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민생 정책수단 총동원…매주 민생현장 점검"
6일 양재 하나로마트서 '민생경제점검의회의' 개최…"농축수산물 할인 추가" "소득공제 확대 및 중소기업 시설투자 특례 신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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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2.06 15:0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책금융 확대,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 앞서 최 권한대행과 참석자들은 양재 하나로마트 매장을 둘러보며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배추·무·배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만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체감물가 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비자단체 등은 최근 기름값과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2~3월 중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 톤도 신속히 도입할 것"이라며 "가격이 높은 배추·무의 경우 정부 가용물량 등을 활용해 매일 200톤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달 말 종료되는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외는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한다"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3월 동행축제를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등 단기대책에 더해 기후변화 대응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협 등 관계기관은 비축물량 방출,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농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며 농식품부·해수부는 기후적응성 품종개발, 재해예방 시설 확충, 저수온 비상대책반 운영 등 기후 대응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는 등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민생경제점검회의, 2.6)
지금부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어느 때보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주춤하는 등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1/4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물가,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등 핵심민생 분야별로현장을 찾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책금융 확대,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핵심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국정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생 제1과제인 물가 상황을 점검합니다.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일부 농수산물 가격 오름세로 5개월 만에 2%대를 기록했으며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기후영향 등이물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월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4월말까지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유류세 인하율: 휘발유 △15%, 경유·LPG △23%)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3월중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톤도 신속히 도입하겠습니다.
가격이 높은 배추·무는 정부 가용물량 등을 활용해 매일 200톤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겠습니다.
3월 동행축제를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3월 17~28일)를 실시해 소비자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재기·담합 등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는 등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장관, 해수부 장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농식품부 장관, 해수부 장관 모두발언)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