 장화 갈아신기, 사람·차량 소독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이상 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1-31
  • 최상목 권한대행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 유지"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0일 "미국 신정부의 통화·대외정책 등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각 기관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시장에 대한 영향을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미국 신정부 정책 구체화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아울러 "대외신인도에 흔들림이 없도록 다음 달 중 국제금융협력대사 주관 한국투자설명회(IR)를 개최해 우리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고 향후 글로벌 신용평가사 연례 협의 등에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미국 FOMC는 간밤에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금리 상단 4.50%)했다. 파월 FOMC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히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제금융시장은 기준금리 동결 등 회의 결과를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금리 등 주요 지표가 대체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연휴 기간 주요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인 만큼 설 연휴 이후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1-31
  • 철도부지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최고 수준의 특례 적용
    정부가 철도지하화와 연계한 고밀 복합개발을 본격화한다. 최고 수준의 용적률·건폐율 등 특례를 통해 역세권 중심의 컴팩트시티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기존 3개 사업에서 16개로 확대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확대한 분야는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이다. 또한,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을 포함해야 하며,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때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이어서,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도 도입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도로, 공원,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 밖에 시행규칙에서는 종합계획 수립·변경 때의 고시 절차와 검사 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1-31
  • 해수부, 올해 친환경 선박 81척 보급에 2223억 원 투입
    해양수산부는 올해 2223억 원을 투자해 81척의 친환경 선박 건조·전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 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차 친환경 인증 선박 보급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해수부는 '제1차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올해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부문 선박 건조 시 친환경 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시 취득세 감면·보조금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199척의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했다. 올해는 정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과 함께 2223억 원(국비 1635억 원, 지방비 등 588억 원)을 투자해 모두 81척의 친환경 선박 건조 또는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34척을 전기추진 선박·하이브리드 선박 등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운항 중인 선박 15척은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설치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는 선박에서 배출하는 경유엔진의 배기가스 중 입자상물질을 필터로 거른 후 제거하는 장치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친환경 선박 전환 수요를 반영해 20척의 건조를 지원하고, 12척의 선박은 친환경 설비 설치 때 이차보전 등 금융 지원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 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27일까지 올해 1차 친환경 인증 선박 보급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전기 추진·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친환경 인증 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 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과 친환경 인증 선박 보급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누리집(https://www.mof.go.kr)의 '알림·뉴스-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중소선사 등에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는 한편, 강화되는 국제 탈탄소화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31
  • 주택건설사업 소방시설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군수' 추가
    주택건설사업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군수 등이 추가되고, 소방시설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할 때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등이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1월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군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1일 감리업자 선정절차, 규모·대상 등 후속 조치를 담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종전 감리업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규정하던 것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로 명확히 규정했다. 주택건설 발주자가 임의로 감리업자를 선정해 소방시설 감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건설 시 소방시설을 견실하게 시공하고, 안전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에 개정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은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해당하는 화재알림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 의무, 하자보수 의무 및 감리자 지정 의무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소방시설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등을 포함한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신고의 대상인 소방시설에 화재알림 설비를 추가한 것이다. 이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공, 관리·감독 및 기술지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향후 적법한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소방시공 품질 제고와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31
  • "힘들 땐 129"…3억 9000만개 담뱃갑에 '위기가구 발굴' 문구 부착
    "힘들 땐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방문하세요"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한국필립모리스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일반담배 28종과 전자담배 22종 등 50종의 담뱃갑 상단 내부 공간에 이같은 문구를 삽입해 유통한다. 문구를 삽입한 담뱃갑은 1월부터 전국 5만 4000여 곳의 편의점 등을 통해 6개월 동안 3억 9000만 개가 유통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필립모리스 제품 중 4종에만 부착한 홍보 메시지를 전 제품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국민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홍보는 담뱃갑이라는 생활 속 접점을 활용해 복지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거나, 본인의 어려움을 스스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위기가구는 보건복지부의 '129'와 지자체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종합적인 상담은 물론 긴급복지 지원과 생필품 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이번 담뱃갑 메시지를 포함해 소주병, 온누리상품권 앱, 햇반, 편의점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한국필립모리스는 기업 시민의 일원으로 행안부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 홍보 지원을 이어갈 수 있게 돼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이번 담뱃갑 홍보 문구 확대 적용은 민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 중요한 실천 사례"라고 강조하며 "올해도 복지 사각지대 관련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1-3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