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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2-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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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기준 초과 오염수 방출 안돼…일본, 기준치까지 정화 방침”
    정부는 최근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한 것과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관련 상황을 알리겠다고 15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우려가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소통의 창구로서 일일 브리핑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가운데)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범정부 TF 기술검토위원장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허균영 교수, 박 차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장은 지난 12일부터 2주 일정으로 진행 중인 도쿄전력의 해양방출 설비 시운전에 대해 “이는 이송펌프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방출이 차단되는지 등과 같이 오염수 방출설비가 실제 작동될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며 “시운전은 방류시설 전체가 아닌 방류시설 중 해저터널, 상하류수조, 각종 배관 및 펌프 등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쿄전력은 이번 시운전에서 방출되는 물은 해수에 희석한 오염수가 아닌, 담수와 해수를 희석한 물이라고 밝혔다”며 “시운전이 끝나고 나면 일본 정부의 사용 전 검사 등 정상가동 및 안전성에 대해 인가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우리 정부 시찰단의 현장시찰과 관련해서는 “직접 확인하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과학적·기술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며 “특히, ALPS 성능, 일본이 공개하는 자료의 신뢰성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으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최근 언론 등이 제기한 오염수 관련 문제 중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아야 할 이슈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시료로 채취해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보도와 달리 시료는 균질화 작업을 거친 시료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지난달 31일 보고서가 발표된 IAEA 1차 확증 모니터링에서 분석한 시료는 교반장치가 설치된 K4-B 탱크에서 14일간 순환·교반 등 균질화 작업을 거쳐 IAEA 참관하에 채취됐으며 분석이 진행중인 2·3차 시료는 교반장치가 없는 일반 탱크인 G4S-B10, G4S-C8에서 두 차례 채취해 10분 간 서로 혼합해 IAEA 참관하에 채취됐다”고 덧붙였다. 또 ‘ALPS 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배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오염수에서 검출된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스트론튬 검출치가 일본 배출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30Bq/L)의 1만 4433배이고 한국 배출기준인 리터당 20베크렐(20Bq/L)의 2만 1650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처럼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농도가 측정된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본 측은 이러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로 정화해 희석 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국내 연안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의 적게는 수천분의 1에서 많게는 수십만분의 1 정도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 우리 해역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으로 우리 바다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단 한건의 부적합 사례도 발생하지 않은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합산, 약 7만 5000건의 검사 결과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에도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천일염 사재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공·유통업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재기 징후는 아직 없다”며 “다만 신안군 7개 농·수협에서 판매하는 2021년, 2022년산 천일염에 대해서는 개인 구매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직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량의 7∼8% 수준”이라며 “개인 직거래 증가가 전체 천일염 수급과 산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수산물 검사 핵종에 반감기가 1570만년인 요오드 129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요오드 129는 검사를 통한 검출 한계치에 잡히지 않는 수준(약 1경 분의 2Bq/kg)이 검출될 것으로 추정돼 검사 지표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지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일본 오염수 방류로 국내 바다가 오염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어업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을 전제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고 괴담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서상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눈높이의 관점에서 사후적인 보상과 피해복구를 논의하기보다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3-06-15
  • 비영리단체 3곳 중 1곳, 등록조건 미충족…직권말소 등 일제 정비
    정부가 미존재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등 등록요건을 미충족하는 비영리민간단체 3771개를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 1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 66.3%에 해당하는 7424개만이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나머지 등록요건 미충족 3771개(33.7%)에 대해 직권말소를 조치하거나 말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활동에 관한 세제혜택도 가능하다. 때문에 단체의 등록요건을 확인해 실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단체를 확인·정비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 이번 조사는 지난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효율화와 투명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조사와 소멸한 단체들에 관한 확인과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10년 동안 비영리민간단체가 5000개가 늘어나 단체 현황 파악과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행안부는 조사를 통해 최초 등록 당시 단체의 구성원 수(100인 이상)와 사무소 소재지 등 형식적 등록요건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했다. 특히 단체사무소 소재지 부재 등 연락두절단체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는데, 조사대상 1만 1195개 단체 중 7424개(66.3%) 단체는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등록요건 미충족 3771개(33.7%) 단체 중 2809개(25.1%) 단체는 자진말소를 희망하거나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주소지 미소재 또는 실체적 활동이 없는 단체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거나 조치 중이다. 말소 검토대상 962개(8.6%) 단체는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인 단체로, 단체의 운영 의지와 공익 활동성을 존중해 일정 유예기간 부여해 등록요건을 보완토록 하고, 등록요건 미보완 때 직권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확인과 실제 활동 여부를 점검해 비영리민간단체 관리를 효율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단체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3-06-15
  • 6년 만에 역대 최대규모 ‘실사격·실기동’ 화력격멸훈련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승진훈련장에서 개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직접 주관했다. 이번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되는 국가급 훈련으로,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규모로 실시됐다. 훈련에는 우리 측의 F-35A, K9자주포, 미측의 F-16, 그레이이글 무인기 등 첨단전력 610여 대와 71개 부대 2500여 명의 한미 장병이 참가했다. 참가 장병들은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한 실기동·실사격 훈련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점검했다.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동시통합사격으로 MLRS(M270, 다연장로켓)이 발사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훈련은 5군단장인 김성민 육군중장 보고로 시작됐으며, 1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공격 격퇴에 이어, 2부 반격작전 순으로 진행됐다. 1부 훈련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면적인 공격에 대응해 △연합 공중전력과 K-9, 천무 등을 통한 대화력전 실사격, △정찰드론으로 전장상황을 파악 후 공격헬기, 포병, 직사화기 등의 실사격을 통해 GOP 일대 북한의 공격을 격퇴했다. 이어진 2부 반격작전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완전히 격멸하기 위해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으로 식별한 핵심표적에 대해 공중·포병전력으로 정밀타격해 반격여건을 조성했다. 이후 △지상공격부대의 기동 및 사격, 장애물지대 극복, △한미 연합·합동부대의 동시통합사격으로 적 부대·진지 초토화, △입체고속기동부대에 의한 목표지역 확보 순으로 진행됐으며, 압도적인 힘으로 승리한 한미 장병들의 개선 행진을 끝으로 훈련은 종료됐다. 윤석열 대통령인 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쌍안경으로 훈련 현장을 주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훈련 종료 후 외부 관람대로 이동해 훈련에 참가한 대표 장병들을 격려한 후 우리 측의 K-808 차륜형 장갑차, 무인 무기체계, 천무, 천궁, 미측의 MLRS 등 한미 양국 군의 주요 무기체계 및 장비를 둘러봤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훈련이 벌어진 훈련장은 미군이 최초로 조성하고 우리군이 발전을 시킨 곳”이라고 설명하고,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어서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훈련에는 공개모집 한 국민참관단 300명, 한미 군 주요직위자,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김승주·김판규·이승섭·하태정·이건완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방산업체 관계자 등 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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