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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현질을 해도 뽑을 수 없다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숨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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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2.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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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 <br /> </p> <p>넥슨, 전자상거래법 위반! 공정위, 역대 최다 196억원 과징금 부과!</p> <p>확률형 게임 아이템 구매와 관련한 과장 광고로</p> <p>공정위가 넥슨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p> <p> <br /> </p> <p>- 넥슨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조작과 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았어요.</p> <p>-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1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p> <p>- 이 사건은 게임 산업 내 전자상거래법 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가 되었어요.</p> <p> <br /> </p> <p>게임 아이템 구매 시,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p> <p>공정위의 과징금 결정과 규제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p> <p> <br /> </p> <p> <br /> </p> </div> </div> <!-- 기사후원 --> <!-- //기사후원 --> <div class="article_foot cf"> <div class="art_etc"> <span>김단 기자</span> <span><a href="mailto:infonews007@daum.net">infonews007@daum.net</a></span> <span class="other"><a href="http://lppaper.co.kr/news/search.php?search_type=name&q=%EA%B9%80%EB%8B%A8">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a></span> </div> <div class="tag_list cf"> <span class="tag_icon"><img src="/images/icon/tag_ico2.gif" alt="태그"></span> <ul> </ul> </div> <div style="clear:both"></div> <div class="art_copyright">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lppaper.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div> </div> <script type="text/javascript"> $(".view_con").find("img").each(function(){ $(this).css({'height':'', 'max-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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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ize:cover;" title="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조정합니다."></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48">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448"><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RDy2mliwVNghN1NMgj4XSjqPy.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40">"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편해요"…'2월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440"><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aqMdc7hbWD3y8Q7JD6WttnW74kq.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편해요\…\'2월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39">내년 하반기부터 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2년마다 검사 실시</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439"><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ODSEJYr2Rb44i.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내년 하반기부터 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2년마다 검사 실시"></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45">농작업 사망 사고율 2029년까지 연평균 3% 줄인다</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445"><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fbdowf7F5I4TfQFnnkfU.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농작업 사망 사고율 2029년까지 연평균 3% 줄인다"></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46">최상목 권한대행 "민생 정책수단 총동원…매주 민생현장 점검"</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446"><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NCjcdUb1IusqTXFq4sgOyWIcdZ.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최상목 권한대행 \민생 정책수단 총동원…매주 민생현장 점검\"></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56">아무리 현질을 해도 뽑을 수 없다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숨은 이야기</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456"><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mTim1mLLU9h.pn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아무리 현질을 해도 뽑을 수 없다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숨은 이야기"></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44">농촌빈집, 생활·창업·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444"><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gMJAEg48s.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농촌빈집, 생활·창업·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38">"아파트 녹지 사이에 보행로를"…국민권익위, LH공사 등에 권고</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438"><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Mej55sdE2RVqFo.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아파트 녹지 사이에 보행로를\…국민권익위, LH공사 등에 권고"></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53">[2025. 2월 정책만화]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2453"><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16wCEjxJUAegkCJVpUY5obMqnxK1z.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025. 2월 정책만화]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div></a> </div> </div> </div> </section> <!-- 광고배너 -->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속보</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140925141441_2377&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2447">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nKUXbNyGNp4wo7nYnc23DQLYE.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3% 인하폭 유지"></div> <h3>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3% 인하폭 유지</h3> <p> 올해 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2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세율인 리터당 820원보다 122원(15%) 낮은 698원으로 4월 말까지 유지된다. 경유에 대해선 133원(23%) 낮은 리터당 448원이 부과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도 47원을 인하한 리터당 156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기재부는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48">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RDy2mliwVNghN1NMgj4XSjqPy.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div> <h3>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h3> <p> 정부가 모든 공항에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2인 이상 상시근무토록 하고 열화상카메라 최소 1대 이상 보급과 차량형 음파발생기, 조류탐지 레이더의 도입을 추진한다.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AMS) 도입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이날 현안 보고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국토부의 대응 경과와 함께 범정부 유가족 지원체계를 포함하며, 특히 최근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 결과와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향 등 항공 분야별 안전 강화 방향도 보고했다. 국토부는 먼저, 지난달 20일 출범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49재·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미성년·학생·고령자 등 유가족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한,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과 조류유인시설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공항운영자가 이달 채용공고를 실시해 최우선으로 확충하고, 이후 전담 인력 기준 재검토 등을 통해 추가 인력도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장비에 대해서는 모든 공항이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공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조류에 대한 사전탐지와 항공기 대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 조류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한다. 이달 전문용역에 착수하고 관계기관 TF 논의를 통해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해 4월 중 우선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한다. 우선설치 공항에 대해서는 올해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4월 중 설계착수와 구매 절차를 거쳐 내년 안에 본격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다른 공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신속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는 조류 전문가, 취항 항공사, 지자체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의 참석자 직급 상향과 연 2회 정기 개최 등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한다. 국토부의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미허가 조류유인시설의 신규설치에 대한 벌칙규정과 기존 시설의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신공항에 대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 개항 및 운영 사업단계마다 조류충돌 자문위원회,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조류 현황분석 및 예방대책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고,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백령·울릉·흑산공항 등은 사업단계마다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적극 반영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미 발표한 방위각시설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도입 등 공항시설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방위각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를 신속히 발주해 연내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EMAS는 기술검토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힌편,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11개 국적 항공사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해 관련규정 위반과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행정처분 사례로는 정비절차 미준수 2건, 정비기록 누락 2건이 있었으며, 시정지시 대상 사례로는 반복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미흡과 정비인력 산출 기준 위반이 있었다. 아울러, 예비 엔진 보유계획 수립, 기내 전자제품 화재에 대비한 물소화기 탑재 등 항공사 대상 권고사항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위반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개선명령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이후 재발 또는 명령 미이행 사례 발생 때 추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절차 미준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4억 원, 정비사유기록 누락은 운항정지 3일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면서 "이미 발표한 항공사 안전관리 및 공항시설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항공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450"><h3>서울역 인근 복합문화공간 조성…'공연예술 거점' 만든다</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08"><h3>최 권한대행 "미 고율 관세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 가용수단 총동원"</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정치</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21164409_5648&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225">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41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jFEX9iWdn.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h3> <p>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주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을 향해 “계획된 연말 모임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서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이 보여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이뤄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5일 오후에는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통화해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17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312/200x154/ed0f83af38ad243b1b72eca60ac74b1f_QloQsLYnn8KBpq3wfdmhD.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h3> <p>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171">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312/200x154/ed0f83af38ad243b1b72eca60ac74b1f_JzBy5kEkHokIRE7UQVFC6zlb4hj2lZX.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h3> <p>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10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309/200x154/ed0f83af38ad243b1b72eca60ac74b1f_hMXDdTGObVe1JS2hgw.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h3> <p>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09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309/200x154/ed0f83af38ad243b1b72eca60ac74b1f_k3HiD9Ywe1axrBcIiSnDzYQr.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h3> <p>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검찰/경찰</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3802_2975&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40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R4XticeQ1r.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문체부, 13곳 공사현장 특별 점검…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문체부, 13곳 공사현장 특별 점검…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h3> <p>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사고와 관련, 현재 공사 중인 13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하고 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3일 '화재 예방 및 관리 강화 대책'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13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지시하며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유 장관은 "공사장 화재는 예방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작동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고 안전교육과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오는 5일부터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등 공사현장 13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6월까지 소속기관 38곳에 대해 중대재해예방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 31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국립한글박물관 화재를 거울삼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지난 1일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화 상황과 피해 현황 등을 확인한 뒤 국민에게 사과하고 문체부 산하 다중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유지관리를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국립한글박물관은 지난 1일 박물관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응급 복구와 국가유산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박물관은 이번 화재로 발생한 작업자와 직원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주요 화재 피해 장소는 3층 한글놀이터(576㎡)와 복도라고 밝혔다. 화재의 정확한 사고 경위는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화재진압 소방용수에 따른 피해 등은 파악 중이다. 박물관 교육공간과 증축공사는 화재원인 조사 뒤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범위 및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박물관은 소장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유산 26건 257점을 화재 당일 신속히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옮겨 격납 조치했다. 현재 수장고에 보관·관리 중인 8만여 점의 소장 자료도 소산계획을 수립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증축공사 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배치하고, 안전교육과 현장점검 강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강정원 관장은 "이번 화재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며, 화재 피해 수습과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206">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403/200x154/ed0f83af38ad243b1b72eca60ac74b1f_fzQjijiUYKkPZ6ntJI.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h3> <p>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20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403/200x154/ed0f83af38ad243b1b72eca60ac74b1f_Ex98sdzeNO6dA2yNvDVZVDYmFVnQfB.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h3> <p>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19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402/200x154/ed0f83af38ad243b1b72eca60ac74b1f_IICHJslFvDRjCV.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h3> <p>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198">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402/200x154/ed0f83af38ad243b1b72eca60ac74b1f_atXVqIaIWvR1Mo8Pwo.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h3> <p>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사회</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2620_289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448">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RDy2mliwVNghN1NMgj4XSjqPy.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h3> <p> 정부가 모든 공항에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2인 이상 상시근무토록 하고 열화상카메라 최소 1대 이상 보급과 차량형 음파발생기, 조류탐지 레이더의 도입을 추진한다.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AMS) 도입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이날 현안 보고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국토부의 대응 경과와 함께 범정부 유가족 지원체계를 포함하며, 특히 최근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 결과와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향 등 항공 분야별 안전 강화 방향도 보고했다. 국토부는 먼저, 지난달 20일 출범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49재·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미성년·학생·고령자 등 유가족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한,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과 조류유인시설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공항운영자가 이달 채용공고를 실시해 최우선으로 확충하고, 이후 전담 인력 기준 재검토 등을 통해 추가 인력도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장비에 대해서는 모든 공항이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공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조류에 대한 사전탐지와 항공기 대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 조류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한다. 이달 전문용역에 착수하고 관계기관 TF 논의를 통해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해 4월 중 우선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한다. 우선설치 공항에 대해서는 올해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4월 중 설계착수와 구매 절차를 거쳐 내년 안에 본격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다른 공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신속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는 조류 전문가, 취항 항공사, 지자체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의 참석자 직급 상향과 연 2회 정기 개최 등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한다. 국토부의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미허가 조류유인시설의 신규설치에 대한 벌칙규정과 기존 시설의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신공항에 대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 개항 및 운영 사업단계마다 조류충돌 자문위원회,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조류 현황분석 및 예방대책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고,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백령·울릉·흑산공항 등은 사업단계마다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적극 반영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미 발표한 방위각시설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도입 등 공항시설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방위각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를 신속히 발주해 연내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EMAS는 기술검토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힌편,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11개 국적 항공사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해 관련규정 위반과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행정처분 사례로는 정비절차 미준수 2건, 정비기록 누락 2건이 있었으며, 시정지시 대상 사례로는 반복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미흡과 정비인력 산출 기준 위반이 있었다. 아울러, 예비 엔진 보유계획 수립, 기내 전자제품 화재에 대비한 물소화기 탑재 등 항공사 대상 권고사항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위반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개선명령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이후 재발 또는 명령 미이행 사례 발생 때 추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절차 미준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4억 원, 정비사유기록 누락은 운항정지 3일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면서 "이미 발표한 항공사 안전관리 및 공항시설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항공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52">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eNASARvLEV2REAzRolqQ9lfMV.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025. 2월 정책만화]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아이돌봄서비스"></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2025. 2월 정책만화]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아이돌봄서비스</h3> <p>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idolbom.go.kr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1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2Fs7z9ueGQL8uffxP7H9mCIyCHE.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025년 호국보훈의 달\' 포상 주인공 찾습니다…28일까지 신청 접수"></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2025년 호국보훈의 달' 포상 주인공 찾습니다…28일까지 신청 접수</h3> <p> 국가보훈부는 '2025년 호국보훈의 달' 포상 대상자 신청을 이달 한 달 동안 접수한다.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등에 노력한 대외 유공인사를 발굴·포상하는 것이다. 보훈부는 해마다 6월 정부포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471명에게 정부포상, 보훈부 장관 표창(감사패), 각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중 정부포상 대상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1명과 대외 유공인사 12명 등 33명으로, 이들에게는 국민훈장과 국민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가까운 지방 보훈 관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포상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보훈부 누리집(알림 소식-공지 사항)에 게시된 '2025년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등 포상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포상 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 공적 심사와 공개검증 등을 거쳐 결정된다. 공적 공개검증은 정부포상 후보자의 주요 공적을 보훈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 소통24, 국민생각함에서 15일 이상 진행할 예정이다. 포상은 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부와 지방 보훈관서 주관 포상식에서 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6월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우리 사회에 성숙한 보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에도 다각적인 사업을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경·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241"> <div class="img_con"> </div> <div class="text_con"> <h3>"한국형 킬체인의 눈 완성"…KAI, 정찰위성 3호기 발사</h3> <p>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왼쪽 여덟번째) 및 관계자들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SAR위성 2호기 발사행사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AI 제공[파이낸셜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자사가 개발에 참여한 정찰위성 3호기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9' 발사체를 통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발사는 5기의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425사업'의 세번째 성과로, KAI는 전자식 합성개구 레이더(SAR) 위성 2호기를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정찰위성 3호기는 5기의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425사업'의 세 번째 성과로, 이번에 전자식 합성개구 레이더(SAR) 위성 2호기가 궤도에 안착했다. SAR 위성은 기존 광학위성의 기상 및 주야 제한을 극복하며 전천후 촬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전자기파를 활용해 날씨와 관계없이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현할 수 있어 우리 군의 정찰 능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KAI는 지난 2018년부터 SAR 위성체 시제 제작 및 시험을 담당하며 정찰위성 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이번 발사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에서 '킬체인의 눈'으로 기능할 관측 능력을 한층 향상시켰다. 425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은 주요 관심 지역의 관측 자료를 수 시간 내에 확보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KAI는 정찰위성뿐만 아니라 △다목적실용위성 △차세대중형위성 △정지궤도복합위성 등 다양한 우주 사업에 참여해왔으며,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선도해왔다. 최근에는 초소형 SAR 검증위성 개발을 통해 24시간 빈틈없는 감시 체계를 구현하며 국가 안보와 우주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KAI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SAR 위성과 초소형 위성의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하며, 항공기와 연계한 패키지 수출 등 국제 마케팅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강구영 KAI 사장은 "425사업 정찰위성 3호기의 발사 성공은 국가 우주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향상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역량을 높여가겠다"고 전했다.#3축체계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425사업 #SAR위성 #대량응징보복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23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41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Z5jDeXb6qdOwmzejbncn.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h3> <p>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인파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 8곳(명동, 홍대 등), 보신각 타종 행사 및 해맞이 명소 11곳(정동진, 간절곶 등) 등 19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말연시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인파밀집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돋이 명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소관시설·지역에 대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위험대상 유형별 일제 조사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각 기관은 경찰·소방·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문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 축제 대비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인파밀집 징후 감시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실시간도시데이터, 피플카운팅시스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소관 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경찰·소방 등과 함께 사전점검, 안전요원 배치, 안전사고 우려 지역 사전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행안부는 연말연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일환으로 서울 주요 도심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서울 윈터 페스타(’24.12.13.~’25.1.5.)’ 현장을 방문해 인파관리, 시설 및 화재안전 등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기관이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즐겁고 안전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파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22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41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jpi865mREn34ZmGDOZLaq4zvb.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내년 말부터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화"></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내년 말부터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화</h3> <p> 2025년 12월 말부터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달리 총(연)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만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시설은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석면 해체공사로 인한 관계자 외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보관·진열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토지소유자가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과수원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성토·부지정리 등 지목변경을 위한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1751곳에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2017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아동복지시설 257곳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내년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400곳과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100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관리를 강화해 어린이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석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222">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41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MCPCUKsV2eoEhqHZJpKD4aPbpm.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내년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술개발 본격화…2조 7496억 원 투자"></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내년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술개발 본격화…2조 7496억 원 투자</h3> <p> 정부는 내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3.9% 늘어난 2조 7496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개 관계부처 및 12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을 이행하기 위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 동안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대표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MEET 2024’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내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에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 합동으로 올해보다 3.9% 증가한 2조 7496억 원(변동 가능)을 투자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와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과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및 안정적인 원전운전을 위한 기술 등 비재생에너지, 차세대 이차전지,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기술, 파력발전 등 다양한 범위의 무탄소에너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 및 제품 개발을 통한 저탄소화 전환, 폐자원의 자원화 등 탄소배출 연·원료 대체 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고도화 및 대규모 CO2 포집 기술 실증,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저감·처리, 자연계 흡수원의 탄소흡수·저장 강화 등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기술개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한 차세대 전력망·에너지망의 전력 저장 및 송배전 관련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어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는 생태계·산림 등 기후 영향 취약성을 평가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극한 기후변화 및 재해 대비 농업생산기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지원한다. 또한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 등 과학기술 기반의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술을 고도화하고 물순환·산림·연안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배터리 안정성 평가, 미래원자력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기후기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별 탄소중립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지속 추진한다. 국내·외 기후기술 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한 글로벌 R&D 인력을 양성하고 기후기술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도 추진해 기후기술 R&D 역량을 높이고 기후기술 산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관련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기후기술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경제</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0838_2684&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2447">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nKUXbNyGNp4wo7nYnc23DQLYE.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3% 인하폭 유지"></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3% 인하폭 유지</h3> <p> 올해 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2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세율인 리터당 820원보다 122원(15%) 낮은 698원으로 4월 말까지 유지된다. 경유에 대해선 133원(23%) 낮은 리터당 448원이 부과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도 47원을 인하한 리터당 156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기재부는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48">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RDy2mliwVNghN1NMgj4XSjqPy.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h3> <p> 정부가 모든 공항에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2인 이상 상시근무토록 하고 열화상카메라 최소 1대 이상 보급과 차량형 음파발생기, 조류탐지 레이더의 도입을 추진한다.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AMS) 도입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이날 현안 보고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국토부의 대응 경과와 함께 범정부 유가족 지원체계를 포함하며, 특히 최근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 결과와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향 등 항공 분야별 안전 강화 방향도 보고했다. 국토부는 먼저, 지난달 20일 출범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49재·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미성년·학생·고령자 등 유가족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한,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과 조류유인시설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공항운영자가 이달 채용공고를 실시해 최우선으로 확충하고, 이후 전담 인력 기준 재검토 등을 통해 추가 인력도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장비에 대해서는 모든 공항이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공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조류에 대한 사전탐지와 항공기 대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 조류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한다. 이달 전문용역에 착수하고 관계기관 TF 논의를 통해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해 4월 중 우선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한다. 우선설치 공항에 대해서는 올해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4월 중 설계착수와 구매 절차를 거쳐 내년 안에 본격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다른 공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신속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는 조류 전문가, 취항 항공사, 지자체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의 참석자 직급 상향과 연 2회 정기 개최 등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한다. 국토부의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미허가 조류유인시설의 신규설치에 대한 벌칙규정과 기존 시설의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신공항에 대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 개항 및 운영 사업단계마다 조류충돌 자문위원회,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조류 현황분석 및 예방대책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고,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백령·울릉·흑산공항 등은 사업단계마다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적극 반영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미 발표한 방위각시설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도입 등 공항시설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방위각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를 신속히 발주해 연내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EMAS는 기술검토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힌편,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11개 국적 항공사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해 관련규정 위반과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행정처분 사례로는 정비절차 미준수 2건, 정비기록 누락 2건이 있었으며, 시정지시 대상 사례로는 반복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미흡과 정비인력 산출 기준 위반이 있었다. 아울러, 예비 엔진 보유계획 수립, 기내 전자제품 화재에 대비한 물소화기 탑재 등 항공사 대상 권고사항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위반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개선명령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이후 재발 또는 명령 미이행 사례 발생 때 추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절차 미준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4억 원, 정비사유기록 누락은 운항정지 3일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면서 "이미 발표한 항공사 안전관리 및 공항시설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항공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4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L3xBG4CJ3BBwXtsnpvU27A4J7cnUpS.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문체부, 글로벌 기업 키울 \'K-콘텐츠 펀드\' 6000억 규모 조성"></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문체부, 글로벌 기업 키울 'K-콘텐츠 펀드' 6000억 규모 조성</h3> <p>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을 키울 6000억 원 규모의 케이(K)-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 문체부는 5일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하고 약 6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출자 규모는 약 3400억 원으로서 문화계정 5200억 원, 영화계정 796억 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을 조성해 콘텐츠 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우선 문체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3000억 원을 출자해 5200억 원 규모의 5개 분야 자펀드 결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에 이어 아이피(IP)펀드(조성목표 1500억 원, 정부 출자 900억 원), 신기술펀드(조성목표 750억 원, 정부 출자 450억 원), 수출펀드(조성목표 1500억 원, 정부 출자 900억 원)를 조성해 콘텐츠 지식재산(IP) 확보와 신기술 융합, 세계 진출을 꾀한다.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이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자금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문화 일반펀드(조성목표 1200억 원, 정부 출자 600억 원) 규모를 확대하고 콘텐츠 육성펀드(조성목표 250억 원, 정부 출자 150억 원)를 신설한다. 주목적 투자 범위가 문화산업 분야 전반에 해당해 투자 자율성이 높은 문화 일반펀드는 지난해 800억 원에서 올해 1200억 원으로 확대해 콘텐츠업계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신설하는 콘텐츠 육성펀드는 창업초기기업, 가치평가 우수기업 등 유망 기업을 전략적 육성을 도모한다. 또한 문체부는 영화계정을 통해 메인투자, 중저예산영화, 애니메이션 등 3개 펀드를 조성한다. 모태펀드 영화계정은 정부의 신규 출자금을 350억 원으로 100억 원 증액하고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를 신설해 영상콘텐츠를 활발히 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투자자로서 그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영화산업의 투자 위축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결성 1년 내 약정 총액의 25%를 투자하도록 했던 연차별 투자의무를 폐지하는 등 투자조건을 완화해 시장으로의 신속한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조성 목표액 396억 원, 정부 출자액 198억 원)를 신규로 조성한다. 메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화의 지식재산을 제작사가 보유할 것을 의무화해 강소 영화제작사의 성장을 돕는다. 아울러 중저예산 한국영화 펀드(조성 목표액 200억 원, 정부 출자액 100억 원)를 통해 중저예산과 저예산 한국영화 제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한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조성 목표액 200억 원, 정부 출자액 100억 원)는 애니메이션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사업에 투자하되 극장용 애니메이션 사업 의무 투자비율을 둬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케이-콘텐츠 펀드에 대한 제안서 접수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install.kvic.or.kr)으로 진행한다. 올 4월에 최종 운용사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펀드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고 콘텐츠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52">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eNASARvLEV2REAzRolqQ9lfMV.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025. 2월 정책만화]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아이돌봄서비스"></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2025. 2월 정책만화]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아이돌봄서비스</h3> <p>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idolbom.go.kr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08">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fxkYWHZfnOh38SXZKLwalMlYWa6dfW.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최 권한대행 \미 고율 관세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 가용수단 총동원\"></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최 권한대행 "미 고율 관세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 가용수단 총동원"</h3> <p>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수출기업 오찬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소통하여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멕시코·캐나다 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 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해외전시회와 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도 2조 9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출 다변화를 위해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수출현장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지원 확대 ▲조선업 금융지원 및 선수급 환급보증(RG) 한도 상향 ▲해외전시회 및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주요 산업별 지원 계획과 해외전시회·수출바우처 등 수출지원 확대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적극 협업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 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이 현장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출 모멘텀 확대를 위해 이번달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261">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41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UaaplJYdAnXtltlkm7RV.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내년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 원 투입…정책금융공급계획 발표"></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내년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 원 투입…정책금융공급계획 발표</h3> <p> 내년에 공급 예정인 정책금융 247조 5000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6조 원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미래전략산업 지원 등 5대 중점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보다 20조 원(17.2%) 증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가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투입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정책금융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분야에 집중해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5대 중점전략분야에 136조 원 집중 공급 내년 정책금융은 부처가 선정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 한층 내실 있고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4개 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은 내년 중 올해 대비 7조 원(+2.9%) 확대된 247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20조 원(17.2%) 증가한 136조 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함께 선정한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해 효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부처의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공지능·태양전지 등을 주요 부문으로 추가했고 석유화학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1500억 원에서 내년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해나간다. 김 부위원장은 “직접투자 1조 원에 더해 혁신성장펀드 3조 원과 AI특화펀드 5000억 원 등도 투자중심의 정책금융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혁신 프리미어 1000’ 도입 협의회는 이어서, 내년부터는 부처가 선정한 산업별 핵심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지원의 폭도 확대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별로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유사한 지원제도(국가대표 1000)가 중복 운영되고 혜택이 많지 않아 체감효과가 낮은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각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으로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제공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우대혜택과 함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금융 지원사업을 함께 지원한다. 기존의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우대지원프로세스는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김 부위원장은 “각 부처의 필요에 맞게 우수기업 선정요건을 구체화해 기업을 선정하고, ‘혁신프리미어 1000’과 연계할 수 있는 자체 사업도 발굴해 주기 바란다”며 “협업 강화를 통해 산업별 핵심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선례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혁신성장펀드 3조 원 조성 협의회는 또한, 내년에도 혁신성장펀드의 기본적인 사업기조를 유지하되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을 높이고 혁신적 벤처육성을 위해 지난 지난해부터 도입한 혁신성장펀드는 지난해 3조 9000억 원이 결성돼 광범위한 투자가 집행 중이며, 올해에도 지난달까지 3조 7000억 원 이상 모집해 목표를 초과해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도 혁신성장펀드 3조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정부예산 3000억 원을 반영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M&A 전용 리그를 신설한다. 3000억 원 규모로 마련될 M&A 펀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영위 기업의 사업구조고도화, 사업확대, M&A 등 사업재편에 조성액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아울러, 모-자펀드로서 결성부터 투자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펀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들에 대한 신속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257"> <div class="img_con"> </div> <div class="text_con"> <h3>3년 만에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180만명…총 262억원 지급</h3> <p>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이 3년 만에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8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는 148억 원의 포인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에 참여자를 더욱 확대하고 청년세대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영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을 추가로 도입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비산업분야 탄소중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는 일상 속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작해 도입 첫해에 26만 명이 가입했고, 올해 가입자 누적인원은 약 7배 늘어난 180만 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관련 혜택 지급예산도 2022년 24억 5000만 원에서 올해 148억 원으로 늘어난 바, 3년 동안 모두 262억여 원을 포인트로 지급했다. 텀블러를 가져온 시민들이 음료로 교환 가능한 스티커를 받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명칭으로 시작해 2023년부터 명칭을 탄소중립포인트제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2020년에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고, 2022년에는 전자영수증 발급과 텀블러 이용 등 녹색생활 실천분야를 추가했다. 특히 녹색생활 실천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가 대폭 확대된 것은 인센티브 지급항목을 2022년 6개 항목에서 2023년에는 10개 항목으로 늘리고, 올해 모바일 앱 카본페이을 출시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또한 기존 전자영주증 발급 등 6개 항목에 관심도가 높은 다회용컵(텀블러) 이용, 일회용컵 반환,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폐휴대폰 반납 등 4개 항목이 더해지면서 참여가 확대되었다. 참고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10개 실천항목 실천 때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을 지급(현금, 포인트, 모바일 페이 등)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다회용컵 및 다회용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점주에게도 연간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모바일 앱인 카본페이를 출시해 그동안 웹페이지 기반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제도를 모바일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참여와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사용자 위치기반 주변 매장 찾기 기능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생활 실천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작은 발걸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txt"> <h2><div class="tit_hd">국제</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16105306_888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451"><h3>외교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기간 신속대응팀 파견</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49"><h3>문체부, 글로벌 기업 키울 'K-콘텐츠 펀드' 6000억 규모 조성</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08"><h3>최 권한대행 "미 고율 관세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 가용수단 총동원"</h3></a></li> <li><a href="/news/view.php?no=12295"><h3>한·중·일 협력 다질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 공모</h3></a></li> <li><a href="/news/view.php?no=12215"><h3>윤 대통령 “폴란드와 전략적 협력 더욱 강화”</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문화/행사</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4234_6722&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2451">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RumHVBrNe5tefZMMZll11.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외교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기간 신속대응팀 파견"></div> <h3>외교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기간 신속대응팀 파견</h3> <p> 외교부는 오는 7일 개막하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계기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 지원을 위해 하얼빈 현지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파견은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국제행사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사건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위해서다. 현지에서 우리 국민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치안 정보, 구급 지식 등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해 상황을 신속히 판단하고 현지 경찰·소방 당국과 소통하면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중국이 한국인 단기 방문객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시행 후 빙등제(12월~2월)와 동계 아시안게임 기간 중 우리 국민의 하얼빈 방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국민 안전 최우선 대응 차원에서 외교부·소방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의 주요 업무는 ▲우리국민 영사조력 제공 및 사건사고 대응 ▲재외국민·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운영 ▲안전정보 홍보 등이다.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사건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더욱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핫라인을 개설한다. 하얼빈 현지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를 당한 우리 국민은 신속대응팀 핫라인이나 영사콜센터에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속대응팀은 현지 치안·보건·대테러 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주요 관광지 및 경기장 등에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안전여행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하얼빈은 1~2월 평균 최저기온이 -20℃에 이르는 만큼, 방문 전 방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만일의 사건사고에 대비해 현지 긴급 연락처와 병원 정보 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올해도 외교부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신속대응팀 파견을 비롯해 해외 방문 우리국민 안전을 위한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450">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zxmJ4Xdx3E.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서울역 인근 복합문화공간 조성…\'공연예술 거점\' 만든다"></div> <h3>서울역 인근 복합문화공간 조성…'공연예술 거점' 만든다</h3> <p> 문화체육관광부가 전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역 인근 서계동에 복합문화시설과 예술인 지원주택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공연예술 거점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계동 복합문화공간을 기점으로 남산 국립극장, 명동예술극장, 국립정동극장을 연계해 남산공연예술벨트를 조성해 공연예술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문체부는 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계문화마당과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4년부터 문체부는 서울역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서계동 1번지 일대 국립극단 부지(7904.5㎡)를 문화예술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문체부는 공연장 4곳과 연습실 10곳 등 창작공간, 공연 전문도서관과 전시관,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은 물론 예술인들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문화공간을 관련기관들과 함께 구축한다. 이번 협약에서는 ▲문체부와 LH 간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사업의 업무 분담, 토지와 건축물의 사용, 소유 및 운영, 사업비 분담 및 정산 등에 관한 업무협약 ▲문체부와 서계문화마당 간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임대형민자사업(BTL)'의 건설과 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동시에 체결했다. 사업시행자인 서계문화마당이 시설을 준공한 뒤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와 지자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20년 동안 시설 임차와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사용·수익한다. 또한 LH는 예술인 임대주택을 조성해 30년 동안 사용수익 후 국가(문체부)에 기부채납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외에도 남산 국립극장에 창·제작 시설을 확충해 공연연습실, 스튜디오, 무대 보관소 등을 내년까지 조성하고 정동극장은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공연장과 편의시설을 확대한다. 명동 중심의 명동예술극장은 더욱 많은 발길이 찾을 수 있는 공연시설로 활성화해 공연예술 산업 전반을 성장시킬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남산공연예술벨트와 국립정동극장 재건축에 이은 새로운 유형의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공연예술산업 성장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술인 임대주택을 공급해 창작공간과 주거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예술인들의 복지 향상과 소중한 창·제작의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449"><h3>문체부, 글로벌 기업 키울 'K-콘텐츠 펀드' 6000억 규모 조성</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10"><h3>'2025년 호국보훈의 달' 포상 주인공 찾습니다…28일까지 신청 접수</h3></a></li> <li><a href="/news/view.php?no=12409"><h3>문체부, 13곳 공사현장 특별 점검…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스포츠/연예</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27104647_053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2451">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RumHVBrNe5tefZMMZll11.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외교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기간 신속대응팀 파견"></div> <h3>외교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기간 신속대응팀 파견</h3> <p> 외교부는 오는 7일 개막하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계기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 지원을 위해 하얼빈 현지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파견은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국제행사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사건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위해서다. 현지에서 우리 국민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치안 정보, 구급 지식 등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해 상황을 신속히 판단하고 현지 경찰·소방 당국과 소통하면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중국이 한국인 단기 방문객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시행 후 빙등제(12월~2월)와 동계 아시안게임 기간 중 우리 국민의 하얼빈 방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국민 안전 최우선 대응 차원에서 외교부·소방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의 주요 업무는 ▲우리국민 영사조력 제공 및 사건사고 대응 ▲재외국민·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운영 ▲안전정보 홍보 등이다.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사건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더욱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핫라인을 개설한다. 하얼빈 현지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를 당한 우리 국민은 신속대응팀 핫라인이나 영사콜센터에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속대응팀은 현지 치안·보건·대테러 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주요 관광지 및 경기장 등에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안전여행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하얼빈은 1~2월 평균 최저기온이 -20℃에 이르는 만큼, 방문 전 방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만일의 사건사고에 대비해 현지 긴급 연락처와 병원 정보 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올해도 외교부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신속대응팀 파견을 비롯해 해외 방문 우리국민 안전을 위한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2207">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408/200x154/48c03d76e366968d3ac6aa476f18af50_qQ62Kp6yWF7ggIMsDZ4qy8v26Znl.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반전과 감동의 드라마 ‘팀코리아’ 온 국민을 웃게 하다"></div> <h3>반전과 감동의 드라마 ‘팀코리아’ 온 국민을 웃게 하다</h3> <p> 세계인의 축제 ‘2024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이하 파리올림픽)’가 여름을 달구고 있다. 틀을 깬 시도와 화려한 볼거리로 시선을 사로잡은 개회식과 함께 시작된 파리올림픽은 연일 스포츠 역사를 새롭게 쓰는 중이다. 태극전사들 역시 감동의 드라마와 함께 연일 메달 수상 소식을 알려오고 있다. 열정과 환호로 가득한 파리올림픽의 생생한 현장을 담았다. 김우진, 이우석, 김제덕이 7월 29일 파리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양궁 남자 단체전 3연패를 달성한 후 ‘세 손가락’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첫날부터 금·금·금… 7월 26일(현지시간) 파리 센강 오스테를리츠 다리 위로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삼색 연막탄이 터졌다. 파리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이었다.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된 것은 1900년, 192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자 100년 만이다. 206여 개국 1만 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32개 종목, 329개 세부 경기에서 선의의 대결을 펼치고 있다. 21개 종목, 선수 143명이 출전한 한국 선수단은 개막 첫 3일간에만 14개의 메달을 걸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선수단 규모가 크게 축소되면서 역대 가장 어려운 대회가 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연일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면서 온 국민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우리나라는 8월 1일 현재 종합 6위(금메달 6개·은메달 3개·동메달 3개)를 기록하고 있다. 개막 첫날 금메달 소식을 전하는 우리나라 올림픽의 전통은 펜싱 종목의 오상욱이 지켰다. 오상욱은 7월 27일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 파레스 페르자니(튀니지)를 꺾고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2019년 세계선수권대회, 2019년과 2024년 아시아선수권대회, 2022년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보유한 오상욱은 이번 올림픽 금메달까지 석권하며 메이저 국제대회 개인전에서 모두 우승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이는 남녀를 통틀어 한국 펜싱 사상 첫 기록이다. 펜싱 종주국 프랑스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인 오상욱은 경기 중 뒤로 넘어진 상대에게 다가가 손을 건네 잡아 일으켜주면서 실력 못지않은 매너로도 큰 박수를 받았다. 오상욱은 잘생긴 외모로도 해외 팬들에게 화제가 됐다. 그의 누리소통망(SNS) 계정에는 국내외 팬들의 응원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어펜저스’로 불리는 구본길, 박상원, 도경동, 오상욱이 7월 31일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 결승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기분 좋게 출발한 한국 펜싱은 나흘 뒤 열린 단체전에서도 새 역사를 썼다. ‘어펜저스(펜싱+어벤저스)’로 불리는 오상욱, 구본길, 박상원, 도경동으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헝가리를 45대 41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2012 런던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에서 2연패(2016 리우올림픽은 종목 로테이션으로 제외)에 이어 올림픽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3연패를 달성했다. 오상욱은 한국 펜싱 사상 첫 올림픽 2관왕에 등극하는 쾌거를 이뤘다. 양궁 여자 단체전 10연패 신화를 쏘다 7월 28일 파리 레쟁발리드 양궁 경기장에서도 신화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 양궁 여자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중국을 꺾고 우승하며 10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것이다. 금메달 시상대에 오른 한국 양궁 여자 대표팀의 남수현, 임시현, 전훈영은 손가락과 금메달로 숫자 10을 만들며 양궁 세계 최강국임을 세계에 알렸다. 단체전이 처음 도입된 1988 서울올림픽부터 이어진 연패 기록으로 세계 양궁 역사에 새로운 금자탑을 쌓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특정 나라의 특정 종목 연속 우승 최다 타이기록이다. 외신들은 “만약 어떤 스포츠가 한 국가에 지배된다면 바로 한국과 여자 양궁”, “올림픽 최고의 왕조” 등으로 소개하면서 찬사를 보냈다. 전훈영, 임시현, 남수현이 7월 28일 파리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양궁 여자 단체전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가락과 금메달로 숫자 10을 만들며 양궁 세계 최강국임을 알렸다. 사진 뉴시스 7월 30일에는 양궁 남자 대표팀이 한국 양궁의 존재감을 한 번 더 확인시켜줬다. 김우진, 이우석, 김제덕으로 이뤄진 남자 대표팀은 2016 리우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에 이어 3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 ‘파이팅 포효’로 유명한 김제덕은 활을 쏠 때 손등에 벌이 앉았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10점 과녁을 명중해 화제가 됐다. 같은 날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결선에서는 오예진과 김예지가 동시에 일을 냈다.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경쟁하던 두 사람은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에 올랐다. 금메달의 주인공이 된 오예진은 마지막 발에서 10.6점을 명중해 243.2점으로 올림픽 신기록까지 수립했다. 세계 랭킹 35위로 사실상 메달 후보가 아니었던 오예진은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며 사격 대표팀의 새로운 기대주로 떠올랐다. 세계랭킹 35위로 올림픽에 임한 오예진은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면서 여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사진 뉴시스 차가운 표정으로 권총 잠금장치를 확인하는 모습의 영상이 화제가 된 김예지. ‘최고의 액션 배우’라는 찬사와 함께 온라인에서 유명세를 겪는 중이다. 사진 뉴시스 ‘최고의 액션 배우’ 세계 누리꾼들 환호 은메달을 딴 김예지는 온라인에서 뜻밖의 유명세를 겪고 있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온 김예지의 5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국제사격연맹(ISSF) 사격 월드컵 여자 25m 권총 경기 영상이 세계 팬들을 홀렸다. 당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도 차가운 표정으로 권총 잠금장치를 확인하는 여전사 같은 모습에 ‘멋지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엑스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까지 ‘액션영화에도 사격 세계 챔피언이 나온다면 멋질 것 같다’, ‘김예지를 액션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 연기는 필요하지 않다’는 댓글을 남기며 눈길을 끌었다. 공기소총 종목에서는 여고생 소총수 반효진이 사격의 새 역사를 썼다. 7월 29일 파리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사격 여자 10m 공기소총 개인전에서 황위팅(중국)과 슛오프 접전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6세 10개월 18일에 금메달을 목에 건 반효진은 대한민국 하계올림픽에서 100번째 금메달이자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라는 영광을 차지했다. 도쿄올림픽이 열린 2021년에야 처음 사격을 시작한 반효진은 경력이 3년밖에 안되지만 타고난 천재성과 성실함으로 이번 파리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여고생 소총수 반효진은 사격 여자 10m 공기소총 개인전에서 접전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진 뉴시스 탁구에서는 ‘삐약이’ 신유빈과 임종훈이 혼합복식 경기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탁구에서 12년 만의 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두 선수가 기쁨의 포옹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탁구 혼합복식 동메달의 주인공 신유빈·임종훈이 금메달을 획득한 중국의 왕추친·쑨잉사, 은메달을 획득한 북한 리정식·김금용과 휴대폰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탁구·유도장에서도 태극기 휘날리며 탁구에서는 12년 만에 메달이 나왔다. ‘삐약이’ 신유빈과 임종훈이 7월 30일 파리 아레나 파리 쉬드에서 열린 혼합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홍콩을 꺾고 메달을 목에 걸었다. 중국과 북한의 혼합복식 결승을 기다리는 중국 관중이 일방적으로 홍콩을 응원해 분위기를 흔들었지만 두 선수는 보란 듯이 세트스코어 4대 0으로 가볍게 홍콩을 꺾었다. 이로써 한국 탁구는 2012 런던올림픽 남자 단체전에서 은메달 이후 오랜만에 올림픽 시상대에 서게 됐다. 한국 여자 탁구 선수가 메달을 획득한 것은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 단체전 3위 이후 16년 만이다. 8월 19일 군 입대가 예정돼 있던 임종훈은 병역특례 혜택도 얻게 됐다. 유도 허미미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프랑스 하늘에 태극기를 휘날리러 가겠다”던 본인의 올림픽 출사표를 지켰다. 7월 29일 유도 여자 57㎏급 결승전에 올라 세계 1위 크리스타 데구치(캐나다)에게 석패했지만 금보다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허미미는 유도 선수였던 아버지를 동경해 도복을 입었다. 중학교 때부터 일본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2021년 별세한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한국 국적을 택하고 태극마크를 달았다. 허미미는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 격문을 붙이다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 허석(1857~1920) 선생의 5대손이다. 이준환은 허미미에 이어 유도 종목의 두 번째 메달 주인공이 됐다. 7월 30일 파리 샹드마르스 경기장에서 열린 유도 남자 81㎏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세계 1위 마티아스 카스(벨기에)를 이겼다. 연장전 48초 만에 승리를 확정지은 이준환은 울음을 터뜨렸다. 이준환의 생애 첫 올림픽 출전이었고 메달 획득에 성공하는 순간이었다. 수영에서는 ‘마린보이’ 박태환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이 나왔다. 7월 28일 파리 라데팡스 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남자 400m 자유형 결승에서 김우민이 3분 42초 50에 터치패드를 찍어 3위에 올랐다. 시상대에서 눈물을 꾹 참은 김우민은 이후 진행된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사지가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지만 올림픽 메달을 위해 감당해야 할 무게라고 생각했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선수단의 초반 기세와 활약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파리올림픽 메달 목표치를 조기에 달성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선수촌 내에서 우리 선수단의 사기는 크게 오른 상태다. 목표치를 조기 달성한 만큼 폐회일인 8월 11일까지 어떤 종목에서 금메달을 보탤지가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으로 치르게 될 양궁 남녀 개인전과 혼성전에 걸린 3개의 금메달을 모두 딴다면 파리올림픽 전체 금메달이 두 자릿수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깜짝 금메달 종목으로 근대5종 등이 거론되고 단식, 복식, 혼합복식에서 순항 중인 배드민턴에서 최소 2개 이상 금메달을 획득하면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 21개 종목 143명의 출전 선수로 구성된 소수 정예 팀코리아의 선전이 한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주고 있다. 유도 여자 57㎏급 결승전에 오른 허미미는 석패했지만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진 뉴시스 유도의 두 번째 메달 주인공 이준환은 연장전 돌입 48초 만에 승리를 확정지은 순간 울음을 터뜨렸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2145"><h3>정복당하지 않는 도전과 열정은 오늘도 계속된다</h3></a></li> <li><a href="/news/view.php?no=12097"><h3>팀 코리아!…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단 결단식 가져</h3></a></li> <li><a href="/news/view.php?no=12010"><h3>골때녀·축구 전설들, 여자대표팀 월드컵 출정응원 나선다</h3></a></li> </ul> </section> <!-- 광고배너 --> <!-- 광고배너 --> <style type="text/css"> #slideshow_1 { position:relative; } #slideshow_1 #slideshow-2 { position:absolute; left:0px; bottom:0px; width:100%; z-index:0; } #slideshow_1 #slideshow-2 a.cycle-prev { float:left; } #slideshow_1 #slideshow-2 a.cycle-next { float:right; } #no-template-pager {text-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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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f="/news/view.php?no=12453">[2025. 2월 정책만화]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453"><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16wCEjxJUAegkCJVpUY5obMqnxK1z.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025. 2월 정책만화]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52">[2025. 2월 정책만화]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아이돌봄서비스</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452"><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eNASARvLEV2REAzRolqQ9lfMV.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025. 2월 정책만화]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아이돌봄서비스"></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32">2025년 1학기 장학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432"><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rUCdYn1ha2xVAaDRMnfSENhDG.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025년 1학기 장학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30">문체부, '생활·학교체육 프로그램' 지역맞춤형으로 본격 추진</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430"><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Kj6Zqhl4K4GzumI23F.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문체부, \'생활·학교체육 프로그램\' 지역맞춤형으로 본격 추진"></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31">힘들 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기억하세요!</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431"><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zWo1YWWGVW2vFM6RfSgQBt32.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힘들 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기억하세요!"></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11">문화누리카드 발급받고 문화생활 즐기자</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411"><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ZtLFupUNx3xN1EFNC3gB1BLcsprG.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문화누리카드 발급받고 문화생활 즐기자"></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400">올해 문화누리카드 14만 원 지원…바둑·낚시 분야도 사용 가능</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400"><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BBffGat5LDJrAbC8OGWhVnLOwqrdVu.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올해 문화누리카드 14만 원 지원…바둑·낚시 분야도 사용 가능"></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394">주택건설사업 소방시설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군수' 추가</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394"><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quxMnNty1636kpMd7ZcU1uLfZVCT.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주택건설사업 소방시설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군수\' 추가"></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381">설 연휴 '국민콜110' 정상 운영…교통, 병원·약국 정보 등 안내</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381"><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1/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wEWHvoajBjTy2nUjuIzmU.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설 연휴 \'국민콜110\' 정상 운영…교통, 병원·약국 정보 등 안내"></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2380">전국 소방서 설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전통시장 등 24시간 감시</a></div> <div class="mv_caption"> </div> <a href="/news/view.php?no=12380"><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1/360x231/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zGaFlAy4jkn99a4YtfHS.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전국 소방서 설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전통시장 등 24시간 감시"></div></a> </div> </div> <div id="no-template-pager" class="cycle-slideshow" data-cycle-slides="> ._item" data-cycle-timeout="2000" data-cycle-prev="#slideshow-2 .cycle-prev" data-cycle-next="#slidesho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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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ZtLFupUNx3xN1EFNC3gB1BLcsprG.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문화누리카드 발급받고 문화생활 즐기자"></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BBffGat5LDJrAbC8OGWhVnLOwqrdVu.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올해 문화누리카드 14만 원 지원…바둑·낚시 분야도 사용 가능"></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2/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quxMnNty1636kpMd7ZcU1uLfZVCT.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주택건설사업 소방시설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군수\' 추가"></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1/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wEWHvoajBjTy2nUjuIzmU.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설 연휴 \'국민콜110\' 정상 운영…교통, 병원·약국 정보 등 안내"></div> </div> <div class="_item"> <div class="layer_over"></div>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50px;height:35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1/200x154/5530a59cdca5eadbf0338362e9cf25c9_zGaFlAy4jkn99a4YtfHS.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전국 소방서 설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전통시장 등 24시간 감시"></div> </div> </div> <div id="slideshow-2"><a href="#none;" class="cycle-btn cycle-prev"><img src="/images/icon/pt_prev.gif" alt="이전" width="14" height="33"></a><a href="#none;" class="cycle-btn cycle-next"><img src="/images/icon/pt_next.gif" alt="다음" width="14" height="33"></a></div> </div> </section> <script> jQuery(document).ready(function($){ var slidesho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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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편집국장 / 김병주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발행/편집인 : 김병주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주필 : 이강익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인쇄인 : 윤형수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대표전화 : (02)3672-5117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color: #000000'>팩스 : (02)3152-5656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경찰타임즈 등록번호 : 경기,다50753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편집국장 / 김병주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발행/편집인 : 김병주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주필 : 이강익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인쇄인 : 윤형수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대표전화 : (02)3672-5116</span><span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b><span style="color: #000000"> </span></b></span></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span style="color: #000000">│</span> </span></b><span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팩스 : (02)3152-5656 </span></span></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b><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55, 402호(민락동)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 </span></b><span style="color: #000000; font-size: 14px">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color: #000000">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span style="color: #000000; font-size: 14px">법률검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span></b><span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b><span style="color: #000000"> </span></b>경찰타임즈</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color: #000000">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 </span></b><b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span style="color: #000000">│ </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Copyrightⓒ2021 법률검찰신문r all right reserved. </span><b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Impact; color: #000000">│</span></b><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Copyrightⓒ2021 경찰타임즈r all right reserved. </span> </div> </div> </div></div> <div style="float:right"><a href="http://netfu.co.kr" target="_blank"><img src="/images/tm.png" alt="POWERD BY NETFU" style="border:1px solid #f5f5f5;"></a></div> </div> </div> </div> </footer> <script type="text/javascript"> /* jQuery(document).ready(function($){ var slideshows = $('.cycle-slideshow').on('cycle-next cycle-prev', function(e, opts) { // advance the other slideshow slideshows.not(this).cycle('goto', opts.currSlide); }); $('#cyc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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