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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황당해하는 도로 위에 등장한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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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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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 </p> <p>경찰의 노련한 궁디팡팡(Pang Pang)</p> <p>"돼지는 키우시는 건가요??"</p> <p> <br /> </p> <p>경남 김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p> <p>차량에서 돼지 1마리가 추락해버리는데…!!</p> <p> <br /> </p> <p>지금 바로</p> <p>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p> <p> <br /> </p> <p> <br /> </p> </div> </div> <!-- 기사후원 --> <!-- //기사후원 --> <div class="article_foot cf"> <div class="art_etc"> <span>변용호 기자</span> <span><a href="mailto:infonews007@daum.net">infonews007@daum.net</a></span> <span class="other"><a href="http://lppaper.co.kr/news/search.php?search_type=name&q=%EB%B3%80%EC%9A%A9%ED%98%B8">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a></span> </div> <div class="tag_list cf"> <span class="tag_icon"><img src="/images/icon/tag_ico2.gif" alt="태그"></span> <ul> </ul> </div> <div style="clear:both"></div> <div class="art_copyright">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lppaper.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div> </div> <script type="text/javascript"> $(".view_con").find("img").each(function(){ $(this).css({'height':'', 'max-width':''}); var _width = $(this).width(); if(_width>875) { $(this).css('width','87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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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ize:cover;" title="\'AI로 생명 지켰다\'…1인가구 전력 사용량 등 분석, 이상 감지 시 경고"></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82">'좋음' 212일, '매우 나쁨' 0일…우리나라 하늘 지난해 가장 맑았다</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582"><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images/no_image_360_231.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좋음\' 212일, \'매우 나쁨\' 0일…우리나라 하늘 지난해 가장 맑았다"></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87">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개통…3000여개 사업 검색 가능</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587"><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6WenP9g9Ox3B1T7fz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개통…3000여개 사업 검색 가능"></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70">정부 "의대생들 조속히 학업 복귀…구체적 의대교육계획 수립 중"</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570"><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PiLhCPMrze9niz9.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정부 \의대생들 조속히 학업 복귀…구체적 의대교육계획 수립 중\"></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85">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 2배로 확대…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선제 발굴</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585"><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NfJdFpbA1LcOsxNIK5cV3LK5dk7F1.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 2배로 확대…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선제 발굴"></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83">해빙기 취약시설 1만 5326곳 안전점검…전년비 80% ↑</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583"><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ZmtBfFhh1uevXA5qXpq9.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해빙기 취약시설 1만 5326곳 안전점검…전년비 80% ↑"></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81">올해 공적개발원조 6조 5010억 원 확정…목표 5년 앞당겨</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581"><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5eQUPECh.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올해 공적개발원조 6조 5010억 원 확정…목표 5년 앞당겨"></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78">28일부터 숙박할인권 30만 장 배포…'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578"><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9ptGzIQSg.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8일부터 숙박할인권 30만 장 배포…\'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div></a> </div> </div> </div> </section> <!-- 광고배너 -->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속보</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140925141441_2377&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2577">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ynKmAh3mJjjn5eoySQ3lFUSDHixprQvc.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AI로 생명 지켰다\'…1인가구 전력 사용량 등 분석, 이상 감지 시 경고"></div> <h3>'AI로 생명 지켰다'…1인가구 전력 사용량 등 분석, 이상 감지 시 경고</h3> <p> #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A(58)씨에게 전력·통신 사용량이 급감한 '이상 패턴'이 감지됐다. 이에 한국전력공사 관제팀은 안부 확인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자 지자체 보건복지팀과 함께 즉시 현장을 방문했다. 이 결과,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다.(사례 출처 한국전력공사) 고독사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독사 예방'은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이 주 1~2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에 전국 80개 지자체에서 주민의 전기, 통신, 수도 등의 사용량을 빅데이터와 AI로 분석해 이상징후가 감지될 때를 특정해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안부 전화로 인해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민원은 물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특히 고독사 예방도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추진한 'AI 기반 빅테이터 고독사 예방' 사업은 전력·통신·수도 빅데이터를 융합하고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1인 가구 생활패턴을 분석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해당 주민이 평상시와 다른 이상패턴을 보이면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에게 경고·알림 조치를 해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 서비스는 1인 가구의 고독사나 거동 불능 등 위험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시작은 2019년으로, 당시 한전은 내부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데이터로 사회에 좋은 영향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에 당시 디지털변환처에서는 한전이 관리하는 전기 사용량으로 1인 가구의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나 이내 한계에 부딪혔다. 가령 외출을 했거나 장기간 여행을 떠났을 경우에도 전기 사용량이 급감하는 바, 이러한 데이터 하나 만으로 내부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자·전화 등 통신 데이터를 결합하고, 이를 빅데이터로 분석·예측하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데이터는 보다 정교해진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위해 한전의 전기 사용량과 SKT·KT의 통신 사용량과 함께 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네이버 공공 클라우드와도 협력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시스템 개발·구축과 생활패턴분석 AI 개발·고도화는 물론 보안기관과의 협업 등으로 AI안부전화와 관제·출동 서비스 연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고 기존 전력·통신 데이터에 수도 사용량 데이터까지 추가 연계함으로써 위기 상황 예측 정밀도를 더욱 향상시켰다. 특히 외부 기관과의 협업 과정에서 기업문화와 데이터 처리방식이 달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해 통신·수도회사의 참여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 결과 2022년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확장했고, 1인 가구의 위기 상황을 '데이터'로 예측하면서 지난해 12월까지 총 12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했다. 한편 정부도 이를 높이 평가하며 2023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제1차 고독사 예방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지자체 사업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전국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ICT 기획처 디지털전환실의 윤종우 차장은 "이 서비스는 이미 구축된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별도의 IoT 센서나 CCTV 등 추가 기기 설치가 필요없어 대상자의 심리적 거부감도 적고, 보다 자연스럽게 고독사 예방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윤 차장은 "지자체 입장에서도 장비 설치가 필요없기에 초기 투자비가 발생되지 않는다"면서 "알람 발생 대상자만 확인하면서 담당자의 업무 효율도 86%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덕분에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약 35%에 해당하는 80개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리 대상인 1인 가구도 1만 명으로 늘었다. 한전은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로 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 서비스는 기재부 '대국민서비스 개선과제'에 선정됐고 산업부 주관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 최우수 과제로, 행안부의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도 금상을 수상했다. 이 성과에 대해 윤 차장은"정부혁신은 정부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스스로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변화하는 국민의 기대와 기술 발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서비스를 발굴해서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87">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6WenP9g9Ox3B1T7fz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개통…3000여개 사업 검색 가능"></div> <h3>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개통…3000여개 사업 검색 가능</h3> <p>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는 3000여 개의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국무조정실은 한 달여 간의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youthcenter.go.kr)' 시범운영을 마치고 21일 오전 9시 정식 개통했다. '온통청년' 플랫폼은 청년들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시범운영해왔다. '온통청년'은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는 3000여 개의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AI챗봇 서비스, 신청자격 자가진단, 맞춤형 정책 검색 등 쌍방향·맞춤형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AI챗봇 서비스는 청년에게 익숙한 대화 형식의 챗봇을 통해 지역이나 관심 분야 등 청년의 상황에 맞는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신청자격 자가진단은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별도의 구비서류 발급 없이도 자신이 정책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검색창을 통한 맞춤형 정책 검색은 관심 지역, 연간 소득 등 청년이 미리 입력해 둔 조건을 반영해 본인에게 적합한 정보를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통청년' 플랫폼에서는 청년들이 애로사항이나 새로운 정책제안을 건의할 수 있는 청년신문고와 분야별 전문상담사를 통해 취업·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제공하는 청년상담실을 운영해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 시범운영기간에 로그인 방식도 간편하게 개선해 기존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 외에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민간ID(네이버, 카카오 등)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조실은 '온통청년'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 확산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했다. 아울러, 오류찾기 이벤트 등을 통해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이벤트에서 접수된 청년들의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년이 한층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정책을 찾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570"><h3>정부 "의대생들 조속히 학업 복귀…구체적 의대교육계획 수립 중"</h3></a></li> <li><a href="/news/view.php?no=12583"><h3>해빙기 취약시설 1만 5326곳 안전점검…전년비 80% ↑</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정치</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21164409_5648&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46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BOGCEaQbWnuJHnh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당부"></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당부</h3> <p>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변함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이 현장에 참석하고, 각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특히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면서 "국민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225">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41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jFEX9iWdn.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h3> <p>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주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을 향해 “계획된 연말 모임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서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이 보여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이뤄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5일 오후에는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통화해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17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312/200x154/ed0f83af38ad243b1b72eca60ac74b1f_QloQsLYnn8KBpq3wfdmhD.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h3> <p>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171">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312/200x154/ed0f83af38ad243b1b72eca60ac74b1f_JzBy5kEkHokIRE7UQVFC6zlb4hj2lZX.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h3> <p>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10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309/200x154/ed0f83af38ad243b1b72eca60ac74b1f_hMXDdTGObVe1JS2hgw.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h3> <p>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검찰/경찰</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3802_2975&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56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xhNU5odzOfLG8h.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소방청, 전국 대형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봄철 안전관리 중요"></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소방청, 전국 대형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봄철 안전관리 중요</h3> <p> 소방청은 지난 14일 발생한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전국 대형 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에는 단열재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이 많아 화재가 날 경우 급속히 확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날이 풀리며 겨우내 미뤄뒀던 작업이 다시 시작되는 봄철에는 보다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공사장 화재는 모두 2732건이며 2020년 599건, 2021년 559건, 2022년 657건, 2023년 516건, 2024년 401건 등 연평균 546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6명, 부상 202명이었으며, 재산피해는 686억 829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2049건(75%)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51건(12.8%), 미상 179건(6.6%), 기계적 요인 69건(2.5%), 화학적 요인 34건(1.2%)이 뒤를 이었다. 부주의 화재 2049건의 세부 원인별로는 용접·절단·연마가 1300건(63.4%)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 259건(12.6%), 기기(전기, 기계) 사용 144건(7.0%), 불씨·불꽃·화원방치 120건(5.9%), 가연물근접배치 58건(2.8%) 순이었다. 이러한 공사장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절단·연마 작업 때 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산 방지 덮개와 용접 방화포를 설치 ▲화재 예방과 초기 조치를 위해 소화기 등 필수 소방기구 비치 ▲작업장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은 미리 제거해야 한다. 또한 공사 현장은 제대로 된 소방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현장 근로자는 평소 비상 대피로를 미리 숙지하고 ▲작업장 내 흡연할 경우 특정 지역을 지정해 흡연하며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지해야 한다. 이에 소방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주 동안 전국 대형공사장 대상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긴급 조사는 ▲영업장 개장 등을 맞추기 위해 공사기간 단축이 예상되는 대상 ▲우레탄 폼(단열재), 합판(가벽) 등 다량의 가연물이 쌓여있는 공사장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용접·절단·연마 공정이 많은 공사장 ▲화재발생 위험이 크다고 분석·판단되는 현장을 위주로 추진된다. 중점 조사 내용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감리원 현장배치) 확인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및 소방안전관리자 화기취급 감독 등 업무 실태 ▲우레탄 폼 등 가연물 취급장소 용접 등 화기취급행위 제한(안전수칙 교육) ▲건설현장 내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관련 시·도 조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합동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 "최근 공사장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자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2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Sb9AvpcKX7iSfQzuJHor1s.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소방청, 전국 물류창고·판매시설 600곳 일제 조사"></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소방청, 전국 물류창고·판매시설 600곳 일제 조사</h3> <p> 소방청은 13일 화재가 잦은 겨울철 물류창고와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소방기관은 화재 발생 때 급격한 연소 확대 및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및 소방시설 등 조사를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이날 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같은 시간에 일제히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수직으로 가연물을 적재하는 랙식 창고 ▲각각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물로 2개 동 이상을 하나의 동처럼 사용 중인 판매시설 ▲다양한 시설이 입점한 판매시설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중인 대상 등 600여 곳이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와 같은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화재 때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때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소방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올바른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등 교육도 병행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시도 또는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일제 조사를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해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교육을 병행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8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BokbcKhUR3uhzwAdQ9IXjWEhcuqm.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베트남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 총책, 국제공조로 검거"></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베트남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 총책, 국제공조로 검거</h3> <p> 베트남에서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국제공조 수사로 검거했다. 이들은 영상저작물 3만 2124건을 불법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4억 원을 취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긴밀하게 공조해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피클티브이', '티브이챔프' 등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지난달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거된 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재생 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이어왔음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해 주범 피의자 2명을 특정해 인터폴에 적색수배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포함 2명을 구속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국제공조 수사의 성과다. 피의자들은 국내 수사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루시우스하우스(옛 분더랩)'라는 법인을 설립해 베트남 현지인을 개발자와 인사담당자로 고용하고 제3국의 해외 서버구축, 영상 재생(스트리밍)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전송량(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미국 클라우드플레어사의 시디엔(CDN)서비스 적용을 통한 안정적인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통해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또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 불법 사이트 도메인 등록 때 가명을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수시로 삭제하거나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아울러 케이-콘텐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플러스(Disney+), 애플티브이(Apple TV) 등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저작물 등 총 3만 2124건을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4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처음 운영한 '피클티브이'를 지난 2023년 2월부터 '코코아티브이'로 이름과 인터넷주소를 바꿔 운영되도록 했다. '코코아티브이'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토종기업 웨이브아메리카스(wavve Americas,Inc.)의 코코와의 모방 도메인이었고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이 미국 법원을 통해 제기한 '도메인 사용 금지 및 콘텐츠 무단 사용 금지' 소송에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판결에 따라 폐쇄된 바 있다.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에서는 '코코아티브이'가 해외에서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한국 텔레비전 방송(KBS, MBC, SBS)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생해 해외에서의 독점 유통권을 침해받아 그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검거는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어도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충분히 검거할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문체부는 경찰청,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2차 사업을 시작했고, 케이-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72">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AsMWvIrYJTwMcUD1go.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를 본 경찰의 직감"></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를 본 경찰의 직감</h3> <p>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 고장 차량인줄 알았던 순간!! 터널 안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멈추지 못하는 차량을 본 경찰은 운전자에게 이상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화물차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 조수석에 올라타 운전석에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이 희미한 운전자를 발견하였고 운전자의 의식을 깨우고 안전히 화물차를 정차 시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겠습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6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9SzAMjSRQJQ.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h3> <p>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돼 온 '민법'의 현대화가 추진된다. 이에,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고,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또한,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중대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청구,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추가된다.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바뀐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세계표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지난 2023년 6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에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200여 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민법 총칙 중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등 법률행위 ▲법정이율 등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 채권의 효력 ▲계약의 성립·효력·해제·해지, 매매·도급·여행계약의 담보책임 등 규정을 대상으로 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70여 년 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해 축적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해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래 규정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했다. 개정안은 법정이율에서 변동이율제를 도입했다. 민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 사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해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한다. 개정안은 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있는 관계나,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의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된 상태에서 그 영향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기존의 착오 취소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어 미국·영국·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도 신설했다.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해지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에서 나아가, 국제적인 경향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의 효과로서 계약 수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사자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기대될 수 없을 경우 해제·해지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리권 남용, 대상청구권 등 확립된 법리를 성문화했다. 현행 민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와 통설은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실무·학설·비교법적 상황을 고려해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고, 무권대리에 준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며,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인정하는 규정도 뒀다. 또한 종래 통설과 판례가 이행불능의 효과로 인정해 온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확립된 법리를 민법의 명문 규정에 반영했다. 대상은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매매의 목적이 된 물건이 수용된 경우 매도인이 소유자로서 취득하는 수용보상금, 매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매도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 등이 있다. 개정안은 담보책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합리화·단순화 및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법적 성격의 모호성, 규정 체계의 복잡성, 구제수단의 부족 등으로 일반인은 물론 법률가들도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담보책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학설·판례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특칙임을 명확히 하고, 기존 8개 개별 하자의 유형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등 2가지로 통합해 단순화했다. 또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권(적용범위 확대)과 추완이행 청구권(신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수단을 확충했다. 이어서, 현행 제척기간 규정은 형식이 복잡하고(제573조, 제575조 제3항, 제582조에 나누어 규정)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책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하자를 안 날부터 1년(현행 6개월)으로 했다. 개정안은 채무불이행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민법은 이행불능과 이행지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불완전이행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 민법 조문만으로는 채무불이행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고, 손해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과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정과 체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계약법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민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해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사회</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2620_289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577">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ynKmAh3mJjjn5eoySQ3lFUSDHixprQvc.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AI로 생명 지켰다\'…1인가구 전력 사용량 등 분석, 이상 감지 시 경고"></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AI로 생명 지켰다'…1인가구 전력 사용량 등 분석, 이상 감지 시 경고</h3> <p> #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A(58)씨에게 전력·통신 사용량이 급감한 '이상 패턴'이 감지됐다. 이에 한국전력공사 관제팀은 안부 확인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자 지자체 보건복지팀과 함께 즉시 현장을 방문했다. 이 결과,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다.(사례 출처 한국전력공사) 고독사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독사 예방'은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이 주 1~2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에 전국 80개 지자체에서 주민의 전기, 통신, 수도 등의 사용량을 빅데이터와 AI로 분석해 이상징후가 감지될 때를 특정해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안부 전화로 인해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민원은 물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특히 고독사 예방도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추진한 'AI 기반 빅테이터 고독사 예방' 사업은 전력·통신·수도 빅데이터를 융합하고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1인 가구 생활패턴을 분석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해당 주민이 평상시와 다른 이상패턴을 보이면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에게 경고·알림 조치를 해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 서비스는 1인 가구의 고독사나 거동 불능 등 위험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시작은 2019년으로, 당시 한전은 내부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데이터로 사회에 좋은 영향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에 당시 디지털변환처에서는 한전이 관리하는 전기 사용량으로 1인 가구의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나 이내 한계에 부딪혔다. 가령 외출을 했거나 장기간 여행을 떠났을 경우에도 전기 사용량이 급감하는 바, 이러한 데이터 하나 만으로 내부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자·전화 등 통신 데이터를 결합하고, 이를 빅데이터로 분석·예측하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데이터는 보다 정교해진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위해 한전의 전기 사용량과 SKT·KT의 통신 사용량과 함께 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네이버 공공 클라우드와도 협력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시스템 개발·구축과 생활패턴분석 AI 개발·고도화는 물론 보안기관과의 협업 등으로 AI안부전화와 관제·출동 서비스 연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고 기존 전력·통신 데이터에 수도 사용량 데이터까지 추가 연계함으로써 위기 상황 예측 정밀도를 더욱 향상시켰다. 특히 외부 기관과의 협업 과정에서 기업문화와 데이터 처리방식이 달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해 통신·수도회사의 참여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 결과 2022년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확장했고, 1인 가구의 위기 상황을 '데이터'로 예측하면서 지난해 12월까지 총 12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했다. 한편 정부도 이를 높이 평가하며 2023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제1차 고독사 예방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지자체 사업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전국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ICT 기획처 디지털전환실의 윤종우 차장은 "이 서비스는 이미 구축된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별도의 IoT 센서나 CCTV 등 추가 기기 설치가 필요없어 대상자의 심리적 거부감도 적고, 보다 자연스럽게 고독사 예방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윤 차장은 "지자체 입장에서도 장비 설치가 필요없기에 초기 투자비가 발생되지 않는다"면서 "알람 발생 대상자만 확인하면서 담당자의 업무 효율도 86%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덕분에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약 35%에 해당하는 80개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리 대상인 1인 가구도 1만 명으로 늘었다. 한전은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로 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 서비스는 기재부 '대국민서비스 개선과제'에 선정됐고 산업부 주관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 최우수 과제로, 행안부의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도 금상을 수상했다. 이 성과에 대해 윤 차장은"정부혁신은 정부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스스로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변화하는 국민의 기대와 기술 발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서비스를 발굴해서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87">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6WenP9g9Ox3B1T7fz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개통…3000여개 사업 검색 가능"></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개통…3000여개 사업 검색 가능</h3> <p>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는 3000여 개의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국무조정실은 한 달여 간의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youthcenter.go.kr)' 시범운영을 마치고 21일 오전 9시 정식 개통했다. '온통청년' 플랫폼은 청년들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시범운영해왔다. '온통청년'은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는 3000여 개의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AI챗봇 서비스, 신청자격 자가진단, 맞춤형 정책 검색 등 쌍방향·맞춤형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AI챗봇 서비스는 청년에게 익숙한 대화 형식의 챗봇을 통해 지역이나 관심 분야 등 청년의 상황에 맞는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신청자격 자가진단은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별도의 구비서류 발급 없이도 자신이 정책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검색창을 통한 맞춤형 정책 검색은 관심 지역, 연간 소득 등 청년이 미리 입력해 둔 조건을 반영해 본인에게 적합한 정보를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통청년' 플랫폼에서는 청년들이 애로사항이나 새로운 정책제안을 건의할 수 있는 청년신문고와 분야별 전문상담사를 통해 취업·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제공하는 청년상담실을 운영해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 시범운영기간에 로그인 방식도 간편하게 개선해 기존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 외에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민간ID(네이버, 카카오 등)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조실은 '온통청년'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 확산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했다. 아울러, 오류찾기 이벤트 등을 통해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이벤트에서 접수된 청년들의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년이 한층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정책을 찾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7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PiLhCPMrze9niz9.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정부 \의대생들 조속히 학업 복귀…구체적 의대교육계획 수립 중\"></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정부 "의대생들 조속히 학업 복귀…구체적 의대교육계획 수립 중"</h3> <p>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1일 "이제는 의대생들도 조속히 학업으로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다수의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하고, 많은 의대생이 학업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학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학생들이 차질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 신입생들과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각 대학별로 교수 충원, 강의실 및 기자재 마련 등 구체적인 의대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질병이 악화될 수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장기화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중증·응급 분야,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인상해 보상을 강화했고, 비상진료 의료진의 인건비를 지원했다"며 "현재 비상진료체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료량 등 양적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현장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유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총괄조정관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 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다"며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의료계에서도 수급추계위 법제화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해 실행하고 있으며, 2차 지역병원 육성과 실손보험 개혁안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도 마무리하고 있다.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충실하게 실행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83">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ZmtBfFhh1uevXA5qXpq9.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해빙기 취약시설 1만 5326곳 안전점검…전년비 80% ↑"></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해빙기 취약시설 1만 5326곳 안전점검…전년비 80% ↑</h3> <p> 고속도로·국도·철도·공항·임대주택 등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지난해보다 6827곳 늘어난 1만 5326곳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동결과 해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2월~4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는 비탈면 붕괴, 지반 침하, 구조물 균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도 외에도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관리주체)이 관리하는 취약시설 1만 5326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과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점검 대상을 6827곳 추가했다. 또한, 급경사지 붕괴, 터널 내부 도로 침하, 옹벽 균열 현상 등의 주요 위험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각 관리주체별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운영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도로 및 건축 구조시설, 토질 기초 및 지반공학 등 전문 분야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점검한다. 특히, 일반 및 고속국도 구간의 구간별 도로 포장 상태를 더욱 정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포장 파손 자동탐지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기존보다 더 넓은 구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긴급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우기(6월 중순~7월 하순)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해빙기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철저한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73">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Weqj5tDJ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최 권한대행 \세계 최고 AI모델 개발, 스타트업 육성·시장 창출 지원\"></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최 권한대행 "세계 최고 AI모델 개발, 스타트업 육성·시장 창출 지원"</h3> <p>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AI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AI 핵심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AI 활용과 산업화에서 세계 1등이 될 수 있도록 AI 스타트업 육성과 시장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AI환경이 급변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국가 AI역량 강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민관 합동 국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그동안 5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민·관이 함께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는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AI 시장 동향을 진단하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정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개최했다. 최근 미국·EU·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수백조 원 규모의 AI분야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AI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스타급 AI핵심인재를 보유한 중국 AI스타트업 딥시크가 SW·알고리즘 혁신으로 기존 빅테크 주도의 AI경쟁 구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전 세계 AI기술 혁신과 투자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3차 위원회는 최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부·민간위원과 네이버, 모레, 라이너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간전문가 발제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안건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민간전문가 발제에서는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글로벌 AI현황 및 국내 대응방향'을 주제로 트럼프 행정부 AI정책과 중국 딥시크AI 개발이 우리 산업계에 주는 시사점을 소개하고 민간 AI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산업전반의 AI전환 지원을 강조했다. 이어서 관계부처는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역량 강화방안', 'AI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 'AI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방안' 등 3건의 안건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세계 수준의 AI 모델 개발과 최고급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AI 컴퓨팅 자원 및 데이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면적인 AI 산업화와 국가 AI 전환을 가속화한다. 먼저 AI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글로벌 Top수준의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을 목표로 데이터·GPU 등 연구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가칭)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정예팀이 필요한 글로벌 핵심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 AI 모델은 공공·민간 영역으로 활용을 확산하고 AI 연구자들과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공유 체계를 마련한다. 미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범용 인공지능(AGI, 예타진행)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도전한다. 또한 최고급 AI 인재를 양성·확보하기 위해 AI분야 도전적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AI챌린지' 개최를 추진하고 지난해 미국에 문을 연 '글로벌 AI 프런티어 랩'을 유럽 등 다른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AI 신진연구자를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이 원하는 AI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 협력형 AX 대학원 신설을 추진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혁신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의 시급한 AI컴퓨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AI컴퓨팅센터, 슈퍼컴 6호기에 1만 8000장 규모의 컴퓨팅 자원(고성능 GPU)을 확보한다. AI 밸류체인 전반에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전력·입지 관련 제도 개선 등으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통해 국산 AI반도체와 AI 모델을 패키지로 실증하고, AI반도체 HW-SW기술력 강화를 지원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벤처 및 스타트업 오찬 간담회에서 전시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2025.2.5(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정부는 AI 학습을 위한 양질의 공공·민간데이터를 확충하고 개방을 확대한다. 그동안 자율주행 분야에만 허용되었던 영상 등 비정형 원본데이터 활용을 사회적·산업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필요한 기간에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특례를 마련하고 범죄 예방 등 공익적 AI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법 처리근거를 확대한다. 의료·국방 등 민감분야의 합성데이터와 생성형 AI 고도화를 위한 미디어, 산업·제조, 금융 등 분야별 특화 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공공데이터 중 AI 수요가 높은 비정형데이터, 합성데이터 등을 국가중점데이터로 적극 개방한다. 공공기관의 가명처리 내부 운영체계도 개선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가명정보 제공실적을 반영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촉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우리기업이 개발한 혁신적 AI서비스가 국내외 시장에 조기 확산돼 수요 창출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AI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의료, 법률, 미디어·문화, 재난·안전 등 산업 파급력과 대국민 체감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 협업을 통해 생성형 AI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한다. 민관 협력 이노베이션 사업 등을 활용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하여 특정 산업 문제해결에 특화된 분야별 AI서비스를 개발하고, 산업·업종별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AI 공급 역량 강화를 위해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기업 간 협력 방식의 AI 모델 개발을 지원해 제조, 금융 등 분야별 AI서비스 전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제조 AI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해 기업당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융자·보증 등 자금, 인력, 판로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한다. 올해 융자, 보증 등 중소기업 신규 유동성 공급총량(9조 8000억 원)의 60%(5조 7000억 원)를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2027년까지 정부, 민간 자금 등 약 3조원 규모의 AI 집중펀드를 조성·운용해 AI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범부처 AI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AI정책의 추동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AI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민·관이 함께 현장의 요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신속히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68">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QciHfkEyx6xSE7Fo.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주택청약·아이돌봄서비스도 민간앱서 신청·이용 가능해진다"></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주택청약·아이돌봄서비스도 민간앱서 신청·이용 가능해진다</h3> <p> 주택 청약과 아이돌봄서비스, 국가유공자·장애인 자격 여부 확인 등의 공공서비스도 민간앱에서 신청·이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주택청약서비스 2종(청약홈, LH청약플러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27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참여 민간기업을 선정하는 '2025년도 상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웹(앱)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올해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 공모를 실시하는 바,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대상 공개 설명회는 오는 28일 개최한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행정안전부·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연계요건 협의, 이용약관 체결 및 프로그램(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개발을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앱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기업 수요조사, 기개방 서비스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8개 분야 27종의 공공서비스를 신규 개방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의 민간 개방이 이뤄지면 국민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민간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졌고, 공공서비스의 국민 이용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공모하는 서비스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유용한 서비스로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6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TvG41oO8X5.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생수·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의무 사용…개정안 입법예고"></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생수·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의무 사용…개정안 입법예고</h3> <p> 앞으로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올해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했으며 이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올해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를 연간 1만 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제품인 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쓰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했다. 특히 페트병 시장의 재활용 가치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료 생산자 및 최종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해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높이고,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000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및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이 수렴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경제</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0838_2684&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581">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5eQUPECh.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올해 공적개발원조 6조 5010억 원 확정…목표 5년 앞당겨"></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올해 공적개발원조 6조 5010억 원 확정…목표 5년 앞당겨</h3> <p> 정부가 올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규모를 전년 대비 3.8% 증가한 6조 501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한 금액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시 제시한 목표를 5년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제3차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019년(3조 2000억 원)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게 목표였다. 특히 총 사업수를 1976개에서 1928개로 줄이면서 양자 무상 ODA 분야의 사업당 평균 금액은 20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 확대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사업들이 편성되도록 노력했다. 또한 정부는 ODA통합포털을 통한 사업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변경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변경지침을 개편하는 등 우리 ODA의 내실을 다지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한국 ODA 발전방안', 'ODA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위기가 심화되면서 개발협력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공여국은 자국의 대외정책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ODA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ODA가 수원국에 힘이 되고, 우리 국민에게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사회발전, 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올해 ODA 총규모는 지난해 대비 3.8% 증가한 6조 5010억원으로 41개 기관이 192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전년에 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비중이 늘어난 반면 중동·CIS와 중남미 비중은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인도적 지원(16.6%), 교통(14.2%), 공공행정(7.7%)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에너지, 수자원 및 위생 분야가 증가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우리 ODA 규모가 양적으로 꾸준히 확대된 만큼 인도적 지원과 기후재원 조성 등 국제사회에 더욱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ODA 규모를 확대하면서도 사업수는 감축해 보다 내실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한 바, 무상분야 사업당 평균 금액은 2016년 10억 4000만 원 대비 2배인 20억 8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총사업비 1조 원 이상의 대형 인프라 사업과 유상사업과 무상사업 연계와 더불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다부처 협력 패키지 등을 통해 ODA 성과를 높이고 우리 ODA 대표사업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ODA통합포털을 전면 개편하고 사업 변경지침을 개편하는 등 체계적이고 투명한 사업 관리체계를 통해 우리 ODA의 내실을 다지고,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와 청년·전문 인력 양성 확대 등 ODA 생태계 활성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제3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인 만큼 그동안의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연말까지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한국 ODA 발전방안 이번 발전방안은 ODA의 양적 확대 추세에 걸맞은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고, 올해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중장기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주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에 주요방향으로 ▲통합적 ODA 사업체계 강화 ▲ODA 효과성 제고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ODA 등이 제시됐다. 먼저 전략과 사업 간 연계 및 재외공관 중심의 협업체계를 통해 40여개 시행기관이 전략에 따라 현장의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협력전략(CPS) 내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신규사업 추진 때 국가협력전략 목표에 따라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해 전략과 사업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한다. 재외공관-수원국 수원총괄기관이 부처가 발굴 중인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일괄 협의·조율하는 절차를 실질화해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통합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둔다. 또한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ODA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의 대형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에 인프라, 정책컨설팅, 초청연수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대형 패키지사업에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 비용 지원 등 협업예산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예산규모는 작으나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개발도상국이 선호하는 연수·장학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 ODA사업으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대학·병원 등 우수한 국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공급망 주요국 등 경제안보 주요 협력국을 대상으로 연수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의 집행관리를 공고화하고 사후관리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ODA사업 특성을 고려해 분기별 집행점검을 기반으로 현지 문제 발생에 신속 대응하고,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해서 수원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 및 NGO와의 협력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봉사단 파견 확대 등 국민의 해외진출 노력도 강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ODA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ODA 실적 통계만이 아니라 사업 기획단계의 타당성조사, 종료 후 평가보고서 등도 ODA KOREA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발전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및 연구기관, 전문가·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통해 내용을 추가·보완해 제4차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 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정부는 수원국 수요에 한층 더 부응하는 한편, 우리 ODA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나아가 복합적인 글로벌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업 발굴부터 우수성과 창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등 패키지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먼저 다양한 패키지사업 발굴을 위해 보건, 교육 등 한국 강점 분야에 기반한 시그니쳐 프로그램, 대형 인프라 중심의 EDCF 종합제안, 전문 시행기관의 제안을 활용하는 특화 패키지 등 발굴 모델을 구체화했다. 또한 패키지사업 시행절차(안)를 통해 사업 기획, 관계기관 간 협의 및 주관기관 심사 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산심의에 이르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착수된 패키지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심의 현지 협업체도 적극 가동하고, 주관기관과 시행기관들이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도 구축한다. 수원국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시행기관 공동조사 등 기획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패키지사업 구성 시 기업, NGO 등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간다. 이밖에도 패키지사업 성과지표를 개발해 구성사업별 효과가 아닌 종합적인 시너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성공사례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활용토록 하는 등 성과관리와 환류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ODA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중앙아시아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중앙아 각국은 광물개발, 섬유업 등 주력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제조업, ICT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구조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랄해 사막화 등으로 인한 수자원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역내 공동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전략에서는 '중앙아 신성장의 길을 개척하는 파트너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사람-성장-지속가능성의 3가지 차원에서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했거나 강점을 보유한 보건, 교육, 산업화, 공공행정, 농촌개발, 수자원·기후위기 분야에서 지원방안을 구체화했다. 특히 정부는 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협력수요에 기반한 대형 패키지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그동안 우즈베키스탄 등 중점협력국에서 축적해 온 대표사업의 성과를 역내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76">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PbWdFRR6hZacA1SchmWC4kR49il.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올해 첫 무역사절단 두바이로 파견…새 시장 찾는다"></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올해 첫 무역사절단 두바이로 파견…새 시장 찾는다</h3> <p> 중동·서남아·아세안·아프리카 등 글로벌사우스 대체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사절단을 전년보다 2회 늘린 7회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두바이 무역사절단(2025 중동 ICT 로드쇼)을 시작으로 올해 유망 권역별 무역사절단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유망 권역별 무역사절단은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발맞춰 유망 시장과 품목을 발굴해 전략 수출지역에 우리 기업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미 신정부 출범,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사우스 등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중 중동은 글로벌사우스의 대표 권역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수출은 4년 연속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8% 늘어난 197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UAE는 지난 한-UAE CEPA 서명을 계기로 AI·바이오 등 미래산업분야 관세 철폐 등 향후 양국 간 기술협력 및 핵심기자재·부품의 공급망 구축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중동·서남아·아세안·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의 무역사절단을 전년보다 2회 늘려 7회로 확대하고, 경제협력 및 현지 대형 전시회와 연계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절단에서는 AI기반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자율주행 등 미래산업 분야 국내기업 27개 사를 파견해 두바이 교통청과 'Etisalat' 등 현지 대표 통신회사와 AI기반 교통행정 시스템, 사이버보안 솔루션 구축 등에서 협업을 도모하고 수출·투자유치 상담 및 MOU 체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는 한국의 미래산업이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수출·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역사절단은 지난 한-UAE CEPA, 한-GCC FTA 등 글로벌사우스 지역과의 경제통상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수출성과로 연결하는 촉매제가 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75">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uqr9c5EtmuAOPjTLjHJ31cihXfcGE.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세종 행복도시 공동주택 올해 3425호 착공·1689호 입주"></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세종 행복도시 공동주택 올해 3425호 착공·1689호 입주</h3> <p>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세종지역 합강동(5-1생활권), 다솜동(5-2생활권), 산울동(6-3생활권) 3개 생활권에 공동주택 3425호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산울동(6-3생활권)에는 1689호의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다. 착공 예정 분양주택(1080호)은 합강동 L9블록 민간분양주택 424호와 합강동 L1블록 공공분양주택 656호이고, 임대주택(2345호)은 다솜동 L2·3블록 통합공공임대 1235호와 산울동 M3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1110호다. 다만, 분양주택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금리 변동 등 외부변수와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입주 예정 분양주택(876호)은 산울동 M4블록 신혼희망타운 포함 공공분양 876호이고, 임대주택(813호)은 산울동 UR1·2블록, M4블록 일부 통합공공임대 575호, 산울동 M1블록 행복주택 238호다. 김효정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행복도시 내 5만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공동주택 공급계획 적기 수립과 함께 행복도시 공동주택 시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계획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73">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Weqj5tDJ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최 권한대행 \세계 최고 AI모델 개발, 스타트업 육성·시장 창출 지원\"></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최 권한대행 "세계 최고 AI모델 개발, 스타트업 육성·시장 창출 지원"</h3> <p>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AI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AI 핵심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AI 활용과 산업화에서 세계 1등이 될 수 있도록 AI 스타트업 육성과 시장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AI환경이 급변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국가 AI역량 강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민관 합동 국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그동안 5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민·관이 함께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는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AI 시장 동향을 진단하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정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개최했다. 최근 미국·EU·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수백조 원 규모의 AI분야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AI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스타급 AI핵심인재를 보유한 중국 AI스타트업 딥시크가 SW·알고리즘 혁신으로 기존 빅테크 주도의 AI경쟁 구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전 세계 AI기술 혁신과 투자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3차 위원회는 최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부·민간위원과 네이버, 모레, 라이너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간전문가 발제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안건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민간전문가 발제에서는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글로벌 AI현황 및 국내 대응방향'을 주제로 트럼프 행정부 AI정책과 중국 딥시크AI 개발이 우리 산업계에 주는 시사점을 소개하고 민간 AI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산업전반의 AI전환 지원을 강조했다. 이어서 관계부처는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역량 강화방안', 'AI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 'AI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방안' 등 3건의 안건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세계 수준의 AI 모델 개발과 최고급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AI 컴퓨팅 자원 및 데이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면적인 AI 산업화와 국가 AI 전환을 가속화한다. 먼저 AI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글로벌 Top수준의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을 목표로 데이터·GPU 등 연구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가칭)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정예팀이 필요한 글로벌 핵심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 AI 모델은 공공·민간 영역으로 활용을 확산하고 AI 연구자들과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공유 체계를 마련한다. 미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범용 인공지능(AGI, 예타진행)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도전한다. 또한 최고급 AI 인재를 양성·확보하기 위해 AI분야 도전적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AI챌린지' 개최를 추진하고 지난해 미국에 문을 연 '글로벌 AI 프런티어 랩'을 유럽 등 다른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AI 신진연구자를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이 원하는 AI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 협력형 AX 대학원 신설을 추진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혁신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의 시급한 AI컴퓨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AI컴퓨팅센터, 슈퍼컴 6호기에 1만 8000장 규모의 컴퓨팅 자원(고성능 GPU)을 확보한다. AI 밸류체인 전반에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전력·입지 관련 제도 개선 등으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통해 국산 AI반도체와 AI 모델을 패키지로 실증하고, AI반도체 HW-SW기술력 강화를 지원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벤처 및 스타트업 오찬 간담회에서 전시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2025.2.5(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정부는 AI 학습을 위한 양질의 공공·민간데이터를 확충하고 개방을 확대한다. 그동안 자율주행 분야에만 허용되었던 영상 등 비정형 원본데이터 활용을 사회적·산업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필요한 기간에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특례를 마련하고 범죄 예방 등 공익적 AI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법 처리근거를 확대한다. 의료·국방 등 민감분야의 합성데이터와 생성형 AI 고도화를 위한 미디어, 산업·제조, 금융 등 분야별 특화 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공공데이터 중 AI 수요가 높은 비정형데이터, 합성데이터 등을 국가중점데이터로 적극 개방한다. 공공기관의 가명처리 내부 운영체계도 개선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가명정보 제공실적을 반영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촉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우리기업이 개발한 혁신적 AI서비스가 국내외 시장에 조기 확산돼 수요 창출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AI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의료, 법률, 미디어·문화, 재난·안전 등 산업 파급력과 대국민 체감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 협업을 통해 생성형 AI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한다. 민관 협력 이노베이션 사업 등을 활용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하여 특정 산업 문제해결에 특화된 분야별 AI서비스를 개발하고, 산업·업종별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AI 공급 역량 강화를 위해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기업 간 협력 방식의 AI 모델 개발을 지원해 제조, 금융 등 분야별 AI서비스 전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제조 AI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해 기업당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융자·보증 등 자금, 인력, 판로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한다. 올해 융자, 보증 등 중소기업 신규 유동성 공급총량(9조 8000억 원)의 60%(5조 7000억 원)를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2027년까지 정부, 민간 자금 등 약 3조원 규모의 AI 집중펀드를 조성·운용해 AI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범부처 AI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AI정책의 추동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AI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민·관이 함께 현장의 요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신속히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7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86a6R6wiefzmQmI4dCgLIZAlvAzh6pw1.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수출기업 해외인증 애로 긴급 지원 \'해외인증119\' 운영"></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수출기업 해외인증 애로 긴급 지원 '해외인증119' 운영</h3> <p>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일 올해 제1차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의 후속조치로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기업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중동, 동남아 등 신시장 중심으로 해외 시험인증기관과의 상호협약을 연말까지 210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인증지원단 내 긴급지원반인 '해외인증119'를 운영해 시험연구원의 해외인증 전문가가 상주하며 수출 과정에 해외인증의 어려움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긴급 상담·자문 등을 통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기업이 해외인증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인증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고, 기업의 해외인증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부터 인증획득, 수출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올 한해도 국표원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의 신속한 해외인증 획득을 적극 지원해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67">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jhgWGToaUAG5OIijOGqNBeuTklBKC.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최 권한대행 \지방 미분양 3000호 LH가 매입…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최 권한대행 "지방 미분양 3000호 LH가 매입…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h3> <p>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고, 부산·대전·안산에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SOC 투자도 확대해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건설 관련 기관·협회로부터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특히 건설 부문은 그동안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역 건설경기 보완·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관련 핵심 민생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건설부문은 지방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부산·대전·안산에 모두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한다"고 말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고 용인 반도체 산단은 내년 착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때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SOC 투자도 확대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부는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입하고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한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고, 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민생경제점검회의, 2.19) 지금부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부문은 그간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겠습니다. 부산·대전·안산(▲부산시 부산진~부산 ▲대전시 대전조차장 ▲안산시 초지~중앙)에 총 4.3조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습니다.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천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SOC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7년까지 약 2,600억원을 투입하고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하겠습니다.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습니다. 금년 6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맞춰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요건 등을 개선하고 '재건축·재개발촉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66">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uVD1FvjnFK8BNAxfoCv.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트럼프 2기 관세조치 대응…중기부, 수출현안 신속 지원체계 구축"></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트럼프 2기 관세조치 대응…중기부, 수출현안 신속 지원체계 구축</h3> <p> 중소벤처기업부가 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조치 등에 대해 수출현안 신속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이에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책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필요시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해외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600억 원을 최초 공급하고 미국 실리콘 밸리에 '해외진출 통합 지원거점'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18일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수출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대비 매출·고용 등에서 높은 성과를 창출하며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글로벌화 대응과제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맞춰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이번에는 고환율, 트럼프 2기 관세 조치 등 최근에 등장한 대내외 변수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현황 등을 분석해 지난해 마련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보완·강화하기 위한 올해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 트럼프 2기 대응 지원체계 운영 중기부는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 등에 대해 수출현안 신속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먼저,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책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를 높인다. 애로신고센터는 피해 접수·상담을 지원하고,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피해 완화 등을 위해 수출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위기에 직면하는 중소기업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를 1000만 원 올려 4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글로벌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해 해외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600억 원을 최초로 공급하고 실리콘 밸리에 해외진출 통합 지원거점 구축을 추진한다. 국내 중소기업 해외법인의 안정된 현지정착 및 운영을 위해 다음 달 중 해외법인 정책자금 운영계획을 공고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가 있는 미국 등 일부 국가의 해외법인에 대해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보증도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더불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코리아스타트업센터, 한국벤처투자 해외사무소의 기능을 통합한 해외진출 통합지원거점을 실리콘밸리에 시범 구축해 법률 등 경영지원, 스타트업 보육, 현지 투자유치 지원 등 진출 초기 입주공간부터 경영서비스까지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영향 품목 50개 내외를 선별해 특별관리에 나선다. 향후 미국의 관세조치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수출 품목 50개 내외를 선별해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정보 분석 및 제공, 컨설팅 지원 등 특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 중소기업 수출구조 확립 중기부는 어떠한 대외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중소기업 수출구조를 확립해 나간다. 먼저, 올해 수출액 100만 달러 미만 유망 초보기업을 수출액 100만 달러 기업으로 1000개 사를 육성한다. 지난해 수출대책에서 발표한 '2027년까지 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 수출 중소기업 3000개 사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는 수출액 100만 달러 미만 수출 유망 초보기업 1000개 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밀착 컨설팅, 선배 수출기업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및 강한 소상공인의 수출기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간다. 이어서, 140억 원 규모의 테크서비스 전용 수출바우처 신설 등 테크서비스 수출을 본격 지원한다. 그동안 추진한 제품 중심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확장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올해 신설하는 테크서비스 전용 수출바우처는 해외 클라우드 이용 비용 등 기존 수출바우처에서 지원하지 않던 테크서비스 특화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며 다음 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테크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으로 구성된 K-혁신사절단도 해외에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트럼프 2기 상황에서도 화장품 수출 가속화를 위해 화장품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K-뷰티론' 200억 원을 신설하고, K-뷰티 국제박람회도 개최한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한 K-뷰티가 글로벌 프리미엄급 위상을 지속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K-뷰티론을 다음 달 중 신설(공고)한다. 더불어, 프랑스·독일·일본 등 해외 화장품 대형유통사 등이 바이어로 참여하는 K-뷰티 국제박람회를 개최해 K-뷰티의 위상을 높이고 수출국 다변화도 본격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3대 신한류품목을 선별하고 특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높고 한류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의류·신변잡화, 패션잡화, 문구·완구를 3대 신한류품목으로 선정해 현지 글로벌 유통망 입점 지원 등 별도 특화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 네트워크·협력 기반 글로벌화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원팀 협의체 등 기존에 구축한 네트워크와 협력 기반을 고도화해 나간다. 먼저, 17개국 25개 지역별 재외공관에 설치된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지난해 4월 중기부와 외교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25개 공관에 설치한 이후 공공관장 주재 회의 64건, 협의체 참여기관의 지원을 통한 기업 애로해소 631건, 주재국 정보제공 515건의 운영성과를 보였다. 올해는 재외공관이 현지 진출기업에 정보제공, 협력기회 발굴, 애로해소 등 현지 안착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공관별 비즈니스포럼 등을 신설해 협력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고환율, 트럼프 2기 등 중소기업 수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향후 대외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중소기업 수출구조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조치 시행 때 우리 모든 수출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 즉시 찾아가 상담할 수 있는 애로신고센터를 전국에 운영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수출국 다변화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txt"> <h2><div class="tit_hd">국제</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16105306_888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581"><h3>올해 공적개발원조 6조 5010억 원 확정…목표 5년 앞당겨</h3></a></li> <li><a href="/news/view.php?no=12576"><h3>올해 첫 무역사절단 두바이로 파견…새 시장 찾는다</h3></a></li> <li><a href="/news/view.php?no=12573"><h3>최 권한대행 "세계 최고 AI모델 개발, 스타트업 육성·시장 창출 지원"</h3></a></li> <li><a href="/news/view.php?no=12574"><h3>수출기업 해외인증 애로 긴급 지원 '해외인증119' 운영</h3></a></li> <li><a href="/news/view.php?no=12566"><h3>트럼프 2기 관세조치 대응…중기부, 수출현안 신속 지원체계 구축</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문화/행사</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4234_6722&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2580">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X8QC4ipqIK53Q.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파주시 \'무장애 관광지\' 조성…문체부·지자체 3년간 80억 원 투입"></div> <h3>파주시 '무장애 관광지' 조성…문체부·지자체 3년간 80억 원 투입</h3> <p> 파주지역에 임진각과 디엠지 평화관광, 헤이리 예술마을 중심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 특화권역'이 조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올해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의 신규 권역으로 파주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등 수요자 관점에서 개별 관광지, 교통, 숙박, 식음·쇼핑시설, 정보 등의 분절된 무장애 시설과 서비스를 연결해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1차 연도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미니밴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 장애인 승하차장 설치 등 주로 장애인의 접근성에 주안점을 둔다. 2차 연도에는 관광지 주변의 식당, 카페, 쇼핑시설에 장애인 화장실과 경사로를 설치하고 점자 메뉴판을 제작하는 등 민간시설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3차 연도에는 연계된 시설을 활용한 여행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통합정보와 인적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관광서비스를 구축해 권역 전반의 편의성을 높인다. 문체부는 사업 대상지로 2022년 강릉시, 2024년 울산광역시를 선정해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파주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지티엑스(GTX)-운정중앙역 개통에 따른 강화된 광역교통망, 평화관광·임진각 등 높은 매력의 관광자원 보유,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과 지속 가능성, 전담 조직의 역량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임진각, 마장호수, 공릉관광지,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등 열린관광지 5곳을 보유하고 있어 연계성 강화 측면에서 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다양한 문화와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비무장지대(DMZ)를 탐방하는 '디엠지 평화관광'은 지난해 11월 누적 관광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며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전쟁의 역사적 사건과 배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헤이리 예술마을에서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체험할 수 있고 마장호수, 공릉관광지에서는 관광취약계층도 편리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보행로가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다. 앞으로 파주시는 임진각과 '디엠지 평화관광', 헤이리 예술마을 등을 중심으로 무장애 관광 특화권역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파주시는 GTX-운정중앙역에서부터 통일동산관광특구, 임진각 관광지,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 등 주요 관광지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GTX 운정중앙역 개통으로 서울과 경기도 북부를 연결하는 빠른 교통망을 제공하고 있어 향후 파주시의 매력적인 관광명소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장애 연계성 강화 사업으로 관광지 간 이동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면 휠체어를 타고 역에서 출발해 파주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파주시에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 동안 국비 최대 40억 원을 지원하고 경기도와 파주시에서 지방비 40억 원을 연계(매칭)해 모두 80억으로 제약 없이 누릴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한다.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향유권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통해 디엠지 평화관광을 비롯한 파주시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의 가치를 한층 높이고, 모든 관광객이 제약 없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79">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1Hw9oXoVDNQaKS1YuCb.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왕의 즉위식 열렸던 창덕궁 \'인정전\' 내부 특별 개방"></div> <h3>왕의 즉위식 열렸던 창덕궁 '인정전' 내부 특별 개방</h3> <p> 조선시대 국가의 중요한 공식 의식을 거행하던 창덕궁 으뜸전각 '인정전'의 내부 공간이 3월 한 달간 특별 개방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오는 3월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관람객들에게 기존 해설 프로그램과 연계해 창덕궁 인정전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유산 보호와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관람인원은 회당 20명으로 제한하고, 비가 올 경우 목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내부 관람은 취소될 수 있다. 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으로, 왕의 즉위식, 신하들의 하례, 외국 사신의 접견 등을 거행하던 곳이다. 특히 외관은 2층 건물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층 구분이 없는 통층의 형태이며, 천장 중앙에는 구름 사이로 두 마리의 봉황 목조각이 장식되어 있어 공간의 권위와 화려함을 극대화하고 있다. 인정전 내부 깊숙한 곳에는 왕의 자리인 어좌가 자리하고 있으며 뒤편에는 왕이 다스리는 세계를 상징하는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를 그린 일월오봉도가 배치돼 있다. 1907년에는 순종이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 뒤 인정전을 수리하면서 전등, 유리창, 커튼을 설치하고 바닥을 흙으로 구운 벽돌인 '전돌'에서 마루로 교체하는 등 근대적 요소를 가미하면서 전환기의 궁궐 모습을 간직하게 됐다. 창덕궁관리소는 이처럼 평소 바깥에서만 감상하던 인정전 내부를 더욱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특별 관람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관람은 매주 수·목요일에 기존 정규해설과 연계해 한국어와 외국어로 진행하고, 금·토·일요일은 궁궐 내 관원들의 업무 공간이었던 궐내각사를 탐방하는 '창덕궁 깊이보기(궐내각사)' 심화해설과 연계해 한국어로 운영한다. 관람신청은 수·목요일의 경우 정규해설 관람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20명씩 순차 입장하는데, 창덕궁 관람지원센터 내 안내데스크에서 오전 9시부터 접수를 받는다. 금·토·일요일은 통합예약 누리집에서 '창덕궁 깊이보기' 사전 예약자 15명과 현장 접수자(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회당 선착순 5명)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우천시에는 인정전 내부 관람은 취소될 수 있으나 기존 해설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하는데, 참가비는 무료다.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이번 인정전 내부 관람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창덕궁이 더욱 생동감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내부 관람 콘텐츠를 개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창덕궁의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관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관리소 누리집(royal.khs.go.kr/cdg)을 참조하거나 전화(02-3668-2300)로 문의하면 된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544"><h3>하얼빈 겨울 녹인 '태극전사들' 목표 달성…올림픽 전망 '맑음'</h3></a></li> <li><a href="/news/view.php?no=12504"><h3>올해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아이스하키' 포함…동계종목 처음</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76"><h3>'얼음 도시' 하얼빈에 휘날린 태극기…금빛 질주로 열기 '후끈'</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스포츠/연예</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27104647_053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2544">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VNRtA4CmW8R56Uxe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하얼빈 겨울 녹인 \'태극전사들\' 목표 달성…올림픽 전망 \'맑음\'"></div> <h3>하얼빈 겨울 녹인 '태극전사들' 목표 달성…올림픽 전망 '맑음'</h3> <p> 아시아 최대 규모의 겨울 스포츠 축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8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치며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을 세우고 종합 2위를 수성했다.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 중국 하얼빈을 밝혔던 '라일락꽃 성화'가 꺼졌다. '정책브리핑'은 얼음 도시에서 빛난 우리 선수단의 활약을 살피고 폐회식 현장에서 전해온 소식도 전한다. 팀코리아 '금 16개+종합 2위 수성'…목표 초과 달성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당초 목표했던 11개의 금메달보다 많은 금메달 16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14개 등을 쓸어 담아 '목표 초과 달성'을 완성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바이애슬론과 프리스타일스키는 첫 금메달 획득이라는 새 역사를 썼다. 10대 선수들이 강세를 보인 스노보드에서도 금메달 2개와 동메달 3개를 얻었고 컬링에서는 여자 대표팀이 10전 전승 퍼펙트게임을 선보여 18년 만에 정상에 올라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값진 기록들도 쏟아졌다.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은 남자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추가하며 금 7개, 은 2개로 역대 한국 선수 동계 아시안게임 최다 메달을 경신했다. 쇼트트랙 최민정과 김태성도 각각 여자 1000m, 남자 500m에서 아시안게임 신기록을 수립했다. 세계 최강 쇼트트랙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메달밭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스피드스케이팅도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로 적지 않은 메달을 안겼다. 피겨스케이팅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남녀 싱글 동반 우승이라는 큰 획을 그었다. 바이애슬론 첫 금 '에바쿠모바', 한국 선수단 기수로 폐막식 입장 대회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던 폐회식은 지난 14일 중국 하얼빈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얼음과 눈의 화합'이라는 주제 아래 열렸다. '겨울의 꿈,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시아'라는 슬로건 아래 막을 올렸던 이번 대회는 6개 종목 11개 세부 종목에서 총 64개의 금메달 주인공을 가렸다. 폐회식은 34개국 선수들이 특별한 순서 없이 자유롭게 등장했다. 폐회식은 개회식을 연출했던 샤샤오란 총감독이 맡아 최첨단 기술로 녹여낸 무대로 정들었던 하얼빈에 작별을 고하는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며 8일간의 축제를 추억으로 남겼다. 한국은 바이애슬론 여자 7.5㎞ 스프린트에서 금메달을 따낸 예카테리나 에바쿠모바를 기수로 앞세워 입장했다. 선수단이 모두 입장한 뒤엔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를 주제로 축하 공연과 영상이 펼쳐졌다. 이어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대회기 인계식이 진행됐다. '2029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가 중국으로부터 깃발을 넘겨받았다. 한국 선수단 귀국…감동의 여정 마무리 한국 선수단은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모두 귀국했다.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대표팀이 선수단장을 맡은 최홍훈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장과 함께 귀국길에 올랐다. 이들보다 먼저 경기 일정을 끝낸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스키, 스노보드 대표팀 등이 공항에서 이들을 반갑게 기다렸다. 대한민국 선수단 222명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마련된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유승민 대한체육회 당선인이 8일간의 열전을 통해 큰 감동을 준 선수단을 격려했다. 최홍훈 단장은 대회 참가 결과를 보고한 뒤 단기를 반납했다. 유 장관은 "우리 선수들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을 위해 많은 땀을 흘리며 많은 준비를 했다"며 "그 노력한 만큼 결과가 돌아왔고 국민 여러분도 선수들이 이룬 쾌거에 즐거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계 종목은 그동안 하계 종목과 비교해 훈련 여건이 좋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동계 종목이 훨씬 격상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와 함께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유 당선인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는 (그동안 메달이 집중된) 빙상 종목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이 나온 것이 고무적"이라며 "대한체육회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선수들이 2026 동계 올림픽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쳐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환영 행사가 종료된 뒤 선수단 본단은 해산, 대회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은 1년 앞으로 다가온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의 전초전이었다. 태극전사들은 신구조화 속에 다양한 종목에서 경쟁력을 확인했으며 동계 올림픽을 향한 희망의 불을 밝혔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504">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aRYnGwD3GmKFjugWmci.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올해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아이스하키\' 포함…동계종목 처음"></div> <h3>올해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아이스하키' 포함…동계종목 처음</h3> <p>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 참여 단체로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당구,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등 8개 종목단체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리그(i-League)'로 불리는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은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클럽의 종목별 리그 운영과 함께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리그는 '무한한(infinite)', '상상하다(imagine)', '감동하다(impress)'의 의미를 담아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리그, 아이들이 상상하고 꿈꾸며 감동하는 유·청소년 리그'를 뜻한다. 올해부터는 종목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문체부가 종목단체에 직접 보조금을 교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을 대상으로 대한체육회 소속 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연맹에 가입된 단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사업비는 총 83억 원이며 공모 유형을 50개 리그 이상 운영하는 '일반 리그'와 그 미만을 운영하는 '소규모 리그'로 구분해 기존 저변이 넓지 않은 스포츠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일반 리그에서 7개 종목, 소규모 리그에서 5개 종목 등 모두 12개 종목이 공모 신청을 했고 심사 결과, '일반 리그'에서는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당구, '소규모 리그'에서는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등 모두 8개 종목단체를 선정했다.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등 대중적으로 보급된 종목들과 더불어 동계종목에서는 아이스하키가 처음으로 선정됐다. 특히 '2028 엘에이(LA) 올림픽' 신규 종목인 플래그풋볼과 라크로스, '2030 도하 아시안게임' 신규 종목인 당구가 새롭게 합류해 유·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오는 18일 선정된 종목단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지침과 보조금 집행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생활체육에서 발굴되는 유망주들이 전문체육으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운영단체들이 참가비와 기업 후원 등을 늘려 사업비의 자체 부담률도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476"><h3>'얼음 도시' 하얼빈에 휘날린 태극기…금빛 질주로 열기 '후끈'</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57"><h3>한국,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상큼 출발'…남자아이스하키 3연승</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51"><h3>외교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기간 신속대응팀 파견</h3></a></li> </ul> </section> <!-- 광고배너 --> <style> #movie-id1 div { width:100%; } #movie-id2 { width:306px; } #movie-id2 .cycle-slide img { filter:gray() alpha(opacity=50); alpha(opacity=50); opacity:0.5; } #movie-id2 .cycle-slide-active img { filter:gray() alpha(opacity=100); alpha(opacity=100); opacity:1; } .thumb_wrap{background:#f5f5f5;width:95px;height:63px} #movie-id2 .cycle-slide-active{position:relative} #movie-id2 .cycle-slide-active .layer_over{position:absolute;top:0;border:2px solid #ffc45b;width:95px;height:63px;} .mov_btn{position:relative;z-index:100} .mov_btn .bt_prev{float:left;position:absolute;left:0} .mov_btn .bt_next{float:left;position:absolute;right:0} </style> <section class="movie"> <h2>동영상 뉴스<span class="more"><a href="/news/movie.php">더보기</a></span></h2> <div id="movie-id1" class="movie_con cf cycle-slideshow" style="background:#f2f2f2" data-cycle-slides="._item" data-cycle-timeout="2000" data-cycle-prev=".cycle-prev" data-cycle-next=".cycle-next" data-cycle-caption-template="Slide {{slideNum}} of {{slideCount}}" >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586"><div class="caption_txt">소상공인 주목! 30만 원까지 지원받는 배달·택배비 혜택</a></div> <div class="mv_caption"></div> <a href="/news/view.php?no=12586"><img src="/images/icon/play.png" alt="플레이버튼" class="play_btn"><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ebcNh36LGKnOsV3LnJkhy9jA3ZMgZfX.png) center 30% no-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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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ize:cover;" title="소고기의 맛있는 변신! 적외선 한 방이면 이틀 만에 소고기 숙성 OK"></div><!--<img src="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5GmtaQhJCuGvIH8munt.png" alt="" width="300" height="206">--></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589"><div class="caption_txt">스페인어 인재에서 엘리트 자동차정비사가 됐다?!</a></div> <div class="mv_caption"></div> <a href="/news/view.php?no=12589"><img src="/images/icon/play.png" alt="플레이버튼" class="play_btn"><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cAPfxT32goMAqkX.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스페인어 인재에서 엘리트 자동차정비사가 됐다?!"></div><!--<img src="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cAPfxT32goMAqkX.png" alt="" width="300" height="206">--></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561"><div class="caption_txt">2025 보훈급여금 어떻게 달라질까? 2탄</a></div> <div class="mv_caption"></div> <a href="/news/view.php?no=12561"><img src="/images/icon/play.png" alt="플레이버튼" class="play_btn"><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ebFrs2IfQM8fefv3p2tXTCMvA5ll4o.png) center 30% no-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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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ize:cover;" title="\'딥시크 AI\'처럼 기술개발로 대박 나려면? 중소기업 R&D지원 대공개!"></div><!--<img src="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wOMvioUu.png" alt="" width="300" height="206">--></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539"><div class="caption_txt">너무 익숙한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 가맹 거래법 위반이라니요?</a></div> <div class="mv_caption"></div> <a href="/news/view.php?no=12539"><img src="/images/icon/play.png" alt="플레이버튼" class="play_btn"><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J7C1ur4vxmpM47sgGtugfSGCzGOD9.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너무 익숙한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 가맹 거래법 위반이라니요?"></div><!--<img src="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J7C1ur4vxmpM47sgGtugfSGCzGOD9.png" alt="" width="300" height="206">--></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516"><div class="caption_txt">생활비·교통비·군 월급까지? 2025년 강화된 청년 생활 지원 정책 모음</a></div> <div class="mv_caption"></div> <a href="/news/view.php?no=12516"><img src="/images/icon/play.png" alt="플레이버튼" class="play_btn"><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7H1VtJMGpUeNMvgJLSYcAHgkBrs3.png) center 30% no-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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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ize:cover;" title="소상공인 주목! 30만 원까지 지원받는 배달·택배비 혜택"></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591">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mctEuhIgD3GJMHV5fREBP3RlsqU.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경찰도 황당해하는 도로 위에 등장한 돼지"></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590">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5GmtaQhJCuGvIH8munt.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소고기의 맛있는 변신! 적외선 한 방이면 이틀 만에 소고기 숙성 OK"></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589">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cAPfxT32goMAqkX.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스페인어 인재에서 엘리트 자동차정비사가 됐다?!"></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561">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ebFrs2IfQM8fefv3p2tXTCMvA5ll4o.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025 보훈급여금 어떻게 달라질까? 2탄"></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559">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nTyHFkpQps2IHoL5hSk.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소상공인 2025년 금융지원 3가지"></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558">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wOMvioUu.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딥시크 AI\'처럼 기술개발로 대박 나려면? 중소기업 R&D지원 대공개!"></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539">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J7C1ur4vxmpM47sgGtugfSGCzGOD9.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너무 익숙한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 가맹 거래법 위반이라니요?"></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516">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7H1VtJMGpUeNMvgJLSYcAHgkBrs3.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생활비·교통비·군 월급까지? 2025년 강화된 청년 생활 지원 정책 모음"></div> </div> </a> </div> <div class="_item"> <a href="/news/view.php?no=12530"> <div class="thumb_wrap">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95px;height:63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BfkF9zuAxCvO7du.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어린이집·유치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하기"></div> </div> </a> </div> </div> </section> <!-- 광고배너 --> <style type="text/css"> #slideshow_1 { position:relative; } #slideshow_1 #slideshow-2 { position:absolute; left:0px; bottom:0px; width:100%; z-index:0; } #slideshow_1 #slideshow-2 a.cycle-prev { float:left; } #slideshow_1 #slideshow-2 a.cycle-next { float:right; } #no-template-pager {text-align:center; position:relative; z-index:1; margin:0 15px 0 17px; margin-top:10px;} #no-template-pager div._item {display:inline-block; /*opacity:0.3 !important;*/ cursor:pointer;} #no-template-pager img { vertical-align:top; top:0px; } #no-template-pager div._item.cycle-slide-active {position:relative/*opacity:1 !important;*/} #no-template-pager img { width:50px !important; height:35px !important; } #no-template-pager div._item.cycle-slide-active .layer_over{border:2px solid #ffc45b;width:50px;height:35px;z-index:200;position:absolute;top:0} </style> <section class="photo"> <h2>포토뉴스<span class="more"><a href="/news/photo.php">더보기</a></span></h2> <div id="slideshow_1"> <div id="cycle-1" class="cycle-slideshow" data-cycle-slides="> ._item" data-cycle-timeout="2000" data-cycle-prev="#slideshow-2 .cycle-prev" data-cycle-next="#slideshow-2 .cycle-next" data-cycle-pager="#no-template-pager" data-cycle-fx="scrollHorz" data-cycle-pager-template="" >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88">배우자 출산휴가 2배로 확대</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588"><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8RWk5M8Qi8hrV2wTLZkVr4b.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배우자 출산휴가 2배로 확대"></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87">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개통…3000여개 사업 검색 가능</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587"><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6WenP9g9Ox3B1T7fz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개통…3000여개 사업 검색 가능"></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78">28일부터 숙박할인권 30만 장 배포…'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578"><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9ptGzIQSg.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8일부터 숙박할인권 30만 장 배포…\'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56">'로컬100' 스탬프 적립하면 키크니 작가 배지·마트 할인권 증정</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556"><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Bw3s9uS1WlOkC9yftfXFRsb6.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로컬100\' 스탬프 적립하면 키크니 작가 배지·마트 할인권 증정"></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40">감동과 투혼의 대장정</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540"><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5amWT6ZyCSi.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감동과 투혼의 대장정"></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43">문체부, 하얼빈 동계AG 한국선수단 귀국 환영</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543"><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Qo8zAp9xE9EUwSFyZWuwNjP7xW7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문체부, 하얼빈 동계AG 한국선수단 귀국 환영"></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41">시작은 평범했지만 빛나는 존재감으로 성장한 피겨스케이팅 '김현겸 선수'</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541"><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8Bj5cpbnTK8mwIQR2y7Oj.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시작은 평범했지만 빛나는 존재감으로 성장한 피겨스케이팅 \'김현겸 선수\'"></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42">수 없이 되새긴 긍정 회로 8년간의 절치부심 이겨낸 알파인스키 '김소희 선수'</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542"><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1YjCiZJWEdilV1xy.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수 없이 되새긴 긍정 회로 8년간의 절치부심 이겨낸 알파인스키 \'김소희 선수\'"></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28">96년 역사 간직한 '칠곡 구 왜관성당'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528"><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LmIEHwOPkBDLpJ56DR4Yw.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96년 역사 간직한 \'칠곡 구 왜관성당\'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509">육아휴직 부부합산 최대 3년, 월 최대 500만 원</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509"><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TcNTredaPWnbpjL3AUo.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육아휴직 부부합산 최대 3년, 월 최대 500만 원"></div></a> </div> </div> <div id="no-template-pager" class="cycle-slideshow" data-cycle-slides="> ._item" data-cycle-timeout="2000" data-cycle-prev="#slideshow-2 .cycle-prev" data-cycle-next="#slideshow-2 .cycle-next" data-cycle-fx="carousel" data-cycle-carousel-visible="5" data-cycle-carousel-fluid=true data-allow-wrap="false" >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8RWk5M8Qi8hrV2wTLZkVr4b.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배우자 출산휴가 2배로 확대"></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6WenP9g9Ox3B1T7fz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개통…3000여개 사업 검색 가능"></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9ptGzIQSg.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8일부터 숙박할인권 30만 장 배포…\'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Bw3s9uS1WlOkC9yftfXFRsb6.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로컬100\' 스탬프 적립하면 키크니 작가 배지·마트 할인권 증정"></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5amWT6ZyCSi.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감동과 투혼의 대장정"></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Qo8zAp9xE9EUwSFyZWuwNjP7xW7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문체부, 하얼빈 동계AG 한국선수단 귀국 환영"></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8Bj5cpbnTK8mwIQR2y7Oj.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시작은 평범했지만 빛나는 존재감으로 성장한 피겨스케이팅 \'김현겸 선수\'"></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1YjCiZJWEdilV1xy.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수 없이 되새긴 긍정 회로 8년간의 절치부심 이겨낸 알파인스키 \'김소희 선수\'"></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LmIEHwOPkBDLpJ56DR4Yw.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96년 역사 간직한 \'칠곡 구 왜관성당\'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TcNTredaPWnbpjL3AUo.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육아휴직 부부합산 최대 3년, 월 최대 500만 원"></div> </div> </div> <div id="slideshow-2"><a href="#none;" class="cycle-btn cycle-prev"><img src="/images/icon/pt_prev.gif" alt="이전" width="14" height="33"></a><a href="#none;" class="cycle-btn cycle-next"><img src="/images/icon/pt_next.gif" alt="다음" width="14" height="33"></a></div> </div> </section> <script> jQuery(document).ready(function($){ var slideshows = $('.cycle-slideshow').on('cycle-next cycle-prev', function(e, opts) { }); $('#no-template-pager .cycle-slide').click(function(){ var index = $('#no-template-pager').data('cycle.API').getSlideIndex(this); slideshows.cycle('goto', index); }); }); </script> <!-- 광고배너 --> <section class="notice"> <h2>공지사항<span class="more"><a href="/board/notice_list.php">더보기</a></span></h2> <ul class="notice_li cf"> <li><a href="/board/notice_view.php?no=2"><h3>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생활수칙]</h3></a></li> <li><a href="/board/notice_view.php?no=1"><h3>법률검찰신문 인터넷 온라인신문 오픈</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research poll_select_"> <h2>설문조사<span class="more"><a href="#">더보기</a></span></h2> <dl class="research_li cf"> <dt>검찰의 정치적 중립은?</dt> <dd><label><input type="radio" value="0" name="wr_answer" >잘 되고 있다.</label></dd> <dd><label><input type="radio" value="1" name="wr_answer" >잘 되고 있지 않다.</label></dd> <dd><label><input type="radio" value="2" name="wr_answer" >어느 정도 되고 있다.</label></dd> <dd><label><input type="radio" value="3" name="wr_answer" >관심없다.</label></dd> </dl> <ul class="research_btn"> <li class="bt1"><a href="#none;" onClick="netfu_util.poll_insert(this, '1')">투표하기</a></li> <li class="bt2"><a href="#none;" onClick="netfu_util.poll_result(this)">결과보기</a></li> </ul> </section> <!-- SNS위젯 --> <script type="text/javascript"> var widget_height = function(obj) { setTimeout(function(){ var height = obj.find("iframe").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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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법률검찰신문 등록번호 : 경기,다50754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편집국장 / 김병주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발행/편집인 : 김병주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주필 : 이강익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인쇄인 : 윤형수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대표전화 : (02)3672-5117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color: #000000'>팩스 : (02)3152-5656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경찰타임즈 등록번호 : 경기,다50753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편집국장 / 김병주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발행/편집인 : 김병주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주필 : 이강익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인쇄인 : 윤형수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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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000000"> </span></b><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color: #000000; font-size: 14px">법률검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span></b><span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b><span style="color: #000000"> </span></b>경찰타임즈</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color: #000000">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b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span style="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Copyrightⓒ2021 법률검찰신문r all right reserved.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Copyrightⓒ2021 경찰타임즈r all right reserved. </span> </div> </div> </div></div> <div style="float:right"><a href="http://netfu.co.kr" target="_blank"><img src="/images/tm.png" alt="POWERD BY NETFU" style="border:1px solid #f5f5f5;"></a></div> </div> </div> </div> </footer> <script type="text/javascript"> /* jQuery(document).ready(function($){ var slideshows = $('.cycle-slideshow').on('cycle-next cycle-prev', function(e, opts) { // advance the other slideshow slideshows.not(this).cycle('goto', opts.currSlide); }); $('#cycle-2 .cycle-slide').click(function(){ var index = $('#cycle-2').data('cycle.API').getSlideIndex(this); slideshows.cycle('goto',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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